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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종규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06-23

장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형

허종형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가. 건설과소관

10시 02분

그러면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환경수도과장의 해외연수로 인하여 내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마로 인한 관내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긴급대책회의 관계로 인해 건설과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병권입니다. 오늘 저희 과 순서를 앞당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2시에 수해복구 공정이 부진한 현장시공회사 사장, 감리회사 사장, 감리단장, 현장소장 회의를 거쳐 공정 추진보다는 앞으로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90일 작전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런 회의를 긴급하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회의를 붙여 오늘 갑작스럽게 날짜를 잡아서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이 2,294만원, 징수결정액 2,528만 9,000원, 수납액이 2,497만 3,000원, 미수납액은 31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964억 5,5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37억 3,656만 6,000원, 예비비가 1억 6,200만원, 예산현액이 1,103억 5,455만 9,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541억 5,521만 3,000원, 지출액이 410억 9,082만 4,000원, 집행잔액이 익년도 이월 이 684억 3,380만 3,000원, 불용액이 8억 2,9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은 예산액이 2억 2,705만 4,000원, 지출액이 1억 8,189만 3,000원, 불용액이 4,516만 1,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961억 9,20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137억 3,656만 6,000원, 예비비가 1억 6,200만원, 예산현액이 1,100억 9,060만 1,000원, 지출액이 408억 7,202만 7,000원, 불용액은 7억 8,477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는 3,690만 4,000원으로 모두 다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입니다. 건설관리에 있어 예산현액은 752억 3,158만 4,000원, 지출액은 340억 6,710만 8,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405억 6,856만 9,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9,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에 있어 합계가 1억 7,414만 3,000원, 불용액은 3,155만 9,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1,714만 3,000원 예산현액에 지출액이 9,929만 8,000원, 불용액이 1,784만 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5,700만원, 지출액이 4,328만 7,000원, 불용액이 1,37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으로 예산현액이 191억 1,456만 5,000원, 지출액이 167억 7,967만 2,000원, 불용액이 4억 2,847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2,332만 6,000원, 지출액은 2,102만 9,000원으로 불용액은 229만 7,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에산현액이 190억 9,123만 9,000원, 지출액이 118억 8,664만 1,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67억 7,842만 4,000원, 불용액이 4억 2,617만 4,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28억 9,201만 4,000원, 지출액은 21억 6,559만 8,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7억 574만 8,000원, 불용액은 2,066만 7,000원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은 예산현액이 530억 5,086만 2,000원, 지출액은 198억 5,125만 4,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330억 8,439만 7,000원, 불용액은 1억 1,521만 1,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1,940만 5,000원, 지출액은 1,771만 2,000원, 불용액은 169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530억 3,145만 7,000원, 지출액은 198억 3,354만 2,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330억 8,439만 7,000원, 불용액은 1억 1,351만 8,000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치수 및 재난관리는 예산현액이 351억 2,297만 5,000원, 지출액이 70억 2,371만 6,000원, 불용액은 2억 3,402만 5,000원입니다. 하천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22억 4,631만 1,000원, 지출액이 21억 642만 1,000원, 익년도 이월액이 805만원, 불용액이 1억 3,989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3,366만원, 지출액이 2,975만 4,000원, 불용액이 390만 6,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에산현액이 22억 1,265만1,000원, 지출액이 20만 6,861만 7,000원, 불용액이 1억 3,5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28억 7,666만 4,000원, 지출액은 49억 2,534만 6,000원, 불용액은 9,413만 4,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 3,350만원, 지출액 1,410만원으로 불용액은 1,942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28억 624만원, 지출액 48억 7,434만 2,000원, 불용액 7,471만 4,000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 3,690만 4,000원을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으로 내조소류지 확장공사로서 예산현액은 25억원, 지출액은 49억 6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20억 994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재난예방사업에 보조사업에 있어 지출결정액은 1억 6,200만원, 지출액은 1억 5,560만 6,000원, 불용액은 639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응급복구비로 지출결정액이 1억 1,200만원, 지출액이 1억 1,200만원으로 불용액은 없습니다. 재해보상금 역시 제15호 태풍 루사 수해응급복구비로 지출결정액은 5,999만원, 지출액은 4,360만 6,000원, 불용액은 639만 4,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총 20건인데 대부분 보조금 송금지연과 사업비 확정지연에 따른 발주가 지연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입니다. 총 20건에 예산액이 637억 8,471만 1,000원, 지출액이 104억 2,523만 7,000원, 이월액이 533억 5,947만 4,000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지난해 8월 4일부터 8월 11일기간 호우피해 지방도와 2급하천 등 20건의 공사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2년도 사고이월 명세표입니다. 총 15건에 이월연도 예산현액이 267억 1,864만원, 지출액이 132억 4,879만 5,000원, 불용액이 4억 545만 5,000원입니다. 이 사업들도 군도, 농어촌도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 소하천 정비 등으로서 공기 절대부족과 편입토지 미보상 등으로 인한 것으로 15건의 사업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로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예산현액은 2억 1,742만 5,000원, 지출액 154만 8,000원, 불용액 1억 2,730만 6,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예산현액은 2,614만원으로 지출은 4만원, 불용액은 2,61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9,128만 5,000원, 지출액은 150만 8,000원, 불용액은 1억 12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적립금 운용현황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자체출연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1억 2,503만 1,000원인데 당해연도에 3,503만 3,000원으로 현재액은 1억 4,451만 4,000원을 농협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8년에 설치하여 전년도까지 3,098만 6,000원을 농협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님.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에 보면 불용액이 3억 3,176만 5,000원인데 계속비 사업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이것은 사유가 동절기 공사중단과 토지 편입보상이 안되어서 대부분 공사가 계약은 해 놓고 지출이 안되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는 동절기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토지보상이 되어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불용액은 당해연도 집행잔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위원

