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총괄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세입은 세외수입이고 기타 사용료수입은 군민회관 사용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72만 5,000원, 수납액도 772만 5,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에산입니다. 우리 실과의 총 예산액은 80억 8,492만 5,0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49억 6,969만원, 이월액이 24억 5,347만 9,000원, 불용액이 6억 6,175만 6,000원입니다. 그중 기획관리 소관에서는 9억 7,983만 1,000원에 지출액은 8억 48만 2,000원, 이월액은 1억 1,674만원이고 불용액은 6,260만 9,000원입니다. 예산운영에서는 20억 5,183만 1,000원, 그중 지출액은 15억 8,999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5,346만 1,000원, 불용처리는 2억 837만 7,000원입니다. 감사관리는 예산현액이 1,290만원이고 지출액이 1,035만원, 불용액은 255만원으로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법무관리는 4,681만원중에서 지출액은 3,170만 2,000원, 불용액은 1,510만 8,000원으로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통계관리는 2,124만 2,000원으로서 지출액은 1,672만 9,000원, 불용액은 451만 3,000원으로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공보관리는 4억 8,484만 6,000원에서 지출액은 3억 7,685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3,397만 5,000원, 불용액은 7,401만 9,000원입니다. 문화예술은 14억 229만 1,000원에서 지출액은 12억 7,485만 8,000원, 불용액은 1억 2,743만 3,000원으로서 이월액은 없습니다. 문화재관리에서는 30억 8,517만 4,000원에서 지출액은 8억 6,872만 4,000원으로서 이월액이 20억 4,930만 3,000원, 불용액은 1억 6,71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관리입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으로서 전년도에 17억 7,92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을 보면 수납액이 8억 2,977만원, 지출액이 6억 600만원, 총 2억 2,377만원중에서 당해연도말 현도 20억 2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기획계 총괄은 9억 7,983만 1,000원 그중 지출액은 8억 482,340원, 이월액은 사고이월로서 1억 1,673만 9,900원, 불용액은 6,260만 9,6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으로서 수당입니다. 이것은 시간외 근수수당으로서 예산액은 4,635만 8,000원, 지출액은 4,635만 8,000원으로서 전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이 있습니다. 이는 예산액이 1억 2,118만 6,000원인데 지출액은 9,259만 4,100원, 사고이월로서 2,0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안내도와 관광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불용처리는 762만 2,900원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4,892만원, 지출액은 4,886만 9,800원, 불용처리는 50,2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5,960만원, 지출액은 5,829만 2,300원, 불용액은 130만 7,700원입니다. 다음 52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예산액이 200만원, 지출액이 128만원으로서 불용액은 72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인데 의원상해부담금은 군의원 상해시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은 500만원, 지출액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군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서 예산액은 7,0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7,0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 이것은 패러글라이당 활공장 조성으로 1억원인데 당해연도 지출액은 423만원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9,577만원해서 이듬해 완료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도비중에서 경남사회진흥연수원에 시설 증축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억에 지출액이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학술용역비는 제1차 의령군종합개발계획 4,700만원에서 전액 지출했습니다. 54페이지 시설비에 한우산 활공장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447만 5,000원으로서 이것은 도비보조로 인해서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서 복사기와 노트북, 카메라 등으로서 총 4,500만원중에서 3,185만 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은 예산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0억 5,183만 1,000원에 지출액은 15억 8,999만 3,240원 이중 사고이월이 2억 5,346만 520원이 되겠고 그중에 불용액은 2억 837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에 일반수용비 예산액이5,398만 2,000원에 지출액이 2,937만 2,500원으로서 2,460만 9,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이는 교육비와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총 8,650만원에서 5,322만 4,000원을 지출해서 3,327만 6,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484만원에 401만 5,000원을 지출하고 825,0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 인부사역비로서 총 1,041만 9,000원에서 218만 7,790원을 지출하고 823만 1,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액이 500만원에서 지출액이 71만원, 불용액이 42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총 1억에서 6,550만원 지출하고 3,45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군수포괄사업비입니다. 총 15억 7,123만원에 지출액은 12억 8,421만 5,950원으로서 사고이월로서 2억 5,346만원을 이월처리 하고 3,355만 3,5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는 1,290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액은 1,035만원, 불용처리는 255만원입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는 윤리위원회 수당과 시민감시관 참석수당으로서 290만원중에서 71만원은 지출하고 21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84만원 예산에 649만원 지출하고 344,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총 316만원중에서 31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6,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8페이지 법무관리에서 총 예산액은 4,681만원중에서 3,170만 2,000원을 지출하고 1,510만 7,54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에는 변호사 선임료와 고문변호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24만원에서 2,7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40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국내여비로서 예산액이 297만원에서 267만원을 지출하고 297,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총 180만원중에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에 배상금은 소송패소 시에 드는 예산으로서 총 1,080만원중에서 1,080만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계관리 총괄은 2,124만 2,000원으로서 1,672만 8,530원을 지출하고 451만 3,47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에서 통계연보와 업무수첩 제작비로서 예산액은 1,272만원으로서 1,125만원을 지출하고 146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180만원 예산에서 168만원을 지출하고 12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사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285만 8,000원에 266만원이 지출되고 197,720원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으로서 320만원 예산액에 51만원을 지출하고 26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사업예산에 일시사역 인부임 경남사회지표 조사원 인건비로서 66만 4,000원 예산액에 62만 6,000원을 지출하고 37,7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4억 8,480만원 예산에 3억 7,680만원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3,397만 7,000원에 7,401만 8,8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운영비로서 의령월보 발간 등에 1억 5,997만 1,000원 예산에 1억 5,895만 2,000원 지출하고 101만 8,3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760만원 예산액에 760만원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500만원중에 지출이 5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에 예산액이 560만원에 지출은 530만 9,000원, 불용액은 29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총 60만원중에 3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57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TV난시청 해소 지원이 총 예산은 3억 3,075만 5,000원에 1억 9,71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3,397만 5,000원으로 불용처리는 7,200만원 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에 따라서 군비를 절감하고 다음해에 7,200만원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입니다. 예산액은 300만원에 286만원 지출하고 14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문화예술 및 관광이 총 예산액이 14억 229만 1,000원에 지출액은 12억 7,485만 8,280원을 하고 1억 2,743만 2,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613만 1,000원 예산에 4,655만 8,500원을 지출하고 1,957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서는 관광 및 문화재행사로서 216만원에서 194만원을 지출하고 22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가 주로 요성시 초청 여비로서 총 1,552만 5,000원에서 1,554만 2,520원 지출하고 48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군민회관 정원수 관리입니다. 33만원에 271만 1,000원을 지출하고 55만 8,8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달집태우기 등 해서 1,800만원 예산에 1,550만원 지출해서 25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는 2억 57만 5,000원 예산에 1억 616만 5,260원을 지출해서 9,440만 9,74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지발간 계획이 수정되었기 때문에 인쇄비가 반납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큰줄땡기기 행사 등으로서 총 6,210만원에서 6,210만원 전액 지출이 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에 1,210만원 예산에 1,210만원 전액 지출이 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총 1억 3,550만원에서 1억 3,550만원 지출이 되어서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군민문화회관 보수에 총 1억 4,090만원 예산에 1억 3,295만 5,000원을 지출하고 794만 4,9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군민문화회관 독서실 난방비 및 진공청소기 등 해서 2,300만원 예산에 2,077만 3,000원을 지출하고 222만 6,3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에서 기금전출금이 예산이 7억 2,300만원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는 총 예산이 30억 8,517만 4,000원에 8억 6,872만 3,690원이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1억 2,650만 3,500원, 계속비이월이 19억 2,280만원 해서 총 20억 4,930만 3,500원 이월에 불용처리는 1억 6,714만 6,810원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가 문화재 안내판 제작, 정암조명 등 해서 예산액이 1,052만 5,000원에서 1,051만 2,100원 지출을 하고 12,9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96만원 예산에 76만 4,000원 지출을 하고 196,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천연기념물 병충해 방제 약제해서 94만원 예산에서 91만 2,000원을 지출하고 27,5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학술용역비가 예산이 1억중에서 7,994만 7,500원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이 647만 9,000원, 1,357만 3,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예산이 무형문화재 보유자 교육에 420만원 예산에 420만원 전액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문화재 기능보유단체 전승교육비가 198만원에 198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정암진 경관조성과 문화재 조성이 13억 9,158만 4,000원에서 6억 2,207만 9,890원이 지출이 되고 사고이월이 1억 2,002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5억 1,935만 1,000원 해서 6억 3,937만 5,000원이 이월이 되고 1억 3,012만 9,11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충익사 기념관 기록화 보수정비와 충익사 경계석 정비에 6,500만원 예산에 6,300만원 지출을 하고 200만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정암진 정비사업과 곽재우 생가복원이 되겠습니다. 총 14억 9,705만 5,000원에서 7,964만 1,700원을 지출을 하고 계속비이월 13억 9,785만 5,000원 해서 1,955만 8,3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교육비에 보조사업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과 문구 자료구입에 4,077만 8,000원 예산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전년도 17억 7,920만원이 현재액인데 당해연도 수납액은 8억 2,976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6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억 297만원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기획감사실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서 충분히 검사를 했다고 믿고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총괄적으로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불용액을 분석해보면 살림을 알뜰히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획성이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또 너무 많은데 사고이월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포괄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었던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비 사고이월이 발생이 되었던데 다음 예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사업 이월은 사실상 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당초에 상반기에 지원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하반기에 늦게 지원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데는 11월이나 12월달에 집행계획을 세워서 용역하고 입찰하고 하면 12월에서 다음해도 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돈이 그 이듬해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 포괄사업비가 1년 연중 계속 실시됩니다만, 이것도 사실상 11월이나 12월달에 사업이 하여야 될 것이 있을 때는 그때 추진을 하다보면 사업기간이 3, 4개월 5, 6개월 되다보면 12월이 되면 다음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총괄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당초예산만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면 사고이월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당초에서 추경을 하고 하면 사업착수를 늦게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당해연도에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기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앞으로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월이 안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다른 실과는 모르겠지만 기획감사실은 다른 실과보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거의가 예산전체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른 실과에 계상되지만 우리 실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다른 실과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 실과에는 돈이 없으니까 부득이 풀 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풀예산은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볼 때는 치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봐지고 군수포괄사업비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은 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전체가 예산과 지출이 같은데 해당되는 단체에 넘겨주면 그뿐입니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나 이런 것은 군에서 받습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민간단체 이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상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 것 하고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적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전부 증빙서류를 붙여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은 것은 전체 민간보조분에 대해서는 100% 다 주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은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산운영에 보면 불용액이 많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전체가 불용액이 약 13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발생이 된다면 우리 군민이 볼 때 예산편성을 계획성없이 세워서 쓰다가 남으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을 불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우리 예산을 지출하고 편성을 하고 하다보면 불용액은 우리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아야만 다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올해만약에 불용액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불용을 많이 남겨야 됩니다.

