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10분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번 회기 내에 지금 당장 별지로라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책상에 바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꼭 그게 시정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처리비가 증가된 것은 작년까지는 12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부터 10개팀으로 줄이면서 5개팀은 그대로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7개팀이 하던 것을 5개팀으로 줄여서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 7개팀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는 환경미화원 봉급이 17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약 6억 3,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면 환경미화원을 새로 신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1호봉 기준해서 그 돈이 약 6억 3,700만원에 대해서 70%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더 줄이자 해서 62.7%로 계상해서 민간에 위탁을 했던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운영이 불가해서 월 77만 8,000원씩을 4개월 동안 5개 업체에 대한 금액이 1,5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용기가 온 2개는 용기를 다시 더 추가로 배치한 것이 아니고 당초까지는 7월까지만 용기를 세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2회를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분이 2억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편성할 때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운반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계산 산식을 넣어 주세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질의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12개팀을 하던 것을 10개팀으로 줄여서 5개팀은 우리 직영으로 하고 5개팀은 위탁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을 줄이려고 당초 예산보다 많이 줄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한다 그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는 7회를 하다가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지저분하다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2회를 해야지 더 하면 되는데 호응이 좋다고 또다시 2회를 플러스를 해 주었어야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해 주세요.

여름철에는 냄새같은 것이 많이 나서 더 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두달에 한 번씩 하는데 여름철에는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사회복지과장 오셨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인 것 같은데 본예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면사회복지관이라는 곳은 특별히 우면동의 영구 임대주택을 임대해서 살고 계신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비중이 할당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서에 현재 우면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로 해서 67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서 92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비 집행 잔액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됩니다. 아마 집행하고 남은 것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우리 세출 예산에 책정한 것 같은데 이 집행잔액이 242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지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다른 복지관도 물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특히 우면사회복지관은 우리 장애인이라든지 영구임대아파트를 쓰시는 분들 아주 서초구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른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2억원씩의 1년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기능보강비에서 672만원 이것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추가 지원이 없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과 소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섭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료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추경예산서 92쪽에 지역봉사사업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봉사 사업 집행하고 재활프로그램 사업비는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비나 주거급여 이외에 별도로 1일 3,000원씩 해서 사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봉사 활동이라 해서 청소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1일 3,000씩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는데 희망자가 사실 별로 없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희망자를 계속 받고 있는데 금액이 적은 관계로 별로 없어서 전액 시비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반납하려고 집행잔액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전혀 전무합니까?

아닙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지역봉사사업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국비가 323만 8,000원이 나왔고 집행을 81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42만 1,000원이고 시비는 161만 9,000원이 나와서 40만 8,000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잔액이 121만 1,000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241만 1,000원하고 121만 1,000원을 반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말한 대로 이유는 1일 3,000원씩 주기 때문에 참여자가 저조했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93쪽, 반포1동어린이집 대체 임차료 추가분해서 1억 4,000만원 우선 반포1동어린이집이 이제껏 총원이 몇 명이었는지 몇 개반 몇 명 반별로 그런데 이것은 재건축하려고 하면 금년 3월달에 원아를 모집해서는 안 된다고 봤어야 하는데 심사보고서에 보면 금년 3월달에 원아를 모집해서 그 인원이 많아서 부득이 1억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다고 이것이 변명인 것인지 원래 재건축하려면 원아를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을 뽑은 것 아니겠어요. 왜 뽑았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 93쪽에 남태령어린이집 리모델링 이것을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인데 원래 의원들이 재건축을 하자고 했는데 행정부 측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39쇼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이것을 부득이 리모델링한다고 여기 심사보고서에 나왔는데 39쇼핑이나 남태령어린이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그리고 이런 관계라면 39쇼핑에서 만약에 기부채납했을 때 과연 남태령어린이집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리모델링을 삭감하고 새로 짓는 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구유재산관리동의안을 받지 못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살려 두었다가 연말 전에 구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을 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삭감된 내용 삭감이 안된 것이지요, 이 살아있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같이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반포1동어린이집은 5개반에 59명이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건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새로운 아이들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이 한번 들어가면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 반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졸업하고 새로 뽑고 이러는데 새로 뽑는 아이들을 안 뽑고 졸업하는 아이들은 내 보내고 여기에 재건축하게 된다는 사항을 학부모님들한테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원으로 옮길 수 있는 분들은 옮기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3개반에 32명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아는 빼고 영아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아동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32명이 남아 있어서 얘네들을 보호해야될 어린이집을 시설 건립하는 동안 전세로 관리하고 전세를 얻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반포동쪽에 재건축이 많아서 전세가 너무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세 금액을 인상한 것은 현재 43평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30평 정도 해서 2억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도저히 구해지지가 않아서 43평을 구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전부 전세금을 도로 찾을 거니까 없어지는 돈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립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은 저희가 사실은 39쇼핑에 여직원이 많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인데 거기가 지금은 일부가 들어와 있고 나중에 본사가 들어오면 여직원이 많아져서 그쪽에도 어린이집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새로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해야지 본사를 대폭 확장을 할텐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쪽에서 자기네 어린이집이 필요로 하고 우리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직장어린이집을 할 때 같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맞춰서 그쪽에서 민자로 투자를 해 주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의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자꾸 보류를 해서 이 건물이 D급 시설물로 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괜히 그것하고 자꾸 연관해서 하다 보면 너무 시일이 늦어지고 그쪽에 지금 확대 계획이 불투명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 하려고 다시 재건축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구유재산 심의를 CJ하고 협의하고 이러다 보니까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번에 구유재산심의를 하고 현재 있는 예산을 리모델링비, 재건축비로 해서 그대로 금액은 변동없이 재건축비로 바꾸고 추가되는 비용은 내년에 계속비로 넣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구유재산 심의가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전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지금 추가된 예산도 삭제되고 가감된 예산도 삭제하고 그러면 현재 리모델링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구유재산 심의는 의회에 저희가 이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구유재산심의 끝난 다음에 그 살아 있는 예산 가지고 다시 의회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여기 심사보고서에 보면 당초 3월에 아이들을 모집한 기준에 아이들이 32명 남아 당초가 그러면 금년 3월이 아니고 2002년도나 2001년도 3월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금년 3월입니다. 왜냐 하면 아이들이 2월 되면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것이 재건축한다고 결정을 해 놓았는데 금년 3월달에 인원을 뽑지 말아야 하는데 또 뽑았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졸업반은 졸업반대로 졸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또 그위로 승급이 되는 반은 승급이 되고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인원을 뽑지 않았으면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금년에 인원을 몇 명이나 뽑은 거예요. 32명을 뽑은 것인지 아니면 15명을 뽑았는지 뽑은 인원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32명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를 우리가 얻어도 큰 것을 얻어야 되고 지금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큰 것을 얻어야 한다 이거지요? 이 돈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돈은 남는 돈이지만 애당초 재건축을 하려고 했으면 거기에 우리도 준비를 해서 원아들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뽑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답이 안 나왔습니다. 39쇼핑과 남태령어린이집과의 거리 관계 그 다음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39쇼핑에서 지원을 받아서 남태령어린이집을 재건축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남태령어린이집의 반수하고 총원 그 다음에 새로 재건축을 했을 때의 총원하고 반이 나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나중에 39쇼핑에서 우리 어린이집으로 많은 유아들을 위탁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짓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1동어린이집은 금년 봄에 아이들을 다시 뽑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학교하고 비슷해서 2월말이 되면 3월초에 연령별로 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 59명이 있던 것이 졸업하고 다른 원으로 옮겨간 애들을 빼니까 32명이 남은 것입니다. 저희는 25명쯤 남았으면 했는데 다른 데로 도저히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32명이 남은 것입니다.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 기존 아이들 중에서 ···

지금 금방 새로 뽑았다고 했잖아요. 금년 3월달에 ···

아니요, 새로 뽑은 것이 아니고 3월달에 한 연령 올라가는 겁니다.

