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효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오세철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게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용산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 또는 필요시 업무담당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와 현장확인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유연욱입니다. 구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147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사회복지과 38명, 지역경제과 22명, 환경관리과 79명으로 총 1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은 사회복지분야, 지역경제분야, 환경관리분야에 총 11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청소년공부방 등의 사회복지시설과 공장, 연료판매소, 직업소개소 등 경제분야 관련업소와 청소차고지, 재활용중간집하장, 청소대행업소 등 환경관련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생활복지국 총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 345억7,475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817만원으로 총 345억9,292만원이며, 이중 126억7,45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9억1,8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일반현황과 12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4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사업으로 수급자 1,841가구에게 총 24억3,089만원의 기본생계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고생 자녀 330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의 꾸준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영동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사용중인 남영동경로당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노인복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영동 108번지 3호 대지에 총사업비 4억6,117만원의 건립비를 투입하여 노인어르신들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면적 108㎡ 규모의 남영동경로당을 금년 7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이동목욕차량 운영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및 중증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자들의 신체 청결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욕차량으로 특수개조한 15인승 승합차 1대를 LG복지재단으로부터 기증받아 금년 7월부터 주5일씩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랑의김장담가주기 사업입니다.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년에도 김장김치 2만포기를 담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틈새계층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담가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무료저상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의료기관,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 2대를 매일 아침 7시 반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서빙고역을 출발, 이촌동, 서울역, 용산구청을 경유해서 공덕역을 회차지점으로 운행하여 거동 불편한 지역주민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 문화, 여가활동의 전당을 마련하고자 이촌동 301번지에 연면적 6,729㎡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200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건립타당성 조사와 재정투.융자 심사 및 기술심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용산2가동보육시설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거밀집지역이면서 저소득층 다수 거주지역인 용산2가동에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을 금년 8월에 개원토록 하여 지역사회 복지향상과 영.유아 보호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과 26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7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 물가안정,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4.8%의 저금리로 업체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용산구상공회창립사업입니다.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과 지역사회의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기관으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강로3가 40번지 969호에 용산구상공회를 창립하여 세무, 회계, 무역 등 경영상담과 중소기업간 지식 및 정보교류 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스안전관리입니다. LPG가스판매소, 도시가스정압기 등 연료공급시설과 사용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 용산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연3회 실시하고 있으며, 가스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재래시장활성화사업입니다. 대지면적 3,118㎡, 건물면적 2,460㎡인 만리시장에 사업비 10억3,000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된 지붕, 점포 개.보수, 휴게실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남현대시장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2개반 8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가의 지속적 안정화를 위하여 물가전산화 관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실시하여 375개 업소에 가격인하 시정조치를 하였고, 물가안정모범업소 발굴, 도.농직거래 실시 등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지역별, 품목별 관리책임제와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서민생활 안정도모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판매가격표시제 실시입니다. 소비자 보호와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3,317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격표시제 위반업소 91개소를 적발하여 현장 시정조치 하였으며, 시민자율참여를 유도하여 판매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개반 6명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상우회, 시장상인 등 관련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고자 전산화사업 등 5개 사업군 41개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안정 도모와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사항입니다.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 실직자 재취업을 위해 용산구 보건소 4층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90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하여 실업난 및 경제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39쪽, 일반현황과 41쪽,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2쪽, 주요업무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쪽, 골목청소 'CLEAN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내집 앞과 골목길 청소에 스스로 참여하는 골목청소 'CLEAN자원봉사단'을 593개구간에 1골목 1봉사단으로 구성하여 금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등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우수참여자와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의 자격있는 제3기관이 모든 활동에 대한 환경실태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하여 환경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환경 친화적인 구정구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업소의 자율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수배출업소 268개소, 대기배출업소 25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 맑은 공기, 깨끗한 수질환경 보존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및 건설공사장 관리사항으로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해 1개반 8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3,698대의 차량을 점검하고 매연과다발산차량 880대에 과태료부과 및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또한 공사장의 비산먼지, 소음관리를 위하여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 8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저소음장비 유도, 소음작업의 야간, 공휴일 작업 금지 등 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 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팀장들도 과장님 옆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팀장은 위원님의 질의가 있을 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는 우리 용산구, 특히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우리 용산 구민을 대표해서 먼저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용산구 관내의 장애인, 또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내용 18쪽과 16쪽을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다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중증장애인 등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해서 신체 청결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무료 저상버스 운영에 대해서도 18쪽, 제일 밑에 이용실적을 보면 노인 어르신께서 이용하는 것은 95%인 반면에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은 불과 4%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느냐 하면, 혹시 우리 장애인들에게 홍보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저상버스 구조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없는지, 또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다른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4%에 불과한지, 또 우리 장애인복지 처우개선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정남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목욕차량이 업무보고에 상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면관계로 저희가 상세히 기재하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제가 답변으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6월 20일날 LG복지재단으로부터 저희가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갈월복지관에 위탁해서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현재 복지관에서 운전면허증을 가진 복지사를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한 5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이 확보되면 우리 용산구 새마을지회에서 할머니인 경우에는 부녀회, 할아버지인 경우에는 지도자가 자원봉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갈월복지관의 직원하고 자원봉사자로 해서 지금 대상자는 48명을 확보했습니다, 동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그러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2주에 한번, 월2회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월로 하면 연인원 100명 정도에게 수혜를 드리는데 저희가 나가서 할 때 자원봉사자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복지관에 간호사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가서 일반적인 소독, 욕창이 난 분들에게 소독을 해주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서 자원봉사자가 집안청소도 해주고, 심지어 부녀회에서는 목욕을 시켜드리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하면 졸음이 오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까지 보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해서 1일 4번 목욕을 시켜드릴 것입니다. 예산은 복지관의 복지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면 시비를 연간 4,80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서울시 본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요청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셔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112명 정도가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대가 운영되는데 배차간격이 40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 이용객이 적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가 셔틀버스 안내문, 정류장이 들어 있는 시간대별 안내문을 5,000부 이상 만들었고, 서울시에서 또 전체 노선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개별 장애인 등 모두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정소식지나 지역신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용인원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고, 장애인 이용실적이 적은 이유는 노인인구보다 장애인 수가 숫자적으로 적습니다. 노인은 65세가 저희 관내에 2만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5,000여 명 됩니다. 그 중에는 불편하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장애인은 다소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노인인구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셔틀버스의 도입취지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4쪽, 국가보장수급자에 보면 장애인이 5,150명,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장애인, 그런데 그 다음에 기타가 924명이란 말입니다. 기타 924명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장애인인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중추계가 손상된 뇌병변 460명, 육체발달이 장애가 된 발달장애가 25명, 우울증 등 정신장애인이 164명, 그리고 신장, 키가 아니고 신장입니다. 신장장애인이 216명, 그리고 심장장애인이 59명, 이렇게 해서 기타 9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2쪽,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군인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렇게 해서 약 3,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국방부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군인도 지금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 명목으로 여비, 급식비 포함해서 월 12만원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봉급, 교통비, 중식비 그런 정도의 명목으로 월 12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12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공익근무요원이 자택에서 출퇴근하지 않나요?

예,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기 때문에 교통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점심을 먹으니까,

출퇴근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어떻게 해서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용산구에서 교통비까지 보조해야 되나요?

예.

그것은 관련법규 몇조몇항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임의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을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관련규정은 저희가 알아봐서 다시 말씀해 드리고, 지금 현역기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역도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근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만 급식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은.......

다 나갑니다. 이것은 더 많이도 적게도 안주고 총무과 소속이든......,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 공익근무요원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사례를 접하면 결손가정 아동들이 급식이 없는 방학을 싫어한다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내 소년.소녀가장은 저희가 16세대 20명이 됩니다. 이 16세대 20명에 대해서는 학비를 보전해주고 생계급여를 해주고, 법정지원이 있고, 또 저희가 명절이나 연말.연시, 추석 때 위문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이 할머니나 삼촌한테 위탁돼 있을 때는 위탁보호금을 한 6만5,000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을 위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원 말고도 후원자를 통해서 월 15만원 내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대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방학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밥 먹을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책을 우리 구에서 마련한 게 있는지요?

결식아동은 지금 우리가 5월말 현재 84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취학된 결식아동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석식 만큼은 저희가 동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왜냐하면 결식아동을 일반적으로 부른다든가 하면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지요?

예.

저소득 계층에 대한 행정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구 지원대상 현황 및 어떠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등급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1,880가구에 2,643명입니다. 이것은 2003년 5월 현재입니다. 수급권자는 자활특례수급권자, 조건부수급권자, 일반수급권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수급권자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차상위계층, 저소득 틈새계층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을 합해서 인정액을 환산해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족이 1인일 경우, 2인, 3인, 4인, 7인일 경우 각각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1인일 경우에는 35만5,000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몇 명이며 근무형태, 사회복지직원의 승진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승진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사회복지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설치 개편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용산 실현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마다 한 분씩 나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사실 승진도 없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구 직원 중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승진제도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사회복지사는 각 동에 1명이 배치되고, 저희 사회복지과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서 최고급수가 6급이 1명 있고 대부분은 7급이하입니다. 7급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우리 복지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구충 위원님 말씀대로 사기진작 면에서 승진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직제개편이나 기회가 있을 때, 또 타구하고의 관련사항 등을 감안해서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사회복지사 5급이 한 분도 안계시지요?

예, 5급은 없습니다.

7급 공무원들이 '75년부터 15년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사실 제가 동에 가보면 민원을 제일 많이 처리하느라고 진짜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기앙양의 일환으로서 승진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더욱 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주요업무가 여러 가지 있지요? 사회복지업무,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는 복지분야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저희구청은 노인복지가 대단히 잘 되고 있다고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없는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각종 지원문제나,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자활문제,

알겠어요. 그러면 예산 대비해서 물어보겠어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가 있는데 예산 대비 순서대로 어느 것이 제일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는 예산 대비해서?

당연히 수급권자가 생계급여가 있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정부 국고보조니까 빼고 용산구 순수예산으로 지급되는 예산 중에서, 말하자면 시비나 국고보조를 빼고 하는 겁니다. 용산구 예산에서 복지정책 중 어느 분야에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인건비적인 경상경비를 빼고 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빼면 지금 노인팀에 노인복지 예산이 가장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몇%나 돼요?

