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2003년 6월 20일 제86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위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6월 23일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5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8만 군민을 위하여 행정집행에 수고가 많으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격무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께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군정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신 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원덕 의원입니다. 이제 찌는 듯한 무더위와 장마로 인하여 불쾌지수를 더하고 있는 6월입니다. 하절기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즐거운 여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군정의 동반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은 물론 권익신장을 위해 군정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 제시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만 어딘지 모르게 아쉬움과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자신을 책망도 해보면서 오늘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은 1년 여 동안의 의정활동과 군정 운영사항을 접하면서 느꼈던 주요시책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다방면의 궁금한 사항과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불편을 느끼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집행기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충분한 답변을 통해 군정을 바로잡고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사오니 이에 집행기관의 내실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부활 10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지방분권운동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을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구태 속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우월적 지위만을 고수하면서 기득권을 쉽사리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역기능과 시대착오만을 부각시켜 지방자치를 오히려 후퇴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지방분권이 되었을 때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되고 세입·세출에 대한 자치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방분권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와 행정에 대한 구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산권 개발에 따른 건교부의 GB추가해제 대폭축소 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추진방향과 그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과 관련 부산시의 대규모 GB해제 요구에 대해 건교부가 GB해제 범위를 축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건교부는 동부산권개발 안을 제출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 GB해제의 기본 틀인 광역도시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우리 군의 관광단지 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그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국·시비 요청에 따른 군수의 업무활동과 그 결과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은 국·시비 등 재원을 확보하여 연간 1,200억 여 원으로 살림을 살고 있는데, 이 예산은 부처심의단계, 기획예산처 심의단계, 국회상임위원회, 국회예결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른바 로비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사절단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그렇지 않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 비율증대 등으로 자주재정권이 강화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까지 가서 몇날며칠을 숙식을 같이 하면서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 국·시비 신청과 재원확보 업무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각종 투자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부산광역시기장군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로 정하고 있고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본청의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직무 위임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그 시행 과정에서 우리 군의 중·장기 투자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용역에 따른 실효성과 기본계획 현황은 물론 용역비에 대한 낭비는 없었는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각종 지구단위계획 등 현안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지구단위계획과 현안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간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펼쳐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군정현안 간부 워크숍을 개최하여 보다 질적이고 향상된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간의 실적과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비 등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지원단체의 지원금 사용의 적정여부 등 자체 감사실적이 있는지요. 그 위배된 사항 적발 건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비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는 한해동안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해당 부서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군비 운영과정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데 기획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윤리헌장에 보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겨레를 위해 봉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 헌신과 충성,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를,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신조로 열심히 일을 한다면 그에 따른 처우개선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우리 군의 경우 방대한 면적과 많은 업무로 공무원이 우리 군 전입을 기피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데 이에 따른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과 대처방법을 구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센티브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종 근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직원에게 복리 및 인사상 특전을 주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인정되면 인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능력 있는 공무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부당명령거부 등 행동강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부당한 이득을 노려 공정한 직무수행을 헤치는 지시를 한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일종의 거부권을 명시해 두었는데, 우리 군에 지금까지의 발생한 사례와 앞으로의 방안과 반면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인사에 따른 다면평가제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공직사회 인사에 도입키로 한 다면평가제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면평가제가 실시될 경우 우호적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평가를 내리고 경쟁자나 비우호적인 직원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 공무원의 7, 80%가 긍정으로 답변을 하였는데 원활한 업무와 공무원 사기진작 면에서 우리 군의 다면평가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 기술산업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책인 바이오 기술산업은 마린 바이오 R＆BD사업과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해양생물의약 신소재 기반구축사업으로 내년부터 신소재개발 산업화, 다국적 기업유치 등의 사업을 부산시가 추진할 계획이고, 이 사업은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벤처형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의 농·어민의 복리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 신고리 송전탑 기장군 관통 변경 주민요구 사항에 따른 처리결과와 그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신고리 원전에서 경남지역간 고압송전선로를 기장군 장안읍에 관통해 건설한다고 하는데 그간의 추진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 군에서 개최한 전국장사씨름대회의 유치효과와 우리 군청씨름단의 성적저조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회 차성문화제 행사에 따른 문제점과 그 효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차성문화제의 행사는 문화행사는 전무한 상태이고 체육행사를 위주로 개최되고 있는데 보다 알찬 행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차현황에 대하여 질문 건입니다. 