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말씀을 드리면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의 전문화,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을 전담 관리하는 공단을 설립하여 구민에 대한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7장 40조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주요 골자로는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며,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하며,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여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구 공무우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며,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둡니다. 공단의 사업범위는 공영주차장,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관리운영사업과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사업, 구, 보건소,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관리운영사업,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특정사업으로 하며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서 기업회계를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며,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우리 구가 지방공기업인 지방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 설립에 대하여 지방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단 설립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한 공사 설립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공단 설립의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이며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 제출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자본금,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직원, 이사장 후보 추천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범위 및 대행 사업의 비용부담,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살려 전담 대행하는 공공업무 대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특정사업만 수행하며 좀 더 비용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안 제29조 제3항은 2002년 6월 19일 개정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정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는 공단이 대행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0조의 내용 중 이익준비금 적립이나 사업준비금의 적립은 적정치 아니한 것으로 보여 안 제30조를 아래 예와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정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제32조에서 정하고자 하는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기금 조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는 특정사업을 수탁 수행하는 공단의 특성과 기금조성 재원이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설명회 때에 못 물어 본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공단 전체에 대한 사업수지 추정에서 영업비용 부분이 2003년도에는 8억 정도되고,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2006년도 쭉 가서 40억 정도 이렇게 영업비용이 드는데 영업비용이 인건비인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부분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지 분석은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개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2003년도는 5개월치, 8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예상해서 5개월치를 했고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은 주로 인건비가 주이고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비를 다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얼마만큼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몇 %가 되죠? 사무실 운영비 추이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게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매년마다 인건비 부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2005년도까지는 변화되는 사업이 없잖아요? 2005년도까지는 주차하고 불법 견인사업만 하는데 영업비용이 굉장히 2005년도까지도 30억이 늘거든요. 인원이 더 늘어 나는 것인지? 2003년도에 애초에 지금 인원이 106명에서 최초에 106명에서 2004년 상당히 늘거든요. 2005년 되면. 영업비용이 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2003년 8월에는 공영주차장만 하고 그 다음에 2005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차량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본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하고 2005년도는 비용이 다르겠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일용직 포함을 해서 106명이 됩니다. 1단계 조직은 1부 3팀으로 되어 있다가 2005년도 이후부터는 2부 5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겠습니다.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리고 영업 전체 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게 지금 본부에서 볼 때는 인건비가 2003년도에는 1억 6,200만원이 들어 가고 그 다음에 기타 공영주차장 팀에서는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찾아서......

최초로 2003년도에 인력이 몇 명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2003년도에는 우리가 본부요원이 48명입니다. 일반직이 12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고 그 다음에......

12명이고 나머지는 다 기능직이란 말씀입니까?

아니죠. 48명이 기능직이고 106명 중에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최초에 시작할 때 48명이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6명 중에서......

2005년이 되어야 106명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106명이 꽉 차죠.

2003년도에는 몇 명이 되는 것입니까? 몇 명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2003년도에는 28명이 제외되겠습니다.

106명 중에 28명이 제외돼요?

예.

때?

예.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 견인보관에서 2003년도에 1대로 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부터 10대로 9대가 늘어 나기 때문에 견인보관에서 우선......

2003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데 90명 넘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지금 다 계약기간이 아직 안 끝난 데도 많고......

아니 그건 단계적으로 월 별로 따지자면 다르지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8월 달에......

인력수급계획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영업비용에 보면 2004년에 23억이 되잖아요? 물론 5개월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또 36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영업비용이 변화된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물어 보았는데 2003년에 98명으로 시작한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106명 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 본부요원 1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능직과 일용직인데 이 중에서 시설관리팀 운영을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28명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2003년 8월 1일부터 그 인원이 바로 확보되는 건 아니고 월별로 우리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2003년도 안에 받아 낼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월별로 이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98명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인력수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니까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공무원 중에 시작할 때 그쪽으로 보내지는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 보내지는 인원은 원래는 6개월까지는 파견을 관계 규정보다 조금 넘게 정착될 때까지는 파견할 수가 있는데 규정에는 1/10 범위 내에서 파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8명 중에서 4명～5명은 파견을 할 수가 있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부장급을 사무관으로 파견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설립된 용산은 사무관 한 사람을 파견을 했고 사무관급 두 사람은 전직 공무원으로 공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선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해야 할 사항인데 여기에서 그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구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무관 한 사람은 파견을 보냈으면 좋겠고 팀장 한두 사람은 파견을 받아서 정착될 때까지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사장이라면.

