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토록 하는 것이 어떻는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따로 심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일괄 상정해서 질의하도록 할까요? 그런데 결산승인안은 돈을 다 쓰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 취합해서 위원님들께서 개략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질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계속되는 일정 가운데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선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2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78억 3,28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2억 31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 247만 3,840원이며, 불용액은 71만 7,1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6,233만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구비부담금 2,056만 840원, 우2동 지하차도 수중모터 긴급수리비 1,95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모두 일반회계로써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6,233만원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중 일반회계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구비부담금 2,056만 840원, 우2동 지하차도 수중모터 긴급수리비 1,958만 3,000원, 총 2건에 4,014만 3,840원을 지출하고, 71만 7,1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공무원 봉급조정수당 38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성현입니다. 2002회계연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2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3년 5월2일부터 2003년 5월21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2002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2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한 서류로 2002세입·세출결산서1부, 2002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2결산검사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1,308억 9,851만 2,150원에 징수결정액은 1,464억 8,171만 4,100원이고 수납액은 1,343억 7,397만 2,7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1.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8억 8,187만 9,350원에 지출액은 380억 1,940만 2,330원이고, 2003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8억 1,077만원, 사고이월액 2억 9,989만 5,000원, 계속비이월액 23억 2,083만원으로 총 34억 3,149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4억 3,098만 2,020원으로 2003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예산현액 237억 96만 8,000원, 지출액 157억 8,082만 9,060원, 명시이월액 3,850만원, 불용액은 78억 8,163만 8,940원이며, 총무과는 예산현액 106억 4,822만 5,000원, 지출액 98억 9,918만 440원, 명시이월비 4억 1,150만원, 불용액 3억 3,754만 4,560원이고,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40억 6,718만 3,350원, 지출액 10억 5,085만 5,660원, 명시이월비 3억 6,077만원, 사고이월 2억 9,989만 5,000원, 계속비이월 23억 2,083만원, 불용액 3,483만 2,690원입니다. 구세과는 예산현액 1억 7,341만 2,000원, 지출액 1억 6,689만 6,170원, 불용액 651만 5,830원이며, 시세과는 예산현액 1억 9,497만원, 지출액 1억 9,283만 6,030원, 불용액 213만 3,97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5억 2,228만 9,000원, 지출액 5억 1,587만 4,020원, 불용액 641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사항은 예산현액 32억 5,886만 8,000원, 지출액은 31억 7,604만 9,450원, 불용액은 8,281만 8,550원이며, 반여도서관은 예산현액 4억 7,123만 8,000원, 지출액 4억 6,639만 6,540원, 불용액은 484만 1,46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4개 동의 총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68억 4,472만 6,000원, 지출액 67억 7,048만 4,960원, 불용액 7,424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 예산집행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3년 5월2일부터 2003년 5월21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김용일 구의원님, 임만섭·정현모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2결산검사의견서를 받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오니 2002회계연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집행현황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1억 4,325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나 예비비 지출액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과목 집행잔액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처리함으로써 동 소관의 경우 예비비 결정액이 불용액으로 남은 결과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5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입니다. 검토사항으로서 세입세출 총괄, 다음 장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방세 연도별 징수현황비교,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요청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4인이 2003년 5월2일부터 5월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적정 여부가 검사되었습니다. 검사결과 세입 미수납액의 과다발생, 총괄채권 관리소홀 등 10건이 지적되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지적사항을 분석하여 철저한 업무연찬과 노력으로 시정,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입결산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지방세는 97년 징수율 86.4%에서 2002년에는 91.1%로 해마다 징수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미수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고, 징수율도 2002년에 81.4%로 2000년 84.3%, 2001년 84.1%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므로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은 97년 불용액 비율이 6.1%에서 2002년 1.9%로 해마다 점차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의건에 대해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고, 일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반송1동 양철용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박선동위원장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본 결과, 지역마다 노인인구 편차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노인인구가 많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올해 같은 경우 반송1동 청년회가 주관해서 6회째 경로잔치를 했는데, 비용이 1,300, 1,4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사실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주도하고 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회과장도 거쳤습니다.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혜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복지부분은 예산의 제약때문에 충분히 부응을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주민들이나 동의 특정단체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이 담당하는 부분이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차기년도부터는 예산의 한도내에서 더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관에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주관과 주최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하던 부분에서 구세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서 8쪽에 보시면, 채권관리 “다”항을 보면 전화가입금 보증금이 187건, 예산서에 보면 4,525만 4,000원, 이 부분은 지적과의 공유재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채권에도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처리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을 했는데,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채권관리지침이 조금 변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화가입금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토록 되어 있던 것이 작년도 9월6일자로 채권으로 관리토록 변동이 되었습니다. 채권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바로 했습니다. 했는데, 채권으로 관리대장에 등재를 시켰으면 공유재산에는 이것을 삭제시켜야 되는데 삭제를 시키지 않은 사항입니다. 지적을 받고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전화가입금도 무채재산권입니까?

