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70억 3,268만 8,000원, 집행액이 51억 8,616만 5,990원, 집행잔액이 18억 4,652만 2,010원, 집행잔액 처리내역에 이월된 것이 5억 4,000만원, 불용처리가 13억 652만 2,010원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비율은 74% 되고 집행잔액이 26%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된 것이 7.4% 불용처리된 것이 18.6%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경비는 3억 1,051만원 예산에 2억 4,568만 63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82만 9,370원으로서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4억 6,282만 5,000원중에 47억 7,613만 9,010원 집행을 하고 16억 8,668만 5,99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5억 4,000만원이 이월되고 11억 4,668만 5,99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전체 예산 2억 3,898만 3,000원중에서 1억 4,954만 5,350원을 집행하고 8,943만 7,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집행비율은 62.6% 되겠습니다. 소방관리비는 전체 예산이 2,037만원에서 1,480만 1,000원을 집행하고 55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002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에 전체 3억 1,051만원 예산중에서 지출액이 2억 4,568만 630원 지출을 하고 6,482만 9,37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 목별로 보면 시책업무 추진비가 800만원중에서 235만 3,000원을 집행하고 564만 7,000원이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선거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054만 8,000원중에서 4,361만 9,970원 집행하고 692만 8,0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용비 340만원정도 하고 임차료가 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전체 예산이 1,818만 6,000원중에서 1,726만 6,860원을 집행하고 91만 9,14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선거관리 인부사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8만원인데 시간외 근무수당 주고 남은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1억 1,064만 1,000원중에서 8,042만 7,510원을 집행하고 3,021만 3,49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홍보물 집행하고 남은 금액과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회의수당, 직원 능력개발비, 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6,100만원중에서 5,859만 3,260원을 집행하고 340만 6,7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전체 1,346만원 계상에서 961만 3,340원 집행하고 384만 6,6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800만원중에서 7,179만 7,700원을 집행하고 2,620만 2,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7,260만원 예산에 6,770만 4,500원 집행하고 489만 5,50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은 리장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3,390만 8,000원중에서 1,133만 6,880원 집행하고 2,257만 1,12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리장자녀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준경비로 예산을 얹었다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행사실시 보상금 예산액 1,406만원중에서 717만 8,200원 집행하고 688만 1,8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행사하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600만원중에서 집행이 411만 5,000원, 집행잔액이 1,18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군민대상 시상금과 각종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오자가 있는데 예산액이 50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의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5,5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500만원, 지출액이 500만원, 이월액이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예산현액이 1,125만 3,000원, 집행액이 917만 8,400원, 집행잔액이 207만 6,400원 이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선정 인원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학술용역비에 예산액이 1,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1,155만원, 예산현액이 2,155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155만원, 지출액이 1,155만원, 집행잔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ISO 9001을 집행하고 남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시행안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원은 주민센터 건립으로서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액이 3,25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475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6,725만원, 지출액이 3,006만 7,620원, 집행잔액이 3,718만 2,380원입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이 250만원 되고 주민자치과 집행잔액이 3,400만원정도 됩니다. 76페이지 인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예산액이 890만 5,000원중에서 지출액이 433만 5,000원, 불용액이 457만원인데 이는 주로 임차료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3억 2,852만 6,000원 예산중에서 집행액이 2억 8,007만 8,970원을 집행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4,844만 7,0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모범공무원 시찰경비가 남았고 특히 퇴직자 해외연수경비가 시행안해서 남았고 성과급이 남았습니다. 77페이지 서무관리에 수당이 전체 5억원중에서 3억 1,220만 9,77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8,779만 23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명예퇴직자에 따른 퇴직수당 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2억 9,992만 4,000원중에서 집행액이 2억 4,298만 5,830원, 집행잔액이 5,693만 8,170원입니다. 