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 현원 24명입니다. 이하 간부명단과 담당별 사무분장,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총 2건이며, 2건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106회 임시회시 김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온천 활성화대책 및 관리직원 고정배치 관계에 대한 처리사항입니다. 온천 활성화대책 추진내용으로는 지난해 군유 온천공 2개공을 개발 1일 920톤을 확보하여 공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3개공은 굴착 추진중에 있습니다. 온천 관광지 꽃단지조성은 금년 봄에 유채꽃이 만발하여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아 내년 봄에도 많은 유채꽃이 필 수 있도록 확대 재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순온천 공룡조형물은 지난 4월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대규모 민자유치 추진사항으로는 종합온천장 부지매입과 숙박시설 8개소가 건축 또는 설계중에 있으며, 년중 투자여건 조성에 전력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직원 고정배치 관계는 화순 도곡온천에 일용인부임 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현장민원 급증 및 군직영 공동급수 운영에 따른 관리직원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차후 인력조정시 상주인력을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08회 정례회시 이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지호 기념관은 화순군에 어떠한 소득과 성과를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지호 기념관에 소득성과로는 옛 조상들의 문화유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우리고장 화순은 예향, 학향, 문향의 고향으로 특히 오지호 기념관은 우리 군민에게 정서함양은 우리고장 출신의 뛰어난 예술성과 애국심, 미술혼을 널리 후학에 전승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전시관 내외부를 정비하고 후손측과 협의후 재단법인 설립과 출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려 빠른시일내에 개발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관리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2003 군민의날행사 및 축제 개최입니다. 지난해까지 군민의날 행사와 운주축제를 10월말경에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날씨가 따뜻한 4월 26일 군민의날 행사와 고인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고인돌공원에서 축제행사가 이루어져 장소변경에 따른 주변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문제점 또한 많았으나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감으로서 타지역 축제보다 특색있는 청동기 선사문화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26일 개최되었던 제22회 군민의날 행사 소요경비는 3,400여만원, 고인돌 축제경비는 2억 7,800여만원으로 소요되었으며 읍면대항 체육경기 9개종목, 참여 및 상설행사 45개 종목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암 지역주민 그리고 운주사 등을 중심으로 운주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경에 지역주민 주관으로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관광화순 홍보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은 천혜의 관광지가 많은 지역으로서 관광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광주. 전남지역에서 최초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전광판 2개소를 설치하여 고인돌축제 관광안내 등을 홍보 하였으며, 고인돌 공원내 종합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지난 3월 22일 광주. 전남 여행사대표 40여명을 초청하여 운주사, 고인돌공원 등 관내 관광지를 탐방하였으며 특히 화순온천내에 인진쑥탕을 개설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 실시하여 관광객으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관광홍보를 위해 안내책자 홍보물 16,000부를 제작 비치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출향인 자녀를 초청하여 고향에 관광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전남도내 문화유산 해설사를 초청 팸투어를 설치하여 전남지역 관광지 소개시 화순의 관광지로 함께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세계유산 고인돌군 정비 보존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군을 원형보존 전승하여 우리군민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세계유산에 걸맞는 선사유적공원을 조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고인돌군 탐방로 설계용역을 8,600만원에 의뢰하였고 효산리 게이트, 음수대설치 정자주변 조경 안내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탐방로설치 사적지내에 토지와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고인돌을 관리하기 위하여 측량성과도 작성 용역, 시설부지 군관리계획수립 용역, 훼손 및 매몰고인돌에 대한 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오지호화백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오지호화백 기념관은 오지호화백의 예술성과 미술 혼을 후학에 전승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복면 독상리에 위치한 기념관은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사업비 12억 4,000만원으로 지상 1층 지하 2층 건물을 완공하고 금년도에 수장고 내부시설과 관리사 1동을 신축 완공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개관을 하기 위하여 건물도색 및 전시관 내외부를 정비하고 전시관에 비치할 미술품, 유품 등 기증품과 관리방안을 후손측과 협의하여 개관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개관에 따른 관리요원 배치와 시설장비구입 안내 홍보물 제작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충의공 최경회장군 유적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임진왜란시 장열하게 순절한 최경회장군의 호국정신을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동면 백용리에 1991년부터 사업비 38억 1,100만원으로 사당, 유물관, 관리사 7동과 안내판, 주차장시설 등을 건립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비 2억 1,000만원으로 논개 영정각과 장군 영정을 제작하고 있으며, 사업비 5,000만원으로 논개 영정각 단청을 조기에 완료하여 금년내에 개관될 수 있도록 문중대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에 보존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고유에 전통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 관리하여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중 이월사업과 신규사업을 분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월사업비 10억 5,000만원은 운주사 화장실, 쌍봉사 호선정 단청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신규사업비는 9억원으로 쌍봉사 대웅전 보수, 유마사 화장실 등 4개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 관광명소로 활용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쌍산의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구한말 의병활동의 본고지로 쌍산의소를 복원 정비하여 유적지로 관광자원화 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원하는데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으로 금년 사업비 3,000만원으로 한국문화재연구원에 발굴 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3월에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사유토지를 매입하고 설계후에 공사를 착공하여 의병정신 계승 및 충의별장으로 활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적벽주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동복댐 조성으로 수몰된 실행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비경인 적벽을 관광자원화 하고자 적벽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망향각 유래비, 망향탑, 적벽비 등을 건립하였으며 망향정 주변정비사업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가 끝나면 광주 상수도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지 정비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북면 서유리에 위치한 공룡화석지는 공룡발자국의 보행열이 길게 나타나는 희구한 사례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육식공룡 발자국으로 원형보존 관리하고 공룡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금호리조트와 연계한 관광밸트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999년 기초학술조사, 2001년 종합학술조사 용역을 실시 하였으며, 지하수침투,햇볕과다노출, 낙석, 무절제한 접근등 훼손방지를 위한 임시보호시설로 휀스와 차광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 도비를 확보 토지를 매입하고 보호각을 설치하여 원형 보존하여 선사유적 교육장으로 잘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화순군사 편찬 추진입니다. 우리고장의 역사와 문화, 예술, 인물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 편찬하여 21세기 새로운 화순개발의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사업비 4억 6,800만원으로 역사, 지리, 인물, 풍속 등 분야별로 구분 편찬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미 확보로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하고, 각종 기초자료 수집과 향토사료를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그동안의 전산 입력된 향토사료를 사업비 800만원으로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자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구축 할 계획입니다. 화순군의 역사, 문화, 지리, 인물, 풍속을 시대별로 지지루집성하여 1권은 삼국시대부터 1900년까지의 내용을 2002년도에 기 발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권을 19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지루집성한 내용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화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화순 시 승격을 대비한 문화 예술활동 공간을 군민들에게 제공하고, 휴식, 만남의 장과 문화창조 활동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사업비 150억원으로 대. 소공연장, 다목적회의실,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말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전남도로부터 승인 받아 국고보조금 20억중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설계 현상공모 후 우수작품을 선정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착수 할 계획이며, 군 재정 여건을 감안 년차적으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준공이 되면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내실화로 문화예술행사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온천관광지 꽃단지조성입니다. 온천단지내 유휴부지 5만 9천㎡를 활용하여 유치꽃단지를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았으며, 내년 봄에도 많은 유채꽃이 필 수 있도록 유채꽃 단지를 확대 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채꽃씨는 50가마를 받아 보관중에 있고, 금년 9월부터 꽃단지조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곡온천 온천수 공동급수 추진입니다. 온천수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공급을 위하여 군유 온천공 2개공을 작년도에 개발하여 2003년 3월부터 4개월간 온천수를 공급한 결과 6월현재 온천수 사용료 5,0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8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의 온천공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회 추경에 2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1개의 온천공을 개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3개의 온천공이 개발되어 군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수 관로 매설공사는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온천공과 관로 매설공사가 완료되면 온천수 공동급수로 군ㆍ경영수익은 물론 도곡 온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화순공설운동장 부지와 화순천 유휴고수부지 1만 7,000㎡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10월에 착공하여 200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녹지공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20억원중 국비 10억, 군비 10억원으로 금년도에 부담해야할 국비 5억원은 와 있고, 군비 5억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2회추경시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통해 군민의 건강한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활체육교실 사업 6개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4개교실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토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생활체육대회는 도 생활체육대회에 맞추어 10월초순경에 추진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도 생활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들이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을 고인돌축제, 청소년의 달, 만연제 행사등과 함께 3회 실시하였으며, 유흥업소, 노래방, 단란주점등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전통사상과 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예절교실을 운영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소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거수)

