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가. 기획예산실소관

기획예산실장 박종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 현황사항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광역 행정협의회 운영과 주요 업무 33개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자체평가를 실시하였고, 또한 군정 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군정의 투명성 확보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무안소식지라든가 군보, 투자유치 홍보물을 제작, 배부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한 자주재원 확보 노력차 사실 군수님께서 도라든가 각 중앙부처, 기획예산처에 관계 실무자들을 만나가지고 국장이라든가 실장, 항시 출장가실때마다 만나가지고 노력하신 결과 저희군이 22건에 319억원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방 지도위주의 감사실시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선진 법무 행정구현 및 통계의 정확성 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 장기발전 계획수립입니다. 우리군 발전비전과 전략제시를 위해서 무안권, 남악권, 공항권 3대 권역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군 장기발전 계획을 초안작성을 했고, 지역의 전문가라든가 교수라든가 대학 연구소등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감수의뢰를 한바 기 감수를 득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향후 군정 수행 지침서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상징물 제작 설치입니다. 우리군 주요관문인 무안 함평 경계 국도변 즉 말해서, 광목간 국도 1호선에 사업비 5억원으로 우리군을 표상하는 상징물을 제작 설치코자합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비 4억9,7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징물 공모를 위해서 군 홈페이지라든가 예향소식지등을 활용해서 공모를 하고 타시군 벤치마킹을 실시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상징물을 제작 및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단위 갈등의 합리적인 해소와 현안사업에 대한 공조체제 유지를 위해 3개 광역행정협의회에 우리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서남해양권 행정협의회는 서삼석 군수님께서 회장을 맡고 계시고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21세기뉴리더행정협의회 이 3개 협의회에 저희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날 서남해양권 행정협의회 시장 군수님께서 저희군에서 회의를 한 결과 그때 안건 10개항을 협의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라든가 국토기능발전위원회에 서남해양권 행정협의회 회원들 명의로 해서 공동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행정협의회가 더욱 내실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확보입니다. 22개 사업에 319억원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열과성을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라든가 기획예산처에 반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실무 실장으로서 어쩔때는 윗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은 저희들이 반영 노력하고 있는 현안사업 현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법률교육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소양능력을 위해서 상반기에도 기 1회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직원들 법규 연찬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자치법실무라든가 행정규제개혁, 행정절차제도, 올바른 행정처분 요령등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 소양능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건수는 2건에 처리 완료 2건이 완료가 됐습니다.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소홀입니다. 지원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타당성을 검토해 반드시 이행하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법과 규정이라든가 원칙에 맞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를 집행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맞게 예비비를 집행하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저희과하고 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부적절한 집행이 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를 제외한 방청석에 계시는 나머지 실과소 관계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과장 전용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황토골 자치마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번기, 농한기등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강사를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 분야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공무원 해외체험연수는 당초 계획보다는 사스발생으로 늦었습니다. 하지만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일본팀은 오늘까지 3번째 팀이 출발하였으며, 동남아, 중국팀은 7월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전자상거래등 주민생활과 경제적 수익창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현경면 수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확정통보가 되면은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진 영농시스템 운영은 농업 소식이라든가 신기술정보, 친환경농업, 전자상거래등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민방위 운영은 가스안전관리, 화재예방과 진화요령, 경제교육을 실시 실생활에 도움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으뜸 서비스 담당제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의 다양한 욕구 실현과 군정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 공직자가 1개 마을을 담당해서 군정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의사반영으로 참봉사 행정실현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수시 마을 출장이나 통신망을 통해서 주민 여론을 파악하고 따라서 마을 현황이나 군정홍보 자료등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 연수계획입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의식전환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인근 시군 공직자간의 합동 교육을 통해서 대민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해서 당초 나주시와 함평과 같이 민간 기업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서남권 행정협의회를 하고 있는 목포, 해남, 영암, 진도, 신안, 강진군과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위주의 민방위 소방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안보태세확립과 생활안전의식 함양을 위해서 생활민방위 추진으로 총 239개대의 민방위대 편성과 15개대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민방위 훈련과 비상소집훈련 6개대의 여성소방대 조직과 소방대원의 복지부분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 5회의 시범훈련과 민방위 소방시설 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주민 정보 이용실 설치입니다. 정보화의 혜택을 전 주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무안읍등 6개 읍면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해제면과 몽탄면 그리고 운남면에 설치해서 정보화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현장 위주의 지역 정보자료 구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종합정보 시스템화를 지향하여 지역 핵심 정보사이트로 개편하기 위해서 한국소프트웨어협회로부터 7개 업체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실적과 기업의 견실여부등을 파악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7월까지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군민 PC이용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해서 자기개발촉진으로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583명을 대상으로 주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는 6월중에 실시하고 군민은 10월중에 개최를 해서 경쟁심을 유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본 건은 제110회 무안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지적하신 5급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별정직에 대한 정원이 없어져서 지적한 사항으로 동년 10월말에 직권면직 처리해서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재무과소관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영복입니다. 2003년도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 경주입니다. 2003년도 목표액은 165억2,4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64억3,700만원을 부과해서 목표액 39%입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은 2억7,100만원 부과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총력 추진에 있어서는 목표액이 2억1,6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1억1,600만원을 징수해서 54%입니다. 