도지사님 오셔서 오전에 함안에서 보고를 받고 나서 의령에 와서 보니까 실제 예산이 적지 않다 말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의령군이 이렇게 예산이 많은데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남겨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해서 한가지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모든 사업분야에 나오는 것도 많은데 이런 것은 될 수 있는한 늦게 발주해서 우기에 공사를 하는 것 보다도 불용액을 적게 남겨서 11월달이나 12월달에 발주를 내어서 1월달이나 2월달에 착수를 해서 수해에 관계없는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되어서 사업이 편성되려면 또 3, 4월 되어서 계약을 해서 5, 6월에 공사를 해서 꼭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당년에 일어난 사업은 당년에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5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314만 1,86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당초에 4,500만원 되어 있고 지출이 3,185만 8,000원이 되어서 1,314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복사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복사기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중에서도 컬러복사기를 사려고 했는데 컬러복사기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되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55페이지 여비에 보면 교육비 하고 풀하고 예산관련 작업비가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경상경비죠? 30%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물론 예산지침서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불용된 부분은 추경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예산과목을 안바꾸면...... 국내여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교육비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교육기관에서 많이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전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가면 30만원 40만원 이렇게 교육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 해에 교육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교육이 취소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교육비는 상당히 많이 남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3%밖에 안되는데 거의 중앙정부로부터 재정보전금이나 보조금으로 예산편성을 다하는데 불용을 많이 남겨야 재정적으로 다음 예산에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기예산을 생각해서 불용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불용을 많이 해야 된다는 실장님의 뜻에 의해서 많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한 것 같이 불용액을 일부러 남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글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경상경비는 보면 매년 10%에서 15%까지 많은 것은 30%까지 불용액 되는데......

경상경비는 절감을 10%까지 하도록 해서 못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정도 되니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받고도 다 못써고 보내는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도비를 받아오면 전액 다 썼습니다. 지금은 사업에 따라서는 도비도 반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아 9,000만원 밖에 안되었다면 1,000만원은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때 하고 결산검사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남는 것 만큼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해에 반환금이라고 해서 다시 예산편성 해서 반납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에는 몇%정도 됩니까?

도비 반납은 지금 현재 우리과에는 없습니다. 다른 실과에는 조금 있습니다.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운영비 하고 60페이지 108페이지 관광책자 하는데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관광안내 지도가 있습니다.

수도사처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관내도 있고 용덕같은 경우는 수도사나 길안내라든지 유적지 등 지도입니다.

말고 수도사면 수도사 지도 말합니까?

의령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의령의 관광지를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일반인들이나 의령군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어디에 둡니까?

공공장소나 의령군을 찾는 사람들한테 비치를 해놓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줄 수는 없습니다.

24시 슈퍼같은 곳은 놔두면 좋은데 제가 찾아봐도 한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의령에서는 특별히 관광안내소나 대형상점이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에 가면 자기지역에 비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남강휴게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놔두면 찾아옵니다.

