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한휘석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간략한 요약을 위해서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요약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는 존경하는 제갈윤현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의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를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196억7,916만원 중 지출액이 182억4,154만원으로 89.9%, 이월액이 15억5,239만원으로 7.7%, 불용액이 4억9,523만원으로 2.4% 차지하겠습니다. 이를 항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은 예산액 97억4,030만원에서 지출액이 95억3,543만원, 불용액은 2억487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및 단체보조금에 지출액 7억1,209만원, 불용액이 823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건강검진비 등 지출액이 4억7,948만원, 불용액이 2,671만원, 기초생활보장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및 생계·주거급여 지출액이 80억2,143만원, 불용처리가 1억6,99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사업비가 3억2,24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전년도 이월액이 6억1,000만원을 포함하여 101억4,079만원 중에 지출액이 83억1,990만원이고 불용처리가 2억6,850만원, 명시이월 15억5,239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경로우대 목욕수당, 경로연금 및 경로식당 운영 등 지출액 36억3,000만원, 불용처리가 1억8,588만원, 명시이월액 15억5,239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출액이 22억5,743만원이고 불용처리가 4,467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출액이 24억 3,247만원, 불용처리가 3,795만원입니다. 부녀복지사업은 예산액이 4억807만원 중 지출액이 3억8,622만원, 불용처리가 2,185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 및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지출액이 3억8,412만원, 불용처리가 2,185만원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푸드뱅크 장비지원 지출액이 21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이 5억8,100만원이고 지출액이 5억5,898만원으로 인건비 1,336만원, 수용비 및 공공요금 696만원, 여비 360만원, 의료보호진료비 5억3,003만원, 반환금 503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2,2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12억9,200만원이고 지출액이 2,299만원으로 수용비 및 여비로 299만원, 전세자금융자금으로 2,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2억6,901만원은 2003년도 기금운용자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안설명은 서서하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불용이 5,994만,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잔액 말씀입니까? 잔액은 그 밑에 목 별로 인건비 항목이 101인데 101-01, 101-02 합쳐서 하고 밑에 합친 것이 인건비 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599만원을 5,000만원으로 잘못 봐서, 인건비는 고정비용인데 과다편성 했다고 그렇게 본 것을 이것은 제가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예.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88페이지 생활보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호기금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생활보호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는, 연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과 서식, 각종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연4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좀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석해서 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5만원을 주지만 서면 심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경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회 했습니까?

아니요. 전체는 3회 했는데 서면회의를 2회하고 소집회의를 1회하고. 3회를 했습니다

소집회의를 3회하고

아니요, 1회

1회하고

예.

서면을 2회하고 그렇게 3회를 했네요?

예.

이것을 서면도 중요하지만 연초에 계획된 대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원만한 회의를 했으면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회의를 하는데 또 작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소집을 하기가 곤란한 예가 있어서 아마 서면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선거 끝나고는 소집회의가 안 됩니까?

통상 연초에는 소집해서 하고요 또 필요시에, 각종 집수리를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각종 위원회가 긴급을 요한다든지, 또는 경미한 사항이든지 하면 서면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해보시죠.

보조사업은

불용액이 1억6,841만7,860원이 남았네요? 88페이지 하단에.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것이 뒤로 넘어왔는데 민간에 대한 것하고 종합복지회관하고, 재가복지회관 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1억6,841만7,860원이 남았네요. 왜 그 만큼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이 남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89페이지 재료비에도 지금 4,300만원 불용액이 남았잖아요.

재료비가 그 밑에 보면, 재료비 플러스 일시적 인부사역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근로사업을 하고 또 남은 인부임 플러스 자활근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 두 가지 합친 것이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남은 것이 좋은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라도 여기에 인부를 활용해서 일시사역 인부노임을 지불할 수 안 있나, 저는 그 얘깁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예.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도 업그레이드형을 하든지 자활근로를 하든지 자기가 지정한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글쎄 지정한 내에서 하는데 그분이 그러면 다 여기 있는 사업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기술을 하는 분야로 2억1,600만원 중에서 4,300만원 17% 예산 비율로 따지면 많지만 이 사람들이 기술배우는 쪽으로 가서 업그레이드형을 해서 자립하는 것이 정부에서는 더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그냥 노임만 빼먹고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기술을 연마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도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상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남은 총계가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에 1억6,800만원입니다. 합계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92페이지.

