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제 의원 발언

아니죠, 내용을 지금, 몰라서야 됩니까?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뒤에 직원들이 있는데, 바로, 과장 답변에 보조를 못 해 줍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 5,018만원이 맞습니다.

지출 부분에,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출 5,0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또, 기금관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하여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255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여기 보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각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시내에 도로를 다녀보면,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간혹 나올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전화국 케이블 같은 선로공사…

아니, 전화국 케이블 같은 경우?

예.

그런데 소방도로 공사를 하는 데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상림리 윗 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양쪽으로 강변하고, 여기 안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체국 위에서 원상도로 올라가는, 중앙도로인 중심도로는 손댈 필요가 없는데도, 뭘 매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도로를 중간에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여기에 아무리 찾아 봐도, 이 회의를 거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그냥, 시공업자가 마음대로, 도로를 저렇게 절개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그 공공사업 설계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경우에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공사업 설계 협의할 때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답변은 건설과장이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공공사업 협의를 받을 때에는, 심의한 걸로 간주를 한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건너 송정리 일대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메인 도로를 세 군데, 네 군데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느 지점에 공사를 하겠다는 심의를 거쳤다고요. 그러면, 그 공사나, 우리 군에서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발주한 공사나, 공사 성격이 뭐가 틀리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불법 사항이 나타날 경우에는, 원상대로 복구를 하고.

원상대로 복구야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원상복구 조치를 내립니다.

아무라도 파손했다가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됩니까? 다른 또, 불법한 데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를,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에 안 따를 때에는 고발조치해서.

아니,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파손행위를 한 자체를 가지고, 무허가로 그냥 공사를 했으니까, 그 자체를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지금 건설과장은, 군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한 행위다 해서, 원상복구만 하면 그냥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저렇게 훼손을 했다가, 원상복구 하면, 아무런 조치사항이 안 따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아니, 옆에, 담당자들이 네 분이나 배석을 하고 있고, 뒤에 직원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장에서 감사 시작부터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옆에서 답변 준비의 보조를, 어느 누구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심의를 받아서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을 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일시점용이 맞습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어느 시간이든 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도로점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예, 현재에 있는 도로에서 어떤 변형을 가져오면 전부 점용 대상입니다.

점용대상이지요?

예.

그러면, 이 공사장에는, 도로 점 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아니, 심의를 거친 각종 장소에, 이런 공사현장에 도로 점 사용을 했을 경우에, 기존 도로를 점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그런데 도로의 통행에 있어서, 어떤 도로 구조물의 변형 없이,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점용 대상이 안 되고요, 그 도로를 변형시켜서, 사업장의 편의를 위한다든지, 안 그러면 진입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변형을 시켜서 점용을 할 때에는,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도로를 사용을 못 하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데 이용을 한 거거든요? 가령, 보름 같으면 보름, 한 달 동안 같으면 한 달 동안,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공사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혹시,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훼손을 하고 공사를 한, 시내의 각 도시계획도로 현장은, 점검을 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용역사업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요구한 금액은 1,717억원입니다.

1,626억원입니다.

예, 다 포함되어서 1,626억원입니다.

예, 모자랍니다. 항구복구 위주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삭감된 금액은 305억원입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임채근 재난관리담당주사 임채근입니다. 수해가 발생하고 3, 4일 후에 도하고 중앙 확인반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882건 현장을 다, 확인을 못 하고, 재해대장 서류로써 피해액을 정하다 보니까, 읍 면직원들도 물론, 바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진이 미비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피해보고가 약 2,000m 되는데,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이삼백 미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삼백 미터로 줄이게 되어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진이 미비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임채근 예.

임채근 피해액이 1,412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임채근 예, 맞습니다.

임채근 피해액하고 복구액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피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났으면 복구하는 데에는 1,200원이나 1,300원이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임채근 예, 그렇습니다.

임채근 복구액으로 확정된 겁니다.

임채근 그 속에는 융자금도 포함되어 있고, 자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예,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임채근 265페이지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임채근 예, 맞습니다.

임채근 예, 그 부분은 1,717억원 하는 것은, 당초에 피해보고를 한 금액입니다.

임채근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차, 행자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도에 누차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수해복구 현장에, 또, 상부관청에서 방문할 때, 그때에도 자료를 제시하고, 누차, 지원 요구를 했는데, 현재는 지원한 액수의 전부 지원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일부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빛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액수가 얼마 될 지는 몰라도, 약 10억원 단위나, 그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이 되는 것하고, 입찰잔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무리 안 되어도 원상 복구는, 일단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원상복구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계법에 의해서, 별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연락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또, 인가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예, 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대산천은, 예, 하천기본계획선이 나와 있습니다.

대산천이…. 지금 모든 기본계획은 연말, 안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확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예, 현재, 다, 되어서 기본계획선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하폭에서 만일 계산이 10m가 나왔으면, 그 하폭에서 10m 이하는 줄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경우가, 현지 지형 상태대로, 안 그러면 또, 석축을, 사석을 쌓느니, 농지를 조금 매입해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넓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조금 넓게 하는데.

기본계획선이 나와 있고, 그 계획선대로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자체에서 좁다 해서 그것을 병목현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폭은 좁더라도, 또, 높이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단면이 확보가 되면, 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보가 짧은 것은 또 달아 내어서,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예. 보는 하천과.

아, 예! 신문에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비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그랬고, 대산천 부분은, 도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현장감사 나갔을 때, 지역언론사에서 동행을 한 사람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물었을 때에는, 그 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예, 잠깐, 상황이 헷갈렸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산천은, 기본계획은 도에서 하고, 또, 실시설계는 군에서 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더 더욱이 현장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으면서, 현장관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설계를 했다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도 힘들고, 왜 그런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보고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대산천은, 도에서 관리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전부 다 유인이 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착오로서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의회하고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 문제를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을 감사장에서 대략 마무리짓는다면, 결국, 아까, 건설과장 답변한 대로, 공사가 교량, 보, 하천, 각 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같은 건설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군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이라면, 부서간의 이해 관계보다는,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부분이, 계약 부서인 재무과 하고도 서로 손발을 맞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지난번 재해 보고시의 빠진 부분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장마에 접어들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수해 복구 부분은 이 정도로.

예, 정연명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보고 느낀 부분들을 각자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도중에 지적받은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깊이 새기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채석장과 상동택지개발지구,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와 농 축산업, 지역경제, 교통, 산림, 건설, 도시환경, 상 하수도 등 군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감사에서는 화신개발 채석장의 허가 만료지에 대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제때에 복구가 되지 않은 사례로서 조속한 원상복구 강구는 물론, 향후 채석장 업무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해복구 공사는 현장에 맞게 설계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보고에 의한 설계 시공으로 하천 내의 보나 교량 용수로 등이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대책,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 논농업직불제와 특화작목육성 방안, 가로수 관리, 상수도 누수대책 등 집행부의 일상업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중 추궁함으로써, 잘못된 분야는 솔직이 인정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