우리 전체 예산의 15%가 돼 있고요, 경상적경비를 빼고서 사업성 성격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상경비 빼고 사업비 중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수혜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비 중에서 어느 분야가, 지금 노인복지가 사업비 100%중에서 15%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아니, 전체에서 15%입니다.

전체 예산에서요?

예, 그래서 사업적 성격에서는......,

15%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재단 상희원이 있지요? 거기에서 노인복지후원금이라고 해서 많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우리구청에서도 예산 1위, 사회복지재단인 상희원에서도 예산 1위,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업이 편중돼 있어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이라든지 부녀복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이제는 갈 시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상희원에서 각 동 노인에게 주는 돈이 연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도 충분히 각 동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인정에 보면 냉장고, 텔레비전 등 다 설치가 끝났어요. 지난번에 운동기구를 잘못 사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이 노인에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장애인이라든지 모자가정, 결식아동, 이런 분야에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정남길 위원이 얘기했는데 목욕한다고 써 있지요? 그러면 차량만 이용해서 목욕탕으로 실어다 줍니까, 목욕까지 시켜줍니까?

시켜줍니다.

어디에서 시켜줍니까?

이스타나 15인승인데요,

거기에 목욕탕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에서 다 해서 한다는 겁니까?

그 안에서는 못하고 거기에 보일러가 돼 있고 호스가 돼 있어서 욕탕기가 있습니다. 욕탕기를 이동시켜서 호스로 더운물하고 찬물을 연결시켜서 합니다.

차량 내에 그 시설이 다 돼 있다는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후암동이라고 하면 후암동에 가서 그 날 재가노인 등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전부 도우미가 모시고 나와서 목욕시켜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 댁에 방문해서요.

집에 가서요?

대문 앞에 차를 세워놓고요.

차량이 얼마나 큽니까?

15인승입니다.

15인승이면 차량이 크지요?

예.

재가노인이 그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호스가 길게 돼 있습니다.

몇m나 돼 있어요?

150m로 돼 있습니다.

그 버스가 얼마예요?

3,800만원입니다.

보조받는 겁니까?

LG복지재산에서 무상기증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에서 노인들 목욕을 시켜봤어요. 그분들이 버스가 가서 설만한 데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실제적으로,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분들한테 1달에 한번이라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목욕을 시켜준다거나, 실제로 도우미가 와서 어느 목욕탕을 지정해 줘서, 이렇게 하면 더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목욕버스 해가지고 적어도 6m도로는 돼야 거기다 버스 세워놓고 다른 차량 지나가는데 지장 없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딱 대고 다 막아버리면 다른 차가 못 가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00m, 50m 떨어지면 호스가 그 정도 간다는 얘기입니까?

150m가 4개가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내가 물어보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리 복지정책이 궁극적으로 장애인으로 갈 것인가, 이런 데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은, 우리 상희원을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김장 담가주기도 사회복지과에서 7,000만원씩 듭니까?

예, 저희가 지원해주고 또......,

일반적으로 상희원에서 김장을 담가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는 7,000만원씩 왜 들어가요?

김장하는데 7,000만원은,

안들어가 있어요?

예, 상희원 예산을 저희가 표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하는데 세분화해서 다 들어가면 잘못된 점이 많아요. 많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인복지에서 다른 복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노인들 말이지요, 호화찬란해요. 너무 지나쳐도 안돼요. 만일 이 정책이 바뀌어졌을 때, 청장이 바뀌었을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고루 균등하게, 여러분들 높은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복지정책이 다른 데로 바뀌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계속 내가 주장한 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방향에 의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또 시정하겠다고 얘기도 하셨는데, 아직도 보면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지 감독지정요구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해서 거의 건축 전문직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500만원이나 1,000만원 미만에 대한 유지 보수는 유지 관리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발주부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축직의 전문직이, 전기부분이면 전기의 전문직이 검사를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문직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각 과에서 나오는 소규모 유지 관리 측면의 보수는 다 맡아서 검사하기가 실제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 10월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공사 발주한 것을 발췌해보니까 약 49건 정도가 있더군요. 그런데 그 공사 중에서 1,000만원 미만 공사도 일부 설계의뢰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 안맞지 않습니까? 왜 어느 공사는 설계의뢰하고 감독의뢰하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그런데 또 어느 공사는 부서 편의적으로 업자한테 설계서 받아가지고 그냥 발주를 하는지,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공사를 한다면 발주시기와 발주일자가 거의 같으면 '무슨경로당 외 몇 개 경로당'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암경로당 보수공사라고 해서 10월 30일날 발주를 하셨고, 또 신흥경로당 보수공사도 10월 30일날 발주를 하셨고, 송학당경로당 보수공사라고 해서 10월 11일날 발주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 미만 소액공사로 만들어서 일반 수의계약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용암경로당 외 몇 개 노인정 보수공사'라고 해서 사업의 연속성으로 같이 설계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1,000만원 미만에 거의 턱걸이입니다. 또 설계예산서를 보면 1,000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낙찰차액까지 생각을 해서 900만원대로 대부분 맞췄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한 설계이고 또 그렇게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자체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왜 1,000만원 미만 중에서도 건축과에서 설계를 했느냐, 그런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가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했다가 건축설계에서 다운돼서 1,000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내용이 동일시점에서 발생하면 몇 개 경로당을 묶어서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소가 다르고 보수내용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49개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사업의 연속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발주할 때 그 사업의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자료 없이 날짜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연속성으로 '무슨경로당 외 몇 개 경로당' 이렇게 해서 설계를 의뢰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투명하게 공사를 발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공사내역이면 묶어서 투명하게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를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약 49건에서 3개 업체가 22건 정도의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공사 49건 중에서 수의계약을 20여 건 이상을 3개 업체가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체를 편애를 하고, 그 업체만 일을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준 것 아닙니까?

앞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또 분할해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같은 공사내용은 같이 묶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사를 함께 묶는다면 49건에서 30여 건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업체는 또 용산구도 아니에요. 서초구 반포에 있는 업체가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공사 13건 중에서 8건을 그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 또 도봉구 쌍문동에서 10건 중에서 6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공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과 공사는 지금 얘기 안하고. 그리고 한 업체는 원효로에 있는 업체고, 이 업체들도 용산구에 있는 업체 같으면 우리 용산구에 세금이라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용산구에 있는 업체로 유도를 해서 그 분들한테 공사를 주셔야지, 서초구 반포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다 세금을 내지 용산에다 세금을 내냐 이겁니다.

예,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건별로 전부다 넘기기에는 건축과 영선담당이 너무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래서 일부 업자한테 설계서 받아서 발주한 발주부서의 애로점을 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같은, 또 경로당 공사일 경우, 어린이 집 공사였을 경우는 3건, 4건 같이 묶어서 연속성으로 발주를 했다면 업무를 그렇게 과중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여기 발주부서에서 건별로 다 쪼개서 이 건별로 다 설계를 해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건축과에서는 그만큼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해주셨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장애인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홍보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는 저희가 정류장표시, 시간대별 이러한 안내문을 각 장애인한테는 개별발송을, DM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점자블록까지 해서 안내책자를 인쇄해서 저희가 수령해서 배부를 다 해드렸고, 지역신문하고 구정소식지, 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셔틀버스를 과장님 한번 타고 다녀보셨습니까?

네, 타봤습니다.

우리 주민들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만큼 이용률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조하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배차간격이 사실상 너무 큽니다. 그래서 타구의 이용실적하고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타구보다 다소 뒤졌는데 금년부터는 타구와 이용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여기에 보면 1일 평균 112명입니다. 버스 2대에, 1대당 56명 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운행한다고 봅시다. 8회 운행을 한답니다. 8회 운행하면 1회 운행할 때 8명 정도 밖에 타고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도 그 차량을 제 차로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1회 운행할 때 한사람도 안타고 그냥 운행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1억4,7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그러면 이 버스가 꼭 장애인만 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약자도 타고,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노인정이나 우리 용산구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다, 이 노선버스 책자를 저도 봤습니다. 이 책자를 더 크게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노약자가 계시는 곳에다 배부를 해서 셔틀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 강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에 1회 운행하는데 기름값이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인데 8명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에 1억4,000여 만원을 소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예산에 효창복지관 시설보수라고 해서 1억원 중에 예산 편성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 집행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때 급배기관 닥트시설을 저희가 교체하려고 편성했다가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금년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1억원 편성한 것은 저도 알고, 시비 7,500만원 받아서 예산 세운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 효창복지관 시설보수비 1억원을 우리가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을 어디다 활용했습니까?

효창복지관에 휴게시설이 급하다고 해서 휴게시설을 먼저 보수공사를 하는 바람에 배기닥트를 교체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또 금년도에 시비를 7,500만원 받을 수 있는 기능보강사업으로 돌려보려고 저희가 금년으로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이월시킨 것이 아니지요.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업만 이월한 것이지 예산은 지금 다른 데다 전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세목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고유목적사업비 아니었습니까, 닥트시설공사라고?

효창복지관에 시설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효창복지관 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예산으로.

그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휴게시설 보수공사가 4,000만원 정도 되었고요, 효창복지관의 기관실 보수공사비가 약 1,500만원, 그리고 그 외의 자세한 내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모르시면 안되지요. 작년에 3,400만원짜리 효창복지관 공사 발주 안했습니까?

그것이 휴게실 공사입니다.

3,400만원이 휴게실 공사입니까?

예.

그런데 공사명은 그것이 아니던데요? 효창복지관 급수펌프배관공사라고 나와 있던데요?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사용내역하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효창복지관 닥트공사라 하면 닥트공사가 급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던 것 아닙니까?

예, 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예산이 부족했다면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보강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지정된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하면 안되지요?

예, 그것은 장정호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구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집행해야 되고, 사실 급배기관 교체가 작년에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2가지 측면에서 사업자체가 금년도로 이월됐는데 하나는, 시비 7,500만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다시 또 휴게시설 필요로 추가소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우선순위를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1억7,500만원인데 올해 할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금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한 1억1,300만원 예산을 잡아서 발주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1억7,5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나머지 불용액은 어디에 또 활용하실 겁니까?

불용액은 저희가 반납을 하도록 하고,

이것 보십시오. 지난 예산에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했다면서요? 올해 공사 예정금액이 1억1,300만원이에요. 그러면 1,300만원이 부족해서 지난해 공사발주를 안한 것입니까?