예.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민간위탁금 이라는 것 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항목을 어느 분야를

항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301-01 말씀하십니까?

예.

이 분야는 저희들이 시설아동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말하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동에 대한 결혼 지원금, 급식비, 사회복지시설 결혼자금이 5명을 지급하고 있고, 급식, 또 대학입학금 이런 분야

결혼자금 이건 1인당 얼마 지급됩니까?

결혼자금은 300만원입니다.

그럼 두 사람에 대해서 300만원입니까? 한 쌍에?

예. 본인이 결혼하게 되면

그게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이 남녀 한 쌍 아닙니까. 그렇게 두 분해서 300만원입니까? 1인당 300만원입니까?

한 쌍이 아닙니다. 당사자.

당사자만? 상대방은 필요 없고?

예.

결혼을 많이 안 한 모양입니다. 그죠? 결혼 권장사업은 뭐 없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구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까? 3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풍족하게 돌아가는 구는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고, 적고, 그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시비로 지원하 는 것이라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과장님 또 9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내려와서 사업예산에 민간이전 분야에 보육시설운영비 금액이죠?

사업예산에요?

예, 2323-200. 93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예.

여기 불용액이 3,227만7,770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한번 설명해보시죠.

저희들 보육시설운영비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74개소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아, 영아전담 어린이집,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장애아 어린이집, 영아전담 어린이집 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장애아전담시설 특수교사하고 치료사는 특별수당을 국·시비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수교사도 국가에서 지급한다 그죠?

그리고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여성의 전화 150만원 지급한 것 있지요?

예.

여성의 전화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의 전화요? 307-02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여성의 전화는 법인 이름이고요,

이게 보조금 아닙니까? 보조금인데 그 여성의 전화 실적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폭력 상담소라고 해서 여기서 이 사업비 150만원은 성교육을, 미혼모 발생을 대비해서 성교육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현재 여성의 전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지 그걸 묻잖아요. 저는 실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의 전화, 이것은 전국조직입니다.

전국조직이고 우리 남구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사업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나 그것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성교육 한 분야만 해줬고 다른 분야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글쎄, 성교육분야인데 거기에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본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묻는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여성의 전화는 법인체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감독권한이 안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보조는 해주게 되어 있으니 주고 끝난다 이말 아닙니까?

이 단위 사업만 보조를 해줬지 전체적으로는 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지요? 예 알았습니다.

거의 인건비예요.

구비는 하나도 없어요?

예. 국·시비사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주로 국·시비라서.

과장님, 17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있잖아요. 사회개발비, 그 불용액이 12억6,901만900원 남았네요? 아까 2년 거치 연 5%해서 이자가 비싸서 사용을 안 한다고 했지요?

예. 이게 문제점이 주민 소득지원사업이 생활안정자금인데 융자조건이 2000만원이내고 조건이 2년 거치 2년 상환 연리가 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996년도에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28세대 5억2,400만원이 융자실적이 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간 뒤에, 저희들이 돈을 직접 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보증인 두 사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보증기피를 해서 보증인을 못구해서 융자를 못받는 사례가 많고, 또 받은 뒤에 원리금과 이자를 안 갚아서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대체 요청을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융자조건이 조금 나은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생업자금은 1,200만원 빌려주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리고 연리가 4%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중에도 은행에 가면 6.5%대면 돈을 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를 2,000만원을 하는데 2년 거치 2년 하는데 보증인 세우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것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생업자금을 장려를 하고, 이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앞으로 개선해 주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회계로 되어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연간 4,000만원이나 6,000만원정도 필요한 사람 몇 사람만 운용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이 돈을 자꾸 잠재울게 아니고 이월만 시키거든요? 이럴게 아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자를 낮춰 줄 것을 건의한다든지해서 생활자금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휘석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담당 신경호, 달서구에서 오신 식품담당 조영길, 지도담당 오문길 담당입니다. 2002년도 위생과 총 예산은 7,400만원 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6,900만원을 지출하고 540만원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 위생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이 7,437만5,000원이지요? 지출액이 6,892만2,140원이고?

예.

불용액이 545만2,860원인데 이것이 몇 %쯤 지출이 된겁니까?

지출은 이게

한 89%?

아니지요. 이게 10%를 절감한다고 하면 740만원 우리는 10% 더 이상 절감을 했지요.

