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갑식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총괄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16쪽에 1회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1,301억9,96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 1,113억1,170만1천원 보다 188억8,794만8천원이 증액됨으로써 17%가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8.3%인 108억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인 150억9,755만7천원으로 91억1,2965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27억510만1천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23억9,2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4.1% 573억7,200만원으로 57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0.7%인 139억4,810만원으로 910만원이 증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인 22억1,079만2천원으로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3.6%인 307억6,820만원으로 39억6,61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70억7,631만5천원, 도비보조금 136억9,1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150억9,755만7천원으로 당초 59억6,790만3천원 보다 91억2,965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항을 보면은, 경상적세외수입 118만6천원의 증액은 개발제한구역 회선부담금 외 1건의 지방 징수교부금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91억2,846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문정리 347번지 외 6필지 군유재산 매각대금 5억7,712만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1억94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6쪽 도비 사용잔액 이월금은 3억3,650만2천원과 잡수입 31억534만1천원으로 양여금 전년도 이월금 15억8,595만5천원 외 13개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3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573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6억1,400만원 보다 57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41억8,700만원과 특별교부세 15억7,100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외 5건에 대한 교부세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35쪽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수입은 139억4,810만원으로 당초예산 139억3,900만원 보다 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군도 정비사업 외 5건 6억4,350만1천원이 일부 조정되었고, 재정부족액 보전 외 1건에 6억5,260만1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39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예산액 22억1,07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21억8,579만2천원 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2년도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 시상금 2,000만원과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 우수 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쪽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07억6,820만원으로 당초예산 268억206만6천원 보다 39억6,619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9개 실과사업소 64개 사업 5억2,522만2천원과 49쪽에 있는 도비보조금으로 10개 실과 83개 사업에 34억4,097만2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43쪽에서 57쪽까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해당 부서별 지정사업비로 사업부서 세출예산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쪽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 총 예산 15억4,305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9억9,303만원 보다 5억5,002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과목별 산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100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지방세교실 운영비 250만원, 체납액 징수반 급량비 180만원, 지방세 주전산기 보완사업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업무 추진여비 일부 부족분 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1쪽입니다. 지방세정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민원인 전용방 설치에 따른 집기 및 사무용 복사기, 프린터기 구입비로 2,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과 10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 공공요금 및 차량수선비로 586만3천원과 경리 및 기사 여비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형버스와 회계서류용 프린터기 구입비로 1억3,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소용품비와 군유재산관리 수수료 등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쪽에서 107쪽까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으로 248만원과 이에 따른 여비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본청 및 각 읍면 청사 등 환경개선 사업과 창고 시설 등 20개 사업에 3억4,920만원과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2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있는 내용인데 관용차량 대수선 및 교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관용차량 보유 대수는 몇 대이고, 운영요원은 몇 명이며, 차량 운전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차량에 비해서 운전요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차량관리의 주인의식 부족 등 소홀하므로 인해서 차량의 정비 불량, 수명단축 등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데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본청 것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총 1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요원은 운전기사가 8명이고, 저희들 보통 화물차나 대형버스, 소형버스, 이렇게 같이 겸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저희들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차량 대수는 16대, 운전요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우리 재무과에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옥천군의 재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의논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 숫자, 또는 운전요원에 대한 확보사항이 잘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답변한 내용과 같은 16대의 관리는 철저히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인원수가 기사도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저희들 대수하고 1인1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정원 여건상 좀 불가피하게 차량 대수 보다 우리 운전요원이 적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의 일반운영비 중에 자치의정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에 기획자료 수집 등 부족분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보상금에 군정시책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민간부문, 공무원부문 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쪽에 도서관리 프로그램 전산개발비 70만원, 기타 도서관리 장비, 사무실 집기 등 해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관리 사회복지사 봉급 일부 1,739만3천원 증액 계상했고, 수당 122만1천원, 팩스 전용요원 일용인부임 880만원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도 인상분에 대해서 6,700을 계상했고, 또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3개 목에 약 3억1,0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으로 예산계 예산 편성 작업 급량비 부족분 300을 계상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자치법규 의회에서 의결이 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수시로 추록 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 700을 계상을 했고, 소송 수행 여비가 부족분에 대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회 읍면 예산은 약 4억1,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읍면 예산은 인건비 인상분이라든지,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옥천읍의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8개 면에 대한 설명은 예산안을 참고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83쪽에 옥천읍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선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옥천읍장 차량이 노후돼서 차량 대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에 옥천읍 지역 도시계획 시설 보수 및 정비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동이면 등 면단위에는 특별한 사업비 계상된 부분이 없고, 읍면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계상을 해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 소관 보다도 세출예산 편성 총괄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우리 군에서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지역 균형개발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본 위원 판단에는 우선순위가 바뀐 이런 점도 있고, 지역간에 균형 안배를 한 흔적이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요즘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 주민들의 우선 사업편성을 했는데 현대에는 소수, 말 없는 소수에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한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아서 장별 보면 개발비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이것에 대해서 읍면간 읍면별로 사업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요?

예.