아까 2가지 측면에서, 작년 1억원은 순수하게 우리 구예산입니다. 이것이 기능보강사업비로, 모든 것을 기능보강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7,500만원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시급했지만 저희가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고유목적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공사 부분에서도 건별로 나눠서 여러 가지를 만들면 그만큼 힘듭니다. 부서에서도 힘들고, 마찬가지로 설계부서에서도 그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효창복지관 수영장공사에서 설계는 용역설계를 주었습니까?

예,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했습니다.

감독관 지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1억원 이상은.

그런데 건축과의 감독관 지정요구에는 지금 안나와 있거든요.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축직이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해도 감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설계 검토의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감독관 지정요구도 하셨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저한테 준 답변서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100% 건축과에서 감독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일단 과장님은 그렇게 다 지정했다고 하시니까요?

건축과의 감독이 이상엽이라는 직원입니다.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또 건축과에서도 이상엽 건축직이 감독관으로 지정되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복지관 차량에 보면 공무수행이라고 써 붙이고 다니는 차량을 제가 간혹 봤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차량도 공무수행이 맞습니까?

복지관에 공무수행이라고는, 저희가 차량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관용차에서 공무수행이 되어야지 별도 법인인데 법인에서 어떻게 공무수행이 될 수 있습니까? 별도 법인에서 어떻게 공무수행을 한다고 차량에다 공무수행을 써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증을 발급해 주시지요?

예.

그러면 차량 같은 경우에 발급해 줍니까?

예, 차량에 식별표시를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버님이나 예를 들어 형제, 또 배우자의 장애인 등급을 가지고 정상인들이 대부분 운전하고 있는 것 감독 한번 안해보셨습니까?

보호자는 할 수 있습니다.

형제도요?

장애인이 같이 탔을 때에는 형제도 보호자로 인정됩니다.

아니,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것 아주 간단해요. 배우자나 형제 것으로 자동차 빼서 보험은 종합보험 들고 다른 형제가 타고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장애인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한번 조사하셔서, 아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단속예정이라고 나와 있던데, 6월 24일부터 조사를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잘 확인하셔서 비장애인이 타고 다니지 않도록 계몽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용산구 관내에 지금 있는 불법장애인등록차량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을 보면 가족, 즉 말하자면 형제, 자매까지 관련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거기에 대한 관련법규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관련법규 몇조몇항에 의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물쩍어물쩍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장애인자동차표지관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대상자나 관리문제, 식별표시, 발급하는 그런 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바라고요,

예.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02년도 6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표지관련부정사례가 18건, 부적정장애판정사례가 5건인데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지요?

일단 식별표지를 저희가 회수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한테 주의 경고를 서면으로 발부했습니다.

관련내역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동사무소를 통해 장애인 식별표지를 발급한 대상자에 대해서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지관련부정사례가 18건입니다. 이 표지관련부정사례는 장애인 당사자가 모르는데 보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18건은 회수하고 경고조치를 하고, 부적정장애인판정사례는 5건인데 보훈대상자는 저희가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보훈처에서 발급하는데 보훈처에서도 발급을 받고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회수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불법 장애인등록차량 단속에 대한 내역 있습니까?

이후에는 일제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불법 발급된 부분을 일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불법장애인등록차량으로 인해서 본 당사자인 장애인등록차량 표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령 그 표지를 떼서 자기차량에 부착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속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한 2,500건을 발급했기 때문에 항상 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공공장소나 주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비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다닐 때, 구입할 때의 어떤 혜택을 떠나서 운행할 때 주로 이용되는 게 주차장문제하고 고속도로통행료 할인문제인데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은 장애인이 타지 않으면 보호자라도 절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다소 편리를 보고 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크게 이득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차요금이라든지 또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장애인이 아니고 가족이 탔을 때 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증명을 발급합니까, 아니면?

저희가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리요원이 있고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표지 주차장에 장애인표지가 되지 않은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는 부분만 확인이 되고, 장애인표지가 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호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도 그대로 용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은 단속하기에 적절치 않은 행위가 많이 있지요?

비장애인은 저희가 신분증을 제시해서 보호자가 아닐 경우에는 발급문제나 여러 가지를 추적해서 조치할 수 있고요, 장애인표지가 안돼 있는 차량이 장애인주차표시 주차장에 주차할 경우에는 즉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 더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003년도 가정도우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우미활동비, 생일격려비, 경조휴가비, 통신비 등 일반보상금이 1억4,6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우미가 현재는 15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한 작년에는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미 17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1억4,600만원은 하나의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1일 2만8,000원의 활동비를 주고, 연간 200%의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억4,600만원에 해당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용이 1억4,600만원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생일격려비라든가 또는 통신비가 있는데 통신비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팀을 4개팀으로 해서 조그마한 사무실 같이 운영합니다. 그 사무실 내의 전화요금입니다. 아침에 미팅을 하고 각자 수혜대상자한테 갈 때 미팅하는 장소에 있는 전화기의 전화요금입니다. 이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 외의 휴대폰 같은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내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시급한 문제가 청소년 지도.육성 문제입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것은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40쪽에 보면,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소년원 방문지도 및 격려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하고 격려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답변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민.관합동단속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감시초소를 2개소, 용산역 앞 홍등가 쪽하고 이태원 클럽가에 초소 2개소를 운영하고 저희 지도원 4명과 공익요원 5명이 교대로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용산해병전우회하고 대한보건복지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청소년선도캠페인과 청소년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지검 서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 격려, 또 소년원을 방문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을 일일이 방문해서 위문하고 격려해주고, 교육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문할 당시에 서부지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가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활동비를 연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800만원에 대한 활동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하고 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보고만 한다는 뜻이지요?

예.

다음은 관내 모범청소년 선발 장학금 지급이라고 했는데 선발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발하고 있지요?

모범청소년 선발은 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동에서 추천해서 저희가 모범청소년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연말단속이라고 했는데, 거기 단속 나갈 때 어느 단체와 함께 이루어지고 또한 근무일지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용산해병전우회 회원들로 구성되고, 또 대한보건지부협회 서울시지부가 용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액 시비로,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활동비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속 후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건수가 적발됐을 때?

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도하고 있지요?

레드존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캠페인활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단속을 하면서 지도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가령 청소년들이 유흥업소에서 음주를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위생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행정조치를 업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원에 6급이 한 분 부족하지요?

예.

증감표시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몇%나 감소했습니까?

작년에는 2,880명인데 지금 올 현재는 2,643명으로 한 2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금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책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소득위주로 책정해오다가 금년부터는 재산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환산해서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제비 예산책정이 얼마 되어있지요?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1,77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1,770만원은 실적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4,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간 세출액입니까?

예, 실적입니다.

지금까지 36가구에 1,770만원이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2001년도에 행려사망자가 10명이었지요?

예.

2002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오? 그리고 행려사망자 연고지 파악을 위해 신문에 공고를 하지요? 그것 8번이면 세출이 얼마입니까?

1번 내는데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것이 어느 목에서 지출되고 있지요?

일반 경상적경비 공공요금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차량, 중증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금년 2/4분기 안에 다행스럽게 이동목욕차량을 보유하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마음이 흡족합니다. LG복지재단에서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지원서를 교부받았지요?

예.

그런데 232개 지자체에 10대를 기증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용산구에 기증된 경위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본 것이 새마을지회 사무국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하셔서 LG에다 저희가 신청을 하고 또 간절히 부탁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대중에 저희에게 1대가 배려된 것입니다.

차량가격이 3,800만원인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동안 사실 우리 가정도우미라든가 주민들로부터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지를 못하고 LG복지재단에서 기증받아 가지고 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운영을 상희원에 위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하는 방법은 상희원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할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위탁은 갈월복지관으로, 복지관의 복지프로그램으로 넣어야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비 4,800만원을 받아서, 또 새마을에서 자원봉사로 협력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고, 저희는 동을 통해서 수혜자 48명을 확보해서 위탁관리업체인 갈월복지관에서 오늘 2사람을 뽑으면, 거기에 현재 간호사가 있거든요. 간호사하고 3사람이 종사하게 되고, 자원봉사를 새마을에서 해주셔서 일정을 저희가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목욕서비스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목욕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거든요. 이것은 기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자원봉사자 가지고는 도저히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가정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목욕서비스를 기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이것을 하다보면 정말로 효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경험이 있는 가정도우미를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좀 외람됩니다마는 목욕탕의 피부관리사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목욕시킨다는 것은 가족도 못합니다. 반드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해야만 실질적인 노인분들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선진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에게는 주2회 목욕서비스를 기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욕서비스라는 것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LG복지재단에서 기증한 취지도 그러한 곳에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검토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날 청파어린이놀이터에 부랑인 단속 나가신 적 있으시지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11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전혀 모르셨습니까, 거기에 부랑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6월 19일에야 단속을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동안에도 상당히 주변 주민들이 불편했을 텐데, 요청이 없어서 안나갔습니까?

거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관리인이 한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파견자가 관리하고 있고, 또 순찰자가 순찰을 돌고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나가려고 했는데, 그 동안 저희가 주말농장 때문에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하던 차에 민원도 제기되어서 나가서 강력히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자하고 부랑인하고 구분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지도차원이어서 가능하면 경찰하고 협력해서 하는데, 만약 시설까지 강제로 데리고 가도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시설장한테 저는 시설에 안들어간다고 하면 시설에서 받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시설에 전혀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나 행동에 부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주자유의 헌법 때문에 강제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랑인이 용산구 관내에 300명이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매년 부랑인과 숨바꼭질 같은 그러한 단속이 사실 실시되고 있지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하셔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매년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 만도 한데 상당히 어렵습니까?

금년에는 경찰청장님이 의욕을 가지고 각 경찰서에 노숙자 단속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랑인이 많은 동하고 파출소, 사회복지과, 용산경찰서하고 미팅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도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합동단속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단속에 진전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 사회복지 담당자들에게 PDA 구입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예,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6월 19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물건으로 저희한테 금년 9월쯤에 배부를 해주겠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순수 구립은 14개이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종교시설을 포함하면 22개를 구립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년도하고 1년이 지난 지금하고 몇 개정도 늘어났습니까?

구립은 지금 그대로 있고, 1개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용산동2가?