과장님! 잠깐만 아까 답변하실 때 신과장님이 금년초에 뽑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 말했으면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요. 뽑지 않고 반이 올라가서 남은 인원이 지금 59명 중에 32명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32명을 더 뽑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태령어린이집하고 CJ39쇼핑하고 거리는 한 4∼500m 정도 될까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보로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이 89명인데 일반반은 정원이 안 차는 반이 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원이 79명인데 일반반이 조금 안 차서 10여명 결원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100명 정도 수용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냐?

정정하겠습니다. 정원이 89명, 현원이 79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아반하고 유치반이죠, 영아반도 있어요?

있습니다.

영아반, 구체적으로 몇 명씩인지 답변해 주시고 100명으로 했을 때 가뜩이나 지금 인원이 남아요. 지금 구립에서 하는 어린이집이 남는 데는 전국적으로 남태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100명씩 해서 더 시설이 커져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셨는지? 그러면 39쇼핑에서는 거기의 인원을 받아주었을 때 우리가 원래 그만한 39쇼핑에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되고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지원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저기에서 오는 회사의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상당한 출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인원에 맞게 지으면 39쇼핑 사람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남으면 안 받을 수가 없는 처지라고요. 그런 운영의 묘, 다시 말하면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우리는 인원이 많으면 더 들어간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본 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남태령은 과천하고 인접지가 되어서 유아보다 영아반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비는 것은 유아반 아이들이 비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서초구에서 살고 있거나 서초구에 직장이 있는 사람은 아이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초구에 직장이 있는 부모들도 아이들을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J쇼핑이 들어오면 직장어린이집을 건립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여직원이 300명 이상되면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해야 하는데 직장어린이집이 없을 경우 아이들을 남태령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쪽에 직장어린이집을 지을 때 우리 땅에 투자를 해라, 시설을 해서 같이 쓰자고 직장어린이집을 짓게 되면 일부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 주면 더 없이 저희한테 좋은데 지금 그쪽 자체가 확장을 할 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 질의, 그러면 현재에도 39쇼핑에 계신 분들 중에 영·유아들이 여기 다니는 애들은 몇 명이나 돼요?

아직은 아가씨들이 주로 다니는데 지금은 일부만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가 운영되면 여직원이 몇 백명이 들어오게 된답니다. 지금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건축 사업비를 넣었지만 지금도 계속 39쇼핑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돈을 안 들이고 39쇼핑에서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39쇼핑에서 건축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고 같이 쓰자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것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남태령 지역이 그린벨트가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거기에서 새로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더 조금이라도 건축을 늘려서 앞으로 장래의 수요도 이왕 건축을 할 것이라면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재건축비를 넣었지만 39쇼핑하고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39쇼핑에서 지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될 때는 우리가 D급판정 안전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산은 넣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39쇼핑하고는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천승수위원 ···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드려서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 공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전용해서 설계를 맡기고 그 다음에 구유재산변경 동의안을 득한 후에 내년도에 이것을 신축비로, 개축비로 올리면 어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이것이 어떤 의원은 자기네 동네 일인데 삭감하면 언짢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무조건 이번에 이 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공사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잘 적용하면 공사하는데 하자 없고 또 지금 계획하는 데도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정웅섭위원님께서도 우리 천위원님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고 방배2동의 김위원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내부적인 이야기는 서로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준비되었어요?

예.

아까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능보강비 672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최은섭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관 일반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규모에 따라서 2억에서 3억씩 연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면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67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시비와 구비 50%씩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시설확충 계획이 있어서 2억이 시비로 지원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비로 2억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남태령 어린이집을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리모델링으로 예측하고 그때 당시에 39쇼핑하고의 관계를 예측하고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39쇼핑하고 함께 하겠다는 방향이 전환된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에 리모델링비를 예산에 그대로 살려두었다가 내년도 재건축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을 전환해서 재건축하겠다 하면 리모델링비는 삭감하고 내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든지 금년말에 변경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든지 해야지 리모델링비를 재건축비로 전용해서는 불가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태령 어린이집은 작년에 예산 올릴 때는 D급시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CJ하고 협의가 있어서 보류하면서 재건축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리모델링 올렸지만 검토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 또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건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때 그런 의견을 많이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CJ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가능할 것 같아서 쭉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예산과목은 저희가 구유재산 심의를 사실은 이 예산전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미 결정된 다음에 올려서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해 주시면 하여튼 지금 있는 예산을 저희는 그것이 올라갈 줄 알고 리모델링을 삭제하고 재건축으로 올렸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면 구유재산 심의 받고 나서 바로 사업변경해서 설계부터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은 아닙니다.

결국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당초에 남태령 어린이집 자체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D급을 받아서 본인은 리모델링으로 확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중에 재건축을 요구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그 당시의 판단 미스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태령 어린이집이 그만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건축을 요구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시 변경해서 재건축으로 요구했어야지 이 서초구청의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D급이어서 리모델링으로 나간다면 리모델링으로 나가다가 CJ하고 안 되면 리모델링으로 계속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에 와서 과거에 예산심의할 적에 위원님들, 그렇게 답변을 항상 누구에게 전가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인의 판단이 확고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현재로 CJ하고 관계없이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 맞습니까? 그리고 원래 89명이 정원인데도 79명이 현원이어서 10명이 비지만 다음에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풀렸기 때문에 건물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여지를 두어서 1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와서 편성했다가 지금 와서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돼요. 생활복지국장님, 아셨습니까?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님 ···