본부 48명이 어느 어느 인원이죠?

그것은 경영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나 안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일용직은 주차 들어오고 나가고 확인할 사람이고 이 사항은 연구기관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다소 술술 나오기가......

통과하면 8월부터 진행이 되니까 8월부터 공단설립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고 계신 단장님께 여쭈어 보았는데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나오면......

인력수급 단계는 지금 단계에서 세워야 할 단계가 아니고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우리가 106명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린 12명을 제외하고 기능직 23명하고 일용직 하고 해서 106명인데 106명에 대한 정원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저희는 아무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아무튼 2005년까지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돈이 벌어 지는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그러면 조례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러니깐 이 회계 문제가 공단이 이익을 본다. 그러면 이 이익금을 일반회계로 넘길 수가 있는 겁니까?

이익이 생기게 되면 우선 구 금고에 납입이 됩니다. 구 금고에 납입이 되면 주차장이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 가든가 아니면 기타면 일반회계로 들어 가든가 하는 것은 공단과 그 다음에 구에서 할 일인데 일반회계로 다 들어 가서는 안 되겠죠. 주차장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 가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구에 납입한다는 것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 금고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흡한 걸 사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물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홍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30동안 지금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를 물어 보셨거든요. 지난 번에 사업설명회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몇 명이 필요하냐 그럼 지금 당장에 조례가 통과되면 8월 1일부터 하려면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도 모르죠? 몇 명 할지는.

106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06명 그거는 조례에 잡아 있는 것이고 그 정도 선은. 그러면 그 이전에 8월 1일부터 시행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기구에 관한 예를 들면 이사면 이사, 이사장이면 이사장 그 틀 외에는 사실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기구가 우리가 이사장부터 관리조례나 기획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 자체가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면 인력과 그 사항은 큰 틀만 정해진 것이고 정관으로 다 정해 가지고 구체적인 인력수급 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려라 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하시는 것을 8월 1일에 가면 48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용역 주었던 것이 여기에 들어 와야 할 것이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러니깐 그건 그때 가서 발생되는 인원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면 지금 홍준호 위원께서도 바로 인지가 되리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 수치가 안 나오니까 106명에 28명을 제외해라. 그러면 그걸 빼고 나머지는 8월 1일부터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틀려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106명 중에서 우리가 그중에서 일용직이 58명이고 고용직을 200명을 쓸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8월 달에 들어오는 사업이 있고 9월 달에 들어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고 2003년도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니까 8월에 들어오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58명을 다 채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단계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발생될 일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30분이 안 걸리죠. 됐습니다. 됐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 되면 우리가 공단의 사업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공영주차장,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관리운영사업,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보관사업 또 구, 보건소,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관리운영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특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무엇 무엇이다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위탁하는 업체가 무엇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사업범위는 안 제25조 사항으로 구의회의 의결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수도 준설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녹지관리를 한다든가 사업 범위로 해서 4번, 5번 다 넣어야 될 사항이고 이렇게 특정사업에 대한 사업대상 사업은 의회를 통과를 하지만 그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융통성을 보여서 하나를 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건 특정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성을 띠면서 꼭 이런 사업을 해 봐야 되겠다는 사업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건 알았고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목이 무엇 무엇이냐는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금 말씀 드린 사항이 있는 경우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사항이고 이것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죠. 이 외에 기타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특정사업 외에. 예를 들면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골프연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특별히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했지만. 특정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업이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은 공사 같지를 않고. 특정사업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띤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결정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구로구에서 위탁을 주는 목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청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 복지관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 어린이집,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등 분야별로 상당히 많죠.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받아서 경영을 하자 그것입니다.

지금 공단의 사업범위에 보면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그것하고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특정사업하고 광범위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나 이런 것은 여기 안 들어 갔잖아요? 이게 특정사업으로 들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도 특정사업으로 들어 간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청소대행업은 원래 우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특정사업입니다.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목에 안 들어 가 있으니까. 그것도 특정사업이다 이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정사업과 여기에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사업, 본연의 사업을 특정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다른 목은 들어 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미리 짚고 넘어 가고자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곧 시작한다는 사업이 이 주차장 관리, 견인 몇 가지가 안 되죠?