보고서에 빠져 있어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해서 그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에 빠져있어 2002년도 결산서에 보면 현재도 한국투자신탁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를 밝혀주시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설운동장이 훌륭하게 완공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관리인원을 두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고, 시설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는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92년부터 '98년까지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군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해 왔습니다. '96년도에 예치한 금액이 사고가 나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0일까지 군에서 패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접수해서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6개월내에 기각을 하고, 이유가 있을때는 결과가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모라스토옴 선언과 아울러서 우리군만 이런 현상이 아니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많은 것이 있어서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단여하에 따라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을 70억원을 들여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공설운동장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제가 숫자를 세었을 때 약 200명정도 이상이 와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관리인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선 저희과에 재료비로 있는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야간에 불을 켜주고, 꺼주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부로 2명이 배치되어 청소는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조정이 되면 배치되어 명실공히 생활체육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당시에도 대법원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하십니까?

예. 저희 변호사님과는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략 언제쯤 대법원 결론이 나겠습니까?

현재 우리보다 1년전에 올라온 것도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만전을 기하셔서 우리군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에 소홀이 없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인력문제는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17조에 나와있습니다.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는 운영에 필용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체육시설종류별 규모 적당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7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된 시설물이라 하지만 관리인이 없으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점은 언제까지나 전문관리인을 배치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정광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까?

저도 문화관광과장으로 오기 전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사실 적었습니다. 와서보니 우리군이 문화예술회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규모로 보나 문화시설에 신경을 덜 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시군을 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세가 약한 시군도 문화예술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때는 화순이 인구가 시가 되었을때를 겨냥해서 건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필요성이 있고 해서 제 마음적으로는 사실 다음에 시간을 잡아서 의원님과 실과장들과 다른 시군에 문화예술회관 실태도 보고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 자치단체든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선순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예산이 얼만큼 국도비 군비 확보를 못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지방비 130억원을 어떻게 조달하겠습니까?

전체 공사비를 150억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업비고 국비 20억원 지원되면 130억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지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 생각할때는 특별교부세, 군비를 연차적으로 해서 추진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 도에서 재정투융자심사 할 때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에 가용재원을 봐가면서 추진하겠고, 사실 국비지원이 20억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많이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을 보면 보통 80～90억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5층 규모로 150억원을 잡고 있는데, 지금 시작해서 그 기간안에 짓는다 할지라도 2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지으면 50억원정도 들면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5층아닙니까?

현재 전라남도에서 잘 지어진 데가 해남입니다. 해남은 앞에 광장까지 해서 180억원이 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만 짓는다면 돈이 얼마 안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문예회관, 여성회관, 노인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종합문예회관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군의 문예회관 운영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운영실적은 모두 적자입니다. 어떤 곳은 문예회관은 적자가 많이 안되는데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지어놓은데는 몇십억씩 적자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은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군민들에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노린 것은 아닙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 예산이 군비를 확충을 못한 사항에서 급히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기간내에 못 지으면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보니 화순출신 조영길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이 확충되고 해도 늦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완급과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무시하고 문예회관을 무조건 지어야 겠다는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있다하면 무조건 이쪽으로 우선순위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벌려놓은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사업을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나중에 해도 늦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을 당장에 지어야 할 필요성을 화순군민들이 공감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해 보지 않았잖습니까? 군비가 넉넉하면 당장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2003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국비신청을 해서 10억원이 확정되었는데 문예회관을 지을려면 설계를 하는 과정만 1년이 걸립니다. 국비 오는 것으로 공모해서 공급체 결정되면 설계용역 들어가면 1년걸립니다.

재원이 되면 국비요청을 하고 나중에 해도 늦지않다는 생각입니다.

국비요청은 그렇게 안되었습니다. 원래 국비를 요청하면 전년도에 신청해서 확정됩니다. 물론 정광수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고 조영길 부의장님 말씀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설계 공모해서 설계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계획을 기 했던대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비를 삭감해 버리면 말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해주고 깍아버린다고 야단입니다. 한번 설계를 하면 계속 해야 합니다. 앞으로 군비 시설비나 부대비가 예산에 올라오면 삭감을 어떻게 대체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반영 안해주신다면 추진을 도저히 못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21세기 문화세기를 맞이하여 우리군민들에게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급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시작해 놓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우리지역은 폐광지역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감안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문화예술회관은 굉장히 급합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군만 보십시오. 청소년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로 청소년 문화공간을 한번도 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묶어서 하겠다는 것인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내에 넣을 것입니다.

청소년만이 갖고 있는 특성있는 놀이문화, 놀이공간은 아직까지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서 과장님! 예술회관 참 좋습니다. 그 목적에 물론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되겠다. 속도를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서 문제의 접근법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예회관 부분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타 시군 사례도 현지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면 과정에 안해주면 난리입니다. 문예회관 장래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남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했지요?

예.

군내 관광버스가 약 몇대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군에 등록된 것은 아리랑관광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일관광은 화순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화순에서 뛰고는 있지요?