지금 박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저는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군 전반적인 세출예산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이라든지, 사업비 책정이 좀 앞뒤가 안맞는 그런 모순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장별로 해서 읍면별 사업비를 뽑아 달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뽑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것을 작업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장별로 해서 읍면간 비교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9개 읍면 것을 비교를 해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작업하기가.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박찬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답변은 곤란할 것으로 압니다. 실장께서도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숫자상으로는 나올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볼 것 같으면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요구가 되고,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본 위원 판단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서면으로 좀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70쪽에 있는 군정시책 개발 공모 시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노력상을 보면 민간인, 공무원 응모자에 대하여 1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여 응모율이 높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시책 공모에 많은 관심을 끌고 수고에 보답하려 한다면 좀 더 금액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양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군정시책 개발을 위한 응모를 하고 있는데 노력상 돈 1만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금액을 좀 인상해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도 했고, 몇 년 계속하는데요 지금 1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해서 접수된 것이 13건이 됐는데 공무원이 5명, 민간인이 8명, 그래서 13건을 하여튼 제안하신 분의 성의도 고맙고 해서 저희가 해당 실과에 시책에 대한 시행 여부를 지금 검토 의뢰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군정시책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려운,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을 5만원이나 이 삼 만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저희 어려운 재정형편 또 여러 가지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응모시에도 1만원권 범위 내에서 도서상품권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군정시책에 대한 것을 응모를 받을 때 노력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참가한 분에 대한 저희들이 예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특별상이나 우수상에 대해서는 돈 백 만원 정도 되게 금액이 큰데 노력상은 참가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좋은 시책이 계속 들어오고 활성화되면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이 군정시책 개발을 어떻게 하면은 좀 효과적일까 이런 뜻이 있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예산서를 계속 볼 때 각 읍면이나 실과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전체적인 실과나 면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예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올라올 것인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이라면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가격적인 면이나 또한 서비스 받기도 좋을테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제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실과에서도 각 계에서도 필요한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한 읍면이나 실과가 있다면 이것을 조사를 해서 함께 공동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구상을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유인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전자시대로 돌입을 해서 옛날 카메라는 거의 쓰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카메라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또 카메라는 조달청에서 조달 단가계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140만원 짜리도 있고, 칠 팔십 만원에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께서 걱정하신 대로 일괄 구입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각 실과 읍면에 디지털 카메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은 또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이 넉넉하면은 일괄 한꺼번에 전실과 각 계를 다 사주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기왕 사는 것 한꺼번에 구입이 되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77쪽에 있는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경상예산으로 유선방송 홍보채널 사용료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는 저희들이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시간대로 이용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군정과 지역에 있는 각종 홍보자료를 하루에 저희들이 필요한 시간에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이렇게 계상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홍보 비디오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군 현안과 또 지역에 있는 문화재, 유적지, 또 지역에 있는 지용제와 중봉충열제, 묘목축제 등 또 지역 인물, 관광명소 등을 CD나 테이프로 제작해서 옥천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학교 교육용 또 행사 전후의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 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78쪽이 되겠습니다. 관성회관이 승압공사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성회관에 600만원, 향토전시관도 지하실 전시관 및 수장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22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군정홍보용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CD플레이어 1대를 80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CD는 버전이 낮고 노후화 돼서 지금 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으로 80만원을 계상했고, 유선방송 송출용 PC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펜티엄Ⅲ로 돼 있는데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펜티엄Ⅳ쪽으로 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해 다양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으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111쪽에 있는 문화관광예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성회관에 승압공사에 따른 비율 증가에 의해서 소방협회비라든지, 전기안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해서 100여만원이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야외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관성회관 석유난로 구입비로 3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문예행사업무 추진여비 100만원 계상했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도문화예술기금이 저희들 군에 와서 538만4천원이 저희 군 과목에 계상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옥천문화원 사업활동비에서 1,3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개별 사업비를 총괄 정리하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을 일부 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유지관리비는 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고, 또 옥천문화원 향토자료 조사비도 국비하고 군비 사업비입니다마는, 이것도 1,360만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고 자료구입비는 200만원이 국비·군비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증액해서 개소당 400만원, 금년도는 청산청소년 문화의 집에 책 구입비 400만원하고, 동이 용인문고에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천문화원 행정장비 보강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프린터와 