같은 곳은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방문객이 다 갈수 있도록 하고 그곳은 쓰레기만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신반에 들러서 식사를 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안내책자를 보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가 320만원인데 책을 산 것입니까?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인데 조금 얹어놓았다고 해서 각 신문사, 기자들이 애를 먹여서 못삽니다. 이런 도서구입비는 많이 남겨놓은 것은 잘하는 것인데 많은 책자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못사겠다고 해서 안삽니다.

것은 좀 써야 안되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필요한 도서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군지는 언제 나옵니까?

군지발간은 한창 인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말 되면 군지가 나오고 이것이 남은 것은 발간에 따른 인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료를 수집하다보니까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인쇄비를 지출 못해서 다시 반납을 하고 얹어놓은 것입니다.

다 쓸 수가 있다 말입니까?

이것은 총 2억중에서 남은 것이 9,400만원이고 이것은 인쇄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작년에 할 것을 못하니까 올해 예산편성 해서 내주어야 됩니다.

6월말 되어서 나온다고 하던데 이달말까지 나옵니까?

지금 한창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달말까지 다 나옵니다.

임의단체 보조하는 것은 우리도 참 어렵습니다.

불용액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잔액이 남는 것은 다음 추경때 자꾸 삭감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사업이나 업무를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하다가 형편에 따라서는 못할 수도 있어서 불용처리가 됩니다. 자꾸 불용처리를 이야기 하는데 다음에는 추경때 불용처리는 다 삭감시켜 버리면 예산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쓰지를 못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종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종합민원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종합민원실 총 예산액이 5억 9,411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2,587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6억 1,998만 8,000원, 지출액이 4억 9,042만 6,11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956만 1,890원입니다. 일반민원관리가 1억 7,991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억 5,700만 1,430원이고 불용액이 2,291만 2,57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이 예산액이 4,665만 8,000원, 집행액이 4,573만 5,940원, 불용액이 922,060원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예산액이 1억 2,975만 6,000원, 집행액이 1억 822만 5,490원, 불용액이 2,153만 51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867만 6,000원, 집행액이 1,849만 8,740원, 불용액이 1,017만 7,260원입니다. 이 내역은 직원들 급량비가 468,000원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예산액이 4,740만원에서 지출액이 4,128만 9,000원이고 불용액이 61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절감액 474만원과 집행잔액이 137만 1,000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이 350만원입니다. 집행액이 304만원, 집행잔액이 46만원입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이 350만원에서 집행액이 304만원, 불용액이 46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이 270만원, 집행액이 244만원, 불용액이 26만원입니다. 여비가 예산액이 270만원에서 집행액이 244만원 불용액이 26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민원관리가 예산액이 2억 9,982만 6,000원, 지출액이 2억 1,205만 3,540원, 불용액이 8,777만 2,46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예산이 1억 4,172만 6,000원, 지출액이 5,780만 8,080원, 불용액이 8,391만 7,9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이 1억 2,349만 1,000원 지출액이 4,558만 4,220원, 불용액이 7,790만 6,78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배부예산을 우선적으로 쓰고 지방비를 남겨서 그렇습니다. 여비가 504만원에서 지출액이 453만 6,000원이고 불용액이 50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액이 1,319만 5,000원에서 지출액이 768만 7,860원이고 불용액이 550만 7,140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조사인부 보조 일용인부임인데 역시 이것도 국비배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방비를 남겼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예산액이 1억 5,81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5,424만 5,460원, 불용액이 385만 4,540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1억 1,630만원에서 지출액이 1억 1,483만 7,140원입니다. 불용액이 146만 2,860원입니다. 이것은 지적도면 전산DB 구축사업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이 4,180만원에 지출액이 3,940만 8,320만원, 불용액이 239만 1,680원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구입 등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 민원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억 2,692만 8,000원에 지출액이 1억 1,301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1,3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이 예산액이 1,368만 8,000원, 지출액이 1,030만원 하고 불용액이 338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예산액이 430만 8,000원, 지출액이 217만원, 불용액이 213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 수당 등이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액이 338만원에서 집행이 309만원이 되고 불용액이 29만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600만원에서 지출이 504만원이고 지출액이 96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암진 정비에 따라서 빈집 철거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1억 1,324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71만원, 불용액이 1,053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237만원에서 지출액이 5,184만원, 불용액이 1,053만원입니다. 이것은 수해주택 2동 복구 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은 2,587만원에서 지출액이 2,587만원이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곡마을 간이오수 정화시설 보수비입니다. 다음 위생유통민원관리 예산액이 1,062만원, 지출액이 592만 1,140원, 불용액이 469만 8,86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같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166만원이고 지출액이 55만 2,000원, 불용액이 11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부정 불량식품 단속하는데 직원들 단속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예산액이 352만원에서 지출액이 326만 8,000원, 불용액이 2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예산액이 84만원, 지출액이 81만 1,140원, 불용액이 28,860원입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이 460만원, 지출액이 129만원, 불용액이 331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정 불량신고 보상금과 부정불량식품 단속 명예감시원 보상금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10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예산액이 50만원에서 지출액이 32만 330원이 되고 불용액이 17만 9,670원입니다. 본 내용은 84년 수해때 한동 융자 상환금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묻겠습니다. 66페이지 지적민원관리에 2억 9,982만 6,000원에서 2억 1,205만 3,540원이 지출이 되고 8,777만 2,460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7,790만원 남았습니다. 주 내용은 토지평가사들에게 지가검정 수수료를 지급을 합니다. 우리군 총 필지수를 감안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국유지, 도로 따지는 것이 많고 국비교부 예산은 전액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농어촌 비율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전액 지출하고 자체예산은 남기는 것에 중점을 두고 그다음에 지적전산화에 따른 도면출력비도 원칙적으로는 예산이 잡히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만, 직접 도면을 출력하고 하니까 절감이 되고 기타 민원실 민원용지 이런 것 기계가 많고 하니까 기계의 고장을 대비해서 수용비를 많이 얹어놓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서 2,000만원 절감이 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인데 종합민원실은 불용처리된 총 예산이 약 20%정도 되는데 여비나 수당같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20%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내년예산에 확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을 하셨지만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재산에 안쓰면 내년도에 쓰는 것인데 재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금년에 도지사님이 함안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의령군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의령군에서 보조금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오전에 함안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함안이 군세도 많고 인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령군이 함안군에 비해서 예산이 안 적다고 그랬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내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서 내년에 쓰는 것도 좋지만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이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낄 것은 아끼더라도 불용액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알뜰하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 하고 70페이지 일반운영비, 71페이지 기타보상금 불량식품 보상금 등 이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1년에 몇번 안나갑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주택 민원관리 일반운영비는 15층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를 소집하면 그분들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조례 제·개정 있을 때 사용처가 발생이 되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면 15층 발생될 민원이 생길 가능성과 조례 이런 것이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런 일반운영비는 위에서 편성기준이 대충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실상 쓸 일이 발생이 안되다보니까.

270만원 썼지 않았습니까? 15층 이상이라고 했는데 의령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작년에는 건축으로 인해서 건축위원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주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안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내용중에 예산편성 금액이 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수용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것은 일반수용비가 주 집행액입니다.

