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미용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 3136만 6천원보다 27억 4592만 9천원이 증액된 34억 7293만 3천원으로써 세부사항별 설명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241만 1천원과 공공근로 추진사업으로 585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남광주시장 5억 편성되었으며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1억 6800만원, 금남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2억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조선대 솔라카페 지원시스템 4억 2천원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사용잔액 3343만 1천원과 과년도 수입 2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281만 3천원, 공공근로사업추진비 2874만 5천원이 감되었고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비(남광주시장)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래시장 대인주차장 설치비가 6억 7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3600만원, 금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에 1억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9천만원, 2003년 물가안전관리사업비 435만 6천원,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비 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후계자가족 중앙대회 참석에 9만원이 감액되었고 민간 이전비로 광주수의사회 동물보호활동지원비 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가 15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액이 803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가 3억 5,251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으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319만원이 감액되었고 금남벤처촉진지구 활성화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147만 9천원이 예산절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2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0페이지 기타 보상금이 물가모니터요원 쓰레기봉투 16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가관련유공자 표창에 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68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재료비 예산이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해서 3,391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7,520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벤처기업지원 기술개발 툴구입비, 소프트웨어구입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58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벤처기업 아이티전문교육실시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기술세미나 및 포럼 개최비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벤처기업기술, 경영마케팅 지원비가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벤처기업협의회 운영 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민간이전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예산이 10억 3,400만원이 증되었고 세부사업으로 재래시장 대인시장 주차장 설치비가 7억 9,6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사업비가 1억 4,641만원, 계림동과 산수1동 태양광 발전시스템 8,762만원, 아이티 집적시설구축비 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리비 예산은 59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44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가 15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부사항별로는 남광주시장 환경정비사업이 10억원, 조선대학교 태양광발전시스템 2억 5,500만원, 솔라까페 태양광시스템 설치비가 2억 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물품취득비가 인터넷 IDC센터구입비로 5천만원, 벤처기업지원용 기술개발장비 구입비로 6천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2,344만 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103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경제과 총 세출예산은 31억 3,646만원이 증액된 40억 800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생활 환경사업은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에다 용역을 4900만원에 용역을 줘서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2006년까지 21개사업을 시작하게 된 남계교 가설공사 등 21개공사를 시행하고 2단계사업을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계교 가설공사는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긴급한 사업부터 연차별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될 계획입니까?

남계교 재가설공사는 2003년 1월 23일 개발계획고시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추경예산확보 후에 제일 먼저 남계교 재가설공사를 시행하고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천정비 농로개설, 농어촌 주택환경사업 등등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구관내 자연부락이 몇 곳이나 됩니까?

학운동 지원2동 관내입니다.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서 농어촌이라고 분류되고 자연부락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원2동이 해당입니다. 학운동 일부하고, 지원2동에 법정동 5개동 정도 남계, 선교, 용연, 용산등해서 5개동 정도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써져 있습니까?

예, 4900만원에 농업기반 공사에서 작년에 용역결과가 납품되었습니다.

주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교량공사나 남계교 설치공사, 농로개설사업, 주택정비는 1개동당 2천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34개동을 할 계획입니다. 2천만원씩 융자를 해 줍니다.

교량이나 하천이나...

하천정비나 교량공사는 국시비, 구비 예산으로 하고 주택정비만 동당 2천만원씩 융자금을 줍니다.

혹시 겹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지원동 관내에 그린벨트해제되면 그런 계획하고 이런 것이 겹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없는 것입니까?

그린벨트해제 지역과 조정이 있습니다. 해제가 되면 제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계획을 면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21개사업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개설, 하수도 정비사업, 연결도로 월남동 녹동하고 용연동 연결도로 남개나 교량공사와 내지 부락, 마을회관 건립, 월남동 마을회관 건립이 있고 용연동 보관창고, 농로개설도 지역배수사업, 시설정비사업 주택신축등 등 21개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벨트해제 지역과 연관해서...

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하고 그린벨트해제 지역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중복이 안 되도록 해서 해제지역은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을 빼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입니다. 173페이지 대인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인시장 일원으로 하기로 하는데 부지선정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인시장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현장활동에 방문에 3개소를 염두에 두고 어느 곳이 제일 좋은가 봐서 주차장면적이나 진입로 확보관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대인시장 추진위원회측 의견을 들어서 적정가격에 의해서 2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평균치에 의해서 적법하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현장활동 가기 전에 2,3군데 부지선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군데만 해서 갔습니까

네,

지금 대인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데 어디가 좋겠는가 부지선정했을 때는 어디가 좋겠는가, 사전에 업주나 그런 분들하고 사전에 접촉해서 확인해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고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매입하겠습니다.