이 내역은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예산현액 7,862만 2,000원중에서 6,658만 850원이 집행이 되고 1,204만 1,15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 당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는 예산 1,000만원중에서 567만 8,000원 집행을 하고 432만 2,0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요성시 초청 인사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2,100만 2,000원중에서 1,680만 2,100원 집행하고 419만 9,900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는 구내식당 종사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연금부담금 16억 6,008만원중에서 15억 3,458만 7,720원 집행하고 1억 2,549만 2,280원이 집행잔액이 된 것은 사망조의금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에 예산액이 6억 6,283만 3,000원, 집행이 1억 8,230만원, 집행잔액이 4억 7,960만 3,000원이 된 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집행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83페이지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2억 1,646만 1,000원, 지출액이 1억 9,416만 5,520원, 불용액이 2,229만 5,480원 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전산개발비 예산이 8,61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8,060만 3,690원, 불용액이 549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이 5억 8,090만원중에서 집행이 5억 3,973만 2,520원, 집행잔액이 4,116만 7,480원이 된 것은 주전산기 용량 증설과 대장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예산액이 1,707만 6,000원에 집행이 1,461만 6,000원, 집행잔액이 246만원이 된 것은 새마을 각종 헌옷 수집 및 위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전체 1억 6,075만원중에서 1억 5,145만원을 집행하고 9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액이 2억 5,000만원, 지출액이 1억 1,000만원, 사고이월액이 1억 4,000만원 이것은 새마을회관 건립비가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4억원에 집행은 없는데 이것은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1,630만 4,000원, 집행액이 757만 8,900원, 집행잔액이 872만 5,100원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각종 장비진열대와 책자, 피복구입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325만원 예산중에서 121만 9,600원 집행하고 203만 400원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신고 및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641만 2,000원 예산액에 1,106만원을 집행하고 535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강사수당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산액이 827만 2,000원, 예비비에 1,29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예산현액은 2,1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이 1,934만 7,000원, 집행잔액이 1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무보트를 지난번 수해때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비상대책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이 580만원인데 집행을 47만 7,50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532만 2,500원입니다. 작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을지연습을 안했는데 을지연습에 따른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병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예산 542만 1,000원중에서 집행이 98만 1,280원하고 443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병무 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이 9,778만 7,000원에 집행이 3,858만 8,420원, 집행잔액이 5,919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익보상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소방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전 고장시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231만원이 작년도에 소화전 사유가 안생겨서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243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06만원 되겠습니다. 1,280만원 1,000원을 집행하고 325만 9,000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당초 고무보트 1대와 잠투장비 1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외 특별회계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서 당초 사업계획이 미흡했다고 지적을 해야 될지 예산절감을 해서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를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위원들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남은 잔액중에서 꼭 해야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귀찮다든지 예산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불용처리한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할 때 남을 줄 뻔히 알면서도 과다편성한 목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예산을 집행을 안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상 예산 자체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보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축소가 되고 실제 필요한 예산만 얹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는 없고 필요해서 얹었는데 사유가 미발생해서 안하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집행했다기 보다는 일반 경상경비는 10%를 예산절감 이라고해서 예산부서에서 상부의 목표대로 어떤 과목은 5% 어떤 과목은 10% 해서 예산 배정자체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경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남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한두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보면 여러 가지 교육이나 문화, 사회면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도 하고 학술회도 개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못쓰는데 많은 예산이 남았거든요. 또 민방위 재료비에도 돈을 많이 남겼던데 재해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전년도에는 이월을 했는데 다음연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도 쉽고 지방자치시대가 무엇입니까? 이런 곳에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많은 아이템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 담당실과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꼭 해야 될 사업을 안한 것은 없다고 하셨지만 군 전체로 보면 많이 있어요. 또 예산을 아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88페이지 보면 자체사업 에 재향군인회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예.