70페이지 부정감시원 하고 불량식품 보상금 지출금은 얼마 안되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교통법 위반하는 사람 파파라치들이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듯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얹어놓은 것인데 사실상 좋은 현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군에서 작년에 이것도 위에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1건도 부정·불량식품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 없었습니다.

1건도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55만 2,000원은 어디에 지출을 한 것입니까?

식품명예 감시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하고 야간단속을 하면 직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35,000원씩 수당을 줍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10만원정도 불용액이 남는데 단속을 자주 나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업무만 거기에 포함이 된 것이 아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예산목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구분이 됩니다.

·불량식품 단속을 안나가서 보상금을 못주는 것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는 예산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신고보상금은 작년에는 우리군에 신고된 것이 없었습니다.

71페이지 부정감시원 해놓았는데 이것도 331만원 불용액인데 이것도 감시원이 없어서 안내준 것입니까? 일을 안시켜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없애고 해야 됩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으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소홀히 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만, 단속을 나가지만 평소에 지도위주 차원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감시원은 공무원이 합니까?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이 사람은 단속업무가 아닐 때는 주로 같이 하는데 지도는 주로 직원들이 합니다.

부정감시원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게 약 1/4밖에 안썼는데 예산을 생각해서 지출을 안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생각해서라기 보다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측면하고 업소에 어려움이 있는 것 하고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평소에 지도에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한 것이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의령군 13개 읍면에 장사가 되는 집도 있고 안되는 집도 있습니다. 부정감시원은 자주 내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유의를 해서 앞으로 보다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액이 남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다 보니까 비단 종합민원실만이 아니고 어느 실과없이 상당히 쓰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오면 실과장 밥값 해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러니까 아무튼 한푼도 안쓴데 대해서는 면목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업무 추진비는 실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라도 있으니까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불량식품 단속보상금 이부분인데 물론 실장님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위원님 질의한 주 목적은 군민건강을 위해서 어차피 예산을 확보를 해놓은 것이니까 투입해서 예산을 써달라는 뜻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아까 이월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이월사업인데 우곡마을에 간이오수 정화시설을 했는데 보수사업비였습니다. 예산은 종합민원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은 환경수도과에서 합니다.

실장님 예산절감 하면서 고생이 많았네요.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예산을 절감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보나 지역적인 사정을 보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보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문기입니다. 200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 예산현액이 2,238억 6,155만 2,000원, 징수결정액이 2,138억 581만 4,240원, 실제수납액이 2,122억 9,080만 1,740원, 미수납액이 15억 1,501만 2,500원 그중에 결손처분이 1억 2,495만 9,8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억 9,005만 2,600원입니다. 항별로 보면 지방세수입이 예산현액이 46억 6,102만 6,000원, 실제수납액이 46억 6,722만 8,950원, 미수납액이 5억 8,090만 2,270원 그중에 결손처분이 2억 2,495만 9,81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5,594만 2,460원입니다. 지방세수입중 결손처분 2억 2,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주로 무재산 행방불명자에 대한 것인데 실제 저희들이 옛날에 결손처분을 안시키고 계속 가지고 갔습니다만, 이 결손처분율이 높으면 지방교부세 산정이라든지 도 중앙에 모든 평가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일단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을 해도 5년이내 그 사람이 나타나든지 재산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을 해줄 때도 이것은 별도 구분 관리해서 5년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해도 체납액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은 행불, 무재산, 압류 등인데 내용은 별도로 질의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499억 6,225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523억 3,183만 9,360원, 실제수납액이 513억 9,772만 9,130원, 미수납액이 9억 3,411만 230원이 전체 이월이 되었는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에서 165만원, 사용료수입에서 39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362만 7,000원이 있고 잡수입에서 1억 7,831만 9,000원이 이월이 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2,033만 2,000원, 과년도 수입이 7억 4,656만 9,000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월액중에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자동차등록 관련 이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위반 과태료 하고 자동차 등록 관련 위반이 금년도가 1억 5,600만원, 과년도부터 넘어오는 것이 6억 4,200만원 이래서 이월액 9억 3,411만원중에서 80% 이상이 자동차 등록 관련이 문제가 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기로 실제 자동차등록 이런 것도 일반지방세와 같이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자동차세 등록원부에 압류만 한 상태에서 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는 다른데로 팔려가 버리고 폐차가 되고 행불이 되고 그 사람이 사망을 해서 받지 못하는 돈으로 계속 이월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에서도 몇번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현액이 531억 4,700만원, 징수결정액이 541억 4,300만원, 수납총액이 541억 4,300만원해서 이것은 100% 내시된 데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밑에 지방양여금 예산현액이 144억 4,405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132억 9,109만 2,000원, 수납총액이 132억 9,109만 2,000원 해서 이것도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현액이 16억 7,791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16억 1,296만 5,260원, 실제수납액이 16억 1,296만 5,260원 이것도 100%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현액이 949억 6,930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871억 7,878만 6,400원, 실제수납액이 871억 7,878만 6,400만원 이것도 미수납이 없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채는 당초 태풍 루사 피해 복구사업으로 50억원을 승인만 받고 실제 필요성이 없어서 50억원은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세입부분은 보고를 마치고 세출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재무행정에 세정관리 부분에 예산현액이 2억 7,140만 7,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2억 2,551만 1,440원, 지출액이 2억 2,551만 1,440원, 불용액이 4,589만 5,560원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8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970만원 하고 집행잔액 162만 7,000원, 국내여비 181만원 예산절감 되었고, 다음 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주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이것이 373만 1,000원. 다음 91페이지 회계관리 예산이 총 74억 6,661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원인행위가 68억 9,393만 6,940원, 그중에서 68억 9,393만 6,940원이 지출되었고 5억 7,267만 5,0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본청 인건비가 같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요 내용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4억 1,008만 7,330원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 인건비 191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집행잔액이 3,837만 4,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원가계상 용역 미집행이 2,400만원 있습니다. 원가계상은 대형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2,400만원이 남았고 각종 서식 및 인쇄구입비 집행잔액 16만 2,000원, 예산절감액이 421만 2,800원 해서 주요 집행잔액이 그정도 남았습니다. 밑에 복리후생비가 1억 2,304만 7,39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군 전체 인원 191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주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예산현액이 56억 7,460만 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 3,043만 2,130원, 지출액이 11억 3,043만 2,130원, 명시이월비가 44억 4,256만원, 불용액이 1억 161만 5,870원입니다. 이 명시이월비 주요 내역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40억원 하고 정암 관광안내소 명시이월비 2억 4,148만 7,000원이 보태어져서 44억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집행잔액이 많은 금액이 일반운영비가 749만 6,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차량청사 공유재산관리 집행잔액 하고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749만 6,000원입니다. 밑에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9,340만 3,250원인데 주 내용이 본청 화장실 보수공사 계약 집행잔액이 910만원, 난방배관 교체공사 집행잔액이 551만원, 변전실 전기증설공사 집행잔액이 350만원, 대회의실 바닥교체공사가 1,210만원 이것은 당초 바닥재를 타일로 하려다가 카펫타일로 시공함으로 해서 사업변경이 됨으로 해서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대회의실 커텐 교체공사 2,783만 3,000원 대회의실에도 당초는 암막을 치기로 했는데 전처럼 영사기 같은 것을 돌리지 않고 빔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암막이 필요없기 때문에 사업에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3억이 남는 것은 낙서초등학교 매입을 올렸습니다만, 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1,867만 2,65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무과에 OA 사무실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재무과만 OA 사무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하고 금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징수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억 4,504만 9,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3억 2,465만 4,420원, 지출액이 3억 2,465만 4,420원, 불용액이 2,039만 4,580원입니다. 이중에서 특별히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에 122만원, 국내여비 63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46만 4,11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807만 4,470원이 반환금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본래 국도비 집행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익년도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이 내역에 대해서는 고지서가 없기 때문에 남으면 군비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 하고 보조금 하고 보면 예산현액 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부서의 소관입니다만, 차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당초에 양여금이나 교부세로 내시가 내려오는 금액으로서 예산이 편성되고 징수결정액은 중간에 사업을 하든지 도에나 보조금을 내려주는 부서에서 최종 정산보고를 해서 최종 확정되는 금액으로서 합니다.