173페이지 태양광 발전시스템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수1동 공급이 되는데...

조선대학교하고 산수2동, 산수동 성당아래쪽에,

동민의 집이라고 했는데...

구본청에 10Kw짜리 한개 설치하고 계림1동과 산수1동사무소 동민의 집옥상에 3Kw짜리를 한개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태양열을 받아서 계림1동하고 산수1동에 하는데 다른데도 할 예정입니까?

다른 동민의 집도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구비예산에 적기 때문에 우선 2개동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2개동만 선정했는데 어떤 식으로 선정했습니까? 먼저 하게된 동기가요.

관내 13개동의 현지 실사한 결과 계림1동과 산수1동이 일사량이 가장 좋고 태양광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 같다고 판단되었고 고층건물이 없기 때문에 햇빛이 잘 쬐기 때문에 2곳을 우선 먼저 선정했습니다.

시범적으로 먼저 선정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시설비 재래시장, 대인시장 주차장 30면 했는데 예정한 것입니까, 확정해서 한 것입니까? 30대 주차예정입니까, 확정입니까?

예정지가 주차장 예정지가 대인시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제일 1순위로 대인동 310-9번지가 면적이 170평입니다. 제2안으로 해서...

내용을 보면 주차장 30면이 확정된 것으로 느낌을 받는데...

확정이 아니고 30면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해야 한다는...

30대를 확정해놓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현재 대인시장 추진위원회측에서 30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스템사업해서 구본청에 10킬로와트 계림1동하고 산수1동인데 본청에서는 1년 몇 킬로와트 정도 전기소비량이 나옵니까?

1년에 소비량이 많습니다. 구청 본청에 태양광 발전시스템 10Kw를 설치했을때는 2%밖에 커버가 안됩니다. 구비예산이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10년이면 투자액이 빠집니다.

설명만 하지 마시고...

연간 사용량이...

우리 구청에서 1년 전기사용량이 총 몇 킬로와트인데 10킬로와트 시설해서 사용요금에 대해서 얼마나 예산절감이 되는가

2002년도 실적을 보면 전기사용량이 126만 2523킬로와트 사용해서...

월평균 몇 킬로와트입니까?

약 10만 킬로입니다. 금액으로 1억31..

전력소비량이 천킬로와트나 나왔습니까! 한달 그렇게 동구청에서 그렇게 많이

1년 금액이 1억3100만원입니다. 월 천만원이상 사용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효과는 2% 라고요 ?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2백여만원 절감됩니다.

전기량은 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나옵니까?

월 천만원 넘습니다. 약 월 110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2%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적지만 홍보효과도 있고 연 2백만원 이상 절감이 됩니다. 10년이면 2천만원이 절감됩니다. 구비투자액이 2100만원이기 때문에 10년이면 투자액이 빠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림1동, 산수1동에서는요?

동사무소는 30내지 40% 카버가 됩니다.

동에 설치되어 있는 용량은 어느 정도됩니까?

3킬로짜리인데 지출요금은 30내지 40%가 커버가 됩니다.

3kw로는 동사무소는 커버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태양광 발전시스템 조선대학교 솔라카페가 있는데 민간자본보조를 해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는 국시비만 지원하고 거기는 자비로 지원합니다.

특별하게 조선대학교에 솔라카페가 특정지역에

산수동성당 112-7번지에 솔라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2020년도 상반기 빛고을아이디어10으로 선정되어서 시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시에서 선정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자체검토는 하셨습니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는 안들어 갔더라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무조건 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솔라시티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나 동구청이나 계림1동, 산수1동 솔라까페에 대해서는 주민이 인터넷으로 제안을 있습니다. 광주시에 태양열로 해서 카페를 운영해 보겠다, 그 제안을 광주시에서 제안을 받아서 좋은 정보다, 시에서 지정을 해서 준 것이고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거나 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그 돈들은 여기계신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돈인데 특정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모양새가 있어서는 안 된다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파악을 했는가,..국비,시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그렇더라도 지도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광주시에서 솔라시티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나 모든 부분을 따져서 개인업자가 하는 것은 다른 업자도 앞으로 이런 것을 희망하면 광주시에서는 검토를 하고 다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업자가 했으니까 이 업자만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광주시에는 대대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많은 참여하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시비가 되었든 국비가 되었든 기초자치단체 자금으로 전도가 되면 자금을 집행하는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까? 위에서 내려온 돈이니까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로 주고 맙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검토도 필요하고 조사도 필요하죠? 나중에 이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동구청 관내, 관할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죠? .

