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인환입니다. 앉아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5호인 고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업무 처리중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한 최저 5천만원 이상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한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뒤에 제정조례안입니다마는 1조에서 6조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악의로 발행된 인감증명에 대한 사고에 대해서 변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안을 제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1조에서부터 6조까지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제1항 고창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1항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1항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호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기구의 개편 및 사무의 재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고창군의 기구조직과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기획감사실을 기획정책실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주민봉사과로 정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기획감사실의 통계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문화체육과의 홍보업무를 기획정책실로 정하고, 세 번째 자치행정과의 민원업무 도시과 주택, 건축업무 재정과의 지적 부동산 공시지가 업무를 주민봉사과로 정하고, 네 번째 문화체육과의 관광진흥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분야의 업무를 보강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문화체육과는 관광진흥과 문화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의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위생과로 정하고 끝으로 기구조직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례의 명칭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뒷장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보다는 뒷장에 있는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칙조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마지막 9번항에서 10번항을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려수당지급구분표중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란의 지급액 100,000원을 150,000으로 한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폐수장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환경위생사업소 정말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150,000원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쓰레기처리업무는 10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한단계 낮은 100,000원을 줄 수가 없어서 150,000원을 준다고 이렇게 일원화를 한 사항이고, 거기 그 다음에 3조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주민봉사과는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합니다. 정식기구가 아니라 그래서 자치지원단이 2004년 6월 30일로 한시기구로 지정은 받았기 때문에 과단위로 운영을 해도 된다고 해서 자치지원단을 주민봉사과로 내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뒷장에 신구대비표 현행과 개정 이 부분을 개정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군 본청란에 실과의 설치 거기 3조 1항에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정책실로 주민봉사과가 사실 자치지원단을 주민봉사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3조1항은 그래서 그 밑에 2항을 보면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실과장의 분장사무 그래서 1번1호 기획감사실장은 기획정책실장으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똑같습니다. 신구가, 그 다음에 다번 감사에 관한 사항이 다 감사 및 법무에 관항 사항 이 말씀은 뭐냐면 법무통계계가 없어지면서 법무는 감사법무로 그렇게 되고 통계는 우리 전산계로 전산통계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감사 및 법무에 관한 사항 그렇게 해 가지고 개정에 보면 4번항 조례규칙 훈련, 예규등 심사, 공포 5번 소송사무통제연락지도 이것이 법무에 관한 사항이 감사계로 법무감사로 이렇게 온다 그 이야기요. 그 사항으로 그 다음에 라번에 법무 및 통계행정에 관한 사항은 기획정책실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사분야로 법무분야만 가고 통계분야는 자치행정과로 넘어온다. 그 대신 라번에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기획정책실로 넘어온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실과장의 분장업무를 또 마번에 기타, 기획경영, 예산, 감사, 법무통계에 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에 있는데 기획정책실로 바꾸어지면서 법무통계가 빠지고 홍보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가항, 행정관리 및 일반 서무에 관한 사항에서 현재 중 에 3번 사회단체 국민운동단체 지원 자원봉사자관리 새마을금고, 이 사항을 실과소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관리 새마을단체 및 관리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그 다음에 공인 및 공인대장 보안업무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사무인계인수 이 사항은 문서사무보안관리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이런 인계인수사항이 싹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번으로 요약을 했고, 5번은 지방행정정보 및 여론관리 기관장친목회, 모양회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5번 항에 지방행정정보 및 여론관리 기관장협의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7번까지 있는데 8번 항에 지방행정시책개발 및 추진항목을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나번은 똑 같습니다. 