채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의 내용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127페이지에 보면, 부랑인시설 생계비 등 집행잔액이 예산을 세워놓고 약 1억 3,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부랑인시설 생계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이건 사회복지과, 사회도시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사회과장을 조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부랑인 시설은 밀양에 가면 오순절마을 이런곳에 부랑인들이 계속 들락날락 합니다. 국비를 내시할 때는, 예를 들어 100명 분이 내시되어 온다 하면 부랑인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인원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인원이 줄어든다 하면 국비가 많이 남는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원 산정을 해서 내시되는게 아니고 연초나 이럴 때 100명분에 대해 일괄해서 내려왔다가 연말에 정산을 하고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추이를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그 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해서 차이가 많이 있겠네요.

예. 그리고 이것은 해운대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산시의 부랑아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산정은 잘 안됩니다. 들죽날죽하고 수시로 출입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이 많은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앞서서 도와주려고 나서야 되는데 관료적인 게 있어서 생색을 낸다 할까 이런 면이, 그런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창권간사님.

김용환위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2003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 고창권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올해 계획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시설비중에 신청사건립기본조사설계비 등 합해서 14억 1,495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신청사 주변에, 센텀시티내에 소각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조금 유동적이고 주변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서는 (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도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기나 연말경에 운용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경에 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예. 주변상황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실시설계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확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추진전담반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담당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뿐입니까?

직원도 있습니다. 계장급 한 사람하고 담당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사 하나만 하는게 아니고 현재의 구청건물도 관리하고 각 동사하고 구에 소속되는 여러 시설물들을 관리하는 계입니다.

조금전에 고창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41억으로는 안되니까 돈을 더 적립하여 추진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운용계획은 이미 통과되어 있고, 2003년도 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걸 사전에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결론을 그렇게 하셨더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돈이 적어서 돈을 더 적립해야 되겠다, 그럴 동안에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21억, 20억 두 차례에 걸쳐 41억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실시계획을, 실제 담당부서에서 올려 의회에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이걸 의회에 전혀 사전 대화도 없이 계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연연마다 조금씩 적립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 이야기중에 “돈이 적어서” 하는 표현이 충분히 쓸만한 돈이 안됐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청사를 짓는데 400억이나 500억 정도 든다면 그런 목표치에 달성될 때까지 누적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간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린 것이지 금액이 적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단지 금년도에 시설비중 14억 정도를 쓰겠다고 한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고 하면 집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연말에는 계획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종찬 총무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쭤 보니까 41억만 해도 추진하는데 충분히 예산이 되니까 편성안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돈이 적어서 다시 더 적립해야 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헷갈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님.

10페이지의 보증채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기는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만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을 저희 구에서 빌려줄 때 은행과 전세를 받아가는 사람간에 체결하는 채무인데, 이것을 못갚을 때는 우리가 보증을 서준다는 뜻입니다.

