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강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결산서 26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의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1,463만원, 수당부분에서 445만원, 총 1,908만원의 예비비를 요구하여 직원봉급조정수당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급이 예비비지출 부분보다 집행잔액이 초과하여 남은 것은 봉급 인상분에 대한 계산착오 및 예산전용으로 집행 가능한 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등 집행예상액을 잘못 파악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집행예상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결산서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총 10억 9,738만 1,000원이며 이 가운데 10억 1,853만 3,000원을 지출하고 7,884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7.2%에 해당되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7억 1,878만 1,000원이며 이중 6억 8,186만 4,000원이 지출되고 3,691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총 1,937만 1,00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들의 봉급과 각종수당, 일용인부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간부분의 경상적경비 2억 6,862만 4,000원 중 일반운영비 1,232만 7,000원은 각종 사무실 비품구입비 절감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 국내여비 65만 4,000원은 관외출장여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중간의 업무추진비 398만 2,000원, 복리후생비 7만 4,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상단의 예비비로써 증인출석변상금 50만원은 증인을 출석시키지 않은 관계로 해서 예산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상단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경비 총 예산은 3억 7,860만원이며 이중 3억 3,666만 9,000원을 집행하고 4,193만 1,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회기수당 154만원, 해외여비 64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306만 7,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95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국내여비 632만 4,000원은 일부 의원님의 국내세미나 불참 등으로 인한 불용액과 의원상해부담금 2,94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승인의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은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의 부족분으로 판단하여 1,908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집행하였으나 기본급은 1,498만 4,000원, 수당은 423만 7,000원이 결산서상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으므로 타 비목에서 예산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의 세출규모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예산현액 7.1%로써 전년도에 비해 8.1%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추계를 분석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의원상해부담금이 발생치 않아서 순수 불용액은 4,944만 7,000원이고, 또한 공무원의 기본급 등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비비를 요구한 결과로써 예비비요구 및 예산전용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