예.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산문제도 따르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당초에 1동 1구립어린이집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요파악을 하니까 이제는 충족이 되었다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충족이 되었다고, 서울시에서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맞벌이하는 부부들은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물론 구립은 요금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는데 사설어린이집은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사설은 또 아파트가 있으면 의무조항으로, 재개발을 하면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이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와서도 민간어린이집은 5개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면 같은 이웃에서 어느 아이는 구립을 가고 어느 아이는 민간을 갔을 때 민간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는 상대적 손실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구립어린이집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많습니다. 향후에도 사실은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고 확충하기 어려우면 사설어린이집에도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용산구가 건강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기초 232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수혜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정상적인 노인이라든가 틈새계층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노인복지를 많이 하려고 그 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 되었고, 실제 주안점은 지금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세 이상 중에도 신체가 불편한 분이나 독거노인,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이 위주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혜택이 간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 초점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연말연시에, 또 생일상 차려주기, 명절이나 추석,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도록 계속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매노인들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이 사실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을 갖추고자 하면 시설이 들어오는 곳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좀 어려운데, 개인이 자기 집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내가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접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치매노인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나 정부에 그런 케이스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발굴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면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주위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본위원이 추천하게 되면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관계를 검토해서 단기보호시설이 처음 하기가 좀 어렵지 하나, 둘, 생기고 나면, 사실 장애인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호시설은 그분들에게 3일이나 일주일이라도 자유로운 시간을 주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또한 개인이 하고자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내 집에서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의 법적 지원문제도 검토해나가고, 그것하고 비슷한 예가 효창동에 사랑의 집이라고 오늘도 서울시민족통일협의회에서 2시에 위문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지원이 되면 더욱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원단체나, 롯데에서도 사랑의 집에 지원하듯이 독지가를 발굴해서 지원이 연계되도록, 또 법인도 우리 관내에 법인이 있으니까 법인을 통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이버민원도 많이 접수가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많이 접수됩니까?

사이버민원은 어린이집의 위치, 또 청소년공부방의 위치나 확장계획, 노약자에 대한 지원문제, 그리고 실제 어려운 사람이 좀 도와달라는 이런 식의 민원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을 다 하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거동 불편한 노인분들을 맡길 수 없느냐, 그런 기타 등등의 사이버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지요?

예.

어쨌든 우리 주민의 복지정책을 주관하고 계시는 담당과에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셔서 더 많은 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육원 있지요? 담당팀장이 누구인가요?

조운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보육원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락보린원, 혜심원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암동 영락보린원, 혜심원,

두 개뿐이에요? 영락애니아의 집은 뭐예요? 그리고 성심모자원은요?

여성복지팀입니다.

운영비가 무엇무엇 들어가요? 보육원,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5군데 있지요? 운영비하고 생계비를 분리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운영비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보육사나 시설장을 포함해서 보육사, 관리원들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청사관리,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기에 수용돼 있는 아동들의 급식비, 용돈, 학용품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급식비는 생계비에 들어가지요?

예.

생계비가 다른데, 지금 우리가 보면 생계비 프로테이지가 총예산의 몇% 되지를 않아요. 영락보린원 같은 데에 1년에 5억5,982만9,000원을 주지요? 그런데 생계비는 9,000만원밖에 안돼요, 13%.

영락보린원 같은 경우는 법인위탁금이 좀 있고,

지금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락보린원이 76명입니다.

1년에 365일 해서 세끼를 먹는데, 생계비가 9,00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1인당 얼마씩 돌아갑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365일하고 하루에 세끼니까 3 곱하고 76명 곱하고 9,000만원에서 나누면 생계유지비가 한 사람한테 얼마 들어가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제출하지 말고 방법을 금방 얘기해줬잖아요. 9,000만원÷(365×3×76)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계비가 1인당 1일 한끼에 도대체 얼마 들어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9,600만원으로 계산하면 1일평균 3,300원 정도 됩니다.

한끼에 1,000원, 3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끼에 1,000원씩 생계비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루에 3,000원 정도, 맞는 겁니까? 계산하면 토털금액이 얼마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식비는 백미가 1일 1인당 990원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생계비에 대한 실제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한끼에 1,000원씩 가지고 되는 겁니까?

생계비 중에서도 주식, 부식, 연료비 등 전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 먹는 것은 더 적지요.

9,600만원이라는 금액 속에는.......,

우리 자료에는 생계비가 9,000만원이에요. 9,0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먹는 비용, 식품만 9,000만원이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영락보린원, 혜심원, 영락애니아의 집, 성심모자원, 해방모자원,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다 다르지요. 관장업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대표자로서 답변을 하는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생계비가 식품비냐 이 말이에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연료비가 들어가고 다른 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순 식품비입니까?

전체적으로 생계보호비라고 하면 주식, 부식, 연료 등을 전부 생계보호비라고 하거든요.

9,000만원 지급하면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 권한이 있지요? 9,000만원 속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자료를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못하고 계십니다.

조성삼 팀장은 지금 뭐 담당이지요?

저는 고아원 담당입니다.

아까 청소년 담당이라고 했잖아요?

청소년에 아동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여성복지팀장님이 같이 보조해 주세요. 다년간 있었으니까 답변이 빠르겠군요. 지금 총금액 중에서 무엇 무엇이 생계비예요?

여성복지팀장 황순례입니다. 저희 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보호비는 지원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생계보호비 과목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또 피복비 중에는 런닝, 팬티, 동내의비,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알겠어요. 생계비 중에서 대여섯 가지 쭉 나열하셨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식품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먹이는 거예요? 옷 사줘야지 연료비 줘야지, 다 해주면 9,000만원 생계비 중에서 먹이는 것은 안먹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9,0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성심모자원 관리하시지요?

네.

성심모자원도 1억6,000만원 중에서 생계비가 4,900만원이에요. 여기는 조금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35%정도 되고, 해방모자원은 20%정도 돼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먹는 게, 어린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연료비, 피복비 등을 다 빼고 9,000만원 중에서 도대체 먹는 비용이 얼마냐는 말이에요. 1년에 먹는 비용 총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먹는 비용은 주식비, 부식비 합쳐서 1인당......,

하루 한끼에 얼마예요?

1일 990원이고요, 부식비 1,700원 해서 1일 1인당 2,690원입니다. 1세대당이 아니고 1인당입니다.

그러면 한끼에 얼마예요? 한 850원 정도 되네요.

900원 정도 됩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이 아이들 건강 체크하고 있습니까? 영락보린원 같으면 영락보린원 자체에서, 한끼에 850원어치 먹고는 영양실조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이 말이지요, 여기에 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는데 이 복지재단은 재단에서 전입금액이 없습니까?

재단이오? 예, 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재단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데 전입금이 없느냐는 말이에요. 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락만 있습니다.

국비.시비로 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5억6,000만원 중에서 4억7,000만원이 운영비인데 무엇을 운영하는데 이게 다 들어갑니까?

그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를 주고요,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더 이상, 호봉수 등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이고 재단에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9,000만원은 주로 주.부식비를 지원해줘서 입소자들을 위해서, 물론 시설로 주는데 일부만 입소자가 학용품비 같은 것으로 가져가고 대개 주.부식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1인당 1일 부식비가 850원 정도 돼요. 부식비 850원 가지고 이 아이들이 영양실조 안걸리고 산다는 게, 괜찮은 금액입니까?

지금 재단전입금은 영락재단은 재단이 튼튼해서 많이 전입이 되고 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데, 기부금이 있습니다.

영락보린원 같은 데에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지요?

예, 조리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조리사일 것입니다.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고 있습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850원이라는 1일 식비에 대해서 영양평가 자료를 제출 받으세요. 그리고 본위원한테 갖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850원 가지고 밥 먹고 뭐하고 다 한다는 것이, 850원 가지고 도대체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애들, 한참 자라나는 애들이 충분히 먹어야 할 시기에 거의 다 한 80%, 85%를 전부다 운영비로, 월급, 유지비로 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육원을 만든 목적이 뭐냐하면, 사업시설 운영비를 많이 쓰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영아들을 어떻게 건전하게 키우느냐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 쓰는 것을 보면 목적이 뒤바뀌었어요. 운영비가 최소화되고 아이들 먹이는 것, 식품이나 옷, 이런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13%는 생계비, 85%는 운영비, 교사 월급 주고 뭐 주고, 이것 만든 의의가 없잖아요? 이것 만들어서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할 때 과연 850원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건전하게 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정신건강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육체건강이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어린이들 상담사가 있습니까? 보육원이면 상담사도 있어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영락보린원에서 상담사가 아동문제에 있어서 상담을 하는데 1년에 몇 건 정도 처리를 한답니까? (담당직원 자리에서 답변)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건전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지 그냥 시비, 국비 주니까 이것 맞추어서 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국비도 용산구 예산이에요. 사회복지과 이번 예산말고 간주처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간주처리 하나도 안했어요?

간주처리 내역이 있는데, 연간 총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밖에서 간주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돈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예산 속에서만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이지 간주처리비용이 사업예산도 많고, 보조사업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보조사업을 간주처리해서 목적사업을 할 때는 그 목적대상자가 충분히 수혜를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열심히 일을 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서, 운영비가 90%씩 차지하면 됩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복지시설을 가봤습니다. 놀이기구라 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그네 조그맣게 만들어 놨을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소외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열심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에서 한 80% 해주면 여기에서는 120%를 해줘야 그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맡겨놓으면 된다, 아까 김제리 위원이 얘기했어요. 노숙자들, 경찰서에서 우리 구청으로 데려다주면 구청에서 아주 싫어해요, 귀찮으니까. 보호시설에 맡기려면 짜증나니까, 경찰관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청으로 와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숙직담당자들이 데려다주면 귀찮거든요. 지금 우리 복지정책이 그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고요. 많은 복지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라도 뚜렷하게 무엇인가 해야지, 노인복지는 됐어요. 전국에서 수범사례를 보러 온다고요. 많이 오는 것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다른 복지에서, 아까 장애인이 있던데, 주임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관에 없지요?

예.

아까 장애인이 한 분 계시던데 무엇을 담당하시나요, 사회복지과에서?

예, 김태호 주임입니다.