당연히 그렇죠.

사전에 준비도 확인도 해야 되는데 예산에 전도된 돈이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도된 돈이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광주시에서 솔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각 기업체나 대인시장같은 곳에도 솔라시티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태양광열을 사용한 도시로 만들자 정책입안 과정에서 처음 시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먼저 설치해보고 나서 효과부분은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지금부터 전체를 검토해서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때에 위치를 가 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성당

번지만 내려 왔으니까 파악하고 있는데 현장 가 보셨습니까?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예산편성 해 주시면 사업추진할 때 하자없이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대인시장환경개선사업, 실시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앞면에서 부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뒤에서 해 온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하다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대인시장 회타운 주차장이 있는데 자기앞쪽이 14미터 구간인데 거기를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계획대로 사업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우선 주차장 사장하고 동구청측하고 추진위원회측의 협의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서로 합의해서 원래 설계해서 피해가 없도록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늦게 사업할 따름이지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총무과 조현기 주사가 하고 있고 경제과 직원들이 추진위원회측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대개 경제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직원이 주차장 주인하고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데 주차장주인이 강력하게 나오는 것이 건설과 직원이 무엇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뚝을 세우니 못세우니, 저는 그런 일을 하려면 강력히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을 시시비비 공무원이 단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건설과에서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것을 터치를 안해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얘기해서 해 주니 안해 주니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 주시고 대인시장문앞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7센터 정도 더 안쪽으로 넣기로 했습니다. 사람통행이 지장이 없도록 안쪽으로 넣기로 했고 대인시장 주차관계는 도로이기 때문에 기둥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지만 대인시장주차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이 잘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 벤처기업전문교육실시하고 있고 벤처기술경영 마케팅지원, 벤처기업지원용 기술용 장비구입해서 돈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3천만원, 2천만원하고 175페이지 벤처기업 지원용 기술개발장비 구입비가 6천만원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단지 연구단계이기 때문에 국시비 구비지원해 주고 있고 안정단계에 들어서면 입주업체에 분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총 세입예산이 국비가 2억, 지방비가 2억입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 해서 국시비 부담율이 1대 1일입니다. 국비 2억 오고 시비가 1억 왔습니다. 구비 1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구비 1억 편성했으며 연구개발비가 2억 2천만원, 민간이전비가 9천만원, 시설비가 8천만원, 자산취득비가 1억 1천만원입니다. 세부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 1억원중에서는 금남벤처 촉진지구활성화사업비로 해서 초고속인터넷 동구청홈페이지 작성하고 정보나눔터하고 벤처빌딩 벤처타운에서 사용하고 연간 회선료가 40메가입니다. 인터넷 사용료로 8천만원 편성하고 정보통신 운영 보수유지비로 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초고속인터넷사용을 위한 네트워크장비 유지관리비와 보수비등으로 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연구개발비로 벤처기업기술개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해서 2천만원입니다. 입주업체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용 및 기술개발용 프로그램 구입비 지원비용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백만원씩 잡고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위해 기술력향상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비로 3천만원을 최신기술세미나 개최로 연간 4회로 해서 2천만원, 기업대표자 경영마인드향상을 위한 강연회 및 전시회개최로 1천만원, 동구벤처기업활성화기 위한 각종 행사지원 선진지 견학과 시찰 지원 기타 행사비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벤처빌딩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 완공했는데 보수를 하니, 감독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벌써 물이 새니 보수를 하니, 엊그제 완공을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현장활동하신 대로 일부 누수가 되고 하자가 있었습니다마는 동구청 총무과에서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요구를 해서 단시일내에 하자보수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사본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들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신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청시기가 농업신청시 직불제에 대한 신청시기는 언제 입니까?

대상농지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동안 농...

다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하는지 년에 한번이냐,...

