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섭 의원 발언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섭 위원님께서 과년도 수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주택과장의 그런 답변은 듣기가 거북합니다. 과년도 세입에 보면 미수납처리액이 10억 9,741만원이 됩니다. 위법건축물이 발생했는데 토지주도 아니고 건물주도 아니고 부과를 해놓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택과가 일을 안 하신 겁니다. 이렇게 과태료를 이월시킨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과태료 징수도 지방세 징수법에 의거해서 집행하시면 됩니다. 부과만 해놓고 못 받아들이고 계속 이월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애로는 많으시겠지만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수입 53억 4,494만 1,000원중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2,323만 8,890원입니다. 이것은 구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중 7,862만 7,250원을 교부해서 98.5%인 7,746만 2,960원을 징수하여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30%를 받은 것이 2,323만 8,890원입니다. 사용료 수입중에 도로사용료는 45만 9,400원을 부과해서 76.5%인 35만 1,3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현년도 이행강제금 386만 5,830원을 부과해서 70.7%인 273만 2,570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 4,516만 9,430원을 부과해서 189만 2,9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과 세출예산은 2억 6,124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사고이월비가5억1,106만 3,000원으로 합계 7억 7,231만 1,000원입니다. 이중에서 85.3%인 6억 5,853만 8,74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억 1,377만 2,260원중 사고이월비 6,692만 5,000원이고 불용액이 4,684만 7,260원입니다. 2002년도에 지출한 6억 5,853만 8,740원에 대해서 품목별로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신문공고료라든지 우편요금 등 총 8,741만원중 71.3%인 6,233만 9,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사업비인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등 자산취득비 4,690만원중 88.2%인 4,134만 9,41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교부금으로 지원된 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비 1억 5,000만원중에 44.6%인 6,692만 5,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했으며 걷고싶은거리 조성 공사비 4억 3,606만 3,000원중 99%인 4억 3,598만 6,980원을 지출하고 걷고 싶은 거리조성 공사비 반환금 5,193만 8,000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일반주거지역 사고이월비 6,692만 5,00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도시개발과 사고이월비입니다. 2002년 12월 27일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연구개발비 6,692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림연립을 무단철거 해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1차 훼손했을 때 고발하고 나머지 철거했을 때 고발했습니다. 각각 200만원씩 벌금을 냈습니다.

구청에서 하지 않고 법원에서 합니다.

사고이월비6,692만 5,000원은 우리 관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화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용역비가 작년도말에 마무리가 안 되고 도시계획결정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계속 내려온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로 사고이월한 겁니다.

어떤 용역으로 지출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용역진행 진도에 따라서 용역비중에서 일부를 지급한 것입니다.

장현복 위원님!

예, 다 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826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압류가 안 된 것은 재산조회를 했을 때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재산에 대해서 불투명한 사항 외에는 압류가 다 됐습니다.

한다는 것이 건물을 위법했으니까 있는데 추정하고 압류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총 32억원정도 재산조회가 끝났기 때문에 재산조회가 안 된 건도 일부 있습니다.

것이 안 된 겁니까?

주소가 이전됐다든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했습니까?

예, 나머지 후속조치는 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도 조치가 없다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장기미준공이 실질적으로 이행을 해서 준공에 즈음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이행강제금 납부의욕이 시민들에게는 없습니다.

제도를 계속 해서 유지시킬 겁니까?

위법을 줄이고자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된 것인데 경제적인 부담에 따라서 징수된 내용으로는 위법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징수에 따른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이 단점입니다.

방법은 이런 불법건축물이 야기되지 않는 사전조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많지는 않지만 540만원인데 실제로 277만원으로 반정도만 소비를 했는데 소비가 안 된 것입니까? 발견을 못하고 대상자가 없어서 시행을 못한 것입니까?

포상금은 과년도 분에 따라서 하는데 일부 장기미준공건물중에서 위법사항을 시정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합니까?

예산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실적에 따르기 때문에 예산액은 어느 정도 가정치이고 실질적인 부과사항은 이행강제금 부과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책정해놓을 필요가 없네요?

지금 질의와 답변이 동문서답인데 포상금 얘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일정 요율을 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책정한 것을 소비를 안 하면서 징수를 안 했다는 말인데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액을 세웠는데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 만큼 징수율이 저조해서 50%만 나갔다는 말입니다.