예.

이 공영 주차장 계약은 전부 다 다를 텐데 그것을 전부 다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총 몇 개인데 2003년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자료를 찾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노상이 27개소에 1,657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위탁을 주었습니다. 위탁을 주었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구로2동 새마을공동주차장은 2004년 1월 5일까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세요. 천 몇 개라고요?

1,657개소입니다. 아니 면이 그렇고 27개소입니다.

27개소인데 2003년도에 계약기간 만료된 것이 몇 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다 틀리잖아요? 계약기간이.

다 틀리죠.

그걸 답변하면 되지.

우선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27개소 중에서 12개소가 2003년도 말에 만료가 됩니다.

나머지 15개는 몇 년도에 끝납니까?

그것은 2004년도입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004년도면 27개소가 다 계약이 끝나는군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8월에 시작하는 사업치고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에게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중대한 사항인데 잘 사업이 명료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일단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뭐랄까 행정수요를 원활하게 하고 공직사회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이런 점 때문에 흐름처럼 추세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현행의 제도는 비용이 더 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별로 좋지 않고 이렇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모순점을 다소 보완할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사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지 말아라 내지는 설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런 의사는 못 내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장점은 일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경북의 대구나 이런 데서는 관리공단의 적자 또는 관리가 잘 안 되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자꾸 이관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3항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특정사업 사항에 대해서 자꾸 이관하게 되니까 도로굴착복구사업까지 이관해 가지고 그것은 관리공단에서 일할 사항이 아니다. 위탁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 가면서 지적 받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만 설치하면 운영이 굉장히 최적의 또는 최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얼마만큼 철저하게 또는 구민에게 얼마만큼 좋은 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할 것이냐는 그런 인식이 철저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준비정도가 굉장히 허술하고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준비해 가겠다. 그때에 따라 판단하겠다. 다소 뭐랄까 유회하고 미루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문제가 오히려 관리공단의 우려를 좀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준비하면서 8월달로 못을 박아 놓고 조례 예정하고 추경에 또 5억도 해야 되겠죠. 7월에 반영해야겠죠. 의회는 무슨 마치 거수기 같은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의회는 이때 이때 필요에 따라서 의결만 해 주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데 의회가 어느 정도 구청의 계획에 발 맞추려면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의회에서도 뿌듯하게 또는 확고하게 의결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비 정도가 굉장히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제30조하고 제32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조 손익금의 처리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전을 하는 것은 일단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을 적립을 하고 또 그 적립금을 적립을 또 하고 그래서 이 조례에는 구 예산으로 납입한다라는 조항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준비 단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준비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상 5개소하고 노외 12개소 여기는 우리가 전부 다 계약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지명령을 내리고 거기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후 단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정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중에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조는 제가 30조는 지금 우리 서울시나 그 다음에 강서는 이 조항과 비슷하고 송파는 아예 없고 나머지는 두 개 구가 이 조항과 똑 같기 때문에 집어 넣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시 조례요?

시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구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을 넣고 먼저 우리 설명회 때도 왜 구의회에 보고한다는 사항이 없느냐 해서 검토해 보니까 시의회에 보고한다를 구의회에 보고한다는 사항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수정으로 했으면 좋긴 좋은데......

말씀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예. 그대로.

이러한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시 조례대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30조를 다시 수정안대로 처리해 줄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제30조 손익금의 처리에 있어서 이거요.

대해서 현재 상정된 조례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대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제30조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제32조 수정해야 될 부분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과 기금 조성을 위한 보조금 교부는 특정사업을 수탁 수행하는 공단의 특성과 기금조성 재원이 한정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그것을 수정해야 됩니다.

예.

조성이 모든 조례에 다 있습니까? 다른 구의 사례에서도 어떤 명목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죠? 공단에서.

기금조성은 잘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목적을 위해서 적립해서 준비하는 돈으로써 현재 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는 구가 강서, 양천, 용산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안 되어 있습니다.

