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사무직원 성호경입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으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속개하여 김충식 간사의 심사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낙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16억6,600만원이 늘어난 1,776억5,400만원으로써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62억1,600만원, 특별회계가 314억3,8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200만원 증가한 121억5,00만원, 세외수입 32억8,300만원 증가한 164억1,400만원, 지방교부세는 28억2,700만원 증가한 617억7,100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7,200만원 증가한 138억8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억8,00만원 증가한 35억7,9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7,400만원 증가한 210억4,100만원, 도비보조금은 18억5,500만원 증가한 169억5,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90억1,300만원이 증가한 1,462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86억1,500만원, 사회개발비 521억600만원, 경제개발비 530억500만원, 민방위비 1억8,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3억9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82억 4,700만원, 물건비 186억2,900만원, 이전경비 249억7,200만원, 자본지출 737억5,300만원, 융자 및 출자 20억, 보전재원 1억400만원, 내부거래 54억7,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0억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9억3,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2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억5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7,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5,0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억3,200만원,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25억5,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184억4,400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 20억4,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액은 기정보다 26억5,300만원이 증가한 314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중 기획감사실 소관은 명문고교육성 교육경비보조 2억원, 창녕군인재육성 장학재단 출연금 1억5,000만원, 창녕군개발공사 설립 출자금 20억원,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및 우레탄 트랙 설치사업 도비 5억원, 군지편찬 지원 3,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은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으로 2억700만원, 정보화시범마을 공동사업장 조성사업에 5,000만원, 군의원 재선거관련 경비로 7,50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부곡 구산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2억3,000만원, 재무과 소관으로 군청사 증축사업에 2억8,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비품 구입비 4억1,500만원, 군립공설납골당 설치지역 지원사업 4억원,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 6,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지원과 소관으로 군시범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원, 보건소 소관으로는 읍면 방역소독 유류대 4,800만원, 남곡초등학교 리모델링 및 숙소 개보수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쓰레기처리장 소각기 유지관리비에 8,5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공공근로사업 1억2,1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4억900만원, 대지본초지구 산업단지조성 용역비 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과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7억원, 수다농기계 안전운행 도로개설 사업에 3억5,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 소관으로 창녕군기본및관리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 창녕도시계획도로(창녕농협∼신창아파트) 확·포장사업에 5억3,800만원, 장마·계성지구(골프장)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4,000만원, 대합지구(골프장)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4,000만원, 대합지구 지방산업단지조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는 농산물 소포장상품화 추진에 1억500만원, 도천면 새송이버섯단지 조성에 1억4,9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에 2억2,500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농어촌간이상수도 개선에 4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대지 본초지구 산업단지조성 용역비는 인구증가와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를 위해서 공장 유치 밖에 없으므로 대지 본초지구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은 단지 지정에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영산 신제에 1만평의 금호준공업을 유치하는 것도 7개월 10일 정도 소요되었음을 감안해서 대지본초지구 산업단지 조성 1억8,0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또 많은 시일이 지연되게 됩니다. 이 지역의 입주여건이 좋아 이미 여러 업체가 현지 답사하여 입주희망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 삭감을 한번더 제고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연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6월11일자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5호로 회부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충식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1,776억5,406만1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23억2,720만원, 특별회계 3,600만원 총 23억6,320만원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세입예산 2,200만원은 감하도록 계수조정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