다번에 민원실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봉사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제가 되었고, 그래서 다번항에 기획감사실에서 넘어온 통계에 관한 사항이 자치행정과로 분장업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라번은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서 마번에 지역정보화 및 전산에 관한 업무 이것은 당초에 정보화 업무가 시책에 들면서 지역정보화, 행정정보화 종합계획수립시행 주민등록 호적 개인정보 및 전산보안업무는 주민과로 넘어가고 행정전산장비보급 전산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것을 1차적으로 개정란에 마번에 지식정보화 및 전산에 관한 업무 해가지고 정보화 종합발전계획수립 시행 이렇게 했고, 밑에 지역정보화 사업발굴 및 추진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사업 종합운영관리 이렇게 분장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현행에 자번이 기타 행정서무인사 민방위, 전산, 통신, 실업대책과 관련한 업무 그것을 자번에서 아번으로 하면서 기타행정 서무인사, 민방위, 전산통계, 통신, 실업대책과 관련한 업무 이렇게 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정란에 3번란 주민봉사과장은 가번 읍면 기능전환 및 자치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은 자치지원단 업무였습니다. 나번은 민원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이것은 자치행정과 업무가 갔는데 민원실운영 밑에 같이 간 원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12조에 보면 민원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민원봉사과지만은 그 차원에서 민원실 운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시행령 제38조에 보면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모든 과정을 사진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원실운영및민원처리에 관한 사항해 가지고 기존과 같이 4개 항목이 넘어왔고, 또 다번 주택건축에 관한 사항 이것이 도시과에서 주민봉사과로 똑같이 넘어왔습니다. 지적에 관한 사항도 재정과에서 이 4개항이 넘어왔고, 다음 장입니다. 마번 부동산 공시지가 관리에 관한 사항 그것이 부동산관리업무가 넘어왔고, 바번, 바번은 기타 읍면 기능전환, 민원, 건축, 지적, 부동산관리와 관련한 업무 이것은 민원, 건축, 지적, 부동산 관리와 관련한 업무 이것이 추가로 해가지고 바번으로 되었습니다. 재정과는 쭉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일로 밑에 라번 부동산 공시지가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이 주민봉사과로 넘어갔고, 그러면서 라번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 현행 뒷장에 보면은 괄호 내에서 6번항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싹 주민봉사과로 넘어가면서 기타 세정, 회계, 재산관리, 세외수입징수, 부동산관리 지적과 관련한 업무 그래서 부동산관리로 지적과 관련한 업무는 주민봉사과로 넘어갔다 하면서 그 6번항이 삭제가 되면서 마번항으로 기타 세정, 회계, 재산관리, 세외수입징수와 관련한 업무는 재정과에 그렇게 따로 남는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와 예술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으로 구분이 되면서 문화관광업무가 세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을 4가지로 세분을 했고, 나번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5가지로 이렇게 세분을 했고, 현행에 있는 문화재관리 사항은 그대로 오면서 지금 문화진흥에 관한 것이 온천관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천개발업무는 도시과에서 하고 온천관광관리는 석정온천관리는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항에 문화재관리에 관한 사항 고인돌공원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등록 고인돌보존관리 이 업무는 그 사업소인 고인돌관리사업소로 문화체육과 업무를 그리 넘겼습니다. 다번에 있어서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정책실로 군정홍보가 넘어갔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항에 사회복지과가 그 주민봉사과가 3번항으로 들어가고 번호가 개정란에 6번으로 바뀌면서 사회복지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복지 및 의료보장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증진에 관한 업무로 이렇게 용어정리를 해서 5번 항까지는 이것을 세분화해서 6번 항으로 이렇게 했고, 나번 항에 현행은 가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과 가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항,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5번까지 세분화했고, 다번 가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은 5번까지 해서 용어정리 및 세분화를 했고, 현행의 다번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라번으로 하면서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3번항까지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세분을 해서 증가된 업무를 더 포함해서 5번항까지 세분화를 했습니다. 이쪽의 복지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라번을 마번으로 하면서 용어는 같습니다. 그래서 1, 2항이 같습니다. 그리고 6번 환경보호과장을 7번 환경위생과장으로 보호를 위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 개정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면서 다 번항의 5번 위생환경사업소 지도ㆍ감독을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인 환경사업소로, 위생환경사업소가 아닌 위생을 줄이고 환경사업소 지도ㆍ감독으로 이렇게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번은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마번, 개정란에 마번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이것이 보건소 업무가 환경보호과로 넘어오면서 환경위생과로 이렇게 바꿔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번 현행에 국토미화에 관한 업무 그랬는데 개정란에는 위생에 관한 국토미화가 없어지면서 위생에 관한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현행에 7번, 산업경제과장을 8번 산업경제과장으로 이렇게 하면서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3번까지 하면서 3번항에 말미에 농지관리위원회, 농어촌발전 심의회운영 이것을 농정심의회 운영으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항에 그 말미에 농민정보 및 교육을 농업정보 교육으로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5번항에 특산단지, 농촌관광휴양자원, 토산품판매장 운영관리 현행을 개정란에서 특산단지, 농어촌관광 휴양자원육성,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이렇게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6번항은 같고 7번항은 이것이 지도소 업무였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선정ㆍ지원 이것을 지도소는 특수한 지도와 기술업무만 하고 지원업무는 본청 산업경제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선정ㆍ지원 그런데 지금 대다수가 농업경영인이라고 농업후계자가 농업경영인이라 이렇게 용어정리를 해서 우리가 부릅니다마는 현재법에는 농업후계자라는 용어가 있어서 천상 여기다 이렇게 해 놨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어가 두 개입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인후계자 2가지 다음장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농산과는 큰 변화는 나머지는 없고 이쪽의 8번항 현행 8번항 산림축산과장 8번이 9번으로 산림축산과 나머지는 현행사항이 산림축산과로 산림축산과는 없습니다. 