못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주로 전세들어 있는 사람이, 집주인이 보증을 1차적으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적으로 못갚을 때는 구청이 예산에 편성해 갚아줘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 불합리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못사는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구청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이 다 돼 가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부로 분할해서 납부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이 나가는데, 이 이자는 누가 내고 있습니까?

이자는 본인이 일단 다 냅니다. 이 사람들이 행방불명 된다거나 나중에 도저히 받을 길이 없으면 구청이 천상 변상을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결산서 부속서류 110쪽의 예산절감 및 직원 해외배낭여행 등 집행잔액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총무 소관에서 8억 100만원중 약 6% 정도가 직원 해외배낭여행에서 돈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남습니까? 왜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천을 안하는 것이지요?

직원 성과상여금 및 해외배낭여행 경비입니다. 해외배낭여행 코스를 정해 가다보면 여비라든가 항공비라든가 이런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를 더 하면 너무 많이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남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작년도에는 성과상여금 예산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못쓴...

규제를 했었습니까?

10%인가 의무적으로 절감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6월14일자 부산일보 톱 화면, 1면에 각 구청 홈페이지, 영문홈페이지가 엉터리라고 나왔는데, 그 중에 구는 15개 구중에서 4개구가 지적되었고 그 중에서 해운대구가 제일 많이 지적되었어요. 예를 들어 수영만(Suyeong-Man) 같은 것은 수영맨(Suyeong-Men)으로, 수영하는 사람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운대구라는 것은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홍보를 잘해 돈을 많이 쓰도록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간과해서, 외국에 나가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제를 많이 시키고 경직되게 운영하니까 이런 것도 간과되어 가고, 외국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여져서 웃음거리가 되는 기사가 나고 이런게 아닌가 해서 이것은 깊이 재검토 해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문 홈페이지 관계는 신문에 나기 전 날 저희들이 통화를 했습니다. 영문 홈페이지는 그 다음날 개편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770만원을 들여 영문 홈페이지는 완료를 했는데, 전 날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교수들 자문을 받아 게재를 일부 했는데 영문표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서로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했고, 이미 770만원을 들여 완료를 했는데 그 전날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틀리는 것이 있더라. 우리는 완료를 내일중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났습니다. 그래서 영문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중국어나 일본어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못해 못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해외 어느 도시에 나가려면 그쪽 도시에 대해 알아보려고 인터넷으로 선전하는 것을 보거든요. 내용이 안맞으면 이상하다고요. 활자 틀리는 것은 입력하다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지만, 관용적으로 쓰는 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해외 배낭여행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견문을 넓히고 서로 관심을 가지면 이런 지적이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99쪽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지출결정액이 2억 319만 1,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247만 3,8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정액하고 지출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71만 7,160원, 이 부분은 세출예산 부서별로 보면 예비비 사용액과 각 해당 목 지출후 불용액이 약 5,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불용액이 5,000만원요?

예.

71만 7,160원...

세출예산 부서별로 보면,

예비비는 그렇게 안되고 다른 남은 불용액을 합해서 그럴 겁니다. 예비비만 71만 7,160원 불용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 구비부담금하고 우2동 지하차도 수중모터 수리관계 때문에 71만 7,160원 정도가 불용된 겁니다.

예비비 사용요구를 받았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액과 요구시점까지 추후 지출액을 감안해 승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없이 승인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운영 인건비와 같이 예비비 승인액보다 불용액이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사용승인이 잘 되었다고 봐집니까, 잘못되었다고 봐집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11월달에 봉급을 주면서 수당을 조정해 줄 때는 적어도 11월15일까지는 해당 부서와 동별로 전부 받습니다. 수당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리고 동에서도 12월 봉급분까지 예상을 해서 요구하는데 기존의 수당이라든지 인건비를 12월 연말 결산때 삭감조치 해줘야 되는데 삭감을 미흡하게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산추경 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문성현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하준열 사무직원 김태한 속기사 박진우 【보고사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003년 6월14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