두 번째, 군 금고의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5월말 현재 자금예치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정기예금이 202억3,000만원, 환매채 예금되어 있는 것이 394억원입니다. 합계 59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11억4,0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실적은 12억3,400만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서는 대부계약 필지가 1,550필지로써 121만7천㎡입니다. 대부수입 목표액은 4,900만원입니다마는 이 4,900만원은 하반기 목표액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2,700만원을 징수해서 55%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수입입니다. 13필지에 6,445㎡로써 1,800만원을 군수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 및 편익시설확충에 있어서는 본청 후면 주차장 조성공사는 1월 24일로 해서 준공을 해서 주차면수 96면으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구내식당 내부수리공사는 3월 26일 준공을 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고, 공무원 후생복지관 증축공사는 8월 9일 준공 예정으로 현 공정율 60%입니다. 별관동 옥상방수 공사는 여기도 8월 7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선진세정 운영을 위한 지방세 확충입니다. 2003년도 지방세 목표액 달성 총력추진에 있어서 목표액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65억2,4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로 부과한 액수는 64억3,7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39%입니다. 39%인 원인은 하반기에 각종 세금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낮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정기분 지방세 부과에 있어서는 재산세를 7월, 주민세는 8월, 종토세는 10월, 자동차세는 12월달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농지감면물건 일제조사는 7월달에 실시를 하고 법인 서면조사 실시는 34개 법인이 있는데 여기는 8월부터 12월 사이에 전부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30일 이내에 찾아주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총력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8억3,200만원으로 2002년도 결산 이월액입니다. 징수목표액은 2억1,6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26%입니다. 이 목표액은 전남도에서 추진중인 특수시책 지방세 체납액 100억 줄이기 목표액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1억1,600만원을 징수를 해서 5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54%를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회 이상 고질체납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이중납부 과오납금 찾아주기입니다. 발생액은 5월말 현재 7,511만4천원입니다. 환부액은 6,890만1천원입니다. 미환부액은 621만3천원이 미환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을 연중 계속 운영하겠고, 과오납자를 전산자료로 추출을 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고 환부신청을 받아서 계좌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및 징수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은 516억6,5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이 479억9,000만원인데 여기서 의존수입은 이월액이라든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6억7,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자체수입은 임대료라든지 수수료, 사용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액은 507억3,100만원이고 체납액은 9억3,400만원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자동차와 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납부기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유자의 사망등으로 인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체납자 차량 등록원부를 압류를 한다든지 또 받을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고 체납반을 편성해서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체납액 징수를 수시로 파악해서 징수에 당하고 체납자중 결손대상자를 파악해서 앞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읍면 복지회관 수리 공사입니다. 노후화된 건물의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로 건물의 안정성 및 사용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복지공간을 확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구 청계복지회관은 지금 미스가 나왔습니다마는 지상 3층이 아니라 지상 2층입니다. 여기 예산이 8,736만원, 구 망운복지회관이 1억80만원, 구 운남 복지회관이 8,750만원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운남복지회관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을 확정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을 7월중에 전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된 사항은 4건입니다. 처리사항 4건을 모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할 실과소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은 유인물을 낭독하는 식입니다. 해서 이해를 돕는 부분도 곁들여서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 민원봉사과소관

민원봉사과장 김갑송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에게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하였습니다. 주민 감동의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 생활화 운동 및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만들기 전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철저한 지적측량 검사로 지적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전산화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인감대장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 시행을 2003년 3월 2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2004년 1월부터 증명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5페이지,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03년 3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운영장소는 마을회관, 주민다중 집합장소입니다. 운영 인원은 1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11회에 5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민본위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유기한 민원은 1만7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창구 즉결민원은 12만7,7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7,106만2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의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부동산을 소유한 관내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대상 민원은 지적측량접수, 지목변경등 토지이동신청과 토지관련 제증명 발급등 민원 접수 및 생활민원 상담접수와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업무, 등기부등본 발급업무입니다. 지금까지 지적민원 후견인제 233건을 운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우리군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은 일로읍과 삼향면 2개 읍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99년 4월 3일부터 2004년 4월 2일까지 5년간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주민들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의 일부 해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일로읍은 망월리, 죽산리, 청호리를 제외한 전 지역과 삼향면은 왕산리, 지산리 지역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준일 1월 1일자는 2002년도 공공용지를 제외한 전 필지가 해당되고 7월 1일자는 2003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 이동된 필지가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1월 1일 기준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필지는 19만 3,610필지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를 하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를 8월 29일까지 끝내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7월 1일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책식제적부전산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제적부 전산입력은 380권에 17만8,613면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읍면별 전산입력후 전산발급을 2004년 1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보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현황 조사 및 측량을 52개 마을 1,027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가로등 현황조사 및 측량을 2004년 1월 까지 마무리하고 가로등 관리 프로그램 활용을 2004년 3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문서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지적문서 24만580장을 전산 입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적문서 전산입력이 완료되면 전산화 시스템 시범운영을 2003년 12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현황도 2,82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단계 완료된 현황도면 검수를 끝내고 2단계 건축물 현황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용지 편입토지 지적정리 사업 추진입니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대상은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마을안길, 마을공동재산등입니다. 