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순서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흥선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흥선 의원입니다.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급이상 공무원 도·군 인사교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로 상호 향토인재육성과 지역발전의 긍정적 효과 기대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으나 시군과의 형평성이 결여되는등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드립니다. 현재 고성군의 5급 공무원은 18명으로 그중 2명이 도 관리인원으로 되어 있어 6급 공무원이 5급으로의 승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청의 경우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이 평균 10년에 불과하나 우리군의 경우 평균 15년 이상으로 그나마 승진비율도 20～30%에 불과해 나머지 70～80%는 6급에서 공무원생활을 마감해야하는 실정입니다. 타시군의 경우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등 정원이 우리군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관리인원이 한명도 없으나 고성군은 5급은 2명으로 정원대비 11. 1% 4급을 포함할 경우 15%로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로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앞으로 강원도의 5급이상 공무원 전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 토목직 공무원 원대 복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2년 10월 8일부터 5개읍면 토목직공무원이 수해복구사업 명목으로 군 건설도시과에 파견근무하고 있어 읍면의 자체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토목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이를 소홀히 하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의 사무내용은 재난·재해업무, 건물, 교량, 터널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지도·재해·재난 위험지역 조사, 수해상습지 대책, 상수도 시설 지선 설치 설계, 건축신고업무 읍·면, 군 재배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가 지나도록 공사발주를 못해 주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의 토목직 공무원을 언제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연식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연식 의원입니다. 사업이 바쁜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이행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6월도 중순이 넘어 7월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풀은 무성하고 사람들은 산이나 들로 많이 나가 활동할수 있는 시기가 되였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몇가지 약품이 비치되여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면 치료할수 있는 약품이 준비되여 있는지, 둘째, 준비되여 있다면 몇명분이나 준비되였는지, 셋째, 준비 되어 있지 않다면 준비할 계획은 있는지, 귀중한 생명을 단한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물비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3년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질문입니다. 보도를 통해보면 속초, 고성, 양양 3개시군의 공시지가가 지난해 태풍루사와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속초 0. 52%, 고성 6. 5%, 양양 2. 14% 상승되였습니다. 이에 문제가 있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침체와 태풍루사로 삶에 허덕이는 군민에 안위를 생각한다면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고성만 상승률이 높아졌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삶이야 외면한채 세수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지금이라도 타시군과의 형평에 맞게 재조정 할수 없는지 군수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단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산과 바다, 호수가 잘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구나 금강산 육로관광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군으로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시찾고 싶은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과 바다, 호수, 강, 거리를 막론하고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쓰레기 더미가 넘처납니다. 우리군만의 특별법을 만들어 아름다운 고장을 지킬수는 없는지, 둘째, 시내 중심가를 돌아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읍면마다 청소차량이 알뜰이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청소차가 나오지 않는 토요일밤부터 일요일까지 내여놓는 쓰레기는 월요일 아침에야 치워지는 현실이고보면 경향각지에서 고성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로 쓰레기 봉투가 난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과감하게 읍면마다 감시원을 상주시켜 질서가 회복될때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함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탑동 농업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탑동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당초시공시 많은 주민이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공사시행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었습니다만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현재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총저수량이 313만톤으로 담수량으로 보면 영동지역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시공시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서 농업용수 196만톤과 1일 생활용수 5,250톤을 공급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현재 이 공사는 '98년 12월 5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로서 현재 제당공사는 80%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어 농업용수 공급은 농업기반공사 영북지사에서 이행하겠으나 생활용수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용수 5,250톤에 대하여 급수인구는 얼마나 할수 있는가, 둘째, 생활용수를 공급함에 정수장까지 관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따른 예산은 국비로 지원되어야 하는데 국비지원에 있어 우리군에 배정되는지, 아니면 농업기반공사로 지원되어야 하는지, 셋째, 정수장 위치는 저수지 밑에 주변의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경제적으로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 장소로 선택하여야 하는데 어느곳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탑동저수지의 생활용수 공급을 확대하여 5개읍면 통합상수도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 각 실과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업무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봉사에서 송강 군도확포장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4대 사찰중 한곳이었던 건봉사 복원에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왔습니다. 