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은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의 결산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동료위원들의 토론을 하고자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쪽에 사회단체보조금과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 9월 달 제1차 추경을 할 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원래 9,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었고 자산취득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500만원을 증액편성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 처리됐고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증액편성 했음에도 불구하고 560여 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은 나름대로 예산을 운용하다가 더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편성했지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예산 자체가 장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100%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변경이라던지 김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예측이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추경에 1,000만원을 더해서 전체 예산액이 1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예측을 못 했다기 보다는 절감측면에서 줄이고 안 쓰는 쪽으로 해서 불용 처리가 안 되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득비는 1,500만원에서 560여 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부분도 추경 예산을 하면서 연말에 소요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승인을 받았지만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절감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줄이는 쪽으로 운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예상했던 소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특히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청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2003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삭감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본위원의 기억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이 자리에 와서 단체수도 늘었기 때문에 더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증액으로 갔었는데 편성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장이 됩니다. 이런 돈들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것들도 못하게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각 부서나 동에서 소요예산들을 올리면 이런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물론 위에 있는 국외여비도 분명히 본예산에는 2,000만원 편성되었는데 1,000만원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는 상반기에 갔던 850만원 정도이고 하반기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예측을 100%로 다 할 수는 없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왠 만큼의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별로 소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 꼭 필요한 사업들이나 또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공감을 한다든지 100%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실지로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을 한번 해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상황이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여비라든지 아까 지적말씀과 같이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인데 추경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절감노력도 좀 있고 연말에 예측했던 수요보다도 덜 일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과 같이 다른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을 못해 서 못 했다는 그런 지적은 맞습니다만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예측 못 했던 상황이 일어나 못하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은 너그럽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못 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용을 한다든지 회수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본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본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다보면 예측이 오차가 많다고 할 수 있을 테지만, 당해 연도가 거의 끝나가는 9월 달쯤 되면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년보다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고 사업계획들이 있어야만 집행의 원인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지요. 곧 추경을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상반기에 구체적인 실시계획들을 받으면서 어떤 부분들이 모자라고 형편이 어려운가를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되는 곳에 반영이 되었다가 불용 처리 되고 한다면 이런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꼭 해야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우려들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추경을 할 때는 단위사업별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건지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마는 지적해 주시던 부분 예비비 성격이라든지 풀로 묶여있는 그런 성격의 예산과목은 조금 전에 지적해주셨다시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단위사업은 물론 추경에 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거냐 시행이 가능한 거냐 예측을 어느 정도 해서 거의 90%에서 100% 맞추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비비 지향성격 풀로 묶여있는 예산은 금액이 조금 오버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사회단체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절감차원에서 돈을 적게 썼다고 하는데 남구에 사회단체가 지금 7개구 1개군까지 해서 대구시내에서 제일 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주지 왜 예산을 절감합니까? 절감하려면 아예 다 절감해버리지.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에는 한도까지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당초예산에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70%인가 80%인가 이렇게 밖에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조금 재원이 돌아가서 정액보조단체는 정액 한도까지 올려드리고 임의보조단체는 한도가 종전까지 1억원 이었는데 1,000만원 더 올려서 1억원까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시도록 예산 배정까지 다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물론 어떤 사업을 지정을 해서 집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항시 보면 세입이 뒷받침이 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세입도 사실 경제상황에 따라 불투명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00만원은 연말에 집행하면서 집행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측면에서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는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나 각 공무원 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말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의회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조심을 해서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너무 편협적으로 경직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거슬린다 하더라도 사실대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46쪽 되겠습니다. 후반기 4억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시면서 명예퇴직수당 2명분 3억이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4억9,249만9,33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불용 사유가 제가 2명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구요. 명예퇴직수당의 3억원, 조기 및 자진퇴직수당 5,50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명예퇴직자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2명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명예퇴직수당 3억원 남았는 것 외에 2건 이렇게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명예퇴직 수당은 얼마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예산액이 3억원이 잡혀 있었는데 명예퇴직 신청자가 없어서 3억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1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6,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시설비가 3억3,000만원이고 부대비가 297만원 두 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3억3,000만원은 집행액이 2억6,596만7,5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403만2,500원이 불용 되었는데 불용 사유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예산집행 잔액이라고 말씀드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 예산으로서 예산절감으로 절감을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주민편익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저희들 예산이 3억3,0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동별로 각 부서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규모가 너무 큰 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못 해주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은 그 이외에 건의한 것은 거의 100% 해드렸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3페이지입니다. 