업무량은 6천필지입니다. 2003년도 업무량은 1,800필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적측량 259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례 도우미 운영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홀로사는 노인등입니다. 우리군 월 평균 사망자수는 약 13명 정도됩니다. 사업내용은 장례용품지원 및 설치, 장례관련민원처리등입니다. 앞으로 추진시기는 2003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 사항은 1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적내용은 고장난 가로등을 전수 조사하여 신속히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은 2003년도 상반기에 고장가로등 703등을 일제 보수를 하고, 가로등 보수를 일부 민간위탁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일로읍, 삼향면, 몽탄면, 청계면입니다. 가로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고장 가로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로등 전산 정보화 시스템 구축 사업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다양한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이미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제35회 무안군민의날 행사와 제1회 무안황토양파ㆍ마늘 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황토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고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7주년 초의선사 탄생문화제를 통해 초의선사 탄생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 차인들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문화제로써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새로운 관광문화 창출을 위해서 주요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으로는 초의선사 현창사업 제1단계 마무리와 행정자치부 지원사업으로 회산백련지 관찰테크 시설을 비롯하여 오폐수시설, 배수로, 간이 정수시설을 백련대축제시까지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주요 관광지 및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통하여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입니다. 법천사와 향교등 지정문화재의 지속적인 정비와 우리 고장 문화유적부터 바로 알기 홍보 요원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산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문화유적을 답사하여 좋은 효과를 거양하는등 우리 지역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도립국악단 공연유치와 농어촌 순회공연과 문화원 문화활동, 도와 문광부의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등 각종 문화예술의 공연과 문화활동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내실있는 홍보를 위해 관광안내 지도제작 및 초의선사 탄생지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등 지역의 관광자원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 초의선사탄생지 현창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본 사업의 경우 의원님들의 특별하신 협조와 국도비 18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다문화관 건립등을 완료하였으며, 제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앞으로 제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의시설 확충등 초의선사 탄생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찾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로 가꿔가겠으며, 초의선사탄생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입장료 징수등 전반적인 관리방안을 수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 문화재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나상열 가옥, 무안향교, 원갑사등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2개소, 문화재 안내간판 1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청계면 청천리 팽나무와 망운면 송현리 곰솔등 천연기념물과 민속자료인 박봉기 가옥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제7회 무안 백련대축제 추진입니다. 오는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는 무안 백련대축제는 KBS 전국노래자랑, 연꽃가요제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를 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중에 축제 명칭을 연꽃축제에서 백련축제로 변경하였고 향토 식당과 주차장부지 4만6,503㎡를 확보하였으며,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 후 축제전반에 대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등 화합의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다양한 관광객 체험행사 프로그램개발과 일부 프로그램의 입장료 징수등을 통한 수입증대, TV, CF, 인터넷등을 이용한 다양한 홍보방안등을 강구하는등 본 축제가 내실있고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1회 승달전국국악대제전 개최입니다. 제1회 승달전국국악대제전은 10월중에 개최하여 우리군의 국악발전과 국악인구의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악경연 분야는 판소리, 전통 무용, 판소리고법, 기악, 가야금명창등 5개 부문이며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대회의 품격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등 도와 중앙단위 기관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인 대회로 개최하여 우리군의 전통 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금현재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축제 개최입니다. 먼저 제2회 무안갯벌낙지 큰잔치는 제1회 행사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험위주의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내실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리포 숭어와 해맞이 축제의 경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산백련지 관광지 개발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89억원의 사업비로 휴양, 문화시설, 상업시설, 운동오락시설등 종합관광지로 지정, 본격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남해안 관광벨트화 사업과 연계하여 지난해 야외 주무대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6월중에는 백련지 주변 5만9천 여 평을 관광지로 지정 신청하고 현재 시공중인 관찰테크공사등 각종사업은 백련축제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광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등 일련의 절차를 금년말까지 완료토록하고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유원지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부터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비 2억5,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화장실, 음수대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신축을 위해서 설계중에 있으며, 앞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홀통, 조금나루, 항공우주전시장내 화장실 공사를 착수하겠으며 홀통과 조금나루 유원지 음수대 시설과 항공우주전시장 보행로 잔디식재, 관광안내소 설치등 관광객 편의시설도 함께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웹키오스크 기반의 그린페스티발(Green Festival)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군비 3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디지털 관광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으나 국비지원사업 과제에 응모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저희군에서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당초 군에서 계획했던 관광문화 인프라사업에 웹키오스크 사업을 확대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 산하인 한국전산원의 과업일정에 의거 시스템 공급자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본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점이라든가 더 세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배명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간추려서 몇가지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 2, 3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항 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입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군에서 직영해오던 군 종합사회복지관은 4월달에 15일간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공모해서 최종적으로 사단법인 무안군 장애인 협회 한군데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6항의 여성단체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또 여성의 인정감과 사회참여를 제고시키는 면에서 여성 명예 읍면장제를 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회 18명의 여성 명예읍면장을 위촉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 이장 마을 부업지원 사업은 1개 마을 35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여성단체와 연계한 지역특산품 판매 촉진입니다. 