정길자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96쪽에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셔널트러스트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소관 과에서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창립총회도 해서 탄탄대로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리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방법과 절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우리한테는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이라는 것이 일종의 국민운동이어서 선진국의 영국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시행했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관이 거의 주도에 가깝지요, 그렇게 한 최초의 사례라고 굉장히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시민운동이라면 민간 주도에서 이루어져야지 관이 다 보호해 주고 모든 것을 이끌어 주고 하는 것은 시민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운동의 커다란 의미나 가치를 폄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이 진행되고 예산을 10억이라는 것을 책정해 놓고 우리 서초구에서도 여기까지 진전이 되었는데 더 이상 뺄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의해서 10억을 출연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관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을 끌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면산은 그때 설명한 바에 의하면 LG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이 스스로 민간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 경제는 서로 상충될 수 있지만 건전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LG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현재 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원칙은 민간 쪽에서 주도해서 이 자체가 민간운동이기 때문에 끌고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지금 관이 주도하는 것, 민간이 주도하는 것, 관과 민간이 같이 하는 것 3가지 형태로 지금 분류되어서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니까 우리가 관이 주도하겠다 그런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처해진 여건이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약수터 주변에 대한 토지가 금년 8월 7일이면 이것에 대해 해제가 되고 그러면 별도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을 때 토지 소유자가 개발신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제재 방법이 별다른 것이 없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형질변경이라든가 반려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처방안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민간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목표를 두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관에서 주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로 출연금에 대한 법적 근거 이것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무등산운동에서 광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러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해서 바로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수립되더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를 제정해야 법적 근거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물론 임의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임의보조금 형태는 지금 행자부의 예산지침상 2억 7,300만원을 초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통이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재향군인회 이쪽에 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에 대한 예산하고 나머지 한도가 더 이상 초과가 어렵기 때문에 임의보조금 형태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별도 조례 제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관이 주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관이 주도해서 끌고 나갑니다만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민간 쪽으로 이것을 이양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이 주도해 나갈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LG 보유토지에 대한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의 저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저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선 민간기업활동과 시민의 여러 가지 환경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맞물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형질변경이 들어온 것을 반려처분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LG측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우리 구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LG에서는 지난 18일날 청장님께서 직접 LG의 부회장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서초구에 기부를 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약 977평이 되겠습니다. 977평을 서초구에 지원을 해 달라, 기증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LG 부회장의 공식 답변은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그 뒤에 구두상 연락이 왔는데 그것이 칼텍스인가 그쪽의 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LG의 토지라면 이것이 우리한테 기부를 해 주겠습니다만 그쪽의 외국기업과 같이 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그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한 설득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초구에서 임의로 사용을 하되 소유권 관계는 이쪽으로 LG에서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다시 무슨 LG측에서 경제활동이라든지 무엇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서초구에서 필요한 토지의 상태대로 써도 좋겠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LG측에서도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제가 직접 청장님을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운동이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LG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의 소상한 답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LG와 칼텍스 간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LG에서 977평에 대한 기증까지는 못 하더라도 임의사용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구체화해서 향후 몇 년간 임의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런 약정을 체결해서 이 땅에 대해서 일단 LG가 개발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G 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등기를 떼어 보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이 별도로 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것이 그날 부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LG 지분보다도 그쪽의 지분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밝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임의사용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 답변을 받았고 그날 부회장의 그런 말씀이 상당히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임의사용을 해 주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후속조치해서 향후에 대비해서 공문서로 여기에 대한 약정체결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속조치를 처리해서 여기에 대한 나중에 재산권에 대한 우리 임의사용에 따른 나중에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처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LG에서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 땅에 대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면 사실 우리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라는 것이 그 땅의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땅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일이 원천적으로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LG하고의 협상이라든지 관련 절차가 잘 진행되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현재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약수터 주변에 우선 개발 위험의 대상이 되고 있는 토지가 한 8,900평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LG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10% 정도되는 토지이고 나머지 토지는 계속해서 개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근본적으로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었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상 토지만 문제가 된다면 한 127억 정도의 보상비를 확보해서 전체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가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계속 LG가 토지개발이 안 되도록 한다고 하지만 물론 LG 토지의 개발문제도 내셔널트러스트로 해서 그것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LG에서도 그러면 이미 개발이 안 되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온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그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에서 그쪽에 대한 것을 전체를 묶어서 추진을 않는다고 그러고 다음부터는 허용한다면 LG도 그것을 또 허용 쪽으로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LG에서의 답변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으로 해서 그 지역을 전부다 개발 못하게 시민운동으로 간다니까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셔널트러스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추진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추경 예산으로 돌아가서 지금 LG에서도 현재로서는 개발의사를 밝힐 수 없는 입장이고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셔널트러스트 출연금 10억을 책정한 것은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불가피하고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더 이상 지금 LG에서 개발할 의사를 밝힐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출연금 10억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허명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물론 이러한 사업을 완전히 조례를 만들고 후속조치에 대한 조치가 된 이후에 허명화 위원장님께서도 내년도 예산에 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의 토지가 금년도 8월 7일이면 그쪽에 개발제한 지정고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2000년도 8월 7일날 했습니다만 그것이 3년간 예전에는 계속해서 끝나면 다시 연장고시를 해 왔는데 이것이 1회에 걸쳐서 고시하도록 그렇게 중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8월 7일이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지정 제한고시가 풀립니다. 풀리게 되면 물론 LG는 우리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한다니까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그것 말고 다른 토지들이 형질변경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반려 처분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소송 직전까지 간 것을 설득해서 만류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토지들이 다시 허가가 들어오고, 물론 우리가 허용을 않겠지요. 반려처분했을 때 소송이 들어오고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시점으로 왜 추경에 넣었느냐고 그런다면 현재 여기에 대한 것이 저희들이 8월 7일 되기 전에 우리가 공원으로 여기를 일단 묶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묶는다고 하면 첫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계획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원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다든지 하면 지금 현재 소송에서 어렵게 진행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묶는 것에 대한 보상계획이 수립이 안 되면 공원으로 묶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으로 묶기 위한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해서 보상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재단이 설립되고 거기에 대한 재단 및 설립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대한 출연금이 좀 있어야 재단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시민운동으로 해서 기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구에서 먼저 여기에 대한 것을 확보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여기에 대한 보상계획도 전제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공원 조성할 때 내셔널트러스트 운동과 서초구에서 예산 확보된 내용들이 뒷받침되어야 공원으로 결정하는데 유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대로 한다고 한다고 하면 좀 늦추어도 되지만 이것을 늦추었다가는 버스 지나고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지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여기에 대한 추경예산을 세우고 바로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해서 뒷받침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바쁜 내용을 십분 이해해주셔서 여기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 질의인 줄 알았는데 또 질의가 나오네요. 지금 출연금을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더라도 관련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집행을 안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들이 설명이 끝난 후에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럴 때는 그때 굉장히 지금까지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례 없이는 이것을 집행 안 하겠다는 것은 그럼 의원들은 이 예산을 조례 없이 편성을 해 주고 책임은 의원들이 지고 집행부에서 편리할 때 조례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정 그렇게 하신다면 일단 먼저 조례를 만드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조례를 만들고 조례 만들고 나서 정말 이것 출연해야 된다라고 하면 추경예산은 1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차 추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추경에 반영시킬 의지는 없는지 지금 계속 8월 7일이라는 것 때문에 묻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그 어떤 제한이 있었다면 진작에 조례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먼저 조례를 만들고 의회 의결 받은 후에 그리고 나서 2차 추경때 예산편성하면 의원님들도 이미 조례를 만들어주었다는 것은 출연해도 좋다라는 묵시적인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절차의 방법에서는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한 그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아까 계속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조급하게 추진이 되어야 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후에 해서는 이미 공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8월 7일날이고 그 전에 이러한 것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7월달에 이미 공원과에서는 저희들한테 공원 결정에 대한 것을 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공원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를 해 주시고 조례 제정은 바로 뒤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조례를 진작 제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법인체 설립이라든지 이것이 추진이 되면 창립총회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내셔널트러스트 거기에 대한 단체가 일단 성립이 되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같이 만드는데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조례안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창립총회를 서둘렀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정길자위원님 하고 공무원 여러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는데 물론 이것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은 너무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창립총회에서 경과보고를 보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적절한 조치를 해 왔고 또 연도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서 2003년 오늘까지 우면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전개를 위한 자료수립 및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많은 시간 동안에 그것을 충분히 했으리라 보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는 시간이 충분했으리라고 보는데 왜 그것을 여태까지 안하고 이렇게 급하게 부득이하게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000년 8월 7일날 이쪽을 금지구역으로 제한구역지역으로 지정 고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방안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어느 방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종 시민운동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지금 서울시로 갔습니다만 이정기 국장님이 그 담당을 맡았습니다. 그 담당을 맡아서 쭉 연구를 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정기 국장님이 발령 받고 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립이나 이런 것이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추진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이것이 새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지금까지 관에서 직접 추진한 사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달에 그것을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맡아서 그동안에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계획 일정을 짜서 지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이 후속조치를 빨리빨리 좀 세웠어야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자료수립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맡아서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추진전략까지 세워놓고 계속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재단법인 설립요건에 대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재단법인으로 그것을 한 것 같은데 그 설립요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금이 마련되어야 재단법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의 본질적인 차이는 사단법인은 그 단체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 자체 의사가 전부 다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의사가 존중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설립자에 의한 타율적 즉 운영 자체가 이사회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둘에 대한 서로의 장단점 관계는 사단법인은 전부 다 개개인에 대한 그러한 것이 존중이 좀 됩니다마는 어떤 의사를 결정해서 추진력에 대해서는 일단 재단법인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것은 지금 영국에서 250만명 지금 300만명이 됩니다마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단법인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내셔널트러스트에서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를 운영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재단법인으로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요소는 사단법인은 사원과 정회원으로 되어 있고,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습니다. 전체 재단으로 지금 되어 있고, 수익사업은 둘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립행위는 사단법인은 별도 그것에 대한 재원 출연계획이나 이런 것이 없이 가능하지만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이 필요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 변경도 사단법인은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전체 총회에서 전체 다 모여서 처리를 해야 되고 물론 재단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외를 제외한 변경의 불가원칙이 좀 있습니다. 의결기관은 사단법인은 전체 사원총회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이사회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회에 대해서 각종 회계법인하고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님들 쭉 자문을 계속 받아왔습니다마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지난번 6월 13일날 발기인대회때, 5월 20일 발기인대회때 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 사단법인으로 갈 것이냐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6월 13일날 1차 준비위원회때 여기에 대해서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때 회의에서 논의해서 재단법인으로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 사단법인은 설립등기가 되어야 되고 재단법인도 등기가 됩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대한 인가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물론 지금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은 산림보호 이런 관계 때문에 물론 산림청에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산림청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는 그런 요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사단법인은 회원가입에 의한 참여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에 대한 지연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장점은 재산 출연자에 의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습니다마는 단점은 소수에 의한 의사결정 집행에 불리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토록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여기서 재단법인은 각 직능단체, 기업체, 기관 등의 각 단체별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헌금과 자산을 기증 받아 관리하며 서초구의 각 직능단체 등 우면산보호협의회 단체를 조직해서 법인, 이사회 등에 참여해서 실질적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법인을 설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단법인은 구민 다수 참여에 의한 범시민적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이므로 이런 것은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서로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는 그런 변호사님들의 자문과 회계법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재단법인으로 가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예.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재단법인이면 비상장주식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주식은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냥 운영상의 법인입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이 있어야 어떤 이사도 선임이 되는 것이고, 또 아니면 지분율도 있어야 또 발언권도 행사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세요.

