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홍원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구요 평소에 개회가 끝나면 사실상 해당부서의 담당 국, 과장만 남고 퇴장하는 것이 선례였고 그때도 위원장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부시장님께 제가 예의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것이 혹시 잘못되었다고 하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네.

네.

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3일 총무국장 김정규

총무국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기구는 6과 24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9개 연수 실시 등 능력개발사업과 후생복지 여가선용 등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무에 능률과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은 그동안 중국의 산동성 일대의 3개 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스문제 등으로 인해서 연기되어 가지고 10월 중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겠습니다. 3년에 걸쳐서 우리시에 모두 95명이 증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2명은 금년 중에 증원이 되고 보정정원으로 된 23명은 3년에 걸쳐서... (

- 발언신청)

위원장님,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업무보고는 제가 생각할 때 자료를 참고하고 질의할 것이 있다면 좀 이렇게 해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업무보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받자구요.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도 나오니까 간략하게 하라구요.

평소에 업무보고는 많이 받았으니까 자기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다루어줘야할 것 같아. 토요일 일요일 빼면 날짜가 없지.

지금 각 국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아무리 간단히 한다고 하지만 사람 성격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론하니까 여기 국장께서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다음 국장 할 때 간단하게 하라고 한다고 간단하게 됩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이 진행이 잘못된 것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무슨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을 이해를 못 하겠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지 왜 업무보고를 받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김상옥 위원님, 제가 회의록을 한번 쭉 검색해 봤는데 업무보고는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 설명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시간이 없다고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자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보고가 여기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보세요. 크게 이것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 업무보고는 별도야.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별도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을 시간이 어디에 있느냐고?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진행순서가 말이에요 본인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인이 질의하고 충분히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두 마디 거들 일이 있으면 거들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이 하는 게 10분 같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1시간이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행정사무감사를 다 하느냐구요? 그러면 또 시간에 쫓기면 대충대충 넘어가고.

계속 표준정원제 효율적 운용을 기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전년도 당초대비 125.1% 늘어난 2,046억 6,600만원입니다. 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2.7%가 늘어난 401억 4,300만원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 및 체납세 일소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지로납부제 확대 운영 등 납세자 만족 세정운영을 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현재 296억 6,800만원입니다만 번호판의 영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입니다. 현재 6,467필지의 국공유 시유 재산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1,121건의 실태조사를 해서 5건을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왕2동과 정왕4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정왕2동은 정상적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어서 늦어도 금년도 10월 중으로는 분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4동은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 설득 작업 등을 해서 역시 내년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총 18개 동의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성회관의 기능 보강 공사를 완료했고 또 쾌적한 화장실 환경개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청사관리를 해서 찾아오는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능률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겠습니다. 자체 정보화 교육 등 5,540명에 대해서 시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반듯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고 있으며 초등사이버스쿨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전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고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해서 6월 30일 공고 및 개별발송을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가 금년 11월 30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심사해서 허가하도록 하고 부동산 실명제 운영에 대해서도 위반자를 색출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 등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정보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3일까지 토지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지적측량의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의 확대 설치 등 지적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적도면 1,609장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을 현재 동에서 하고 있던 것을 시에서 통합 운영을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상담실을 지금 현재 법률과 행정분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편익 위주의 호적행정을 구현해서 호적사무도 전산화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각 동에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해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현재 각 동에 3,000만원씩 소규모 시민 불편해소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불편해소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구역 또 매화동과 신현동, 또 신현동 내에 미산동과 포동간의 행정구역 관계 조정도 현재 도에 신청을 해서 늦어도 금년 내에 7월 중에 조례 개정 및 공부정리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에 또 국이 다르니까 그때 또 재론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국에서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4건입니다. 그런데 총무국 설명에 보면 세무과와 회계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무과 1건과 회계과 3건을 행정사무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것은 세무과에 비슷한 설명 내용이 나와요. 그 이외에는 우리가 업무보고 시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대체해도 우리가 읽어만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각 국마다 설명을 듣는 자료 업무보고는 배제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 관급공사 설계변경 요인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간단히 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한 감사를 해야 되지 업무보고 시간을 단 1분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최재백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시세담당 조경희입니다. 재산세담당 윤영일입니다. 도세1담당 이정흠입니다. 도세2담당 박광목입니다. 체납관리담당 권순걸입니다. 세무조사담당 박두원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납세는 총세입 예산의 10% 정도가 체납입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당해년도 부과된 세금을 최대한으로 받는 것이 체납세를 줄이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년 10% 정도 넘어오는 미납 세금을 금년도부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해년도 미납액을 10% 미만대로 운영하고자 지금 저희 전직원들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특별대책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봉사대를 우리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해서 전직원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우리 체납세를 줄이는데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지금 66명이 활동하고 있구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동차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주민세 체납액인데요 자동차 체납액에 대해서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일제정리 기간을 정해서 한 번은 했고, 또 6월달에 다시 자동차 체납액 일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현년도 징수실적을 물어주셨습니다. 5월 말 현재로 저희가 징수한 체납액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체납액 321억원 중 5월 말까지 24억을 징수했구요 현재 296억원이 받아야 될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정리액을 징수액과 결손처분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현금을 징수한 것이 20억 결손처분한 것이 3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징수목표액은 46억 9,200만원으로 지금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결손 플러스, 그 다음에 징수 포함해서 최소한도 금년에는 100억 정도를 내부적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징수한 체납액은...

전년도 저희 체납액이 목표는 43억이었습니다. 징수한 것이 47억 결손처분한 것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8억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른 행정제재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부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맨 먼저 부동산 압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또 압류하게 되구요 예금계좌를 압류하게 되고 또 금융결재원에 신용불량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관할 사업은 일체 제한을 시키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러고도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결손처분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천봉쇄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은 다 동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원천봉쇄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체납세는 필연적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구요 체납세 자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산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해서 체납세 징수 활동에 동원하고 있고 용인 같은 데에서는 완납 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민간 전문가를 동원하는 방안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도 났고 의지표명을 했습니다만 과연 그 사람들이 실효성을 거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지만 과연 실효성까지 도달하겠는가는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구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시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과정을 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도 신속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납 확인제는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민원봉사실에 나가서 모든 관할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 세무과 직원이 체납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제가 가지고는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가 38기동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의 38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이 38기동대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를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문도 받고 의견도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38기동대는 연간 한 30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30억 정도 그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30억 정도 걷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TV나 홍보매체에 많이 홍보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38기동대와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인력 사정상 거기에 투입할만큼 형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37명입니다만 저희와 비슷한 광명 같은 경우에 54명, 화성 같은 데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남양주 같은 데가 55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원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여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38기동대와 같은 특별기동반을 운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5월달 이전에는 저희들이 산발적으로 낮에만 번호판 영치를 해 왔습니다.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데 낮에 해 보니까 낮에는 직장인이 사업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소지에 갔을 때 차를 접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는 저희들이 야간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해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560건에 3억 8,000만원 정도 이렇게 징수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야간번호판 영치작업을 한 결과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결손처리 과정과 결손률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결손처리는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일체 조사를 해서 전국망을 통해서 무재산으로 확인되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결손처분 그 자체가 체납자한테 완전히 탕감을 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5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5년 안에 어떤 재산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시켜서 체납된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결손정리율을 질의해 주셨는데 결손정리율은 한 2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대 실적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봉사대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 결과 9억을 목표로 해서 현재 3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단속 운영실적을 질의해 주셨는데 앞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년도 결산액이 한 30억 정도 된다고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이 결손액이 상당히 많다고 또 지적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체납세액의 10%까지 된다 하는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지구요 또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5년간 추적을 해서 그것을 징수한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징수는 징수액에 따른 보상금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는 그런 기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된다고 그러면 보다 더 의욕적으로 체납세 일소에 또 결손처분된 금액을 일소하는데 보다 더 깊은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구요 어쨌든 국민된 의무 이행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그리고 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는 일소가 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각고의 특단의 노력도 항상 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악성체납자 고질체납자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체납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발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형사고발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장치만으로도 그 사람의 사회 생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지방세법상 국세징수법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운영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따로 어떤 뭐를 만들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미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업을 하나 하려고 민원서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무과 직원이 접수와 동시에 그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체 조회를 해서 없을 때에만 민원서가 진행되고 세금이 진행되었을 때에는 밀린 세금을 내도록 이렇게 종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TV에 나올 때 세금징수반에 보니까 가족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 가지고 하는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그 가족들이 그 제증명을 뗄 때 이 가정은 장기체납 가정이다 이런 쪽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동거를 하고 있을 때 체납세를 안 낼 목적으로 재산을 전부 부인 명의로 돌렸다. 아들 명의로 돌렸다. 이것을 찾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역부족이구요 만일에 우리가 행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부부가 동거를 같은 주소를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고 있는데 집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자동차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자동차는 어떻게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있는 가재도구는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분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불편하게 되면 불편으로 인해서 체납세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런 활동까지 하기에는 저희 인력이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가 행동으로 옮기는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네, 윤용철 위원입니다. 결손처리 과정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에 가서 결손처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결제권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종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체납액 징수를 계속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못 받는 것을 결손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결제권자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제가 설명 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득세할 주민세가 소득세에 대한 10%를 우리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보고 징수하라고, 주민세 10%를 징수하라고 통보를 해 오는데 그것이 저희한테 오는데까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걸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왔을 때 우리한테 소득할 주민세 10%를 부과하라고 통보가 왔을 때 그때 이미 회사는 망해서 없어져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 실사조사해 보고 주식 이동사항 조사해 보고 그때 재산이 없으면 부과와 동시에 결손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나 이런 것을 징수했을 때 결손처리하는 것은 없나요?

자동차요?

네, 자동차세나 우리가 금방 징수해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을 결손처분하는 경우는 없느냐 이거죠.

없습니다. 지금 자동차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 결손처분이 가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라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재산은 집도 없고 주식도 없고 토지도 없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까지 없는 것으로 하면 무재산으로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금융기관에도 채무자들 대손충당금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과정에 금융기관에서도 일단 그 과정을 거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의뢰를 해서 건당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약정하기 나름인데 건당 얼마로 하든가 몇 건을 묶어서 얼마를 하든가, 또 그 다음에 그 신용정보기관에서 성과가 있으면 회수금액 비율에 의해서 얼마를 주든가 해서 신용정보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채무자들을 추적해서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효과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3~4년 후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 이런 과정의 얘기인데 혹시 세무과장께서는 일반 바깥에서 금융기관처럼 신용정보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비용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못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민간기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신용거래정보회사 사람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았는데 우리 조례상에 포상금이 한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한 달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리 포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개인정보회사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1억짜리다 5억 짜리다 그러면 10%를 줄래, 5%를 줄래 1억짜리를 10%라고 하면 1,000만원을 주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조례도 만일 그와 같은 방법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우리 포상조례를 먼저 고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포상조례는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줄 수 있을만큼 우리 포상조례를 개정이 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구요, 현실적으로는 민간 신용정보회사는 체납액에 대한 10%냐, 5%냐, 아니면 30%냐 이와 같이 접근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들구요, 결손처분 후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분기별로 그 사람들 재산을 계속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후에 그 사람이 재산을 갖게 되면 또 받아들이고 있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만일에 신용정보기관에서 정말 회수할 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하셔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세무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자동차 체납에 대해서 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명의이전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안 되죠?

네.