그 사람이 본관 5층 감사장까지 오는데 몇 분 걸리는지 아십니까? 지금 구청자체도 안되어 있어요. 휠체어 타고 오는 장애인들 5층에 볼일 있다고 하면 누가 옮겨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기안하시고 정책을 입안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용산구청은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더라 얘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성단체도 있는데, 내가 의원을 2대 하다보니까 형식적인 것이 상당히 많아요, 사진 찍기 위해서. 사진하나 딱 걸어 놓으면 근사하지요? 실질적으로 한 것이 없어요. 우리 행정이 지금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아까 우리 김제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왜 사회복지과에 정원보다 현원이 3명 적습니까? 여러분들 인원이 충분해서 지금 정원을 안채우는 거예요? 나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형식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실질적인 것, 아까 예산도 지금 45% 집행을 하셨다는데, 사업비 같은 것 45% 맞습니까?

사업비는 좀 더 집행이 되었고,

사업비는 1년 총액 중에서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구분해서 집행하는데 한 60%는 집행이 된 것으로,

아까 장정호 위원도 지적 잘 했어요. 절차가 무시된 행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수정하시고, 사업예산도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청이 다른 타구청보다는 색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를 들어서 영락보린원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거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비가 많아요. 요새 공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재료비는 2,000원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15만원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자체가 수혜자한테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에 걸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노인은 일단 대상이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 되면 물론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노약자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나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노인들을 공경하고 거기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과장님이 자신할 수 있습니까? 노인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목적을 물어보니까,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다른 것이 있어요. 법으로도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노인복지법 제29조에 보면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보조,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들이 다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수혜혜택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2002년도에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실 텐데, 7억4,500여 만원을 2002년도에 사용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좀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편중이 되어 있느냐 하면, 저소득 재가노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써야 할텐데 거의 경로당 운영이나 경로당에다가 주로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나온 분은, 매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도 경로당에 나오신 노인분들은 거기에 나오지 못하시는 노인들보다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인정 지원보다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독거노인이나 틈새계층, 이런 데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할텐데 목적이 다른 데 있다보니까 자꾸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법에서 말하듯이 심신이라든지 건강유지를 위해서 우리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인데, 예산 지출한 것을 쭉 보면 부유층 노인들 생활수준이 넘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매번 산 것은 늘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던 것이니까 그냥 차치하고, 우선 여쭤볼게 많으니까요. 카세트 20개는 어떻게 구매를 해서 20개를 해줬나요? 이 카세트가 뭔가요? 경로당지원 카세트구매라고 해서 10만원씩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설경로당이 생기면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하나의 비품으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주는 경로당 비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세트가 뭐예요? 카세트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음악 나오는 것인데 오디오는 비싸고, FM라디오도 나오고 카세트 테이프 넣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카세트 있고, 케이블TV 신청해서 케이블TV 보시도록 했고, TV도 있고, 그러니까 이 카세트가 TV로 나오게 하는, 지금 과장님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준비가 덜 되셔서 그런 모양인데, 카세트가 테이프 넣으면 노래방기계처럼 노래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차에 트는, 용어대로라면 카세트가 테이프 그것 아닙니까? 노래방교실 기기를 사주고 그 이후로 이것을 사줬습니까? 이것을 사달라고 해서 사줍니까, 아니면 의례 그냥 사서 비치해놓습니까?

노래방기기는 저희가 아직 사드리지 못했고요.

카세트는? 이것이 사달라고 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냥 의례 사서 갖다 놓는 거예요, 쓰든 안쓰든? 이것 쓰나 안쓰나 기본 반찬으로 그냥 상에 올라오듯이 사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왜 이렇게 써요? 노인들한테 필요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배고프고,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무슨 카세트를 쓰든 안쓰든 사다놓고 쓰려면 쓰고 필요치 않으시면 쓰지 말라고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어르신이 모이시면 기본적으로 냉장고가 필요하고 지금 도시에서나 지방에서나 실내에서는 TV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FM라디오가 나오는 카세트를 기본적인 비품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안들어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한 관계철이 있을 것입니다. 노인복지 담당했던 관계철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각종 비품들을 지원한 수불장부가 있을 것입니다. 관계철과 수불장부를 노인복지담당한테 이야기해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라고 미리 도중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가적으로 보면 전 정부하고 현 정부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아세요? 국가예산에서 몇%를 노인복지에 투자를 하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얼마나 프로테이지를 인상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3%에서 5%라고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가에서도 우리 구청처럼 노인복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해야할 일인데 우리 용산구청만 유독 노인복지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음을 우리 구민과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목적은 답변을 잘 해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선심행정이니 뭐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무슨 노인정에 카세트를 사주고 하는 것이 우리 법에서 보조하라고 되어 있는, 노인복지법 29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건강이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를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선심성으로 노인정에 많이 사주고,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같다가 그 후 1년 있다 "회수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회수 안했고, "내가 노인정에 가보니까 비닐커버 씌워진 대로 그대로 있습디다." 했더니 "하겠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체육시설, 다리 힘없는 노인들에게 자전거처럼 필요 없는 것 사주듯이, 사놓고 노인들이 안쓰니까 회수해서 복지관이나 다른 체육시설에 갖다가 생활체육에 쓸 수 있게 활용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었고, 또 이런 카세트 같은 것도 한번 점검도 하지 않고 그냥 사다 놓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노인정에 사줬다고 해서 '행정 잘하더라. 구청장 일 잘하더라' 라는 소리 들으려고 막 예산을 갖다 퍼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데 아까 답변하시라니까, 노인정에 투자할 금액이면 독거노인이나 틈새계층, 노인정에 나오지 않은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야 되는데 온갖 자료, 2001년도부터 2003년도 지출장부 다 봤어요. 지금까지 봤더니 재가노인한테 투자한 비용하고 경로당 운영비하고, 빈약해요. 그러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노인 숫자가 많습니까, 독거노인이나 틈새계층, 예를 들어 65세 이상 된 노인정에도 나오시지 못할 정도로 배고프고 추운 노인이 많습니까? 어느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은,

아니, 국가적인 법적으로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말고요, 독거노인이라든지는 숫자가 딱 나와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독거노인, 노인정에 나오시는 노인 빼놓고 또 틈새계층을 따로 조사해서 틈새계층 노인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이 책정돼서 생계급여를 해주고, 또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밑반찬배달사업이나 식사배달사업을 해주고 연말연시에 위문하고, 각 동 노인복지후원회에서 별도로 위안잔치를 해주고 생일상도 차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물론 많은 지원도 해드려야 되겠지마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문화적으로 즐길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정신적인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노인들에 대한 하나의 복지지원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저는 과장님 설명을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속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본 취지를 잘 알고 계실 텐데 답변하시면서도 좀 솔직히 웃음 나오고 그러시지요? 틀에 박힌 대로만 대답하시려다 보니까 다른 대답 하실 수는 없고,

아니,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노인에 대해서는, 지금 시립 한남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돼 있습니다. 당구를 친다든가 포켓볼을 치고 댄스를 하고 하는 게,

그런 답변 주신 것들은 여기 자료에 다 나와있으니까, 아까 식사배달 하는 것도 여기에 다 나와있어요. 답변 안하셔도 저희가 보고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종적으로, 더 정말 오후 내내 묻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이런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보니까 약 45% 집행하고 53%정도 남았군요, 올해는 할 것은. 그런데 그 나머지 금액에서라도 실질적으로 노인정에는 노인정의 시설, 한마디로 무엇을 사드린다든지 교환하고, 카세트 같은 물품에 대해서는 그만 사드리고 이 금액 가지고 틈새계층이라든지 다른, 제가 우리 동의 노인복지후원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담당한테 전부 다 자료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국가에서 수혜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는 덜 드렸어요. 그분들한테는 청사 내에서 가볍게 식사정도 대접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백미 20㎏짜리 한 가마씩이라든지, 아니면 내복 같은 것을 틈새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해드렸거든요. 우리 노인복지후원회에서 한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도 과장님이 나머지 약 53% 남은 금액 가지고라도 노인정에는 그만 좀 사드리시고, 또 그만 사드리라고 한다고 해서 다음 선거에 나올 때 지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을 제가 노인복지후원회장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 했듯이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쌀 팔아먹지 못하고 무릎 아파서 동네 치료하는 데를 뭐라고 합니까? 각 동마다 많이 있는 전기치료인가 하는 데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조사를 해보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언제 쌀 20㎏ 줬느냐고, 그것 좀 한 포대 타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그냥 탁상행정이에요. 노인정에 위의 높은 분들이 갖다주라고 하니까 따라다니면서 '여기여기 필요하니까 확인해봐. 여기 냉장고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주고' 어떻게 우리 혈세를 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쓸 수 있어요? 내 돈이라고 하면 내가 뼈를 깎아서 고생해서 번 돈이라면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실제 저희가 그렇게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집행하는 것을......,