재향군인회에 바로 넘겨 줍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서류를 다 받아야 넘겨 줍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줍니다.

상응한 모든 서류가 들어왔을 때 집행이 가능합니까?

보조금은 전체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중에서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85페이지 6억 6,700만원에서 6억 2,033만 6,000원 집행하고 4,666만 3,79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할 것을 안하고 남긴 것입니까?

자체사업이 4,600만원 남은 것은 세부사항별로 보면 밑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수당에 5억을 세워서 3억 1,222만원 지출하고 1억 8,779만 23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퇴직수당이라고 했는데 퇴직금은 별도로 적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예퇴직자의 명예퇴직수당을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인원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대강 추정치를 올려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몇 명이 명퇴에 해당이 됩니까?

작년에 6명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사고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73페이지 기관운영추진비에 보면 6,100만원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인데 거의 4% 가까이 다 썼고, 예산절감을 10%한다고 했는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346만원인데 191명에 대한 공무원 사기진작 업무추진비인데 기관운영 추진비는 군수님, 부군수님 두분이 쓰는 것인데 별로 안남았고, 191명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는 돈이 많이 남았는데 공무원 사기진작에 소홀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각종 동호인행사는 필요한 것 만큼 집행하고 억지로 남길려고 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이장자녀 장학금인데 이장들이 연세가 많아서 학생이 없어서 불용액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장들 현황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많이 세워서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확보만 해놓은 것입니까?

이장정수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따라서 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불용액이 많으면 다른 부분에 군민복지에 못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1,600만원인데 411만 5,000원을 집행을 하고 거의 80%이상이 남았는데 군민대상시상이 520만원 책정이 되었고 인구증가시책공모에 8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인구증가시책 공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령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습니까? 불용액처리를 이렇게 많이 하면 안됩니다.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부에서 인구증가시책 공모를 위해서 800만원 예산이 잡혔으면 적어도 8, 90%는 써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제안공모를 했으나 들어온 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좋은 안이 발견이 안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장학금에 선납후에 사유변경이 생겼다 아닙니까? 사유변경이라는 것이 농어촌 장학금이라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서 이중 수급자가 안되기 때문에 새마을 장학금이 집행이 안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까?

예.

농어촌 장학금 하고 국비로 지원을 받으니까 이중 수혜가 안됩니까?

이중 수혜가 되어서 못받는 것도 있고 학생이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못받는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자격요건이 안되어서 못받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휴학을 한다든지.

76페이지 포상금에 작년에는 명예퇴직자 해외연수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공무원시찰 하고 성과급 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 당초에는 그만큰 안되었는데 중간에 추경을 증액한 금액인데 추경을 했는데도 많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모범공무원 경비하고 퇴직자 해외연수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선거도 있고 해서 본인들이 희망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실제로 성과급 집행잔액은 1,800만원입니다.

77페이지 일용인부임 당초보다도 1억정도 더 추경해서 일용직 퇴직금 두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불용액이 5,700만원정도 남았는데 결국 불용액이 당초에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지만 불용처리 사항이 생기면 바로 과목변경을 해서 다른 쪽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은 전액 예산을 다 쓰는 것이 예산을 잘 쓰는 것인데 우리군의 형편으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조금이라도 유지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안하면 그때 예산이 삭감되면 사실상 예산이 안남습니다. 예산운용상의 문제로서 과다한 집행이나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은 조금 많더라해도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의령군의 가장 문제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군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잠시 반짝할 수 있는 시책은 추진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하는 의령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은 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이 적자라고 하더니 불용액이 419만 9,900원인데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은 인부임이 아주머니들 월급주고 남은 금액이고, 지금 현재 운영은 한끼에 2,500원씩 받고 팔고 거기에 부족한 경비는 군에 자판기 수입을 보태고 해서 억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십시오.

전에 직장협의회에서 하다가 운영이 안되니까 작년 7월달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보트장비 구입비 불용액이 325만 9,000원이 남았는데마력수가 약해서 ...... 이것 안하고 장비구입을 해주면 안됩니까?

이 예산이 고무보트 1대 하고 장비장치 1세트 해서 전체가 1,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을 가지고 1개 더 사줄 예산은 안됩니다.

사줄 수는 없습니까?

작년에 수해이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집행안한 것입니다.