제일 마지막 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98년도에 설치하여 쓰지도 않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3,000만원으로 이 많은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지, 기금으로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집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만, 예비비를 쓰는 방안도 있습니다.
시범

김시범재난관리담당직원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세 보통세 연 3년간으로 나눠서 1,000분의 8로 적립하는데 1년에 760만원 정도됩니다.
매년

매년정행규위원

적립합니까?
시범

김시범재난관리담당직원

계속 모은것입니다. 어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것은 부족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골재채취사업 경상예산 2,764만원이 당초예산인데 지출액이 4만원인데 2,760만원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식으로 세워서 이렇게 4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되었습니까?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서 집행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골재반출증만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현장에 나가는 사람도 여비는 여기서 나가고 단순히 골재채취에 관한 것만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골재채취에 나가는 여비는 여기에서 해줘야 되고 일반운영비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골재채취에 대해서 여비가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해주면 됩니까?
상갑

문상갑농업기반담당주사

작년에 골재판매를 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작년에는 여건이 어려워 안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위원님의 질의할 때 답변을 담당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보조로 답변을 하실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있어 공기지연에 대한 것을 받습니까?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과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계약기간내에 준공이 안될 경우에는 도급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다 일수를 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실시하고 있습니까?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장종규위원

묻겠습니다. 8페이지 오소제 수해복구사업에 보상관계 때문에 이월된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9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보상관계는 사전에 지주들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데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보상, 후시공이 제일 적정합니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일반사업도 공사를 하기전에 금년도 공사계획이 되어 있으면 사전에 보상을 해 주고 하반기에 공사 착수를 하면 제일 원만한 사업이 되는데 설계하고 실제 하다보면 9월이나 10월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거기다 이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으로 8월에 수해가 나서 연말에 보상을 하니까 보상협의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상관련 직원이 3명인데 1분은 그만두고, 1분은 의회에 오고, 또 한분은 고용직인가 그분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성있게 직원을 보강해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게됩니다.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장위원님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보상관계를 계장 1사람과 직원 1사람이 하는데 1년에 상당한 금액을 집행하는데 저도 자치행정과나 군수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는 아니고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작년도의 경우 수해복구 사업을 해서 현재 마무리가 안된 곳이 많은데 완전히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나. 농림과소관