고장이 나서 교체해주고, 또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그렇게 선심행정을 했어요. 확인도 안해보고, 노인들이 세 살 먹은 아기하고 똑같아서 지금 노인정은,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 알지요. 멀쩡한데도 해달라고 하고, 도배하지 않아도 본인 집 같으면 그냥 살겠어요. 그런데 도배해달라고 하고, 노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틈새계층이나 진짜 어려운 분을 발굴하셔서 거기에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진정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말씀 드립니다. 남은 금액이라도 좀 그렇게 쓰여지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관계철이나 수불장부는 조금 이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쉬었다 해야 되는데,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미흡한 답변은 서류감사 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부단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고 참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융자조건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다면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조성액이 64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업체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융자하는 조건은 연리 4.8%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융자한 액수는 12개업체에 15억5,000만원을 했고 하반기에는 13억원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지원할 때 융자조건이나 대상이 있을 텐데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별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저희 관내에 있는, 또 관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있는 모 구의 지원현황 등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 바로 근접해있는 구인데 거기의 지원금액은 총액이 2,400만원에서 대출이자라든가 상환조건, 융자한도액은 우리구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대상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관할구 소재 제조업자나, 또는 구 관할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서울지역 안의 제조업자,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 제조업체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지식기반 제조업 영위자, 또 우리 용산구에도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상가와 중소기업하고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서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패션, 디자인, 에니매이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영위자,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이며, 또 특이할만한 것은 우리 용산구도 같은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구 기금 및 시 기금 지원업체 중 현재 상환 중에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 용산구도 어느 타구보다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한 지역경제발전 향상에 적극 앞장서고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위원이 생각컨대 이러한 대상이라든지 기금육성지원, 또는 조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저금리정책기조에 부응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자금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아직도 도시가스가 미보급된 지역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느 지역이고, 또한 미보급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보급 지역이, 주로 많이 보급되지 않은 곳이 지금 8곳에 795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체 미보급 세대는 3,282세대이고 이 중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요 미보급 지역이 규정미달이라고 해서 795세대, 그리고 재개발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개소에 1,250세대, 그리고 기타 해서 1,775세대에 도시가스가 미보급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주요 미보급 지역은 도시가스공급규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지역 도시가스협회에서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에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 수가 100m당 200가구에 미달되는 데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강하게 요구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있고, 또 도시가스 공급하는 회사들이 거의 독점적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가능하면 도시가스 공급이 여러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미보급 지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철로변이라든지 학교부지, 공장지대 등입니다. 그 예를 들면 원효로1가 40번지 원일주유소 뒤에 300가구가 공급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로2가 2번지 용산소방서 주변, 갈월동 71-2 주변의 철로변 지역 등에 도시가스가 미보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곳들은 대개 철로 같은 게 있어서 집이 분산돼 있고, 100m이내에 200가구 이상의 신청이 있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그게 안돼서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공급을 기피하는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지역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가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의 편의와 윤택한 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할 용의는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용산구 내에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상당부분 있는데, 특히 이태원지역에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태원관광특구 호객행위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이 있다면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관광특구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상거래질서가 확립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호객행위가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되어서 CCTV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400여 만원을 들여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설치하고 저희들이 그 CCTV에 의해서 단속한 것이 71건입니다. 그 중에 1건은 도적행위도 적발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 후로 호객행위가, 말하자면 사람을 당긴다든가 하는 과격한 행위가 자제되고, 또 욕설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자제되고, 범죄행위가 줄어들고 해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이태원파출소장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저희들은 CCTV를 이태원상가 길목의 주요 요소에 3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이태원파출소 내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동태를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감시를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근로 1명을 보내서 CCTV 관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 단속 후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적발했을 때는 파출소에서 경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에 의해서 처벌하지는 않고 훈계를 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것은 취하지 않습니까? 영업을 며칠 정지시킨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고 파출소에서 경범죄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사스가 많이 풀렸습니다마는 중국에서 발생했던 사스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움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울의 명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이태원인데, 이태원을 잠깐 다녀가는 여행객도 있을 것이고 국내 여러 곳을 도는 여행객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태원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 있지요?

6군데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금 2군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어느 곳입니까?

지금 만리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한남시장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자금으로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직 지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래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있고, 하나는 재건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만리시장은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남현대시장은 재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현대시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만리시장은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없어서 국비 5억1,500만원, 시비 1억8,500만원, 우리 구비 1억2,400만원, 자기들 스스로 부담하는 민자 2억600만원을 부담해서 10억3,000만원을 들여서 만리시장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환경개선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FC홀딩스에 연구용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만리시장은 7월중으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의 지붕이 굉장히 노후 되어서 통풍이라든지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붕 캐노피를 개선하고, 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 좌판이나 점포가 불규칙하고 또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판을 어떻게, 또 점포를 어떤 규모로 어떤 점포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거기에 적정한 어떤 점포가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점포의 선정,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대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과장님이하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식생활 건강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하나하나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질 좋은, 또 질을 높이는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더 큰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가스안전관리에 보면 점검일정이 연1회에서 3회로 되어 있거든요.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로 되어 있는데 점검횟수가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사실 이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하고 가스안전공사, 용산소방서가 합동으로 이렇게 3번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의 인력이 닿으면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하 담당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도 직접 만나서 눈으로 확인하고 같이 현장을 돌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충실히 하지 않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손실이 올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더욱 가스안전관리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 판매가격표시제 실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업소가 91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언제, 어느 동까지는 말씀을 안하셔도 좋지만, 상호도 미명으로 되어도 좋고, 10여 개 업소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판매가격표시제는 6개 시장에 대해서, 또 33㎡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가격표시업소로 지정한 업소가 있습니다. 전에는 가격표시업소 지정을 못해서 단속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청장명으로 집단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지정한 곳이 전자상가 6개소와 이태원시장, 해밀턴스토어, 신동아쇼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이상인 소매점포, 이런 데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표시하는 업소를 점검해서 가격표시가 잘 안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을 지금 확보 못했는데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주로 가격표시업소에 대해서 계도위주, 지도위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단속을 해서 가격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시정 권고에 그치다 보니까 가격표시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LPG가스판매소를 허가해 줄 때는 그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그런 대상 건물이면 LPG가스 사업인가가 나갈 수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식업이든 뭐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PG가스판매소 6개소 중에서 불법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시정된 그런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 확인 안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산천동에 한곳이 있지요?

예.

산천동에 있는 것 사업인가 나간 연도를 몇 년도에 나갔는지 지금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곧 준비하겠습니다.

산천동에 보시면 몇 년도에 나갔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LPG판매업소가 원효1가에 한군데 있고, 한강로3가에 한군데 있고, 이태원동에 한군데 있고, 한남동에 한군데 있고, 산천동에 한군데 있고, 청파동에 한군데 있습니다.

산천동이 몇 년도입니까?

허가연도는 지금 없는데, 장부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6개소 다, 허가연도를 제가 확인해 보려고 해요. 허가 나갈 당시에 불법건축물이 있었는데도 허가해주고 그 이후에 주택과나 건축과에 확인해 봐서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확인을 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차후에 시정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시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그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LPG가스 사업인가가 나가고 그 이후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라도 말씀드릴 테니까 자료를 그것만, 허가연도, 예를 들어서 산천동은 몇 년도에 나갔고, 원효로는 몇 년도에 나갔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를 주십시오.

예, 준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자금 대출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도래액이 얼마나 됩니까?

미도래액이라기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지금 현재 융자 나가 있는 것이 60억원이고, 통장에 한 3억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기간이 3년인데 3년 안에 갚지 못해서 연장하거나, 또 연장해서 갚지 못한 금액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빛은행에서 우리 구청하고 해서 융자를 해주는데 거기에서 1%인가를,

0.8%를 한빛은행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난번에 한빛은행이었을 때 한빛은행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은행으로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으면 우리은행하고 다시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계약체결을 다시 안했지요?

예.

그러면 한빛은행이 우리 은행으로 되었으니까 자연히 승계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체결을 다시 하지요?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으니까 구청에서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니까 우리은행이 승계를 받아서 그대로 책임을 질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 승계가 되는 것으로, 명칭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경제과 융자금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미도래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책임문제가 따르게 돼요. 만약에 우리구청 돈을 빌렸다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한빛은행에서 돈을 줘서 0.8%의 이득을 챙기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우리구청은 한빛은행, 우리은행이라는 데에 0.8%를 말하자면 소개비조로 줍니다, 우리하고 거래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0.8% 준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은행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미도래액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생겼을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은행에서 책임져준다 라고 딱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명칭이 변경되려면 그 은행 스스로가 우리가 이렇게 명칭을 바꾸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우리하고의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을 겁니다.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계약조건에 단서나 특약 같은 게 없이 공문으로 법정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 그것이 염려돼서 물어본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답변입니까?

제가 그 공문을 읽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이 있는데 지침이나 이것으로 대신할 수 없듯이 법으로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체결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승계된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은행에서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요지를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빛은행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돼 있다면 그 자료를 보여주시되, 우리은행에서 지역경제과에 보내준 공문이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 가지고 법적으로 그 근거서류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검토돼야 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정효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것은 하자가 없다, 그것을 명백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어떻게 근거해서 그렇게 된다는, 지금 정효현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도 인정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평소에 좀 애매모호했거든요. 그리고 한빛은행을 우리 지정은행으로 육십몇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인데 그때 계약 체결한 것이 지금 우리은행으로 바뀌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이 유효한가, 이것이 가장 의문이었어요. 모든 계약은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계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빛은행을, 서울시 구청이 거의 다 금고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연도가 박정희 대통령 무렵부터 계약이 돼 있던 것인데 그냥 자연승계로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항상 궁금해서, (자리에서

- 제가 참고삼아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문민정부시대 때 그 계약을 한빛은행하고 구청 재무과하고 다시 했습니다.) 문민정부 때 계약 체결한 게 몇 년도입니까? (자리에서

예,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체 규약상으로도 한빛은행의 모든 계약관계는 우리은행으로 승계된다는 규약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은행과 은행끼리의 규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은행과 은행끼리의 규약들은 그대로 그 업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구청이 따로 어떤 계약 없이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년 전인가 다시 계약을 했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 그 자료를 보고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사문화 돼 버린 겁이 많아요.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해놨던 도로계획 같은 것이 20년 전에 있어서 개인들 사유재산의 침해요인이 되고 하듯이 이것도 법이 확실한가를 꼭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이따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계약서니까 재무과 소관이지요?

예.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구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충 위원입니다. 우리구는 공동브랜드인 미르빌 등을 이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동브랜드 이용의 성과와 미진사항, 개선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99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이것을 개발해서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상표등록까지 마친 사업입니다. 그런데 공동브랜드라고 하면 지역적인 공동브랜드의 특성이라든지 상품의 동질성에 대한 공동브랜드 같은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공장도 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이태원이나 용산2가동에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주문자방식인 OEM방식에 의한 상표로 주로 상품을 만들고 공동브랜드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상품을 내놓을만한 회사나 능력, 그런 것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마인드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공동브랜드가 실제 사용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공동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해봤습니다마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공동브랜드가 대구나 경북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는 8개구청이 공동브랜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공동브랜드가 초창기에는 구청의 힘에 의해서 되는 듯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잘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동브랜드를 현재는 저희들이 어려운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공동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속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공동브랜드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또 공동브랜드는 자체적으로 좀 연구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에는 활용하기가 적절치 못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용산에는 큰 기업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위조상품, 불법공산품에 대한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내역은 어떠한지, 또한 반응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해보면 위조상품이나 불법공산품 단속은 실제 굉장히 어려운 단속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은 시청하고 구청, 특허청, 이렇게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한 내용은 이런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26개소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시정권고를 했습니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인데 26개소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자진 폐기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해서 이분들이 전부 자진폐기 했습니다.

