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아까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다시 반복해 드린다면 학교급식소가 만들어 졌을 때는 신고를 학교장이 해 주거나 교육장이 신고를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신고를 받아서 급식소로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급식소 전반적인 것을 감독하는 것은 학교장이 또는 그 감독

급식소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0인 이상 됐을 때 급식소를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홀하게 검토한 것은 제 불찰입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복지부하고 얘기를 했던 것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원표준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 결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건의를 할 것을 해야겠다해서 말씀을 드린것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틈내서 다녀와서 예산확보해서 가능하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견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면장하고 만나서 나가 보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항로나 대불산단 인수 과정에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했던 부분들이 현재 영암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항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결정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의회와 사전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했던 대불상설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폭넓게 의회와 진지한 대화를 가지고 해야지 임기응변 식으로 막히면 답변을 못하고 경영도 미숙하고 개인재산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몰라서 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집행부에서 느슨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조할 것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20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현종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13호선 우회도로인 영암읍 진입도로와 관련하여 작년 군정 질문 및 답변 시 시행청인 익산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이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국도13호선 우회도로인 영암읍 진입도로 개선을 위하여 군수님께서 금년에 중앙부처 건설교통부를 2회에 걸쳐 직접 방문하여 진입도로 확장 시급성의 설명과 본 공사에 소요될 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어 개선되도록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2월19일 군수님께서 건설교통부를 1차 방문하셨고, 6월10일 2차 방문하였습니다. 본 방문 결과에 의해서 광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지난 4월에 영암읍 진입도로 개선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건설교통부 관련 부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영암읍 진입도로 확장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익산국도관리청, 광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측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최단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군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낙찰차액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군비 추진사업 중 낙찰차액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건설지원계, 도로계, 기반조성계, 방재담당계가 있습니다. 총 집행사업비는 1,735백만원이었고, 집행액은 1,583백만원으로써 낙찰차액은 15,17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미 사용된 상태로 있습니다. 각 담당별 세부 내용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출산이 잘 보이는 영암읍 입구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질문하신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본 도로 개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 완료하였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은 금년 6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은 도로 노선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며, 특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기술성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가장 타당성 있는 노선 선정작업을 추진하게 되며, 동 용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나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등을 절차 이행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우리 군과 협의할 경우 인터체인지 등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본 용역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호읍 김기창 의원님, 금정면 한영택 의원님, 도포면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진도와 장마철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사항과 수해복구사업이 예정 대로 장마 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소상히 답변 바란다는 내용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답변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하천 수해복구는 16개 지구로 11개 지구는 이미 100% 완료된 상태이며, 미 완료된 지구는 공정이 현재 90%로써 도포천 4개지구와 금천 교량 등 5개소가 있습니다. 미 완료된 지구 중에 도포천은 제방은 완료되었으나 호안블럭 시공만 남은 상태로 장마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지구는 연약지반으로 융기현상이 발생되어 지반의 안정처리가 필요한 지구입니다. 지반 침하로 인한 벽면 안정은 단 시간 내에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블록을 시공할 경우 우수기 수위 변화에 따른 호안 유실이 우려되므로 말목박기 등 대책을 강구하고 지반이 안정되면 영농 완료 후에 호안블럭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도포지구 4개 지구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003년 경지정리 착수계획은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농림부 정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 사항입니다. 2003년도 전라남도 경지정리 대상면적 300㏊를 농림부에서 배정 받아 우리 군 금정면 용흥지구에 30㏊가 배정되었으나 본 지구가 2개 지구로 나눠져 있어서 농림부에서 30㏊이상 집단화된 우량농지 위주로 우선 배정함에 따라 우리 군은 제외되었습니다. 농림부 정책으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다음 김승일 의원님의 소규모 논두렁정비계획 답변 시에 계속 답변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업체 등록 갱신제도에 따른 제도 관리와 관리대장 처리, 부실 벌점제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현재 총 107개 업체로서 업종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철근콘크리트 74개 외에 토공 42개, 상하수도 설비 21개, 철물 15, 도장 6, 포장5, 보링 그라우팅 5, 석공 5, 조경시설물 3, 조경식재 4, 비계·구조물 해체 3, 시설물 유지관리업 7, 기계설비 4, 강구조물 4, 창호 1, 철강재 설치 2, 미장·방수 1, 실내건축 1, 난방 시공업 4, 가스시설 시공업 5개 업체입니다. 건설업 등록업체는 당초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기적 신고를 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3년 갱신 대상업체는 60개 업체로 56개 업체가 갱신완료, 4개 업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며 등록된 사항의 변경 또는 행정처분 사항 등을 정리하며 타지역 전출이 있을 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이송합니다. 