다음 장 9번이 현행 9번 해양수산과장을 10번 해양수산과장으로 그래서 분장사무 해양수산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현행 10번란에 건설과장을 11번 건설과장으로 하고 분장업무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뒷장 11번 도시과장을 12번 도시과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석정온천개발 이것을 온천개발로 아까 말씀드린 문화관광과에 석정온천관리를 여기서 떼어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6번항의 가스시공자 등록업무 이것을 삭제를 하고 전문건설업 등록업무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나번 주택에 관한 사항 이것은 전체업무가 주민통상과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이쪽의 나번이 없어지면서 다번항의 상ㆍ하수도에 관한 업무가 나번으로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으로 3번 상하수도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도가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번을 다번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마번을 라번으로 하면서 주택이 빠져서 기타 도시ㆍ상하수도, 지역개발과 관련한 업무로 했습니다. 12번 주민자치지원단은 삭제, 주민통상과로 해가지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중에 6조 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를 제6조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 중 제5호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업무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위생과로 환경위생업무가 빠져서 그 업무는 보건소에서 하지 않는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9조의 소관 사무중에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육성ㆍ지도 그랬는데 육성ㆍ지도가 아니라 농업인 후계자 교육훈련ㆍ사후관리만 하는 겁니다. 지원은 본청에서 하고, 변해진 것은 교육훈련과 사후관리만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항에 농민교육은 농업인교육으로 그렇게 용어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번 항목 특수작목 시험연구, 평가, 분석, 홍보를 용어정리를 해서 특수작목 가공 ㆍ이용연구 및 농가기술 보급 개발, 저장방법 개선 이렇게 고쳤고, 13번에 특수작물 생력재배ㆍ기계화사업을 용어정리를 특수작물 재배연구 기술보급, 신품종개발, 기계화 생력재배 이렇게 용어정리를 해서 14번 신규작목개발, 기술보급을 위한 실증시범사업 추진을 신규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과와 특수작물시험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결정된 내용이 농촌개발과 기술지원과로 바꿔졌기 때문에 업무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제12조 소관업무중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업무중에 관리운영 그랬는데 고창군여성회관의 관리 및 고창군민종합복지회관의 관리운영 그랬는데 운영은 여성회관 군민복지회관의 운영을 사회복지과로 하고 시설사업소에서는 건물만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용어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발급을 하는데 그 사고발생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업무가 전부 다 전산화로 되면서 인영등록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은 해킹이 들어온다랄지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인감담당자가 예를들어서 전산업무에 밝은 사람이 고창군 누구를 예를 들어서 인감이 인영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 가지고 본이 아니게 인감증명을 발급을 해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해서 만약 변상책임한계가 나왔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를 예를 들면 보호하자는 차원이고 만약 해킹에 의해서 하다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최대한 추적을 해서 원인행위자를 찾아야지요. 최대한 찾는데 못 찾을 경우 이미 집행이 되어서 인감사고로 해서 어느 직원이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악의가 아닌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감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보험가입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담당직원이 담당하는 직원이 그 보험가입으로 인한 업무태만 그런 것도 노파심을 가져보는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업무태만이 있을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지금은 인감증명을 띠어 보셨는가 모르지만은 인감이 인영이 등록된 분은 신분증 내 주민등록증만 가지고 가면 전국 어디서나 도장이 필요가 없어요. 가서 나 이런 사람이다 하면 거기서 실무자가 확인을 해서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면 본인이라는 것이 되면 서울에서도 목적대로 인감증명을 띨 수가 있는데 전에는 본의 아니게 인감대조를 인영하고 이렇게 소홀히 해서 인감발급이 되겠지만은 지금은 인영등록이 되어서 업무태만이라는 것은 걱정 않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어떠한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인감증명법 하려고 하면 증명법 자체를 우리한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전체적인 20조가 있잖아요. 이때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좀 알려줬으면 항상 어떠한 조례를 하려고 하면은 부분만 이렇게 딱 나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말고 사전에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전체를 좀 줘 가지고 전체를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산업경제과 하고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지금 현재 농업인후계자 선정지원, 인력육성은 산업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사후를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의아한 것이 인력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가 지금 현재 안대로 하면 일괄되게 한군데서 지금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농업인후계자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를 원래대로 센터쪽으로 두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것이 이원화되었을 때 사람 따로 놓고, 사후관리 따로 하고, 기술진을 따로 하고 하는 어떠한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대로 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 한번 지금 오늘 통과하면 이것 전체적으로 그냥 못이 박아지나요.