한 몇%?

지출한 것은 92%

92%?

92%에서 93%정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7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301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예.

거기에 107만1,800원 남았지요?

예.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민원실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민원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라는 것이 바로 봉급택입니다. 군에 안 가는 공익요원의 봉급입니다. 이 보상금이 봉급이고 밑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 이것이 전에 한번 말씀드린바 있는데 유통관련 불법업소에 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유통관련이라 하면 노래방이라든지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업소입니다만, 불법영업을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한해에 한 건도 없었지만 미리 저희들은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없다고 해서 올해 신고자가 없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올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보상금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늘 저희들은 기본 보상금으로 확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한 건당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퇴폐영업에 따라 틀립니다. 예. 차이가 납니다.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위생단속, 79페이지 하단에 642만원에서 불용액이 119만원이 남았네요? 이거는 불용액이, 단속을 덜했습니까?

불용액 자체라는 것은 자체예산 절감액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예산절감 차원밖에 안 됩니다. 예산절감 10%를 해버리면 642만원에서 60만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디지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자체 구입된 디지털카메라로 인해 필름이나 인화료가 매년 절감이 됩니다. 자체에서 인화를 빼내기 때문에 거기에 필름비하고 인화료 60만원이 절감이 되어서 거의 120만원이 예산절감이 났습니다.

정연국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예비대금이다 그렇지요?

맞지요. 비상재해비처럼 그런 성격입니다.

예.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105페이지 지난해 예산현액이 140억3,233만290원이지요. 지출액이 91억3,945만130원이고 잔액이 4억7,536만610원이지요? 과장님 맞지요? 거기 보면 10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내려가서 307-05에 민간위탁금에 보면, 제일 밑에 예산액이 320만3,000원이지요? 지출액이 172만9,620원이고요, 잔액이 147만3,380원인데요. 아까 유기동물이 감소됐다 그랬습니까?

예. 유기동물이라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도로변에 있는 개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고양이, 개 이런게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해서 대한수의협회하고 계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포획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급을 그 만큼 안 했다 그 얘기지요?

그렇지요. 사유 발생이 덜됐다는 얘기지요.

사유가 발생이 덜됐다? 주민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신고가 하기가 힘들고 들고양이라든지 이런 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예. 저희들이 아는데까지는, 신고 들어온 것까지는 전부 잡아서, 종전에는 공무원들이 잡았는데 못잡아서 전문업체에 위탁이 된겁니다.

건수가 몇 건정도 됩니까?

건수는 27두 정도

동물 종류에 따라 신고 보상 금액이 다릅니까?

예. 그것도 동물종류에 따라 조금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들 들어서 유기동물포획을 공무원이 했다, 그래도 보상금 지급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일도 없고,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종전엔 우리가 잡아보니 못잡아요.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업체가 한 군데 입니다.

한 군데 뿐입니까? 대명동에 있지요? 대명10동에?

예.

그런데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 현재 옥상을 빌려서 동물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녁이 되면 동물이 울어대서 인근주민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 아주머니가 좋은 일을 한다고 트러블이 생겨도 많이 이해를 해서 그렇지 주민피해는 말도 못하는데, 그걸 과장님 변두리로 좀 지원을 해서 땅을 좀 물색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내보낼 이런 대책은 없습니까? 그분이 TV에도 나오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약국을 해서 약국에서 나오는 돈을 전부 다 거기 투입해서 결국은 약국이 문을 닫았는데, 그만큼 생계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돈이 전혀 없는 집이 아니고 동물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희생을 했는데 그걸 정부차원이라든지 시나 구 차원에서 보조를 좀 해서 외곽지에, 주민피해 좀 없이 좀 할 수 없겠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집 자체도 무허가라는 것도 알고 있고 몇 년 전부터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해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데 저희들 쪽에서 이야기는 한번 거론은 해보겠습니다.

한번 거론을 해서 그런분들은 보상도 안 받고 그 만큼 동물에 대해서 동물사육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고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보호를 안 하면 시나 구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간보조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분이 TV에도 나오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소문이 났어요. 소문났고 헌신하고 있고 동물도 가지러 가면 무료로 보급도 해주고

예. 맞습니다.

자기 사비로 사료를 사서 많이 대고 이런데

예. 비둘기, 부엉이 이런 것 잡아서 갖다주면 자기들이 보호를 하고 그럽니다.