이에 관련 도로확포장 사업도 연차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도에 이월사업비 1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 1. 56km, L형 측구 940m, 통로박스 2개소 16m, 옹벽 162m, 박스형 교량 3개소 60. 8m의 사업을 계속 실시하는등 도로개설이후 금강산 육로관광과 연계한다면 건봉사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 관광객 유치에 큰몫을 할것이라 확신합니다. 금년까지의 사업이 끝나면 건봉사에서 송강리 방향으로 1. 56km까지 확포장이 완료되나 나머지 2. 1km의 구간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확보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진읍 건봉사에서 송강까지 나머지 도로 2. 1km가 확포장되면 송강저수지 주변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관광코스로도 운치가 최고조로 달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라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과 향후 언제쯤 완공할 것인지, 그리고 남은 2. 1km의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투자 되는지, 두 번째, 또한 도로개설시 거진읍 송강리 주둔 포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부대이전이나 군부대 협의 조건등 이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 도로확포장 공사시 관광도로 개념으로 저수지등 주변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시공바라며, 도로개설이후 송강저수지에 가족단위 위락시설을 설치하는등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진1리에서 화포리 해안도로 개설과 연계 화진포 도로와 연결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진1리에서 화포리 해안도로 개설은 동해안 바다주변의 관광도로로서 국도 7호선의 교통량 분산과 거진주민의 원활한 교통편리를 제공, 쾌적한 연안정비로 휴식공간 이용은 물론 지역주민 소득증대와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거진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번 사업은 2004년까지로 1. 2km 개설에 84억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거진1리에서 공군부대까지 추진하고 있으나 잔여구간 미시행으로 화진포 도로와의 노선연결이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화진포 종합관광지는 해양박물관 등으로 년중 계속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거진으로 와서 집단횟집등을 이용하고 농수특산물을 판매 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육로관광과도 연계한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해안도로에서 화진포 도로까지 미개설 도로 1. 1km에 대하여 사업은 몇년도에 착공할 계획인지, 두 번째, 지원사업비 확보 계획은, 세 번째, 완공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네 번째, 군부대 시설물 이전등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바쁘신데도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성군 체육발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우리군이 종합4위의 성적으로 상위부상을하여 군민의 일인으로서 선수, 임원, 감독공무원 모두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이에 만족하지 말고 내년 대회부터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는 철저한 선수육성과 사전준비 및 관리가 있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일부종목별 협회의 경우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선수 및 임원이 단합하여 기대이상의 성적을 거두어 종합성적을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종목은 참가위주의 졸속결성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등 참가에 의미를 둔 종목도 있었습니다. 체육관련 예산 및 다양한 선수층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군부대 및 종목별 협회, 체육지도자등과 유기적인 협의로 우수한 선수를 사전에 발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선수 훈련을 위한 훈련 예산편성으로 성적 향상을 도모하는등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 대회준비를 위한 선수육성 계획 및 관리에 대한 단체장으로서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청소년 체육육성이 곧 성인체육의 모체가 됨을 말할나위 없음으로 청소년 체육육성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종합운동장이 잔디구장으로 말끔히 단장되어 지역주민에게 개방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경기장 및 종합체육관 건립도 활발히 진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만군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체전을 우리군에서 유치함으로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관광수요 증대등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개최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난해 완공한 고성군 골프연습장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보수공사를 위한 수천만원의 예산이 추가지출되는등 운영시작부터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주민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고성군 골프연습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토성주민의 오랜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은 있는지 수년간 제가 담당실과에 독촉한바 있는데 부지문제는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연 부의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효동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수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함형구 군수께서는 올 한해동안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각광받는 고성건설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 고성군으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습니다. 