금년 5월달에 서울 마포구 여성단체와 우리군 여성단체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지난 6월 20일날 마포에서 특산품 판매전을 해서 6백여 만원의 우리 무안농축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 직업훈련을 비롯해서 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5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번 서남권 거점 무안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했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았고 2004년도 문화관광부 국고보조 사업으로 책정을 받아서 지금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기능 보강사업과 생산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왔고, 지금까지는 복지관 각종 집기나 비품, 차광막, 커텐시설 보강시설을 했고 목욕 온수탱크 보강시설을 했고, 물리치료기 기구, 운동기구 구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4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물리치료기구외 3개 사업을 저희 군비가 아닌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누락되지 않고 신청이 되도록 추진하고 물리치료기구 지원요청도 전남 사회복지관 공동모금회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8회 여성주간 행사추진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여성주간 행사개최는 여성 주간을 맞이해서 여성 사회참여및 역할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행사일시는 7월 11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무안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행사내용은 교양강연과 체육행사, 화합 한마당 잔치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행사가 원만하게 치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진 군민의식 함양 및 능력개발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교육 9개반중 5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취미 및 여가선용 교육 2개반, 여성 능력개발교실 1개반, 여성 기술교육 1개반 해서 4개반 운영을 하여 여성 사회교육 활성화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위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회, 인재육성 자금 1회 18명, 청소년 열린 문화마당 축제 1회, 어려운 집 환경 청소년 사랑의 학원비 지원 1회 20명, 어려운 청소년 격려금 지원 2회 10명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계획된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이 됐고, 하반기에는 우리군 초청으로 개최될 한ㆍ독 청소년 교류추진을 포함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2회를 하고 인재육성 장학금지원, 청소년예절 및 충효문화교실 운영, 어려운 청소년 하계수련회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등 청소년 건전 육성 사업 추진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남권 거점 무안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입니다. 당초 승달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입지적 여건은 물론이고 또 도청이 이전되고 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해서 장차 서남권의 거점 지역으로 실질적인 여건이 성숙되기 때문에 보다 광역적이고 중심적이고 종합적인 의미를 담는 뜻으로 서남권 거점 무안종합 스포츠타운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또 각종 스포츠의 전지 훈련장으로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시범단지로 이런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차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승달종합운동장 주경기장과 군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생활체육공원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은 각기 따로 따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시설관리 측면 그리고 군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를 극대화시키는 효과의 측면에서 종합해서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군비의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기본계획 용역실시를 하고 군민의견 수렴과 기본계획 확정, 절차에 따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1회 승달배 생활체육한마당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중심의 각종 체육 경기대회가 명칭과 일정을 서로 달리해서 지금까지는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소모적인 요소를 없애고 생활체육 동호인 상호간에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똑같은 날에 생활체육 한마당 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종목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개최시기를 잠정적으로 9월 21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간담회를 7월중에 개최를 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하고 9월달에 한마당 체육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3회 전국실업검도대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 실업 검도대회 개최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군 이미지 업을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게된 사업입니다. 개최시기는 8월 31일 부터 9월 1일까지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장소는 초당대학교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출전팀은 16개팀 300여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실업연맹측과 대회개최 협의를 했고 앞으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새마을 회관을 검도 훈련장으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검도대회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7회 노인의날 행사 추진입니다. 노인의날이 10월 2일입니다. 그래서 행사 일시를 10월 2일로 예정하고 장소는 승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부 실천계획 수립, 또 부대 행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3건입니다. 시정 요구건으로 첫 째는 간이 운동장 시설사업 추진에 관한 것으로 화장실 음수대가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편을 초래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화장실 음수대는 계약을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차량등록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잘 안돼서 장애인 차량을 사실은 사망이나 전출로 인해서 폐지됐는데도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례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공사 지원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대한 것으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서 마을 경로당으로 지금 거의 다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경로당을 지원한다라면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해서 금년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동당 3,000만원씩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기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7만 군민의 숙원사업인 무안종합 스포츠타운 건립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군민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도비지원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도비 확보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도비 지원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절충을 해서 도비를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주 의원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지금 22개 시군 경기장 설립하는데 도비 확보한 시군이 있습니까?