예. 보호도하고 고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여튼 없는 동물이 없어요.

옥상에 칸막이도 없이 버글버글 그런 식 인데요.

예. 저녁만 되면 온 동네를 보고 짖어대니까 주민이 잠을 못잔다니까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건의해봐 주세요. 그리고 108페이지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고용촉진훈련비라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3,247만87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목표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200명 정도, 179명, 180명정도인데 입소할 때 179명이 입소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탈락을 하면, 탈락이라면 자기스스로가 새로운 직장이 생겼다든지 가정형편상 중도 포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료는 적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50%, 60%정도 수료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몇 페이지입니까?

108페이지 밑에 3214-2210 밑에 401

401-01 시설비 말씀이지요?

예. 봉덕시장하고 관문시장 명시이월된 것 있지요? 이것은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시행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봉덕시장은 7월말쯤 도로가 개통될 예정인데 도로개통과 동시에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관문시장은 지금 6월 말로 완료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공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90% 이상 되어 있습니까?

예. 그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기타보상금 10만원 있지요? 가스안전공사 유공자 시상을 못한 모양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불용액이 넘어와 있네요. 이것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공사 유공자는 발굴을 어떻게 합니까?

가스판매업소가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판매업소 그런 분들이 모범적으로 일을 했다든가 제3자로부터 선의를 한 것이 저희들한테 입수가 되면

그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슨 보상을 해줍니까?

가스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아주 모범적으로 양도 안 속인다든가, 즉시 배달을 해준다거나 제3인물의 귀감이 된다 등 이런 대상이 있으면 표창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3221-102 밑에 201, 불용액이 619만580원 남았네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분수대 전기 시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공원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소나 있어요?

동네마다 그렇게 있는데요. 대명11동인가 어디 한 군데 어디 없고 거의 다 있는데, 공원분수대하고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올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분수대라는 것은 분수를 많이 안 틀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공원시설장비 유지비인데 공원이 좀

시설이 잘 운영이 안 됩니까?

공원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하고 시이소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지비를 편성해 놨는데 조금 고장이 덜 났다고나 할까요

모래도 한 번씩 교체하고 그렇지요?

모래는 일년에 한 번씩 갖다 넣습니다.

도색같은 것도 다 되어 있구요?

예. 도색은 저희들도 점검하고 또 동에서도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즉시 해드립니다. 그렇게 쓰고 남은 돈이 이렇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예산편성할 때 잘 좀 하셔야겠네요.

예.

그리고 111페이지 보조사업에 배상금, 3220-420밑에 305

308-05말입니까?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입니까?

아니지요. 3220-400에 예비비 등에 내려와서 거기 305 안 있습니까? 111페이지.

111페이지 가로수 배상금 말입니까?

예. 가로수 보상관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로수 전지를 전문인력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구요, 남구는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요원가지고 하니까 기술이 많이 없습니다. 또 고가사다리도 없고 해서 일반가정용 사다리를 가지고 하는데 큰 나무들이 남의 간판을 많이 때려요. 또 어떤 때는 차도 좀 때릴 수가 있고, 올해는 그것이 많이 발생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일의 속도는 늦더라도 이런 것을 조심해라,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해서 올해는 3건에서 4건정도 돈을 물어줬습니다.

그럼 안전수칙 교육을 잘 시킨 때문이네요.

예. 그런 점도 있구요. 그러니까 일의 속도가 많이 늦지요.

산재 외의 배상금입니까?

산재가 아니구요.

아니요. 지금 공공근로로 활용했는데 공공근로로 활용하다가 예를 들어 다쳤다 이말입니다.

예. 그것은 산재가 다 들어가고요.

산재 별도의 배상금이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요?

공공근로분들이 남의 도로변에 플라타너스를 치다가 보면 그 나무가지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간판을 들고 때린다 이말입니다. 그 간판 값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원 있지요?

예.

이것이 그럼 5개 자치단체라 그랬는데 그럼 총 20억원이네요. 20억원을 했는데 우리 구에도 4억원을 부담한다는 거네요?

이것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이네, 미안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산정을 합니다. 시에서 면적에 따라서, 이 이외의 나머지 구는 자체 헬기를 구입하고, 자체 헬기 구입이 불가능한 곳이 임차를 하는데 시에서 좀 큰 자치구는 더 부담하고

전에는 우리구가 5,000만원을 부담했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수성구 같은 데는 크니까.