601의 031에 현재 우리 구청에 기타 국내차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작년 2002년 12월 30일 현재 상환해야될 채무 원금이 10억 1,000만원 이자가 1억2,200만 작년 12월말 원금이자 포함해서 갚아야 될 것이 11억3,2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자는 지금 어떻게 상환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라든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하면서 돈을 빌릴 때 원금 갚으면서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같이 상환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공통적 쓰는 것은 예측을 못했던지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것 같은데 판공비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또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5%나 예산절감 배정유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잔액을 참 잘 맞춰요. 예를 들면 4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에서 불용액이 15만1,390원입니다. 5% 15만원 빼면 1,390원 부서장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잔액을 끝자리까지 관리하면서 쓰시는데 나머지 큰 품으로 가는 것들은 수 백 만원, 수 천 만원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수년 전에는 예산 배정유보 없이 거의 100%로 썼습니다. 요즘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배정유보해서 5% 내외로 배정을 안 해줘서 잔액이 남습니다마는 첫 번째 이유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을 추진하면서 다양하게 소액으로 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수요보다 예산액이 적게 반영되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잔액이 거의 제로에 가깝느냐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대라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누어 쓰면 잔액이 적게 남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도 의회운영위원장이어서 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보는데 아무리 써도 십원짜리 백원짜리단위로는 카드결제가 거의 없는데 어떤 명목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월별로 예정을 하고 쓰는데 항시 수 십만원씩 남습니다. 지난번 결산때 의회를 보면 수 백만원의 업무추진비가 800여 만원 남았는데 집행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소관 뿐만 아니라 딴 데도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5%빼고 나면은 액수가 610원 180원까지 결제될 수 있는 것이 물품 구입할 때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지만 나름대로 잘 맞춰서 쓰시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어떤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 말 안 들으면 안 주면 그만이다라는 것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을 절감을 하든 활용을 하든 간에 세밀한 관리를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곳에 제대로 집행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안 생기는 것을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민간에 이전되어 집행되어야 되는 경우를 보면 집행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방이 문제가 있으니까 수리를 해야되는데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놓고 그냥 남깁니다. 공무원이 보는 것하고 사용자가 보는 것하고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철에 문짝이 떨어져 찬바람이 쌩쌩 들어오는데도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내부에 활용하는 것들이라도 과연 그랬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 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불용 처리되는 것들이 가급적 합리적으로 불용 되는 것은 수긍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편성된 예산이 제대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유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올리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자체가 과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통제수단으로서도 그런 면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같이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일부러 사유 미발생 해서 집행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간혹 보면 시설비인데 예산편성은 시설비에 얹혀져 있는데 과목이 안 맞아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면 예산이용 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추경에 확실히 반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별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범주들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문화공보실 소관 사격팀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난로 구입비도 없는데 연료만 갖다 주면, 어느 난로에다가 석유를 갖다 때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는 일부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석유비를 추가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관사항은 아닌데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폐지되었지요.
원래 청소년육성장학기금하고 통합한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없어졌습니다. 2003년도에 2002년도 것을 정리하면서 일반회계로 넘긴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 세입조치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통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청소년육성기금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조례하고 따져보니깐 안 맞더라고요 세입에 편성을 하고 또 별도로 청소년육성기금에 예산을 편성해야 맞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바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편성합니까? 추경에도 편성 안 하고 1년 동안 딴 데 돈 쓰다가 남으면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까? 통합한다는 의미는 거기에 남았던 기금들이 이리 가서 이자들을 늘려서 보상자를 확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두개의 기금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없애면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관리하는 금액전부를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갖다 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의 방침하고 다릅니다. 통합을 하되 청소년육성기금은 부족하면 별도로 추가로 증액을 한다든지 더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통합이라는 개념이 A와 B를 통합하면 그 자산과 부채들을 전부 다 한번에 관리해야 통합이라는 개념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두개의 기금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개를 없애고 합친다는 방침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육성기금의 어떤 수입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혜택을 보던 학생들이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의 혜택을 보던 학생들이 있는데 한쪽이 없어져버리면 그만큼 수혜대상자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수혜대상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하기가 비슷한 성격의 기금을 두개로 관리하느니 이자 차이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 기금들이 통합이 되면 저소득자녀장학기금 1억은 당연히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지 일반회계에 들어가면 기금 수혜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상 통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을 완전히 통합하는 문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조례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까지 통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김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수혜 대상자가 완전히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것 아니냐 수혜를 못 받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이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운영상 통합이고 금액전체를 완전히 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통합하는 것은 통합할 때 그 방침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소관부서가 서로 다르다 보니깐 구체적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소홀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생기는데 그것은 본위원이 또 다른 범주에서 질의하든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4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승소사례가 있는데 패소를 하면 우리가 안 내도 되죠. 승소했을 때 사례이지요. 현재 남구청에 위임된 사건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몇 건이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행정심판 및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총 24건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24건에 100만원으로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 민사사건이 7건, 행정소송이 11건, 행정심판 6건해서 24건인데요 승소사례금은 민사소송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민사소송이 몇 건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이 지금 계류중인 것이 7건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7건에 100만원 다 이긴다고 봤을 때 건당 12∼3만원 안 듭니까? 외용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끝나면 줍니까 승소금액 비율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조례는 소송사건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비율로 주는 것이 맞다면 100만원가지고 7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승소사례금이지 패소사례금은 아닐 것이고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현재 민사소송이 7건 걸려 있는데 전체 100만원인데 이것마저도 못쓰고 불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집행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이 금액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사실이지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작년에는 그때 뭐 이긴 것이,
정구
황정구위원
이긴 것이 한 건도 없단 얘기죠 이겼으면 나갔을 텐데,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 건도 못 이겼으니깐 돈 100만원이 하나도 안 나갔잖아요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황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논리대로는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더라도 담당변호사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구청이 어렵고 하니깐 안 주는 경우도 왕왕 많이 있고.
