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주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추수호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윤병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3,280만원으로써 봉급조정수당 외 11건에 2억 31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47만원을 지출하고 72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지출내용은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지급 1억 6,233만원,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구의 부담액 2,056만 840원, 우2동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긴급보수비 1,958만 3,000원 등 총 2억 247만 3,840원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988만원으로 직원봉급조정수당 1건에 38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각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결산검사 의견서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해서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604억 6,198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을 2.3% 초과한 1,641억 1,586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308억 9,851만원, 특별회계 세입액은 295억 6,34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1,604억 6,198만 840원이며 지출액은 1,215억 2,751만 5,620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094억 8,272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39억 1,300만원, 불용액 130억 8,014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824억 8,9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799억 1,925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63억 2,652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735억 9,273만원이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95억 6,347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 206억 6,663만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88억 9,68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으로는, 11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7억 3,483만원이며 7억 2,324만원이 지출되고 1,15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139억 9,311만원으로 8억 693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35억 696만원, 96억 7,922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48억 3,552만원으로 73억 6,667만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 65억 6,507만원, 그리고 6억 378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하여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업무소관 과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윤환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총 6건에 4,471만 1,000원을 결정하였고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비 중 국시비 내시로 인하여 구비 부담금 2,086만 1,000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여 복구사업을 집행하였고, 또한 지난해 4월19일 새벽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2동 지하차도의 수중 모터펌프 가동정지를 정상가동에 필요한 복구비 2,000만원을 예비비로 결정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의 조정수당이 부족하여 385만원을 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에 2002년도세입·세출 총규모와 이월액 명세내역, 기금 및 채권채무 결산내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2002년도 세입결산은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0.2% 감소하였는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1.1% 감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0.6% 감소되었습니다. 세출결산내용은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9억 7,7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현액 대비 3.1%로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이월액이 전년도보다 건수와 금액이 많이 감소한 것은 예산편성 시에 철저한 분석을 하였다고 생각되고, 또한 특별회계의 불용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공제하면 순수 불용액은 9억 9,460만 6,000원이고, 이월액의 증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세입 미수금의 과다발생 외 9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시정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채권관리의 노인의집 전세자금 3,900만원이 채권결산에 누락되었다고 한 것은 전세자금이 시비인 관계로 부산광역시의 채권이고, 또한 농어촌 생활개선사업에 자금수령액이 부족함에 명시이월 한 것을 지적한 것은 2002년도 세출예산 이월정리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토 과정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서 복구에 전력을 다 하고 계셨는데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태풍도 조그마한 것은 왔다 가고 큰 게 많이 오리라고 보는데 사전 준비는 잘 돼 있습니까?

그것은 재해대책 관리하는 도시국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상당히 준비는 알차게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모터펌프 같은 것은 수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이물질이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안 뽑아보면 모른다 아닙니까?

그것은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에 보니까 동 소관 경로잔치 행사보상비 산정에 대하여 부적정하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로잔치를 해보면 언제든지 예산을 지역의 유지라든지 또 각 단체에서 조금씩 협조를 받아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갑자기 50만원씩 300만원, 지금 경로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증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현재보다는 배 정도 증가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동 소관 경로잔치에 대한 비용은 예산계상을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과거 동장을 4년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다시 증액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증액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증액을 개진해 볼랍니까,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저희들도 하지만 의회 측면에서도 지원해 주시면 원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문할게요. 경로당에 연료비 지원관계가 지금 연료비가 상당히 금액이 낮거든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경로당 운영비부터 지난번에 적용을 시키고 연료비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가스로써 연료를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기름으로 쓰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현재 취급되고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상향을 해서 50%나 100%, 100%가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급기준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시비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연료를 교체하는 측면에서 가스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역 같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절감하는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감도 하는데 사정에 따라서는 가스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스를 쓰는 데와 일반 연료를 쓰는 데를 차등해서라도 같이 난방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액은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지금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98억 정도 남아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 특별회계에 미수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미수납금이 46억 4,600만원이거든요. 맞습니까? 124페이지에도 있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7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46억 4,600만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민이 41만 정도 되니까 1인당 미수납이 10만원 이상이고 차 대수로 계산했을 때는 거의 대당 35만원 정도가 미수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것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누적이 됐든 어쨌든 간에 우리 해운대구가 41만이라고 보고 차 대수가 13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 대당 37만 이상 미수납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이것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동차에 대한 관련법령이 개정이 돼야, 자동차세가 체납된 것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체납된 것하고 처리방법이 좀 틀리는데 자동차세를 체납을 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예를 보면 번호판 영치를 하거나 그런 수단도 있고 또 다른 대체압류를 하고 있는데 과태료에 관해서는 우선은 자동차등록 압류를 해놓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결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46억이라고 그러면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 다는 아닐 것이고 전부 다로 계산해도 1인당 38만원 정도 빚을 지고 있다고 그러면 행정에 개선방안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이 35억 있죠?

예.