1년에 한번입니다. 3월까지 한번입니다.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이 해당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지원동 정도는 비진흥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내는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할 때 다른 구하고 광산구하고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동구는 지원동만 해당됩니까?

광주는 비진흥지역입니다.

광주에 살면서 실제 지원동에 소유권을 두고 경작자를 부여해 습니다. 그러면 직불제 신청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경작자가 해야 됩니다.

소유권자가 하는 것입니까. 경작자가 하는 것입니다.

경작자가 합니다.

그러면 직불제에 해당하는 실제 수혜자가 경작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통장들이 확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소유권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자인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 임의적으로 지어라 할 수 있고 어떤 근거가 있어야 수혜자가 될 것 아닙니까?

해당 영농단에서 확인을 합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단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소유자는 직불제니까 소유권자이면서도 해당은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작자가 끝나고 가면 땅주인한테 안짓겠다면 해당지역에서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영구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미용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안의 주요내용은 국비 보조사업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보조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40억 6,126만원보다 14억 311만 2천원이 증액된 54억 6,43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년도 보조금 낙찰차액등 집행잔액 1,169만 8천원과 보조금에서 국비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로 12억 8,713만 6천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4억 3,841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년 계획에서 4개년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3억 3,660만원을 감액시키고 녹지분야에 246만 8천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52억 102만 6천원보다 19억 8,454만 1천원이 증액된 71억 8,55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에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925만 3천원을 삭감하고, 지산동 제주마을과 학동 8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신문공고료등에 2,47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의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00만원과 무궁화관리 등 녹지예산에 1,2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4개년 사업계획에 따라 지구별로 조정하였으며,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물건조사등 주공대행사업이 본격추진됨에 따라 대행사업비 11억 3,6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8억 3,87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민편익 시책증진 사업비로 가로수간(제봉로) 수벽조성을 위하여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반환금으로 전년도의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656만 1천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1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 8,800만원보다 908만 3천원이 증액된 9,70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내용은 이자수입 795만 6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12만 7천원입니다. 마지막 276쪽 세출예산으로 기정 8,800만원보다 908만 3천원이 증액된 9,708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용은 시설비에 소태지구 지장물 보상비 1,650만 6천원을 계상하여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131만 9천원을 계상하여 낡은 컴퓨터 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추경재원으로 87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은 감축하고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수경비만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조정해서 시비는 조정이 된 것이고 국비는...

국비도 2003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2004년으로 1년 연장했다가 거기도 전반적으로 같이 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국비나 시비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감액 내용은...

시비만 세입에서 감액이 되고 국비는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냐면 지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남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전부 삭감 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시비 3억 얼마만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는 2003년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보조비가 내려왔는데...

당초에 2003년도에 국비사업비로 내려온 전액이 그것이 사실상 다 안 내려오고 그것이 2004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지원한 교부세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본 예산때 시설비 지원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7억 6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감된 것입니다. 이것이 세입자체에서는 감이 안 되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지 보조비는 7억 6천이 다 내려온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산동도 11억 2500이 그대로 내려오고 서남동도 12억 2100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그대로 안 내려온다면 세입에서 감이 되어야 하는데 세출에서만 감이 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돌린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이 조정되었다면 국비, 시비가 다같이 조정이 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2004년에 국비가 네 개 지역으로 30억 9천만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6억 1천만원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2004년도 예산이 편성될 돈이 약 3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 예산에 시설비로서 국비보조를 받는 액수가 18억, 24억....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이 올해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변동이 된다면 세입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시비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세출예산에서는 지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7억 6천이 그대로 내려오고 지산동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1억 2500이 그대로 내려오고 서남동이 12억 5천이 그대로 내려온다면 그대로 써야지 왜 감하느냐 이 말입니다. 국비변경이 있었다면 세입도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감되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국비는 4억 2천이 보조가 늘어나고...

어쨌든 회계년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서 지원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7억 6천입니다. 지산동은 11억 2,500입니다. 서남동은 6억 천입니다. 그러면 서남동은 또 기정이 틀리네요. 기정 12억은 무엇입니까?

학1동으로 조정이 된 것은 공동주택비 주공으로 나가야 할 부분을 조절하면서 그쪽으로 예산편성 지원을 해 드리고...

그러니까 지원동이나 지산동 서남동 것을 조정을 해서 이번에 국비 지원된 42억과 합쳐서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지구 본예산은...