예산을 잡았을 때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한 것으로 봐집니다. 전체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불용액이 300억 됩니다. 내년예산에 대비를 하면 약 20% 되는데 살림을 총괄하는 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많이 생길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실제 저희들이 1년에 추경예산을 두 번이나 편성하지만 제1회 추경예산 편성할 때 다른 세입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이 불용액이 되는데 다음연도에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이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별다른 세입증감이 없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은 쓰지 말고 남겨서 금년예산에 넘김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해서 다써야 되지만 불용액으로 순수한 군비로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잡히는 돈은 금년도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100% 쓰라고 하면 실제 겨울공사를 하게 되고 불요불급한데도 설계변경을 해서 교육청 모양으로 내년도 폐교되는 학교에 마루갈고 천장 교체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좋겠네요.

실제로 그런 편법을 써서 우리군이 다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편성할 때 계획성있게 잘하면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는데 물론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우리 예산이 일반인들이 볼 때 의령군세가 약하다 해도 김해나 함안과 비교해서 예산이 하나도 안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 예로 도지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오전에 함안에 갔다가 오후에 의령에 와서 함안예산 하고 비교해서 의령예산이 안적는데 국도비 보조를 지원을 받는데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 말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편성하고 내년에 가서 다시 편성하면 문제점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본래 목적대로 운용하는 것은 최대한 집행에 가깝도록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군 같은 특수한 사정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누적되어온 것이 저도 예산계 근무를 했는데 그 돈이 없으면 1회 추경을 할 재원도 없고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만 변경을 함으로 해서 당초예산 1년동안에 군민의 숙원사업이나 중간에 어떤 돌발사태가 생긴다든지 하는 변수에 민감하게 대응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 불용액이 주로 국도비 집행잔액을 남긴 불용액입니다. 좀 잘못해서 남기는 것도 있지만 아껴쓰고 내년도 넘겨서 내년도 살림에 보탬이 되는데 재정운용면에서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전년도에 해야 할 일을 안하고 혹시나 넘기는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불용액을 따지는 것이지 아껴서 이듬해 쓰겠다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혹시나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남겨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쪽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책을 할 부분은 작년도 사업에 단위사업이 편성이 되었는데 아예 집행을 안하고 일이 바빠서 그대로 이월을 시켰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야 되는데 1,000원 예산 올려놓고 900원만 쓰고 100원 남긴 것에 대해서 크게 나무라면.

볼 때 꼭 해야 할 사업을 안하고 불용처리한 것이 몇건을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일을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쪽에서 질의가 많을 것입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연말에 가서 필요가 없을 때는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때 의회 승인을 받아서 사업비를 감을 해야 되지 사업 자체를 계상해놓고 이월을 시키고 불용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손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사유는 두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경우,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처음에 절차가 고지서를 내고 가산금을 붙이고 독촉장을 내고 나중에 악질적인 사람은 형사고발까지 하는 절차까지 가서도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는 사람은 매년 행정력을 낭비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도에서도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바로 군수 전결로서 결정이 됩니까?

군세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거기까지는 건의를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범위내에서 군수님 결재로서 결정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5년동안 별도 대장을 해서 체납자로서 관리를 합니다. 수치상의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이지 결손액에 대해서는 5년동안은 체납액과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 50만원 전액이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의 날 민간인 보상금인데 조세의 날 되면 도에 몇몇 민간인들 데리고 가는데 이번 경우도 인원이 줄었고 기업체 대표님들 하고 자기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금액을 안하고 남긴 것입니다.

결손처분은 1년에 몇 명이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00명에 2억 2,400만원입니다.

5년동안 사망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해도 상속이 되면 5년간 관리를 합니다. 빚보다 상속금액이 적으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 하고 1년에 다 못쓰고 보내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 건수가 많습니까?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반환금이 고지서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집행잔액으로서 도비 결산할 때 반납을 하는데 사업전체를 안하고 반납을 하는 것은 혹시 한두건 있을 수가 있고.

사업 전체를 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업부서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예산에 보면 불용액이 55% 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90%가 불용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가 본청에 OA사무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OA 사무실 하면 시설비 예산이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OA 사무실을 다시 검토해라 해서 금액이 깎이는 바람에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를 못하고 남은 금액이 2,250만원이고 사업비는 이월된 것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에 보면 자동차세는 선납하죠? 예를 들어서 1년을 납부를 했다가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타다가 8월말에 말소를 시키면 납부한 자동차세를 반환을 해주어야 안됩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괄계산 해서 반환을 해줍니다.

반환신청을 해야 반환을 해줍니까? 반환신청을 안해도 해줍니까?

신청을 보통 해야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는 일제정비를 해서 한꺼번에 내준 경우도 있습니다.

반환신청을 하면 반환이 되는데 반환신청을 안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싶어서 묻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납부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일제히 해서 다 드렸습니다. 환급을 시켜 드렸습니다.

다해서 여기에 기록된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포함이 다 된 것입니다.

보통 사고 파는 사람끼리 승계를 해서 합니다.