그것은 출연금이 주식으로 해야 되고 출연금이 아마 지금 최하 1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셔널트러스트 운동을 추진하는 것의 재단법인은 민법상의 그런 법인입니다. 단체법인이고, 상법상의 지금 상장회사하고는 별개이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하고는 별개의 다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의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100쪽에 보면 하단부분에 이것은 토목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매입비가 18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모양인데 이 도로의 과정을 보니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질의도 나왔고 답변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읽어봤을 때 이 문제는 당초에 그 아파트 건설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착오에 의해서 이런 지금 우리가 배상해 주어야 되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용료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당이득금이라고 그래서 4억 9,000만원을 우리가 지급했고, 또 앞으로도 또 매월 547만원씩 일부 지급하기도 했고 또 이제 지급해야 되고 이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당시 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이제 본위원이 유추하기로는 아마 서울시 공무원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초구에서 이것을 이제 이양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왜 과거에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을 지금 이제 와서 우리 서초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서초구 재정으로 이것을 충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의 기존에 있는 도로를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도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초동 1332번지 외 2필지에 대한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왜 서초구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지자제가 되면서 구도, 그 다음에 시도 해서 구유재산, 시유재산 해서 저희가 여기 2년 동안에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 당시의 행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정확하게 알아본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추측으로 해서 다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왜 재정을 서초구에서 충당하느냐 하는데 이것은 구도하고 시도하고 구분이 되는 바람에 저희 구청에서 저희가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하셨는데 그 소송을 우리가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은 이 우성아파트에서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에 제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서초구에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은 제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늘 이해가 안 되게끔 답변을 하십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질의의 논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의 문제인데 당초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왜 서초구에서 안아서 이런 부담을 받느냐는 그런 질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 주민이 우리 서초구청에 제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청 간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질의의 논지를 잘 파악하셔서 초점을 잘 맞추어서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 해서 '87년도 6월 10일 구유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분명히 아파트허가라든지 모든 행정이 조치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87년도에 구분되면서 구유재산으로 분리가 되어서 저희 서초구에서 소송도 하고 보상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서초구가 시에 무슨 요청을 한 것이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검토를 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지금 서초2동 이 도로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18억 4,000만원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급한 것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됩니다. 아마 20여억원이 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문제의 원천이 어디인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의 예산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서울시가 잘못했는지, 우리의 잘못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우리가 이것을 지급해야 되면 떳떳이 당연히 주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결국 우리가 나중에 뒤치다꺼리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이나 여기에 계신 배석하신 직원들 부담으로 이것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죠. 여태까지 그런 문제의 원천을 확인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산에만 올린다고 다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확히 규명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는 명확히 규명을 해서 일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서초구와의 그 문제의 원천이 어디에 있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가려서 만약 서울시에서 잘못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서울시로부터 청구하겠다는 그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지금 이것은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서울시가 잘못했다, 또는 서초구가 잘못했다 이것이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상을 해 주고 이런 일이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시관리국에서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는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다음 부분이 발생되거나 할 때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그럼 잠깐만요. 답변 대신 한번 하시겠습니까? 하시려면 책임지고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 소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잘못이 서울시 그 당시 서초구가 생기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 행정행위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서초구가 승계를 다 합니다. 지금 저 자신도 그 당시에는 서울시 소속이었지만 지금 서초구가 생기면서 서초구 소속이 된 것입니다. 20m 미만은 다 서초구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m 미만의 도로로 어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 다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서울시의 행위였다 할지라도 서초구가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서울시의 행정이 서초구가 생기기 전 것인데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 이것은 서초구의 재산입니다. 이제는 서초구 내의 것입니다. 다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 이게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20m 미만이기 때문에 또 행위행정 자체도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서울시 직원을 다 우리가 승계해서 우리 서초구 직원이 다 됐지 않습니까? 재산도 그렇게 마찬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로는 그 소송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자위원 ···