우리구에는 이태원관광특구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물품을 샀을 적에 실제적으로 불법공산품이다 이렇게, 자기가 귀국을 해가지고 물품을 잘못 샀다 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흐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태원을 믿고서는 상품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셔서 외국인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용산구청 취업정보은행에서 직원을 데려다 쓴 적이 있는데 실제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우리 용산에 보면 중소기업을 하는 분이라든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취업정보은행을 홍보를 더 하시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반상회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용산구에서 취업정보은행의 운영실태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상회나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셨으면 해서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인터넷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도 취업정보은행에 대한 전용배너를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에 구인.구직 자유게시판이라든지 구인.구직신청서 바로 가기, 그런 것을 만들고 취업정보이용 안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취업이 됐다 하는 구인.구직에 대한 내용을 휴대폰 SMS로 송신도 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용산구소식지라든지 관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2개월에 한번정도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특히 저소득주민들한테 침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동의 사회복지담당이라든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팀장이나 관련직원들이 우리구청 관내에 있는 업소, 공장 같은 데를 수시로 방문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관리하고 그것을 인터넷에 띄우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 5월 31일 현재 구인등록자가 1,014명 아닙니까? 구직등록이 1,146명이고 알선은 490명, 취업한 분이 3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률이 조금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업이 323명인데 작년도에 비하면 훨씬, 배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취업이 2002년도에는 1년 전체에 378명이 취업했는데 올해는 지금 32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의 실적은 저희들 활동의 영향도 있지만 대개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 때 취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취업정보은행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은행의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태원 CCTV 관리에 대한 예산이 금년도에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예, 예산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기료 5,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5월이 지났는데 아직 한번도 지출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전기료를 5,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호객행위단속 민간실비라 해서 집행사유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호객행위단속 민간실비 보상비가 72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호객행위단속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관광특구협회하고 단속을 해서 그 실적이 있을 때 실비보상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CCTV에 의존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지출을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그 비용을 지출하겠습니다.

아직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오. 저희들이 호객행위 단속을 캠페인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실비보상할 만한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유기동물위탁관리 지금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기동물위탁에 대해서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14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들어서만 66두의 유기동물을 수거했습니다. 개 41마리, 고양이 25마리, 이렇게 66두를 했고,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는 119두를 포획했습니다. 유기동물이 지금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계는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이 돌아다니면 주민들로부터 신고도 많고, 또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많기 때문에요.

지금 보면 예산이 금년 사업을 하려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액을 84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시보조금을 주면서 자치구 편성예산의 50%만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시가 반, 우리가 반, 해서 1,66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계상한 840만원, 그 금액의 절반만 서울시에서 보조해준다고 나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 349만6,000원 정도의 금액을 시에 요청했는데 서울시에서 해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해서라도 349만6,000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기동물 처리할 때 일반 주민들의 입양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포획을 하면 30일동안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 공고를 합니다. '이런 동물을 가져가라' 그리고 가져가지 않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지금 고양이나 개 같은 이런 동물들이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고양이가 주민들 민원을 많이 발생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그 동안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던 사스, 그것도 사실은 사향고양이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됐거든요.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된 것이 사향고양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유기동물을 관리하지 않으면 혹여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 해가 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셔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문시장이 지금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황명선 위원님 소개로 청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원이 접수되어서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그게 좀 어렵다는 업무연락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예.

"용문동 42-3일대 용문시장의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입안코자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시의 의견을 통보합니다. 대상지역 일대는 입지의 특성상 전형적인 저층의 일반주거지역으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준주거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중심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용도 지역과의 완충을 위해 준주거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상지역 일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불비한 상황으로서 이러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밀도증가에 따른 심각한 교통문제, 주변 저층 주택지의 일조권 침해문제 등이 우려되고, 특정시장의 재건축사업상 확보를 위하여 점적으로 준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우리시의 용도지역 관리원칙에 맞지 않으며 비슷한 여건의 다른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상지역의 기반시설,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등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이 공문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 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을 우리과에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서울시에서 이러한 공문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문시장에 대한 청원이, 이러한 내용이 청원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청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군요?

예,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물가모니터요원이 20명이었지요? 명예생활복지국장이라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공근로로 해서 4명으로 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충분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관리대상을 20개 동에 42개 품목, 1품목에 3개 점포씩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만, 적은 인원으로 알뜰하게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유에서인지 금년도에 가격표시 대상업소라든가 추진실적 등이 상당히 미흡한데,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가격표시에 관련된 것은 그 분들을 활용하지 않고, 가격표시에 대한 것은 저희 정규직원들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가격표시는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격표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 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하면 저항도 있을 뿐만 아니라 타구와의 형평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좀 체계적으로 밟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에서 용산전자단지가 한 500개소 정도 줄어든 것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표시업소요?

예, 대상업소가. 용산전자단지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0개 업소가 줄었지요?

가격표시대상업소와 관련 없이 그것은 자기네들 사업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정확한 답변입니까?

예.

아니, 갑자기 1년만에 500개소가 줄었다는 것은 자기들이 줄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의 숫자가 그런데, 저희들은 가격표시업소에 대한 정확한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알선실적이 2002년도보다 2003년도가 현저하게 낮거든요?

아닙니다. 실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자료에는 알선실적이 2,268건, 금년도 추진실적은 490건, 알선실적을 묻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알선이 3,149건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알선이 좀, 알선을 해주려고 하면 구인자와 구직자의 조건이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맞는 조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좀 적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취업 이후의 사후관리는 전혀 않지요? 취업알선만 하지 사후에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은 전혀 없지요?

예, 그래서 취업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장 공안문을 발송하고 '지금 어떻게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느냐? 불편이 없느냐?' 그런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고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결처리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 전에 팀장님들 소개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업무담당팀장 소개) 전결권자가 구청장까지 6단계로 돼 있지요? 우리 과장님이 전결처리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전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겠네요? 내가 무엇을 전결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름을 여기에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장전결사항이다, 아니면 팀장전결사항이다, 구청장님전결사항이다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중요한 결재는 그것을 찾아보고 결재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따 과장님이 전결처리한 내역 있지요? 그것을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고, 중소기업 융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은행과 우리구청간의 계약서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 몇% 줘요?

0.8%를 줍니다.

0.8%에 무슨 내용이 체결돼 있는 거예요? 왜 0.8%를 주느냐고요?

저희들이 은행융자를 실시할 때 그 대상이 담보를 갖추고 있는가, 또 적정한가를 전부 관찰해서 융자를 실시하고 차후 융자대금의 회수 등을 전부 은행에서 책임져주고, 그것을 우리한테 입금해주고 종결처리 하는 대가로 0.8%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고채권은 발생된 적이 없지요?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나 신청이 되는 거예요? 2002년도 자료에 보면 나와있는데 신청업체들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소기업융자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20개 업체가 있는데 몇 개 업체나 들어옵니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12개 업체에 15억5,00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느냐는 거예요.

전 업체를 다 줬습니다.

12밖에 안들어왔어요?

예.

왜 그래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1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12개 업체가 다 조건에 맞아서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30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심사해서 12개 업체만 줬다는 겁니까?

18개 업체 정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6개 업체가 탈락하고 12개 업체만 줬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융자를 계속해서 받는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예.

몇 개 업체입니까? 이번 전반기에 줬는데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 있지요? 2002년도에 받았던 업체, 중복업체가 몇 개나 돼요?

12개 업체가 중복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26억3,950만원입니다.

미상환말고 여기 보니까 자료 56페이지, 다른 데는 없는데, 2003년 5월 31일 기준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나간 업체들이 있어요. 20개 업체가 나갔지요? 또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계세요? 55페이지 보세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급자명 및 지급액이라고 써 있지요? 여기 20개 업체 중에서 전년도와 중복돼서 계속해서 받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고요? 7개 업체가 받았어요. 7개 업체인데, 3번에 채원문화인쇄라고 있지요?

예.

2001년 6월 8일 5,000만원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5,000만원 변제를 언제 했어요?

5,000만원 변제는 안돼 있고, 지금 상환이 1,672만원이고,

뭐라고요?

1,672만원이오.

채원문화인쇄 강포희씨가 대표자예요. 2002년 11월 8일날 1억원 융자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거치인데 1년이 안됐으니까 지금 미상환액이 남아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 6월 8일날 5,000만원 받은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이에요. 이 이전에 2001년도 6월 8일날 5,000만원을 이 사람들이 대부를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대부받은 것은 지금 상환 중에 있습니다.

상환 중에 있고, 1억원을 또 해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상환액에 왜 1억원이라고 써 있어요? 내 얘기 들어봐요. 5,000만원에 대해서 미상환액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면 미상환액을 1억얼마라고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2001년 6월 8일날 융자해갔어요. 이 사람이 5,000만원을 상환했느냐 이 말이에요. 채권상환을 100% 언제 했느냐는 말이에요.