일 예를 들면 제 집사람입니다. 제 집사람이 차를 팔고 지금 신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차량을 판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번달에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차를 좀 확실하게 팔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차를 팔았으면 차량원부도 그 사람 앞으로 이전을 해 가도록까지 했어야 되는데 현물인 차량은 상대방에게 넘겼지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원부는 전 소유자 원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전을 안 해 간 것입니다. 이전을 안 해 가기 때문에 계속 팔았던 사람 이름으로 원부는 남아 있고 우리는 원부에 의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원부를 가지고 계시는 한, 정리를 하지 않는 한 계속 끊임없이 자동차세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판 것은 아니더라도 선의적으로 내가 새차를 샀으니 아직 쓸만하니까 갖다 쓰라고 준 경우까지도 세금들을 안 내 가지고 선의를 베푸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로써 이번달 자동차세 나왔을 때 냈다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도 그 자동차가 명의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이신영 경리담당입니다. 심벽수 계약관리담당입니다. 박주하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김원현 청사관리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 고생하시는데요, 90쪽부터 98쪽까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01년도에 관급공사 설계변경한 것 중에서 30% 이상 되는 게 23% 50% 이상 되는 게 15% 돼요. 2002년도에는 30% 이상 설계변경된 게 금액에서 22%, 50%이상 설계변경 된 게 10% 2002년도에는 설계변경 된 것 중에서 금액은 최대한 맞췄는데 2002년도 심지어 80% 90% 150%까지 되는 게 있다고 당초 설계 금액보다 특별히 보면 우리가 다들 큰 금액은 아니에요. 금액적으로 보면 전체 설계변경에 보면 1%밖에 안 되지만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기에 도시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지만 농어업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가 있지만 지금 작은 인원에 효율적인 업무 능률을 높이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현지를 잘 보시고 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업무를 줄여주는 것이거든요. 한번에 잘 되게 하는 게 예를 들어 설계변경을 100억원을 하든 1원을 하든 행정적인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행정적인 것은 10원을 설계변경을 하든 100억원을 하든 업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득이나 자꾸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설계변경은 나오고 있고 사실 제가 각 과에 가 보면 아주 한 두 명이서 설계 다 하랴 발주 하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사실 숙원사업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지 굉장히 힘든 것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야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계약해 주고 돈 주는 것 그것밖에 없지만 이것은 제가 부시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시 하려다 보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10m만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12m 15m가 되는 수가 있어서 20% 50%가 막 늘어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도 역시 지역구 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이십프로 차이나는 것은 그렇다고 쳐요. 그런 것은 일이십 프로 차이나는 것은 아예 이 설계변경이 지금 현재 뭐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일이십 프로 차이나는 것은 현장에서 실수했다고 치고 30% 내지 50% 이상 차이나는 것만 따져도 몇 %냐 하면 30%면 몇 %냐 하면 23%에 15%면 얼마입니까 이게 38% 거의 절반 가까이 40% 가까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현장에 우선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문제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동장이 어떻게 해서 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 가지고 동장은 20m 되는 줄 알았는데 설계는 15m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어떤 제도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로 밀접하게 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역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숙원사업들이 이 큰 금액이 아니에요. 다 조금 조그만 금액인데 거의가 설계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관급공사 설계변경을 제가 요청한 이유가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돈은 사전에 검토해 보니까 돈은 차이가 안 나더라구요. 우리가 1년에 오육백억원 정도 나가는데 1% 5억원에서 6억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일은 무지하게 힘들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시장이 생각을 했던 것이 있던가 아니면 앞으로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설계가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를 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상황이 변경이 되고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가 있다던가 또 현장이 변경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아까 말씀대로 사실상 우리 시흥시가 우리 인력 주민수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흥시가 인력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기술부서의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실태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표준정원제 인력보강을 하면서도 이러한 기술부서 쪽에 행정지원부서 보다는 기술부서 쪽에 인력보강이 되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인력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의 지침도 그렇고 예산 잔액이 남았을 때 그것을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사업에 더 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더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 자체는 터부시한다든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중앙의 지침이 그러한 지침으로 시달이 됐고 그래서 예산 잔액을 어차피 물량이 100% 다 끝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사업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예산을 더 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시장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 질의 요지가 원인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원인을 예방하는 것 쭉 지금 제가 설계변경 갖고 있는데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 조남동 452-1-91-4외 1개소 포장덧씌우기 공사, 신천동 122외 1개소 마을안길 포장공사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갔단 말이에요. 몫이 딱 나간 게 아니고 몫이 나간게 거의 대부분이 많지만 몫이 뭐뭐 외에 몇 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를 들어 매화동 마을안길 공사 어디서부터 어디 그런데 동장이 나가서 이것 각 동장별로 보면 10건도 아닙니다. 1년에 10번만 나가보면 돼요. 대안을 제시하는 게 그거에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맨날 기술자만 없다 그러지 말고 그럼 행정직의 사람들이 어떻게 서포트 해줄 것이냐 그러면 동장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압니다.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하고 그러면 동장이 설계를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우리 중고등학교때 기술 시간에 다 해본 거니까 대한민국에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에요. 중학교때 기술 다 배우잖아요?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에요. 그럼 기술시간에 그리듯이 몇 미터 두께는 얼마 곱하기 나누기 하면 이건 다 나와요.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 아 이것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술적인 것은 기술자가 하되 유자형 디귿자형 이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사무관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무장이 6급인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1건에 1시간만 투자하면 그것을 이쪽으로 보내주면 여기서 그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그것 완전히 95% 백데이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술자가 잠깐 둘러보면 아 이것은 기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매화동 같은 경우도 보면 깜박 놓쳐가지고 내가 안 가보면 꼭 설계변경해야 돼요. 내가 가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동장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 주민하고 얘기해서 통장 있잖아요, 반장 있잖아요 그 분들하고 협의해요. 주민 몇몇 사람하고 30분만 투자하면 돼요. 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동장 보고 그것을 보내라고 하면 그러면 확실히 효율적으로 낫더라 이거죠 그동안에 보면. 제가 당연히 왜 그러는가를 알고 있어요. 왜 설계변경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인력도 부족한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을 동장들이 1년에 10건 정도 하면 10시간만 투자하면 여기 안에서 본청에서 일이 확 준다 이거에요, 기술자들이. 그리고 동장들이 공사할 때 잠깐만 나가 보면 돼요. 지나가다가 동네 할 때 거기 공사한다 그러면 아, 통장님 가봅시다. 통장님 안 가볼 사람 없어요. 같이 나가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건설과나 도시과나 직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주민 스스로가 어떤 감리제도 무슨 법적으로나 조례 주는 게 아니고 자꾸 그것을 동장들한테 니 업무가 거기가 90% 그것은 니 업무다 그것을 자꾸 심어 줘야지만 되는 것이지 보십시오 동장들이나 통장들이 관심 있는 공사하고 그렇지 않은 공사하고 완전히 틀려요. 예를 들어 공사 끝나고 갔는데 3개월이면 다 주저앉아요. AS 해달라 그래봐요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 할 때 가서 좀 보면 감시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적으로라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건설과나 도시과 공사 현장 나가서 못 봅니다. 업무를 한번 하는 걸 보십시오 도저히 그 사람들 나가서 못 봐요. 혼자서 60건 70건을 다 어떻게 보고 핸드링 합니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각 동별로 저런 큰 공사는 못해도 이런 우리가 조그만 공사가 1년에 보통 400건 제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사오백 건이에요. 그것은 거의 두 사람이 합니다. 보십시오 두 세 명이서 사오백 건을 다 해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수의계약하는 것 보십시오 두 세 명이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얘기하지만 그것을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번에 내가 대안 제시한 것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이 여기서 대안제시할 필요가 없죠. 누차 얘기하고 제가 이것 한 열번 얘기하는 거에요. 동장들이 그것 내 업무 아니라고 그래요 동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다 동장들 업무에요. 동장들 바쁜데 내가 그걸 언제 하냐? 서로 같은 식구 아닙니까? 다 시장 밑에 부시장 밑에 같은 직원 아니에요? 업무를 조금 나누는 거에요. 조금 조금씩 그래가지고 주민의 질 높은 품질 높은 그런 공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에요.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업무 아니니까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 말씀대로 정확한 설계 당연하죠. 우선 정확한 설계가 안 되는 걸 가 볼 수가 있어야지 지도 보고 그림 보고 하는 거에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제가 가봐도 못 갑니다. 두 번째 인력이 부족해요. 아, 행자부에서 구조적으로 안 주는데 당연합니다. 기술자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알았으니 대안으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각 동장들이 사무장들이 조금씩만 도와주면 통장협의회 왜 합니까? 주민자치회의 왜 합니까? 그 업무에서 플러스 2%씩만 해보자 이거에요. 그것도 매번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해봐야 10개에요. 각 위원님들 10개 가지고 가면 많이 가져 가는 거에요. 그것을 도와주자는 거에요. 그런데 하십시오 그러면 대답은 예 하지만 돌아서서 그것 내 업무 아닌데 아니면 내가 잘못 그리면 어떻게 할까 그것을 토대로 어차피 그려주는 것 하고 지도 보는 것 하고 똑같지만 그것을 토대로 가져 가서 보내주면 참고사항이에요. 책임이야 기술자가 있죠. 내 책임 때문에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느낄 때 그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통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동장이 관심 있으면 통장은 저절로 나와요. 통장이 예를 들어 무슨 동 51통에 무슨 도로 공사 한단 말이에요. 짧은 거지만 동장이 나가서 보면 통장이 안 옵니까? 그 지역의 동장보다 통장이 더 잘 알아요. 아 이것 작년에 비가 이렇게 샜는데 그럼 기술자가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죠. 공사하고 내년에 비 오면 또 마찬가지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면 미리 사전에 보통 이것 예를 들어 조남동 포장덧씌우기 그러면 사오 개월 전에 압니다. 그러면 4개월 주는 거에요. 4개월 동안 동장 보고 조사 좀 해와라 사오 개월 동안 그것 몇 미터 못 해옵니까? 이건 안 하는 거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통제해요? 부시장 시장이 통제해줘야 된다구요. 제가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재작년에도 하고 그랬지만 똑같은 얘깁니다. 재작년 속기록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에요. 그래야 두 번 공사 안 하고 그래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이게 돈 들여놓고 주민이 저 따위가 무슨 공사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10%나 20%다 이거에요. 80%는 공사 잘 했다고 하는데 10% 20% 정도는 저게 어떻게 공사가 됐지 그런 게 나온다구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부시장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 대안을 몇 번 또 얘기하지만 열번 이상 얘기하고 있는데 알았다 그러고 한번도 된 적이 없어요. 총무국장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동장들 회의할 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자세하게 설계 변경에 대한 문제점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 국장 제 질의 요지가 인력 기술 다 모자라는 거 안단 말이에요. 동장들한테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실제로 피드백이 됐느냐 이거에요, 한번이라도. 제가 지금 질의 요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동장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앉아서 말씀하시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다 현장이라든가 여러 여건 변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건이 사실상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물어 보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이 부당하다 동장의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상 지금 동장들이 그린벨트 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이상 시장님께서도 맨날 말씀하시기를 그 불법사항이 늘어나지만 않게 해도 좋은데 새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나무라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도 동장들이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 같은 것도 동장들이 전문지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일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장들한테 주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죠?

별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부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큰 사업은 뭐 하지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관할하는 동장이 내용을 잘 알 수도 있고 또 잘 모를 수도 동장이라고 해서 다 100% 안다고는 못 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관할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봤을 때 앞으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검토 노력은 수 차 들은 얘기고 저는 또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미가 없고 못 하겠다는 얘기인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입장에서 제가 경험담이 있어요. 경험한 게 그런데 국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누구누구 이런 얘기 다 못하겠지만 어떤 경우 다 못 하겠지만 아니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이게 무슨 큰 공사가 아니에요.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동장들 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이 없고 안 되고 아니면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고 아니 그러면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헛소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하나 마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1건씩 찍어서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설계변경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감사 자료요청한 것이에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실무부서에 가서 물어 보십시오. 아이구 그러면 할아버지죠. 고맙다고 하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면 또 그거 별 효용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제껏 제가 3년 의원 생활 하면서 그렇게 되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것을 참 안 받아 주시겠다 그러면 저도 이것 행감 하기 참 힘든데요.

위원님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하면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 설계변경한 현황을 보면 감액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액도 한 10건 돼요.

10건이 더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장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매번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설계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제 뜻을 모르시네요. 저는 백 자료를 줘라 이거에요.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자료 가지고 한 예를 들까요? 120m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162m에요. 그런데 그림으로 봐가지고 120m에요. 162m로 해야지만 주민들이 통활하게 잘 가요. 조그만 더 하면 돼요. 그것을 안에 있는 기술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거에요. 서포트 해주는 거에요. 아 그것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제가 나가 볼께요. 맞습니다. 162m로 하는 게 맞군요. 그러면 162m 딱 된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이 안 되지 그러면 그게 한번에 공사 끝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설계변경 하잖아요 그림을 두번 그려야 돼. 그림을 한번 그리나 두번 그리나 똑같애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걸 동장이 162m라고 합디다. 저쪽에서 아, 그래요 그럼 162m구나 현장에 한번 나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만 그리면 돼요. 그런데 똑같은 업무를 두번 해야 된다니까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면 가능하죠. 그러나 내용상에 흙을 파다 보면 거기에 예기치 않은 장애물이 있다던가 또는 배관을 10m 할 걸 15m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던가 내용상에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것이지 단지 물량이 그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건데요.

그래서 이 사안들이 전부 다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동장한테 사전에 인폼을 줘서 하면 물론 줄어들기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효성이 없다.