지금 건설관리과장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자산을 승계 받을 때 그 당시 책임과 권한, 의무 다 모든 것을 승계 받기 때문에 그 당시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서초구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초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면 더 이상 질의가 나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국장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앞으로 사실을 확인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진상규명을 해서 배상청구를 할거냐라는 얘기로 본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만구 국장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각각 해석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뭉실 답변을 하면 서로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승계 받았을 때는 권리, 의무를 다 받았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 잘못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 '87년도에 재산이관 받을 때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은 재산이관 받는 서류에는 안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등기상에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이 우리 서초구에서 재산관리하는 부서나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도 우리 서초구청 공무원들도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적인 직원은 사망을 했고 그 외에 정말로 구체적으로 누구냐 좀 알아봐 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총괄 질의때 도시관리국장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제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면 예산을 전용 내지는 변경했을 때 추경을 요구하는데 왜 건설교통국에는 21.4%나 추경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치수방재과나 토목과에 관내 아스팔트포장공사 연간 단가해서 2억 5,000만원 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 아스팔트는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적에 각 부서에서 국장님이 제대로 각 과의 예산 요구사항을 종합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는 과 나름대로 국장은 국장 나름대로 따로 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얘기는 듣는 중입니까? 국장님 그런데 보니까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포유수지정비공사에 9억 5,000만원, 반포유수지정비공사 계속사업비 해서 7,000만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즈음에 새로 시작된 공사도 아니고 기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추경에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다른 과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생활복지국 같은 데는 5% 미만 0.7%, 2%밖에 안 되는데 굳이 건설교통국만 21.4%라고 하면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을 지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매번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다가 해 주려니 생각하시는데 막연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10% 미만이라면 굳이 지적을 안 하는데 21.4%라는 것은 큰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0억원이 잡혔는데 다시 여기 2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몇 %입니까? 우선 21.4%의 추경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아스팔트 10억 본예산에 들은 것하고 2억 5,000만원 추경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2003년도 예산을 191억 1,593만 2,000원을 요구했었는데 40억 9,987만원을 증액해서 21.4%가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21.4%가 증액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큰 공사로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청한 것은 도로보상비가 18억 4,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 체육시설 공사가 10억원으로 해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18억 4,000만원은 법원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8억 4,000만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10억원은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계속 공사로 IMF 이후에 못했었는데 예산에 편성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요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28억원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아스팔트공사비를 2억 5,00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2002년에 올릴 때는 1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그동안에 공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97년도에 IMF전에도 13억원이라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98년도, '99년도에는 6억, 9억, 2000년도에 11억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97년도까지만 해도 13억원씩 해서 유지 관리가 됐었는데 저희 구청에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억 5,0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21.4%의 오차가 나지 않도록 명확하게 판단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

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 중에는 2003년도 본예산에 13억 도로포장 아스팔트를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 10억원이 되어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3억원인데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금년에 공사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의 경우는 이렇게 추경에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고 특히 반포유수지 종합사업 계속비 같은 것 또 한 가지는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시설비 같은 것은 전에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는데 추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서초관내의 도로포장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올린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하반기에 특히 홍수가 지나면 예측치 못한 소파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하겠고 그 다음에 반포유수지 공사를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 추경에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도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가 한 3∼40억이 깎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못 올렸고 추경에 예산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드시 올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혁위원 ···

이호혁위원입니다. 139쪽에 반환금이 우리 예산서에 1억 8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이 1,971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집행한 내역을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금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재개발 내지 개축했을 때는 이 금액이 과연 투자할만 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꼭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은 필요없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우상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금 잔액 반환액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은 개인 재산인데 보조할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 방침에 주차장을 하나 신설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스스로 우리가 현재는 한도액이 1가구당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400만원으로 인상이 되도록 서울시 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갖는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우리 자체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호혁위원 ···

우리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재개발 및 개축했을 때 과연 우리가 시예산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혈세라고 볼 수 있어요. 시의 돈만 가지고 우리가 보조 금액을 그러니까 한집에 주차장갖기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재개발했을 때 또는 재건축했을 때 과연 이 금액이 필요할 수 있는지 또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도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이나 보면 단독주택 및 연립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조했을 때 재개발했을 때 이 금액이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존의 건물이 그대로 존립하면서 주차장 갖기 운동에서 지급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할 때는 건물주가 주차장을 갖도록 해야지 거기에도 예산을 투여해서 되느냐 그렇게 받아들이고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우상길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개축시나 재개발시에 할 때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에서 도저히 주차장을 재건축이나 재개발하지 않고는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때에 한해서 주차장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호혁위원 ···

지금 현재는 재개발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만 몇 년 후에 가게 되면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대한 보완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면을 갖춰가면서 보조에 따르는 계획을 상세히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보조를 했을 경우에는 5년까지는 의무사항인데 불가피하게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저희가 이웃돕기 할 때도 100만원 주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실제로 보면 집을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차원에서 이것이 시에서부터 계획이 되어서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구에서 50%를 지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참고해서 행정하는데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교통국장하고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던 서초동 1332번지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가 개청될 때는 당연히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는 실사를 할 형편은 못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조직이 새로 분할되어 가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는 할 수 없고 대부분 서면으로 받고 그러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는 우리 재정을 25억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것을 보면 이것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행정착오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신 듯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그리고 서울시와 서초구는 엄연히 재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서울시로 청구할 의지는 없는지 앞으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은 아직도 안 하셨고 안 했지만 앞으로 서울시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원천을 분명히 따져서 서울시에 청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138쪽에 보면 이것은 주차관리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138쪽 하단 부분에 보면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용 CCTV 이설해서 2,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계도·단속용 CCTV는 최초에 언제 설치를 이 장소 주요사업별 예산설명서에 보면 어디에 있는 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로 언제 설치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청계산근린광장 주차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청계산근린광장 주차장은 지금 다른 분한테 위탁을 준 상태입니까?

예.

위탁을 주었고 위탁을 주었을 때는 지금 그러면 일정액을 납부하는 형식인지 아니면 징수 수수료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러면 1년간 계약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납부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찾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지 다른 질의가 계속 이어질텐데요.