또한 부실업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등록ㅈ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등록말소 9, 영업정지 11개 업체를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승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북면 농어촌도로 신설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본 게획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4년도 사업계획은 전남도로부터 승인이 안된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경 전남도로부터 2004년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관내 사업지구별 내역을 의원님께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농어촌도로 추진 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별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두렁 바로잡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논두렁 정비계획과 소하천위 지선정비계획에 대한 답입니다. 정부에서는 200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부터는 농업진흥지역 내 대상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높고 3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소규모 들녘 단위로 농로, 용·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영농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영농기반 개량사업을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20㏊를 시범적으로 추진코자합니다. 본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위 지선 정비는 기반공사 관리구역은 기반공사에서 정비하고 있으며, 군 관리구역 중 주민들이 관리가 어려운 지역의 배수로 정비는 2004년부터는 군비를 확보하여 장비를 지원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김수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시종면 신금교 설치사업 추진실적과 이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금대교 가설공사 현황입니다. 신금대교 위치는 서호 금강리∼시종 신학리까지 연결되는 교량과 도로로써 사업비는 43,89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5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해서 계획년도는 2008년 12월입니다. 사업 시행청은 전라남도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137천㎡중 98천㎡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잔여토지 39천㎡를 보상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진입로 확장 및 교량 가설공사를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우리 과에서 시행한 사업별 시설비 및 부대비 사용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먼저 전체사업은 134건에 45,496백만원의 사업비로서 시설비는 45,332백만원, 부대비는 164백만원입니다. 각 계별로 사업건수와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은 조서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사업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착공시기와 완공시기를 조정할 필요성과 경지정리사업 계획 수립 시 사리부설 계획을 같이 수립했으면 하는데 해당부서의 소견을 밝혀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은 농림부 지침에 의거 농한기에 사업이 착공되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되므로 정부예산지원도 가을착수와 봄마무리사업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착공시기와 완공시기 조정은 우리 군 임의대로 조정은 어렵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 농로사리부설 병행 추진은 농림부 ㏊당 지원단가는 2,52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고80%, 도비10%, 군비10%인데 금년에 경지정리사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2002년도에 평균 ㏊당 사업비가 4,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2,500만원 중에서 약 80%에 해당되는 2,000만원정도만 국비를 받고 나머지 2,500만원이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군비부담금 과중으로 인하여 농로사리부설과 포장사업에 대하여 당초설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한 용흥지구에 대하여는 소규모 지구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으로 전체 농로 사리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진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포천 수해복구사업과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연계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밝혀 주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해복구사업의 세부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내용이 배수로 4조 4.08㎞, 하천개수 1조 4.47㎞, 매립 151㏊입니다. 사업비는 145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입니다. 도포천 수해복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병행 추진 계획이었으나 도포천 수해복구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여 현재 종합 진도 90%로 축제공은 완료된 상태이나 호안공 시공구간 중 일부 연약구간에 대하여 지반안정을 위하여 공사중지한 상태입니다. 도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저지대 침수대책을 매립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답 매립 시 기계화영농이 어렵고 미질저하 및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므로 배수펌프장 설치 건의가 있어 우리 군에서 사업 인가청인 전라남도에 건의한 바 잇습니다. 또한 도포면 주민 연명으로 서명날인을 받아 농림부와 전라남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이미 건의서를 작성해서 농림부와 기반공사, 국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도 김옥두의원께서 오셨을 때도 본 사항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관내 간척지 사리부설 내역을 소항히 밝혀 주시고 기계화경작로 추진실적 및 이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도 간척지 사리부설 현황입니다. 전체지구는 11개 지구로 사업량은 37.6㎞,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시종면 6개지구, 205백만원을 투자했고, 군서면에 5개 지구 19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2003년 간척지 농로 사리부설은 영산강 2단계지구 중 6개면입니다. 시종·도포·군서·서호·학산·삼호면이 해당입니다. 사리부설 대상지를 파악 조사하여 군에서 현지조사 결과 상기 11개 지구가 사리부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영농기 이전에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기계화경작로 추진실적입니다. 기계화경작로는 전체 16개 지구에 18.4㎞에 1,728백만원을 투자하여 각 읍면 별로 배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각 읍면 별 시행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추진계획은 전체 기계화경작로 대상이 117개 지구에 490㎞입니다. 그중에서 기 포장 완료가 58개지구 218㎞ 44%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금후계획으로는 59개지구에 272㎞가 남아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대상지는 농림부 경작로 설치 지침에 의거 들녘별로 ㏊당 30m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계획된 물량에 의거 대상지를 선정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실시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물량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미 해당 읍면은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별 안배해서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군서면 김두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갑사 저수지 밑에서 상대포 하단부 천까지 천변정비사업이 부분 별로만 정비되고 있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군서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관리청이 전라남도이며, 현재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하천정비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하천의 유역에 성기동관광지, 구림도요지, 구림문화마을 등 많은 유적이 집중되어 있어 문화유적개발사업의 경우 하천정비가 병행되어야만 효율적인 개발이 추진되므로 군서천의 하천정비 기본게획이 우선적으로 조기 수립될 수 있도록 2003년 6월2일 전남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남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부분정비가 아닌 일관성 있는 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우리 군 진입 톨게이트 위치는 어디이며, 이에 따른 군민 이용에 