스캐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인물 기념사업비는 정지용 시인이 금년도 5월달에 문화인물로 책정이 돼서 문화 인물사업비로 국비 1,800, 군비 1,800 해서 3,6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지용문학공원 건립비 사업에서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9억이 이번에 계상해서 국비 30%, 지방비 70%, 그 중에서 도비 35%, 군비 35%가 돼서 저희들이 국비 2억7,000, 도비 3억1,500, 군비 3억1,500 해 가지고 9억원을 예상했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그에 따른 요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용문학공원 부지매입비 일부 증인데 12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억을 예상했습니다마는 120만원 정도 되면 저희들 감정한 평가에서 저희들이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문화재 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정문화재가 당초에 POOL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비가 돼 가지고 4억원을 깍아가지고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에 4억원, 또 용암사 마애불 보수공사에 8,000만원, 용암사는 전리현상에 의해서 92년도 안전진단 결과로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은 도비 지정문화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도비 총괄로 되어 있던 사업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전체 것은 감 시켜서 옥천 후율당 보수공사 여기는 지붕해체 보수공사에 7,000만원, 옥천 이지당 보수공사에 지붕 부분과 나무계단 해체 보수에 3,000만원, 중봉묘소 정비에 1,000만원, 그 다음에 동이면 양신정이 있는 주변 공사에 5,000만원, 이것은 부대비까지 포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문화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117쪽에 있는 동학유적 안내판 설치에는 청산 한곡리에 100만원의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8쪽에 있는 지용생가 기단보수 8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는 문화재용 디지털 카메라 1대를 75만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아시다 시피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도 필요없고 즉석에서 바로 현상이 가능하고 또 화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용으로 구입하는 그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관리에 향토전시관에 따른 전기안전 검사료하고, 그 다음에 향토전시관 유도등 설치, 또 향토전시관에 전기시설 보수로 각각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향토전시관 유도등은 현재 비상등이 기존 전선에 이용하던 것을 전선에 불이 나가면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119쪽에 있는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물품비를 66,000원을 감해서 군비로, 국비를 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근무복 구입비도 국비 80,000원을 군비로 대체했는데 그 뒷장 120쪽에 보면 안내원 보상금 해서 저희들 군비 68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국비는 1,300만원에서 1,000만원 해서 373만1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021만5천원하고 군비 680만원 해서 외국어 통역안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는 저희들이 2명을 쓰도록 돼 있는데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역원으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1일 약 30,45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비로 지용생가에 향토전시관 안내판을 각각 1개씩 2개소를 200만원에 설치하려고 계상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와서 걱정하셨던 장계물놀이장 안전시설 보강사업비로 휀스 설치에 4,500만원, 136m를 안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트랜치커버라는 것은 배수로 플라스틱 뚜껑을 얘기하는 것으로 500만원 해서 약 5,000만원을 물놀이장 안전시설 보강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가 170만원, 이번에 금년도가 저희들 남부3군에서 도민체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운동부 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정구팀 창단에 따른 세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11월달에 하면 두달치 인건비 1,250만원,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저희들 군비만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피복비 450만원, 합숙훈련비 280만원, 122쪽 되겠습니다. 장비구입비로 450만원, 그 다음에 숙소운영비 여기는 전기료, 난방비 등 해서 250만원, 그 다음에 창단비는 창단기하고 행사비에 100만원 했고, 각종 부대경비로 233만6천원이 연금보험료 등 해서 계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보조금에서 협회장기 개최에 따른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1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3개 종목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민체전은 금년도 도민체전에 따른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고속도로 이용 군민 건강 자전거타기 대회는 동이면에서 청성면까지의 폐고속도로가 저희 군에 이관이 된다고 하면 폐고속도로를 활용한 다양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회를 하는데 먼저 자전거타기 대회를 하려고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3쪽에 있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농어촌 장학금 유망선수는 성립전조치로 2,640만원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1년에 6개월치 해서 두 번 저희들이 지불합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사업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7억5,000만원, 시설부대비까지 포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7억5,000만원인데 현재 1억원이 설계비 등으로 세웠고, 나머지 7억5,0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억, 군비 2억5,000 이렇게 해서 계상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03년도 도민체전에 따른 시설 정비사업으로 9억1,000만원이 저희들한테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6개 종목을 유치한 구장에 별도로 세부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개 학교에 체육진흥 육성사업으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민체전 경기장 안내판 및 홍보 시설물로 360만원, 동네 체육시설비로 해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이 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에 6억원을 증액을 해서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4억이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부지에 다 매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옥천체육센터 건립에 1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센터가 현재 1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보조 생활체육경기 물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정구팀 조리대하고 집기로 200만원, 다음에 도민체전에 따른 공인 경기용품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휠체어리프트 검사 및 유지비에 70만원, 정수기 138만원, 회선사용료에 2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했고, 임차료는 지난번에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청성 묘금리에 있는 현대건설 현장사무소를 저희들이 임차했을 때 거기에 따른 부지 사용료 12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에 있는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청산 청소년문화의집에 동아리 활동비, 체력단련 기구 해서 국비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 인부임 및 부담금 일부 증 해서 저희들이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청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청소년 단체 지도로 해서 700만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 있는 샤워실 보일러 교체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옥천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운동기구 보관용 컨테이너 1개 250만원, 청산면에 있는 운동기구인 탁구대 1대 75만원, 이원청소년문화의집에 프린터기 1대와 스캐너 1대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일반예산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이자수입이 640만4천원이 되어서 수입된 부분을 그 다음 장 442쪽에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부분에다가 그대로 640만4천원을 다시 적립하는 청소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120쪽 물놀이장 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회장님이 사망하셨다는데 맞죠?