백해영 위원의 30조 수정안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제32조 기금조성 등에 대한 조례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것을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야죠. 이상 없느냐고. 일괄적으로 하면 안 되죠.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한테 물어야죠.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석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에 주민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금제 운영에 따른 우리 구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자 중에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것이고 신고에 대한 보상기준과 보상금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로써는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및 같은법시행령제10조에 근거를 두었으며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보상조례준칙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내용으로써는 금년도 예산에 1,0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감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 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환경오염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고방법, 보상방법, 신고인의 보호 등을 정하고 있으며 신고의 보상기준 등에 대하여는 안양천 수질개선대책협의회 13개 자치단체와 의견조정을 거치고 규칙으로 정하여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며 타당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에서 자동차배출가스단속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우편으로 신고를 하고 그런 사업이 기존에 있었죠?

예.

일단 오염행위신고보상에 포함이 됩니까?

기존에 그런 환경보호지침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적용된 경우가 극히 미미해서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염행위신고보상 내용에는 포함이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이 너무 미미하고 보상된 사례는 별로 없었다?

예.

포함이 됩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행위신고 보상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번에 특별히 조례안이 아직 안 되어 있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포함될 것은 환경운동을 했을 경우에 보상으로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세요. 본위원이 안 들려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사례별로 보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분할 수 있는 경우, 권고, 시정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에 해당되는 경우는 5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용중지 등의 중한 때에는 17만원, 그 다음에 허가 취소, 폐쇄명령 그런 정도의 보상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무엇 무엇이라고 조례에는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의 내용이 소음관련법이 있고 대기관련법이 있고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안별로 쭉 나열된 법안에서 규정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폐수로 적발됐다든가 소음이 초과 됐다든가 또 자동차 매연......

매연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아 그건 빼 버려야 됩니다.

일단 오염행위신고에 대해서 제도는 있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나 보죠? 신고를 했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운다든가 폐수가 많이 배출된다든가 분명히 신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굳이 이 안이 만들어져서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가? 기존에 있던 제도와 조례안이 만들어 지고 난 다음의 효과를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요하는 것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는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보상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은 안양천 유역에 13개 자치단체가 지난번에 실무회의와 거기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결정된 사항이 안양천을 좀 더 깨끗이 유지하고자 해 가지고 각 구에 1,000만원씩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도 금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적절히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용을 좀더 명백히 하기 위해서 1,000만원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정해서 좀더 투명하게 사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여기에 지급 금액이라든가 어떠한 행위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1,000만원을 쓰는데 각 구마다 또 경기도의 시하고 같이 해야지 금액이 다르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금액을 우리가 지금 관계 법규에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가 환경법에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범주 내의 규정에서 오염행위에 대해서 이런 게 경고에 해당될 사항, 시정에 해당될 사항 이런 때는 얼마를 준다. 이렇게 실무회의에서 대충 그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영등포에 구로구에 강서구에 양천구에 지급하는 금액이 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 금액이 구마다 다르고 경기도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실무회의에서 대충 이런 때는 얼마를 주자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규칙에서 다 위임을 했듯이 조례를 크게 정해 주시면 규칙으로는 세세하게 13개 시·군·구가 정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안양천에 수반된 그런 내용입니다.

규칙으로 해도 되지만 조례안을 만드는 것을 그 시책에 대해서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혹은 국민운동차원에서 이것을 범 국민적으로 벌여 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효성 있게 할 수 도록 해 보십시오.

예.

위원입니다. 그런 의도라고 한다면 추상적으로 환경오염행위신고로 포괄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양천과 관련한 안양천 수질보호를 위한 신고 보상 이런 조례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1조 목적에 보면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소음·진동규제법 같은 경우에는 공사 같은 거 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 배출 같은 것 그런 문제들까지 다 얘기하게 되는데 너무 그게 규칙에 내용에 전혀 몰라서 얘기가 안 되는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안양천 보호를 하기 위한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수질과 관련한 부분들만 이렇게 제한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여기 지금 어차피 1,000만원이라는 게 안양천 수질개선인데 여기에 개화천도 있고 도림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안양천에서 다 합류 되니까 그러한 문제인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하는 이유는 도림천이라든가 개화천 이런 것을 다 상정을 하고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양천이라는 그 말만 넣지 않았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어떤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 환경오염행위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이 조례로 보았을 때는. 그런 걸 설명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여기 지금 예산이 1,000만원 반영된 것은 안양천에 1,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지난 번에 의회에서 심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특정하게 꼭 안양천이라는 그런 말은 넣지 않았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양천 유역이라든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얘기이고 지금 이 조례로 보아 가지고는 무엇 때문에 왜 만들었는지가 틀린 것 아닙니까? 의도와 실제 조례 내용과는 틀린 것 아닙니까? 규칙에서 세세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물론 홍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13개 시·군·구 실무회의와 단체장 회의 때 공통적으로 환경오혐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원을 계상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주 목적이 안양천유역을 끼고 있는 13개 시·군·구의 주변에서 일어 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양천이라는 안양천수질개선을 위한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양천이라는 것을 명시는 예산에는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환경오염행위라는 이런 것으로 통칭해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안양천이지만 환경을 오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3개 시·군·구가 다 합의해서 1,000만원을 만들었으니까 중점적으로 안양천에 그것을 한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들어 제가 소음이나 대기오염에 해당되는 적발을 했단 말입니다. 신고를 했는데 안양천과 무관하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우리 구에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구에서 발생하는......