거의 도비는 지원이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몇 개 시군에서는 도비를 확보하고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도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 자연환경과소관

자연환경과장 박병석입니다. 2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친화마을 3개소, 삼향 죽림, 망운 외덕, 운남 양곡마을을 조성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매월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환경 오염원의 지속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축산시설, 오폐수시설, 대기, 비산먼지, 폐기물, 자동차 배출가스등 지도 단속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개선 명령 43건, 고발 7개소, 과태료 22개소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은 4월말까지 1,411t을 수집 장려금으로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기반구축을 위하여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부지 매입은 완료하였으며, 환경관리센터 부지매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읍면 매립장 침출수를 하수처리장과 연계 병합 처리함으로써 침출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국토 대청결 운동의날입니다. 이에 따라 농한기는 월 2회, 농번기는 월 1회 청소를 하고 있으며 기관단체별로 청소 담당 구역을 지정하고, 또한 마을 조기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피서철 유원지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 마을 조기청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환경친화마을 지정육성입니다. 읍면 단위 1개소씩 환경친화마을 모델을 만들어 금년도 내에 전마을에 파급시켜서 기 6개 읍면에 3개 마을지정 삼향 죽림, 망운 외덕, 운남 양곡으로 지정 진도는 90%입니다. 추진효과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 의식이 달라지고 특히 폐기물 재활용품수집 및 마을대청소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푸른무안21추진협의회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19일 푸른무안21추진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임의장선출 및 5개 분과 위원장, 간사 및 사무국장을 적임자로 교체하였으며, 종전의 회원은 백지화시키고 신규회원은 가입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회원수는 536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의날, 지구의날, 환경의날 행사를 우리군과 공동개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운동 전개 및 환경그린투어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 우수일기장을 제작 배부하고 우수작을 선발 표창할 계획이며 관주도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환경운동이 전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만들기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은 114개소이며 그중 군ㆍ읍면 관리 70개소, 개인관리는 44개소입니다. 지난 6월9일 공중화장실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4개소중 불량시설이 19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량 화장실 19개소에 대해서 개보수토록 통보하고 전체 공중화장실 대변실에 화장지가 항상 비치되도록 소형화장지 걸이를 1개를 더 설치하여 2개를 만들되 가능한 대형화장지 걸이를 설치하겠으며 공중화장실마다 공중화장실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연말에 깨끗하고 시설관리가 잘 된 공중화장실을 선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축산농가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안읍 하수처리장 바로 옆부지에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1일 110t 처리규모로 2004년말 준공계획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성 검토를 협의 완료하였고, 토지 감정평가를 거쳐 부지를 전부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8, 9월쯤 착공하여 내년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공해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저희군 공해배출시설은 총 1,782개소입니다. 이중 축산폐수시설이 802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정기점검은 4종 사업장은 연 2회, 5종 사업장은 연 1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7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1개소중 2개소를 고발하였으며, 과태료 250만원, 배출부과금은 549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규정대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단속입니다. 저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7,304대로써 등록대수 15대를 단속목표로 세우고 2,564대중 687대를 점검한 결과 24대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24대와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환경관리종합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무안읍 성동리 무안병원 뒷편에 군단위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늦어진 만큼 조속히 시설 설치 부지를 매입하여 금년말 안에 착공하여 200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읍면생활폐기물 매립장 특별관리입니다. 9개 읍면 매립장중 금년말까지 사용 가능한 곳은 무안, 일로, 청계 3개면이고 2004년말까지 사용 가능한 곳은 그외 6개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대책은 매립이 임박한 무안읍 쓰레기 대책은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에 쓰레기 압축 포장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일로읍 쓰레기는 현부지에 확장사업을 해서 처리하고 청계면 쓰레기 매립장은 이달 6월 26일까지 매립을 종료시키는 대신 청계면 쓰레기는 타읍면으로 분산처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관리센터 설치를 앞두고 준공전까지는 읍면 매립장을 단계적으로 모두 폐쇄시켜야 됩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읍면 매립장이 모두 최악이기 때문에 환경관리종합센터 준공전까지는 물론 소각시설 가동시에도 필요한 쓰레기 압축 포장시설을 설치하여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압축시설은 포장을 해서 2, 3년동안 보관을 했다가 소각시설이 가동되면은 소각을 하게 되는 포장시설입니다. 참고로 쓰레기 압축시설 소요사업비는 약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남북지역에서는 전주시가 운영중에 있고 전남지역에서는 나주시가 매립시설 설계를 변경해서 포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군 사업비는 약 5억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입니다. 4월말 현재 유인물에는 5월로 되어 있는데 4월말입니다. 죄송합니다. 4월말 현재 영농폐기물을 1,411t을 수거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재활용품이 421t, 폐비닐이 990t입니다. 장려금으로 4,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및 폐비닐 보관장 설치를 위해 9개 마을에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보관장을 많은 마을에서 선호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폐기물 일체 수거하기 위해서 6월달과 11월달을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여 성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연 2회 7월과 12월에 마을단위 및 읍면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사업입니다. 군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또는 비료로 자원화하므로 인해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를 줄이고 쓰레기 처리 비용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무안읍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 1,110세대의 음식물 쓰레기를 일로읍 복용리 소재 호남 축산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일로읍 다복 2차 아파트와 10월부터는 청계면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전 읍면의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수거 처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 2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2건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농정과소관