해놓아도 집행을 못한 것은 그만큼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징수된 실적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일을 안 했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채권이 확보가 되면 다 끝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내는 문제는 언젠가는 내는 것입니다. 다만 늦게 낼수록 가산금이 붙으면 빨리 내겠지만 가산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은 징수하는데 효력을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징수가 돼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액은 당연히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고 당초 예산액만큼 징수가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행강제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를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7,823만 9,000원이 2002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3,809만 6,760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4,014만 2,24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7,823만 9,000원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3,500만원정도가 노후주택 안전진단에 따른 진단경비입니다. 진단경비 중에서 정밀진단 대상이 50%만 책정이 됐기 때문에 1,700만원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고 위원회 수당을 670만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5회밖에 개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남고 직원 특근에 대한 급량비 200～300만원정도 절약하다 보니까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공무원들은 예산을 편성해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을 하세요. 급식비를 아낄 필요가 있습니까? 적은 인원을 야근하고 출장을 보내면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급식비라든지 회의수당 같은 것은 회의를 다섯 번 하더라도 제대로 식사대접을 해서 원만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예산이 있는데도 계속 불용액으로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해야 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잘하시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만큼 앞으로는 예산과목을 잘 분석을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최대한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200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2,14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38만 4,180원이고 이중 실수납액은 4,525만 2,3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313만 1,800원이며 미수납액중 22만 9,000원은 2003년 4월에 징수하였고 미징수분 290만 2,800원은 계속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5억 3,611만 3,000원중 39억 8,582만 1,230원을 지출하여 35억 5,029만 1,7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잔액 발생내역은 공사비 및 보상비 이월액 28억 6,067만 250원과 불용액이 6억 8,962만 1,52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억 9,654만원중 상용인부 22명의 노임으로 4억 9,119만 7,48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34만 2,520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내역은 상용인부 방한복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408만 9,000원중 1억 2,244만 3,330원을 지출하였고 3,164만 5,67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시설물 보수정비를 일부 시비지원금 우선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여비는 2,760만원 중 2,598만원을 지출하여 16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출장여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560만원중 550만원을 지출하여 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재료비는 2억 4,297만원중 2억 156만 5,500을 지출하여 4,140만 4,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는 시비 지원금 우선사용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5억 9,787만원중 31억 2,769만 1,660원을 지출하고 28억 6,067만 2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6억 950만 8,0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시 보조사업비는 36억 7,683만 8,000원중 20억 11만 1,680원을 지출하고 15억 2,603만 3,550원을 이월되었고 1억 5,069만 2,77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7,478만 2,000원중 6,427만 5,540원을 지출하고 1,050만 6,4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는 2억 7,700만 6,000원중 2억 6,826만 750원을 지출하고 874만 5,2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3억 2,100만원중 16억 6,497만 5,390원을 지출하고 15억 2,603만 3,550원은 이월되고 1억 2,999만 1,06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는 405만원중 260만원을 지출하고 145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29억 2,103만 2,000원중 11억 2,757만 9,980원을 지출하고 13억 3,463만 6,700원은 이월되고 4억 5,881만 5,32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17건의 사업중 29억 1,803만 2,000원중 11억 2,475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억 3,473만 6,700원은 이월되고 4억 5,863만 8,3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구로근린공원 기본계획용역비 5,000만원과 가로수 가지치기 시비사용으로 인한 4,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중 282만 2,980원을 지출하고 17만 7,0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1,144만 4,000원으로 1,144만 3,260원을 지출하고 74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23억 8,367만 250원으로 구로리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4억 7,700만원으로 솔길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2회계연도 예산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세입분야에 한건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예산현액 1,000만원을 책정해서 징수결정액 3,362만 3,750원으로 3,253만 4,750원을 수납하고 108만 9,000원이 미수납액인데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하겠습니다. 2002년 예산 설명자료에 보니까 약 20주에 한 주당 50만원으로 1,000만원정도인데 결론을 보면 세배정도 됩니다. 과거에 연도별로 보니까 거의 많습니다. 2002년도는 가장 적게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에 결산내역 설명을 보면 녹지대 지하수 폐공처리라고 있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현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는 것이고 세출분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처리는 오류동 인터체인지 녹지대가 자동급수로 지하수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녹물이 나오고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됐습니다.

대한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인부 2002년 11월 27일 간주 처리된 내용인데 이것이 행위는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산림병해충방제 인부라고 해서 1,816만 7,000원이 2002년 11월 27일에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것도 답변이 어려우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녹지관리초소 정비공사에 7,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습니까?

초소는 4개 중 2개는 아주 노후돼서 철거하고 방침을 받아서 공사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결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 4월부터 5월까지 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2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해당 지역이 엄청난 내용이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발주해서도 안 되고 추진해서도 안 되는 지역에 있는 초소로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녹지초소가 생명력이 1년이 못 갑니다. 유관부서와 협의가 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참고하십시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불용사유는 낙찰차액이 1,047만 7,350원이고 집행잔액이 2만 9,110원입니다.

물품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인건비 나가는 것 있고 간판정비, 공공요금, 꽃도 심고 있습니다.

꽃이나 나무는 시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보내주면 자체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권장하는 품종은 없습니까?

20～30종이 나와 있습니다.

조달가격이 있어서 공개경쟁으로 업자가 선정이 되면 납품을 받습니다.

입찰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지 않고 여러 업체가 경쟁으로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군데를 봐서 좋은 것으로 해서 식재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고 자산취득비에도 잔디깎기를 해서 불용액이 145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입하려다가 포기한 겁니까?

잔디깎기 2대인데요.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낙찰차액이 144만원입니다.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과가 잘 해서 구의 행정을 하는데 지역주민에게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끝으로 명시이월사항에 대한 솔길어린이공원 조성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길어린이공원이 작년에 면적조정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방침을 받아서 보상을 의뢰해 놓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1년씩 지연하게 된 겁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솔길어린이공원에 면적 증감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면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하고 명시이월해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마감이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되고 시설비로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불용액이 아니고 보상비로 나간 겁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나간 돈입니다.

꽃묘 구입비가 작년에 6,254만 6,100원이 집행됐는데 꽃묘 구입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예산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들을 경쟁을 붙여서 가장 저가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연간 집행했던 금액입니다.

꽃묘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꽃묘를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국화꽃인지 라일락인지 정해놓고 단가계약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연간 꽃묘식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면 결산과는 무관한 얘기를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요즘 구청 주변 가로변에 코스모스 종류 같은 것을 심었다가 뽑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심은지 얼마 안 되는데요.

그 코스모스꽃은 비닐하우스에서 씨앗을 사서 자체생산을 했습니다.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며칠 되니까 다 뽑았더라고요. 자체 생산을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돈을 주고 사서 초라한 꽃을 심어서 열흘도 안 가서 뽑았길래 질의한 것입니다.

온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밖에 내놓으니까 기후도 안 맞고 해서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로구민들이 볼 때는 예산낭비로 봅니다. 어떻게 저런 것을 구입을 했으며 심었다가 열흘도 안 가서 뽑아서 치웠는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꽃묘선택이라든가 계절에 맞춰서 적절한 꽃묘를 구입해서 구민들이 보기에 흡족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로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