총무국장, 물론 줄어들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그만큼 여기서 본청에서 일이 편하다는 거에요. 큰 기술적인 것 장월선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누가 합니까? 그렇지만 주민숙원사업 1년에 몇 백 건씩 하는 것 이것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에요. 그렇다고 주민숙원사업만 하는 팀이 있느냐 아니잖아요.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다 하는 거에요. 특히 건설과 토목직원 몇 시간만 가서 보십시오. 불쌍할 정도에요. 옆에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그런 것을 좀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기술자가 부족하고 다 우리가 알잖아요. 같이 조금씩만 보태주면 그 사람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동장들의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공사 과정에서는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했을 때 통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는 거에요. 명예감독관 얘기했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1,000만원짜리 공사든 500만원짜리 공사든 각 통별로 하면 통장이 자기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거 10% 문제 될 것 5%로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여간 특별히 또 한번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 이렇게 내년에는 이걸로 효율을 볼지 못 볼지 몰라도 기술적으로 아까 국장 말씀하신 대로 가 보니까 15㎜ 관이 18㎜로 가야 된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어쩌면 그것도 잘 할 수도 있어요. 주민들이 관이 작어 거기 가면 그것 아는 것 주민들 통장들이 알아요. 저도 그런 것 많이 겪어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통장이 지난번에 여기 50㎜ 했는데 저쪽에 40㎜ 했다는 것 통장이 알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늘려야 된다. 진짜 뜯어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매화동 재성빌라가 그것 아닙니까? 7년 동안 맨날 물이 지하에 찼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찾아냈다니까요. 공무원은 맨날 아니라고 그러고 나도 공무원 말만 들었죠. 파보자 그래가지고 CCTV 가지고 파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구요. 그것을 작년에 통장이 발견했어요. 7년동안 그 사람들 4세대가 매년 비만 오면 물이 찼었다구요. 그게 작년에 해결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민의 질을 높이려고 그러면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그렇게 조금씩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의견 제시를 최태근 위원님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민 의견을 무시하겠다는 뜻밖에 안 받아들여져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36만 시민을 대표해서 그래도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태까지 쭉 해 오셨던 관행대로만 하려고 하니까 틀을 못 깨는 거에요. 개혁, 개혁해도 하루아침에 금방 개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보이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하면 말로만 주민들 하여튼 부시장이 그런 쪽으로 하신다니까 고려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지 마시고 진정으로 주님들하고 대화해서 문제는 많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시청의 설계부서하고 그 다음에 지역을 관할하는 동하고 더 내려가면 통장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할 때나 설계변경의 요인이 있을 때는 그쪽에 구두로 받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제가 앞으로 결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들어 왔을 때 주민의 의견이나 동장 의견을 들었는지 체크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문을 만들어서 시달도 하고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서에 업무량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인력 부족하시고 한 거야 다 잘 아시고 한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 업무가 과중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더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업무량을 줄이는 방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수렴을 안 하고 그냥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 더 많은 업무량이 가중이 될 수 있지만 사전에 그런 협의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데 투자가 되고 설계변경이 만일에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시간이 오히려 단축할 수도 있고 업무 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해보는 쪽으로 연구도 하고 제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또 하셨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99쪽에 가기 전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도 위원님께서 방향 제시도 하고 개선책도 제시를 합니다마는 오늘 부시장께서 개선 방향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 내에 어떤 기구가 하나 설립되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계가 나오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서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기구를 하나 운영하는 것이 월등히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임대 현황에서 용도별을 보면 필지와 건수 면적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임대이기 때문에 임대료 징수를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용도별로 나와 있듯이 현황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필지와 건수가 조금 차이나는 것은 한 필지 내에 경작자가 두 사람 세 사람 쉽게 얘기하면 공유해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필지와 건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면적은 평균적으로 보면 대개가 경작을 주로 많이 거의 경작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들어 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대규모 공사장에서 임시로 시유지를 빌려서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징수는 지금 현재 거의 다 98% 이상은 저희가 임대를 부과해서 전부 다 징수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과는 우리가 계약은 평균 2년으로 하되 징수는 1년 단위로 공시지가가 변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잘 징수되고 있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드리고 업무보고 쪽에 보면 27쪽에 보며 행정처분 5건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단점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당 약 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과할 때 120/1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120/100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평당 100원이다 변상금은 12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20원을 더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단 점사용하는 재산을 색출해서 세입을 증대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무단 점사용하는 재산이 있는 겁니까?

무단 점사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면서 저희가 필지가 현재 6,467필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시 전역에 걸쳐서 지금 저희 재산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대 현황은 그 정도로 마치고 임차 현황에서 1급 관사를 용도 폐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동안에 1급 관사는 대개 보면 우리 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1급 관사는 시장 군수님들의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선으로 다시 돌아가시다 보니까 추세가 이제는 1급 관사를 전세가 아닌 시가 보유하고 있는 데서는 개방을 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추세이고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급 관사를 폐쇄하고 다만 1급 관사의 폐쇄되는 임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하는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또한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직협이라든가 그런 요구가 그것을 타용도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래서 금년도 5월달에 1급 관사를 폐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초 임차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임차 기간이 있으면 관사였을 때는 우리가 시설을 수리해서 관사를 사용하게끔 예산을 했다면 최소한 그 기간 내까지는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이 나왔으면 더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중도에 이것을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그렇다면 지금 대야 배수지에 있는 관사는 1급 관사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야배수지외 6개인가 배수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수지는 단지 관사로 쓰기 보다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청경이 배치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일종의 경비 강화 또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사람들이 거주하는 숙소로 보면 개념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2층에는 그런 시설을 갖게끔 시설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야배수지 같으면 2층에는 종합상황실을 만들어서 물 관리하는데 사용하려고 그렇게 지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다른 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개조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당초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좀더 변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수는 있는데 또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시설투자도 해야 되겠지만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사라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찾아올 것이고 그럴텐데 거기는 배수지라는 개념은 보안상의 문제가 있고 또 경비구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시설 만들 때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거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매각 현황인데요 지금 이 재산을 그 부분에 대한 매각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가 어떤 중장기 계획이 없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매각 요청을 하게 되면 시가 검토를 하고 해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부분으로 또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대로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재산매각 현황을 보면 전에 1필지하고 대지에 3필지, 장종지 1필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역적으로 여러 개를 앞으로 가지면서 시세가 커지는 것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의 공공시설을 가지고서 중장기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용지가 우리시 전역에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기 이전에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일단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심의회 거쳐서 의회의 의결이 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매각을 추진합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5필지는 지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조그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보존하면서 가치가 있느냐 그 유무를 판단해서 그것은 평수가 적고 또 이용가치가 없고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그러면 민원인들의 편의를 봐서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공공청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사용계획 그런 것을 사전에 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의청사부지라든가 아니면 공용청사부지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당초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에 의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또 특히나 국유지와 겹쳐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재정경제부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용의청사부지라든가 공용부지라든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지금 몇 군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일 많은 데는 결국은 우리 정왕동에 있는 공용청사부지가 많고 그것은 그렇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용의청사부지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는 보존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매각이 아닌 공용의청사로다가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서 몇 군데라고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정왕4동 신축계획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부분을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꼭 우리시의 재산을 처분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재산을 처분할 시에는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 시설을 개인에게 매각할 때 우리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중장기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동을 시켜야 되고 또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고 했었을 때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앞으로 시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매입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지목이 공용의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별도로 자기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또 매각을 할 시에는 우리시외 협의를 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E마트 앞에 공용의청사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서 부지도 있고 경찰서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현재로써는 시설결정을 공용의청사부지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차츰 저희가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협 시흥시청출장소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정왕4동을 비교하시면서 사용료가 좀 적게 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왕4동하고는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협 시흥시청출장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보게 되면 공공청사 임대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지 임의대로 산출한 것은 아닙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공공청사 임대로 산출근거를 제가 드리구요 그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세입니다. 임차기간이 끝나면 그 돈이 회수되는 것이고 이 지금 시청 농협 출장소 이것은 우리가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는 것이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3일 문화복지국장 장주환

문화복지국장 장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노고에 인사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직제는 4과 13담당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55명이 되겠습니다. 현원도 역시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뷰티풀 시흥을 매월 25일날 5만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뉴스도 주1회 15분 분량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및 지방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시화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한경전광판을 이용해서 시정 홍보를 생산적이고 입체적인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CIP 정비 또 캐릭터 변경 등 상징요소의 재정비 및 관리체계를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폴사인이나 이미지홍보대 같은 시 홍보시설물도 설치하고 있고 수도권 전철 내에 이미지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진 촬영 및 영상자료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색깔있는 시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립 검도관 유치를 위해서 검도관 부지에 대한 매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현재 이 부지가 국유지인데 한경대학교로 국가에서 일단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와 교환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교환은 정왕역 앞에 있는 공공부지 중에 한 필지 정도를 시가 매입해서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중동 체육부지에 국민체육센터로부터 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또 생활체육에 8억 2,600만원의 예산으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부와 궁도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등을 운영하고 있고 있고 생활체육교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오이도패총 보존 및 선사유적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당초예산에 선사유적공원 조성기본계획비 1억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 용역을 발주할 차비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겠다는 자체 판단이 있어서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용역을 하는 방안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을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에 있는 군부대 폐막사를 리모델링 해서 이번에 선사유적을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산동 청자백자요지 보존에 있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토지 매입 및 주변 정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토지 건물 매입에 따른 협의가 아직 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분이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문화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수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습니다. 향토유적의 보존 및 복원입니다. 관곡지의 원형복원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율동에 있는 생금집 부지에 대한 매입과 소유권 이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관곡지에 대한 울타리를 좀 개선하는 방안, 또 생금집에 대한 복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하우명 효자정각에 대한 주변정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월미풍물농악놀이에 대한 고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7~8월에는 재현연습을 하고 9~10월에는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향토사료의 체계적 보존입니다. 시흥역사자료전시관이 지난 5월 27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해제작업을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 이한기 위원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해제작업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 이한기 위원에 대한 자료 전시회를 연성문화제 기간 중에 개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매력적인 시 고유축제 개발은 현재까지는 우리시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향후 정책기획단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물왕예술제와 연성문화제를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또는 함께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회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실과 너무 괴리된 너무 미래지향적인 요구 또 이상적인 상징성을 띈 구조물 또 과다한 재정 투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성과 미래지향성 상징성 또 시민 만족도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공간 확충입니다. 대야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상설전시관을 금년에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연성동 청사에 연습장겸 소공연장도 마련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연성동 청사에 증축을 해서 규모있는 연습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체 지원 및 내실있는 예술행사는 찾아가는 음악회 뜨락콘서트 물왕예술제 등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설립 문제는 현재 우리시의 규모로 봐서 적정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기예단 등 많은 예술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선도적 단체를 먼저 설립한 후에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및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작년까지 9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을 14개소로 확대해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절차를 8월 중에 규모가 결정되면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부정수급자가 발생해서도 안 되겠고 또 수급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락이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시책으로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나눔의 1%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민간 부분에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좀 시민사회가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노인복지대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승인해 주셨고 기금도 2억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또 여성의 쉼터도 지난 6월 1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영아전담시설이라든지 시립어린이집 등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2개소의 공동 내지는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총 1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는 안산시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대장상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10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으로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대야동 삼보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주민설명회 등 사업이 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퇴폐 업종 위반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에 대한 주야 단속활동 전개하고 또 불법에 대한 지도체계를 구축해서 식품접객업에 대한 건전 영업 질서가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 체계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 민관 합동 감시체계 활성화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윤희돈입니다. 공보담당 양흥석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주호입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사회에는 주 5일근무제 실시로 인해서 주말을 이용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시의 체육시설은 29개소로 좀 인구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3개의 주거단위로 소집단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에 체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확충은 계속되어야 되고 예산 또한 확충되어야 한다는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현재 주민생활 권역별로 체육시설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 고루 접근이 용이하고 또 경제적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활동의 대중화를 위해서 동네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역시 유사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체육과장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단위의 권역별 체육시설 확충은 바람직합니다. 특히 시설을 별도로 요하지 않는 나대지 운동장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같은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우선 당장 시급한 문제가 부지 문제가 떠오릅니다. 부지 임대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부지 매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 또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거지역은 꽉 차 있고 그린벨트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린벨트를 활용 하려면 또 그린벨트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실무진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지역 주민의 수요를 조사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홍보체육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는대로 작년 2월달에 장곡동에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시 배드민턴동호회장을 비롯해서 2,0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이 지역이 오죽했으면 불과 3일만에 2,000여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6,000여 세대가 밀집해서 사는 지역입니다. 그 민원을 접하고 실무 과장께서 어떠한 검토와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성동에서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한 그 민원은 저희가 많은 주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 저희가 일단은 연성동 지역에 공원부지를 활용한 배드민턴장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연성2지구에 소재한 공원들이 대부분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건립은 불가하다는 산림공원과의 입장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 각종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왕동의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을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장곡동의 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하중동에 체육시설센터를 지금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배드민턴장과 같이 실내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비록 거리는 떨어졌지만 하중동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그쪽 민원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민원이 이처럼 비등하다고 그런다면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어렵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렵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던 장소는 시유지였습니다. 현재 그 지역을 시에서 특정 영업자에게 1,400만원에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00여 세대에 2만명이 사는 지역에 2,000여 명의 연명으로 제기한 민원을 뒷전으로 한 채 말이에요 현재 1,400만원이 급급해서 임대를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 내지 불신을 주었을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또 그들이 납득할만한 지금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그들 입장에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과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부지이고 또한 공공시설부지이다 보니까 향후에 공공시설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왕4동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또 그런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시유지를 별도의 건축물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면 저희가 임대를 취소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실내 배드민턴장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수반하는 그러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시에서 또 동이 분할이 된다든지 아니면 공공용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어렵지만 하중동 민간체육센터 그쪽으로 흡수해서 민원인들이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 우리가 시청이 있다고 동사무소 없는 게 아니고 경찰서 있다고 파출소 없는 게 아닙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동네체육시설대로 필요가 있고 활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연성1지구에 물론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는 하겠습니다만 그 시설이 연성동 동호회원들을 위주로만 한 시설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아까 정왕동 얘기를 하셨는데 정왕동이나 아무 데를 가도 그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흔히 쉬운 얘기로 해서 찬밥신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점을 적극 고려해 주시구요 아까 홍보체육과장께서 그린벨트 때문에 많은 제약과 애로를 겪는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거의 시설이 그린벨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인지 또 목감동 배드민턴장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목감동 배드민턴장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기사용 중이 미사용중으로.