10시 32분

다음은 농림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2002년도 농림과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총괄,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조서,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농림과 예산현액은 103억 6,159만 6,000원, 집행액은 83억 5,858만 9,280원, 집행잔액은 20억 300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이월이 9억 6,066만 1,000원, 불용액은 10억 4,234만 5,72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가로수 피해보상금, 공유재산 대부금,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해당이 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307만 4,000원으로 3억 3,25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53만 8,000원으로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 1건에 540만원을 이월조치 시켰고, 불용액은 3,513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 5,563만 5,000원중 1억 4,545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018만원으로 예산절감이 176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499만 5,000원, 기타경비가 3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1,743만 9,000원 예산액중 1억 8,708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35만 8,000원으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1,478만 9,000원, 컨설팅 사고이월에 540만원, 이차보전금 928만 8,000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억 2,523만 5,000원, 집행액이 5억 5,424만원, 집행잔액이 7,099만 5,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이 3,691만 5,000원 예산액에 2,05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41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외빈초청여비가 340만원, 민간해외여비 548만 6,000원, 일반운영비 402만 8,000원, 행사 및 일반보상금 3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8,832만원 예산액중 5억 3,373만 5,000원을 집행하고, 5,458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 등에 91만 5,000원, 수출촉진자금은 5,3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41억 548만 6,000원 예산액중 35억 8,518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2,0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954만원에서 1,516만 3,000원을 집행하고, 437만 7,000원이 불용액인데 예산절감이 24만원, 일반운영비가 230만 2,000원, 민간실비보상금이 1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0억 8,594만 6,000원에서 35억 7,002만 1,000원을 집행하고, 5억 1,59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수해농작물 복구 집행잔액이 4억 6,292만 6,000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등에 4,681만 9,000원, 직불제 보상금 잔액에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분야입니다. 1억 2,877만 9,000원 예산액에 1억 2,689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8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36만 6,000원 예산액중 34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88만 5,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일반운영비가 12만 2,000원, 일시사역인부임에 137만 2,000원, 보상금 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 2,341만 3,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개발 분야입니다. 10억 9,550만 9,000원 예산액중 9억 3,908만 6,000원을 집행하고, 1억 5,642만 3,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명시이월이 5,973만 6,000원, 사고이월이 3,372만원, 민간 경상보조에 1,264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 및 육림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1억 1,493만 8,000원 예산액중에 14억 8,393만 1,000원을 집행하고, 6억 3,100만 7,000원이 불용액입니다. 경상예산은 1,684만 6,000원 예산액중 790만 1,000원을 집행하고, 894만 5,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이 329만 5,000원, 인건비가 65만원, 포상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9,809만 2,000원 예산액중 14억 7,603만원을 집행하고, 6억 2,206만 2,000원이 불용액인데 명시이월이 3억 7,551만 5,000원, 인건비 및 재료비가 1,007만 3,000원, 학술용역비가 3,097만 1,000원, 자산취득비가 275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5,20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임도관리 분야입니다. 10억 6,941만 3,000원 예산에 5억 8,065만 2,000원을 지출하고, 4억 8,876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270만원에 161만 8,000원을 집행하고, 108만 2,000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6,671만 3,000원중 5억 7,903만 4,000원을 집행하고, 4억 8,767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명시이월이 3억 4,270만원, 사고이월이 1억 4,359만원, 임도사업 부대비가 1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8억 4,916만 2,000원 예산액중 7억 5,6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9,309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 4,104만 6,000원 예산액중 3억 1,931만 8,000원을 집행하고, 2,17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예산절감이 832만 2,000원, 감시원 인건비가 1,245만 4,000원, 행사보상금 및 포상금이 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 1,211만 6,000원 예산액에 3억 5,108만 2,000원을 집행하고, 6,103만 4,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이 1,359만 7,000원, 병해충 방제 인건비가 1,565만원, 한우산 조림 및 북산정비사업에 2,400만 8,000원, 산불진화차량 구매잔액이 7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600만원 예산액에 8,566만 6,000원을 지출하고, 1,034만 4,000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헬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해사고 보상금으로 1,860만원중에서 1,856만 5,0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서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외 2건에 총 14억 3,555만 8,000원중에서 6억 5,760만 7,000원을 지출하고, 7억 7,795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3건에 3억 4,087만 8,000원중에서 1억 5,226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71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59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8억 1,600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6억 8,989만원, 불용액은 76억 3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708만 2,000원중에서 58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24만 3,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55억원중 2억 6,315만원을 지출하고, 52억 3,68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3억 6,452만 6,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78억 7,160만 8,000원중에서 81억 9,237만 7,090원을 징수결정하여 80억 4,533만 6,61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억 4,704만 48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항별, 목별 집행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님.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페이지 세항별, 목별 집행잔액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1,478만 9,000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지원한 금액이 얼마이며, 수혜받은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 사업은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형

