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3. 고창군 관리계획정비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고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기금의 운용, 관리방법 및 융자에 관한 사항등 그동안 시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기금 누계 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재난예방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두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 범위, 이율등 융자조건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니다. 현행은 기금의 운용관리로 있습니다만은 개정안에 기금의 운용관리해서 누계잔액이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대금으로 예치코자 한다는 사항과 그 다음에 제4조 1항 기금의 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담당 주사에서 재난방재담당 주사로 현행 직제상으로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이자는 어떤 이자가 가장 높은 이자입니까?

현재 지금 군 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를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장 높은 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정기예금을 합니까? 일시예탁을 합니까?

정기적금으로 합니다.

정기적금요. 몇 년짜리?

100분의 50, 1년짜리

1년짜리면 1년짜리 품목이 다 나왔을텐데.. 1년짜리는 얼마.

그것은 이자율이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IMF이후에 농협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을 군수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아서 그것을 넣어야 한푼이라도 이자를 높여가기 때문에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법정정립액이 8천3백40만3천원하고, 이자발생액 1천25만5천원 해서 9천3백66만8천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 9천3백66만8천원이고 얼마고 금액에 관계없이 정기예탁을 1년간 했을 적에 발생되는 이자율은 몇%?

그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정해져있지..

그때 예금을 했을 때 그 시절에 그 시점에서 정기예탁이율 그 금액이 가장 높은 이자라고...

농협상품도, 은행상품도 보시면은 신탁예금, 복리예금..상품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이자율이 가령 ○ 1%라도 많으면 그쪽에다 넣겠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검사에서도 일부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조례까지 완전히 받아 놓고 제일 높은 이자로 하는 것으로 임의로 제일 낮은 것을 해놓으면 손해죠

가장 높은 이자라고 하기보다는 그 시점에 정기예탁 1년짜리라고 하면은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그러면 이율이 나와버려요 그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녹취불능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4조의 4를 보면 군수는 융자받은 융자금을 용도에 사용할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타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그냥 “있다”가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해 가지고 전부를 상환하도록 해야지 타용도로 써버린 것을 일부 내지는 전부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있는 것보다도 타용도로 썼을 경우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것으로 해줘야 다른 사람들도 목적 외에는 안 쓸 수가 있죠. 여기는 예매하게 돼있다는 얘기죠. 회수하기가 복잡해지죠

좋은 말씀이시구요. 거기 조문대비표가 상위법에 의해서 50%는 최고금리로 하고, 50%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급할 때 쓰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50%를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하고, 저도 하는 얘기가 그 얘깁니다. 그래서 50%는 아까 상환액에 대한 최고금리로 하고 50%는 일반 그냥 하는 것으로....

제 얘기는 타용도롤 썼으니까 가져간 것은 다 갚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법이 그렇게 위도리를 준거예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은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용에 보면은요. 입금 잔액의 100분의 50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분의 50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하고 그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필요시 재난예방의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 의견서에 보면은 융자한도는 50%가 맞습니다. 그리고 융자이율은 연 5%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가장 높은 이율이라고 했거든요. 100분의 50의 가장 높은 이율은 아까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짜리 정기예탁으로 붓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1년짜리 정기예탁 이율이 배당금 6.25%인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5%의 이율을 적용한다 했으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검토한 내용에서는 최고 5%이상 짜리가 없어요. 검토사항이나..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검토를 이것도 해보고 했는데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현재 그 금액이 최고금액이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그동안 시행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기금 누적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 기금액의 계좌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도록 정하고자 함이고, 두 번째 장기예치 기금액은 고창군 지정 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은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창군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귀섭 위원님

이것은 재정이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법정적립액이 3억 8천89만1천원, 이자 발생액이 5천8백62만5천원 해 가지고 총 4억 3천9백50만6천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58조하고 동일하게 되어있네요. 명칭만 좀 틀리지...