우리 군 관내 국·공유재산 현황 및 임대차현황과 연간 징수액은 얼마이며 미징수 발생 시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신앙촌 부지 내의 국·공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15호 군도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도로 무단점용 사용은 없는지, 죽성에서 학리로 가는 도로의 차단부분의 국·공유지 여부는, 무단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액 징수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지역 개발세에 대해서 세무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운동의 일환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지방세 세원발굴 등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바, 또한 원전소재 기초자치단체에 많은 세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 발의 중인 원자력지역개발세를 원자력발전세로 변경하여 군 세입화 하는 방안 강구로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군의 입장과 추진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군 관내 러브호텔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무분별하게 건립되어 주민정서와 청소년 교육환경 침해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러브모텔 등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브모텔 규제 조례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유통기한이나 불량품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들의 보호대책과 육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FTA와 WTO(세계무역기구)의 농업재협상 등 농민들의 앞날이 사실상 끝날 정도로 심각하며 암담하고 답답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농·어민의 보호차원에서도 물론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익을 늘리면서 농·어민의 생명줄인 농업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우리 군의 솔로몬 지혜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경기침체, 인력난, 고유가 3중고에 따른 지역기업살리기 대응책과 그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와 인력난과, 유가인상 등 3중고를 겪고 있으며 일부 중소제조업체들은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원유 등 기초원자재 10개 품목에 대해 현행 할당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해 주는 등 경기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교육세 등 9,300여 억 원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지역업체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 로비활동 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 사라저수지, 용소저수지의 공원화 및 유원지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기장 대라리에 소재 해 있는 사라 저수지와 서부리 소재 용소저수지는 지난 과거는 농업용수 또는 상수도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지금은 주민들의 휴식처와 등산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관리 상태는 환경만 오염시킬 뿐 유서 깊은 기장의 명소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주민휴식공간, 다시 말해서 체육시설, 어린이공원, 사계절 꽃피는 곳, 조경시설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기장지역의 미역대체품종육성을 위하여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따뜻한 배출수로 진주조개 양식의 치패양성 사업이 기장 해안에서 첫 단계 실시하게 되는데 또한 해양수산청은 기장지역의 미역대체 품종 육성을 위한 진주조개 양식사업의 첫 단계로 5만 개의 진주조개 치패를 기장 대변리 해상에 설치된 양성어장에 입식 한 바 있습니다. 진주조개 양식 사업을 활성화하여 우리 군 어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식장 및 자연산 패류의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에 대한 처리 결과와 주민홍보 실적은 어떠한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식장 및 자연산 패류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장 일광 연안에 첫 발생을 하였는데, 기준치 최고 40배 이상 넘어선 100g당 3,493g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조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 미역, 다시마 산업 위기에 대한 대처방안과 쇠미역 양식에 따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미역과 다시마 산업이 인력난으로 위기에 처해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층아파트 등 난개발 조짐이 나타나는 해안이나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정부의 자연경관심의제 도입에 따른 우리 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요율을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허가과장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기장 군은 전체면적의 8, 90%에 해당하는 면적이 그린벨트에 묶여 개인 재산권 권리 행사에 대한 침해를 받아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은 물론 인구증가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추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을 하여 소규모적인 무허가 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은 악법이란 악법은 전부 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군의 군민으로서는 그 행위가 불가피하게 자행되어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군은 그린벨트 해제 등 동부산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이행강제금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시장 노점상에 이동식 차양막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허가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기장시장은 5개 읍·면의 농·수산물이 1일 평균 2,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용하여 기장의 명산물이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은 상권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인근 대형마트 등의 영향으로 영세상의 상권의 위축으로 재래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노점상들은 상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파라솔을 설치하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협소하여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상거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가 하면 비가 오면 상인들은 비를 맞으며 장사를 해야 될 형편에 있어 영세상인들의 보호차원에서 이동식 텐트를 제작하여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일광 용천계곡, 시랑리 일대의 이축권 악용 편법조성 등 기형도시에 따른 대응방안과 단속 실적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기장 시랑리 일대에는 음식점을 주택용도로 지은 뒤 음식점으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지난해 수 백 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고, 지방도 31호선 주변 개발제한구역에는 창고, 축사 등 주택 부속사로 허가받고 증축한 건물 등을 식당으로 버젓이 이용해 오고 있으며, 무단 증축 용도변경 등 각종 불법 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납부자도 지난 97년 7명에 불과하던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17명으로 늘었고 불법건축물 적발도 450여 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지정을 서두르고 신규로 불법건축 관련법을 조정하는데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도시 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3차원 공간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각종 건축허가 심의과정에서 건축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건물 디자인 주변환경의 조화, 스카이라인 등을 미리 점검하여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사전 작업으로 도시의 모습을 가상공간에서 현실감 있게 재현해 보고 지적확인, 입체지도 등 토지관리 업무에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도시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동부산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도시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설계 시 