소속은 화순으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물만 제작한다고 해서 군내버스는 우리군내만 뛰니 소용없고, 관광버스는 전국을 누비고 다니니 우리군내에 있는 관광버스라도 세계유산 고인돌 광고도안을 붙혔으면 어떤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직원 말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라도 홍보물을 붙이고 다니면 어떤가 이야기 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사업비 실적이 13억원이고 계획이 서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이 민간적자본보조로 나가지요?

예.

민간적자본보조로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찰에 지원되는 예산은 민간적자본보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부담이 사업비에 포함되고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자체부담하고 또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예산은 부가세나 공사비가 절감되고 자체에서 목적하는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한번씩 가서 보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일반 토목현장 공법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는 문화재답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는 그 문화재 공법에 맞도록 앞으로 성실히 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하나 군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하는데, 갑자기 생활체육에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운동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저녁에 운동장도 가 보고, 만연산도 가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 중심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순읍 인구는 5만명정도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상대적으로 면 쪽으로 가면 생활체육공원이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을 갖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에서 읍소재지는 생활체육공원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데, 면단위는 생활체육공원이 없다해서 활성화 시킬 계획을 말씀 하신것이지요?

예.

현재 면단위에는 동네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농구대, 테니스장 시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이 활성화되어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에서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 상황을 봐가서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려고 해도 면지역에 가보면 땅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지를 군에서 매입 해 주십니까? 지역에서 매입해야 합니까?

현재까지는 군에서 매입한 것 없이 시설만 해 왔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 공간을 못 만들 수 있는 제약이 됩니다. 생활체육 공간을 만들어 줄테니 부지는 지역에서 만드시오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를 만들 지역 예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슬기롭게 예산에 대한 조율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부지와 시설이 같이해서 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정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을 1,000만원 세웠습니다.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청소년도 우리 화순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적 효과나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청 당사자나 학교측과 담당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상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 문제는 학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공부를 많이 하고, 청소년들을 단속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등은 우리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울마당 행사 관련해서 학교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만연제 행사때도 그렇고 학교 축제때도 행사를 해 왔는데, 예산이 이 행사 한번 하는데 180만원 ～ 200만원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업체에서 와서 주로하고 있고, 지금은 공설운동장이나 군민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학교별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학생수가 적은데는 50명도 있고 해서 사실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내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와 상의해 보면 학교에서는 행사하기가 곤란하다 해서 군민회관이나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설운동장 뒤쪽에 보면 청소년들이 상시 와서 행사할 수 있도록 공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여러번 협의한 바 있고, 사실 학교 수업 때문에 시간을 우리 임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학교와 협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접근방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광수 의원께서 지적하시듯이 저는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면 학생들이 공용의청사 부지를 저녁에 가서 보면 너희들 왜 여기에 있느냐고 물어보니 이구동성으로 저희들이 갈때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화순군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의원님 저희들 놀 곳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화순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 보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있지만 각 지자체에서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기초적인 놀이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연스럽게 놀이공간을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고, 학교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쪽으로 배정해서 학생들 기본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는 미래의 우리 기둥입니다. 청소년들이 바르게 크자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화순읍에도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고, 중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여유시간에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을 다같이 연구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행정을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남산공원에 가면 길거리 농구대 몇 개 만들어 놓고, 공원에 체력단련기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애들이 힘을 쓸때가 없어서 많이 고장을 내 버리고 이 정도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에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공연장 만들고, 도시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덕택지 도심공원 조성관계도 그 맥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청소년들도 군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20일 광주. 전남 여행사 대표와 팸투어를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코스를 보면 운주사 세계유산고인돌공원, 백아산관광목장, 공룡발자국 등등이 있는데 공룡화석지를 선사유적 교육장으로 활용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5년까지인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추진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룡화석 발자국이 나온데가 화순온천 호텔부지입니다. 화순온천 개발계획에서 제외를 시켰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다른 공룡화석지를 가 보면, 상당히 보고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건이 개인 소유로 접근을 못하게 해서 우선 그 화석지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매년 국비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보호지정 문화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50% 지원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매년 문화관광부에 올리지만 지원이 안됩니다. 현재 올해 사업비로 2억원이 국비지원 되고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4억원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군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우선 급한 것은 땅을 매입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의원님들과 같이 해남 공룡화석지도 같이 견학을 할 계획을 제 마음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엄청 많이 소요되고,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겠는가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땅값이 비쌉니다. 당초에 온천관광지로 묶여서 호텔부지로 가격이 비싸서 감정은 안해 보았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4억원 예산 가지고 발자국이 있는데만 땅을 매입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공룡화석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다양하게 발자국이 발견되고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 사업비가 150억원이지요?

그렇게 계획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50억원에 도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른 사업들은 본 예산 사업에도 없는 사업들도 추경에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이것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사업을 하실라면 하시고 마실라면 마시고, 제가 볼때는 기간은 2년 남았습니다. 150억원을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열의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애초에 손을 안대실 것 같으면 손을 안대는게 낫고, 4억원 확보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들도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담당하는 분야는 문화관광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한번에 손댄 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 관광문화예술 부분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룡화석지도 굉장히 시급한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부분을 응급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 혼자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 대표들이 그 현장에 가셔서 무슨 말씀 안하시던가요?

제가 꾸중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누가 작성합니까?