그러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활용되고 있는 사항을 미사용으로 했다? 또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왕동 배드민턴장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용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정왕동 배드민턴장은 지금 건립을 해서 우리시 배드민턴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민원 중에는 우리 동호회에서 전용으로 쓰게끔 해 달라는 이런 민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누구나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곡동에서 누가 배드민턴을 치러오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순서에 의해서 배드민턴을 칠 수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곡동 분들이 와서 정왕동 배드민턴장을 사용 못 하게 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라...

아니, 못 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고 또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의 배드민턴장을 가도 자기들이 게임 한번 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저희가 실내배드민턴장을 만들어준 것은 정왕동 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 한 군데입니다. 다른 부분은 동호인들이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체육 배드민턴장 실태가 지금 연성동에서 갔다고 해서 배드민턴 코트를 할애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켜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에 비해서 동호인들이 또 몰리는 시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벽시간이나 저녁 퇴근 이후에 야간 시간을 이용해서 밀리다 보니까 내가 딱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체육관에 갔을 때 바로 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자기가 배드민턴을 치러 갔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루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 주시구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질의를 좀 줄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적재적소에 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를 해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수 정비를 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동 조남동 산 14-3번지 게이트볼장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반환요청은 아직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그러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좀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이 1년에 체육시설임대료로 해서 거의 3,000만원 정도 임대료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육시설을 저희가 매입하든지 아니면 대체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가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큰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구요 그쪽 조남동 산 14-3번지에 대한 사유지 반환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고 얘기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무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체육과장께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부지 임차료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를 할 때는 시흥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면적과 공시지가를 보고 또 요율과 사용년수를 산출방식으로 해서 지금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거모동 매화동 은행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체육시설을 확충하면서 그때 임대계약을 맺고 저희가 추진한 사항이구요 나머지 거모동 미산동 목감동 같은 부분은 거모동 같은 경우는 사유지인데 저희가 5년인가 7년인가를 무상임대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탁관리시설이라든가 계약서는 다 있는 것이죠, 정관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가 지금 안 왔거든요.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에서 위탁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 무상임대도 마찬가지고 유상임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용료라든가 이용료에 대한 것은 규정을 우리가 시에서 정해줘서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합회 자율적으로 이용료를 쓰게 되어 있습니까?

연합회 자체적으로 이용료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테니스장이다 그러면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야간 라이트를 쓸 때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또 테니스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소금 같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동호인들이 내는 사용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저희가 또 수시로 그 결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협회에서 하는데 결산도 하고 있구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재산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하면서 이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위탁을 하고 임대하고 이렇게 해서 쓰는 시설에 대해서 이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지 아니면 적정하지 않은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조례라든가 아니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지금 조례로는 테니스장사용조례는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다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테니스장이용조례만 있지 나머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 이번 정왕동에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면서 또 향후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이용에관한징수조례를, 이용료조례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위탁관리든 무상임대든 유상임대든 이용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이루어질 때는 어차피 이 시설을 쓰는 목적이 있단 얘기예요. 분명히 목적은 시민 전체가 편안하게 참여하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목적이지 연합회라든가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했다고 해 가지고 어떤 그러한 사람들, 연합회 가입한 사람들만의 특정물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민이 누구나 테니스를 좋아하면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갈 수 있고 또 게이트볼이라든가 배드민턴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나 필요할 때 가서 충분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면에서 보면 지금 그냥 오픈된 포동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누구나 와서 운동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누군가는 순서를 질서를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가정 적합한 단체가 배드민턴연합회라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위탁을 했고 또 운영을 할 때 물론 시민들 개개인이 갖는 불만은 있겠습니다. 왔을 때 직접 치지 못 하고 장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점 그런 부분을 불만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설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규칙과 그런 정하는 순서가 있어야만 우리 체육시설의 극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배드민턴인 경우에는 배드민턴연합회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그쪽과 2년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년간 임대하게 된 법적근거는 뭡니까? 위탁근거요?

그것은 조례나 이런 것은 없고 우리시의 방침으로 해서 그쪽 위탁을 주게 됐습니다.

아니,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방침입니까?

시의 방침이라고 하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죠.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연합회를 보면 다 한쪽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배드민턴장을 갖다가 지역을 서부지역에다가 놓으면서 서부지역에 대한 클럽 연합회 들어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구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클럽이 회장단 선임된 클럽도 있고 미정된 클럽 포함해 가지고 한 1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이 10여 개가 다 어디냐고 그러면 다 북부 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북부 쪽에 있으면서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요소요소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6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클럽이 만들어진데에는 자기 지역에 배드민턴장이 있기 때문에 클럽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배드민턴장이 정왕동에 있다고 그러면 정왕동에 클럽원 한 명도 없어요. 가입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어차피 이것이 연합회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 이용자는 남부 쪽이란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쪽에 있는 동호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성립해 주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우리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클럽에 들어가 있지 않은,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서 모른다구요 내용을. 배드민턴장 지었다고 하니까 시민은 아, 실내배드민턴장 지었으니까 거기 가면 누구나 칠 수 있구나 하고 갔는데 가서 보면 그런 제약이 있고 그러한 시간 이용에 관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 발길 돌리니까 시민이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왕동 주민들이 배드민턴을 치러 와 가지고 치지 못 하고 갔던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또 그 동안 정왕동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장이 없었기 때문에 배드민턴 클럽이 없고 다만 그분들이 배드민턴을 즐기시는 분들이 안산시에 가서 배드민턴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드민턴 지금 정왕동 지역에 연합회 가입된 단체가 없다는 부분은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쪽에 배드민턴장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가 배드민턴 단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왕동 배드민턴장이 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동호인들끼리 또 클럽화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들은 우리 시흥시민이 와서 배드민턴을 치신다고 그러면 언제나 오픈되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용료에 대해서 산출 자료를 달라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테니스 같은 경우는 소금 뿌리고 뭐 하고 해서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일인당 얼마 받는지 아세요?

지금 그게 테니스 같은 경우는 개인이 칠 때하고 단체가 칠 때하고 다릅니다. 단체인 경우에는 월 사용료를 한꺼번에 내거든요. 금액이 월 18만원이고 제가 개인이 가서 혼자 칠 때는 한번 치는데 1,000원씩 받고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그쪽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원씩이라고 하는데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1,000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정관에 보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1,000원에 대해서요.

1,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지금 소래권에 있는 체육관의 1일 이용료가 1,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원을 책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과는 달리 정왕동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이용료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전부 다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이용료는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을 하지 않더라도 산출할 수 있는데요. 왜 산출을 못 합니까? 전기료 같은 것은 전기시설 다 있고 시설이라고 해봐야 전기시설밖에 더 있습니까? 시설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비용이라는 건 전기료인데 간단한 청소하고 이런 건데 전기료가 시설 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건 쉽게 말하면 1,000원을 딴 데서 받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받는다는 어떤 개념으로 했으니까 문제라는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시에 가서도 얼마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시는 비쌉니까 할 때는 답변 자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산시 같은 경우 300원을 받는 데가 있고 700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코트가 많은 데는 이용객이 많은 데는 좀 금액이 내려가고 이용객이 적은 데는 많은데 물론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전력이 1시간을 켜면 몇 와트가 나와서 그 전기요금이 얼마다 산정을 해서 그 이용료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준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보통 생각을 했을 때 1,000원 정도면 이용료가 적당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을 했고 특히 광명 같은 데는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1,000원이나 2,000원 받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1,000원을 받은 것은 일단 체육관에 지금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1,00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가 남게 되는 이용료를 절감하는 그런 변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1,000원을 책정을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것은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테니스라든가 궁도라든가 게이트볼 기타 다른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사용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협회에서 연합회에 위탁을 했다고 해서 연합회에서 정하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어떤 근거없이 받게끔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위탁을 했는데 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이용료 받는 건 제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근거도 없이 어떻게 사용료를 받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잖아요?

박명석 위원님 그게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라기 보다는 물론 명칭은 사용료이지만 그쪽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장을 활용하기 위한 필수 경비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꼭 협회에다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연합회에다 안 맡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시설을 갖다가 시에서 시민을 위한 시설을 해놔가지고 그 시설을 갖다가 다시 돈을 받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시에서 공인된 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더 투명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쉽게 말하면 지역별이라든가 구역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를 갖다가 시 전체의 연합 단체로 이끌어 줘야죠. 이끌어 주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시설은 A라는 데 있는데 관리는 B에 있다면 관리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봅니까, 지금? 우리가 정해놓은 정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낮에는 어떻게 하고 주부 상대로 하고 오후에는 어떻게 하고 밤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오픈한 것은 어제 오픈이 되어 가지고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제 했지만 우리가 며칠 동안 그것에 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정왕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6월 2일날 위탁 협정을 맺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까지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오픈식 하기 전에 했다는 것은 뭐에요?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해 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실험한 것이거든요. 실험 결과가 뭐냐 이거죠?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가 정해놓은 정관에 되어 있는대로 우리가 오픈하기 전에 그것을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료 부분은 지금 오픈하기 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운영상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 아직까지 별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가 없긴 민원이 지금 이렇게 서류가 들어와 있고 오늘도 들어와 있는 것 다 알고 있는데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정왕동에 배드민턴장을 지었다 그래서 정왕동 배드민턴장이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할께요. 일단은 어떤 이용료라든가 위탁시설을 갖다가 위탁을 하거나 임대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셨죠?

저희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것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감독권한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쓰는 돈에 대해서 의회에서 쉽게 말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감독할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과에다 그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감사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금액이 사용하는 사람하고 실제에 들어오는 수익금 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협회에다 연합회에다 위탁을 했으니까 거기서 하는 대로밖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 100만원 우리 수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만원 이렇게 지출했다면 끝이지 그것에 대해서 100만원인지 아니면 200명이 들어와서 이용을 해서 200명이 사용료를 냈는지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감사인데 생각을 얘기합니까? 어차피 그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 가지고 답변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있을 수 없어요.

우선 사용료 이용 징수에 대해서는 일단 입장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이름과 금액을 출입하는 사람의 명단이 장부에 기록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후에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정산 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데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실내배드민턴장설치조례를 체육시설이용에대한조례를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조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운영비를 저희가 다 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침상으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승낙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정관에 보면 저녁시간에는 직장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 퇴근해서 편안하게 쓰는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대에 레슨을 시키고 있어요. 레슨이라는 게 뭡니까? 돈을 받고 가르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도 정관 이런 데 없어요. 그리고 어떤 팀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서 얼마 받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무조건 이용료 1,000원 그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교육 목적으로 해서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정관 자체에서도 위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용료를 가지고 들어온 수익 가지고 감사를 선임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시민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면 본 위원은 이해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을 얼마 교육비 내고 와서 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정관에 있는 시간대가 벗어나서 낮 시간에 와서 한다면 그나마도 좀 그렇겠는데 시민들이 퇴근해 와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간에 그것을 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이 못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하나 같이 어떤 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연합회에다 넘겨놓고 뒤로 빠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또 그 시설에 분명히 탈의장 2개와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창고는 뭐로 쓰고 있습니까?