한진열씨는 이미 2월달에 작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망했으면 앞으로 이것을 아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요?

아들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룹의 회장으로 돼 있고, (주)대청은 정상만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분이 대표이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지금 이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구두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폐업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현 상태는 5월27일날 휴업계를 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국민관광지이고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대청에서는 유희시설을 관리하지만 저희들은 향토전시관과 저희들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이 자유롭게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진에서 그것을 포기하고서 만약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하면 그 많은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을 것인데 그냥 계속 투자만 해 가지고 군에서는 어떤 대처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주)대청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되면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는 내부적으로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쪽에서 완전한 어떤 포기권이라든지, 폐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가 유일하게 옥천에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미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에 걸쳐서 금년에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그쪽에서는 포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고 하니까 군에서도 뭔가 상세하게 따져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1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성 가설건물 임차료에 대해서, 이 가설건물에 대해서 농지임차 계약 기간이 몇 년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할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현대에서 개인한테 임차한 기간이 지났습니까? 현대건설하고 지금 지주하고.

금년도 6월말까지 계약은 되어 있고, 현대건설에서 현장 공사는 5월말에 종료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정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임대를 했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그러면 가설건축물 계약기간은 그것도 6월말로 똑 같은 것이에요? 가설건축물이 몇 년까지 딱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사용에 따른 것이고,

그러니까 농지사용이 몇 년, 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몇 년, 이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년 6월까지 농지전용을 해서,

그러니까 농지사용 일시점용도 금년 6월말까지이고,

예. 그렇습니다.

가설건축물도 금년 말까지이죠?

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이것을 그러면 농지 가설건축물을 앞으로 이것을 지금 부활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니, 인수 받는데 가설건축물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다시 군에다 담당부서에다 가설건축물 재허가를 득하든지, 아니면 본 건물로 부활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일시 아닙니까, 일시.

예.

일시인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입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지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지상에 있는 건물은 가건물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체육에 관련돼 있는 체육의 어떤 전지훈련장이라든지, 다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니,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은 좋아요. 목적은 좋은데, 지금 가설건축물을 지어 놓고 기간이 5년 지났는데 앞으로 재허가를 득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 건물은 일부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개보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가설건축물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재계약을 군하고 하든지, 아니면 농지전용을 내가지고 농지전용을 낸 자리에다가 다시 건물을 부활시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갑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6월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6월말로 끝나면 건축물을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뜯어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을 활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6월말로 가설건축물 계약기간이 끝나서 철거를 해야되는데 군에서 이것을 위임 받았다고 해서 군에서는 그냥 살려 둘 것이냐, 이 얘기예요.

거기에 따른 건축물은 다시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연장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그것이 연장이 됩니까? 그것 확인 해 봤습니까? 실과하고.

각 실과별로 협의는 했습니다.

지금 농지전용도 문제이고,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농지전용을 맡아가지고 지금 만약 가설건축물이 임대기간이 끝났으니까 건물을 짓든지, 농지전용을 맡아서 거기다가 부활을 시키든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안하고 가설건축물을 남겨놓고 그냥 활용만 한다고 해서는 군에서는 편법입니다. 군에서. 군에서도 당연히 밟아야 될 것은 밟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금년 6월말부로 끝나면은 이것을 분명히 해당 부서하고 농지전용을 맡아가지고 뭔가를 실시해야 되요. 그러면 농지전용도 맡아야 되고, 가설건축물을 부활시키는 문제도 따라야지, 시설을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지전용을 맡아가지고 가설건축물을 부활을 시켜 놨다고 했을 때 이 지주가 와가지고 당신 지금 100만원 내던 것을 500만원 내시오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지주는 자기 땅이니까 언제까지 당신들 사용하시오 해 놓고 임차료를 올리면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임차료나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농지전용 맡는 것 하고 또 가설건축물을 부활시키는 문제하고, 군에서 이것을 어쨌든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으면 지주하고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냥 임차료만 줘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당부서하고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114쪽을 봐 주세요. 지용문학관 건립이 일부 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다음에 115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용문학관 공원 부지매입비가 또 증이 됐습니다. 액수는 120만원인가 그렇지만은 전번에 질의 답변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 안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왜 이것이 추가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0쪽을 봐 주세요. 이게 외국어 통역 안내원 보상금인데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것이 어째 국비로 돼 있던 것을 전부 감해가지고 군비로 해 가지고 전부 국비로 373만1천원이었는데 681만1천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통역인으로 누가 선정이 돼 있는가,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12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술단원·운동부 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먼저번에 이것이 4월22일날 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게 다 여기서 승인이 된 것마냥 올라왔는데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옥천군 정구팀 창단 해 가지고. 열악한 재정형편 예산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125쪽에 보면 정구팀 숙소에 조리대니 해 가지고 20억이 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여기에 먼저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옥천군에서 정구팀을 꼭 창단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그때 지적이 됐었고, 또한 육상팀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실무담당 실장은 이런 것을 또 올리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아녀요. 또 있어요. 12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비가 있어요.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학교 문화체육 육성 지원 2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학교에다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1회추경에 700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옥천상고 국궁하는데 활 사준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깍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 무엇을 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25쪽 맨 위 상단에 보면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일부 증 해 가지고 6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문화유씨 정숙공파하고 옥천 군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재 송림산 일대를 거기가 사실상은 문화회관을 거기다가 짓는 것으로 당초에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안 되니까 그 건너편에 것을 다시 교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땅도 이번에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막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왜 우리가 6억을 들여서 또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유씨들 다음에 제가 7월달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 절대 우리가 감정수수료 준 것도 안됩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땅도 보니까 이번에 사야 될 것은 1필지만 사면 되는데, 395번지 대지 이것이 평수로 327㎡인데 이것이 사려고 하는 것이 어디 어디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송림사 부지가 깔고 앉아 있는 것이 408-3번지하고, 408-4번지 대지가 송림사 터입니다. 이것이. 지금 앉아 있는 터를 왜 옥천군에서 매입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다음에 얘기는 이번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죽 얘기를 해줘 보세요.