허종형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영국

허영국농정기획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허영국입니다. 자녀학자금은 총 예산액이 8,530만원중에 7,051만 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478만 4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학생이 당초에는 저희군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학부모가 도시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지원이 안되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원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걱정하는 것은 사실은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면단위에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자녀학자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색출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1,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수해농작물 복구 집행잔액이 4억 6,292만 6,000원인데 이 돈은 제가 볼 때는 수해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많은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고, 유통관리에 민간해외여비가 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이며, 집행된 것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한-칠레 때문에 외국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해당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도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수

전난수유통관리담당주사

유통관리담당주사 전난수입니다. 민간 해외여비에 548만 6,000원은 당초에 수출농단이나 생산하는 단체에서 해외 식품 박람회나 수출현장에 출장을 갈 때 지원해주는 여비인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전체 신청을 받아 추진했는데 실적이 없어 추진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 그것은 이것가지고는 집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알기로는 농업경영인 한-칠레 협상관계 때문에 과장님께 여비관계나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계획서는 안들어 왔는데 몇 명이 해외에 간다고 구두로 들어왔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사담당주사

농사담당주사 하재목입니다. 수해농작물 복구 집행잔액 이것은 작년에 태풍 루사때 정곡면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시설하우스는 당초에 규격과 비규격에 대한 것으로 규격하우스가 아니면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규격하우스는 돈과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고 해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격과

규격과장종규위원

비규격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재목

하재목농사담당주사

골재가 간격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80cm, 90cm가 있는데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은 120cm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농민들께서 노령화되어 자기들보다 골재가 많이 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힘도 달리고 해서 그렇게 하질 않아서 작년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수혜를 본 금액과 농가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유통관리에 보면 수출 촉진자금이 5,367만원 집행잔액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난수

전난수유통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 5,367만원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2억 1,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집행액이 1억 5,66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367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실적이 안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불용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전체 집행한 것이 1억 5,663만원인데 그에 대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5,367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산림보호에 보면 경상예산에 감시원은 인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1,245만 4,000원이 남는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담당주사가 답변하겠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일권입니다. 1,200만원이 남은 것은 지난해 11월에 날씨가 좋아서 사역기간을 조금 줄여서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작은 하고, 감시원 사역은 조정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75명을 쓰는데 1,200만원이면 어중간해서 전체를 다 쓰고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성영일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례면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에 소속되어 지역의 일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꼭 젊은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면 농림과에서 각 읍면장에게 지시를 해서 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현재 65세 미만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체력여건이 되면 68세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면을

가례면을성영일위원

보면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산불감시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장종규위원

담당주사께서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는 며칠부터 했으며, 75명이면 60만원 정도 되는데 1달이면 4,500만원인데 말씀이 안맞습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12월 1일부터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75명을 쓰면 하루나 이틀쓰는 것을 누구를 반만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과장님 농어민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8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도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영국