지금 탈의실이 2개가 있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지난번에 박명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품을 진열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앞에까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용료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꼭 강구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이용료에 대한 산출 근거는 필히 있어야 되겠죠?

네, 필요합니다.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배드민턴장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만 든 것 뿐입니다. 전반적인 위탁이라든가 무상임대라든가 유상임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시설에 대해서 보면 지금 거기에 운동하면서 낮시간에 햇빛이 들어서 무척 더운 것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벤치라든가 환풍시설을 조금 더 해주시고 두 번째 시설 할 때 구조적 계산은 했습니까? 도면 설계할 당시에?

구조적 계산이야 설계사가 설계하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구조적 계산한 자료가 없네요. 구조물인데 구조물이면 당연히 구조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단지 금액에 의해서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빠졌다고 한다면 지금 거기에 보면 우선 빔으로만 되어 있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보강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임시로 가 접해 가지고 한쪽에는 치우치니까 대놨지 않습니까?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 시설을 영구히 10년 20년 쓸 수 있게 하려면 분명히 그것은 지주대가 있어야 됩니다. 지주대 없이는 안 되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와서 땀 흘리고 대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대기하기 위해서 뒤에 의자들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녁에 가 보면 이용하는 시민이 엄청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 안에 의자 뿐만 아니라 바닥에까지 쭉 앉아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전에 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안전에 대한 어떤 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위생 복지 관계에 대해서는 화장실이나 샤워장도 없어 가지고 그쪽 반대편 공원에 가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테니스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같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을 어느 한쪽만 쓰면 안 돼죠. 같이 체육시설에 온 사람들이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장소가 제약받는다면 기존의 화장실을 늘린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쪽에는 그런 시설을 집어넣는 그런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대로 꼭 세 가지에 대한 것은 필히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시민의 불편없이 진짜 우리가 목적대로 시민의 편할 때 가서 쓰고 이용하고 또 건강의 증진 아닙니까? 여기 보면 모든 시민들이 명랑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데로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나 사용해야 되거든요. 꼭 좀 그런 제도적 장치라든가 아니면 관리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만큼은 연합회에다가 그냥 무조건 떠넘겨 가지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러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감동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한다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체육시설이 지역의 개발 흐름이나 또는 시장의 결심에 따라 또는 인구밀도에 따라서 체육시설이 생기는데 이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흐름을 보면 저도 다 이해합니다. 어디 어떻게 생겼고 왜 생기게 됐는지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디 지역에 왜 생기고 왜 했느냐 어디는 없느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좀 시 행정부에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흥시 전체의 체육시설 배치 계획을 우리 홍보체육과 됐든 여기는 홍보체육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시흥시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배치 계획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짜셔서 시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의원으로서 어느 지역은 어떻고 이런 얘기 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개발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왔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흥시가 14년이 됐고 그러니까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배치계획을 좀 짜야 되겠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이 보이는 부분도 있고 사실 따져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체육시설를 설치하면서 물론 담당부서에 의욕이 앞서서 그런지 일단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우선 찾았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일단 부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우선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를 활용한 그러한 시설부지들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에 지역적으로 좀 편중됐던 부분 또 이해를 합니다. 정왕지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많이 유치가 됐는데 지금은 또 시민들이 실외 경기 보다는 실내 운동을 선호하는 추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시 전체적으로 한번 체육시설에 대한 마스타플랜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고 나도 이해를 백번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하기가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전체적인 배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순번은 따져요. 그래서 시민들이 왜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지 어느 지역으로만 왜 가지 그래서 소외감을 느끼는 시민으로서 그런 불평이 나오지 않고 그런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죠. 우리 시흥시가 13개 동이고 각 지역마다 서로 특별한 자기 변화가 있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잠 재울 수 있는 부분도 그겁니다. 13개 동에 지역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설득을 하고 그러면 시민들도 형편이 그렇게 되니까 그때쯤 가면 되겠지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한쪽에만 퍼붓는 식으로 가면 시민들이 소외 의식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구도를 짜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실무부서의 생각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권역별로 해서 공원화 된 그런 체육시설을 확보해서 그 안에 또 입지 시설을 연차별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홍보체육과에서 개별적으로만 또 생각을 해서도 안 돼요. 여기 지금 보니까 새로 생기는 공원에 따라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갈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시가 전체적인 구도에서 기획을 전부 한데 모아서 적절하게 또 이해할 수 있는 형평성에 맞추어서 시설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신지 있다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홍보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권역별로 일단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야 신천권 정왕권 연성권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설 계획된다는 것이 결국 한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우리 시흥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는 체육시설을 다 배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한시적이긴 하지만 연차별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지난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비단 체육시설만의 문제는 아니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시설이라든지 기타 도시계획상의 반영되어야 할 시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다 못해 다소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장사시설까지도 지역별 배치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또는 도시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시설들에 대해서는 취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갖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할 시설은 함께 하고 또 떨어뜨려야 할 시설은 떨어뜨려야 할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지적은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비단 저희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민에게 서비스 되어야 할 시설들은 그런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비단 저희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비스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건의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추가를 하면 매화 테니스장 얘기했는데 지금 주인이 땅을 연장 계약을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은 해냈습니다. 매화동은 했구요.

알았습니다.

계수동만 지금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우리 엘리트성적이 참 좋아요. 그런데 엘리트체육이 왜 중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엘리트체육의 근간이 뭐냐 하면 바로 국민체육이거든요. 국민체육이 바로 우리 생활체육과 연계시켜서 국민의 수준만큼 체육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트체육에 있어서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일초등학교 축구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운동을 시킬 때 장래를 보는 것 아닙니까? 대학을 갈 수 있냐 그리고 이것을 해서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문호가 넓으냐 좁으냐 이것을 봐서 저는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6년이나 7년전까지만 해도 시흥시에서 육상을 시키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요새 어머니들 육상 시키는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트체육에 고등학교 성적이 좋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데 용이하게 대학을 다 갔습니다. 맞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실업팀도 육성을 하는 게 연계가 되어 있는 실업팀을 육성해야 됩니다. 사실 궁도 같은 것은 우리 시흥시에는 정말 불필요한 종목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옛날에 우리 3대에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당사자입니다마는 사실 참 불필요한 종목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트체육은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연계성이 없으면 엘리트체육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엘리트체육 총 종목이 18개 종목입니다. 시흥시가 초중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육상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게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적죠, 우리가 15등 아니면 16등 딱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여기서 우리 과장에게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우선 대충 과장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우리 담당 과장은 앞으로 엘리트체육 종목의 육성을 어떻게 시켜서 생활체육까지 연계해서 우리 시흥시 체육성적을 올리면서 또 우리시의 엘리트 선수 육성 꿈나무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체육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제안과 질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작년도에 도체전에 15위밖에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육을 육성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또 저희가 돈만 탓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시흥시 체육발전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우리 행정분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겠습니다. 각종 전문 체육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확충을 하고 꿈나무들을 체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팀 이렇게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엘리트선수의 꿈나무 육성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경기도체전 하면 그렇습니다. 경기도체전에 뛰는 선수가 등수 안에 들려면 전국체전에서 저희 경기도가 1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종목이든 전국체전에서 성적을 낼 수 없는 자는 경기도체전에서도 성적을 낼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엘리트선수들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엘리트선수들 특히 대학선수나 실업선수들에 대한 인적 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 대표선수로 뛸 수 있게끔 영입을 해서 저희가 단기적인 도체전 성적에 성과를 거양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초중고 학교 꿈나무를 육성해서 튼튼한 체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자료 하나만 요구합시다. 미안합니다. 지금 경기도체전에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 사용 내역을 자료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질의 도중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부터 내가 다시 과장한테 얘기를 할께요. 우리 엘리트체육 이번에 경기도체전에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을 가지고 돈 경비를 어디 썼느냐, 이번에 총 종목을 몇 종목 출전 했습니까?

저희가 16종목 출전 했습니다.

그러면 16종목 나누면 평균 얼마씩 돌아갑니까? 종목별로 얼마씩 줬습니까? 이 8,000만원 가지고 다 쓴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쓰일 데가 많았잖아요.

일단 입장요원에 대한 선수복이라든지 체육복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단체로 나가는 건 1개 종목당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에서 500만원 나갔다구요? 훈련비하고 겹쳐서? 훈련을 얼마정도 기간을 뒀어요?

저희가 계획은 한달 정도인데 사실 그 훈련비도 지급을 못 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8,000만원 예산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세계적인 선수가 우리 한국에 세계에 나가서 이름을 떨치는 선수가 나왔을 때는 국민이 다 함께 기뻐하고 박수 치고 긍지를 느낀다 합니다. 그러나 그 선수 1명에 투자되는 돈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합니다. 피를 깍는 각고가 아니면 그런 선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체육도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누히 종목종목 내가 설명 안 드릴께요. 이것 해결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지금 학교에서 대흥중학교 지난번에 축구부 없앴죠?

네.

대흥중학교 축구부 없앨 때 신일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일부 육칠십 프로가 대흥중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축구부 해체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선수 양성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느냐 나는 이번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께서도 홍보체육과 담당 국장으로 계시니까 이것 한번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학교에서 말이에요. 교장선생님들이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시장 만나면 예산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지만 우리시가 행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학교측에 요구를 하면 학교측에서 시에 예산 올라오는 부분이 체육부분에 상당한 이미테이션을 주던지 플러스 알파를 주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학교에다 예산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신천고등학교를 짓는다 이거에요. 지금 신천고등학교 지으면 처음 초창기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축구부가 없으니 신천고등학교에 축구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신 신천고등학교의 부지 어디어디 봐서 당신들 학교 축구부를 하나 할 때는 우리시에 어떤 어떤 학교 지원 요소가 있다 신천고등학교 예를 드는 겁니다. 신천고등학교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시흥시 관내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2년 내지 3년 안에 전부 정년퇴임을 하세요. 퇴임을 하는데 교장을 발령받아 와요. 그러니까 퇴임을 하는데 잡다하고 불필요하고 내가 퇴임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절대 안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만 학교 교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귀찮은 건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제대로 해내는 학교 교장이라든지 어느 쪽에 연결해서 체육활동을 하는 학교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주니까 그 항목이 있으면 이것은 행정적인 제도적인 장치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간의 알력도 할 필요없이 우리가 예산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은 한 방법이다 난 그렇게 보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꿈나무 육성하고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엘리트체육 육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6개 종목 출전했지만 사실 상관없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학교에 없는 종목이 거의 태반입니다. 학교에 있는 종목만 성적 가지고 하는 거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 가면 종합점수 타니까 80점인가 50점 그것 탈려고 출전한단 말이에요. 그것 다 합쳐봐야 타 시군도 그러니까 이 16개 종목이 되는 것이고 그것 다 타봐야 꼴등 아니면 뒤에서 2번이지.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도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내가 좀 드리고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36만 37만 넘어가는 우리시가 체육활동 맨날 이렇게 꼴찌해서 되겠습니까? 이것 과장 가시지만 맨날 열받는 것 아닙니까? 운동하는 경기보고 돌아서고 그러지 말자 이거에요.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체육 부분에 0.89%를 예산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우리시가 창피한 문제입니다. 체육인들이 이 문제를 몰라서 그렇지 체육인들이 알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긍지를 느낄만한 체육예산 부분에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체육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도 없어요. 굉장히 난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체육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 예산 제대로 세우고 적어도 성적을 내려면 지금 한 2% 수준은 되어야 됩니다. 2% 수준은 되어야 그래도 각 종목별 내보내면 선수들 훈련비 훈련할 때 우유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게 아니면 힘들어요. 그리고 학교 체육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든 어떤 쪽으로든 꿈나무 육성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활체육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은 성적이 나오는 것도 일부 종목의 성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꿈나무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학교 어릴 적부터 운동을 시켜서 나중에 예산 투입이 되고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어떤 구기종목에서는 성적이 일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예산 지원에 대한 김상옥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체육 파트만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 시 전체적인 다른 부분까지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문화복지국장이나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홍보체육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체육 예산의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부서로써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금년보다는 더 확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고 학교 체육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엘리트 체육이 연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석만 홍보체육과장, 우리 시흥시가 예산 규모에 비한 인구수 36만이고 예산이 말이에요 일반회계가 2,500억 정도 2003년도 2,504억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는. 그 정도 되는 시에서 16개 시에서 16개 시 최하위 0.89% 8,000만원 가지고 도 대회 치루었다는 것은 천석만 홍보체육과장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인 시흥시 체육발전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흥 체육도 하나의 시의 이미지 메이킹으로 부각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되도록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집중적으로 몇 개 종목만 육성해서 전체 성적을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끌고가는 종목의 저기가 없이 전체적인 종목을 좀 상위로 끌어올리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특성화 교육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 체육활동 지원경비가 특성화 교육에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실무 부서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시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유입인구 중에 국가대표급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 하는 부분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체육인사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우리시에 우수선수 영입이라든지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전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그래도 내년도에는 우리가 체전 성적을 낼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성과는 후년에나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육에 대해서는 투자를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예산이 부족해서 성적이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감할 수는 없구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체육이 아닌 부분도 특성화 쪽에 있습니다만 체육 쪽에는 그 예산도 또한 여기 체육에 장기적인 투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본다고 그러면 예산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체육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간 계획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나 또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도 체전 경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구요 이종근 위원님은 특히 체육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훈련비를 이렇게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훈련비를 제대로 못 주고 사실 끝나고 나서 선수들이 갈 때 지금 저희 예산에서 격려금을 못 주고 단체장님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학교로 돌아가는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좀 반영이 되어서 그렇다면 단체장들께서 다른 부분에 할애를 하는데 이종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혹시 낭비라고 할 수 있는 체육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이 과다하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웬만한 유니폼을 주면 선수들이 갖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쓰는 전문 도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향후 지속해서 우리시 대표선수로 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려 안 할 수 없다는 부분의 보고를 좀 드리구요 아무튼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또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절약하는 방법에서 예산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요일날이면 늘 나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또 그 전에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으셨고 그런데 이 부분이 각 단체마다 단체 특성이 있습니다. 종목이 실내경기를 하는 데가 있고 실외경기를 하는 데가 있는데 한 곳에서 모이게 되면 그 단체를 끌어가는 임원들의 역할론이 부재적이 되어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축구대회를 한다고 그러면 축구대회에 필요한 모든 행사계획을 담당 이사들이 맡아서 쭉 추진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행사를 치루게 되면 물론 단체장들의 사기문제가 좀 거론이 될 것이구요 또 이사님들의 역할론이 다시...