농정과장 배희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우리콩 재배면적 확대사업은 현경면과 망운면에 각각 5㏊씩 10㏊에 9농가를 선정해서 고급종 우량종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초작업, 포장관리등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차량용 퇴비살포기 지원으로써 생산자단체 또는 작목반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과수농가 과일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수면적 1㏊ 이상 재배농가에 10평 규모로 동당 군비 1,500만원, 자담 1,000만원씩 해서 2,500만원씩 총 6동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토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RPC 브랜드 쌀판매에 4,086포, 농ㆍ수특산물 직판행사 참여 9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훼, 버섯, 채소재배 농가에 3～5평 규모의 소형저장고를 지원한 사업으로써 총 21동을 지원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추진입니다. 구제역 방역 대상은 2,094농가에 17만3천 두, 돼지콜레라 방역대상은 124농가에 15만 두로써 지금까지 구제역 방역은 24회를 실시하였고, 돼지 콜레라 방역은 관내에 124 전 농가에 2회에 걸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군에서 지정한 주류 품종 재배농가와 RPC간에 계약체결한 농가에 게르마늄이 함유된 엽면시비용 미량복합 비료를 지원하고 경영 규모가 전업화된 농가, 작목반등에게 곡물건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화사업은 1,200㏊에 547농가를 선정하였고,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은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 협정에서 허용되는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제도로써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총 8,977㏊에 국비 38억7,9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의 이행상황 점검결과 통보를 받아서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재배면적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점차 사라져가는 우리 농산물의 명맥을 유지보존하고 보리 수매물량 감축에 대비해서 우리밀 재배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생활소비자 협동조합과 협조해서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희망농가를 조사한 결과 42농가에 36㏊를 재배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생활소비자협동조합과 회원농협, 그리고 회원농협과 농가간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 공급 계획물량은 규산질 3,226t과 석회 1,631t을 공급 완료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2,081t을 10월중에 공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추진입니다. 마늘 경쟁력제고 사업은 주아재배, 생산기계화,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으로써 주아재배 사업은 1,074농가에 104㏊를 확정 완료하였고, 생산기계화 사업은 농민들이 선호하는 마늘 쪽불리기, 선별기등을 주 기종으로 해서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물량중 개별이용 기종은 대상농가를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고 지자체 물량과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량에 대해서는 7월경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틈새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틈새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은 0.5㏊이하 영세농가에게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 9,000평중 본예산에 계상된 3,000평에 대해서는 대상농가를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6,000평에 대해서는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재배사 시설 보완 22동, 신규 시설 7동등 총 29동으로써 본예산에 계상된 23동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시설중에 있고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시설 6동에 대해서 6월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및 약용작물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 및 약용작물 재배를 신규로 시작하는 농가에게 종묘대와 자재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삼은 5농가에 5,800평, 약용작물은 28농가에 2만3,400평을 확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ㆍ양파무피복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늘ㆍ양파 피복재배로 인해서 발생되는 토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피복 재배시 감소되는 소득 차액의 일부와 제초 인건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마늘ㆍ양파 각각 10㏊씩 20㏊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7월중에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농산물 안정적 판로확보입니다.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여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지역 직판행사, 영호남 황토물산전등 지금까지 농산물 직판행사를 9회 실시하였고, 공무원 1인 1구좌 평생고객사업으로 무안쌀 4,086포를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단체, 향우회, 여성단체등의 협력을 통해서 대도시 판촉행사를 보다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사업입니다.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화훼수출단지와 깐마늘 공장에 저온저장고 선별 및 작업장등이 설치되며 사업비는 국도비, 융자, 자담 총 6억6,3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물류표준화 및 장비기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초성영농조합, 해제과수작목반, 양장 영농조합등 3개소에 지게차 빠레트등을 지원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융자, 자담등 5,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산업 안정대책입니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소수입이 전면개방됨에 따라서 한우번식 기반구축을 위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과 한우거세사업, 인공수정사업등 3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 안정제사업은 8,200두를 계약하여 140%, 한우거세사업은 270두를 거세하여 87%의 실적을 거양하는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규격돈 생산사업, 표준벌통지원사업, 축사환풍기 지원등 3개 분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출규격돈 생산사업은 19농가에 6,596두, 표준벌통지원사업은 214군, 환풍기 지원사업은 45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축분 처리용 톱밥지원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축산환경개선제 사업은 6월말까지 제품을 선정해서 7월중에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과 톱밥지원사업은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축방역 성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상반기 방역사업으로 소탄저, 기종저등 7종과 돼지 콜레라 2회, 구제역 24회등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타지역에서 돼지콜레라등이 발생하였으나 우리 지역에서는 가축방역사업에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축질병을 슬기롭게 예방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가축예방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화훼수출단지 사업장 관리 부적정입니다. 우량토양의 과다이동으로 초기 화훼생산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특성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작목이 입식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고품질 화훼가 생산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반조성 착공전 단지내의 겉흙을 30㎝ 이상 채취한 후에 일정 장소에 보관해놨다가 기반조성이 완료된 지구에 복토하였으며 꽃묘를 입식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화훼 전문지도사를 지정 배치하여 양질의 화훼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 지원사업 대상자선정 및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축산진흥기금 및 축산폐수정화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자는 관련법률과 지침에 의거 선정하여야 하며 차질없는 사업추진과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감독을 해야함에도 사업자 선정 및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사항으로써 금년도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현지조사, 여신관리등을 확인한 후 농어촌발전 축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기 지원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통해서 타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해양산림과소관