분명히 징수가 되어야 되고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폐차를 시켰을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선납이 아니고 후납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해서 1기분이 6월 16일날 6월말 납기해서 나가고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12월 16일날 고지서가 나갑니다. 후납이기 때문에 설령 말소를 시킨다해도 그 사람이 연납을 하기 위해서 1월달이나 3월달안에 신청을 한 경우 같으면 6월달이나 8월달에 폐차를 시킨다고 하면 우리가 내주지만 그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연납을 하는 경우가 전체 자동차세에 0.5%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손처분액이 지방세의 약 5% 되는데 결손처분 하고 나면 다음에 받는다 그러지만 결손을 많이 시켰고 자주재원 전체 해봐야 전체예산 대비 3%도 안됩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작년이 결손이 많지 올해는 결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에 6억 4,927만 1,000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지출액은 6억 8,927만 1,000원을 하여 집행잔액은 5,260만 19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체육진흥이 경상예산이 2억 2,191만 3,000원에서 3,256만 8,9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15페이지 경상적경비 3,256만 8,980원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68만 2,000원에서 1,159만 5,560원이 지출이 되고 86,4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불용액입니다. 다음 여비 240만원 예산에 216만원 집행이 되고 24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재료비 249만원 편성되어 145만원 집행이 되고 10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운동장에 마사토 구입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8,694만 1,000원 예산 편성되어 8,143만 8,460원 집행이 되고 550만 2,5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남은 것으로 궁도부 선수단 발대식이 7월달이 되고 집행이 7월부터 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에 1억 1,840만원 예산편성되어 9,270만원 지출이 되고 2,57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대통령선거 홍보로 인해서 각종 단체의 지원이 선거법상 적게 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4억 6,735만 8,000원 예산 편성하여 2억 4,217만 3,790원 지출하여 2,003만 1,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2억 5,717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8,573만 7,310원이 지출이 되고 693만 4,690원이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88%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1억 1,5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집행은 1억 124만 8,480원 지출하고 1,309만 6,52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4,450만원 예산 편성되어 9,109만 6,480원 지출이 되고 1,274만 8,52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사회교육 분야에 1억 8,687만 3,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1억 3,965만 7,770원이 지출되어 불용액이 4,721만 5,230원입니다. 청소년육성은 1억 4,609만 5,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9,887만 9,770원 지출이 되고 4,721만 5,2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2,194만 5,000원 예산편성 하여 집행은 1,562만 6,340원, 불용액은 631만 8,660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2,194만 5,000원 예산 편성되어 1,562만 6,340원이 지출되어 631만 8,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718만 5,000원 예산 편성하여 318만 8,470원 지출하고 399만 6,5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작년에 시설유지비의 집행잔액과 의령-무안 청소년 교류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일반보상금은 332만원 편성하여 172만 5,000원 집행하여 159만 5,000원 남았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9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기타보상금에서 6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역은 청소년 유해환경 보상금 집행잔액과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보상금이 남았습니다. 120페이지 사업예산이 1억 2,415만원 예산 편성하여 8,325만 3,430원 집행하여 4,089만 6,57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보조사업에 있어서 1억 1,015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6,995만 3,430원이 집행하여 4,019만 6,57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인건비에 728만 7,24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536만 5,000원을 편성하여 2,561만 8,970원을 집행하고 1,974만 6,03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이 작년에 개원을 함으로 해서 편성은 작년 1년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원 채용이 있고 해서 개원이 늦어져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428만원 예산 편성하여 396만 2,000원 지출하고 31만 8,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것입니다. 12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3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275만원 집행이 되고 25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57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310민 4,960원이 지출이 되고 259만 5,0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역은 행사실비 보상금에 370만원 예산 편성되어 110만 4,960원 지출이 되고 259만 5,040원이 집행잔액이 같아집니다. 이것은 상담실 자원봉사자의 약 5개월분의 실비보상금이 남은 것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원 계상하여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의 보조사업입니다만, 작년에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여 내려왔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우리는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22페이지 도서구입비는 300만원 예산 편성하여 299만 9,740만원 지출하여 26만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1,400만원 예산 편성하여 1,330만원 집행하고 70만원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밑에 시설비에서 7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청소년수련장 야외화장실 보수할 때에 공사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사회보장비입니다. 97억 4,989만 5,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집행는 86억 335만 710원, 불용액은 4억 8,290만 9,290원입니다. 사회복지에 있어서 에산액은 56억 9,004만 3,000원이 예산 편성되어 56억 3,659만 9,030원 집행하고 1억 6,506만 9,97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사회복지에 있어서 5억 4,929만 3,000원 예산 편성하여 6억 1,400만 1,140원 집행하고 4,691만 7,86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에 있어서 1억 7,367만 3,000원 예산 편성에 1억 4,462만 2,970원 집행하고 2,905만 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2,432만 7,000원이 편성이 되어 집행은 2,432만 3,200원이고 3,800원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1억 4,934만 6,000원 예산 편성하여 1억 2,029만 9,770원 집행하고 불용액은 2,904만 6,2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029만 1,000원 예산 편성하여 892만 2,470원 집행하여 1,136만 8,5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 복지회관 운영비가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집행함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여비는 2,484만원 예산 편성하여 2,235만 6,000원 집행하고 248만 4,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096만원 예산 편성되어 3,407만 3,300원이 집행되고 688만 6,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400만원 예산편성되어 399만 2,000원 집행하고 8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가 3,696만원 예산 편성되ㅓ 3,008만 1,300원 집행하고 687만 8,7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265만 5,000원 예산 편성하여 101만 8,000원 집행하고 163만 7,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지정면 복지회관 인부임이 지급하고 남은 것이고 충혼탑 인부임이 일부하고 남은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이 860만원 예산 편성하여 769만원 집행하고 91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행사실비 보상금이 770만원 예산 편성하여 756만원 집행하고 14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보상금은 90만원 예산 편성하여 13만원 집행하고 77만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5,200만원 예산 편성하여 4,624만원 집행하고 576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민간경상보조에 1,200만원 예산 편성하여 624만원을 집행하고 57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화장장려금 실적이 낮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7,562만원 예산 편성하여 4억 6,937만 8,170원 집행하고 1,786만 7,83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 3억 212만원 예산 편성하고 전년도 이월액 9,722만 6,000원 해서 예산현액이 3억 9,934만 6,000원에서 3억 9,189만 7,560원 집행하고 744만 8,44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2억 852만원 예산 편성하고 2억 827만 1,820원 집행하여 불용액이 24만 8,180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현액은 9,722만 6,000원이고 9,722만 5,740원을 지출하여 26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360만원 예산 편성하여 8,640만원 집행하고 720만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범 납골 설치사업을 1기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7,35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은 7,748만원을 하고 1,041만 9,3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서 5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작년에 재해보상금은 특별재해지구 등 중앙의 지원으로 인해서 군비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4,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이월액 1,440만원 하여 예산현액은 6,240만원으로 5,907만 9,410원을 집행하고 332만 59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시설비에 있어서 332만원 집행잔액이 같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500만원 예산 편성하여 1,840만 1,200원 집행하고 659만 8,8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OA 사무실 정비하고 공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에 있어서 36억 548만 9,000원 편성하여 35억 7,963만 2,130원 집행하고 2,585만 6,87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260만원 예산 편성하여 162만원 집행하고 98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80만원 예산 편성하여 집행액은 없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2페이지 여비에 있어서 180만원 예산 편성하여 162만원 집행하고 18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36억 288만 9,000원 예산 편성하여 35억 7,801만 2,130원 집행하고 2,487만 6,87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과 동일하고 보조사업의 내역은 재료비에 있어서 1억 3,750만원 예산 편성하여 2,100만 7,000원이 남게 되었으며 그 내역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33억 9,409만 3,000원 예산 편성하여 33억 9,022만 3,130원 집행하고 386만 9,87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15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남게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7,129만 6,000원 예산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여 예산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에 5억 4,834만원 예산 편성하여 4억 8,658만 6,800원 집행하여 6,175만 3,2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1,155만원 예산 편성하여 704만 3,500원 집행하고 450만 6,500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155만원 예산 편성하여 704만 3,500만원 집행하고 예산잔액은 450만 6,500원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975만원 예산 편성하여 680만 3,500원을 지출하여 294만 6,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시 보상금에서 180만원 예산편성 되어 24만원 집행하고 156만원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각종 시설종사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교육을 억제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5억 3,679원 예산 편성하고 4억 7,954만 3,000원 집행하고 5,724만 6,7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보조사업과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5억 3,679만원 예산 편성하여 4억 7,954만 3,300원 집행하고 5,724만 6,7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보상금이 423만 9,000원 예산 편성하여 109만 320원 집행하고 314만 8,68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배치가 자원부족으로 배치가 늦어져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5억 3,255만 1,000원 예산 편성하여 4억 7,845만 2,980원 집행하고 5,409만 8,02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민간경상보조로서 5억 3,255만 1,000원 예산 편성하여 4억 7,845만 2,980원 집행하고 5,409만 8,020원 집행잔액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부랑인시설 운영비 새삶의 집 복지마을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을 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장애인보호입니다. 