차이가 납니까?

예. 시비 자체가 그래

이것은 과장님 산림면적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내라 하는 것은 없잖아요? 무슨 근거에

그 돈이요, 저희들 돈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식인데, 나머지 부분은 너희들이 부담해라 하는 그런, 시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시의 보조금은 얼마쯤 됩니까?

알아 보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아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4,000만원 부담하는 것 보다 우리가 수성구나 북구는 산림 영역이 넓잖아요. 넓은 곳은 면적에 의해서 부담을 더 해라, 우리는 남구의 앞산도 시의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우리는 대명10동 장등산 이것 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아는 것은 공문을 보고 돈 집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영역은 적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좀 따져서 우리는 사실 없다, 대명10동 장등산하고 이것뿐인데 별로 없는데 이만큼이나 부담하나, 이렇게 건의를 해주시면 구의 살림살이가 좀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10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301-11요? 밑에서 네 번째 말입니까?

예. 사회안전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한다는 것 있잖아요, 이건 주로 어떤 업소에

우리가 관리하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물가, 여러 가지 업소 안 있습니까? 미용, 또 식육점 이런 관리하는 곳이 있는데 이걸 남구에서 좀 잘했다고 작년에 포상금을 받아서 쓰레기봉투를 전부 사서 나눠줬습니다. 50개 업소에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지요?

예. 맞습니다. 잘한다 이런 뜻으로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방선거 관계로 사업 자체가 보류된 거 맞지요?

과장님 그것이 목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건지 안 그러면

다른데 전용 못해서 남았는지

이것은 보조사업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자체사업

예. 과장님 예산절감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절감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절감에 대한 정의?

절감은 가능하면 최대한 여러 군데서, 물품을 구매할 때 견적을 받아서 적은 금액으로 좋은 품질을 확보하고 돈도 적게 들이고 그게 절감의 원래 기본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보면 예산반영 할 때도 사실 많이 깎여서 반영을 해놓고도 또 일정액을 몇% 절감을 해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가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저도 용어자체가 자꾸 절감, 절감이라 해서 편성 많이 해놓고 일부러 그 테두리 내에는 남기는 게 관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첫 해에는 절감이라고 봐지지만 계속 이어지면 절감이라는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개념이라서, 그것이 과연 절감이라는 용어를 써야 하는지, 예산절감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하는지, 안 그러면 차라리 불용액이라고 하는게 안 나은가 싶은데, 물론 불용처리는 되지만 예산절감을 했다는 용어 자체가 조금 그래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영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제일 뒤편에 보면 수범사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많이 했다는 수범사례를 남긴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아이템을 내서 징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한 가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봉덕시장 앞에 버스정류장 승강장, 베이입니까? 그것을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거기 한 집이 반대를 해서 제가 두 번을 찾아갔어요. 세 번을 찾아갔는데, 한번은 못만나고,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인가 싶어 찾아갔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 봤는데, 가니까 네가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직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민원인데 당신이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분이 가게가 가려진다고 못하게 하는데, 그건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도, 혹시 주민들이 안 나오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원을 안 시켜도.

서위원님 부탁으로 저희들도 처음에는 설치하려고 했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가니까 앞의 가게집 사람이 반대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설득해서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기는 하는데, 40, 50명만 나오면, 민원으로 하는 건데, 자기 건물에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인도에 공공시설 설치하는데 그렇게 반대하니까 저도 상당히 불쾌하고, 간판이 안 보이는게 아니고 간판하고는 관계도 없는데 가게 앞에다 설치하니까 저쪽 건너편 도로에서 보면 안 보인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공공시설, 지금 승강장을 다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설치를 좀 해주십시오. 날짜만 얘기를 해 주시면, 직원들 나오면 직원들이랑 싸움이 붙을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을 좀 대기시켜 놨다가 작업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국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98쪽 지적관리에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올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지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 명시이월 1억7,500만원 중에, 올해 새로 예산을 세워서 올해 가을에 새주소 사업을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그럼 100%됩니까? 100% 안 되지요?

거의 100%, 올해 완료할 예정입니다.

99쪽 일반보상금 자체사업에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이것이 금액이 좀 남았는데, 이건 구입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달청가격으로?