허영국농정기획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허영국입니다. 작년도에 징수결정액은 81억 9,237만 7,090원, 수납액은 80억 4,533만 6,610원, 미수납액은 1억 4,704만 4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저희들이 IMF 사태이후 '98년도이후에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고질 체납되어 있는 것은 재산압류를 하고, 그 외에 봉수같은 경우는 한분이 무단전출가신 분은 공매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자로 최종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미수납 징수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 경제개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관광관리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관리 예산액 13억 9,17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0억 5,630만 7,000원중 19억 3,342만 5,600원을 지출하고, 14억 3,621만 1,000원은 계속사업비로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793만 7,4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924만원중 583만 2,810원은 벽계관광지 운영경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340만 7,19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일시사역인부임 예산현액 183만 7,000원중 100만원은 벽계관광지 관리인부임으로 지출하고, 잔액 83만 7,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13억 2,535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0억 5,387만 6,000원중 벽계 제2야영장 조성사업 등에 19억 2,659만 2,970원을 지출하고, 계속사업비로 19억 2,368만 8,28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2,369만 2,7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액 46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43만 1,000원중 290만 4,510원을 지출하고 416만 9,00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4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액 23억 5,590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8억 3,498만 1,000원중 31억 6,019만 5,530원을 지출하고, 16억 4,171만 5,18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8,897만 2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목별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460만원중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 등으로 11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47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18억 9,211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24억 8,469만 5,000원중 25억 9,302만 8,790원을 지출하고, 보상 미협의, 동절기 시공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14억 4,390만 8,5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억 3,987만 2,6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군민회관에서 삼영타운 도시계획 도로공사비 3억 1,300만원, 군민회관에서 삼영타운 도시계획도로공사 보상비 1억 1,700만원, 의령-가례간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1억 7,100만원, 의령-가례간 가로등 설치공사 8,400만원, 600사주유소-의령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5억원, 600사주유소-의령교회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억 5,000만원, 서동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4억 300만원, 부림면사무소-우회도로IC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3억 100만원, 부림면사무소-우회도로IC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000만원, 부림면사무소-우회도로IC간 가로등 설치공사 3,800만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억 8,100만원, 서광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100만원, 부림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 10억 4,900만원입니다. 상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예산현액 2,428만 7,000원중 1,194만 8,080원은 지출하고, 856만 2,00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377만 6,9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1억 880만원중 도시계획 재정비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9,075만 5,00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계약 집행잔액 1,804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 3억 4,160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억 3,206만 6,000원중 5억 5,154만 9,660원을 지출하고, 9,848만 9,62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2,363만 4,7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체육공원 건강지압 보도설치공사 1억원, 서광아파트-남산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1억 3,300만원, 서광아파트-남산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700만원, 남산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4,500만원, 의령, 부림 장애인 보도블럭 설치 공사비 2,500만원, 군민회관-삼영타운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 900만원, 부림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3,700만원, 의령종합고등학교-공단교간 보도블럭설치 공사비 4,000만원,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 4,400만원입니다.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271만원중 25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 22억 4,294만 3,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3억 5,358만 9,000원중 15억 6,811만 6,490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촌하수구 정비사업 외 10건에 대한 사업비 9억 8,814만 5,69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계약집행 잔액 4,026만 9,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마을안길 정비공사 10건에 11억 9,0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21건에 5억 4,000만원, 하수구 정비사업 8건에 8억 2,600만원입니다. 상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656만 1,090원중 1,559만 3,760원을 지출하고, 1억 4,52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38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마을회관 13개동 신축사업비로서 10개동은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궁유예동 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2건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액 28억 1,50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1억 4,034만 1,000원중 29억 9,368만 1,690원을 지출하고 중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23건에 대한 사업비 6억 6,226만 110원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9,949만 8,21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로 확포장공사 59건에 19억 100만원, 하수구 정비사업 29건에 9억 4,600만원, 마을휴게시설 5건에 7,000만원, 소교량 공사 등 소규모 시설공사 24건에 7억 3,300만원,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956만 8,000원중 1,072만 6,730원을 지출하고, 884만 77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예산현액 4억 8,000만원중 3억 9,490만원을 지출하고, 1억 4,520만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마을회관 8개동 신축사업비로서 6개동은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익구마을회관 신축공사 외 1건은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 22억 2,247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4억 6,749만 5,000원중 20억 742만 6,660원을 지출하고, 6억 5,966만 4,6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284만 3,7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오지개발사업으로서 총 28건중 15건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하였으며, 두곡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2건은 동절기 시공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7,777만 2,000원중 4,707만 8,360원을 지출하고, 3,067만 2,27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2만 1,3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예산현액 1억 4,500만원중 3,481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1,018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마을회관 2개동 신축공사비로서 동절기 시공중지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경제개발사업입니다. 경제개발사업 예산현액 1억 4,752만 4,000원중 1억 3,188만 2,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64만 1,2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수당은 예산현액 3,100만 3,000원중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014만 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98만 8,9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330만 1,000원중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 경비로 1,087만 6,080원을 지출하고, 잔액 242만 4,9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2,970만원중 업무추진 여비로 2,671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98만 3,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00만원중 농공단지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 및 관내 투자기업체 간담회 경비로 19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07만 6,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예산현액 3,552만원중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로 3,416만 5,1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35만 4,8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000만원중 OA사무실 전기, 통신공사 및 창고서류 보관대 설치비로 4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7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2,500만원중 OA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388만 6,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1만 3,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통상관리 예산액 6억 7,792만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억 