2003년도 국비 세입이 4개지구에 29억 3300입니다. 그러면 기정에 세출이 국비하고 세입하고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죠? 전체적으로 맞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올해 국비보조로 내시한 것이 아닙니까?

정을수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조금전에 임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작년에 국비가 25억이 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비는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왔죠? 금년 본예산에. 25억 600이 국비가 전도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시비는 15억 36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전달될 것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셨죠? 그런데 그 예산이 절반밖에 안 왔다고요? 국비가? 그러면 국비가 12억 5천이 왔다라면 금년에 추경예산에 29억 3300이라면 국비가 약 16억 8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예산서를 보십시오. 국비가 기정에 26억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전도된 예산에서 50%밖에 전도가 안 되었다면서요?

국비나 시비는 비율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건교부에서 1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나온 예산에 맞추어서 2004년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예산에서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보조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4개년 계획으로 바뀌어서 조정을 해서 학동으로 돌렸잖아요. 그렇죠?

2004년도에 전반적으로 국비하고 교부금하고 전체적으로 조절이 되니까 아까 조절했던 4개지역 예산은 당초 예산에 책정된 대로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돌려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이 돌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절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혹시 이쪽의 사업지구에서 깎아서 딴 곳으로 예산을 돌려버린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전반적으로 사업종결을 지을 때는 당초의 사업지구 예산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놓고 흔들다 보니까....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건축과태료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91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의하여 일반운영비 367만 5천원, 국내여비 124만 천원, 기타 업무추진비 3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에 의한 시민편익증진시책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350만원의 시비보조금으로 광고물 부착방지대를 구입하여 부착하였고 반환금 1천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종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원지교-용산교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과 산수동 굴다리 주변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 6,9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사용잔액으로 생활안전점검외 7건의 사업비에 1,3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포장파손 도로보수 1억원,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학림교 재가설 사업비로 성립전 3억원을 포함한 9억원과 안전문화운동사업비 585만원, 외근직원 급여 인상등에 따라 하수도 경사보조금 6,156만원, 계림2동 마사회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이 보조 내시되어 편성하였으며 산수동 나무정 거리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는 행자부 소방안전도로 특별교부세가 일괄 삭감됨에 따라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96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 편익시책추진특별금으로 노상적치물 정비계도 백만원으로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54만 2천원과 기타업무추진비 36만 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설해대책자재 구입비로 시비 5백만원을 지원 편성하였으며 자체적 사업시설비로 운림동 라인아파트에서 지산유원지 쪽 등산로 보안등 설치비로 2천만원을 설치하고 사용잔액 7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학림교재가설 사업비가 시비 보조사업비 9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고 산수동 나무정 거리 주변도로 개설사업비 감액편성하였으면 계림동 마사회 주변도로개설 사업비로 9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이월된 용산교-원지교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원뒤에서 경찰청사간 도로정비 사업비 1억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된광선연립앞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도로소파 및 시설물 보수비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수동 굴다리 주변 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비를 집행잔액으로 6,948만 6천원을 편성하고 도로보수비 교부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관리 직원 인건비 및 수용비 등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으로 편성하고 2003년도 인건비 및 단가상승비가 예산절감으로 편성되어 당초 시비가 3억 6,536만 4천원, 구비가 1억 8,973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1,596만 6천원에서 시비가 6,156만원이 증액되고 구비가 61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7,60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211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10페이지까지는 경상비로 구비가 2,438만 8천원이 증액된 상태인데 하단에 하수도 소파 보수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구비가 62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안전무료 점검사업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소하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하천중에서 우선 석축들이 시급한 동산천 정비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작년도 시비중 지산 2동 - 지산 유원지간 덧씌우기외 7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1,3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시설비로 등산로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천만원이 올라와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등산로 보안등 설치를 해 주라고 작년엔가 위원님께서 삭감하셨다가 다시 조대뒷산 깃대봉에서 팔각정간 3400만원을 했었는데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운림동 라인광장 아파트 쪽하고 광주 정씨 문중묘 있는데 하고 2천만원씩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한곳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한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쪽에 2천만원을 세우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예산으로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 예산 소파보수 같은 것이 여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절감해서 겨우 연말을 지낼까 말까 합니다. 보안등 설치민원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산에 다니면서 불편하다고 해서 세곳이 들어와 있는데 우선 한 곳만 계상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밤에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예산에 반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곳에서 들어 왔는데 점차적으로 다른 곳도 개설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거기를 가니까 불이 켜져 있으니까 좋더라 우리도 해 주라 할 것인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등산로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작년 예산이 깎였는데 또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 동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니까 이렇게 해 줬더라 의원님은 뭐하시오, 하면 답답합니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안해 줘버리면 말이 안 나오는데, 계속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 예산도 없다면서 그것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구간들도 계속 해 주어야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해 줄 자신이 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곳씩이라고 해소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 앞전에 삭감된 것은 3,400만원이고 나머지 두 개소가 2천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곳을 해 주면 저희들도 계획을 변경해서 두개소를 처리를 해 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무리없이 민생에도 관련되어 있는 가로등 보안등에도 쉽게 이야기해서 운림동 라인아파트 지산유원지 넘어가는쪽 가로등이 얼마나 급한가는 모르지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좀 힘있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쓰지 말라고 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앞전에 올라온 것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그것은 조대 뒷산이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생에 관련된 서민들이 사용하는 가로등 보안등도 유지 보수비를 여기에서라도 혼합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9천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세워졌는데 현재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 3천만원 남았습니다.