네 그러지요.

그러면 이거 보류

유보해버리면 안 돼죠 유보하면 7월중에 조직개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7번항에 나왔길래 이 업무는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본청에서 제가 여기 7번항이 생겼길래 신설이 된지 알고 전에 인제 그 후계자업무가 서로 핑퐁치는 업무가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 지원은 하고 심의는 기술센터에서 한단말이죠. 선정이 되고 나면 지원은 선정ㆍ지원에 대한 관계서류는 본청에서 안하고, 전부는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기술센터 인력육성에서 서류도 받고, 심사도 하고 그 외 사후간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녹취불능

지금 현재 하나로 묶어서 할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을 할때는 산업경제과 하고 센터하고 업무를 하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떠 넘기는 것 같은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지금 예산도 아니면은 딴 것을 하다보면은 근데 이러한 부분도 학습단체 같은 것도 하나의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학습단체 및 연구모임, 지도육성까지 후계자까지 다 넣으려고 하면 이 부분만 보면 센터 쪽으로 완전한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지요. 업무는 하고 있는데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업무분장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을 한 거예요. 이번에 하는대로 넣어주마 그렇게 해서

행정업무 분장을 센터 쪽에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은 점이 있는데 거기에다 맡겨도 충분하니 관리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데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다보면은 조금 이상스럽게 들려요. 어감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실과소장들한테 이것을 업무분장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 첫째, 실과장들이 정말로 명실상부한 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교육, 훈련 기술지도 업무만을 해야지 지도업무를 하면서 집행업무를 하면은 흐려져 버린다 이거예요. 교육과 기술 지도업무가 흐려질 우려가 있다. 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소홀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충분히 해서 육성기술생으로 하고 기술지도를 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기술지도업무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쪽으로 모양새가 바꿔져야 한다. 근데 대다수 업무가 지금 각종 사회단체업무가 이쪽에 농업관련 업무가 전부다 왜냐하면 지도업무 기술하면서 집행업무를 보니까 뭣을 하려면 그쪽에다 지원을 해야지 이쪽에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술지도가 필요한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지원업무하면서 하고 나면 심사분석 평가는 그쪽에서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네들은 시키는 대로 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원래 본 업무가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집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틀린 것 중에 제가 후계자 선정된 사람이예요. 제가 할 때는 센터에서 했습니다. 선정 및 지원을 근데 지금 거기에 업무는 있고, 선정은 산업경제과에서 했다하니까 이상하고 그것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 근래 와서 그쪽에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제과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선정 지을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교육기술지도는 거기서 하고 집행은 산업경제과에서 해라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 기술지도는 그 사람들 업무니까 하고 집행만 우리가 하련다 하면은 그 나머지 일이 상당히 뭔가 안 맞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의원님은 농업인후계자만 그러는데 전체를 예를 들면 기술센터에서는 농사가 되었든 특작이 되었든 군민전체를 보고 기술지도를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인제 일부분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학습단체 전체가 센터에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창군에 있는 농업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 과수부터 해서 수도작부터 인삼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게 농업인 후계자 선정지원이라고 해서 7번에 못을 박았으니까 인제 내가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센터에 있잖습니까? 센터에 이것만 떼어서 자금을 받는 사람만 놔둔 것이고, 근데 이것을 굳이 자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 몇 사람만을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냐 여기다 그냥 함께 합해 가지고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을 때 효과가 많지 않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단, 말씀드린 학습책임만 거기 있고, 인력육성, 학습책임만 거기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여기서는 집행, 지원만 한다. 그 말씀이요. 집행, 지원은 여기서하고 학습생들이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농협홈페이지에다가 100명이다 하면은 이쪽에서 학습조직을 운영

다시 한번 질문할께요.

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후계자 선정, 지원 이것은 이것을 일을 시키고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그 사람의 적절함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교육기술 지도를 하는 거예요.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정을 해가지고 이게 대상이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을 교육, 기술, 지도를 해서 한번 키워봐라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대상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을 교육지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의원님 하고 의견을 상반되게 하는 무엇이냐면 읍면에서 이렇게 해서 직접 산업경제과로 올라 오는 것이 아니라 읍면 후계자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는 상담소장, 면장, 실과소장, 농업경영인회장, 그렇게 해서 관련자들이 (녹취불능) 해서 와요. 오면은 군 선정위원회에서 지도소 전문가 또 우리 선정위원회 농업관련 전문가들이 합쳐서 그 사람은 지원해도 좋겠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하지 산업경제과장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서 충분히 산업경제과장 하고 기술센터소장 하고 협의를 하면서 업무를 집행기능을 가져가든가 일단은 집행기능을 가지고 가라고 하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안 가져 갈려고 해 그러니까

양쪽 부서 센터 과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까?