이 부분은 언제 공사를 진행하실 겁니까? 이게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건교부에 GB관리계획 변경요청을 해놓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추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교부에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우리 해운대구의 이 건만을 가지고 상정을 할 수 없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 6월에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게 진행상황이 어떠냐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GB관리계획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작업에 들어가고 사업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97억 7,900만원, 이 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계속 불용액으로 해마다 잡혀 넘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적립을 해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불용액 중에서 순수 불용액이 있고, 적립금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98억 중에서 적립금 96억 7,900만원입니다. 그 나머지가 불용이 되는데 그것은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적립금이 순수하게 잉여금이 되는데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문제는 아마 예산의 기술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관계가 해마다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100억이 계속 넘어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예산현액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되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잉여돼서 적립되는 상태가 계속 불용액으로 넘어오느냐, 이 부분은 예산서나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정이 돼야 되는 문제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교통과의 입장에서는 순수 불용액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96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주차공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관계로 인해서 46억 정도가 체납이 된 상태 아닙니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발급 받게 되고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은 나름대로 주차단속을 많이 당하는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쪽이 제일 빠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5일에 어떻게 결의가 날런지 모르지만 주차장 확보를 지역 안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잠깐 여쭙겠는데요 달맞이도로 있지 않습니까. 달맞이길 하는 부분. 앞에 2003년도 추경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달맞이관광도로 건설사업은 저번 의회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예산으로써 2002년도 20억 예산으로써 올해 용역설계를 5월에 마치고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6억을 요구한 것은 원래 이 예산은 보상비나 용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요구했었는데 삭감처리돼서 사실상 그 부분에 발주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신 자료에 2002년도까지 8억이 집행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8억 중에서 아까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2002년도 것에, 104페이지입니다, 달맞이길관광도로 조성사업 보상비 해서 1,500만원, 이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건설과 예산으로써 집행한 것은 없고 별도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 겁니까?

예.

그럼 106페이지에 있는 달맞이길 야외공연장 조성하는 부분은 뭡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28억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입니까?

안 됐습니다.

저번에 설명하실 때는 야외공연장 설치비를 28억에 계산해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야외공연장은 ‘어울마당’ 해서 별도로 발주한 것이고 이 관광도로 안에는 야외공연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광장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도로변에 다 설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설명하실 때 과장님께서 달맞이공원 조성 문제를 28억에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제가 설명이 잘못됐다면 이해를 하십시오마는 28억은 당초 8억은 한국콘도～미포육거리까지 기이 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20억을 가지고 청사포～해송교까지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용역과정에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부분에는 메인게이트로써 광장이 필요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토지매입비가 6억 정도 더 추가가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 외에 중간 중간 가면서는 저희들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달맞이고개 정상에는 광장을 조성하고, 중간 중간에 가면서 전망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내용을 설명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어울마당은 별도로 다른 예산으로써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어울마당이 해월정 옆에 있는 그겁니까?

해월정 지나서 아래쪽 계곡부에 설치한 겁니다.

91번지 있는 그게 어울마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입구에 진입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울마당하고 별도로 광장을 만들어놓은 곳이고 진입도로 입구 확장은 여기가 달맞이길이다 하는 이미지를 부여하고 거기다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지 이런 공간으로써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6억 신청한 부분이 입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입구 맞습니다.

입구면 앞에 갑인건설 한 부분이 포함돼서 하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하고 광장 부분 입구부터 200m 구간일 겁니다. 200m 구간인데 갑인건설 부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00m에 포함된 구간, 그 부분이 6억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정을 떠나서 제가 한 가지 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1동 안상호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교통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곳곳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두 집 때문에 해운대 관광지를 찾는 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운대경찰서, 교통행정과의 교통소통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회의도 한번 한 적이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도 있고 이런데 어디냐 하면 31번 주차장 옆에 말입니다.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식당을 30집 40집이 하면서 그래 밀리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두 집이 식당 하는데 완전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몇 번 건의한 것 맞지요? 아직 시정 안 됩니다. 그런 것 집행한다고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됐을 겁니다. 이것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몇 차례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 답답해서 내가 1일 거석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그분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경찰에서 교통과에서 나와서 같이 합세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양쪽에 있으니까 그게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 개인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발굴했다는 것보다 주민의 건의가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백사장 들어가는 입구에 매점상 하고 있는 것, 차 한 대 장애인 간판 붙여서 늘 대놓고 있는 걸 몇 차례 이야기를 하고, 아래 우리 바닷가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내가 건의한 적이 있는데 늘 갖다 댑니다. 장애인은 길 가운데 아무데나 대 가지고 피서객에 대한 해운대를 찾는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장애인일 것 같으면 장애인 특혜 줄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줄 필요 없어요. 무법천지에 사니까 무법천지에 살아보는 게 낫지. 그 이야기는 지금도 시정 안 됩니다. 몇 차례 전화가 옵니다. 어디서 전화 오느냐? 백사장을 지키는 일부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구의원한테 이야기해도 안 된다 이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게끔 요구하니까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