통합적으로 의식이 가능한 그런 부분부터 이렇게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관담당 김영식입니다. 예술진흥담당 김성호입니다. 청소년담당 유세진입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시설과 관련해서 청소년 상담이라든지 교육 실적이라든지 공부방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각종 또래상담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 위탁기관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청소년상담실은 또래상담축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상당히 많고 연간 이용인원이 1만여 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실에서 교육하는 것은 수시로 어떤 동아리 활동 내지는 수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을 저희들이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에 9개소였던 것을 5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부방 운영상의 문제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봉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월 50만원 정도를 받고 그것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또 자질이 아주 우수한 진짜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상당히 그런 것에 따른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론되는 부분들이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도 벌써 청소년공부방이 일찌감치 운영되어 온 데는 존폐 얘기도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못 간다든지 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4개소가 지금 상당히 효과적으로 필요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츰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하기 위한 시 차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담당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 문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또 핵가족화라든지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어머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혼률 세계 1위를 간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 문제입니다. 이런데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시책들은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들을 확보해 주고 또 청소년들이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 그 시절의 특성을 살린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확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을 장기적이나마 중장기적으로 수련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적을 받는 것은 늘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청소년담당과 직원이 단 2명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청소년담당과 관련된 그런 인원 확충을 요청해 놓고 한다면 저희들도 청소년들과 눈높이를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문화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 세부계획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말씀을 순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래권에 2006년 그리고 2007년에 정왕권 2008년에 연성권에 신축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과연 이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계획인지 또 우리 주민이 믿어도 되는지 문화진흥과장께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계획은 중장기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잣대와 지금 현실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놓고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입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검토가 되어서 이대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기반적인 시설로는 이런 건립 계획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가졌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은 이 계획대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갈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능곡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 확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부지 확보가 가능합니까?

지금 그래서 토지개발공사가 1차적으로 저희 시흥시에다가 개발계획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그 설명회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를 했었고 또 빠졌고 그래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다시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능곡택지개발지구사업과 연계를 해서 위원님도 저희들도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연성권 즉 시청권에서 능곡동이 가장 최적지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능곡택지개발지구 위치로 잡을 때 최종적으로 위치를 잡을 때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과연 청소년수련관이라도 같은 권역별로 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연성 1지구와 2지구 그 지구에서는 특별하게 그 면적을 잡을 수 있는 공공용지가 부족해서 새로이 시설되는 그 지구에다가 요청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고민을 한 결과의 산물로 능곡택지개발지구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어떠한 변수가 올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계획이 선심성 내지 이것이 무마용이 아니겠느냐 좀 비하해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구요,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에도 역시 3개 권역을 얘기하셨으니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안배라든지 수요조사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구요, 또 본 위원이 지역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만 연성권은 말로만 수구동이지 모든 시설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현 시설이 없으니까요. 그 예전부터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들면 논에 물이 대면서 심한 곳부터 이렇게 물을 순서적으로 대오는 이런 미덕도 있고 그런 질서도 가져왔습니다. 그런 미덕을 우리가 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청 권역 그런 시설의 불모지에 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세심함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좋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만 청소년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스스로 청소년들이 행복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우리 기성세대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진흥과장께서 진행하시는 각종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증진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제출하고 그 내용을 넘어서 지금 소래산마애상도 질의...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1년 예산을 보니까 7,750만원에 월 64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중에 인건비 부분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YMCA에서 지금 위탁 경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월 이용 청소년이 몇 명이 이용한 부분인지 파악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지도 감독은 현장에 월 몇 번씩 지도 감독을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문화의집이 정왕3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은 시흥시 전체 청소년에 대한 것인만큼 공공건물인 여성회관이라든지 시립도서관이라든지 그런 부분 쪽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그 다음에 일부 청소년들의 행태를 보면 말이죠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상당히 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간 7,7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인건비로 지원되는 것은 행정실장하고 행정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 중에 4,500만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구요...

4,500만원이요? 50%가 넘네요?

네, 그리고 이용 인원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방학기간에는 좀 많구요 봄방학 하계방학 이런 때는 이용 인원이 많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달 한 100명 정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월 2~3회 정도는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로는 정산검사를 통해서 정기검사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의집이 정왕3동사무소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왕3동사무소가 문화의집의 시설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주간대에는 오히려 이용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요 아마 담배를 핀다든지 아마 요즘 우리 아이들처럼 그냥 복도에서 뛰어다닌다든지 그렇게 해서 불편을 끼쳐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의집 관장을 통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그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생활 권역 내에 더 들어가 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년 문화시설들을 계획할 때 시화지구에 공공의 청사부지 같은 그런 부분도 얘기 했을 때의 얘기가 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정왕지구에서도 좀 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는 검토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다만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구요 또 관장을 통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말씀 잘 들었는데 문화진흥과장 말씀대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물론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 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 중에 인건비가 4,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보기에는 언바란스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집이면 최소한도 인건비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복리 측면에서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월 인운이 1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월 100명이 터무니 없어요. 지금 말슴하셨는데 월 100명이면 하루에 3명 내지 4명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3명 내지 4명이 와서 과연 무엇을 하겠습니까? 와서 말씀드렸지만 와서 담배 피고...

아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1일 이용인원을...

1일 이용인원이요?

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방학기간까지 평균해서 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서로 수치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지도 감독은 한 달에 한 번씩 못 나가시죠?

월 2~3회 이상 나갑니다.

나가요? 누가 나갑니까?

저희 담당자하고 담당이 지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 감독이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문화의집에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미진하다는 이런 부분이 주변에서 계속 말들이 나오니까 차후에는 이 규모를 가지고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면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정산보고가 들어오면 정산보고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구요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그런 기반시설들을 운영하는데는 기본적인 필수경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충해 나가구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면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학원에 간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래서 이용부분이 빈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활성화 되어서 운영해 나갈 때 이런 문제점들이 더욱더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했습니다. 지난 번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회계 플러스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실태를 했습니다.

네.

삼미시장 입구 쪽 그러니까 구본건 산부인과 쪽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두성부페하고 저기 하천 복개장 있는 쪽에서 들어가시면 삼미시장 입구에 구본건 산부인과 뒷편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과장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애시당초부터 설치단계부터 검토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네, 설치단계부터 과연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냐, 그런데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상담실 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각각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002년도 8월달에 개소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네, 녹지관리과장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8페이지 소래산마애상 보존에 대한 추진현황 중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쭉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지금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용역시행 해서 4,500만원입니까, 현재?

네, 이번 소래산마애상 주변의 불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4,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반드시 소래산 지역의 위법사항 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흥시의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 용역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 성립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소래산을 최우선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도 있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확보토록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예산으로 소래산 불법 사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것입니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면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의미는 인부를 고용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대집행관이 담당과장이 대집행관이 되고 또 저희 과 직원들은 물론 다 동원이 되는데 대집행하는 인부 인력을 용역을 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집행을 하게 되면 돌발사태도 생기고 그런데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자체 예방 차원은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지금 대집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 예산을 반영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상사가 생길 것을 대비한 예산을 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은 좋구요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집행할 계획입니까?