네, 부군수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종까지 조례안 올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만약에 해서 문제가 있으면 의논을 하다가 다시 변형을 해서 업무분장을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센터하고 산업경제과 하고 서로 책임을 넘기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죠? 이대로 하면은요.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는 늘어나고 줄어든다고 봐야죠. 그래서 모든 업무는 계라는 조직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팀장 아랫 단계의 담당제로 했기 때문에 담당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규정이 없습니다. 단, 자치행정과장 하면은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라하면서 만약 현재 조직이 계가 아닌 담당으로 편의상 있지마는 이 업무에서 만약 못하면은 사람을 이리 떼어서

네, 규정은 제가 여기에 세밀히 안 나와도 보험 약관에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보험을 들면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눈감고 갔을 경우에는 보험을 안 해 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타나 가지고 보험회사의 약관에 있어서 돈을 보상을 안 해 주어야 하니까 그 약관에 의해서 고의냐 선의냐를 잘 들어서 약관상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인제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하고 계약을 해서 이러한 경우는 보험을 해주고 이러한 경우는 안 해준다하는 것은 보험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동차 사고하고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것은 8개항 항목을 위배했다. 안 했다. 그런 항목이 약관에 나와 가지고 우리 돈을 없앨려고 하는 것보다 보험회사는 자기들 돈도 아끼고 우리 돈도 아껴줄려고 하는 이것은 기간이 끝나는 보장성이 아니고 있는 기간 아무 사고가 안 나면 소멸성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해도 제 생각에는 예를들면 보장성이라고 하면은 그런 규정에도 우리가 맞게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간에 소멸성에서 우리 안정사고를 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5천만원 수령액이면은 년 3백만원 넣고 5천만원 혜택을 보려고 하는 거여요.

이걸 통신망 자체로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해킹 당했을 경우에는 안해 주어야지요. 왜냐면은 우리 읍면사무소 인감발급대장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도장 안 가지고 가고 내가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가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대장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를 들면 해킹 당하고 예를 들면 선의가 아니고 악의적으로 대장에 등록을 했을 때는 나타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상을 안 해 주고 선의의 피해자만 보상을 한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약관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35개 35명 잡고 103,400원, 그래서 2백7십44,000원 정도

그런 업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 이렇게 보면서

예, 단 어떤 업무가 있냐고 하면은 제가 환경보호과 있을 때 보건계 업무가 분뇨처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가 보건계에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담당 밑에 그 업무를 과장책임 하에 과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계라는 분장사무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과장이 하고 업무조정을 지도계에다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건 있어요. 단, 여기서 인제 혹시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면 환경보호과 미화업무가 보건계로 넘어갔는데 보건계 같은 용어정리 하에 넣어주지 전적으로 그것만 삭제해 버리고 일부 업무가 이쪽으로 안 갔다하는 것은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저희들 숙달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 계장그러거든요. 게장이 없고, 담당주사를 예를 들면 인사담당 주사예요. 실은 계장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할 때 부르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팀장으로 회사의 팀장으로 가기 위한 아랫 단계거든요. 담당자들이

없어진 항목은 없지요. 다른 계로 갔으면 갔지

환경보호과에서는 안 가고 국토미화계가 없어지고 국토미화 업무가 보건계로 갈 것 같고 미화계는 없앴어요.