올라오거든 집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집행을 각 단체나 동호인들이 추진하면서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데 동호인 단체별로 어느정도 형평을 유지를 해야 되고 달라고 하지 않는 돈을 주는 것도 곤란합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 전체 체육대회를 구상을 하다가 안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정원가산금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인모입니다. 먼저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9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4,259만원이며 지출액은 8억 8,969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3억 5,979만원이며 불용액은 9,310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중 수당은 예산현액은 1,844만 4,000원 지출액은 1,833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11만 700원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3,912만 2,000원, 지출액은 1,920만 4,000원, 불용액은 1,991만 8,000원으로서 이중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아 일반운영비 1,800만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예산현액 2,268만원, 지출액이 2,041만 2,000원, 불용액 226만 8,000원은 예산절감 10%입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현액 300만원, 지출액 58만 7,500원, 불용액 241만 2,500원으로서 역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예산현액 2,184만원, 지출액이 2,148만원, 불용액 36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현액 290만원, 지출액 15만원, 불용액 275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101페이지 보험금은 예산현액 300만원 불용액이 300만원으로 이 역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시설비는 예산현액 2억 5,264만 5,000원, 지출액 815만 6,000원, 익년도 이월액 2억 1,406만원, 불용액 3,042만 8,000원입니다. 감리비 예산현액 660만 1,000원, 익년도 이월액 617만 7,000원, 불용액 42만 4,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현액 155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 155만 7,000원입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7,000만원, 익년도 이월액 7,000만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기자재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6,627만원, 지출액 6,259만 3,000원, 불용액 367만 6,000원은 120자원봉사 소모품 등입니다. 103페이지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264만원, 지출액 237만 6,000원, 불용액 26만 4,000원은 예산절감 10%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현액 710만원, 지출액이 200만 5,000원, 불용액 509만 5,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예산현액 65만원, 지출액 45만원, 불용액 20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현액, 불용액 각각 15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지출액 각각 135만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예산현액, 지출액 각각 2,600만원입니다. 보험금은 예산현액 200만원, 지출액 98만 3,000원, 불용액 101만 7,000원으로서 연초에 저희들이 1,000명정도의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예상했으나 500명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예산현액 1억원, 지출액 6,311만원, 익년도 이월액 2,900만원, 불용액 788만 9,000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의령읍 하리-마산대학간 가로등 설치 계약을 하고 다음해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실업대책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851만 4,000원, 지출액 474만 4,300원, 불용액 376만 9,000원입니다. 다음 여비는 예산현액, 지출액 각각 800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현액 5억 9,990만원, 지출액 5억 7,656만원, 불용액 633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예산현액 6,589만 5,000원, 지출액 4,320만 4,000원, 익년도 이월액 2,200만원, 불용액 69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 2,200만원은 의령컴퓨터학원에서 20명정도의 학원수강을 모집하기로 예상하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했으나 학원수강생을 모집을 못하여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106페이지 보험금 예산현액 998만 6,000원, 지출액 998만 5,000원, 불용액 98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현액, 지출액 각각 1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예산과목 중에서 주민자치과 소관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사업예산 알반운영비 예산현액, 불용액 각각 5,000만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지 않아 개소운영비 5,000만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시설비 예산현액 1억원, 익년도 이월액 8,827만원, 불용액 1,173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현액 3,475만원, 지출액 85,000원, 불용액 3,466만 5,000원으로서 주민자치센터 미개소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이 안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6월달에 개소를 했죠?

5월 27일날 했습니다.

잡을 때 공사기간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예산을 잡을 때 개소식을 생각해서 한 것 아닙니까?

작년 1월달에 주민자치과가 신설되고난 이후에 작년 12월달에 의령읍사무소 2층 개보수 하고 3층 회의실 증축공사가 작년말에 계약이 되었는데 물론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02년도중에 주민자치센터 개소를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늦어졌습니다.