금효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하나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에 있는 지용문학공원 건립사업비는 10억에서 당초에 설계용역비 정도로 1억을 세워 주셨고, 나머지 부분을 이번에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있는 지용문학공원 부지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10억 정도로 판단했습니다마는, 약 120만원 부족한 것은 지장물의 가격이 추가로 요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정도만 되면 토지비라든지, 지장물은 다 무리없이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0쪽에 있는 외국어 통역 안내 보상금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업으로 국비만 보조하기가 곤란하고 도에서 저희들 군비를 부담하는 요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국비가 1,021만5천원이 되고, 군비는 680만1천원하고, 앞에 나와 있는 국비를 군비로 돌려 있는 약 14만원 정도 그것이 군비에 보충되는 것인데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명을 공모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외국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모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음에는 121쪽에 있는 정구팀 창단에 따른 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시군에 실업팀이 없는데는 저희들 군하고 단양군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전부다 5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각종 운동경기를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저희들 육상 한 팀만 가지고도 도민체전이라든지, 역전마라톤 대회에도 상당히 버거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내년에 전국체전이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 목표는 종합우승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업체와 시군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권고 사항도 있었고, 저희들도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정구 동호인이라든지, 생활체육인들이라든지, 학교 정구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육상팀하고 정구팀을 창단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이고, 창단에 따른 도에서 권고사항에 의해서 도비 50%를 지원해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비 100%하고, 그 다음에 숙소 확보비 100%하고, 또 인건비 50%, 이렇게 좋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계기를 타면 지역의 동호인들 정구팀 활성화는 물론 학교 정구팀도 활성화되고, 또 전국체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예산만 많으면 각급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군민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꼭 좀 필요해서 지원해 줄 사업은 옥천상고에 궁도팀하고, 옥천여중에 각종 체육하고, 그 다음에 관현악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만원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5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매입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공설운동장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주변일대 공원지역 운동장 시설지구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매입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매입 부지 거의가 다 대부분 샀습니다마는, 일부 빠진 부분을 사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 지역을 우리지역의 도시계획법상 운동시설로 할 수 있는 지구는 체육공원하고 운동장 주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22개 공식 종목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각 구장별로 다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특위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에 정구팀 조리대가 20억이 아니고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구팀이 창단됐을 때 냉장고라든지, 식기, 그것을 조리대로 해서 200만원을 자산물품비로 보상금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못 넣고 별도로 구분 해서 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지용문학공원조성비로 해가지고 여기에 군비 18억5,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국도비로 해가지고 2,900만원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했던 것이 먼저 10억 남았던 것을 가지고도 한다고 그런 것이 지금 얘기하는 120만원 더 해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죠?

예.

그런 얘기이고, 이것도 처음에 10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것도. 문학관 조성하는 것도. 그러면 감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예상을 안 했던 것입니까?

당초에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1억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억에 대한 부분을 각 요율별로 감리비는 감리비 대로, 시설부대비는 시설부대비, 그 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구분해서 10억 범위 내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외국어 통역관은 현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한 사람도 못 쓰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선정이 안되고, 그리고 정구팀 보상관계가 아까 내가 20억이라고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충북에서 유치를, 아니 전국체전을 충북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정구팀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창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서 해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계획에 보면 1억8,000은 도비로 준다고 했죠? 처음에.

예.

그리고 나머지 1억2,000은 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창단하도록 도에서 권고를 받은 것이에요.

아니, 권고를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니요, 보세요 글쎄, 그러면 당시에도 먼저번에 설명할 때도 이게 실제는 여기서 기존 육상팀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면에 보도된 것은 실제 다 창단이 된 것마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다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보조금이 또 옥천여중 관현악단 먼저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중학교하고 옥천상고, 상고도 먼저번에 체육관인가 짓는다고 1억원 해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관 건립비로 1억원.