계장님들이 해서 검토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검토를 하셨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16페이지 대웅전 보수같은 경우도 숫자도 안 맞고, 공룡화석지도 사업비가 150억원정도 들어갑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2006년까지 한번도 투자도 안되었는데, 150억원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정이환 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은 16명이며, 현원은 15명입니다. 간부명단,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정확한 수준의 급여가 지원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559명에게 생계 및 주거 급여로 19억7천3 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수급자 자녀 338명에게 학비 4천 700만원을 지원하여 학 업에 전념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료 지원은 1,976가구에 1천3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안정자금은 7명에게 7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앞으 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자활ㆍ자립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자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 쓰레기 분리수거, 꽃길조성 등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로 1억 8천여만원 투자하였 고 화순군 자활후견기관인 화순천주교자활후견기관 주관으로 200가구에 1억 2천만 원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므로써 수급자 주거환경이 개선 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로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밝은 환경속에서 자활ㆍ자립의식을 고취시켜 상위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저소득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자에게 생활이 보장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등 404명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등 8천5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참가비로 7백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또한 화순천주교 이동목욕봉사단에 7백만원을 지원하여 관내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 편자 100여명에게 이동목욕봉사후 새내의를 입혀 드리고 보건소의 협조를 받 아 건강체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성이 깃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으로부 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민의 5.3%에 해당되는 의료급여대상자 4,169명 을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자격취득 및 상실 등 자격변동사항 정리에 철저를 기하 고 있습니다.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1명에게 420천원을 무이자로 대불금을 지원 하였고, 만성질환으로 부득하게 연중 지속적으로 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인자중 신청자에 대하여는 연장승인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과 신속한자격변동 처리 등 의료급여 사업의 내실화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이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토록하기 위해서 65세이상 노인 11,500명에게 4억9천3백여만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였고경로당 313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2천5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대 한 노인회화순군지회 운영비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5세이상 장수노인 생신때 30만원을 들어 12명에게 내의를 전달하였고, 자활후견 기관에 24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노인회 화순군지회 사무실 개보수 사업비로 7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10월 2일 노인의 날 행사경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읍면에 경로위안행사 경비 로 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사상이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내실있는 지원으로 상대적 소외 감을 해소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65 세이상 저소득노인 2,587명에게 경로연금 5억 5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다른 사 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불편 재가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비 로 4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으로 8백여만원을 지원하 였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4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소향원에 운영비 7천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산재 가복지원에 15인승 차량1대 구입비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전문요양원이 준공되면 운영비와 장비보강비를 지원하겠으며,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와 65세이상 영세노인 30분에게 존영사진을 제작 배부해 드리는 등 저소득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홀로사는 노인 위안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여성단체 주관으로 홀로사는 노인 59명에게 생일 당일 가정을 방문하여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축하해 주었으며 앞으로 홀로사는 노인들의가정을 수시 방문하여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주위에 환경이 불우한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들이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 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보호 아동 58명을 수용하고 있는 화순자애원에 1억 4천4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53개소에 운영 비 및 보육료로 9억 6백여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21명에게 보호비 및 위로금으로 7백여만원을 지원하였고, 모 범어린이 7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여름방학기간중에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과 아동복지시설 아동사회생활 적응교육 을 실시 하는 등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아동의 자립ㆍ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올바 른 사회인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인납골시설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장묘문화 의식개선을 통한 주민의 다수 참여를 유도하여 국토의 잠식방지를 위해서 개인 납골시설 시범사업은 군내 2년이상 거주한자 중, 조상의 묘를 개장하여 납골묘에 안치한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봉안기수에 따라 설치 장려금을 차등 지원하며 현재까지 6기에 2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관행에서 탈피 화장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대한 생계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151세대에 2천3백여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대입 자녀 입학금으로 6 명에게 6백만원, 중ㆍ고생 자녀학비로 23명에게 3백9십여만원, 중ㆍ고생 교통비로 39명에 3백3십여만원, 아동양육비로 31명에 387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중 40명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정에 대한 새희망 캠프을 운영하겠으며,저소득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다양한 여성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경제적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여성직업훈련 교육인 정보기술자격반, 피부관리반, 압화반 3개과정에 1,200만원 예산으로 실시하였으며, 화순읍 연양1구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비로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3백만원, 자원봉사 활동 사업에 35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리고 여성단체 육성을 위해 10개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7월 여성주간 행사 지원비로 1,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자원봉사자 모집 및 여성단체 육성으로 여성의 권익신장에 노력하겠으며, 지역특산품 판로촉진을 위하여 지난 5월29일 전국 주부교실중앙회 서 울시지부 용산구지회와 자매결연을 하였으며, 이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군 농ㆍ특산품 판로 촉진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입니다. 우리군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업소로 일반 휴게음식점 등 1,140개소와 공중위생업소로 숙박업, 목욕장 등 282개소 등 총 1,422개소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위해 1개반 3명으로 상시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 정, 제보 등 민원 유발업소 위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은 식품접객업소 45개소를 사법기관 고발, 영업장 폐쇄 등 조치를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1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식중독, 세균성 이질 등 식품으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해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 으며,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38개소에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평일에는 오후8시까 지 토ㆍ공휴일에는 오후 4시까지 관계공무원 비상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음식 접객 문화개선을 위해 호출벨, 젓가락 받침대, 옥외 모형판 등의 설치를 권장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위생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식품의 안정성 확보 추진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466개소에 대해 2개반 8명으로 지도 점검반을 편성하 여 과대 광고행위 등 문제업소 위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점검은 하 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은 식품제조가공업에 영업정지 4개소 등 10개소이며,식품판매소 는 영업정지 2등 3개소입니다. 또한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식품 명예감시원과 함께 부정ㆍ불량식품 합동단속을 5회 실시하였으며, 국민이 많이 소비하고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점으로 32건의 수거검사와 과채류 농약잔류 검사를 실시, 농약 과대 사용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으 며 하반기 위생관리 등급제 실시에 따른 일제평가를 실시하는 등 식품의 안정성 확 보와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입니다. 우리 음식을 개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화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도곡온천 먹자골을 시범 실시후 성과에 따라 관광 유적지 주 변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화거리 육성을 위해 1업소 1자랑 운동 전개와 외국어 표기 메뉴판, 옥외 음식 모형판 설치 등 선진 음식문화 운동이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10월중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업소 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리고을의 음식점 특화거리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일반직 33명과 청원경찰 9명입니다. 간부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 까지 담당별 사무분장 및 기타 현황입니다. 