연간 9천만원을 가로등 유지보수비를 쓴다고 했을 때 상반기에 6천만원을 썼는데 보수자재같은 것도 구해야 되고 그러죠?

이런 자재는 구입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장마도 있고 그러는데 2차추경에라도 유지보수비를 계상해야 안전하게 올해를 넘기겠네요. 이 2천만원은 운림동쪽에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세워주어야 한다면 하반기 부족분은 2차 추경에 세울 것입니까? 이것을 따로 예외로 둔다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앞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파보수 공사랄지 가로등 보수문제가 많은데 이 목을 등산로 보안등 설치로 해서 운림동 라인아파트-지산유원지간으로 정해 놓으면 만일에 추경 이전에 3천만원 이상의 돈을 쓰게 되면 어디에서 쓸 것입니까? 당겨서 쓸 것입니까? 사실상 이런 것이 급한 것이 아닌데 자꾸 양성화되다 보면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서 요구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리고 목이 이렇게 되어 버리면 3천만원 사실대로 남았습니까? 앞으로 자재구입은 안해도 됩니까? 실무자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네.

보안등 문제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팔각정에서 지산유원지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기 다 보이잖아요. 지산 유원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계단을 만들어서 다 버렸습니다. 계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등산로는 절대 평면으로 걸어가야지 계단 때문에 버려버린 것입니다. 또 불을 켜서 버려 버린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등산로가 등산로지 공공근로가 계단 만들어서 발이 안맞습니다. 팔각정에서 지산유원지로 내려오는데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삭감을 해서 타당성 있게 했고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등산로에는 안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시 예산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팔각정 있는데 보안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대 깃대봉쪽에도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라인아파트쪽에서 지산유원지까지입니다.

지산유원지 어디입니까? 거기는 불이 다 켜져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대 깃대봉부터 쭉 켜져 있지 않습니까?

목을 약간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정하시지 말고 예산세웠으니까 지역주민이 그것합시다 하면 빠져 나갈 길이 없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건설과 직원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계림파출소뒤에 보안등을 그전부터 달아주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안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골목길에 사고가 많이 나서 얘기하니까 오셔서 예산이 없다고 그런 것도 못해 주면서 무슨 보안등을 합니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5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산수동 나무전거리 도로개설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교부세가 각 구청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삭감이 됐습니까? 동구청말고도 타 구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시에서 추경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구청과 같이 삭감되어서 시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삭감됩니다. 이번 추경때 다른 구청에서는 보조금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100% 이상, 적게는 50% 까지 다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담당부서도 계시는데 시에서 하신 관계자들이 보상금 신청을 안해서 예산편성을 못해줬다고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기 본 예산에 편성되어서 소방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절차적인 업무추진을 하셨죠?

예.

어느 단계까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지원예산때문이 시 예산계 출장을 가니까 이 특별교부세는..