2,894만 1,000원중 5억 5,503만 2,730원을 지출하고, 7,240만 2,900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잔액 1억 7,942만 5,3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532만원중 석유제품 품질검사용기 구입 및 계량기 검사필증 인쇄, 제작 등의 경비로 250만 8,0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281만 1,9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192만원중 업무추진 여비로 172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액 19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료비 예산현액 740만 5,000원중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 및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로 627만 6,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2만 8,7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현액 24만원중 공예품 전시 및 박람회 참석보상금으로 20만 3,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만 6,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303만 5,000원중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및 상수도요금 지원경비로 269만 2,4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4만 2,6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현액 250만원은 공예품개발 장려비로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예산액 6억 5,642만원과 전년도 이월예산 1억 2,894만 1,000원중 5억 3,804만 7,150원은 의령시장 주차장설치사업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출하였고, 의령시장 제2주차장 설치사업비 7,240만 2,90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7,491만 95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08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공업 관리입니다. 광공업 관리 예산현액 1,939만 5,000원중 1,374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565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574만 5,000원중 44만원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판넬제작비로 지출하였으며, 잔액 530만 5,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현액 40만원중 중소기업 육성회의 경비로 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25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이주 및 재해보상금 예산현액 1,000만원은 지난 태풍 루사피해 중소기업 5개 업체에 대하여 전액 도비로 재해위로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으며, 20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 예산현액 300만원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관리운영 부담금으로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행정 관리 예산현액 7억 5,018만 5,000원중 6억 7,091만 5,020원을 지출하고, 잔액 7,926만 9,9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으로는 교통행정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1,037만 3,000원중 교통단속 서식인쇄, 사진구입비, 공공요금 등으로 868만 9,6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68만 3,38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216만원중 교통업무 추진여비로 19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예산현액 1,000만원중 공영버스 운행 결손보조금으로 85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5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현액 273만 6,000원중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로 273만 5,4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현액 5억 4,864만 4,000원중 마을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보조금으로 4억 7,653만 3,1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7,211만 8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일반운영비 435만원중 주정차 안내표지판 구입, 신호등, 경보등 정비 등의 사업비로 353만 4,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1만 5,2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현액 1억 6,423만 8,000원중 교통신호등 보수,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등의 사업비로 1억 6,234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9만 1,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56만 4,000원중 156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차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612만원중 주차장 차선도색,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 등의 사업비로 50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16억 9,153만 1,66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850만원, 매각사업 수입에 11억 7,283만 1,39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68만 7,870원, 전년도 잉여금 5억 751만 2,401원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15억 5,710만 5,000원중 3억 899만 5,850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1,279만 2,100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11억 3,531만 7,0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중 예비비가 10억 8,274만 2,000원입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580만원중 농공단지 수질검사,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770만 850원을 지출하고, 잔액 1,809만 9,15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국내여비 예산현액 144만원중 129만 5,000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액 14만 5,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현액 612만 3,000원은 농공단지 환경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사 실비보상금 예산현액 100만원은 투자유치설명회 연기로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억 4,000만원중 부림 농공단지 오수관로 교체사업비 1억 1,292만 2,100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집행잔액 2,720만 7,90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이자 예산현액 3억 4,900만원중 2억 5,367만 420원을 지출하고, 조기상환으로 인한 이자조정 잔액 9,532만 9,58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 예산현액 3억원은 공영개발사업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전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은 44억 1,997만 5,070원을 징수결정 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입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수입 1,411만 8,720원, 사업장 생산수입 3,000만원, 구룡공단 분양대금 30억 5,677만 1,98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31만 5,010원, 전년도 잉여금 8억 8,142만 9,36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234만원, 전입금 3억원입니다. 33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 31억 4,987만 7,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234만원중 12억 9,85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억 2,391만 3,680원은 이월하였으며, 잔액 18억 4,970만 7,3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926만 8,000원중 구룡공단 시설물 정비 등의 경비로 294만 5,5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632만 2,5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현액 435만 4,000원은 구룡공단 환경정비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3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1억 3,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34만원중 구룡공단내 족구장 설치, 공단내 가로등 정비 등의 사업비로 5,465만 20원을 지출하고, 공업용수 취수장 정비에 따른 사업이 공사기간 부족으로 3,534만 2,880원은 이월처리 하였으며, 집행잔액 6,734만 7,1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예산현액 12억 4,000만원중 차입원금 12억원과 상환이자 3,945만 2,050원을 상환하고, 집행잔액 54만 7,9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골재채취사업 수당 예산현액 675만원은 골재채취장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 하였으며, 34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855만원중 공공요금으로 4만 3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850만 9,6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 98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 100만원,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2,5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예산액 6,409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937만 4,000원중 1억 8,846만 9,000원중 골재판매 품질검사 시험비로 150만 8,1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골재채취 환원사업으로 8,794만 4,08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16만 6,000원중 62만 6,000원은 이월처리하고, 잔액 54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예산현액 165만원은 골재채취장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부문은 17억 5,754만 6,74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수입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436만 860원, 전년도 잉여금이 17억 1,318만 5,880원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이 17억 5,748만 5,000원중 693만 4,780원을 지출하고, 17억 5,055만 2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이차보전금 예산현액 1,000만원중 중소기업운영자금 이차보전금으로 693만 4,7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경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님.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타 실과에 보면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어 우리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여러 페이지에 나눠서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33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예산에 지출이 5,465만 2,020원, 구룡공단에 가로등 정비가 되어졌다고 하는데 구룡공단에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정확한 숫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종규위원

