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3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홍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조기홍입니다.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김훈진사무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셔야 되나 인사관계로 저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0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노력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홍 의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총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구청전체 776억1,065만4,000원에 1.26％인 9억8,09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구청전체 627억7,959만3,000원의 1.44％인 9억823만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구청전체의 0.95％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액이 9억3,879만5,000원에서 지난해 결산 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9억8,097만2,000원이며 지출액이 9억823만6,000원, 불용액이 7,27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재정운영에 대한 결산결과 전반적으로 합법성과 효율성 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90.58％로써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구청전체 지출비율 80.89％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면밀한 세출추계와 합리적인 재정관리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예산을 각 목별로 분석해 볼 때 국내여비에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 외에는 대부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계획성 및 실용성을 갖춘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홍 의정담당은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44쪽부터 46쪽까지 의회 소관 부분이 거기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준비할 동안에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서에 보면 의원소요 수용비라는것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인당 5,000원 1년 플러스 5,000원 12달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관련해서 어떤 근거 속에서 그렇게 배치되고 이것은 어디다 쓰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홍 김현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에 의원소요 수용비로 5,000원씩 잡혀져 있는 내역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 소요될 수 있는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을 잡은 기준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산을 해서, 아마 A4 복사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연간 5,000원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상금액으로 5,000원을 잡은 것이고, 인원은 15명으로 해 놓은 것은 당초 의원님들이 15명, 동 통합되기 전에 인원이 15명이었던 관계로 15명으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을 1년 배정하고 5,000원을 12로 곱한 것은 결국은 13개월 분이지요? 그게 어떤 연유인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홍 5,000원을 연간 두 번으로 해놓은 이유는 5,000원 15분으로 해서 1년치 되어 있는 것은 의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용품비를 뜻하는 바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합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용비를 별도로 다시 한번 더 환산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덜 가서 그러는데, 계산법이 1년 해서 한번하고 12달은 결국 13달 치인데 13달치를 해야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혹 여기에서 실제 의원소요 수용비에서 결산서에는 이것까지 안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 13달이 반영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기서도 아마 12달치 내지는 11달치로 끝났다면 굳이 13달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홍 운영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내용인 걸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결산관계만 준비를 조금 한다고 했지만 예산관계는 지금 의미있게 보지를 못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의원수용비 중에서 앞에 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 분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사용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사무용품이 들어가는 내역이 되겠고, 뒤에 별도로 예산을 부기로 잡아놓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 개인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수용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큰 의미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공통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의정공통경비로 사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이렇게 부기를 잡아 놓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결특위 예산 지출이 안된 사유하고 그리고 또 예결특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잡아놓은 금액이 지출이 크게 되지 않고 있는 큰 사유는 주로 사용하는 경비가 의정공통경비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간이, 일정을 길게 잡아서 활동을 하시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하는 일정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르게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 그렇고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잡아놓은 예산금액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만이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요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결특위가 예결특위를 바로 가동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한적인 여유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러면 예결특위가 그 이전, 그러니까 임시회나 이런데서부터 시작해서 사전활동이 한 달 정도 된다든지 그러면서 그 관련되어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또는 공부를 하러 간다든지, 또는 각종 내부적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예결특위가 저번의 예결특위도 그렇거든요. 구성자체는 이번 20일날 시작하면서 구성해서 끝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향후 예결특위를 구성할 때에 저희들도 아마, 사무국에서도 염두에 둬서 사전에 만들어져서 사전준비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서 책정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또 예결특위의 중요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홍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세출결산내역 전체를 보면 의회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조기홍 예. 그렇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지출비율이 의정활동비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의정활동비 지출이 높을 수 있도록 지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 하나 세목별로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기홍 성태영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두개 큰 부류로 단위를 나눠서 크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집행내역이 의회운영비가 의원집행경비보다 비율이 더 높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내용을 참조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회경비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기홍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10년사 경비다, 그러면 거기서 돈이 남거나 모자라거나 했을 때 다른데서 내부에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조기홍 이 의정10년사 3,000만원 예산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은 당초 2002년도 예산과 별개로 2001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던 금액이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해로 이월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해서 이월되어서 집행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조기홍 이것이 명시이월 금액이 3,000만원인데 의정10년사 발간에 따른 소요금액은 2,87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130만원정도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은 만약에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용, 전용이 아닌 개념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3,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총액 8,370만원인데 불용액으로 약 990만원 약 1,000만원정도 불용액 처리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때에 이 부분을 미리 반영하면 굳이 1,000만원이란 돈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기홍 의정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작성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