예. 조달청가격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남은 겁니다.

복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98페이지 경상적경비 국내여비에 1명이 결원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로 가서 그렇습니까?

예. 총 18명중에 1명이 결원이 되어서 아직 충원이 안 됐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충원되지요?

예. 이번에 대덕전당 직원이 구청에 흡수되면 충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재산관리에 자산취득비 405-01, 마지막에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 산 것

이것은 국·시비인데 구입하고

이것도 조달청 단가이지요?

예. 우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한 것인데 나머지 9만7,000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경상적경비에 201-01,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그것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가심의를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일년에 4, 5번 하는데

몇 회 했습니까?

작년에는 수당이 일인당 5만원

이건 몇 회쯤 했지요?

작년에 4회쯤 한 것으로 기억이 나지만, 확실한 건 서류를 봐야 압니다.

여기는 4회 같으면 많이 열었는데 보통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거의 소집을 안 하는 모양이에요.

소집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을 잡아 놔야 된다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새주소부여사업에 관해서, 결산 문제가 아니고, 지명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들어오면 지명위원회 열어서 같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들어 온 건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열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으로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통과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하나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75쪽에 보건소 운영비가 1년에 22억1,843만7,000원이네요?

예. 예산액입니다.

이 중 남은 불용액이 1억1,885만8,43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53%라 하셨습니까?

5.3%, 예산대비 5.3%.

직원 결원이 있어서 사업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의사 1명은 2년 동안 결원 됐다가 2002년도 9월 달에 일단 임용을 하고, 직원 한 사람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결원되어 있다가 5월 달에 임용이 됐고, 한 사람은 5월 달에 발령이 나서 타구로 가고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됐습니다만

이번 7월 달에도 보충이 안 됩니까?

7월 달에도, 보건직이 돼서 구청에서 자체 충원은 좀 곤란합니다. 지난 5월 달에 보충이 될 줄 알았더니 보건직이 좀 모자라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되었는데 현재 있는 인원으로 업무 조정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보충시키려고 하면 타구의 보건소에서 전입 와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76쪽에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서, 의료비, 일반보상비에 307-01, 아까 진료검사 사업비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방접종 사업비라 해서 여기는 각종 재료, 약품 구입비 등이 되겠고, 검사 시약이라 해서 검사실에서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진료실에도 각종 약품이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집행하고, 응급약품 구입비라 해서 약 100만원정도 있는데, 이것도 집행을 못한 것이, 작년에 응급약품을 구입해서 예방 접종할 정도의 전염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약품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방역약품하고 예방접종 약품만 구입하지, 일반 진료 약품은 구입하지 않습니다.

일반 약국으로 보낸다?

예. 진료해서 처방전 내서 약국으로 가죠.

종합병원에는 입원을 시키니까 그 자체에서 약을 구입해 주고?

예.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1, 아까 의료장비하고 공기 청정기하고 전자입찰제로 해서 돈을 많이 절감시켰다 그랬지요? 그 설명을 한번 해보시오.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액이 6,957만원입니다만, 집행액이 5,857만4,470원이 지출되고 1,099만5,53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우리가 작년에 구입한 것이 뭐냐하면 공기청정기, 적외선 치료기, 구급차량, 그리고 작년 하반기 추경예산 때 해준 방사선 발생장치, 전자현미경, 고압멸균기 등이 보건소에서 시장조사 할 때보다, 그 때는 거의 수의 계약이라든지 그냥 견적입찰로 구입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전자입찰을 한 번 해보자, 하니까 우리가 대구에서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그 비용 비슷하게 입찰을 했지만, 서울업체가 하면서 가격을 상당히 낮게 해서 응찰해서 낙찰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에서 많이 절감됐으니 잘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예산대비 5.3%에 대한 1억1,800만원 불용액 중, 보조비가 얼마쯤 됩니까?

보조사업비가?

여기 지금 보조사업비까지 포함해서 5.3%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사업비는 거의 100% 다 쓰고, 구비는 절약을 하는 것인데, 보조사업비 비율은 발췌를 안 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보건소든 구청이든 보조사업비로 지출할 시에는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구비는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쓰기 때문에 상당히 국·시비를 사업비로 반납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보니까 ;총 사업비 예산액하고 보조금 수령액 하고 다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안 맞습니까? 보조금 수령액하고 총 사업비하고 다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봐야지요.