팜플렛 제작비1,8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되었는데 가용예산은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은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내역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활동 여비 보상하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봉사지원비입니다.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부기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가정돕기 봉사에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봉사활동 400만원 집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보조금에 150만원은 120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인데 전부다 불용이 되었으면 안갔다는 것인데 집행을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임 과장님이나 저도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선거도 있고 해서 봉사활동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대선 때문에 불용액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대선 12월 18일에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구과장님은 뒤에 와서 결산검사 제안설명 하지만 사실은 앞에 하신 분들이 12월 18일이 대선이면 앞으로 당겨서 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만약에 2002년도에 9월달에도 선거가 있었다면 그해 예산은 못쓰게 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그래서는 안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내용이 무엇입니까?

공공근로 인부임입니다.

인부임인데 명시이월이 있고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 이유를 말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년도 이월액 명시이월 1,7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못했고 그 다음해에 한해에 명시이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고 물론 군비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2003년도 예산을 잡아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불용액 633만원은 예산이 약 6억정도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3개 읍면 다 관리하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집행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도 관계가 없습니까? 63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해도 2003년도 우리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었고, 명시이월은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이 되어서 불용처리 하면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5월 27일 개소식을 한 이후에 군민의 참여나 여론은 어떻습니까?

5월 27일날 개소식을 하고난 이후에 매주 이용현황을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가 4주째 되는데 평균 이용인원이 150명정도 됩니다. 정보화교실이 870명으로 가장 많고 3층 회의실에 660명, 체력단련실 470명, 건강관리실 186명 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소가 된 이후에 의령읍에서도 오후에 근무시간을 2시간더 연장해서 근무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은 관리하고 기자재정리 하다보면 퇴근은 9시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용실적이 좋은 편이고 특히 체력단련실이나 건강관리실 이용자를 보면 낮에는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남자들은 주로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만큼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읍사무소 공무원들은 힘들다 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과로로 쓰러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보다 힘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재택근무해서 두시간동안 사무실만 지키면 되는데 퇴근시간 이후에 계속 주민자치센터 올라가서 오는 분들 기록도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도 해야 되고 마치고 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기자재 정리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차원에서 공공근로 자체사업중에서 2명을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두시간을 근무를 하면 당직수당이 나가지를 않는데 세시간이상 근무를 하면 당직수당이 1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는데 아직까지 의령읍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단지 지금으로서는 공공근로를 보충해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서 공무원들의 고생하는 부분을 보충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직원들 처우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산할 때 혹시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처리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명시이월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계약이 안되어서 그다음해에 넘기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은 했지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되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넘기는데 사실 불용처리 하라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고 제가 만약 예산부서 담당자라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거기에 해당되면 이월을 정당하게 시켜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이 되고 나면 다음해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불용처리를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불용처리를 많이 시킵니다. 실무진에서 예산운용의 묘도 있는데 이월시킬 부분은 이월시켜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보건소운영 경상예산은 25억 1,742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서 3억 4,505만 5,260원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8,767만 8,44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10억 1,150만 5,000원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1억 5,737만 6,82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가 849만 2,000원, 이중에서 국내여비가 84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10% 예산 절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2,749만원중에서 불용액이 716만 5,300원입니다. 이것 역시 10% 예산 절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82만 6,5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4억 5,145만 8,000원중에서 5,795만 8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가 8,690만 1,000원중에서 689만 5,7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645만 9,23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총 500만원에서 372만 4,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60만 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1억 6,047만 8,000원중에서 5,959만 3,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 주로 차지하는 것이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6억 8,983만 4,000원 예산중에서 불용액은 1억 3,978만 6,110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예산 부분은 나중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4억 3,996만 3,000원중에서 1,787만 4,35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3,718만 3,000원중에서 37만 2,93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414만원중에서 76만 6,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1,298만 4,000원중에서 1,285만 8,0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3,015만 6,000원중에서 382만 8,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20만원, 감리비가 362만 8,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128페이지 자체사업은 2억 4,987만 1,000원에서 1억 2,191만 1,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연구개발비 1,000만원, 전산개발비가 1,000만원 확보 되었다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1억 1,458만 1,000원중에서 2,970만 5,8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억 2,529만원에서 8,220만 5,910원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일선보건운영으로 보건지소 예산입니다. 총 4억 1,291만원에서 1억 1,300만 7,9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약 1억 87,39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907만 1,53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가 222만 1,00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내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이 337만 5,000원 불용처리 되었고 행사실시 보상금이 337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5,541만 9,8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를 1,107만 9,420원을 집행하고 1,292만 5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3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자산취득비가 1,179만 580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24페이지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5,795만 810원인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비는 10% 예산 절감하고 넉넉하게 예산을 잡아서 있던 것 하고 남아서 그렇습니다.