설계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아파트 앞 육교설치 용의와 만화리 입구에 에쿠스 모텔 앞 도로 중앙 소화단 철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읍 관내 도시계획도로 추진실적과 미개설 도로에 대한 조기 착공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스에 대한 사전 방역 및 주민홍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현대판 페스트라 불리는 사스, 즉 급성호흡기증후군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우리 보건당국의 방역체계가 구멍이 뚫렸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반해 우리 국민들의 눈길은 불안한 가운데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만 최초 발병지가 우리나라와 인접한 중국인데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2,600명이 감염되어 최소 100여명이 사망했다는 WHO의 집계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라고는 볼 수 없는데 사전 예방차원에서 사스에 대한 그간의 우리군 보건소의 대응책과 홍보 및 실적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균성이질 파라티푸스 확산에 대한 조치와 그 대응책 및 실적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읍회관 건립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장읍 무료급식소는 대라리에 소재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는 현재 기장경로당과 무료급식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 노후화로 개축이 요구되고 있고 무료급식소를 증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건립지연에 따른 우리군의 입장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장군민의 숙원사업인 기장하수종말처리장의 착공 지연으로 기장군민이 받게 된 불이익과 심각한 하천 오염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범 군민의 뜻을 모아 그 대처 방안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 군민의 서명을 받아 2003년 6월에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주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부산시나 기장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경대 유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이 울산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부경대 측에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대표와 강남주 부경대 총장을 만나 부지와 학교 발전기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부경대 캠퍼스를 기장에 유치할 것을 제의를 하였는데 이는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정말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며 군수님의 제안에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일광면 삼성리 일대 70만평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수 십억 원대의 학교발전기금도 출연하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낙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민선 3기 지방자치의 정착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심부름꾼인 강훈 의장과 동료의원 모두는 오늘도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군정업무를 펼치는 최현돌 군수님과 8만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500여 공무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군민 위에 군민 없고 군민 밑에 군민이 없듯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기장군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군의원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며, 처음과 끝이 같은 정직한 일꾼, 투명하고 부정부패 없는 의원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세계는 원자력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시점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자원부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원자력발전소는 전국에서 최초 우리의 고장에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중심인 동해 남부권은 국내 원전 18기 가운데 3분의 2인 12기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장군에 추가로 신고리원전이 증설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원자력의학원을 기장군에 적극 유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5월 31일 과학기술처 박호군 장관이 고리원전을 방문하여 원자력의학원을 기장군에 추가 설립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군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자력의학원은 첨단 암 진단과 치료, 내과, 치과 등 19개 진료과에 171명의 의료진이 있는 종합병원으로 제대로 된 종합병원이 없는 우리군의 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며 또한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주민들에게도 큰 의료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원자력과 관련 있는 연구소, 재단 및 사단법인 등이 많이 있지만 그중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1995년 7월 1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되며 그 취지는 원자력과 공존하는 생활문화와 원자력 문화 진흥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의 생활의 질을 높여 나가고 원자력과 함께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고리원전이 가동된 지 약 30년의 세월동안 기장군에서는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였습니까. 돌이켜보건데 원전과 관련한 기장군의 행정은 조그마한 원자력지원금을 받는데 안주하며 좋아하는 행정이었다 말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동네 마을마다 땜질식 공사 등 목적에도 맞지 않게 그동안 집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하루 빨리 큰 행정을 하기를 요구하는데 군수님의 복안을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원자력의학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적극 설립 또는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를 지나면서 태권도 공원,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영화예술대학 등 유치하고자 한 후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도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방식으로 시작하다 보니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민선 3기에 와서는 다시 부경대학교를 유치하고자 한다는데 과연 사전계획과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 졌는지, 이에 앞서 8만 군민의 여론은 조사를 하고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기장의 숙원 사업의 하나인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군민은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민과 군민의 대립 현상이 짙어진 현재의 시점에서 누구, 누구 하는 위정자님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무엇보다도 기장군수님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이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군수님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의 유일한 자치 군으로 개발과 인구증가로 하루가 멀다하고 변화하고 있는 이때 마음놓고 살수 있는 치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장경찰서 설립요구를 의회와 군에서 조속히 청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의 수장인 군수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기장군 청소년수련관과 사회복지관 등 운영과 관련해서 이는 복지예산이라서 행정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서는 간단히 청소년수련관만을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2002년도 청소년수련관은 수입이 1억 8,458만 9,000원인데 반해 지출은 5억 9,557만 9,000원으로 적자가 4억 1,999만원이 발생하여 군비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기장군민과 관계자님은 알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하면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효율적 경영으로 많은 군비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총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수는 1만 4,612명인데 수련관 총 운영경비로 나누면 이용자 한 명에 대해 행정비용이 4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으로 한다면 최소경비로 운영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비 절감 효과를 위해 과감히 민간위탁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임의단체 지원금을 경상경비에 편성하고 또한 임의단체 보조금을 기장군보인 기장사람들 등 지역언론에 게재하여 전 군민에게 집행상황을 공개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민선 3기 군정구호 및 군정방침을 보면 그럴 듯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중 신뢰받는 자치군정 그 위에 보면 열린 행정,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행정,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내세운 것처럼 글 장난이 아닌 실질적으로 공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임의단체 보조금 지출이 되기 위해선 정책 대안으로 심사위원회에 다른 위원회처럼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을 참여시킬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특정 임의단체에 대한 특혜시비 및 선심성 행정이란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도 말 2003년도 예산편성이 기억납니다. 