같이 들어 올 때 700만원이 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뺀 것인데, 이번에 나뒀다가 먼저 안해준것이니까 이번에 또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운동장 부지 이것 사는 것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그런데, 전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395번지 대지하고 408-4 대지, 408-3번지 전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이것을 사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굳이 사야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395번지의 대지, 여기에 나온 것은 저도 수긍이 갑니다. 사는 것은. 이것은 바로 여중학교 뒤 길 올라가는데 거기 기존 건물 있던 것을 뜯어낸 것이라 사줘야 되지만 2필지 408번지에 있는 것은 이게 송림사가 앉아 있는 절터인데 이것을 왜 많은 돈 주고 꼭 사야 되느냐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이야 이것 저것 다 사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옥천군에서 실수한 것은 지금 관리계획변경안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쓰도록 해줬는데 앞으로 문화회관인가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송림사 뒤편은 다른 것으로 쓰지도 못하지요. 활용할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 활용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일하게 운동장 시설지구로 도시계획법상 돼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어느 누구든 개인 사유는 거기다가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종목에 구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도가 높은 구장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보시다 시피 운동장도 지금 사실은 공설운동장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생활동호인들이나 체육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놔가지고 보류중인 상태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전국대회라든지,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하더라도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그 지역이 운동장 체육시설로 할 수 있는 그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이 필요한 계획에 우리 집행부에서 동호인들이라든지, 전문 엘리트 집단에서 체육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운동장 체육시설로 묶인데다가 지금 왜 문화체육회관으로 지금까지 이름이 붙습니까! 거기다가 문회회관도 짓고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운동장 체육시설 지역으로 묶인데는 문화회관은 지을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변경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문화유씨 정숙공파 땅을 산다면 그 건너편 것을 문정2단지 뒤편에 것을 그때 샀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116쪽에 옥천 이지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약 1억원을 소비를 시키면서 건축을 했습니다. 현재 보면 약 2년간 흐르는 동안에 이지당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타지역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왕래가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 금치못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그 정도로 보수를 해놨으면 관리소홀로 파악이 되는 입장에서 또 재차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한다면 또 이것도 몇 해 안 가면 그러한 현재 같은 입장이 또 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재보수하는 길을 택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당은 우리 문화재로써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가 좀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부분 종중이라든지, 후손들이 관리를 일부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지당에는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후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지당 계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관리인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다각적인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재는 저희들 정비 사업비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저한 기본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비디오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홍보 비디오는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내용을 담아 홍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옥천군의 일반사항이라든지, 다양한 내용을 편집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군의 특수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상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답변 바라며, 다음에는 115쪽이 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지 안채 복원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지의 기부채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부채납이 완료됐는지요,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복원공사를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20쪽에 방금 금효길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안내 보상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통역요원 확보상황과 활용상황 즉, 활동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7쪽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정홍보 비디오 제작은 조양환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대로 우리지역의 특수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지역의 기본현황도 하고, 지역의 축제도 문학축제라든지 묘목축제는 특수하고 유일한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삽입하고, 지역의 인물도 넣고 또 지역에 우리가 올 수 있는 유적지도 넣고, 우리지역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한 것도 다 기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육영수 여사 생가 안채 복원공사입니다마는, 여기는 6채 정도가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현황은 현재 66%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로 돼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복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육영수 여사 생가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건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통역 안내요원을 저희들은 당초 2명을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도 응모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고,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간 우리지역에 관광객이 오는 것은 금강유원지, 그 다음에 장계관광지, 지용생가,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 또 지역에 있는 대성산이라든지, 환산 등에 오는 관광객은 저희들 실과만 알고 있고 타실과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전체 집계를 총 망라해서 옥천군에 관광객이 오는 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용은 우편요금이 일반하고 등기가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서무 및 교육관리 추진여비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근무환경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경비로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IMF이전까지는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경제난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적보조로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예비군훈련장에 취사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식당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우천 시에는 예비군들이 식사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식당 신축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방송장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에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고, 특히 다과회 같은 그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행사 때 마다 이것을 옮겨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운영 물품구입비로 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컴퓨터,스캐너, 팩스, 전화기 등이 되겠습니다. 