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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정원환 의원 발언

제115회 제2차 본회의2003-06-23

정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익

성호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박채주의사과장

의사과장 박채주입니다. 먼저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심재규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03년 6월 18일 집회 공고하고 이를 전 의원님들에게 통지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및 예산안 10건이 접수되어 이중 고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7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회기는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현규 의원과 심재규 의원이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수 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정종구 의원, 박현규 의원, 박영구 의원, 김남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정원환 의원, 이귀섭 의원, 이재정 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환

정원환의원

이의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예, 정원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정원환의원

정원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하기전 2003년도 추경예산안의 심도있고 최선의 모습을 다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의 독립성을 문제삼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003년도 본 예산을 다루면서 성호익 의장님은 예결위원회를 찾아와 목록을 읽으면서 통과를 종용하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장의 뜻과 달리 몇몇 사안을 삭감조치 하였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버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468페이지 농어촌 폐기물 농어촌 폐기처리시설 경계지역 뽕나무 재배농가 피해보상금 7천1백만원이 분명히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의장의 월권행위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존재를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고창군민을 경시해버린 지방자치법을 위배한 이 사실을 의원 간담회장에서 정식으로 의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사과를 미루고 있는 것은 대 군민을 기만하고 의원 각자의 의사마져 무시한 자만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절차와 과정 속에 사회정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정의와 양심은 더욱 중요합니다. 군민은 우려하는 눈동자와 목소리로 지금 들을 줄 아는 의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창군의회가 감시, 견제, 제한 이것을 열심히 했을 때 고창군은 발전하고 군민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다시금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및 선임의 건을 의결하기 전 예결위원회 독립을 보장할 방안과 앞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과 더불어 고창군민과 모든 의원들에 대한 의장의 정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익

성호익의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3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1:25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정종구 의원, 박현규 의원, 박영구 의원, 김남규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정원환 의원, 이귀섭 의원, 이재정 의원 이상 7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7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 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심재규 이원, 김남규 의원, 박현규 의원, 박영구 의원, 정종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정원환 의원, 이귀섭 의원, 이재정 의원, 김상필 의원 이상 9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추천한 9분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우유수급 안정 대책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춘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전춘식산업건설위원장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 본군은 2만5천여 헥타의 농경지를 보유한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군민 대다수가 농업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여 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출범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이어 칠레등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하여 지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1만여 헥타의 광활한 야산개발지의 대체소득 품목으로 낙농사업을 권장하여 현재 116호 7,643두를 사육하고 있고, 착유두수도 3,430두로 하루에 원유 85톤을 생산 년간 192억원의 조수입을 가져와 안정된 농촌생활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유가 과잉생산 적체되어 정부에서는 감산정책으로 낙농진흥회의 일일잉여량 810톤의 약51%인 410톤을 폐업 및 감축을 추진함으로써 낙동진흥회에 97%가 가입되어 있는 본군의 낙농가들의 좌절과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낙농진흥회에 전 낙농가 가입 실패에 따른 원유 수급정책을 실패한 정부의 책임, 축협과 농협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축협산하 유업체 폐쇄로 인한 원유 잉여발생과 서울우유의 낙농진흥회 탈퇴에서 발생한 원유 잉여량에 대한 정부의 대처미흡, 그리고 낙농진흥원으로 하여금 잉여 전량을 감산토록 한 정부의 우유수급 안정대책, 원유감산 정책에 적극 호응하지 않은 낙농진흥회원들의 책임에 비중을 따지고 책임전가로 국정의 분열과 소모가 계속되고, 낙농진흥회 가입등 정부 우유수급 안정대책에 호응하였던 낙농진흥회원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본 의회에서는 정부와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숙고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낙농진흥회를 해체 또는 전 낙농가를 낙농진흥회 가입하여 낙농가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전 낙농가의 우유생산량 통제와 전 유업체의 납유량을 조절하는 등 전국을 총괄 관리하는 선진국형 우유 수급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 낙농가를 대상으로 감산 목표량 달성기간을 3년이상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고 폐업 보상제를 전체 및 부분폐업등 다면적으로 시행하며, 감산량에 대하여도 폐업에 준하는 보상을 실시하여 낙농가와 정부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우유 수급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잉여 우유에 대하여는 꾸준한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과 초.중.고 전학생 및 65세 이상 노인들까지 무료 또는 보조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우유를 보급하기 바랍니다.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호익

성호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유수급 안정대책을 위한 건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별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9일까지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의 집행을 보완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등 주변환경 변화에 의해 부득이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기 투자사업의 완벽한 마무리가 주민복지 향상에 우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튼튼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하듯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심사과정에서부터 그 공정성과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심사에서도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냉철한 사고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건설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정회 이전에 군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가운데 네군데에 걸쳐서 수치상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원고에는 이상이 없는데 낭독을 하시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환 의원께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고창군의회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으로 의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의장단도 사람인 이상 실수를 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유야 어찌되었던 간에 뽕나무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부덕선 공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의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예결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심사에 더욱 더 신중하고 또 존중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원회의 심사는 예비 심사이고 본회의장에서의 심사가 본 심사이기 때문에 본 심사에서 계수가 확보되어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성립에 하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드립니다. 한가지 밝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예산 심의를 하는 도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준공식을 해야 하는데 그 준공식 하는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뽕나무가 식재가 되어서 그 뽕나무 밭 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단체로 농성을 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고 그 쓰레기를 바로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준공식을 빨리 원활하게 끝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를 일으켰고, 또 존중되어야 하는 예결위원회에 절차상의 하자를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후로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8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