9억 8,692만 1,000원 예산 편성하여 9억 5,637만 8,960원 집행하여 3,054만 2,04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4,150만원 예산 편성하여 2,939만 4,000원 집행하고 1,210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예산 편성하여 집행은 안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500만원 예산 편성하여 339만 4,000원 집행하고 160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각종 장애인행사 참석 보상금에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3,550만원 예산 편성하여 2,600만원 집행하고 95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하고 계수는 같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의 날 체육대회 하고 장애인의 날 복지증진대회 하고 통합해서 함으로서 해서 행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사업예산에서 9억 4,542만 1,000원 예산 편성하여 9억 2,698만 4,960원 집행하고 1,843만 6,04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서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예산 편성하여 87만 4,500원 집행하고 12만 5,5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200만원 예산 편성하여 46만 4,000원 집행하고 153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1억 4,772만 9,000원 예산편성 하여 1억 3,105만 9,460원 집행하고 1,666만 9,54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그 내역은 각종 장애인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만원 예산 편성하여 1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6억 4,369만 2,000원 예산 편성하여 6억 4,361만 8,000원 집행하고 74,000원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6억 3,869만 2,000원 예산 편성하여 6억 3,861만 8,000원 집행하고 74,000원 동일하게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600만원 예산 편성하여 2,596만 9,000원 집행하고 31,000원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생활보호에서 의료보호에 1억 5,740만원 예산 편성하여 1억 5,740만원 집행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가 39억 245만 2,000원 예산 편성하여 28억 935만 1,680원 집행하고 3억 1,783만 9,32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 예산액 31억 5,459만 6,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8,473만 9,000원해서 예산현액 34억 3,933만 5,000원에서 21억 2,400만 9,870원 집행하고 2억 5,5,32만 5,13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연금이 확대지급 되도록 예산편성 되었다가 그것이 시행되지 않아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예산에 9,601만 4,000원 예산 편성하여 7,872만 5,830원 집행하고 1,728만 8,17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11만원 예산 편성하여 179만 6,250원 집행하고 31만 3,75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264만원 예산 편성하여 257만 6,000원 집행하고 64,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587만 8,000원이 예선 편성하여 552만 9,580원 집행하고 34만 8,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경로식당의 일용인부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3,298만원이 예산 편성하여 2,502만 4,000원 집행하고 795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168만원 예산 편성하여 2,442만 4,000원 집행하고 725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80만원 예산 편성하여 48만원 집행하고 32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50만원 예산편성하여 12만원 지행하고 38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5,240만 6,000원 예산 편성하여 4,380만원 집행하고860만 6,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이 860만 6,000원이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당초에 휠체어 택시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였으나 각종 조례나 내부적 정비가 안된 관계로 해서 수탁업자 선정관계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0억 5,858만 2,000원 예산 편성하여 20억 4,528만 4,040원 집행하고 2억 3,803만 6,96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30억 2,858만 2,000원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3,0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30억 5,858만 2,000원에서 17억 7,754만 5,040원 집행하고 2억 2,103만 6,96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여 112만 6,190원 집행하고 387만 3,81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탁노소 운영비의 각종 재세공과금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6억 9,564만 6,000원 예산 편성하여 15억 732만 8,850원을 집행하고 1억 9,491만 7,15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경로연금 예산편성 시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의 확대 실시하려 하였으나 정부의 방침이 변경되어 남게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2억 4,293만 6,000원 예산 편성하여 2억 2,329만 2,000원 집행하고 1,964만 4,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집행잔액 내역과 같으며 이것은 작년에 각종 경로당운영의 집행잔액으로서 경로당 지연이 2002년말에서 2003년초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10억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비사업으로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8,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5,000만원 집행하고 6,000만원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가례·궁유 경로당을 올해 4월달에. 다음 1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 예산 편성하여 239만 8,000원 집행하고 260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탁노수 물품구입을 하면서 예산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000만원 예산 계상하여 작년에 이월된 2억 5,483만 9,000원과 예산현액은 2억 8,473만 9,000원에서 2억 6,773만 9,000원 집행하고 1,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3,000만원 계상에 전년도 이월액 7,500만원 합하여 1억 500만원 예산 편성하여 8,800만원 집행하고 1,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사비의 집행잔액, 또는 경로당개보수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6,241만 8,000원 예산 편성하여 5,181만 2,430원 집행하고 1,060만 5,57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경상예산에 있어서 2,725만원 예산 편성하여 2,256만 3,600원 집행하고 468만 6,4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320만원 예산 편성하여 194만 9,000원 집행하고 125만 1,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대통령선거 관계로 인해서 여성취미교실을 억제하고 노래교실 무료봉사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160만원 예산 편성하여 135만 2,000원 집행하고 24만 8,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645만원 예산 편성하여 526만 2,600원 집행하고 118만 7,4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15만원 예산 편성하여 502만 2,600원 집행하고 112만 7,4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 30만원 예산 편성하여 24만원 집행하고 6만원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 1,600만원 예산 편성하여 1,400만원 집행하고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할머니봉사대에서 전통음식 재료비로서 지급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연로하시다 보니까 무리한 일이다 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3,516만 8,000원 예산 편성하여 2,924만 8,830원 집행하고 591만 9,17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사업예산과 계수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 예산 편성하여 384만원 집행하고 96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기능교육 강사료가 무료봉사 등이 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이 2,696만 8,000원 예산 편성하여 2,200만 8,830원 집행하고 495만 9,17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계수가 동일합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자나 부자가정의 난방비, 아동학습비 등의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34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아동복지에 있어서 6억 8,543만 8,000원 예산 편성하여 6억 3,352만 9,380원 집행하고 5,190만 8,62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경상예산에서 1,310만원 예산 편성하여 924만 8,000원 집행하고 385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710만원 예산 편성하여 324만 8,000원 집행하고 385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20만원 예산 편성하여 43만원 집행하고 77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아동 소년가장세대의 어린이날 학용품 구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590만원 예산 편성되어 281만 8,000원 집행하고 308만 2,00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민간이전에 6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6억 7,233만 8,000원 예산 편성하여 6억 2,428만 1,380원 집행하고 4,805만 6,62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6억 4,233만 8,000원 예산 편성하여 6억 541만 5,540원 집행하고 3,692만 2,46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4,677만 6,000원 예산 편성하여 3,566만 5,000원 집행하고 1,111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 제외됨으로서 해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5억 7,56만 2,000원 예산 편성하여 5억 4,775만 540원 집행하고 2,581만 1,460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2,200만원 예산 편성하여 2,2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여 1,886만 5,840원을 집행하고 1,113만 4,16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로서 초등학생 73명, 중·고등학생 4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수의 계상 시에 전체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1/4을 우리가 25%를 합니다만, 전체 계수가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3억 7,971만 9,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이 3억 8,054만 4,280원, 실제수납액도 3억 8,054만 4,2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1억 6,830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의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825만 3,000원입니다. 다음 313페이지 국고보조금은 58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30만원, 전입금이 1억 5,74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100만원, 잡수입이 247만 2,000원, 과년도수입이 20만원, 보조금 수입이 2억 1,141만 6,000원이 되겠 습니다. 315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3억 7,971만 9,000원이 되겠으며 그에 수반되는 순수의료비의 집행, 일반수용비, 그에 수반되는 융자금 회수 반환금 등 하여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금조성이나 적립금은 없습니까?