그러죠.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 2%를 적립하는 것이고, 법에 따라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이 다르죠.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 8%, 아까는 ○ 2%인데 이거는 ○ 8%입니다. 그렇게 적립하도록 돼있는 것이지 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재난관리기금,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 58조하고 그래서 차이가 있고만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 내용은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쪽에 제가 검토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기금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재해대책기금의운용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심결은 2000년 4월27일 했습니다.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방법 규정, 기금의 관리방법 변경사항 기존은 조례에서 규정한 당해연도 적립액의 50%를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 가능토록 정의를 내렸지 만, 변경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중 규정 기존 누적액의 50%를 재해대책 용도로 사용한다. 검토 결과 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7587호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재해대책기금 운용 및 관리방법의 시행령의 규정령으로 기존 조례를 삭제하고, 또한 정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도 별도 관리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재응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호 고창읍관리계획정비용도지역세분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입니다. 구역 및 시설명은 고창읍 관리계획정비용도지역세분결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기 주민 의견청취는 공람 공고를 2003년도 5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북일보 및 도민일보에 신문공고를 했으며 주민의견 제출 결과는 없습니다. 먼저 고창읍 관리계획정비안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고창읍 총 행정구역 면적이 42.518㎢ 중에서 도시계획 구역이 14.63㎢ 로서 변경 면적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본 제안 사유로서는 고창군 고창읍 도시계획 구역은 건설부 고시 제30호로 68년 1월 18일 최초 결정되어 전북 고시 제490호인 99년 12월 6일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일반 주거지역을 세분화하여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 1종과 2종, 3종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 주거지역의 행위 제한으로서 1종 지역은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외곽지역으로서 4층 이하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분내용으로서는 시내 외곽 주거지역과 쾌적하고 양호한 주거 환경 유지 지역을 설정하는 사항이고 제2종 지역에 대해서는 상업지역 및 중심지역 주변을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15층 이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지역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주로 시내 중심 대로변 및 아파트지역 상업지역 주변 즉 진흥하이츠나 제일아파트, 남흥맨션 주변등이 되겠습니다 제3종으로는 계획적으로 고층아파트 정비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층수는 16층 이상으로서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겠고 기존 고층아파트 지역인 성산 현대아파트와 월곡 주공 임대아파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 사유로 해서는 3종지구로 해서 방금 3종지구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석교리 성산 현대아파트 지역과 월곡 주공아파트 지역을 3종지역으로 해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제1종 지역으로해서 지정하고 2종지역은 그 상업지역 주변과 진흥하이츠, 제일아파트, 남흥맨션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면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전체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존 주거지역을 용도 세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보고 말씀대로 1종지역과 2종지역, 3종지역으로 해서 용도를 세분화 한 사항입니다. 먼저 3종지역은 현대 성산아파트와 주공지역이 되겠습니다.다음에 2종지구는 시내 및 상업지역 주변인 좀 더 진하게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2종으로 해 가지고 15층이하 지역으로 해서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고 기타 시내 외곽지역 같은데는 4층이하로 해서 용도를 지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되었고 2003년 6월 30일까지 1종과 2종, 3종, 일반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게끔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 유지 및 도시 기반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위원입니다.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내 외곽지역은 4층 이하로 층수 올라가는 것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고창에다 어떤 공단이 입주해서 인구 유입이 된다고 보면 외곽지역이라든가 아파트단지 이런 것이 다른 도시를 보면 많이 들어서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고창도 그런 발전의 구상이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법으로 해서조례로 묶어 놓으면 나중에 폐지된 그런 것이 아파트를 신축한다거나 단지화한다면 문제점이 안 따르는가요

예, 그때는 다시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용도지역 세분된 것을 다시 난개발을 방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 절차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러한 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 공람 공고 등 도시계획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재정비를 해서 시설 결정을 다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의회 의견 청취 관계나 주민 공람 공고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 청취나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부결 시켰을때는 거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각 읍내 각 부락마다 반장님 시골은 이장님하고 하고 주민하고 해서 지금 공청회를 다 거쳐서 의견수렴을 면밀히 다 했습니까?

신문공고도 했고요 또 고창읍사무소에서 이장님들 회의 때 이장님들은 전부다 마을의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이장님 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주민설명회를 다 했습니다. 다 거쳤습니다.

그건 그렇게 포괄적인 이야기고 실지로 행정에 예를 들어서 반,이장을 중심으로 한 반원들 이렇게 저는 어떤 공공지소에서 회의를 세부적인 의견청취를 해야지 이장님들도 능력있고 관심이 많은 분은 자세히 홍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장님들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겠지 하고 무관심하고 홍보를 안할 경우는 나중에 또 어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61호 고창군 관리계획정비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시행령 제30조 용도지역세분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는 사안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기존 15층 이상 고층아파트지역 성산 현대, 월곡 주공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였고, 시내중심과 대로변 상업지역 주변 그리고 진흥하이츠, 제일아파트, 남흥맨션 주변 등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였으며, 시내 외곽 주거지역과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적정밀도 유지 및 도시기반 시설과 교통환경을 고려한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으로 고창군 관리계획을 정비하였고 또한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케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