6개 담당에 총75개 항목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내용과 기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입니다.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화순읍상수도 유수율,누수율 현황, 누수금액 산출 과 누수에 따른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질문하신 사항이지만 사업이 금년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다시한번 보고 드립니다. 화순읍상수도 누수율은 10.8%로 연간 3십9만9천5백7십톤이 누수되고 있으며 정수요 금으로 금액 환산시는 1억99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관개량 사업비를 2002년 본예산에 2억원, 제2회 추경시 2억1,900만원을 확보 총 7km를 개량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으로는 본예산 4억5천 만원과 추경예산 7천500만원을 확보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많은 배려를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연차적인 노후 관 개량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야생동ㆍ식물 보호입니다사라져 가는 야생 동ㆍ식물보호와 건전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주민에게 생명과 환경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야생 동ㆍ식물 밀렵 및 채취행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읍ㆍ면사무소, 마을이장을 중심으로한 민간감시 체계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에 대하여는 피해상황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현장방문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허가 하였으며, 부상 및 생존가능 야생조수 7마리를 전라남도 지정 순천시 소재 동물병원으로 이송, 구호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야생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연건평 48평이상의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 1 만2천여건에 3억4,0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9천여건 2억7,000만원을 징수 하였 으며,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토록 지속 독려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재산조사 후 압류실시, 신용정보 공개 등 강력대처 해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정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불입되어 저공해 자동차 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징수교부율은 9%입니다. 다음은 15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관리강화 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고발 2개소, 개선명령 7개소, 조업정지 1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14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소에 700만원의 과태료 및 배출 부과금을, 4종 사업장 6개 소에 270만원의 기본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여 개선명령 39대, 과태료 4건에 60만원을 부과 하였으며, 무료 점검시 252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정비토 록 안내하였고 아울러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역, 터미널, 차고지 등에 홍보전단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장마철 야간단속 등 특별 감시활동을 통하여 불법 환경오염 행위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배출업소 준수사항 안내 등으로 주민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매립과 소각시설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설을 갖춘 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서 총 사업비 115억 8천만원으로 국ㆍ도비 28억 1,800만원, 군비 87억 6,200만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환경성검토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7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천 면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한천면 대책위원들과 협의중에 있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당초 설치계획인 2004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어 2005년 상반기에는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편입 토지는 49필지중 27필지를 매입하였으며 잔여토지 대부분은 인근지역주민의 소유 토지로 주민지원사업 협상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각시설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중이며 시설입지 주변지역 에 소각시설로 인한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적정의 소각시설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읍ㆍ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입니다. 화순읍 쓰레기매립장이 2001년 12월말 폐쇄됨에 따라 기존의 비위생매립장내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순읍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는 환경검토 및 기본ㆍ실시설계용역을 8월 완료 예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비공사는 2004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면 비위생매립장 공사는 매립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9개면의 비위생 매립 쓰레기를 선별하여 이송 중에 있으며, 동복은 6월, 이양은 10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확장공사 입니다. 우리 군 전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능주ㆍ한천 위생매립장 1차 시설분 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매립장 확장공사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시 빠듯한 예산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부터 사용 개시 예정인 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전까지 우리군의 생활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완벽한 위생매립장 시설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생활폐기물의 근원적인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쓰레기 불법 투기ㆍ소각 행위 근 절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를 독려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을 장려코자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장려금 1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81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 및 공동 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504개를 보급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고, 전용수거 차량이 순회 수거하여 위탁처리업체인 송포농장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및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불법투기ㆍ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강화 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수처리시설 8회, 축산폐수 배출시설 13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6개소에 과태료 210만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필자 3명에 과태료 150만원 을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오수 및 축산폐수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537개소 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용량에 따라 년 1～2회 ,축산폐수배출시설 211개소 에 대해 허가시설은 년2회, 신고시설은 년1회이상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장마철등 취약시간대의 오수 및 축산폐수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등 지속적인 감시 활동으로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암호ㆍ동복호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영산강특별법 시행으로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 지정 고시됨으로써 상수원 관리지역내 행위규제를 받고있는 주민에게 직.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결과 상수원 관리지역 면적 35.2 ㎢에 2,572명이 지원을 받게되며 지역별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주민지원 사업비가 적절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면별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실있고 효율적인 주민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섬진강 수계 수질개선 사업 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주암호, 동복호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기타수질개선 사업등을 실시하여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청정수원의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남면하수처리 시설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2건에 8억1,900만원, 화순온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 2건에 1억1천9백만원을, 주암호상류 조경수 및 관상수 식재에 2억8천만원, 주암호상류 부유쓰레기 차단시설등 녹조방지사업 5건에 11억7,4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사업에 1억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상수원 및 그 상류지역 수질개선으로 맑은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 운영됨으로써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입니다마을안길 배수관 확장으로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순～능주간, 청풍ㆍ이양, 도곡 상수도의 배수관시설 지역중 마을전체 급수전 신청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매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순～능주간 상수도 3개소, 청풍ㆍ이양 상수도 3개소에 대하여 조사 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준공된 춘양 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도 조기 완료하여 개인급수 신청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도암상수도 시설 입니다. 도암면 우치리에 설치할 도암상수도는 1일 65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정수시설 및 송ㆍ배수관로 23.2㎞ 등에 총사업비 37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하였으며, 금년 4월 환경부에 2004년도 국고보조 2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상수도 사업인가 신청 서류 구비중으로 상수도 사업인가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 착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방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 사업 입니다. 