그때 생활체육협의회 및 생활체육의 본질을 흐리면서까지 군 체육회로 일부 예산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열변을 토하여 본 의원 외 모두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에 동료 의원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였던 것이 어제 같은데 추경 예산에 슬그머니 바꾸어 놓은 현실, 한번 시행도 않고 행해지는 것이 현재 기장군의 행정입니까. 또한 일관성 없는 무책임한 행정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군민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신뢰받는 자치 군정과 투명한 공개 행정이 이루어지길 요구합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장님은 변명을 하기 싫으면 그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내 각종 행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행사를 할 때 해당 부서의 본 업무는 마비되고 행사에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지 않을 때에는 고급 인력인 타 부서 공무원까지 동원되는 것이 기장군내 행사의 현실입니다. 합리적이지 못한 각종 행사 업무를 지양하고 군 자체에 전담행사반을 두고 하던지 민간에 이양하여 행사전담 재단법인을 설립하던지 하여 일관성 있는 행사업무 기획 및 추진으로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램으로 기장군 행사 전담 재단법인 설립을 제안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방언론 활성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 등 지방화를 내세우는 이때 지방언론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과연 지역 언론사와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평소 자료를 협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안 공유수면매립 후 관리에 대하여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민선 3기 군정방침 속에 있는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의 조화라는 말과는 달리 기장군 바닷가를 가보면 바다의 옛 모습, 자연의 조화는 간 곳이 없고 시멘트 냄새만이 코끝을 자극하는 현실인 것을 군민뿐만 아니라 한번 방문한 관광객 누구나 한번 보면 알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국비, 시비로 때로는 군비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매립한 후에는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무분별한 현실, 매립의 목적은 간 곳이 없고 인근 횟집 주차장으로 때로는 불법 포장마차 장사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기존 매립 해안 공유수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즉 해안 공유수면을 임대를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군 세입으로 충당하거나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조금이나마 서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수익증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군 관내 유료 주차장 실태에 대하여 교통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또한 기장 읍민 여러분, 기장읍 중심지에는 교통의 대란이라 할까요, 주차 공간 없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읍 내에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는 도로에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고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군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도 자체가 없는 도로에 유료 주차장을 만들 것이 아니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만들든지 주차 타운을 만들어 기장의 백년대계를 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주차타워와 주차장 부지확보에 대하여 교통지적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부지하차도 인근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도조차 없는 지하차도를 만들어 군민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차도 주변에 도서관이 준공되어 젊은 학도들의 통학 발길이 잦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보로 갈려고 하면 인도 없는 차도로 아슬아슬하게 걸어서 이용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점과 대형사고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동부지하차도 인근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군민의 배움터인 도서관 사용을 원활히 하고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길 바라는 심정에서 교통지적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장군민, 그리고 기장군 공무원 여러분, 언제 어떤 시기인지 몰라도 기장군은 무허가 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식당 등 불법이 난무하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군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히 유감의 눈치로 군민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립니까? 정의가 살아 숨쉬고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노력 또 노력하여야 합니다. 힘있는 자, 권력 있는 자만이 불법을 행한다면 정직하고 순박한 군민의 살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의 단속, 한번의 경고, 한번의 벌금으로 행정집행이 끝날 것이 아니라 불법은 살아 숨 쉴 수 없게 끝까지 추적 단속하여 밝은 사회 살맛 나는 기장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허가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각종사업에 공사감독 및 관리는 하고 계시는지,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은 수의계약 함에, 특히 사후 현장조사 등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는지, 군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부실공사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몇 건의 부실사업장이 있고 그에 따라 조치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시범포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시범포 건립은 민선2기 때도 문제가 되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민선 3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처 일부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아직도 산 중턱을 이용하여 농업기술시범포를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도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승인된 예산 아래 추가예산 없는 올바른 사업을 해 줄 것을 바라며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민선 3기에 와 있습니다. 행정과 의회 모두 소신 있는 행정과 대안을 하여 누구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기장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군민의 뜻을 이해하고 발전하는 기장군이 될 것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기장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송낙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우선 방청석에 방청객들이 자리를 꽉 메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온갖 들녘이 푸르게 물든 초여름입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들 모두에게 재해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빨리도 돌아 우리 군이 출발한지도 언 10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의회가 개원된 지 4대 째를 맞으면서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현돌 군수님과 김명수 부군수님, 그리고 4백여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참된 심부름꾼으로 열과 성을 다 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군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라고 거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 언론보도에 의하면 혹간 정치인 중에는 소신과 책무를 소홀히 하면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 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어떤 분인지는 몰라도 그런 정치인 때문에 올바른 소신과 바른 잣대로 열심히 활동하는 다수의 정치인이 