여기 조례상에는 담당업무라는 것이 없지요. 환경보호과 업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할 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고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 법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요 내용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임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 내용중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고의적 사고의 개연성이 있을 때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고의적 인감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수정가결이 타당하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앞에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 제5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의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의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변상책임의 한계를 고의적 사고냐 어떤 피고의적 사고냐의 규정을 두지 않했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시면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단순한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만 어떠한 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한 책임은 없이 인감책임자에게 보험금을 초과했을 때만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겠금 변상하게 할 수 있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검토한 바와 같이 고의적 사고의 개연성이 있을 때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서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고의적 사고를 했어도 그 고의적 사고에 대한 책임성이 없이 또 보험금에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주고 그 초과액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안을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보고 내용에 보시면은 안 제5조2항에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그 두가지 사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변상책임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이것을 개정안으로 수정안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고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의 분장업무가 담당단위로 구분되므로써 담당별 업무내용이 명확하고 담당행정조직을 가늠할 수 있으나 조직개편으로 이동 또는 조정되는 담당별 업무가 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봐 주식 바랍니다. 안 제3조제2항3호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주민봉사과장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을 보시면은 주민봉사과 거기에서 나의 민원실 운영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원안을 보시면은 나의 민원실 운영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실이 사실은 주민봉사과로 됐기 때문에 처리가 돼 버리고 민원실이라는 개념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 운영은 안 맞고 그래서 민원창구관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각 호를 수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호는 환경위생과 쭉 넘기시면은 7번의 환경위생과장 해가지고 조례안이 있습니다. 7호, 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나를 보시면은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구 국토미화담당업무입니다. 그런데 국토미화담당 업무가 지금 담당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소관업무 4종을 타 담당소관에 편입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타 담당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7호 조례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수정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표가 있습니다. 견출지 의안번호 62호 앞으로 넘기면은 제일 뒤에 보면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 수정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자치행정과 인사담당 실무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제가 의견을 나눠 가지고 수정안을 제가 의견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나의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이것은 구 국토미화담당에서 국토미화담당이 폐지가 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다른 계로 아까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에 3번까지 밖에 없는데 4번을 넣고,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에다가 5번, 6번을 갖다 넣어 놓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8호 산업경제과장 조례안 8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라번 보면 농산, 양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죠. 거기에서 1, 2업무가 있습니다. 라의 1번 특용작물 장려, 생산, 지원, 이것은 농산계 하고 농산담당 하고 특작담당 하고 이번에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농산진흥으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구라는 특작업무를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특작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특작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중에 라의 1번과 2번, 1번 특용작물 장려 생산지원과 2번, 과수, 화훼, 원예특작, 생산지원 이것이 위에 다로 올라가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수정안 내용을 보시면

라가 통째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요.

전체가 아니고 1, 2번

1, 2번만 농산, 양정에 관한 사항에 그곳으로 들어가야 한다구요.

양정이라는 소리도 없어져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는 것으로

특작, 농산유통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1, 2번을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안 수정안이라고 있죠. 여러번 검토를 해가지고

이 정도 문제성이 많으면 다시 하라고 해야지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행정에 문제 있는 것이지 의회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정돼서 의결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안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은 구, 국토미화담당업무소관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8호 라의 1, 2 업무를 다에 편입시켜야 하며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특작과 농산업무가 통합되고 특작계가 담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하고 특작ㆍ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특작을 삭제 다의 농산ㆍ양정에 관한 사항으로 편입시켜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작, 농산계가 없어졌단 그 말이죠. 농산계가

예, 특작담당이 없어지고 유통담당이 생겼습니다.

그쪽에 포함된 것 아니요.

그쪽에 맞춰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업무 자체는 있구만요.

예, 그래서 분류가 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라의 10호

그러니까 밑에 유통만 여기 놔두고 나머지를 이동시킨단 말이구만

라의 10호에 보시면은 10호는 해양수산과장업무입니다. 거기에서 나번 수산증식에 관한 사항 이것이 증식관리담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어? 이거 없어져버렸대요?

예, 없어졌기 때문에 이 업무를 분류를 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실무진하고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업부서의 계, 담당을 통폐합한다는... 실질적으로 해양업무가 위축돼 있고 그래서 지금 폐지를 하는데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은 이 업무를 다시 살려야 할 필요성이 아주 많다 해 가지고 이것은 통합을 해야한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통합을 시켜야 하는 언젠가는 준비해놨다가...

그러면 그 계 하나가 없어지면

실제로 담당 6급은 그대로 있습니다.

6급은 있는데... 그러면 계가 없어지는데 수산과장은 아무말 안해요.