기금조성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계속비로 되어 있는데 147페이지 사회보장비 하고 148페이지 사회복지, 160페이지 보조사업비 보니까 전부 10억 6,000만원인가 그렇던데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147페이지 사회보장비 보면 10억 6,000만원인데 사고이월이 6,000만원이고 계속비가 10억이고, 15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예산은 다 틀립니다만, 거기에 사고이월이 6,000만원이고 계속비가 10억입니다.

그것은 집계가 올라간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사고이월비 내역하고 계속비이월 내역 답변해줄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은 봉두 경로당 이번 3월달에 준공식을 한 것이고 10억은 종합복지회관 교부세 작년 12월 24일날 도지사 특별배려로 10억 내려온 것을 계속사업비이고 왜냐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하면 2년이상 할수 없으니까 향후를 봐서 계속비사업으로 5년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하다보면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국토이용계획이나 국가의 지원 등으로 해서 집행이 지연된다면 집행안할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좀 여유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조서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을 받았습니까?

읍면별로 다 받아 배정을 했습니다만, 13개 다 완료했는데 여건이 안되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묘지허가를 못받는다든지 농지전용을 못받는다든지 해서 12월 다 되어서 확정을 못하니까 의령읍에서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욕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빨리 되었으면 타면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었는데 12월 27일이 되어서 농지전용이 안되어서 못하겠다 하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힘이 듭니다.

내역 한번 봅시다. 357페이지 기금조성 내역이 16건인데 사회복지기금이 사회복지과의 소관이죠?방금 답변한 것과 다른데요.

노인복지기금 이자가 붙어 3억 7,896만 5,082원이 있어서 농협정기예금 시켜놓았고 한 개 빠진 것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1,558만 2,882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너무 오래하셔서 질의하기가 미안합니다. 148페이지 오전에 3개 실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비는 법적으로 10% 떼놓고 맞추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배정 시에 10%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예산배정 시에.

151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가서 불용액이 2,585만 6,870원이 남았는데 저소득 주민보호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다 주는 방향이 안 좋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312-200이 주류를 이룹니다. 이유는 사회보장적 수혜대상자인 기초수급자의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주거급여 등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제도적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1,160가구에 18,000명정도 대상으로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요구 할 때는 약 2,500명정도 요구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가 내려오고 군비가 내려오고 해서 나중에 군비가 남게되는 사항입니다.

결정적으로 못사는 사람 한테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이 차이가 많은데 실제 가보면 엄청 어려운데 자녀가 있다 결혼을 안하니까 분가가 안된다 여러 가지 이런 점을 최대한으로 못사는 영세민에게 도움을 많이 해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들 교육 시에 그점을 주지시키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 상담실이 6개월 늦어져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기한이 지연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상담요원이 석사가 두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채용,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당초 공고해서 채용하는 기간이 길었고 양여금으로 돈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개원이 7월 1일부터 개원하다보니까 5, 6개월 남았다는 것입니다.

16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 집행이 다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원래 행사를 당겨주면 집행이 됩니다.

당겨서 하든지 아니면 대선때 이것을 못할 것 같으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용예산을 사장을 시켜놓았습니다. 군민복지에 쓰든지 해야 되는데 12월 18일 대선이 있는 것은 뻔히 아는 사실이고 예산은 못쓰고 불용처리 되고 물론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추경에 과목변경을 해서 군민들 복지증진에 쓸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OA 사무실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60만원 불용이 생겼는데 예산절감입니까?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공무원 1인당 근무기준이 몇평정도 사용된다고 해서 편성을 해두고 나면 실제 우리 복지과같은 경우는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무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는 장애자들 때문에 1층에 있어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장비나 시설을 못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최소 공간을 확보해놓고 하다보니까 집기를 다 못해놓는 형편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제안설명을 제일 오래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군에 서 혹시 국비나 도비 받고도 못쓰고 돌려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못쓰고 돌려줍니까?

하나도 못쓰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혜림학원의 경우 당초 계상을 할 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70명 입소를 해서 연간 계상을 하다보면 100명을 국도비예산 신청했는데 60명밖에 안되면 사실상 60명밖에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면 국도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년에 얼마나 반납을 합니까?

해마다 다릅니다만, 국가의 특수시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저희들이 우리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표를 높게 잡았을 때 하고 다르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장례문화사업도 진주같은 경우는 1억 1,000만원 못쓰고 돌려주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돌려 주었습니까?

우리는 360만원 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1건입니다.

보니까 불용액이 285억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50억 특별회계가 135억인데 불용액이 약 300억 가까이 되면 전체 예산은 25%정도 되는데 집행부에서 실과장님들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을 많이 아껴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사업계획이 미비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은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와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대해서 장·단점을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장황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2004년도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면 기본복지 혜택의 숫자보다 조금 높이 올립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2개 마을에 232개 경로당이 있다고 보고 가례같은 경우는 2개 경로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2개 부락이지만 270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보고 줄기차게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위에서는 100개밖에 계상을 안해줍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계상을 높게 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게 계상을 하고 그게 반영이 되어 국도비 내려오다 보면 집행하고 나면 자연적으로 남게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집행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이 다소 소홀했다든지 하는 것은 질책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군의 경우를 보면 불용액이 전체예산의 25% 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묻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순응적인 측면에서는 그 다음 예산운용에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당연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도 집행을 안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집행을 안하려고 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불용액이 산정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