알기로는 70등인데 11등만 불이 오고 그 외에는 불이 안오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도둑이 들어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공단에 기업을 유치할려면 행정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며칠전 신문에, 사천에 공단을 19일만에 등록을 해줬습니다. 과장님께서 가로등 정비를 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논스톱 행정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들어오려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할 정도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개선도 하겠습니다. 입주업체들의 불편 불만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께서 가로등을 정비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사를 해 보십시요.
종형

허종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공단지 업체가 입주할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부 중도금이나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봉수 농공단지에 체납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압류를 함과 동시에 독촉을 하고, 봉수농공단지에 많이 줄어서 3개내지 4개가 되는데 여타 농공단지는 중도금이나 체불이 없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가압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독려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중소기업 자금은 얼마정도 됩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14억원을 해 줬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담보능력이 있으면 2억원까지는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담보능력이 있으면 이것 2억원 빌려쓰고, 도에서 하는 운영자금 2억원 빌려쓰고 해서 4억원은 쓸수가 있는데 은행에서 담보능력이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2002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무 이유없이 불용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낙서나 용덕은 그에 대해 지금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자꾸 따지면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최고책임자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직무유기입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말만김안수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눈에 보이도록 실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에

예산에김안수위원

확보를 해 줘도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실제 가시거리에 보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안수위원