욕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생각할 때, 어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작금의 사태를 생각하면서 우리 군민의 선량들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사심을 버리고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보면서, 날로 발전해 가는 우리 기장군의 활발한 건설에 발맞추어 주민의식 홍보 등도 걸맞게 하여 주민의식도 한 걸음 발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평소 의정활동 시에 시정되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형식에 그치는 대답이 아닌 정말 우리 군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간에는 간혹 중복질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답변을 통해 판단의 차이가 의원들간에는 있을 것으로 보아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 질문을 하지 않고 보충질문 할 때는 무임승차한다는 비아냥의 소리가 있어 할 수 없이 중복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현돌 군수님께서는 2기 군수를 거쳐 3기를 맞아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군민들로부터 의욕에 찬 활기찬 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개발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멀지 않은 후일에 부산에서는 제일 살기 좋은 자치 군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건설적인 개발과 발맞추어 따뜻한 정도 넘치는 기장으로 발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장으로 발전할 때, 우리 지역 후배들은 선조나 선배가 살기 좋은 기장군을 일구고 다듬은 그런 고마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압니다. 윗사람을 존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웃과 선후배간에 도덕이 살아 넘칠 때 정말 살기 좋은 기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장래를 생각하는 뜻에서 이런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은 1년을 맞으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이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 3기 군수 선거공약사업 중에 박순천 할머니의 생가복원을 공약사업으로 선택하신 것을 본 의원은 홍보물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생가복원에 대한 현재 추진계획과 진척은 어느 정도인지. 이 분은 본 의원 출신지 대변리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여성분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정치지도자로 활동하신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계신 것으로 믿으며, 특히 젊은 시절에는 독립운동으로 옥살이를 하신 훌륭한 우리 지역선배이십니다. 만약 군수님 공약대로 생가를 복원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박순천 할머니가 이 고장 출신이라고 홍보하였을 때, 우리 후손들은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 봉사와 희생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군수님의 계획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우리 기장 군의 기능에 맞추어 치안행정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일부는 해운대경찰서, 일부는 금정경찰서 등으로 나뉘어져서 치안행정이 불편함은 물론 우리 군민들도 양분되어 여간 불편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장경찰서 설립을 위한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군수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또 고려해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지금 신고리발전소에 대한 공사진행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군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신고리발전소에 대한 행정적인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고리설비용역으로 현대건설이 수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은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할 것인지, 만약 건설이 될 경우에는 750억 원 정도의 개발비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부경대학교 유치를 위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수 십 만평의 학교 신축부지와 학교개발기금 부담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혹시 부산시가 기장을 첨단해양생물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30만평의 규모로 들어선다는 발표의 요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월드컵빌리지에 대하여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중·장기재정계획에 300억 원 정도의 범위에서 국비, 시비, 군비, 민자 등으로 군민체육공원과 병행하여 건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상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기장읍민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우리 군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시 동료의원들이 초선이면서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한 봉대산근린공원 해제 건, 기장중학교 이전 건, 새마을공원 이전 건의안에 대한 군의 조치내용은 어떠한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의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민원인들의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려면 업무 부서를 조정하여 민원해소 및 업무능률 향상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 대안은 없는지. 예를 들면 장안이나 일광의 GB 해제, 또 20호 이상 취락마을 지구지정 시 많은 도시계획업무와 건축민원, 도시정비 업무 등이 속출 할 것인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과를 조정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에 실시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당초의 목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인지, 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인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는 지역의 건설부분은 괄목할 만큼 발전이 되고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군의 의식개혁 및 문화적인 향상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앞으로 우리 군은 관광부분의 투자와 많은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동부산관광개발 추진을 위해 부산시가 계획 추진 중인데 우리 군은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인지, 특히 토론회 때 청취한 내용을 보면 시랑, 연화, 대변, 당사, 석산지구의 토지가 수용된다 했는데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동부산관광개발 주식회사 즉 SPC를 설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군의 방침은 어떠한지. 둘째, 군지편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첫 번째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지의 내용들이 잘못 수록된 부분들의 지적이 많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증보판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2편의 군지편찬을 위해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축제의 심사분석 내용은 어떠한지, 분석을 해보았다면 그 결과 문제점들은 어떠하였는지,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마을별 축제를 선호할 경우 우리 군의 방향은 어떠할 것인지. 넷째, 지난번 죽성 황학대 정자 설치를 위한 용역결과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섯 번째, 일광·임랑해수욕장을 체험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방안은 무엇인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멸치축제 집행과정에 있어 인터넷 상의 문제점 지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은 어떻게 그 문제점 지적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제점의 시정 조치 대안과, 멸치식품에 대한 우리 군민이나 시민이나 국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바르게 시정조치를 할 것이며, 홍보를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지 즉 국유지, 시유지, 군유지 등 불용부지 또는 군민이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군민의 소득증대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하조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수거 행정의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무엇들인지, 재활용선별장의 운영 및 문제점은, 그리고 주민과의 약속 이행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다음 음식물선별장의 설치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기장읍은 인구가 약 4만 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마는 우리 기장읍은 4만 5,000명의 인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급식소 면적도 30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역상에 문제점들이 굉장히 노출되었다고 보아지는데 다른 곳에 무료급식소를 증설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정부의 장례문화 개혁차원의 일환으로 납골당 신설에 대한 문제가 업자가 주민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군의 방침은 어떠한지 이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주위에 오존주의보가 발생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은 어떠한지. 