예.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걸 전부 다 통칭해서 하지를 않고 안양천 유역으로 흘러 들어 와서 문제되는 이런 사항을 상정을 했습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대로 조례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구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보상조례안으로 이해하기 십상인데.

그러면 여기에 안양천, 도림천, 개화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나왔을 때 안양천도 명칭을 넣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는 개념을 넣든지 일반적으로 어느 것을 특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염행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든가 아니면 안양천에 규정되는 안이라고 한다면 제목을 바꾸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무진도 그렇고 우리 구로구의 전반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13개 시·군·구는 1,000만원을 계상할 때 안양천을 목표를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환경분야라는 게 꼭 안양천 분야만이 아니기 때문에 전 분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방금들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만들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커요. 방금 잘 나가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 왔는데 여기 제정 이유에 보면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 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계는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날아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의 생태계하면 안양천으로 빨리 이유를 댈 수가 있을 거에요. 도림천, 안양천, 개화천 이렇게 해서 그런 부위에 즉 말하자면 개화천 생태계를 살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그러다가 금방 다시 바뀐 것이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광범위하게 전면 환경, 소음, 대기 이런 것까지 다 넣자면 여기에 문제점이 우려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파파라치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려요. 이것도 파파라치들이 소용돌이 칠 우려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음, 소음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할 것이냐? 다른 데서도 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방가도 소음이고 소음인데 여기에 생태계 훼손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왜 무슨 대기가 나오고 소음이 나옵니까? 안양천에 가서 떠들어도 괜찮아요. 이것을 광범위하게 소음, 대기에 관한 것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한다면 옆집에서 소리 크게 나와도 신고해야 되요. 이걸 보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제정 이유에 보면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까 13개 자치단체에 관한 협의를 해서 천 살리자고 한 얘기가 아니냐는 얘기죠. 그럼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 제시를 해서 가야지 여기에 소음, 대기까지 전부다 한다면 옆집에서 누가 큰소리만 쳐도 신고하면 돈 주어야 되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의 보상 지침이 또 있고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안양천에도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고자 그거에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의 보상금 제도가 행정처분 위주의 처분이 될 수 있는 것만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보상을 신고해 가지고 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부 지침하고 이번에 만들어진 조례에는 말하자면 환경운동을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무슨 캠페인을 한번 하면 캠페인에 대한 그런 수당 성격의 말하자면 상품권을 5,000원짜리를 준다. 하는 그런 환경부 지침도 이번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는 것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유있는 범위의 조례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환경에 관한 캠페인 이런 모든 제반 사항들을 통털어서 보상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예. 환경부에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조례안 올라 온 이 내용이 뭡니까? 13개 단체장들이 모여서 우리 하천을 살리자는 쪽으로 중지를 모아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 이런 데가 똑 같이 가자는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광범위한 환경 전체적인 전반적인 운동 얘기가 지금 또 나와요.

그래서 주안점이 안양천 일대지만 전체 법의 골격은 환경부에서 정해 준 범위 안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틀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개 단체에서 모여서 안양천을 살리자. 그러면 개화천, 도림천 우리는 여러 개 하천이 있는데 여기에 관한 생태계 훼손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러면 공장에서 들어오는 모든 폐기물 이런 것을 잘 막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안양천을 살리자면 폐수가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자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안양천, 개화천을 살리기 위한 쪽으로 훼손 행위를 방지하고자 이 조례안을 만든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안양천으로 가시고 개천으로 가시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 하신 부분 소음, 대기오염 이런 모든 것은 따로 가야 되요.