국·시비 지원 되면서 구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부담률대로 해서 예산이 됐을 겁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77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적외선치료기, 차량구입비, 방사선 발생장치 등을 전자 입찰로 해서 싸게 샀다는 뜻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리고 불용액이 1,000여만원 남았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꼭 필요로 한 장비냐, 아니면 전자 입찰로 하다 보니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장비, 아주 정밀도를 기하는 장비가 과연 맞춰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무작정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회사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말해서 적은 금액으로 구입했다 치더라도, 돈을 더 주더라도 고정밀 부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 걸로 판단이 서는지, 그 부분만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우리가 일단 전자 입찰을 하면서 사양서를 다 줍니다. 사양서를 다 주고, 보건소 의료 기술진이라든지 모든 기술진이 검수를 다 하기 때문에 일단 사양서 대로 납품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큰 문제점은 없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출 부서는 남구청 총무과입니다.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사항과 또 제125조 제1항에 의해서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에도 결산승인을 하도록 의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이 넘어 왔습니다. 제가 검토한 기간은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한 내용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세입, 실제 수납한 결산 내역은 790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한 금액은 627억7,900만원입니다. 잉여금이 162억9,300만원입니다. 그 잉여금 내역 중에는 명시이월된 것이 59억8,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2억4,800만원입니다. 계속비는 이월된 것이 없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3,0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5억7,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전체 사항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일반회계 세출 결산,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부서별 일반회계 명시 및 사고이월비의 현황과, 특별회계 세출결산 및 기금 결산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그 내용을 총괄 설명을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내역에 지출 비율을 보시면 82%가 됩니다. 지출 비율이 좀 낮은 사항인데, 낮다는 것은 예산 집행에 적정성이 안 부족했겠나 하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이월비 비율도 14.3%인데 이것은 전년도 이월비 16.3%보다는 낮아서 사업계획이 점점 성실해지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비율이 3.7%입니다. 이 3.7%는, 5%미만은 예산편성에서 안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부서별 일반회계 명시 및 사고이월비 현황에 대해서는 사회과가 1 건,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항이고, 지역경제과가 12건으로서 봉덕시장 외 재래시장 화장실 개·보수한 11건입니다. 그리고 환경청소과는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가 같이 들어와 있는데, 명시이월비는 남은 음식물전용수거차량 구입 외에 2건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5톤 압착진개차 구입 1건 입니다. 건설과에서는 18건인데, 사고, 명시이월이 10건이고 사고이월이 8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영대의료원 남편 도로개설 외 9건으로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대명2동 대구교대 남편 도로개설 외 7건이 되어있습니다. 지적과는 1건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한 이월비 현황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는 지출 비율을 보면 지출 비율이 사회복지과가 특별회계 하나만 결산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결산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출 비율은 31%입니다. 지출 비율이 좀 낮아 사업이 저조한 것은 특별회계 내용이 좀 저조한 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용 비율은 69%로써 불용 비율이 높아서 사업이 저조한 편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원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비 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 기금은 사용실적을 보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105%로 사용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조례 폐지되면서 이월되고 그래서 105%입니다. 이익금하고 폐지되면서 넘어간 것이 105%입니다. 그리고 노인 복지 기금은 38%를 사용하였으며 그 외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향후 발생 요인을 대비하여 기금사용 방안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검토 의견으로는 200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과 합법성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개수처리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출내역은 전년도 349억2,800만원보다 41억1,000만원이 더 많은 390억3,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였으며 소관부서의 지출내역에서 지출비율의 적정선인 98%보다 8%낮은 것과 상대적으로 이월비율이 14.3%로 전년도 대비 낮아지는 것은 세밀한 재정분석 진단과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전년도에 비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지역경제과와 건설과 및 지적과의 지출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월사업의 과도로 인한 것으로써 가급적 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의존적 재원이 많은 재무구조 하에 자의적 편성 및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과다한 잉여금, 불용액 그리고 사업이월 추진 등은 시기를 두고 향후 충분한 검토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의견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제시해 주면 본 예비 심사에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한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기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해는 본 안건 책자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영국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지출 비율이 31%로 낮아 사업이 저조하고 불용액 비율은 69%로 높아서 사업이 더 저조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건의해서 주민생활안정자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문제점에 대하여서는 제도 개선에 노력하도록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