부속실 민원용 TV대체구입 80만원, 이것도 오래됐고 낡아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칼라복사기 대체구입은 저희들 자치행정과에 칼라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각종 업무보고를 할 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로 75만원, 이것도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각종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당직용품 구입으로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자라든지, 냉장고, 또 팩스, 컴퓨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끝에 탁구대 구입은 직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탁구대 1식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일반운영비 임용장 인쇄하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로 국민운동 업무추진 여비로 부족액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83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으로 2,200만원, 도에서 도비로 1,1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저희들 자원봉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지원으로 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로는 저희들이 당초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을 5개 마을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선정이 2개 마을만 됐기 때문에 나머지 3개 마을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부대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84쪽에 국내여비는 여론 관련 추진하고 시책업무 추진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외부용역 조사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1,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은 것에서 군비 1,000만원을 보태서 2,000만원으로 용역을 의뢰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6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부 증액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시범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연막탄이라든지, 민방위복이라든지, 깃발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 부족액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 민방위대 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 통리대장 교육비는 이것은 도비, 군비, 재원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일부 증액된 것도 행정자치부 민방위교육관 입교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263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로 도비 지원이 돼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시범마을이 지금 3개 마을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옥천읍 양수리, 동이면 금암리, 안남면 연주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산불이라든지, 또 풍수해에 대해서 비상훈련을 1년에 세 번 이상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훈련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준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이것도 도비보조로 돼서 저희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3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마을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장비구입비로 1개 마을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3개 마을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은 취약지 지역내 방독면 구입비 일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가화리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시설보강인데 이것은 전기 승압이 낮기 때문에 지금 물이 잘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하고 수중모터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500만원 상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방독면하고 로프발사기, 휴대용조명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되는 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이원의용소방대 싸이렌 설치하는 것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만 위원입니다. 80쪽에 예비군훈련장 식당 신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예비군훈련장 취사장을 사단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신축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군부대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은 이것은 부대 사단에 가서 따오기도 하고, 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교육청도 도교육청에 가서 따오기도 하고 또 군에다 예산요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겠고, 도교육청에 가서 예산을 요구해서 뭔가 검토한 것이라도 있어서 안되면 군에서 지원해 준다면 모르겠는데, 필요한 대로 도에다 얘기하지도 않고 군에다 직접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달에 군부대 취사장을 신축했는데 지금 예비군 식당 신축은 군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비군이기 때문에 군으로 예산지원 요청을 했다하면은 전에 취사장 건도 군에다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단에서 그것은 지원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은 군에다 지원을 하는가? 또 하나는 지금 예산 때 마다 군부대 대대장이라든가, 교육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자꾸 의원들하고 적합한 저기를 해서 요구를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견적서까지 갖다가 의원들한테 주고 이것을 심의해 달라는 이러한 것을 하는데 물론 의원들한테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부탁하는 사항이 있겠지만은 예산심의 할 때 실과에서 그런 문제를 자꾸 짚어서 올라 오지 않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좀 강력하게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와서 요구를 안하겠금, 심도있게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을 파악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예산집행을 해 주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80쪽에 있는 내용인데 명예퇴직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연수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하반기 연수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265쪽의 내용입니다. 동이의용소방대 비상싸이렌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도비 지원이 없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니다. 명퇴자 및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비는 저희들이 일단 계상은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경비는 해외연수 경비내역을 보면 여행사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제일 저렴한 여행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 1년이내의 자 6명은 신성호씨, 박기태씨, 이주용씨 이렇게 3명이 부부동반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6명을 봤고, 6개월 이내의 자는 서성범씨, 전영주씨 이렇게 2명이 부부동반해서 가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비상싸이렌 설치관계는 조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위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면지역이고 또 사업비도 얼마 들지 않고 그런 관계로 우선 군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유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군훈련장 관계는 물론, 국방부 예산으로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성격으로 본다든지, 또 향토예비군설치법으로 본다든지, 이런 뜻으로 봐서는 저희들 군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 줄 그런 근거도 있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고, 또 오늘 대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하신 것은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사전에 연락한 것도 아니고, 본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저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가화리 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시설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450만원이 계상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작년도에 시설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들 말에 의하면 전기시설의 수중모터가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확실한 기술자의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은 추후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단기일내에 이런 고장이 나가지고 불미스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용납이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265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일부 증액을 했는데 이것은 출동일수가 많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용소방대 인원이 많아서 늘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화리 현대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은 작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소홀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해서 수중모터가 고장이 났는데 이번에 수리할 때는 좀 더 완벽하게 확실한 기술자로 해서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는 출동수당을 소방사 봉급으로 계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방사 1호봉 기준으로 해서 30일로 한달 봉급에 30일로 나눈 것을 1회 출동비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소방사 봉급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액이 약간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이 더 소요가 된 것입니다.