또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은, 기장시장 주변 가로수인 은행나무 정지작업을 한걸 봤습니다. 정말 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흉한 모습이 군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데 정말 이걸 잘 정지작업을 할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획정리지구 내의 어린이소공원 조성 후 관리 문제 중 공원주변의 음식물 쓰레기 적체의 해소방안과 공원주변 잡상인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투입되어 하수구가 막히는 사례 등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부근린공원의 반쪽은 개발이 되어 도서관이 설치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반쪽은 국도 14호에 접한 대단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데 제대로 개발했을 때 공원이용은 물론 기장군의 시가지 정비에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 군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촌종합개발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1차 종합개발사업의 추진은 장안을 비롯한 일광까지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아지는데 2차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수마을 체험관광 어촌마을의 시설이 12억의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했는데 굉장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셋째, 2종 내지 3종 어항 또는 소규모어항의 물양장 설계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 잘못된 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은 대변외항 공사와 연계한 내항의 물양장 확장 계획에 대한 우리 군의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지적과장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난 오래 전인 20년 내지 30년 전에 우리 기장의 인구가 현재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도시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선배님들께서나 선조님들께서 예측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잘못된 지적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 동부근린공원의 지하도 개설로 조금은 교통소통이 되어졌다고 보나 그래도 현 지하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도로 확장 및 신설계획이 시급한 실정인데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수협 쪽에서 가는 쪽은 15미터 도로인데 그 목은 지금 8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노선버스들이 지나다니기에는 상대편, 맞은편의 차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그런 도시계획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많은 외지인들이 기장시장을 이용하면서 도로의 개설로 인해 기장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제일 시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주변의 교통적체 문제입니다. 그 해소 방안에 대한 행정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한번 나열해 보면서 질의합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의 단속 소홀 문제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견인차의 역할과 현재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그 견인차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노선버스의 주·정차 위반 단속은 어떠한지, 예를 들면 제일 기장에서 번잡한 곳이 기장교회 앞쪽입니다. 사거리 쪽인데 노선버스들이 주·정차를 했을 때 어디에 하느냐, 2차선 정류소에 해야 되는 것을 1차선에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왕래하는 차가 전부다 적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 마을버스의 종점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제일 복잡한 자리에 종점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정류소의 운영 방안은, 또 방법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지정 운영상황과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일부이긴 합니다 마는 한신아파트 앞 주차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많은 차들이 거기에 정차를 했는데, 주차를 했는데 돈을 받다 보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50대 중에 5대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차가 어디에 가느냐 동신그린타워 앞쪽에 양면에 그래도 불법 주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의 증차 및 좌석버스를 일반버스로 대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고 교통적체 및 민원 불편해소 방안을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보에 의하면 시 조례에 상기지역 외의 지역은 영업행위 즉 음식점이나 다른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개정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군의 경우 농촌이나 어촌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와 같이 영업허가가 날 수 있는 건축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군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대경요업 공장부지에 레미콘공장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앞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하절기 집중호우가 있는 철입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한 사전 재해점검 상황은 어떠한지. 둘째, 내리에서 안적사간, 안적사에서 철마간의 도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하고 있는지. 셋째, 신설도로의 하자 보수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뇌염 모기 발생과 예방은, 우리 군에서 제일 먼저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그 방역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시범포의 시설에 대한 현재의 추진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정부는 휴경농지에 대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논농사를 밭농사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등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4백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주민여러분, 열심히 업무에 충실할 때, 우리 군은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시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훈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 및 각 실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 본 의원이 사전에 수집하고 분석한 군정질문 요지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조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하여 현재 천부교 측에서 자행되는 불법사항은 도를 넘어서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데 행정력의 대처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법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으며, 다른 민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되며 이로 인한 파장은 일파만파 퍼질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캐치프레이즈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은 정말 좋은 구호입니다. 