똑같이 업무는 합니다. 이상 조직진단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조례개정안을 낸 중에 지금 수정안을 받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군민 건전한 생활체육활동 공간확보와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전지훈련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위치는 고창읍 월산리 499번지 외 4필지로서 장소는 석정온천 가는 방향인 구, 동초등학교의 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5,901㎡입니다. 예상추정가격은 9천4백26만7천원입니다. 현재 소유자는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로 4필지 문교부 소유로 1필지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부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1필지만 문교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보면요 위치도가 있는 도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도면상 보면은 4991은 저희들이 기 매입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땅이 지금 1,535평입니다. 그러나 면적이 조금 좁다보니까 보조경기장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고, 현재 사고자 하는 부지는 그 인근에 있는 바로 학교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도 옛날에 사려고 했었으나 교육청에서 팔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러나 협의한 결과 협의에 응해주겠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 회기 중에 관리계획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54호 함께 설명 올릴까요.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54호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개인균등할주민세의 세액을 현실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개인균등할주민세 중에서 현재 세액 3,0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 책상에 2004년도 보통교부세 신규정 산정기초자료 작성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나눠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나눠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세액 600원은 물론 20%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많은 것인데 법상은 10,000원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0원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꼭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내년도 교부세 산정기초자료에 주민세, 개인균등할 인상문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54호 이 의안번호는 앞전 임시회에서 한번 올라왔었죠? 지금 그때 우리가 봤을 때 인근 시ㆍ군에 인상... 저도 정읍에 이런...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때 당시도 인근 시ㆍ군에 비해서 평균치 이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결은 아니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적어도 이번 회기에는... 저도 이번 앞전 6월 10일날 부안면 이장단 회의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세 20%올린다 해 가지고... 있었냐 했더니 이장들이 너나없이 내 군에서 물가를 인상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알진 못하겠다고 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상은 정말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설명한 바와 같이 큰돈은 아니지만 꼭 올려야 되겠다 하면은 정례회 때나 한다든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물론 아까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고 금액으로 보면 600원이니까 물론 연간에 회비적 성격으로서 600원이면 별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이 관계를 교부세 산정기초자료를 주민세와 8월말까지 그 결과를 행자부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올림으로써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런 거 좀 출현하고 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훨씬 더 많이 받는 그런 부가적인 큰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차지에 이번 임시회 때 올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도 어떤 세수에 결함이 있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600원씩 해가지고 20,000여 세대면 실지로 200여만원, 23,000세대면 300여만원인데 다른 데 노력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금액으로 직접적 이분만 산출할 수 있으나 지방교부세는 산정기출자료가 굉장히 세밀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가져오려면 이번 회기에 꼭 올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지금 1,440만원의 세액이 징수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크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인상을 해야겠다.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달에 올리세요. 그게 상반기에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시군에 맞춰 가지고 우리도 따라가면서 12월중에 정례회 때나 현황을 다 가져와서 인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교부세 가져오면서 많은 영향이 필요합니까 그런 거 올리는데

교부세의 항목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프로테이지를 계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소숫점 제가 알기로는 여덟째 자리를 계산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지역의 면적, 인구, 기구 다음 건설의 면적, 아까 얘기한 주민세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중앙에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올린 부분에 그 이상으로 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부세에서 만약에 큰 영향이 있다면은 어차피 올려줄 바에는 제 생각에는 올렸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금 동초등학교 부지를 산다고 나와 있는데 계획을 짤 때 사람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날마다 가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학천초등학교 부지 그것도 해서 같이 해서 올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것은 안 올라오고 이야기 안된 이것은 올라오고

저희들이 지금 동초등학교 부지를 저희들이 챙기게 된 동기가 실질적으로 전지훈련을 체육관련 족구라든지 달리기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보조경기장이 없다보니까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경기장이 잔디구장으로써 3년 되면은 전국 경기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문체과에서 서두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입장보다는 해당과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과에서 서둘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제도상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협조 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당과와 교육청과 선 협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을 물어보는데요. 실질적으로 학천초등학교 문제는 몇 년 전부터 거론을 했고, 1년에 거쳐가는 사람들이 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사용을 하고 사람을 필요로 절실히 하고 있는 곳은 쳐다보지 않고 만들어 가지고 효과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곳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을 짤 때 눈앞에 보이는 것 미래지향적인 것 참 좋기는 한데 현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이 나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것을 짤 때 눈앞에 보이는 것 미래지향적인 것 참 좋기는 한데 현실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차피 교육청하고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가 학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 등을 아직 구체적으로 이 관계는 어차피 농악관계가 문체과 소관이고 하니까 해당과로 하여금 검토를 정위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봐서는 매입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어느 정도 운영계획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되고

운영계획까지 갔는데 어떠한 개인들의 지역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자꾸 뒤로 미뤄지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문제를 좀 적극 검토를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해당과와 정위원님 뜻을 전해 가지고 저희들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 고, 2항에는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은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하며, 그 취득 및 처분결과를 심사분석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자세한 내용이 너무 많고 그래서 뒤에 있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지는 구 동초등학교 부지로써 공설운동장 인근지역으로 전체 면적 3,320평중 1999년 3월 1,535평을 기 매입하였으며, 보조경기장으로써 적합 지역으로써 매입 활용한다면 군민의 건강증진과 전지훈련장으로써 기여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는 전 회기에서 계류된 안건입니다. 고창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전에 검토한 내용과 같이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주민세균등할의 개정여부와 하나의 산정자료에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올라왔습니다.

승인안이 되었을 때

승인도 안 받고 예산부터 세워 논 거예요. 말하자면

동시에 올리는 내용이죠.

잘못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올렸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시에 올린다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맞는 말이여 효율성을 기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면 맞는 말이고

예산편성상의 절차가 하자가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서는 제가 뭐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관리계획승인안을 부결을 했을 때는 당연히 예산도 삭감됩니다.