새해에 역동적인 군정을 체계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한 여러시책 가운데 무엇보다도 지난해 사상 초유의 태풍 피해의 완벽한 복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자연순응형 항구복구를 원칙으로 설계에서 완공까지 견실시공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시책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타시군 보다 복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그동안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음 시책들중에는 집행에 있어서 실현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제1의 역점시책인 관광진흥에 한획을 긋는 중요한 한해가 될것이라며 금강산 육로관광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금강산 육로관광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관광상품 개발에 관한 계획은 어떤것인지, 또한 2003년 상반기가 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개발한 관광상품은 무엇인지, 셋째, 지역발전을 배가시킬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넷째, 환경기초시설 확충등으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관광고성의 이미지를 창출하고 수준높은 환경모범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우리군의 환경시설 추진사항과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군수께서는 남북육로관광을 앞두고 올한해를 고성군민의 친절한 이미지를 상품화하여 다시찾고 싶은 고성군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친절한 이미지를 상품화 할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여섯번째, 최종적으로 전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군으로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히셨는데 고성군의 2001년, 지방자치 운영실적평가와 2002년 지방자치 운영 실적 평가를 비교위하고 2003년 운영실적 평가를 전망하면은 과연 전국에서 작지만 경쟁력 있는 강한군으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정확히 분석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성군 토성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맑은물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토성면단위 하수처리장을 하루평균 1,900톤 처리규모로 사업비 138억 9,200만원을 들여 오는 2007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는 4억 4,400만원을 들여 2003년 3월에 착공해 2004년 3월에 마무리하고 4월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본공사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에 있어 몇가지 질문을 하고져 합니다. 첫째,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언제 하였는지, 둘째, 하수처리장 설치 부지 확보는 되었는지, 안되었으면 언제 할것인지, 셋째, 본의원의 제안사항으로 지금현재 토성면 실정으로 보면 경동대학교, 재생병원 설립등으로 인한 파급효과로 민간투자가 많이 되어 고층 건물이 수없이 들어서고 많은 인구가 물을 사용하여 생활하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토성면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에 차질이 없이 집행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집행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관광시설 공사중단 및 미착공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1990년을 전후해서 관광숙박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18곳 123동에 객실 5,371실이며, 이가운데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은 알프스리조트, 대우 금강산 콘도, 대명설악, 삼립하일라, 현대설악등 9곳에 66동 2,872실 뿐입니다. 나머지 9곳중에 설악빌파크, 설악크리스탈, 해맞이 휴양콘도는 건축허가 취소됐고, 설악우성리조트, 서도리조트, 설악 하일라는 공정 9%～85%에 대하여 공사가 중단됐으며, 설악글로리, 창조레저, 대명설악등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이 몇가지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사업허가 기간만료일이 언제까지 인지, 둘째, 공사중단 및 미착공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넷째, 향후 추진불가능 판단시 건축허가 취소할 용의는 있는지, 건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지역의 교통량 통계를 살펴보면 국도46호선 용대리～대대리간 즉 진부령의 통행량은 연간 1,193,000대이고, 지방도 56호선 용대리～속초시간 즉 미시령의 통행량은 연간 3,871,000대입니다. 또 국도 7호선 속초시～간성 대대리간 즉 용촌검문소 통행량이 연간 5,585,000대로 파악되었으며, 진부령보다 미시령이 3. 3배, 진부령보다 국도 7호선이 5. 5배나 많이 통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광객은 연간 150만명이 고성군을 다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첫째, 우리군에서는 2002년도에 46호선 진부령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통계상으로 보면 외지차량이 많이 이용되는 지방도 56호선 미시령 도로와 국도7호선 도로 고성관문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적실히 요구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둘째, 특히 지방도 56호선 용대리～속초간 즉 미시령 도로를 통행하는 관광객 차량이 고성군으로 진입할수 있도록 교통 표지 안내판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셋째, 국도 7호선을 통하여 고성으로 진입하고 있는 차량관광객들은 지금 현재는 용촌 검문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관광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의 제안사항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검문소에서 지체하지 않고 검문소로부터 50m 지나면 고성군 농수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도우미를 배치하면은 고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수산물 판매장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 판매장 활성화가 기대되고 고성군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향은 어떠한지 심사숙고하여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효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