청계산근린광장은 금년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1억 5,110만원으로 계약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110만원이 우리구로 들어오는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청계산근린광장 주차장을 만들 때의 가장 큰 우리 서초구청의 캐치플레이즈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료를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주차료 징수할 때는 주차료 징수근거가 있지요.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 부칙에 보면 급지별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4급지로 알고 있습니다. 4급지면 1회 10분당 200원이고 1일 주차는 2,000원이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3,000원을 받는데 3,000원을 받은 이유는 무엇이고, 당초에 서초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결과는 어떤지 담당과장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여전히 혼잡은 그전과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주위에서는 서초구청에서 주차료 수입만 챙기려는 그런 것으로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업체에 위탁을 주었는지 몰라도 그 위탁업체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서초구가 추구하던 행정목표는 달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4급지인데 왜 주차료를 3,000원으로 받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인지 그리고 또 금년에 1억 5,11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초 예산서에는 지금 이 금액하고 상이합니다. 이 금액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이번 추경에 세입으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초동 1332번지 도로보상 관련해서 행정적인 착오로 구에서 변상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당시 시에서 인수인계를 할 때는 어떤 개별목록에 의해서 인수인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어떤 재산은 구유로 한다, 또 지금도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축물 관련 사항이지만 일정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구에 관한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m 미만 도로는 그 당시에도 '87년도 6월 10일자 시유재산 조정계획이 있었습니다. 20m 미만 도로를 구유로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구로 넘어와야 될 재산이 지금까지도 못 넘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도 몇 백필지씩 해서 찾아왔는데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서포터즈를 해서 3명을 청장님 방침 받아서 서초구 전체 이것을 조사해 봤어요, 전부 골목골목마다. 그것도 자그마치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497필지가 나와요. 70만㎡가 나와서 이관요청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40필지, 재작년에도 600필지를 받아왔어요. 지금 그런데도 도시구획정리 이후에 분할된 부분들을 보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찾아와야 돼요. 청도를 가든 뭐하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로 어느 정도 이하 것은 구유로 한다, 포괄적인 위임이기 때문에 조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 누가 했던 간에 그 당시에 분구할 때 서초구에 재직하는 직원들은 서초구 소속으로 한다, 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너희 시에서 당시에 잘못한 것이니까 물어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도 못해요, 지금 와서. 우리가 받아올 재산이 나와 있는데 20억 몇 억원 도로라든가 재산이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이 몇 조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것이 70만㎡라면 한 20만평되는데요, 평당 1,000만원만 해도 2조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넘어오는데 2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한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인 인수인계를 작성해서 도로목록 어디 목록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구유로 한다, 뭐로 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서초구청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찾아와야지요, 서초구로. 계속 찾아오는 데도 자꾸 그런 것이 드러나요. 우리가 신설 구로서 도로 부분의 조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참고로 조사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한 것도 있는데 인력 자체가 안 돼요. 등기소 가서 협의해야 되고 서류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포터즈를 대졸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달라고 해서 전체 서초구에 있는 20m 미만 도로를 전체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몇 백필지를 찾아냈어요. 구획정리지구 사업할 때하고 해서 그 당시도 400여 필지 이상 찾아냈는데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그 당시에 한두 건 하자 있는 것을 가지고 시에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너희 당시니까 물어내라 그러면 20m 미만 도로 다 주게요, 안 되지요. 포괄적인 것이니까. 물론 한 20억원 이상을 구에 어떤 재정상에 손실을 끼쳤다면 당연히 그런 말씀은 맞는 얘기겠지만 개별적으로 명세한 것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구유로 한다, 현재 있는 땅의 소속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예.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우상길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CCTV 이설계획이 언제 설치해서 장소를 어디로 옮기느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현재 2개소를 이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청 앞에 있는 양재역 농협앞에 설치되어 있는 '97년 3월 7일날 설치했고 강남역에는 '98년 6월 24일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는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양재역 농협은 양재1동 동사무소 밑으로 내려가도록 했고 강남역에는 현재 강남역 출구 뉴욕제과 쪽에서 이번에 버스베이를 새로 만들었어요. 버스베이를 만드는 쪽으로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료 징수근거는 주차요금 3,000원을 산출한 것은 등산객이 등산 후 귀가시까지 평균 소요시간이 약 2시간 30분을 잡아서 4급지인 10분당 200원 계산해서 150분 해서 3,000원으로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 이용수단을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행정목표가 달성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반기가 끝나고 나면 6월말해서 종합 결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추경 내역에 예산액과 실제 금액과 틀린 것을 보니까 실제가 1억 5,11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액과 차이가 많지 않아서 추경에 빠진 모양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세입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번에는 반영을 지금 차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1억 5,110만원에 1억 1,800만원입니다. 3,000 몇 백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해서 ···

다음에 ···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당초 행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와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징수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기존의 했던 성과를 분석을 못해 봐서 앞으로 계속 징수할 것인지 여부도 현재는 모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상길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우상길입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금 하지만 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

최중현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도로상에 대한 것을 정길자위원님이 질의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조사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으면서 개인이 도로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변상금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로부지로만 되어 도로가 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고 현재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로로 개설이 되었는데 무단으로 개인이 점유하고 사용할 때는 변상금 그러니까 도로사용료 120%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곡동에 제가 알기로는 두 곳이 그런 곳이 있거든요. 분명히 취락구조 당시에 도로로 책정이 되어서 지적도를 떼 보면 도로로 나와 있는데 그 도로를 개인이 점유하고 정원처럼 꾸며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점유해서 사용하면 사용하는 부과세를 받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그 점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한 현황을 최중현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최정규위원 ···

위원 최정규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재1동 3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2억, 방배본동 774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현재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예산을 언제 받아서 언제 공사할 것인지, 미리 이것이 예측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데도 장마를 목전에 두고 현재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공사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도 오늘 저녁에 당장 비가 몇 십㎜라든지 집중호우가 왔을 적에 많은 민원이 생겨서 그 일대가 침수되어서 작년 같이 민간인에게 피해가 왔을 적에 그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해 줄 것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한 이런 예산은 미리 예측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다 보면 추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사전에 알고서 할 수 있는데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단,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올 장마에 지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89쪽에 양재1동 3번지하고 방배본동의 774번지입니다. 답변하세요.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에 하수도가 연장이 한 370㎞쯤 됩니다. 370㎞쯤 되는데 다른 시설들은 한전이라든지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 이런 시설들은 자기 몸체에 이상이 있으면 중앙본부에서 당장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도는 그것이 상당히 신경이 무뎌서 이것이 전부 내부를 안다는 것이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난 다음에 또 중간에 불량하고 계속 꺼지고 나무뿌리가 들어가고 이래서 배수가 안 되는 부분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까지 미루고 있기는 너무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공사를 하도록 반영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몸도 신경계통 혈관이 있는데 몸에 이상이 있으면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몸의 것도 천천히 나타나서 병원 가는데 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정규위원 ···

과장님께서 사람 인체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니까 체감이 옵니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민원이 생기면 과장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양재1동 3번지 주변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전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콜레스테롤이 몸의 혈관이 막아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예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두루뭉수리하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예산에서 나와야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없이 답변하신다는 것은 질의하는 사람의 인격의 모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그렇게 농담 비슷하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하수도가 막혀서 지하실에 물이 찼다든지 일반주택 같은 데 피해를 입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내 것이 아니니까 하지 마시고 예산집행하는 분들은 그런 것을 미리 감을 잡아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서 그때그때 발견이 되어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도로의 침하현상이 있어서 만약에 우기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빠른 시일안에 공사가 이행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계속 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추경 때 얼마 기다렸다가 몇 달 늦어서 만약에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면 안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치수방재과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한 현상은 아닌지, 도로 침하현상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하수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현상이 있는지 그 현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양재동에 하수관 개량공사는 하수관이 당초에 20년전에 묻힌 하수관이 되어서 토관으로 묻혔습니다. 옛날에 그때에는 토관으로 묻혀서 흄관보다도 토관이 강도가 훨씬 약해져서 이음부가 부실하고 흙이 계속 위에서 빠지고 그래서 하수관 속에 상당량의 흙이 유입되고 해서 도저히 이것을 그냥 유지관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개량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반포동에 있는 것은 보도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가로수의 나무 뿌리가 얽히고 그래서 이것도 내부를 파내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파내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현상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은 바가 있습니까?