해양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해양산림과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이월된 어촌종합개발사업인 톱머리선착장과 신월선착장 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 이월된 도리포항 방파제 연장사업도 준공하였습니다. 2003년 소규모항 개발 5개 사업중 4개 사업은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만풍선착장은 8월 30일까지 끝내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어업피해 복구는 13건중에서 9건은 완료하고 어선피해 복구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전라남도 수산시험연구소의 무상제공으로 대하 170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종묘 방류사업을 7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울창한 푸른숲 조성과 해안침식지 복구를 위해서 조림 60㏊를 식재 완료하고 침식지 1㎞를 완료했습니다.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토공원화 사업은 가로화단 조성 1개소, 소공원 1개소를 조성했으며, 관광지 주변 녹화사업, 가로수 및 소공원 전정사업, 군목 느티나무숲 조성, 내고향 푸른숲 가꾸기 헌수운동, 가로수 식재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취약지역 산불순찰 24개조에 94명과 산불진화대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 통합 관리계획은 2000년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였으며 우리군은 서해 남부 2지역으로써 습지보호지역, 연안오염원관리, 친수연안공간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타시군의 용역수행 과업 내용, 자료수집과정을 거쳐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목포대학교에서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용역결과는 12월중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 내년도 4월중에 최종 보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지역계획을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홀통권역은 2000년까지 해서 19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남촌권역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로 2001년부터 2년까지는 15개 사업에 20억3,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에는 구로선착장외 8개 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해수부의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협의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고 자체설계 추진 및 용역설계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으며, 월두 권역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업무 순위에 맞춰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어촌계는 해제면 송석어촌계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관광종합안내소, 주차장, 화장실, 샤워장, 진입로의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2월 20일 해양수산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대상 마을로 선정을 받았으며,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 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기본계획안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서 11월까지 세부사업을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도리포항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방파제, 물양장, 선양장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에는 방파제, 물양장 시설을 하고 2002년에는 방파제 연장사업으로 67.5m를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방파제 연장사업비 7억원이 국도비로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방파제 시설연장 설계를 한 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대상은 망운 탄도가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1년까지 호안시설등 5건에 6억9,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선착장 보강시설사업으로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무안산 돌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리 김양식은 349어가에 1만9,800책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안김 브랜드화를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재래의 김띠지와 포장개선을 추진하여 무안특산의 지주식 돌김 이미지와 경쟁력을 제고해 왔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소포장 박스와 결속띠지를 제작해서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염산등의 사용근절로 생태계보호와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고 유기산의 사용정착으로 병해 예방과 품질향상으로 김 소비 촉진을 도모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유기산 62t을 7개 어촌계에 공급할 계획으로 유기산 공급희망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7월중에 조달청 입찰구매로 적기공급을 강구하겠으며 김 건홍기 이전에 어촌계별로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해제면 창매어촌계 해역으로써 해저경운, 퇴적물 수거, 방치시설물의 제거사업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대상 해역은 선정하였으며, 정화사업지구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정화사업 실시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2004년 김양식 시설시기인 9월 이전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3년 사업비가 확정돼서 습지보호 지역 관리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본 및 국내선진지를 견학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방문자 종합안내소 시설 후보지 선정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자 종합안내소에 소공원 조성 후보지를 선정한 후 방문자 종합 안내소의 건립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현상공모하고 생태관찰 체험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 및 도시관리계획수립후 부지를 매입 추진하고 습지 보호해역의 쓰레기 수거와 주민홍보, 안내판 설치등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어업질서 확립추진입니다. 지금까지 합동단속 5회, 자체단속 6회, 야간특별단속 12회를 실시해서 15건을 단속하였으며 우리군 자체단속을 변경하여 연중 수시단속으로 변경해 매월 10일 이상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불법 어업자의 합법 어업, 전업자금 지원을 건의하겠으며 어촌계의 자율관리를 위해 자율관리 어업 어촌계를 확대 지정하고 불법어업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지도선 순회 정박과 어업인의 수시교육, 어업인 계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가로화단 소공원을 1개소씩 조성하였고, 군목 느티나무 마을숲을 31개 마을에 조성하였으며 푸른 무안 만들기 위해 헌수 운동을 전개하여 700여 명으로 부터 1만8,000여 벌의 헌수를 받아 식재한바 있으며 주요 도로변에 계절별 꽃묘 14만1,000본과 150㎞의 꽃길을 조성해서 사계절 꽃피는 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홍보문화를 고속도로변 법면에 철쭉등 키가 작은 나무로 식재하여 우리군을 알릴 계획이며 제7회 군화 국화전시회는 10월말경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무궁화 식재등 기존사업장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름다운 고장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만3,000본을 산불마을 피해지등지에 식재를 하였으며 해안침식지 복구 사방사업은 홀통유원지 주변 해안에 1㎞를 시공해서 국토유실방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육림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 계획으로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보완, 간벌등 1,916㏊의 산림을 가꾸어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 조림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를 조사해서 내년도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로부터 애써 가꾼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방화선 구축으로 대형산불을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봄철 산불 예방기간에 예방위주의 행정을 펼쳐 대형산불을 발생하지 않았으나 아직도 산림연접지의 논ㆍ밭두렁 및 농산 폐기물소각 관행으로 산불발생의 취약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림방화선 구축과 산불진화 도로확보를 위해 임도신설,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 보고입니다. 지난번 110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지적하신 청계면 청계리 산24-1번지 신성기업의 원상복구 사항을 보강하여 자연경관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표지판 1개소와 절개지 경계선 안전줄을 정비하였으며 절개지 조기녹화를 위해서 등나무 보식과 비료주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위험 표지판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와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을 요구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산림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차. 건설교통과소관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소관 군정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저희과 업무특성상 하반기 업무가 연계되므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하반기 업무보고시 병행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계속사업 및 마무리 노선에 우선 투자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총 213개 노선에 656.4㎞가 지정도로입니다. 