100% 상환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3,328만원이 미상환돼 있는데......,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자료 봤지요? 채원문화인쇄에서 1억원 받았지요? 미상환액이 1억원이지요? 그러면 3,328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별도 구좌별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 지금 미상환액을 내가 표시해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확인)

맞지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 자료가 저희들이 전체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금년 자료를 낸 것도 아니고, 2002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자료만......,

아니, 내 얘기 들어요. 2003년 5월 31일 기준이라고 했어요. 지금 말로 대충 답변할 자리예요? 여기가 말장난하는 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돈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3,32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그것은 왜 여기다 표기를 안했어요? 1억3,320만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표기를 1억원이라고만 하고 3,320만원은 어디로 갔느냐고요? 여러분들 자료가 이렇게 엉터리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 양반이 2001년 6월 8일날 5,000만원을 가져갔는데 미도래기간이라고 해서 3,320만원이 상환이 안돼 있는데 여기다 1억원을 또 줬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지금 채권이 3,320만원 남았어요. 그런데 남는 금액을 놔두고 1억원을 또 줬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미상환자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상환액을 갚은 후에 줘야 되지만 위원회에서 업체당 전체금액 3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신청 할 경우에는 3억원까지는 중복해서......,

융자한도액이 3억원이에요. 한 10억원 되는데 3억원 내에서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3억원 내에서 3억원을 준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채권이 지금 남아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주냐는 말이에요? 심사규정은 누구 만든 거예요? 불성실채권자는 또 주면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대부를 해줬으면 성실히 갚고 상환한 자에 대해서 대부를 해줘야지 미상환금액이 남아있는 데다 또 1억원을 더 줬다,

미상환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를 받았으면 5,000만원에 대해서 상환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 계속해서 할 것 아닙니까, 이자 싸니까? 연 4.8%면 얼마나 쌉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부실채권자예요. 상환액이 돌아왔을 때는, 어떤 사람이 5,000만원 주면 그것 상환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미상환액이 남아있는데 거기다 또 1억원을 더 해주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정구충 위원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융자상환의 위원으로 참석하십니다. 그 심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중복신청을 한 사람은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는데,

융자한도액이 3억원인데 왜 3억원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러면 5억원 줘요?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까?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급자명 및 지급액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기간이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까지 이 기금을 지급한 사람만......,

아니 과장님, 거치기간 알아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니까 2004년 6월 8일날 돼야 상환액을 전부 갚는 날짜예요. 내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알았어요. 얘기할 것 없어요. 채원문화인쇄에 줬다는 말이에요. 채원문화인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은 4.8%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5,000만원이라는 수혜를 받았어요. 2001년도 6월 8일이면 은행에서 대부받으려면 한 7% 내지 6%는 줘야 할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수혜를 받은 거예요. 이 수혜를 받는 자가 자기 채권 5,000만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1억원을 더 받으려면 그것을 갚고 새로 출발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대부규정에도 안맞는 거예요. 총액이 1억원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미상환액 3,320만원이 또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다음에 삼육칼라프로세스도 미상환액이 남아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억8,260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삼육칼라프로세스는 1억원을 받고 1억8,260만원이 남았으면, 지난번에 얼마 해줬는데 1억8,260만원 남았어요?

2002년 3월 14일날 2억원, 2002년 11월 12일날 1억원 해서 3억원입니다.

그러면 2억원에서 1억8,000여 만원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기업에 최고 맥시멈이......,

알았어요. 한도액이 3억원이니까 3억원까지는 중복해서 해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이 사람들이 계속 중복해서 받는데 부실채권자예요. 여러분들이 접수해봐서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못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표기를 할 때 잘못됐어요. 삼육칼라프로세스는 2억8,000만원이라고 나와있어야 돼요. 미상환액이 현재 2억8,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삼육칼라프로세스가 3억원을 받았지요? 현재 두 번에 한해서 미상환액이 2억8,000만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표기가 돼야지 여기에 1억원밖에 안남았으니까, 아직 도래 안했으니까 그 사람은 미상환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게 기간이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말일까지의 기간동안 융자된 금액과 그 사람 명단만 여기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동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명단이 빠져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불성실 자료를 만들고 거짓으로 만들었다면 이런 게 통하는 사회가 아니지요.

과장님, 여기 삼육칼라프로세스라는 데가 새로 대부를 받았어요. 책을 보고 대답하세요. 1억원 받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에 대한 미상환을 여기다 표기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3년 5월 31일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삼육칼라프로세스의 미상환금액 토털이 얼마라고 표기가 돼야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급자명, 이 앞의 글자에 얽매여서 그 기간동안에 지급한 금액만 여기에 적었기 때문에,

지급자명, 지급액하고 미상환액이라고 여기 밑에다 표기를 했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하면 되지 이 서류 전부 가짜로 했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불성실하면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뭘 자꾸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중복해서 대부를 받은 사람들은 채권이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은행대부규정에도 안맞아요. 총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씩 나눠서 줬다는 것은 좋아요. 이 사람들 쭉 조사를 해보면 계속 중복해서 연차적으로 넘어갔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수혜혜택을 줘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적격심사를 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융자를 한번 받아간 사람들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는 될 수 있는 대로 융자를 안해주는데 후순위자가 없을 경우에, 융자금액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융자신청을 했을 경우에......,

18명중에서 12명 됐다고 했지요, 아까 그랬지요?

예.

우리 용산구에서 적격하다고 하면 은행에서 그냥 내줍니까? 안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8명 그냥 다 은행에다 넘기라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대부규정에 의해서 자기네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것입니다. 우리 용산구청에서 무슨 권한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내가 적격하다고 보내면 은행에서 딱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행 대부규정에 맞춰서 거기에 안맞으면 NO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것은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8명을 다 넘기지 여러분들이 12명으로 해서 7명이나 중복으로 대부를 해주고, 채권 미상환액이 남아 있는 데도,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혜. 여러분들이 적격심사해서 불합격 된 6명에 대해서 은행에 한번 넘겨봤어요? 과장님! 우리가 주라고 아무리 해도 지금 계약된 은행에 대부규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안맞으면 안줘요. 왜?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줍니다. 변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물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용산구는 하등 손실이 없어요. 0.8% 수수료 주는 것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굳이 적격심사를 해서 12명만 주고 6명은 탈락시키고 여기에 중복 7명이나, 20명중에서 7명이면 몇%입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접수자가 오면 은행에 다 넘기세요. (자리에서

- 지역경제과장님, 너무 모르고 계시네요? 구청에서 서류심사 할 때 서류가 적격하지 못하면 은행으로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정도도 모르세요? 우리 구청에서 먼저 접수서류를 검토 후에 서류가 미비하면 우리은행으로 융자해달라고 넘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6개 업체를 뺀 것이지 그 답변도 못하고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요.) 과장님,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세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물어보니까 앞으로 부실채권도 표기를 해서, 기준이라는 것은 부실채권이 있으면 같이 표기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다음 것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개과 중에서 지역경제과가 민원처리 9위입니다. 382건이 접수되었는데 대충 민원이 지역경제과에 무엇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전자상거래가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소가 이 기간 동안에 1,210개소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많습니다.

몇 개요?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210개소입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민원입니다.

네, 민원입니다.

그것도 민원에 들어가요?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 382건밖에 없는데요?

통신판매신고업소가 1,210개소인데, 지금 이것은 내용을 좀 잘못 보고 했습니다. 통신판매신고업소가 1,210개소인데 올해 들어온 업소는 금방 말씀하신 그 정도 숫자가 됩니다.

이것이 감사실 자료인데 382건 중에서 부적정 처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주었는데, 그 처리 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용산구상공회 창립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아직 용산구상공회 물품구입비 1,000만원이 지급이 안되어 있는데요?

지급했습니다.

집행했습니까?

예.

집행했는데 왜 예산집행현황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6월에 집행을 해서요, 이것은 5월 30일까지로 자료가 정리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창립총회는 4월 30일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날 창립총회를 했는데, 6월에 물품구입비가 지급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좋은 말씀인데, 창립총회가 완성되어야만 상공회로 등록을 하고, 상공회로 등록되어야만 그 서류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기간이 2달 정도 걸렸습니까?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총회는 4월 30일인데 집행액이 안나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전자상가 상징조형물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산전자상가 상징조형물은 저희들이 시설주들을 만나서 용산전자상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중에 그 분들이 제시한 것이 거기에다 상징조형물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상징조형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징조형물은 터미널 지하차도 쪽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원효대교 입구 쪽에 하나하고,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광고물법에 의한 광고물에 저촉이 안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징조형물은 저희들이 광고물이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상징조형물의 설치를 위해서는 거기가 도로부지이기도 하고 하천부지이기도 합니다.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상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시설물이어야만 되는데 이것이 공익시설물이라는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치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교통관계에 저촉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토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정확한 측량을 한 후에 시설주 회의를 해서 시설주들이 경비는 부담하고, 그런 것이 완성되면 저희들이 4,000만원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공모된 당선작으로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고,

4,000만원 예산이 공모비하고,

예.

시설비하고?

아닙니다. 나중에 설치된 후에,

설치비는 어디다 계상했어요?

설치비는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시일 내에 해줄 성질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다 치밀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시설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으로 하실 것을 지난해 세입.세출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이 꼭 이것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필요합니다.

예산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예산만 일단 편성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덜 검토된 것인데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또 공익시설물로 설치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만 한 것이지, 지금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올렸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로상에 이런 시설물을 한 곳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안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예산 올리시고 시설물 설치할 때 주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저희들이 작년 10월 15일날 구청장님 방침으로 우리구 관내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이보다 더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시는 추진시기가 10월 15일, 구청장님 방침으로 계획을 잡으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 후보지는, 시장현황이 지금 6개소밖에 없습니까?

예, 재래시장이 6개소입니다.

그러면 이 6개소에 대해서 무등록 시장인지, 등록 시장인지 사전조사를 안했습니까?

사전조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 자료가 다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 때 지금 만리시장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등록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선정후보지로 놓고 지금까지 다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만리시장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할 때는 그 시장의 대표들이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리시장은 개선할 의지가 처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리시장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저희들은 한남현대시장하고 후암시장을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암시장은 무등록 시장인데다 중요한 시장의 요소가 도로에 위치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 후암시장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고 만리시장의 대표들을 설득해서 만리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후암시장이나 용문시장, 신용산시장, 신흥시장의 대표자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얘기는 다 나누신 거지요?

예, 대표회의도 했고, 제가 직접 시장대표들을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후암시장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안고 삽니다,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그런데 정확한 후보지 선정도 하지 않고 추정 선정지를 만들어 놓고 '할 것이다' 하는 가설 하에 사람들을 많이 만났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극비리에 주변환경 평가를 해본다든지, 여기가 가능한 적합지인지 이것을 먼저 해보셔야지, 먼저 다 오픈 시켜놓고 전부다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나머지 시장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문제가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때 시행착오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런 시장 상인들이 '야,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발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투자가치가 있다.' 이래서 보이지 않는 거래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발된다는 꿈에 부풀어서 그때 한동안 시장자체가 술렁거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을 할 때는 미리 후보지를 몇 개 극비리에 선정해놓고 주변 환경평가 등을 조사해보고 이것이 공포가 되었어야지 미리 사전공포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장 상인들, 또 다른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사업설명회, 적합지로 선정이 되지 못했던 정확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후암시장에 대해서 무등록 시장이고 그렇긴 하지만 가능한 방향에서 소규모라도 정비 가능한 분야는 정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정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이분들의 꿈을 잠재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되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한다든지, 내후년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만리시장으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장은 이래서 안되었습니다', 내가 세입.세출예산안 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공문을 보내주고, 또 간담회라든지 대표자들을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그런 얘기를 질책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책임을 느끼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꼭 시장 대표들을 만나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실시) 서류감사를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과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