그런데 행복도시 기장건설 이란 구호로 인한 일관성 없는 구호로 주민들 혼란만 야기 시키는데 한 가지로 통일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으며, 그리고 우리 군의 가장 자랑거리이며 무한한 개발가능성과 관광지로서 보물인 해안선을 무분별한 매립과 환경파괴로 이어지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계획성 없이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어떻게 대처 할 것이며 우리 군의 해안선을 살려야만 기장 군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해안선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자랑하며 해안선이 우리 기장 군의 훌륭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의 해안선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수부터 시작해서 동암, 대변, 죽성 강계, 월전, 두호, 학리 그리고 일광 해안선에 한번 나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해안선 곳곳에 불법투기 한 각종 쓰레기는 해안선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으며 본 의원도 현장 방문한 결과 해도해도 너무할 정도이며 해안선이 쓰레기 더미로 방치되어 심각하게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해안선뿐이 아니고 기장, 철마, 일광 내륙 쪽에도 사정은 비슷하며 차가 다닐 정도이면 야산 곳곳에 쓰레기를 버리고 방치하므로 아름다운 산, 숲 속까지도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일반 쓰레기 전담공무원과 조직, 인원을 읍·면에 배치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곳곳에 단속 및 순찰강화로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면 현재보다는 사정이 좋아지리라 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읍·면에 배속시켜 현실 사정을 잘 아는 읍·면장이 관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일반 쓰레기 불법 투기와 방치된 쓰레기 처리 및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 없이는 기장 군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고 깨끗한 해안선과 공기 좋은 숲과 산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기장군은 자연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같이 노력합시다.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으나 하려고 하는 의지와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더 이상 쓰레기 문제를 뒤로 미루면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훼손시키고 말 것입니다.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단의 조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광면 삼성리 레미콘 공장의 설립에 관하여 물론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장허가를 내 주었으나 2006년 공장 철거 후 원상복구하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 위치는 14번 국도 변으로서 교통량이 폭주하는 곳으로 레미콘 차량의 진·출입으로 교통소통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불을 보듯 뻔한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소음과 먼지의 처리 방안, 양회 및 석회물의 일광해수욕장 유입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는 해수욕장 수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어떻게 처리 대책을 세우는지, 그리고 일전에 삼성리 이장 및 우부동 씨와 일행이 군수님을 만나 군수실에서 허가과장을 불러 만났으나 군수실에서 민원인이 바쁜 허가과장을 오라가라 한다고 신경질 내고 짜증을 내는 추태는 과연 주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무원의 자세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공무원이 주민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도 구태의연한 발상이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항상 주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고 공무를 처리하는 것도 공무원의 자세인 듯 싶습니다. 군수님과 허가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광면 삼성리 레미콘 공장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 대표와 아무런 의견개진도 없는 이런 행위와 집행부의 처사에 대하여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무시된다면 일광면민은 총동원하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총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허가과장의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법의 하자가 없으므로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국책사업 운운하며 주민을 우롱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주민 앞에 공개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신고리 1·2호기 착공을 눈앞에 두고 아직도 주민의 뜻에 따른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주민의 뜻을 도출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부경대학교 유치관련 언론 플레이는 또 1회 성으로 끝이 나는지 아니면 진척상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유치관련 발언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기장 군민은 한때 대학유치 한다고 꿈에 부풀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실망했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인기 위주가 아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중대한 발표였으면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군정질문 요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장군민 여러분, 제4대 기장군의회가 개원 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는 옛날이 있듯이 정말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격려와 질책 속에 의정활동에 힘을 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최현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여러분의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8만 군민 및 400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마 출신 정종복 입니다. 지방자치의 정착 및 진정한 군민복지의 증진과 우리 기장군을 희망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행복도시 기장건설을 위해 민선3기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최현돌 기장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우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86회 정례회에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도 오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장군의회는 새로운 의원들로 작년에 구성된 이래 군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군민 지향적이고 지역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여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1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드리며 초선의원으로서 많은 의문과 의욕이 넘쳐 다소 많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질문하는 관계로 중복되는 질문이 많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구체적 사례나 설명은 생략하고 제목위주의 간단한 질문을 드리니 이해되지 않는 공무원은 차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경대학교 유치 추진에 대해서는 김원덕·최영환·송낙조·김부진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에서 추진중인 해양생물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 또한 최영환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하던 영화예술대학의 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송낙조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부산시가 월드컵빌리지 및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도 최영환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개 읍·면 중 가장 낙후된 철마면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를 이유로 전혀 개발하지 않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대책이나 지원책은 없는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먼저 행정 조직의 불합리한 개편내용에 대해서는 최영환 의원님과 손동익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이 유명무실한 위원회, 즉 벙어리위원회의 통·폐합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특히 이런 위원회에 여성 참여비율이 저조한데 높일 방안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착공 지연에 대해서는 전 의원이 질문하였으므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국내 및 국외 자매결연현황은 어떠하며 현재 교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자매결연으로 얻은 이득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상위법령이나 조례 제·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각종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각종 위반사항 단속 후 고발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법령에 경합되어 있는 경우 특정과에서 일괄하여 한 건으로 고발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 재산적 이익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표준정원제 실시계획 및 효과에 대해서는 김부진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공사 및 물품 등 수의계약 시 업자 선정절차가 투명하지 못한고 특별한 지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군내의 업체에 한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방식을 채택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수의계약 낙찰률을 낮추면 우리 군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부실공사의 