급수 불량지역의 노후관 개량으로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를 방지하고, 유 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질적인 급수 불량지역에 대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비 5억2,500만원으로 사업 시행코자 도곡 죽청지구 2㎞를 조사 측량 및 설계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면 및 한천 노후관 개량지구에 대하여는 조사측량 및 설계중에 있으며 화순읍 대리지구는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수도 노후 급ㆍ배수관 개량사업이 대대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맑고 깨끗한 수질개선과 누수율 저하로 경제적인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물 및 하천수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중 필요수량이 부족한 마을에 암 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 계획으로써는 이서면 야사1구와 동면 마산리, 오동3구 지구에 5억1,000만원을 투자하며, 현재 이서면 야사1구와 동면 오동3구 지구는 지하관정 개 발을 완료하고 동면 마산지구는 개발 착수하여 현공정 30%이며 금년 12월까 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동중인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을 개량하여 하수처리 효율향상과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 시행되는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기준 준수를 위해서 화순읍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 및 소독시설을 1일 1만 1천톤 용량으로 82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설치할 계획이였으나 현재 운영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일일 유입량이 처리용량인 11,000톤/일을 초과하여 유입되고 있어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증설계획과 연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예상소요 사업비 240억원중 지방비 부담분 113억원을 일시에 부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민간 투자 사업자가 지방비 부담분을 선 투자케 한 후 일정기간 위탁 운영하는 기간동안 장기 저리방식으로 상환할 때 건설초기 재정부담을 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남면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 입니다주암호 주변 지역의 오염방지시설 확충으로 주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면 사평리1-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6월18일 시공사가 결정 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착공한 후 환경부에 착공 보고하여 잔여사업비를 확보 200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입니다화순읍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기반조성 및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로 자연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01년까지 110.8㎞에 192여억원을 투자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2002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화순읍 신기리, 만연리, 대리일원 11.4km에 28억원을 투자하여 2003년 12월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6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0월중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입니다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차집하여 처리 하고자 당초 도암면 천태리1구외 2개소에 22억원을 투자 추진코자 행정자치부에 양여금 및 교부세 등 예산지원 신청하였으나, 2003년 사업계획이 전라남도로부터 변경 확정 통보됨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거 2003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6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3년 10월까지는 공사가 착공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효율성 제고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발생 유역별로 투자사업의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화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대상면적 1만3천8백여 헥타에 대하여 사업비 5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2003년 3월 (주)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 업체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과업수행중에 있으며 2003년 6월중 중간보고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 12월중 사업을 완료하여 기본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금년도 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정원 19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 직제는 농정기획, 농사, 원예특작, 축산, 농산물판촉담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담당의 인적사항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6회 임시회시 박광재 의원님께서 6개항목을 질문하셨는바,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고품질 쌀 생산개발 계획으로서 자운영참숯쌀 단지조성 등 8개사업에 10억 9,700만원을 지원하고, 고품질 쌀 생산운영협의회를 구성, 분기별 1회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 평가 및 지원방안을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쌀 대체농업 지원책으로는 생산조정제 실시와 함께 논콩과 옥수수를 지난해 27ha에서 금년에 71ha로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추곡수매특별대책추진협의회는 당초 17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 운영하여 추곡수매, 쌀 판로 및 유통대책 등을 협의하였으며, 2003년도 예산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관련 8개사업과 쌀 판로확보 등 유통분야 4개사업에 13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쌀 유통관련 사업비로 내고향 쌀 사주기 수송비 1억원, 쌀 직거래 행사개최 및 행사비 지원 200만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비, 쌀 홍보용 샘플제작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앞으로 친환경인증 오리쌀 포장재비와 직거래 행사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질문사항으로 내고향 쌀 사주기 운동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는바, 먼저 택배 포대 포대를 40kg의 경우 20kg의 포대를 무료로 제공토록 조치하여 농가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고, 쌀가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급시 매일가공하여 공급토록 함으로써 밥맛을 일정하게 유지토록 조치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토록 하고 가격연동제를 실시토록 지도하였습니다. 한편 택배비 지원범위도 농가 자체적으로 대량물량을 수송할 경우에도 지원 조치 하였으며, 부모. 자녀에게 보내는 소규모 포대도 택배비를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질문사항으로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으로는 앞으로 RPC업체별 브랜드쌀 가격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여 쌀의 브랜드를 저, 중, 고가 등 품질별로 다양하게 펀매를 실시하도록 하고 품질 및 가격결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우수한 쌀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금년도 쌀문제 해결을 위한 쌀 생산 추진방향으로서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자운영참숯쌀단지, 청정미 생산단지 등 총 531ha를 조성하여 친환경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으로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를 유도하고, 친환경품질인증 벼 재배 농가에 대하여 유기농자재 구입비용 지원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응한 고품질 안전쌀을 생산하며, 식용콩 자급율 제고와 벼 적정면적 유지를 위하여 논콩 계약재배를 61ha로 확대하여 10a당 95만4천원씩 총 5억8,200만원의 소득효과를 거두고 쌀 생산조정제 사업 면적 325ha에 대해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쌀 유통 소비대책 추진방향으로는 고향쌀 보내기운동을 추진하여 2만5천포대를 향우회, 출향인사 등에게 보내고 관내 고객을 확보하며, 화순쌀 홍보 및 직판행사 실시, 화순소식지, 신문보도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면서 화순쌀 시식용 샘플 6천개를 제작 배포하여 아파트단지 부녀회와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고정고객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품목별 담당제 도입 등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읍면 1특품사업 작목에 대해서는 행정, 기술센터, 농협 등 3인 1품목 담당제를 기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며,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많은 품목별 담당제에 대해서는 우선 우수작목반에 대한 실적평가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경지소유규모가 1ha미만인 농업인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2002년도까지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농가만 지원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계획인원은 598명으로 2002년 260명에 비해 증가되었으며, 지원실적은 2/4분기 현재 총 412명에 1억 3,861만7천원으로 1인당 1회 평균 16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학생이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가의 교육비 부담 경감도모에 만전을 기하겟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과학적인 농업경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상담 지도를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9개소에 9,500만원을 투입 지원할 계획이나 현재 14개소가 계약 완료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5개소는 계약 추진중에 있어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사업비는 법인경영체 65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일반농가는 2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로 경자유전의원칙을 확립하고 무분별한 농지개발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10월～11월 2개월간에 걸쳐 '96년 1월부터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취득목적과 상이하게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나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에게는 처분명령 이행통지를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조사 되었던 3농가 0.7ha에 대해 처분 의무통지를 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부터 실시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와 불법행위 수시단속을 통하여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 진흥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림수산업분야 소득사업에 기여하고자 당초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던 융자사업을 '97년부터 자체 재원을 출연 농촌 정착 의지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1억 1,5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32농가에 7억 6,5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3농가에 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사업은 상반기에 융자 확정한 7억 6,500만원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7～8월중에 공고하여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출산 공백을 막기 위해 농가 도우미를 활용한 농가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중 임산부로서 출산 전후 90일까지이며, 지원기간은 30일로서 1인당 64만8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계획인원 20명중 4명이 사업완료되어 259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관내 보건소와 산부인과 등을 대상으로 출산농가를 찾아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출산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유휴 노동력 활용으로 농업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쌀생산 농가의 경쟁력 향상과 환경보전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실질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31억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청정미 