말씀전에 본 예산 편성되어서 산수동 나무전거리 공사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단계적 절차를 밟았는데 1단계 측량하셨죠? 측량의뢰해서 측량을 하셨다면 지적공사에 예산도 집행을 해야 할 텐데 그런 예산들은 이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측량비용은 어떤 돈가지고 측량비를 하실 것입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측량비로 예산집행하셨을 텐테 이 예산이 전액 삼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실 것인지,

시설부대비니까 일괄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측량비는 집행을 다른 시설부대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설비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다말았는데 시에 가니까 1번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특별한 조치를 못했고 그때 저희들은 제일 저희들 업무중에서 급했던 것이 학림교 재가설입니다. 이번만 더 특별히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감액된 것은 다시 예산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계림2동 산수1동 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잘못하면 사기꾼됩니다. 지역주민들은 공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공사를 못하면,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현안 사업하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초 예산들이 있었는데 학림교 예산이 편성되요. 이 학림교는 장기계속 공사로 계약부서에서 잘못했는지 시행부서에서 잘못했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해놓고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진작 끝났을 것입니다. 동구청 행정적인 잘못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시고 삭감되도록 방치하셨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 예결심사하는 상임위에서 가서 부탁을 하고 예결위에 부탁도 드려봤어요. 예비비 남은 돈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라고 약속은 하고 왔습니다마는 정리추경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211페이지 하수도 소파보수에서 2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구관내 하수도 소파보수할 곳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수도맨홀이나 그런 부분들이 파손되어서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생활민원과 직접 연결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하수도 소파보수할 데가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소파같은 것으로 해야 될 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조금씩 해나가면서 하수도 소파비는 삭감이 되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해서 했다니까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계에서 건설과가 힘이 약한 부서인지 몰라도 다른 곳은 윗분들의 지시가 있으면 급하지도 않은데 바로 예산편성을 하고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파보수같은 것은 삭감을 하고 주민들이 행정이 이럴 수 있습니까?

소파가 필요하시면 동에서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소파보수 예산집행하는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현장에서 출장도 가고 견문보고 엄청난 양이 들어와 있죠?

하수도 만큼은 저희들이 이상없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맨홀이 각 동에 관내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으로 육안으로 보면 맨홀이 깨진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소파보수죠?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어요. 213페이지 소하천 석축신설 및 재정비, 예산부서에 계시니까 당초 본 예산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억 6천만원 예산편성된 거 아시죠?

예.

예산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돈들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예산을 써야지 별도로 추경에 올려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돈은 예산을 편성못해 놓고 급한 데가 그때그때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놔둔 돈으로 생각하고 우선 소하천에 대해서 석축보수가 필요하다고 3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5백만원은 우선 제일 급한 곳만 보수하려고 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도 261페이지 하천유지관리비해서 15킬로 75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예산인데 그것은 유지관리, 하천에 정비를 하라고 준 돈은 아니고 간판같은 것도 세우고 그런 데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서 75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집행이 되어도 하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198페이지 도로소파 및 시설물보수, 저도 같은 생각에서 얘기하는데 작년에 도로소파 2002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3천만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동구를 보게 되면 5개구청에서 도로관계로 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온 경우가 동구청입니다. 광산구청보다 더 많이 인터넷 민원이 제기된 것이 동구청입니다. 예산을 줄인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새로운 도로나 새로운 가로등, 보안등 설치해서 유지보수하기에 급급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더구나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화순-학동간 도로가 엉망입니다. 20미터가 아니니까 우리 도로 아니죠, 시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런 것은 시에서 민원이 생겨가지고 시에 요구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알아서 민원이 편할 수 있도록 또는 긍정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198페이지 법원뒤 청사도로 정비인데 거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법원뒤부터 버스다니는 길, 보도 상태가 안좋아서 정비를 하려고 연초에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입니다. 산수2동쪽입니다.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산수2동입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거기를 정비하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엉뚱한 곳이...