시기를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역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집행 시설물에 대해서 계고 또는 영장 발부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소래산에 대한 불법시설물은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온 과정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도 그대로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원이 판결 그 소송 계류 중인 사항과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불법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또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단추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현시점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시가 이제는 법으로 가든 경찰서로 가든 검찰로 가시든 이제는 우리시가 떠안게 된 위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이제는 소래산에 대한 마애상 보존 이것은 우리 결과론적으로 우리시가 책임져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가 결전하는 시기가 대집행하는 시기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주변여건도 고려해야 되겠구요, 또 유관기관 협의도 받아야 되겠구요, 또 시민단체 협조도 부분적으로 받아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집행 시기를 결정하면 그 시기에 대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페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집행 시기가 언제쯤인지와 방법 이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녹지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행을 시기를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 녹지관리과장이 답변드린대로 그 기간 내에 준비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준비사항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자 계약도 하고 또 유관기관 시민단체에 협의를 하고 계고를 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8월에서부터 10월 사이에는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발사태는 최대한으로 충분히 생각하셔서 대집행을 집행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래산에 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소래산 지금 법당으로 쓰고 있는 본당 앞에 형질변경이 일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한 게 볼라드 설치를 3회에 걸쳐서 차량 출입 통제를 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를 3회 걸쳐서 했는데 3회를 다 훼손해 가지고 추가로 또 설치한 게 3개를 설치한 것을 가운데 것을 훼손시키고 차량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완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입구에 효일사 대형간판이 2개 있었던 것을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판 그리 크지 않겠지 했는데 사실상 대집행 하면서 보니까 기둥 하나를 6명이 들어야 들 수 있는 정도의 쇠파이프 간판이었습니다. 그 2개를 대집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외에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이나 출입하는 신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단을 2,000매를 제작해서 직접 돌리고 휴일과 일요일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직접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항이 그동안 변화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최태근 위원님께서 법적으로만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용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한 것은 5월 20일날 저희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고발을 한 것이 저희가 취한 법적인 조치였고 그 다음에 대집행영장발부처분 취소라든지 행정처분 집행효력정지 소를 제기한 것은 오창호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그동안 변화되어 있고 진행되어 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요, 과장의 의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쭉 들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의지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 하면 저는 이것 처음부처 2001년초부터 이것을 쭉 하면서 느꼈는데 아주 쉬운 얘기로 지난 얘기인데 뭘 또 하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2001년 3월에 이미 주민들이 마애불상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나무를 훼손해 가며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건지 망치자는 건지 알 수 없다. 또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 휀스를 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또 기존 등산로를 다시 개설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림훼손을 했다 등등 기본적인 것이요. 이때가 2001년 3월 29일이에요.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2001년 3월 29일날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6월 23일이니까 2년 2개월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간판 하나 뗀 것밖에 없어요.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까지 이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한 것 볼까요? 우리가 2001년 6월달에 의회가 권고를 했어요. 2001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답변을 분명히 들었어요. 다 정리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더 늘었어요 계속 그냥 그이후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의지 있으세요 맞아요 그런데 앞의 분들도 분명히 의지를 갖고 했으리라고 믿거든요. 지금 아마도 네 번째 맡아가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이 네 번째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종교전쟁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뭐 계속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작년 말에 시정질문하고 그 이후에 날로 날로 더 발전했다 이거에요 그분들이 편하게. 그때 분명히 시장은 단호히 소래산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그때 보충질문도 없었어요. 너무 단호하셔 가지고 그이후에 행정대집행 용역비 누가 세워준 겁니까? 우리들이 과장 불러서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세운 것 아니에요? 이게 자꾸 더 훼손이 그 이후에 한 것 보면 사진을 보면 더 놀라요. 그 이후에 한 걸 보면 지금 행정을 완전히 비웃는 거에요, 정말. 그 분이 누구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의지력이 없는 건지 힘이 없는 건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 전단을 자꾸 해주고 여러 가지로 한다 하지만 이 분은 오창호 스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떤 자기에게 아 이거 문제가 되는 구나 그러면 내가 축소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날로 더 그런데도 우리 집행부는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정말 만약에 저쪽 개인이 누구 한사람 콘테이너 놨으면 난리났을 거에요. 이거 모든 시민이 전부 다 올라가 본 사람은 그냥 난리를 치고 제가 여론 조사한 것 보면 다 그렇다고 거의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중적으로 안 하고 있다구요. 시민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냐 2002년 10월 13일까지 원상복구 완전히 다 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안 되어도 2002년 여기 우리한테 시장님이 의장실로 보낸 게 있어요. 주요현항 업무 협의자료에서 시흥시의회에 보낸 게 있어요. 10월 13일까지 원상복구 및 요구대로 해주겠다 싸그리 몽땅 지난번에 우리한테 얘기 했더니 그런데 지금 이제 2003년 10월이지 않습니까? 딱 만 1년 지나는 거에요. 10월 13일까지라고 그랬어요. 왜냐 10월 5일까지는 자진 원상복구 약속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10월 13일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본인이 5일까지 안 하면 우리가 13일까지 하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 보십시오. 제가 이것 한 예만 들을께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시민단체에서 띄운 인터넷 내용이에요. 신천동 복음자리 철거민들을 시흥시에서 철거한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거에요. 시민단체에서 인터넷 띄운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 얘기지만 제가 불상 올라가기 전부터 미리 알아 가지고 일주일 전에 알아서 해야 됩니다 했는데 안 했어요. 또 1년을 기다리는 건지 금년 10월까지는 마지막으로 또 기다리고 제가 여기 또 써놓겠습니다. 써놔요. 10월까지는 1년 또 기다려 보는 거에요. 2003년 10월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시장 2002년 10월 13일까지 하겠다고 했던 것을 2003년 10월까지 다시 연장하신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꼭 다른 걸 떠나서 주민에게 정말로 시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 소래산이 가장 명물입니다. 한번 부시장 모시고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도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시 우리 행정사무조사 때 올라가 보고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시장도 먼저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시장도 올라가 보셨으리라고 믿고 많이 다니시니까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옛날 모습은 기억이 안 날지 몰라도 사진을 한번 보시고 비교해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별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까 다 선서했잖아요? 선서했죠? 국장이 선서하셨잖아요? 정말로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10월까지 안 되면 정말 서로가 이제 2년 반 그러면 조금 있으면 3년 넘어가요 그러면 굳어집니다 자꾸. 과장께서 책임지시고 빨리 용역 금액이 모자라면 빨리 얘기해서 어떻게 추경에 또 하던가 해서라도 하여간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시장 답변 좀 해주세요.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전에는 용역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소관 과장도 10월까지는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저도 10월 안에 대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채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말씀 좀 드리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용역비까지 확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동안 소래산 마애상 주변 위법사항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이 자리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 변명이 아니고 10월달 이후에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염려를 하시지 않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진응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운영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오영숙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오창분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송요권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건립 요청을 받은 데가 지금 이제 몇 년전서부터 받은 데가 공원 부지 내에 있는 것이 연성동에 3개소 정왕동에 3개소 그렇게 6개소가 건립 요청이 됐었고 그리고 공원 부지가 아닌 데가 계수동 1개소 신천동에 1개소 산현동에 1개소 그 다음에 하상동에 이건 공원부지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9개소가 신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로 금년도에 신축 계획인 데가 6개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건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현재 공원지역의 6개소 하고 그 이외의 것 하고 3개소 해가지고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결정은 지역 여건을 우선 제일 순위 결정의 요인으로 우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가 또 인근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렇게 참고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전에 말씀을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있을 적에도 말씀하신 사항으로 공원 내에 경로당 입지를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좀 더 제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정왕4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공원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그런 상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공원에는 최대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을 제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좀 나중에 그 부분은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어차피 언급을 하셨으니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방침에 의해서 공원부지에 경로당 신축은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태봉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부지에 경로당 신축 문제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황을 판단하기로는 좀전에는 경로당을 짓게 되면 통상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토지를 부지를 확보하고 기부채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해서 경로당 신축 요구를 했던 것이 통상의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 도저히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전이요, 전임 민선시장님 때 일인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시흥시 전체 경로당 신축의 추세가 공원부지로 이렇게 많이 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위원님께서 다 예측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사회가 전점 상업화 되고 주로 돈에 재물에 대한 어떤 인식이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기부채납 하고 또는 독지가가 부지를 내놓고 하던 그런 양속이 없어지고 결국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공원부지에다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2~3년전부터는 경로당 신축지가 거의 공원부지에 많이 되어 왔고 지금 우리 유진응 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신축할 6개소가 모두 공원부지입니다. 또 신청이 들어온 경로당 9개소 중에서도 그중에 6개소가 공원부지이고 3개소는 일반 지역입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추가로 신청들어온 6개소도 역시 공원부지에 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문화복지국장으로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공원부지에라도 지어다오 하는 상황에 있다면 제 입장으로서는 지어드리면 솔직히 그만입니다. 그러나 이 공원용지가 결국은 우리 시민의 모든 시민이 활용하는 그런 부지라고 본다면 공원부지에 입지하는 경로당은 이제 그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공원부지에 신축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금년에 6개소가 지어지는 것도 공원부지에 짓는데 왜 공원부지에 한 군데라도 더 지으면 되지 뭐 그걸 방침이라고 하느냐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행정에 대한 부분을 다소 멀리 내다본다면 언젠가는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이 금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검토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실무국장으로서는 시장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이런 원칙에 다소 어려움이 계시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거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익히 공원에 금년에도 6개소 또 익히 지은 데도 6개소 이렇게 지은 바에야 왜 한 군데가 더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 말씀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굳이 전 국장께 해도 할 말이 없는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지역들이 경로당이 없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서 그 부지를 마련해 놨어야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제한된 면적을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개발방식에 의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권에 그린벨트 밖에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린벨트에 경로당을 짓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또 더더군다나 본 위원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은 주무 국장께서 또 본 사업을 관장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굳이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비껴놓고 그 사업을 관장하는 국장께서 못 하겠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소 실망을 갖구요. 또 이게 방침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방침이라고 하는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방침이 정해지면 시장 결심까지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지도 확보가 됐으면 좋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분이 확보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이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지 못 했다 하면 그린벨트에다가 차라리 부지를 지정을 하시면 차라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린벨트에다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굳이 공원관리 부서가 있는데 문화복지국장이 왜 오지랖 넓게 공원부지에 못 짓겠다는 방침을 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너무 다소 외람스런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을 단견적으로 만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충정을 이해 해주셨으면 하고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정의 방침을 정하는 것도 결심을 받아서 문서화 하는 것도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근무하는 말단 직원의 의식부터 생각도 중요한 시정의 방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복지과나 저나 앞으로 경로당에 관한 한 가급적 원칙이라는 것이 예외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금년부터는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짓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단호 하셔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금년부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우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게 본 위원으로서도 당연하다고 했던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비만이라도 계획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때 일언지하에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면서 방침이 말단 직원의 사고나 의식도 방침일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게 시 행정이 방침에 의해서 방침에 걸려서 모든 일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장의 방침 다르고 과장 다르고 계원 다르고 시장 다르고 모든 게 방침이면 다 안 되는 것이지 방침이면 될 것도 다 되고 그러한 설명의 방침이라고 한다면 그 방침의 의미가 별 의의가 없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침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공무원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문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담당자서부터 시장님까지 생각이 조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들 결재라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조정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구요. 말단 직원의 생각과 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 하나를 처리하더라도 민원처리의 방향을 잡는 실무자의 의견이 바로 방침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그것이 경로당에 관한한 경로당 뿐만이 아니고 어떤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사안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그때마다 일을 추진하는 당사자의 의식과 생각이 바로 넓은 의미의 방침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런 연결고리를 위원님의 고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또 지역주민의 요구도 분명히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공원용지에 관한 경로당 신축 문제 건은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단호하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그린벨트 내에 적정 부지가 선정이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제가 동의를 구해서 부지 매입비를 승인 받아서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주민들에게 필수 시설이라고 한다면 그린벨트 내 부지라도 지정을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신축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공원부지에 관한 한 저의 의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무를 담임하고 있는 저희의 충정에서 우러났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충정의 뜻이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직원의 의지와 뜻이 방침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업의 적합성이나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전제로 한 그런 의지나 뜻이 그게 방침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검토되지 않고 걸러지지 않은 의지나 뜻이 방침이다 그럼 그 방침을 누구든지 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방침에 걸려서 시 운영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뜻과 의지는 우리 900여 공직자가 다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뜻이 다 다르다 그런다면 방침도 900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행정사무나 이런 것에는 전혀 문외한이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방침이 정해졌다 이게 방침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장의 의지나 뜻이 전제되어야 되겠고 그 위에서 어쨌든 시장 부시장 최종적인 결정권자들의 의지나 이것도 함께 담겨져 있어야 전 그게 원만한 방침이라고 봐지지 어떻게 국장 말씀이라면 일개 계원이 뜻을 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방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다면 제가 요구하는 건의를 드리는 이런 사항은 나로서는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개인적인 의지나 뜻이 전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도 개정이 되는데 방침이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문화복지국장이 아니라면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새로운 방침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국장의 방침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할 수 없고 고려의 여지조차 없다 이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공원용지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 제고를 해주시고 다시 그 옆이 그린벨트입니다. 인근의 그린벨트 용지를 다시 한 번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공원용지에 대한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말고도 공원용지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것이 6개소나 더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공원용지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저희들이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데까지 이해를 하고 저도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제를 했듯이 그런 부득이한 그런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가 공원부지에 이때까지 하상 하중 장곡 전부 공원부지에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짓고 있고 또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하상동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들이 65세 이상이 한 50여명 돼요. 그리고 전제로 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노인정이 다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간단한 여가시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부락 단위의 노인들은 오 가실 데가 없어요. 그전에는 남의 사랑방에 가서 하다 못해 화투놀이 텔레비전 잡담 이런 것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이 오 갈 데가 없습니다. 굉장한 소외감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허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될 분들한테 대접을 해 드린다고 하는 그런 온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생각의 여지를 두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여태까지 안 이루어졌다 그런다면 굳이 지금 여기서 제가 이러구 저러구 하고 긴 얘기를 하고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지역의 그런 특수성 때문이었던 어쨌든 간에 지어져 있고 금년에도 짓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공원에만 안 된다고 하는 논리가 저로서는 상당히 궁색하고 또 공원에다 노인정을 지으면 그 노인들이 공원 관리를 해줍니다. 청소도 하시고 아주 관리를 잘 해요. 그러면 공원을 관리를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게 굳이 그리고 그 시설이 공원 한가운데에 들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한쪽 귀퉁이에다 자리를 잡아서 그것을 신축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크게 공원으로써 활용가치에 저해를 한다든지 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상동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공원에다가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게 겨울에는 냉장고이고 여름에는 찜질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복지를 자랑하고 우리가 시에서 37개씩 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시 입장에서 그래도 딴 부분은 몰라도 노인복지는 우리시가 잘 되어 가고 있고 잘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가 이게 여과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상당히 불만스러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제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보를 해야 할 것과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차제에 여러 위원님들께 실무적인 고충을 설명드린다면 언젠가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향후에 공원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오히려 좀 자제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경로당에 신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노인 복지에 관한 한 작년에도 저희들의 의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노인분들을 이렇게 경로당에다 모셔놓고 복지를 할 때는 지났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통상 저희들이 노인들을 어르신들을 공경한다고 한다는 것이 늘 이렇게 편안하게 모시고 대접하는 것으로 노인공경을 대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르신들의 활동이 그렇게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좀 사회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광장으로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가장 큰 복지의 틀은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경로당 중심의 노인복지를 끝을 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 돈까지 합쳐서 거의 8억원의 노인 경로당 신축 예산이 서 있습니다. 또 매년 6억원에서 7억원 정도가 노인정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탄력적인 고정비용들이 늘어나기 보다는 그런 일들을 노인분들의 어떤 사회화 광장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평생 교육 기반 또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주는 그런 복지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차제에 오늘 저희들이 이태봉 위원님께 미처 깊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의지를 갖기까지 고민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번은 잘라져야 되는 부분이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도 필요로 하다고 보구요 그것도 그 계획도 제가 물어보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청의 기능 따로 또 거기에 보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은행이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서가 있고 파출소의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노인회관으로써의 다목적적인 그러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고 그 특성에 맞는 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의 또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이나 일반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도 경로당에 이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인경로당은 경로당대로의 그런 적합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운영하고 지원하고 또 보호해줘야 될 그런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고 보고 그런 필연적인 필요성도 함께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네.