불편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민이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하여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출입로는 없으며,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를 삼호읍 서호리 서호I·C, 동호리 백야I·C, 학산면 은곡리 석포I·C 등 3개소를 1차 진입하여 고속도로 시점인 학산면 신덕리까지 주행하여 영암I·C를 통하여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2002년 3월29일 한국도로공사장에게 영암 영업소 위치 변경과 지방도819호선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서울석재 부근에 인터체인지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28일 한국도로공사 주관 구조물 합동 조사에서도 영업소 위치변경과 인터체인지 설치를 우리 군 및 지역주민이 강력히 건의하여 시행청인 도로공사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사항은 그 이후에 추진사항도 도로공사에 지속적으로 연결하여 7월초순경에 구조물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회를 갖도록 계획한 바 있습니다. 7월초순경에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천 정비실적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호 금강지구에 배수펌프시설 설치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강지구 침수지역은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 관리구역으로 영암지사와 협의 결과 배수개선사업 대상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우리 군에서는 농업기반공사 영암지사와 협의하여 농림부에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산면 조광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학산면 신덕마을에 인터체인지가 건설된다고 하던데 군에서는 다른 곳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위치 신덕마을 앞 인터체인지가 건설되면 우리 군에서는 무엇이 불편한지 밝혀 주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학산면 신덕마을 앞에 설치계획인 영암 인터체인지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시점부입니다. 이곳 인터체인지는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에서 신도청 소재지나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시설물이지 학산면 주변 지역주민들이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방도 819호선과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학산면 서울석재 부근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여 지방도819호선에서 신도청 소재지나 광양방면 고속도로를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신덕마을 앞 인터체인지를 변경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석재 부근에 인터체인지가 없으면 신도청을 가기 위해서는 7㎞ 우회해서 삼호면 서호I·C에서 진입해야 하고, 광양쪽 고속도로를 진입하려면 강진군 성전I·C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다음은 영산호 하구둑 입구∼학산 매월리∼서호 태백간 도로를 재정비하여 호반도로 이용하면 관광객 유치에 더 좋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런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영산강 하구둑 입구에서 학산면 매월리 구간에는 군도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우리 군의 재정 형편상 도로개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하여 현재는 지방도 821호선으로 승격된 노선이며, 학산면 매월리에서 서호면 태백간 도로는 지방도801호선으로 기 지정되어 전남도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지방도정비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시 호반도로의 당위성 등을 감안 타노선보다 우선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개인들이 양분한 토지를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분할하지 않고 있는데 분할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을안길과 진입도로는 개설당시 마을주민들의 사용승낙을 얻어 개설한 도로로 분할가능 토지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모두 분할하고 소유자의 승낙 하에 우리 군으로 이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할되지 않고 소유권이 군으로 이전되지 않은 도로는 토지 소유자가 불응하거나 사망 등으로 분할절차에 어려움이 잇는 토지이며,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후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농로 및 마을안길 등에 편입된 토지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유자가 동 편입토지에 대해 조건 없이 분할과 소유권이전에 동의한다면 군에서 직접 분할후 소유권 이전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신덕에 인터체인지를 해주라는 것은 담당부서, 건설부, 도로공사와도 얘기가 되는데 그쪽은 국도와 고속도로 분계간에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시 지방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를 또 설치해 주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인터체인지를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들이 독천 쪽으로 진입해서 독천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지라면 오히려 서울석재 쪽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함으로써 목포 쪽에서 와서도 서울석재에서 내리면 독천까지 불과 2㎞이내입니다. 또 목포나 광양쪽에서도 독천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위치는 서울석재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천에 유치한다고 보면 신덕에 인터체인지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서포에 국도 개구부가 설치됩니다. 서포에서 상행선 부분은 지방도로 빠져서 광산 앞 도로로 독천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고속도로를 지나쳐서 간다면 동역IC에서 다시 독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신덕에 IC를 기술적으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상행선 부분에서는 그런 좋은 점이 있더라도 광양 쪽이나 광주 쪽 차량들은 지방도 819호선을 타면서 신도청을 가게 됩니다. 남해 쪽인 여수, 순천, 광양 방향에서는 국도2호선을 타고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는데 서울석재에서 바로 독천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울석재 쪽에 IC만 설치한다면 두 가지가 다 해소됩니다. 서포 개구부도 간이IC입니다. 신덕은 고속도로와 국도의 인터체인지를 만들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하나 만드는데 500∼600m 정도의 반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곳에 또 인터체인지를 만들어 줄 수 없을뿐더러 지형이나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렵습니다.

신덕에 설치를 못해주니까 옮겨서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미개설도로입니다. 도로가 도면상으로만 설치된 도로이기 때문에 계획도로로 관리합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합니다.

영산강 하천둑 제방사업을 익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농로포장은 원래 자료가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어서 기부체납에 의해 농로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후로 보상체계가 되면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옛날에 농로 관리하던 부서가 없어지고 그 후로 새마을농로 이전등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전등기합니다. 그런데 이전등기할 대상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것도 주민들이 자기 토지가 분할되지 않았다고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보상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로 새마을사업하면서 전부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옛날 취지를 살려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면 분할측량비, 등기이전비 다 수용해 가지고 스스로 이전해 오겠다는 뜻입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분할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안된 곳은 하반기 사업으로 선정해 가지고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상에 하자 없이 순수하게 기부채납한다면 전부 분할해서 이전등기 해오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