가화리 현대아파트 시설을 보강한다는 것은 무사안일하게 했다는 것이 증거가 확실합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준공검사를 철저히 했으면 이러한 사실이 없을테고 주민들 얘기는 전부 부속품이 KS마크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간내에 사용도 안했는데 고장이 났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해서 주민의 피해도 없을뿐더러 또는 예산낭비가 안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낭비가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주민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은 정보통신관리 분야로 당초예산 8억4,300만원 보다 2억4,021만원이 증액된 10억8,3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에 따른 수용비 10만원, 위성전화 가입비와 이용료 145만원, 구내 정보통신망과 행정전화 교환기, 정보통신 환경장비,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등의 유지보수비를 1,056만원, 또 일반운영비로 1,211만원을 계상하고,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는 납부 중지지침에 따라서 당초예산 25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86쪽 하단에 보면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품 구입이 일부 증가됐는데 이 내용은 이원묘목축제와 지용제 때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로 실시한 정보검색대회에 전국에서 약 37,000여명이 참가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우리 군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널리 알렸다는 그런 자체평가에 따라서 시상품을 200만원을 계상해 봤습니다. 87쪽 상단은 정지용사이버문학관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CD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홈페이지 백업장비 구입과 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S/W구입비 등 전산개발비로 4,700만원을 계상했고, 정보통신실의 보안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한 유무선키폰시스템 시설비 3,700만원, 네트워크 침입방지 시스템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기 주소관리시스템 구입비 2,800만원, 재난재해 대비 위성전화기 구입 550만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2,200만원, 네트워크 백본장비 모듈 구입비 1,000만원, 신 지방재정관리 백업장비 구입 1,5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레이드디스크 증설비 4,0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 하단부터는 주민자치 분야로 하반기 주민자치센터 추가 건립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용 책자 제작의 수용비로 5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시설 장비보험료 20만원,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과 운영강사 수당으로 2,04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6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상단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용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쪽 중간부터 97쪽까지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동이, 청산, 이원, 군북면 등 4개면에 시설비 3억1,712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원 등 모두 4억원을 투입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개소당 읍면당 1억원씩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중간부터 98쪽 상단까지는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97쪽 하단에 있는 것은 우리 주민지원과 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보일러 배관공사 시설비 300만원과 안내·청성 주민자치센터 노래방기기 구입비 100만원,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농악기 보관함 200만원, 그리고 우리 과의 사무실내 난방기 80만원, 선풍기 구입비 15만원 등 모두 395만원을 물품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87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정품S/W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입하려는 S/W는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옥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S/W중에 비품을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W는 어떤 비품, 정품을 떠나서 프로그램이 매번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기종이라도 새로운 정품을 구입을 해서 보완을 해 주는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컴퓨터 구입비의 20%를 정품구입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정품S/W를 보급토록 돼 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정품을 일시에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또 보완해 주고 보완해 주고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얘기로 몇 년 전만 해도 한글97이라는 것을 전부 보급을 해 가지고, 이삼년 전만 해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글2002이라는 프로그램이 같은 한글 프로그램인데도 그런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S/W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종별로 전체가 몇 건이 되느냐,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같은 지방재정 S/W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품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이 자리에서 기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 감액되어서 그 비율에 준해서 일반운영비 산재보험료 93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2페이지 장비임차료 500만원도 사업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운영수당 감액은 회의 불참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재료비도 사업비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경제관리 국내여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에서 주관하는 시군 에너지담당 교육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200만원은 정기시장 엠프시설을 위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경제가스계 상품 단속 및 가스관련 업소 지도단속, 공업계 공장 민원용 카메라 구입 예산으로 민원 및 단속 근거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234페이지 광고업관리 사업예산은 청성 거풍광산 광해방지 국비사업으로 2003년 4월28일 예산성립전 조치된 사업이며, 자산취득비 45만원은 전기 안전시설 점검용 절연저항기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559만2천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2년마다 실시하는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이전 3억4,614만8천원은 100% 국비로 정유회사의 주행세 부과 증액으로 운수업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은 21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예산으로 국비 보조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18개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조입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500만원은 공영버스 구입예산으로 오지노선교통사업운행지침 제317조에 의거 지원하는 버스 구입 지원예산이며, 시설비 1,408만원은 전자 절전형 신호등 시범사업으로 옥천역 앞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LED는 전자제품으로 발광형 반도체입니다. 257페이지 교통표시판 신설 및 교체예산 1,000만원은 고정 교통단속카메라 전후에 설치되는 제한속도 표시판으로 군남초등학교 앞 등 22개소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며, 신호등 이설은 이원 원동 폐도에 설치돼 있는 신호등을 이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옥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임대수입과 이자발생분 반영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은 청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보수 및 가로등시설 보수 공사예산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404만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446페이지 지출예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자금 2,404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59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여비 90만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 일부 증이되겠으며, 민간이전사업비 200만원은 월남 참전용사 중 고엽제회원들의 안보교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민간이전 2,63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른 대우수당 일부 증액이며, 민간자본이전 9,876만6천원은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 여자병동의 옥상방수, 주방 개보수, 남자화장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330만원은 옥천읍 독립유공자 김규홍선생 묘역정비사업비 100만원과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유공자의 높은 공훈을 기리고자 상이군경회, 보훈가족, 미망인, 무궁수훈자 등에 문패 410개를 부착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비목의 문서세단기 구입비 110만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비목의 일시사역 인부임은 자활근로사업비로 원거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원거리 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로형 사업비로 5,527만6천원을 면에 배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급자 생계비, 주거비, 근로장려금 등 세부사업의 조정에 따른 조정 금액을 계상하였으며, 수급자 현물급여비 4,700만원의 감액은 사업비 조정 때문입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 5,527만6천원 감액은 방금 보고드린 원거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비 과목정정 사항이고, 자산취득비 PDA구입비 부족분 일부 증은 사회복지 전담 읍면 공무원용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일부 증 885,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 증가에 따른 것이며, 현물급여 군비부담금 40만원은 장애인 휠체어 구입 등을 위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노인복지 경상적경비 여비 120만원은 노인과 묘지관리 업무추진여비이며, 재료비 147만원은 공설묘지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경로연금 6,897만4천원 감액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것이고, 노인 교통수당 1억3,380만8천원 증액은 시내버스 교통요금이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되어 추가 지원되는 금액이며,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192만원의 증액은 신규 등록 예정인 5개소 증가에 따른 것이며,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신매경로당 개축공사 5,000만원, 성암1리 경로당 보수 1,000만원은 전액 도비이고, 176쪽 시범가족납골묘 설치사업비는 2,400만원 추가사업 계획분입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5,000만원은 공설납골당 주차장 및 부지증가에 따른 토목설계비 2,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 조경 및 물품 보관 창고 신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은 장연(귀재)경로당 컨테이너 1동 700만원, 장찬경로당 컨테이너 1동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자산취득비 1,045만원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와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따른 기초장비 구입비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여성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증액은 강사수당 일부 증액이며, 여비 120만원은 여성과 아동복지 추진여비 일부 증액입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제작비 일부 증액이고,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장애인 생활시설 청산원 운영비 1억 감액은 정원이 57명인데 현원 44명이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500만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생활시설인 청산원의 지붕 방수공사 2,000만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 8,000만원과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비와 체력단련 장비 5,000만원, 차량구입비 1,200만원, 청산원 장애인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민간이전 자본보조는 청산어린이집 지붕 방수공사 2,87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 및 378쪽 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일부 증가에 따른 계상 금액입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261만8천원 증가분 이자발생하고, 의료급여 회수금이며, 이월금 963,000원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128만5천원은 군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959만원은 국·도비보조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3쪽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비목의 999만원은 의료비 및 구료비를 계상한 금액이며, 자치단체등이전은 885,000원은 자치단체 부담금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2002년 의료보호비 회수금 반환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사회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노인복지사업, 여성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의 2002년도 이월금중 일부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수입계획 변동으로 인한 적립금액의 변동사항만을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45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263만8천원과 과년도수입 미납금 40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지출계획은 수입계획 증가에 따라 적립금액 일부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환 위원입니다. 180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와 차량구입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 설치된 장애인복지관은 옥천분소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산부기를 보더라도 국비와 도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군의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보건소 자리에 짓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10월말에 준공이 되면 조례를 이번에 입법예고해서 이번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국비와 도비로 운영된다고 해도 여기에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로 운영하는데는 충주장애인종합복지관의 남부 분소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것 말고 현재 우리가 건물주인이 옥천군에서 짓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틀리게 종합복지관은 옥천군에서 운영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까지 정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니까 지원도 또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군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아직 조례 정한데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군 소유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국·도비 받아서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옥천군에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옥천군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