생산단지 및 자운영 참숯쌀생산단지 3개소 28ha를 조성 추진중이며 친환경인증농가 26.6ha를 신청하여 품질인증을 받도록 지도관리하고 논농업직불제사업은 대상면적 6,199ha를 확정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정미 생산단지 및 자운영 참숯쌀 생산단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농지도와 함께 쌀생산량에 대해서 판매, 알선하는데 노력하겠으며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은 지속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판촉에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논농업직불제 농지는 보조금지급요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총사업비 20억 1,1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벼우량종자 공급은 정부보급종으로 41톤 전량 공급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쌀생산단지조성 503ha와 공영예비못자리 0.8ha를 설치 완료하였고, 벼공동건조장설치 200평은 벼수확 이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벼병해충 공동방제는 돌발병해충 발생시 정밀예찰 결과에 의거 지원 방제할 계획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병해충방제복 996조를 조달구입 읍면을 통하여 공급 완료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급은 총 5,066톤 중 춘기분 3,456톤을 기 공급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 고품질쌀생산단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되, 년2회 평가회를 개최 질좋은 화순쌀을 생산하고 벼병해충 정밀예찰 결과에 따라 공동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품질 쌀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추기분 토양개량제 1,610톤은 9월중에 공급하여 적기 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업육성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수출농업육성을 위해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1개소와 고소득 과채류생산시설지원 및 틈새농산물육성 지원사업에 5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주로 생산비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로 하우스시설내의 보온커텐 및 알미늄스크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도유지제 지원과 수출실적보상금 지원, 화훼종묘구입비로 총 1억8,400만원의 지원을 통하여 수출농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농업의 선진화 도모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신선농산물 선도유지제 지원사업과 화훼종묘구입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사업 및 고소득 과채류 생산시설 지원사업 등은 현재 하우스내의 작물을 수확중인 상태이므로 2002년 작기가 종료되는 7월중순에 즉시 사업착공하여 금년 가을작기 입식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1읍면 1특품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에 적합하고 대내외적인 비교우위성을 지닌 유망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우리군 농산물을 품목별로 특성화, 집단화, 대형화하기 위해 각 읍면별로 시장지향적이면서도 많은 농가가 선호한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지역의 특품으로 지정 중점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연초에 읍면 단위별로 지대별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농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사업을 선정토록 지시하여 읍면별 특품을 보고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은 품목에 대한 지원예산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미진합니다만 본 사업은 최소한 5～10년의 장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하에 추진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해 나가면서 대상농가와 품목별 육성지도 기관과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과수. 특작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특용작물의 시설현대화와 단지조성 사업 지원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농업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과수 비가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신축 등 총 6개사업에 1억 6,05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버섯재배사 신축사업 2동, 뽕나무식재사업 1,000주, 고품질 녹차생산재배단지조성 4.6ha, 밭시범관수시설사업 400m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과수 비가림 재배시설과 버섯재배사 신축사업은 9월중 완료하고 뽕나무식재사업과 인삼생산기반확충사업도 조기 사업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구제역 소독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방지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축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로 국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소, 돼지 예방주사 등 4개사업에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꿀벌에 대한 기생충구제사업은 완료 되었으며, 소, 돼지, 개에 대한 예방접종과 뉴켓슬병 구제역소독사업은 50%이상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계예방접종과 구제역 소독을 11월말까지 실시 완료하여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3월하순에 돼지콜레라가 관내에 발생 의원님 여러분의 특별 배려로 2,100여만원의 예비비와 유관기관, 관계공무원의 협조와 지원하에 차단방역을 성공리에 실시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도모와 한우품종개량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향상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송아지생산안정제 1,500두와 거세장려금 220두, 인공수정 2,200두의 사업량에 대하여 4억7,3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계약목표두수의 106%인 1,586두를 가입하였고 거세장려금은 192두, 인공수정은 732두를 실시하여 4,939만원의 사업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육농가가 참여토록 지도. 홍보를 보다 더 철저히 실시하여 품질고급화와 한우번식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및 생활환경보전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 개선도모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9개소와 축산환경개선제품 3.8톤, 축사환풍기 10대의 사업량에 대하여 1억3,152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 축산환경개선제는 6월중에 공급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축사환풍기 3대는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 및 축사에어쿨사업은 하절기에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젖소 사육기반 안정사업입니다.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자동급이기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토록 하고 육우품종 개량 및 품질고급화로 국제경쟁력 향상과 젖소 사육기반을 확충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젖소자동급시설 2개소와 젖소인공수정 1,000두, 육우거세 250두 등 3건에 9,6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젖소인공수정료 지원 313두, 육우거세 장려금 104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하순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료효율 향상에 따른 낙농가 소득기반유지와 지속적인 품종개량으로 육우고기 품질 향상 및 낙농경영의 합리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계상벌통 보급사업입니다. 채밀량 증대를 통한 벌꿀가격의 하향안정 유도로 양봉발전도모와 국산벌꿀 품질 고급화 및 불량꿀 유통방지로 수입품의 저가 공세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5,235만원을 투입 2단계상 333개, 채밀기 2대를 5월말까지 구입 완료함으로써 2005년 양봉산물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 마감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수출규격돈 생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만1,440두의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A등급을 받은 수출농가는 두당 1,750원을 B등급은 1,000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21일 우리군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 수출규격돈 생산이 971두로 사업추진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하반기에는 농가별 수출규격돈 생산 지도. 독려에 최선을 다하여 목표량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로 초식가축에게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유도키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료작물재배 125ha와 볏짚암모니아처리 및 비닐공급 170기 등 3종에 7,38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료작물재배는 춘기사업으로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42ha를 파종 완료하였으며, 추기 사료작물재배 83ha는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볏짚암모니아처리 170기는 연내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등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 농산물의 운송, 보관, 포장과 관련된 장비를 보급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지게차, 선과기, 파레트, 프라스틱상자 등 4종에 사업비 2,900만원을 지원, 사업자대상자를 확정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물류공급업체의 물류규격 적정성과 운용대책 등을 검토 2003년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품목별 특성에 맞는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으로 상품성 향상과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자 저온저장고 4동 20평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농산물 생산적기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2003년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건고추 포장재사업에 3,745만원을 지원하여 규격별로 76,000매를 제작 공급하겠으며, 고추재배면적이 많은 주산단지부터 우선 지원하며 금년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팜스테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도시민들의 농촌관광이 증가되어 도시민의 여가수요 충족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팜스테이 시범사업을 도암면 봉하리에 선정하여 방 보수와 화장실, 욕실 설치사업비로 도. 군비 75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주사, 나주댐 등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영농체험 도시민을 유입 시키겠으며, 자연경관을 활용 암벽타기 등 체험사업을 추진토록 권유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건고추 포장재를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매년 국내에서 건고추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고추 홍초가 다음달 7월중순부터 수확이 됩니다. 매년 봐와도 포장재 지원이 너무 늦습니다. 포장재 개발은 지금부터 서둘러야만 제대로 포장재를 활용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여기에서 보면 고추재배 면적이 많은 주산단지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로 도암같은 경우 고추 1kg, 3kg, 6kg 소포장을 많이 합니다. 가능한 빨리 포장재 상표 브랜드쪽도 해야되고 하니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접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품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계획 자체가 1읍면 1특품 사업입니까?