앞으로 설명을 준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도로개설하는데 특별교부세가 감이 되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구의 1년계획을 보면 이러이러한 예정지에 소요되는 시설설계나 측량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세워 있다가 그 예산이 타당하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타당하지 않다면 그만큼 생각하고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확실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교부세가 이렇게 사업에 타당성과 관계없이 감됐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위원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못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한가지 발전을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어쨌든 여러가지 사업, 소파보수비가 왜 감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시에 그만큼 시의 시책사업으로 중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5천만원을 세웠다면 그만큼 기획실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때 그만큼 세출을 유용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은 안잡더라도 세출에 유용하자고 했다면 타당성 여부도 확실히 시하고 반복되는 사업이 일괄적으로 오다보니까 우리 구에 본 예산에 세워져 있더라도 우선 추경에서 돌려쓰자는 내용하고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2차추경에 사업비를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답변이 아쉬운 것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무전거리는 물론 깎였을 때 대처가 정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깎이는 것은 행자부는 소방안전도로 특별교부세로 처리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왜 그 사업비를 썼냐, 측량비를 썼냐, 지적공사와 관계해서 썼냐 하는 것은 우리구가 사업하자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사업비를 타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앙에 예산을 건의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이런 경우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전달이 되어야 앞으로 예산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영조 위원입니다. 한국마사회 바로 옆에 하수도 소파보수 민원신청한 거 있죠? 모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수도 소파보수는 민원이 들어온 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전부터 소파보수를 해 주라고 했는데 안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아봐서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사구간이 적으니까 다른 곳하고 합쳐서 해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요. 파손된 곳이 아니고

파손된 곳이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시에서 지원된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소파는 3천몇 백만원 남은 것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공사비가 많이 안든 것 같아요.

이번 예산만 정리되면 전부 공사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이석봉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기정예산액보다 6600만원이 증액된 27억 642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특별회계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에 대한 30%의 교부금으로 작년도 미정산금 3600만원과 과년도수입으로 주정차위반 추가징수가능액을 3천만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이 당초국비와 구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국비와 시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3억 8,800만원을 전액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17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비 기정예산액 18억 2,631만원보다 5억 9,397만 2천원이 감액 된 12억 3,233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446만 3천원이 감액편성하였고 시특별재원조정교부금 3백만원이 추가편성하여 146만 3천원이 감액된 1억 4,9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으로 139만 7천원, 137만 9천원이 감액된 1,241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월액여비는 단속직원 1명증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된 1,424만원 편성하였고 218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39만원을 감액된 3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으로 4만원이 감액된 36만원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 4개초등학교 국비구비사업을 국비시비사업으로 변경에 따른 시설비 5억 8,748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 401만 3천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은 금년 시에 1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구비는 필요하지 하고 국비와 시비로 재배정받아서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대상학교 변경은 없습니까?

당초 4개교인데 이번에 경찰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실사하는 과정에서 산수동에 율곡초등학교가 추가되어야 5개교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관 조주호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 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4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5,500만원으로 국가 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운영비중에서 국고보조사업 및 시도보조사업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보조금 변동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 암검진사업에 9개사업에 1,600만원을 증액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보조금은 국가 암검진사업에 7종사업으로 700만원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2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비 2천만원이 감액된 9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액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모유수유먹이기 캠페인 3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액 2백만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1,2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급식비등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 및 예산절감액 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금사업에서는 보조금변동에 의거 4,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변동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국가 암검진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방문간호사업등 당초 예산액보다 4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에서 구강보건사업 및 재활사업업무추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경로당순회진료사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국가암검진사업이 9종사업으로 1,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치아홈메우기, 광중합조사기로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각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주된 사업으로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비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등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지역사회개발중심 재활사업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증되었는데, 그 옆에 지역사회중심개발재활사업 5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전산개발비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5백만원이 감되었고 홍보물제작에서는 증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 하려고 프로그램개발을 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2년말에 계획 세울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DB나 소프트웨어개발은 복지부에서 총괄해서 할 테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고 지역사회 중심개발사업이라는 장애예방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를 한푼도 안 썼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인데 그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한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 계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재활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감이 되고 증이 되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연사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연은 작년말부터 집중적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금연실태에 관한 기초조사를 일부 기 실시하고 실시대상에 따른 실시를 하고 있고 교육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기타 실험기자재를 구입해서 관내 초등학교나 각 직장에 금연교육할 때 도움이 되도록 자료대여 사업을 하고 있고 직접 보건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캠페인이나 홍보를 통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구 보건소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현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인건비상승으로 기본급이 845만 1천원과 64페이지 수당 2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중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642만원이 편성되었고 67페이지 복리후생비 3045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캐비넷 구입비로 해서 47만 5천원이 편성되고 의장부속실 휴대폰 구입비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 100만원은 방송장비교체 후에 예산절감액분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과는 다른데 우리 왜 관보가 안 들어 왔습니다. 이쪽 건물에 들어 와서 의회관보가 안 들어옵니까? 관보를 돌리십시오.

회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