그것은 6개 신축 금년도 계획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고 지금 9개소 신축을 바라는 그것은 금년도에 받은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건립 지원을 요청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락 짓겠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을 홍원상 위원장님께서 다시 기억시켜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어떤 거점으로써의 경로당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시책에 경중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주로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왕이면 재정이 허락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다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론이 없겠죠. 그러나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히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당초예산 설명을 하면서 의견으로 가급적이면 경로당 신축은 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설명을 드렸구요,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오지성격으로 떨어져 있고 또 노인분들의 활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노인정이, 경로당이 설치되어야 될 곳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택하는 시책을 어디다가 중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노인의 사회화 쪽으로 노인복지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물론 얘기를 맺겠습니다만 그러한 점진적이고 또 선진화 된 그런 것을 제한하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이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문화복지국장께서 큰뜻으로 크게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뜻을 같이 해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부언하자면 그쪽에서는 시장께도 목욕탕이 하나 없으니 대중목욕탕 하나 시장보고 지어주쇼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적인 취약성이 있다고 하는 부분 또 지역구 의원이 좀 점잖하지 못 하게 이렇게 문화복지국장하고 논쟁을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 참 저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존심도 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혼자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료에 의하면 37군데 경로당 중에서 11곳이 상수도 시설이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사람이 인간이 기거를 해야 하고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주거성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전기나 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 11곳씩이나 왜 수도가 없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상수도 설치가 안 된 11개소는 기본적으로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는 인입권이라고 그럴까요, 아직 상수도 보급 지역이 아직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고 정 안 되는 곳은 관정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게 기본적으로 문제가 선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11곳은 식수라든지 기타 생활용수를 어떻게 이게...

상수도 자체가 안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상수도...

간이상수도 같은 것도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관정은 일단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여기 현황에서 자료로만 단순 비교를 해 볼 때 이것이 대야 12통 또 신천동, 안현동, 또 이게 하중, 관곡 이 부분은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회원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적이 아주 대단히 협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경로당 건립할 당시하고 나중에 지금 이용하는 이용 어르신들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상담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동사무소이나 시청에서나 사회복지사가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가지고 있어서 각 동이나 시 본청에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관리해야 되는 시설도 이렇게 대단히 크다고 보는데 이것이 인구학적으로도 그렇고 사회학적으로도 그렇고 노인문제가 크게 대두되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직 개편 시 노인 전담부서를 설치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 과장으로 얼마든지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 모든 여건이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고 지금 당장에 구체적인 계획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갖고 있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인복지법을 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및 치매 대책을 위해서 치매 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네.

노인전문병원 설치계획 같은 것은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 것이 없는지요?

네, 시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시 차원에서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그런 사업이 추진될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유진응 사회복지과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다소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는 건강도시21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은 보건소가 주체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경기 남부 지역에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님과 보건소장께서 노력을 하셔서 수도권에 노인전문병원을 유치하도록 도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 시흥시가 될 것인데 신축장소는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치매병원이 바로 노인의 전문병원이자 또 노인분들께 프로그램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대단위 시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양방을 함께 진료하게 되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구요 단지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을 주셨는데요 노인복지회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2,500만원의 용역비를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도시21계획과 그것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5,000만원 용역비를 건강도시21계획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구요 저희들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용역비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사업이 상당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시키지 못 하고 있구요 이번에 시의 요청에 의해서 도의 방침으로 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한 요양시설이 거의 확정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시설용역비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중복의 계연성이 있기 때문에 선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나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늙는 씨앗을 따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늙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심각한 준비와 그런 고민이 노인복지에 관해서 심각하게 따라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0분.

위생과장 최임록입니다. 위생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진 공중위생담당입니다. 한승열 식품위생담당입니다. 김순분 식품안전담당입니다.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과징금과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7월 27일부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그 전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한 전 금액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되었는데 7월 27일 이후부터는 60:40으로 저희가 60%가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도에는 저희 과징금 징수금액이 8,226만원이었는데 시 귀속분하고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조성금액이 4,937만 3,000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징수금액이 1억 2,754만원에서 조성금액이 7,702만 3,000원, 2002년도에는 징수금액이 1억 3,845만원에서 우리시의 조성금액이 8,359만원, 2003년도 5월 30일 현재 징수금액이 8,112만원입니다. 조성금액은 4,867만 2,000원 그래서 합계가 우리시 현재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2억 5,865만 8,000원입니다. 두 번째 기금 조성 예측인데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에는 기금이 약 500억 정도 있어 가지고 경기도 전체 시설개선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융자는 제조업소에서 1억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서도 1억이고 보통 일반음식점에서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시설융자가 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는 이제 한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식품시설개선융자사업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5년도까지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사실적으로 융자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사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로 인해 가지고 영업정지로 갈음된 것이 과징금이고 이런 업소는 사실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요즘 유흥업소에서 상당히 많이 적발되어서 보통 업소에서 2,000만원, 3,000만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기금 조성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런 면에서는 지도 단속을 잘 하고 사전에 적발되는 것을 막아 가지고 과징금 사실 모인다는 것이 저희 생각으로도 과히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2005년도까지는 한 5억 정도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사용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문의를 하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1년도에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도 용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업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식품위생과 관련된 교육, 그 다음에 홍보사업,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시민 식품감시원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사업 그런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징금과 과태료 부분인데요 과징금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영업정지를 할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대신 내는 것이 과징금이고 그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60% 귀속이 되고 과태료는 일종의 금전벌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대다수 이제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든가 건강진단 보건증이라는 것 그런 것을 소지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는 전액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수금에 대한 조치입니다. 미수금은 저희가 금년에 총 1억 20만원 정도가 미수금이 있는데 2001년도에 45만원, 2002년도에 81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8,760만원은 지금 연내에 다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대해서는 국세법과 지방세체납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자동차라든가 재산조회 각종 금융 같은 데에서 압류조치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과징금이 유흥주점에 편중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유흥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001년 저희 총 부과금액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서 4억 4,731만원인데 그 중에 유흥이 76% 3억 3,873만원이 유흥에 사실은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흥은 보통 퇴폐, 윤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검찰이나 경찰 특히 우리 시흥시 경찰서에만 적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도권이나 전국단위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올 경우에는 보통 영업정지 2달입니다. 영업정지 2달인데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세무서에다가 부과세과세표준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할 경우에는 2002년도에 신고한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해서 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1일 8만원에서 최고 220만원까지 45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 보통 최하가 2달입니다. 또 두 번째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영업정지 4개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에다 과거에는 저희가 대장을 보면서 어떤 그런 1일 매상을 따졌는데 요즘은 전부 다 카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투명화되고 그래서 보통 큰 업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2달이다 그러면 3,700만원 정도 2,000만원 넘는 게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흥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유흥업소 지도감독과 유흥업소에 대한 재투자입니다. 저희가 아까 시설개선융자는 사실은 식품접객업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이나 식품위생업이나 모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소도 해당이 되고 유흥업소도 물론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시설개선 융자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유흥업소는 6개월 이상을 영위를 안 합니다. 특소세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보통 3개월 2개월 어떤 데는 2주만에도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가 대다수 본인들이 하지 않고 흔히 업주들이 얘기하는 바지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내로 명의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거의가 다 행정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융자에서 상당히 저희가 안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업소에서 신청 자체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고 많은 업소가 건전 영업을 하게 해서 시설개선융자사업도 유흥업소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01년도에 조례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했는데 그 금액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서면위원회로 그냥 마치고 말았습니다. 금년에는 심의위원회를 꼭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식품관련 업주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되었습니다. 유흥도 그렇고 다 해당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저희 업소가 7,500개 정도 되다 보니까 또 하절기 5월 1일에서부터 9월말까지는 저희가 하절기 위해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하고 어떤 면에서는 퇴폐나 그런 풍속에 관한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사실 경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위해식품이나 식품 안전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요즘 초등학교 앞에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외된 감도 없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셨고 저도 듣는 입장에서 들었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식품진흥기금하고 지금 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착오가 있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착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2003년도 우리한테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하고 지금 조성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착오로 인해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착오다? 그렇게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5억을 조성해서 융자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위생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자금으로 하게 되면 사실 5억이라는 돈도 금새 소진될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도 물론 좋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유흥주점업소라든지 업소 사장들을 분기별이라든지 1년에 두 번 정도 정기 지도교육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다 우리 주민인데 과징금만 걷는 것보다도 홍보 쪽으로 모양새를 갖춰가는 게 한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되더라도 홍보 쪽으로 지도 교육 쪽으로 좀 할애를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세 번째로 이용업소는 거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영업정지가 한 30개 업소가 되고 시정명령이 17개 업소가 대략 되는데 그런 업소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이용업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업소는 사실은 99년도에 공중위생법으로 하다 공중위생법이 없어지고 2000년도에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생기면서 이것이 자유화가 되었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하지 않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등록만 하면서 저희는 그냥 관리만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달에 다시 이것이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것도 시행규칙이 4월 20일자로 다시 되어 가지고 처분기준이 그때서야 그때 규정으로 나왔는데 거의가 다 퇴폐행위입니다. 영업정지일 경우에는 퇴폐 같은 것 안마...

잠깐! 그러면 영업정지만 시키고 과징금 과태료는 부과 안 해요? 시정명령이라든지?

시정명령인데 공중은 퇴폐에 관련되어서는 과징금이 없습니다.

그럼 영업정지만 너, 문 닫아라 그러면 문 닫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풍속에 관한 것은 과징금을 할 수 없게끔 법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유흥주점 같은 경우에는 문 닫을래, 돈 낼래 예를 들어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식품위생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용업소는 예를 들어서 문 닫아라 그러면 무조건 문 닫는 거예요?

풍속에 관한 것은 저희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조도가 안 맞다, 그 다음에 칸막이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으로 가능하지만 어떤 윤락 행위나 불법 안마 그런 행위로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정명령은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도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나 과징금은 없어요?

네, 그것은 말 그대로 시정입니다.

말로만 구두상으로?

아니요, 저희가 공문으로 시정을 보내고 나중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로 들어갑니까?

나중 2차일 경우에는 영업정지로도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파악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과징금하고 과태료에 대한 부분에서 시설기준 위반사항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같은 것을 보면 어떤 것은 예를 들어서 과징금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과태료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과징금과 과태료 쪽으로다 들어가더라구요 항목이 같은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왜 그렇죠?

보통 식품판매업이라고 그래서 슈퍼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슈퍼 중에서 100평 미만인 슈퍼는 아직까지는 자유업입니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하는데 100평 이상으로 우리 관내에 약 10개 정도 되는데 대형마트에는 기타판매업으로 해서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 미만인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그런 과자라든지 식품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업소에 과태료를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한테 신고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영업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도 그런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설기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자유업 거기에다가 저희가 영업정지를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 옛날에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는 많이 부과가 됐어요, 종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유흥주점 쪽으로 많이 부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노래방하고 가요광장을 같이 중점관리하고 계시죠?

네.

지금 한 50개?

55개소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 보니까 거의 다 정왕동에 산재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과징금 부과된 업소는 없죠?

그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요즘은 거의가 다 추세가 특소세 관련해서 업주들이 그런 것을 면피하려고 노래방하고 유흥주점하고 같이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노래방은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문화진흥과에서 관리하는데 그 노래방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저희한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나가면 유흥주점 자체로는 건축물대장이나 그런데에 적법하게 저희가 일단은 허가는 내보냅니다. 허가는 내보내는데 이제 영업하는 과정에서 노래방하고 유흥주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나갈 때마다 우리한테 적발된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지만 만약에 경찰에서 적발되면 고발까지 당하면서 저희한테 또 넘어오고 행정 제제를 당하니까 제발 그렇지 말라고 상당히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과징금 부과를 보면 차이가 있더라구요, 보니까. 그리고 세무서에서 과세과표에 의해서 메기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저희가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일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한 쪽에 노래방을 허가내서 손님들이 계산할 때 노래방 쪽으로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좀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네, 거기까지는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