잠깐만요. 국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합니까

예.

아니지 삭감만 할 게 아니라... 저기도 갔다 왔으니까 필요성을 느끼는데 ...

주변이 공설운동장 주변이 그러기 때문에 보조경기장 활용가치라든가 이용도라든가... 뒤에 그 어디 후견인에서 쓰고 있잖아요. 하우스 한 거. 그 땅이잖아 지금

그 땅이요.

그 앞에 운동장 그걸 사겠다 그 말인데 해서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통과시킵시다.

2개 다 통과요.

아니 아까 말한 게 있잖습니까 (녹취불능) 우리 오전문위원님께서 자꾸 보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적어도 다른 시군에 인상요인이 발생되었다 라고 했을 때 그 군을 제시해 가지고 ... 우리도 같이 요인이 발생되었으니까 돌리자 라고 했으면은 괜찮을 겁니다. 다른 시군은 현재 올리지도 않았어요. 형평성이 맞지도 않은 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전북 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관광진흥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처리하기 위하여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문위원 및 공동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개괄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서남권 관광행정협의회를 구성하게된 동기는 저희군과 정읍시, 부안군과 순창 4개 군이 공동으로 관광사업을 공동개발 해 볼라고 관광발전 공동 연찬이나 그 다음에 공동관광 설명이라든가 그 다음 관광 루트의 개발을 한 시군이 하는 것보다 4개 시군이 같이 한다면은 가칭 전북서남권관광협의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4개군이 한다고 했는데 순창이 자기들은 못하겠다고 해서 정읍하고 부안, 신문에도 냈습니다만 4월 8일날 정읍에서 회의를 하고 또 그래서 4월 30일날 우리 서로 조성하자 하는 의견을 협의를 해가지고 지난 4월 달에 규약안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규약안을 5월 달에 해가지고 정읍은 지난번에 의회 요청을 해가지고 의결이 되었고, 그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할려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에 보면은 의회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전북서남권관광행정협의회 규약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고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그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3항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의 구성을 권고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서남권 자치단체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의 관광진흥사무중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여 상호 보완적 역할로 관광벨트를 조성함으로써 관광진흥을 가져오기 위한 협의회 규약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지금부터 고창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립한 추모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유골의 안전한 봉안과 보전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모의 집에 봉안하는 유골의 대상은 무연고 및 연고유골을 봉안할 수 있도록 하고 봉안기간을 10년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10년 단위로 5회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추모의 집 사용자의 범위를 고창군에 본적을 둔자.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추모의 집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고창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추모의집에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 납골사항 및 유골 인도ㆍ인수사항 등을 기재한 납골카드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추모의집 사용자 또는 관련자가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 조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추모의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계획안이라기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2억

조례에 십만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마지막 규칙을 별도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음 한 5～6년간은 ... 추세가 납골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제6조 규정한 숫자말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그 내용에가 그런 숫자가 할 수 있다.

그 집어넣은 문구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장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지금 현재 규칙에는 없고,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고 있죠.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죠.

그렇다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를 하고 이 사항을 넣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삭제를 않고 규칙에다가 넣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규칙은 조례를 제정하면은 상세한 내용을 조례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군수가 하는데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칙 속에 넣으면 안 되나요.

부칙에다 해서는 안되고 할테면은 여기 조례에다 하려면은 군수가

넣어야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그 문구를 빼고 이 사항을 넣어야 한다 할려면은 그렇게 하고 저는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규칙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건 빼버리란 말이요....

빼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부칙에다 넣을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관내에서 주장하는 무연고 유골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없애버리고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요. 납골당 이것이 큰 사업이예요. 이건 도시는 서로 하려고 지금 난리가 아니예요.

여기는 조금 있으면 난리 날거예요.

오동근 전문위원님 여기에 보면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된다고 바꾸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뭐

그런데 처음에는 몇 기가 될런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에게 지원을 해주자, 안 하면 안 된다 그랬다가 운영사항을 보고 많은 납골당이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게 몇 년, 몇 년 기간이 있는가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수익분기점을 딱 정해 놨어야지 정해 놓고 몇 개까지는 군에서 지원해 주고 몇 기 이상은 안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다 정해야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지 규칙이 없잖아 지금 여기가 없잖아 조례로 정해야지 우리 권한은 가지려면 조례로 정해야지 진작 만들어 놨어야지 코 앞에 닥치니까 이제야 조례 개정해 달라 하고 하는 것이 행정이 대비를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통과시키기 전에요. 앞으로는 찬반투표를 할 때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 주십시오.

그래야 누구... 해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