방지를 꾀하면서 낙찰 요율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최근 자료에 보면 여러 자치단체에서 인쇄경비 절감을 위해 자체 발간실을 설치하여 일반적이고 큰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한 인쇄물은 자체 인쇄함으로써 많은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에 일광·임랑해수욕장의 개발계획을 많은 용역비를 들여 확정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군내 텔레비전 난시청지역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해소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특히 철마면의 사정은 3개 지상파 방송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같은 군민으로서 좀더 공평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비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축제에 대한 분석, 정비계획은 최영환·송낙조·김부진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장도서관의 개관 후 현재까지 운영결과 당초계획 대비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군유지가 최근 매각되어 세입으로 계상되고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공공시설 설치를 예상하고 땅값 상승 등을 감안 대체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감면된다고 보는데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 부과 시 감면조치 없이 부과 징수한 후 환급한 사례가 없는지 세 번째 국유, 군유재산의 불용부지 대부 및 과감한 불하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최영환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관심과 실천이 중요한데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는 농촌지역 실정에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가구별 쓰레기종량제 대신 마을단위 종량제로의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쓰레기무단투기, 소각 단속 시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여 활용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락공원 후보지 중 기장군 지역에 총 아홉 건 그것도 수원보호구역 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대처방안은 어떠한지. 두 번째, 최근 남녀평등법 등이 시행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에서 여성 정책분야에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얼마나 되며 특히 특정 여성단체나 특정인에게 중복 지원되는 경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군유임야의 관리실태가 부진하여 일부 지역민들이 무단 점유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물 등을 설치 사용하거나, 특히 개인묘지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방지 대책은 어떠한지. 두 번째,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어 일부 가동 중인 철마면 일원과 정관면 일원에 추진 중인 환경정비구역의 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그 후 근린생활시설 허가업무 계획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세 번째, 최근 매스컴에 굉장히 떠들은 일광 화전지구 온천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년 간 농업관련예산이 수산 관련예산의 절반 정도인데 농업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두 번째, 우리 군내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면 그 기업이 내는 법인세의 50%를 증액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등 많은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데 우리 군의 기업유치방안은 어떠한지. 세 번째, 투기성 농지구입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휴경농지 강제처분의 성과는 어떠한지, 또한 이와 같은 강제처분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과 징수실적은 어떠한지, 그와 더불어 올해부터 실시되는 휴경농지직불보상제 와는 정면 대치되는 정책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적조문제와 공수마을 체험관광 어촌마을 정비계획의 부진 이유 등에 대해서는 최영환 의원님의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지적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건교부에서 오랫동안 도시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유권 제한 등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토지매입, 계획해제 등의 계획을 하달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지목이 대지인 경우 현재 매수신청을 받고 있는데 매수신청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떠한지. 두 번째, 관내 특히 기장읍 지역에 여러 군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시공 중인데 장기간에 걸쳐 방치된 채로 공사를 하지 않는 등 편입 지주 등의 민원도 있고 도시미관도 좋지 않는데 그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장, 철마, 정관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므로 많은 군민들의 기대가 상당한데 그 해제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는 군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소리도 많은데 그 해제 상황과 지연사유, 해제 후 지구단위계획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해제계획에서 제외되는 20호 미만 마을은 별도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계획과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장안 임랑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용역비를 투입하여 여러 번에 걸쳐 보고회 등을 거쳐 확정되었는데 그 후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묻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군도는 양산군 시절에 지정되어 군도 10호선부터 시작하여 24호선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호, 16호, 20호, 23호선 등은 중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적합한 군도에 대하여는 전면 재검토 후 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건설업체의 사정에 의해 제때에 시행되지 않고 있어 공사지연시행에 따른 지체상환금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업체에 대한 제재방안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각 마을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공사 감독케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세 번째,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된 안평-안적사-내리간 도로의 질문은 최영환 의원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없는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군도19호선 철마에서 금정구 회동간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도로는 처음 설계된 후 조기개통을 위해서 설계가 변경되어 시공된 것으로 아는데 그 설계 변경사유 및 조기개통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20일 이 도로를 통행하다가 금정구 회동동에서 부산시 교육청 통근버스가 추락 현재 9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도로의 구조상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도로는 도로법상의 경사가 맞지 않고 곡각 지점이 많아 오래 전부터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지적하였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금정구청과 본 군이 협의하여 도로의 설치규정에 맞도록 경사도와 곡각지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시공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방역대책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였으므로 그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방역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다는데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묻습니다. 2002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5대 암 조기진단사업이 졸속 추진으로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군의 무료 암 검진사업 추진상황과 실적을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묻겠습니다. 최근 친환경농업이 범국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이 제초제 등의 농약 과다사용과 퇴비사용을 기피하고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논·밭의 산성화가 심각한데 토양개선대책은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군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렸습니다. 다소 질문이 많고 중복질문이 있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군민의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하는 공복으로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차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