맞습니다.

연초에 군에서 각 읍면별로 1읍면 1특품 사업 신청했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암 사업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금년 년초에 1읍면 1특품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제가 행정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역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박의원님과 협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닌 것을 보고했다는 이야기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국비사업 요청해서 사업이 결정된 사업이지 1읍면 1특품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암면에 1읍면 1특품이 고추라는 사실을 말씀 드렸던 것이고, 삼열건조기는 농산과 소관 사업이 아니라 센터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도암이 고추가 1특품으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친환경 고품질생산단지 503ha를 관리하고 계시지요?

예.

읍면별 집단화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화순군에 고품질 시범단지 집단이 몇 개입니까?

47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품질 쌀 생산자체가 내년도 친환경 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별로 집단화 작목반별로 영농일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이라도 챙겨보신 적 있습니까?

영농일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남는게 영농일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차 기회있을 때 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장에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필히 그 부분을 챙겨 주셔야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산림과 총 정. 현원은 18명입니다. 간부명단과 4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질문건수는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제106회 임시회시 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너릿재 소공원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릿재 소공원 조성 개요를 말씀드리면, 너릿재 소공원 화순읍 이십곡리 601번지 등 6필지, 재무부소관 잡종지로 총 면적은 1,815평으로 1985년 당시 군청 새마을과에서 조성하였으며 시설물로는 느티나무 등 9종에 1,082본의 조경수목과 정자 1동 등이 시설되어 관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 실태로는 1985년 공원조성이후 사후관리비를 화순읍에 전도하여 화순읍장 책임하에 시설물 관리와 청소업무 등 일체를 관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보완사업으로는 재해대책 사업 일환으로 배수관로 시설 등을 춘기에 완료하고 이용자 편익제공을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적 환경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되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등 주요지역에 경관림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산불피해지역의 완전복구 조림으로 공익적기능 증진에 중점을 두고 경제수 등 3개사업 217ha에 655천본, 큰나무 공익조림 등 3개사업 207ha에 605천본을 적기에 식재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지 활착상황조사를 7～8월중에 실시하여 고사목에 대하여는 하자보식토록 하겠으며, 추기조림으로 우리군 최초로 상수리 용기묘 10ha에 50천본을 적지적수 조림 원칙에 따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인공조림지와 천연림을 생육관계에 맞는 적기사업 실행으로 녹화된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경제적, 환경적 산림자원 조성에 중점을 두고 조림지 풀베기 등 7개사업 4,340ha 계획에 사업시기가 도래한 칡덩굴제거 신규사업 등 5개사업에 1,272ha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간벌작업 등 6개사업에 3,068ha를 사업별로 적기에 추진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로경관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향토수종을 중점 식재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에 중점을 두고 가로수조성 신규보완 300본 식재 등 7개사업 계획에 아름다운 마을숲 조성 등 4개사업을 완료하고 나라법 무궁화 사후관리와 가로수 수관조절을 위한 전정작업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교리 IC 정비사업은 광주～화순간 신설도로 계획과 연계 추진하고 가로수 전정, 병해충방제, 결주보식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연중 종합방제 실행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찰과 적기방제로 병해충 피해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산림혹파리 나무주사 등 8개사업에 1,813ha계획에 산림병해충 방제 시기가 도래한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등 4개사업에 902ha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밤재배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밤나무 항공방제 등 4종에 911ha를 산림병해충 특성에 따라 적기에 방제해 방제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름다운 명산 가꾸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로 화순의 명산을 널리 홍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한 산행인구 유치에 중점을 두고 백아산 약수터 정비 등 5개사업 추진계획에 만연산 등산로 가로등 설치 등 3개사업은 완료하고, 백아산 등산로 신설은 설계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백아산 등산로를 시설하고, 모후산, 천운산, 용암산, 화학산 등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와 편익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과 초동진화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면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봄과 가을로 구분 토요일 공휴일 구분없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1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사전 예방활동으로는 영농교육을 통한 산불예방교육 4,255명과 산불요인 제거를 위한 산림연접지 소각 507km와 입산통제구역 4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등진펌프 등 977점의 산불진화장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의용소방대, 군부대 등에 지원 배치하여 적극 활용하였으며, 천운산 등 3개소의 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여 38건의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 특수시책사업 일환으로 청명, 한식을 기하여 2,700명에 대한 묘지관련자에 대한 입체적 관리로 청명, 한식을 기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각종 진화장비 점검 정비와 대형산불에 대비한 방화선 보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담겨있는 보호수와 노거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후관리로 다음 세기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보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호수 외과수술 18본 등 4개 사업 추진계획에 콘크리트 제거 등 생육 환경개선 사업 25본 등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입간판 설치 등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에 대비한 지주목 설치 등 2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노거수목 추가 조사 등을 통하여 보호수를 확대 지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예방위주의 단속과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자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불법 행위자에게는 엄정한 사법처리와 책임복구에 중점을 두고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으로 구분 자체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산림형질변경 등 7건을 적발 모두 사법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보호 단속과 병행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산림법 위반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형질변경 및 허가 및 관리입니다. 국토보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대면적 및 무분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지양하고 최소면적을 합하여 산림의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허가지 관리 총 81건, 114,532㎡에 토사석채취, 광산개발 등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성원광산 등 4개소의 대집행의 복구와 한남광업소에 대한 중간복구비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송전철탑 27개소와 벽송광산에 대한 대집행복구와 호남규석에 대한 중간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성원광산 등 4개소에 대한 대집행복구비 7억 2,397만 7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원광산 등 2개소의 대집행복구와 허가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규 허가신청에 대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한 허가처리로 난개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 경영과 주민편익증대를 도모하고 기존 임도 등 피해발생 및 경관저해 우려지역에 대한 구조개량을 중점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임도개설에 중점을 두고 신설임도 3km 등 4개 사업에 27.1km 계획에 구조개량 등 2개사업에 3.5km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설임도 2.5km 등 24.5km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재해 예방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황폐한 산지를 복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국토를 보존하여 초자원의 효율적관리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사방댐 신설 등 5개사업 추진계획에 산사태 위험지역 배수를 위한 예방사방 등 2개사업과 사방댐 1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백아산 자연휴양림내 사방댐 1개소 등 2개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풍수에 대비한 각종 사방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림소득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농민들의 참여기회 확대와 자조 역량을 제고하고 산림경영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증대와 산지의 소득화 기여에 중점을 두고 표고재배시설 10,355㎡ 등 8개 사업에 대한 농가 및 읍면장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군 농정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를 부의 적격자를 심의 선정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표고재배시설 등 8개사업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완벽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제공과 이용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화순천 생태하천조성등 9개 사업 추진계획에 시범꽃길조성 등 5건을 완료하였고 소공원 가로화단에 대한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화순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을 검토하고 도로변 풀베기, 가로화단, 소공원등 각종 조경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산림재해 피해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완벽한 항구복구 추진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복구로 생태계복원에 중점을 두고 2002년 8월에 발생한 호우와 루사 태풍피해 등 14개소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따라 환경 친화적으로 복구 완료하고 사후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구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하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휴양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백아산자연휴양림 숲속집 신축등 9개 사업 계획에 전망대 보수공사등 4건은 완료하고 숲속수련원 신축등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숲속수련원 신축에 대하여는 동절기공사 중지기간과 회사 내부사정등으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어 공기준수를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한천자연휴양림 숲속의 집에 대하여는 폐광진흥기금 활용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숲속수련원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완료토록하고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하계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한천자연휴양림 부분개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24페이지 만연산지구 생태공원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명산인 만연산지구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생태숲을 조성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자에 대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계공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고 생태숲 진입로 정비등 5개사업 추진 계획에 생태숲 진입로 정비등 3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생태숲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국비등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산림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조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천 가암리 임도에 대해서 진도가 10%로 나왔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진척이 10% 밖에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가암리 폐기물처리장 진입도로입니다. 사업 착수는 했습니다만 주민들과 협의가 지연되어서 잠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사업착공은 했습니까?

예.

계약업체는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입니다.

이 예산이 처음 세웠을 때 들어가는 진입로로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산림조합에서 건설업도 아닌 업체에서 쓰레기매립차가 다니는 주 도로를 시공했을 때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6m 계획으로 현재 발주된 설계에는 안전에 대비해서 가드레인까지 설계에 반영해서 우려부분은 충분히 검토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임도가 전문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도로는 건설업법에 의한 등록된 업체가 공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성실시공에 바탕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임도설계는 전문 설계단이 산림중앙회 전라남도지회가 따로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도로공사와 무관한 업체에서 임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명칭은 임도이지만 나중에 차도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완벽시공을 장담하셨으니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잘 해 주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