이게 참고적으로 경기도 것을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를 보면 경기도에도 지금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라고 해 가지고 제목이 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안양천이라는 명시를 안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환경오염행위가 많은 구도 있고 적은 구도 있고 그러니까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거기에 또 맞추어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여기 조례안에도 나온 걸 보면 아까 파파라치 이야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는 또 환경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지침을 적용해서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하게 운영한다 하더라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1,000만원만 해 주면 우리가 운용을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동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나오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잘 들었는데 경기도에서 했던 사례는 사실은 경기도하고 서울은 틀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 아시고 지금 분명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각종 환경오염 및 생태계”로 생태계 쪽이 크다 이렇게 보아 지고 소음, 대기는 사실상 그것까지 보상금제도로 한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동일한 자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것 또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없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안양천 살리는 개화천을 살리는 도림천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심은 거기에 두고 일단은 위원님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으니까 계상해 준 그런 목적대로 우리가 안양천 뿐만 아니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 가지고 우리 구로구의 환경오염행위가 조금 줄어 든다고 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경기도하고 13개 기초단체가 합의해 가지고 제목하고 다 같이 묶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는 포괄적인 환경오염예방 차원에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 목적은 주로 안양천을 깨끗이 살리자 하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안양천수질개선회의에서 같이 동일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명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대로 어차피 안양천을 깨끗이 보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거기에 조금 포괄적으로 명분을 넣어 가지고 환경오염예방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자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세부규정은 수질대책회의에서 한 세부규정이죠? 그리고 환경부 상위법 보상지침도 있고 거기에 준해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안양천 수질도 깨끗이 보전도 하고 또 전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건당 보상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는가 하고 지금 청소행정과 쓰레기 무단 투기 보상금제를 하다 보니까 신고자가 구로구 주민에 한해서만 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오염 신고 보상도 신고자가 구로구 주민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지 않고 구로구 지역에서 환경오염행위가 일어난 때에만 우리 구로구예산을 지급한다 이것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아무나 누가 신고해도 상관이 없고요?

지역과 상관이 없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 나는 행위 일 때만 우리 구비로 지급을 한다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상세한 규칙사항은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도의 조례라면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행정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도 이것이 그런 의미, 하천 물 환경오염에 대해서 적극 신고를 하고 그래서 환경오염의 문제를 방지하고 더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조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제 이렇게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규칙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실제 조례로 끌어 올려 가지고 제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 했듯이 아까 위원 몇 분께서 얘기했던 부분들인 대기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소음 진동에관한 부분을 신고를 해서 보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얘기는 많이 오가지 않았잖아요? 그냥 안양천과 관련된 수질오염행위와 관련된 부분이야 동의를 했지만 다른 부분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규칙에서 과연 대기환경 보전과 관련된 또는 소음·진동규제와 관련된 그런 것을 규정을 안 할 것이냐?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민들이 보았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 물환경신고보상조례로 하고 규칙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끌어 올려 가지고 실제 안양천이 올해만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통과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례 통과를 만약에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를 구로구 뉴스지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경우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면서 이렇게 해서 신고보상금제를 우리가 운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구체화 시킨 규칙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구로구 뉴스지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어차피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서 신고를 하도록 해야 우리 예산 계상된 효과를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안들은.

조례자체를 해야 하는 건 필요하지만......

아니 그거는 조례는 일반적으로 위생과라든지 부과하는 금액이 보상금액이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조례 목적이 대기환경 보전과 소음과 진동규제법 관련 된 이런 것을 위반한 행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고해서 보상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논의가 사실은 여기에서 합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처리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 많이 내고 이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법안 자체가 조례안 자체가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홍준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직권으로 그렇게 말씀을......

아니라 지금 말씀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람이라고 하면......

내면 됐지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직권이라는 얘기죠.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것이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정회합시다.

동의가 있고 부결이 있으니까 가부를 결정을 해요. 저는 동의하니까요. 이 안에.

제 견해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대기환경문제나 소음·진동 문제까지 한다면 검토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까 김호승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상금 문제가 다양하게 제기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집행부에서 올라 온 안대로 한다면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조례를 해야지 이렇게 조례를 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안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끝에 광범위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정리된 거 같거든요. 저는 수질이 단지 수질만으로 독립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나 산이나 들이나 이런 것이 맑아야 수질도 맑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물의 문제가 전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제2조 3항에서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하게 정하고 있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