해야 일을 하겠습니까?
종형

허종형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육성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왕한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농업육성과 소관은 농업육성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농업기술과 소관은 농업기술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전체 합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7억 5,462만 8,000원, 집행액은 46억 4,801만 6,170원, 집행잔액은 11억 661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이월이 7억 1,050만원, 불용처리가 3억 9,611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이 3건에 3억 1,600만원, 사고이월은 3억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비 농촌진흥사업 총괄은 서무관리는 19억 8,902만 2,000원 예산현액에 집행액은 17억 7,862만 2,1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2,115만 9,900원이 되겠으며, 이월은 없습니다. 농업육성사업 예산현액은 8억 7,536만 7,000원, 집행액은 7억 2,049만 9,950원, 집행잔액은 1억 5,486만 7,050원으로 이월이 1억원, 불용이 5,486만 7,0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예산현액은 17억 5,097만 2,000원, 집행액은 10억 8,081만 7,520원, 집행잔액은 6억 7,015만 4,480원으로 이월이 6억 1,050만원, 불용이 5,965만 4,480원이 되겠습니다. 축수산 진흥사업 예산현액은 11억 3,926만 7,000원, 집행액은 10억 7,883만 6,600원, 집행잔액은 6,043만 400원이며, 이월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02 세입분야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7,250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7,273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이 예산액 6억원에 실제 수납액은 6,016만 6,650원이며, 식량작물 새기술실증시범포가 실제 수납액은 1,033만 8,670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이 63만 6,000원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은 159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입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12억 567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억 3,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740만 7,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822만 6,000원으로 예산절감이 1,482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34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5,994만원에 집행잔액이 412만 2,000원으로 이것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430만원에 집행잔액은 421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이 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420만 5,000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5,191만 9,000원에 집행잔액이 4,816만 9,000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현액은 1억 6,13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7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이 390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346만 8,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844만원인데 전액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농업육성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157만 8,000원에 집행잔액은 559만 1,000원으로 예산절감이 489만 6,000원, 예산집행잔액이 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40만원에 집행잔액은 1만 5,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재료비는 7,398만 8,000원에 집행잔액은 659만 4,000원으로 예산절감이 598만 5,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60만 9,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14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42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이 421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이전은 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2,917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527만 2,000원으로 27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예산집행잔액은 1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546만원으로 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190만원으로 35만 9,000원이 집행잔액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8,618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1,000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은 1억 7,550만원에 1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중 이월이 1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670만 8,000원으로 1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2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5,11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51만 3,000원으로 예산절감이 436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님.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이 3억 1,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억 9,450만원, 건수가 몇건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명시이월은 3건, 사고이월은 6건으로 1건만 농업육성과 소관이고 나머지는 기술과 소관입니다. 농기계창고 건입니다.
지금

지금장종규위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H빔으로 할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마. 농업기술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 42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거듭 고맙게 생각하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농업기술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농업기술보급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4,265만 8,000원, 잔액은 166만 4,000원으로 전액 불용처리 했습니다. 여비는 예산현액이 108만원인데 97만원을 집행하고 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총 1억 7,116만 1,000원에서 집행액이 1억 5,372만 5,000원, 집행잔액은 1,743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30만원에 집행액은 195만 3,000원, 34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예산액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08만 3,000원에 200만원을 집행하고, 8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비는 7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1,410만원에 1,391만원을 집행하고, 18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6,885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예산현액은 8억 3,997만 4,000원에 4억 5,066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8,930만원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31만 6,000원 예산액에 3,099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4억 9,890만원 예산액에 2억 3,8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는 1,495만원 예산액에 1,427만 5,000원을 집행하고, 67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이 2,126만원으로 1,73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88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현액 1,730만원으로 1,46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68만 8,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260만원으로 2,675만 7,000원을 집행하고, 584만 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5,8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는 7,890만 6,000원으로 7,593만 5,000원을 집행하고, 297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227만원으로 6,868만 8,000원을 집행하고, 358만 2,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1,300만원 전액 집행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은 5억 4,878만 2,000원예산현액에 5억 2,634만 2,000원을 집행하고, 2,24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자본 이전은 예산현액이 2억 9,534만 9,000원으로 2억 7,63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898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0만원으로 176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환경수도과 제안설명과 토요일 보류되었던 의령군도시계획조례안을 다시 상정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3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