현재는 208.2㎞에 21.7%를 포장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개 노선에 9.6㎞를 시행토록 설계도서를 작성중이며 금년 7월에 발주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노후도로 유지관리는 현재 128개소에 15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차선도색, 덧씌우기, 소파보수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13개 지구에 2억1,6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표시, 측구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남주거지 지반침하 보강공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재해위험지구 및 지하수개발 제한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성내지구 즉 무안초등학교 인근지역에 용역조사를 시행하여 공동이 발견되었으므로 행정자치부에 25억원을 추가지원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성남리 추가지원 사업은 6월말까지 시행하여 성남지구는 조기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환경기능을 접목한 자연생태공간형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36개 지구에 61.46㎞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3월 28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에 심의중에 있으며, 이후에는 본계획에 의거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5개 지구를 6월중에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밭을 정비하여 농로개설, 용수확보등을 시행하여 생산성의 향상과 품질개선 농가소득배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 대상면적은 93개 지구에 7,087.5㏊입니다. 21개 지구는 기 시행을 하였고, 2003년에 3개 지구 236㏊를 시행하여 현재 공정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3개 지구를 11월중에 도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내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연차계획에 의거 위험수위가 높은 지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방조제는 194개소이며, 보수대상은 147개소입니다. 그중 134개소는 응급 및 항구복구를 하였습니다. 2003년 시행지구는 31개 지구이며, 18개 지구는 기 발주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지구는 13개지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월중으로 도 인가를 받아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에 망운면이 해당되며 17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12개 사업과 주택개량 2개소를 시행합니다. 금년 4월 착수해서 10월 30일까지 마무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 2개소와 흙수로 구조물 사업 5개소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사업지구중 주요 농로에 대해서 포장화하는 사업으로 중기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개지구에 11㎞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70%입니다. 전체적으로 기계화 경작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 추가연장을 해주도록 요구중에 있으므로 관철되면은 1㏊당 50m를 포장토록 상향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은 추가사업이 이후에 확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희군 대상지구는 47개소입니다. 이중 31개 지구는 기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5개 지구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금 관정은 기 개발하였습니다. 급배수시설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6페이지, 지하수폐공관리입니다. 은닉된 폐공이나 불법지하수 시설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하수 오염원을 사전에 예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하수 관련업체 회의를 개최하여 폐공관리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소의 폐공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도 홍보를 하고 폐공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환경오염원을 제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견실시공 정착 지속추진입니다. 견실시공 정착을 위하여 부실공사를 완전히 퇴치할 목표로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5억원 이상 사업장은 기관장 방문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퇴치에 주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제110회 무안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지적된 관정개발 농가 및 대상자 선정 부적정 관계입니다. 2000～2002년 지원한 중소형관정이 지원자가 중복돼서 아버지 또는 아들에게 같이 병행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한집에 2공 이상 나간 집이 있다는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약간 혼선이 있어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나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중형관정 79공은 이상이 없는데 소형관정이 중복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전체 소형관정도 전산화하여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용수를 개발하는 신규개발보다는 기존관정을 정비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산 3리 방조제 피해복구관리가 부적정하다는 내용입니다. 마산 3구는 물막이 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시공회사측의 부실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하고는 벼보상은 2억500만원을 투입해서 기 협의를 전부 끝내고 보상까지 전부다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 배나무가 보상액을 5억원을 요청해서 사실상 보상협의를 못하고 있다가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2,000만원하고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협의가 안되고 민사로 아마 돌아갈 가능성이 짙어질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 노폭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밑에 농경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하단지가 굽이 떨어져서 공사하는 구간이 오래 견디기가 힘들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런 시공이 돼있는 일부 지역이 있고 또 실제상 시공을 할 때 50㎝씩 띄고 시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약간 경작 욕심때문에 절토를 하므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앞으로는 절대 기계화 경작로나 주요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노견을 놔두던가, 노견이 없을시는 옹벽식으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운남면 이인구입니다. 담당 주무과장님이 아니시지만은 몇가지 여쭤볼랍니다. 제일 첫페이지에 보면요, 자치운영 활성화 주민참여 유도에 있어서 내실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 그걸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어떤 저소득층의 소득을 돕기 위해서 어떤 공익을 위한 그런 사업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전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면이나 망운면이나 타 읍면은 어떻게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도 77호선에다가 봄부터 지금까지 꽃길 가꾸기라 해가지고 계속 거기다 공공근로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루도 안빼고,...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처인 면사무소 일개, 저같은 경우도 거기에 계속 인력투입이 되고 있는데 국도 77호선 그쪽은 망운이나 운남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통분을 느낍니다. 봄부터 두 달 전까지 계속 도로변 꽃길 가꾸기에다가 인원을 투여해가지고 국도기 때문에 국도관리청 소관이잖습니까? 그럼 몇 개월을 거쳐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그 꽃길 가꾸기 사업이 갓길포장으로 해가지고 싹 문질러서 다시 지금 그 일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업무협조가 안돼서 되겠습니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몇 개월을 거쳐서 공공근로를 투여한 부분을 그냥 싹 다시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인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공공근로사업장이 아니고 아마 취로사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취로사업이나요, 물론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꽃길 가꾸기에다 계속해가지고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되는데 어떤 위 기관하고 업무 협조가 돼가지고요, 운영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몇 달에 거쳐서 한 것을 다시 밀어버리고,... 아 그게 얼마나 군민의 혈세낭비입니까?

시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친환경 농법이네 농업이네 하는데 지원금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개발과에서 행정적인 면에서 리더를 하고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겉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개발지원과에서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안에 업무보고한 사항이 어떤 주무부서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다가 의존해가지고 행정이 리더를 못해요, 그 하고 있는 분들한테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 지원에 따른 단체에 해준것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