따면서 고생을 하고 불용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복리후생비는 전 공무원 동일하게 집행하였습니다.

127페이지 감리비 362만 8,000원 불용처리 하였는데 감리비는 따로 안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따로 드린 유인물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송산보건진료소 신축사업입니다.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현액이 2억 307만 4,000원인데 전부 2003년도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사고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건소 신축, 증개축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이 신축이 6억 489만 2,000원으로서 이중에서 지출액이 3,974만 2,860원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 하고 관급자재비가 들어있고 나머지 5억 6,514만 9,140원을 사고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1,391만 7,000원을 요구를 해서 2003년도에 1,170만원을 사고 이월 시키고 221만 7,000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65만 4,000원중에서 부지 정지작업 장비대여를 하면서 75만원을 지출을 하고 190만 4,000원을 사고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증개축에서 총 2억 6,628만 2,000원중에서 지출액이 806만원으로 이것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761만 1,000원에서 지출원인행위를 62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141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합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의약품 구입은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것까지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동안 사는 것이 1억 1,907만 4,000원입니까? 의약품을 일반회사에서 합니까?

의약품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의약품을 두배를 주고 있어서 보건소장이 많이 당했는데 우리군도 그런 일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의약품 구입은 보험약가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약가의 할인율을 해서 몇% 할인을 해서 납품을 하겠느냐 일괄적으로 입찰을 해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의약품만 보험약가 가준에 준해서 할인금액에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활명수같은 것도 취급합니까?

그런 것은 안합니다. 전문의약품만 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는 의약품만 취급을 합니다.

타 시군에 보면 두배 세배씩 주고 하니까 우리군에도 그런 것이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일선보건운영에 불용액이 많은데 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에서도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제세공과금 하고 차량비, 부림 통합보건지소 이런 부분들이 지소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에 이용객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재료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님 밑에 보시면 민간이전

및 물품취득비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이것도 보건소 물품구입비입니다. 이것도 보면 거의 50%이상이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것은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하고 보상금하고 의료 및 의료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합해져서 1억정도 됩니다.

13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다가 취득을 안한 것입니까? 아시는 분은 대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하고 조금 남은 것 하고 그렇게.

절감하고는 틀립니다. 2,122만원을 잡아 놓았다가 약 1,200만원정도를 불용을 했는데 정확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보건소는 예산절감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야 되지 군민의 의료지원을 위해서 많이 하면 좋은 것인데 군민건강에도 좋은 것 아닙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불용액이 1억 8,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사가 채용이 안되어서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인건비 하고 수당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 수 계상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 관할에 의사가 5명정도 되는데 3명정도밖에 안해서 인건비가 남은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계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거의가 다른 실과하고 보면 맞습니다. 불용액이 1억 8,700만원이라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예산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하고 같이 오신 분들이 담당계장 아닙니까?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관계 편성은 정원에 대비해서 정원수에 맞추어서 일단 예산계에서 인건비를 올리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인원수가 도중에 감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어디에 쓰려고 올려놓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보건소에 모든 전산프로그램을 깔아서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2002년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가 저희한테 와서 계약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 업체하고 저희가 수차 접촉을 해보았는데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다본니까 저희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2002년도내에 저희 보건소까지 도저히 손이 미치지 않아 저희 보건소까지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일단 예산을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회사가 한군데입니까?

예.

보건소에 다 하면 몇 년 기다려야 안되겠습니까?

저희는 2002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쪽에 서 하려고 하는 보건소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로 밀렸습니다.

전국에 보건소 몇 개인줄 압니까?

240여개정도......

도비나 받고도 못쓰고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국비나 도비 받아서 반납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부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