이것은 CCTV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포동 것은 너무 꽉차서 ···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려면 CCTV가 들어가지만 외관상에 보았을 때 뭔가 표가 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고자 할 것이라고 보는데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위원님께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꽉차서 CCTV가 들어가지 못해서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파내는 방법을 직경이 600㎜이기 때문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주 체격이 작은 사람이 있으면 600㎜속에 바닥에 롤러를 달아서 깔고 그 위에 엎드려서 들어가서 파낼까 좌우간 여러 가지 궁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100쪽에 서초동 1332번지 2필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95년도부터 7년간 지금 사용료를 드렸고 매월 547만원을 지금 줘서 약간 그렸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타 아파트에서는 도로를 전부 기부채납해서 그냥 그 동네 분들을 위해서 쓰게 만들고 그 아파트 분들은 재산상의 피해를 굉장히 입어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우성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에도 결국은 우성아파트 분들이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자기들이 사용해 놓고 자기땅이라고 이것 돈을 내라, 회수했으니까 내라 그렇게 되면 기부채납해서 순순히 말들은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토지거래위원회인가 우리 구청에 있지요. 그런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이런 가격이 나왔는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기부채납한 아파트에 사는 입장으로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기부채납을 해서 동네 다 개방을 하고 동네 다 쓰라고 해놓고 어떤 아파트에는 자기들이 다 써놓고 임대료 물어주라, 사용료 물어주라,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사실은 이신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건축관련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관리는 아까 제가 답변을 하다보니까 제가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계속 답변을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7년간 매년 내는데 그것 기부채납을 했는지, 본래 했는데 아마 담당자가 서류를 놓고 팽개쳐서 놔두어서 그런지 현재로 보아서는 규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길자위원님께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만 지금 20m 미만의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는 도로를 서초구로 가지고 오려고 보니까 다 조사해 보니까 구획정리 이후에 대지를 분할해서 팔아먹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맹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내는 것입니다. 사도를 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찾아보려고 보니까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공무원을 찾아서 오라고 해서 그 서류가 어디 있느냐 하면 20년 되어서 이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청도도 가보고 별짓 다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따질 수도 없습니다. 서류 자체도 없고 그래서 다만 청도라도 가봐서 그 서류를 저희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만 딱 하나 가지고 1332번지 그 건이 대지로 되어 있고 우성아파트 주민들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소송하면서 청도 갔다오고 다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임소재를 물을 수도 없고 또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되었느냐는 규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이것이나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작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지 지나간 것 자꾸 따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따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초동 예술의전당 신동초등학교 그 밑입니다. 놀부식당 밑에 있는데 골목골목 이것도 보니까 이것이 재건축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기화가 되어서 전부 재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안 나온 것이, 찾아낸 것이 3만 1,720㎡가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만평입니다. 만평이면 1,000만원씩만 따져도 100억입니다. 그런데 작은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 작은 도로가 아까 말씀드린 구획정리 이후에 분할을 해서 사도를 내서 분명히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안 하면 맹지이니까 팔 수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개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 끝난 다음에 청도를 보내든지 어떤 팀을 구성해서 서울시 문서보관서를 다 뒤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찾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서류라도 철해서 거기에 갖다놓았다면 찾아내는데 20년 이상 되었지요, 그것 자체도 없이 팽개쳤다면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은 이것 내땅이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을 찾아와야지 그것 한 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누구냐 하고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서울시가 잘못했느냐 서초구가 잘못했느냐 그것 따질 수도 없습니다. 서초구 생기기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그 당시에 착오가 있는지 규명이 안됩니다. 물론 되면 시원하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법원까지 도시관리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청도도 가보고 별짓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그 대답을 듣고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해서 딴 아파트에서는 기부채납을 동네를 위해 다 썼는데 서초동 우성아파트 단지만은 자기들이 여태까지 7년 동안 쓴 것을 너희들 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배상하라, 저것도 배상하라 했잖아요, 18억도 다시 청구를 했고.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조정한다든지 그런 어떤 것을 보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8억이라는 이 금액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현 시가로 한 것입니까?

이종훈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비유해서 답변을 했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성아파트 주민들 명의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이용하는 것은 그쪽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마무리해서 안 했으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찾으려고 소송까지 한 사람들한테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당신네들이 이용했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이것을 변상하라고 조치하는 것은 18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감정이라든지 조치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라 법원 자체에서 감정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자기들 계산해서 판정금액입니다. 저희들이 내놓은 금액이 아닙니다.

18억 4,000만원이 판정금액이라고요?

죄송합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우리 우상길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집행부하고 의회는 항상 도로표지판 안내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초구만 유일하게 의회 안내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표지판을 가까운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도로안내 표지판, 의회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위치를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구청 앞인가요?

서초구 안내표지 있는 곳은 전부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서초구청 표지판이 있는 곳은, 제가 지날 때 안내표지판을 유심히 보니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으면 똑같이 배열을 했는데 그것도 항상 아래위로 하지 않고 옆으로 썼습니다. 위치가 의회하고 집행부 각각 틀리면 방향 표시가 물론 다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서초구 관내 어디를 봐도 의회 표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문에는 오래 전부터 있던 것이고 우리 차 드나드는 저쪽 후문이 되겠는데 그쪽에 작년에 의회에서 어떤 분께서 질의해서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서초구청 표시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같이 해 주세요.

우상길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명 안내표지판은 관계과가 있습니다. 관계과와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의 지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유료화 했는데 지목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담당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녹지현황 지목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료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내집주차장갖기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을 해 놓았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내려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까 5년 안으로 재건축이나 재개축할 때에는 그동안에 보조금 지원했던 것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난 뒤에 5년 안으로 재건축을 다시 하든지 하면 그냥 200만원은 날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 정책으로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전체 다 지원을 하든지 왜 거기다가 50% 서초구에서 그렇게 하도록, 실질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까 이호혁위원님 말씀처럼 그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그것을 왜 우리 공금으로 지원을 하느냐라는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서초구청에서 서울시 정책이라고 거기다가 일임하지 말고 그런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건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기들이 얼마 지원하고 난 뒤에 서초구에 그 돈 50% 더해서 해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우상길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잔액 내역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이 서면으로 있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지금 구비 50%, 시에서 50%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년 안에 만약에 재건축되면 ···

5년 이내에는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이신옥위원입니다. 이 책에 지금 쪽수에서 질의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지금 우리 초선들에게 자치법규집이 아직까지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사무국에서 예산을 좀 해서 제작을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회의에서도 그냥 사적으로 말하는 회의에서도 자기들끼리 뭘 만들어서 정관이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다 배부를 해 주는데 지금 7월 1일날 시작이 되었으니까 며칠 안 있으면 딱 1년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꼭 갖고 있어야 할 그 법규집이 아직까지 배부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무국에서 그것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배부해 줄 용의가 있는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강정웅입니다. 지금 이신옥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이 계셨지만 아직까지 초선의원님들한테 자치법규집 지급이 안 되어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조기 지급이 가능하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 기획예산과 과장하고 담당 계장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이번 주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지급을 하겠다 해서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인쇄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에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예산서 86쪽 하단부에 보면 이것 보건소 소관입니다. 지금 장애인치과 파노라마 촬영기를 3,000만원에 취득하려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물론 그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 장애인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추가로 구입하려는 모양인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선을 그어놓고 적정수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진짜 대폭 지원해 주면 좋지만 항상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긴축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정말 더 이상의 낭비 없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파노라마 촬영기를 구입하고 또 물론 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 적정선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동안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장애인치과 파노라마 촬영기를 꼭 구입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파노라마 촬영기는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치과를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의원에서 갖추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 장애인치과뿐만 아니라 일반 치과에서도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은 있었는데 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그렇게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1월말부터 장애인들에 대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비용 자체가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보철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의사선생님들이 엄선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치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 장치의 파노라마 촬영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한 4명 정도가 한 것은 자원봉사 하는 선생님들의 병원에 가서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 촬영기는 또 촬영이 방사선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 X-선실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조형예술원이 행정관리국 소관이죠?

예.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형예술원 위탁관리가 서초휴먼센터인가 그리 완전히 확정이 된 것인지? 잘못되면 우리가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를 지원해 주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한 목적달성보다는 특정단체의 연습실 또 그분들의 사무실로 전락할 염려가 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조형예술원 위탁관리문제에 있어서 서초휴먼센터로 확정되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서초휴먼센터를 하기 위해서 2억 7,500만원이 추경예산에 지금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경에 요청된 금액이 통과가 되면 당연히 위탁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없는 방향에서 또 검토가 될는지 그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잘못되면 특정단체의 연습실이나 사무실로 전락되지 않겠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그 위탁계약의 내용에 있어서 위탁관리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또 위탁관리비를 징수한다든지 또는 지원 없이 무료로 한다든지 또 그 사무실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등등 위탁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전락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조형예술원을 짓고 서울대학교와 같은 조형예술원으로 위탁을 했는데 조형예술원에서 그 계약을 하고 조형예술원에서 고용한 일용인부 퇴직금을 우리 서초구청에서 대의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운영비 지원까지 해 주고 지금 서초휴먼센터에서 또 고용하는 인건비, 일용인부에 대해서 혹시나 또 잘못되면 퇴직금 같은 것을 우리가 또 변상해야 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그쪽하고 계약하면서 그런 것을 그쪽에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입니다. 용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조형예술원이 아니고, 조형예술원은 옛날에 그 위탁단체에서 해 놓은 것이고,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로 개칭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 대해서 서울대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3년 동안 운영한 후에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3개년을 서울대학교에 위탁계약을 해서 하면서 '98년도에는 2억원,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 2000년도에는 1억원 이렇게 매년 5,000만원씩 줄여서 위탁계약을 해서 위탁계약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3년에 계약해지를 하면서 퇴직금 일부가 누락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검찰청에 고발이 되어서 그러니까 체불임금으로 해서 검찰에서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고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요청이 여러 가지로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에 한해서 저희가 지불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으로 해서 향후에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우선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에는 추가로는 서초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의 뜻을 충분히 저희가 경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사후에 추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번과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조문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어차피 휴먼센터니 조형예술원이니 하는 것은 우리 내곡동에 걸맞은 그런 용어가 아니고 어차피 이게 내곡동 공동시설로 지어졌기 때문에 내곡동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었으면 좋겠고, 또 바꿀 의향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내곡동 전체에 보면 내곡마을에 시립유아원 뭐 홍씨마을에도 있고 유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아원도 세 군데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한데 묶어서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공동체사업부로 전환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두 번째는 지금 목욕탕이 일주일에 두 번 금요일, 토요일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즘같이 여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샤워하고 그러니까 큰 손님이 없겠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이용객이 내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원동에 목욕탕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곡동, 신흥마을, 샘마을 이쪽으로는 목욕탕이 없어서 천상 오면 버스를 같은 버스편을 타고도 양재동으로 나가요. 그래서 그것을 주 2일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운영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로 내곡동 공동건물이라는 내곡동 마을로 인식을 해서 말 그대로 이런 휴먼센터나 조형예술원이나 이런 명칭이 아닌 말 그대로 내곡동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단체가 바뀔 때마다 시설보강비가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곡동 시설을 완공하고 난 뒤에 조형예술원 하면서 시설보강비가 들어갔는데 또 다른 단체가 한다고 시설보강비가 들어가면 이것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은 문자 그대로 내곡동 주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을 때는 내곡동 그 쪽이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로 했고 현재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 용도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시는데 그린벨트였을 때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난 뒤에 더 좋도록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내곡동 주민 여러분들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개선 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곡동 주민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 거기에 곁들여서 서초구 주민들께서도 거기에 같이 이용하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시립유아원이라든지 사립유아원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당연히 새로 위탁하는 그런 데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그러한 복지시설 기능이 많이 들어가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번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에는 한 번이 더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제가 세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월, 화, 수, 목, 금 5일 중에 가운데 날인 수요일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원래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운영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매일 운영하는 것은 수요가 역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한 가지 저희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신흥마을이라든지 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양재동으로 내리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틀 이상 목욕탕을 더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굉장히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물론 1,800원, 2,800원 비교적 쌉니다마는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거기서 내리시지 않고 그냥 양재동으로 오셔서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정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곡동 부락공동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먼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욕탕 자체를 아주 조그맣게 해서 조금만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 해서 버스를 타고 오시다가 양재동으로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릴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한 가지 더 위원장님께서 위탁 단체가 바뀔 때마다 시설 보강비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전번에 서울대학교에서 할 때 시설보강을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있지도 않아서 잘 모르고 그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위탁단체가 바뀌게 되면 사업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시설을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번 예산에 통과를 해 주시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자비부담으로 조금씩만 손을 보는 방향으로 해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구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

최중현위원입니다. 내곡동 목욕탕이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신원동 목욕탕보다도 시설이 훨씬 좋습니다. 염곡동에 있는 조형예술원 목욕탕이 시설이 결코 나쁜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격일제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하면 올텐데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그 날짜를 맞춰서 오려니까 안 오고 양재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면에서나 규모면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저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시설이 결코 나쁜 시설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격일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양재동이나 포이동으로 나오는 것이지 결코 협소하거나 시설이 나빠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액도 여기 나오면 4,000원씩 받거든요. 거기는 1,900원인가 그렇습니다. 2,000원도 안 됩니다. 어차피 그 금액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인을 해서 한다면 그 금액을 조금 더 받고라도 정상적인 주간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시설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금년 12월에 걸쳐서 금년 1월에 4,000만원 한 5,000만원내의 돈을 들여서 그 쪽에 사우나 시설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이 꽤 괜찮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동 목욕탕보다는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양재동에 있는 민간 목욕탕 시설하고 편리성이나 기능성, 서비스 문제 이런 부분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분들이 양재동으로 스스로 가시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옥자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