정구
황정구위원
현재 우리 고문 변호사 누구십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삼일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김준곤 변호사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겠습니다. 48페이지에 포상금 250만원에 238만원을 쓰고 12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포상금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조금 전에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50만원 포상금은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구정업무 연찬을 합니다. 논문을 받아 시상을 하고 발표를 하고 책자를 내어 각 자치단체별로 회람도 하고 합니다. 그것하고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 등 전체가 25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전체예산이 250만원인데 238만원 대충 몇 명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병호
김병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집행 했는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구정업무 연찬 발표회 포상에 최우수상 1명에 20만원, 우수상 10만원씩 두 명해서 20만원, 장려상 5만원씩 2명 10만원, 참가상해서 논문을 내는 전직원을 말합니다. 1만원해서 20만원 20명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아마 여기에 준해서 집행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시책평가 우수부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수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최우수부서 50만원, 우수 부서 30만원, 장려 부서 20만원, 전체 시책평가 우수부서 표창에 100만원, 개인구정연찬 발표회 포상에 150만원 해서 전체 250만원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아마 집행은 거기에 준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은 건당 부과액이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남구사랑 광고수입은 지금 현재 부과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IMF]로 있어서 지금 현재는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남구사랑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미수납이 된 원인이 가장 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남구사랑지에 대해서 보통 광고료는 선납 아닙니까? 돈 안 받고도 광고 내줍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후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문사 같은데 광고 낼 때도 선납입니다. 방식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장사 잘 되면 주고 부도나면 못 주는 이런 광고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선납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고. 청소년법 위반 과징금이 액수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안 주고 버티면 못 받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 재산 압류도 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장연금 보험공단에 동의를 해서 직장조회도 하고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재산압류만 했지 처분했단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압류된 재산은 엄청 많은데 압류를 했으면 공매를 하든지 경매를 하든지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예를 들어 최소단위가 100만원정도 되는데 100만원 과태료 때문에 부동산 전체를 압류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자동차에 대해 압류 예고한 부분에 대해서 경매조치라든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니까 전부 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입 부분에서 절절 매고 있는 기초단체인데 버티고 피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 생각은 부동산의 평가액보다 미미한 액수라 하더라도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줄 때에 버티기로 안 가고 자진해서 납부를 합니다. 고액체납의 경우에는 좀 확실하게 보여줄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근에 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 그런 방법을 쓰니까 반발도 좀 있지만 그 덕택에 징수액이 엄청 높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못해서 내야될 돈이라면 확실하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런 것들이 누계 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맨날 돈 없다고 타령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압류한들 무엇합니까? 미비한 액수는 넘기면 또 몰라라 넘어 가는데, 압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들을 확실히 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69페이지 201번 일반운용비 예산액 288만4,000원 잡아서 139만3,000원 쓰고 불용액이 149만원인데 50%도 지출이 안됐거든요 예산이 과다 책정 된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국제행사 문화한마당행사 홍보물 제작비로 책정을 해놨는데 작년에 대선 하고 6.13 지방선거하고 관련되어서 행사를 미개최한 원인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상반기에는 행사를 하고 하반기 행사는 대선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70페이지에 207번 연구개발비는 어떤데 지출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난 결산 추경 때 의회승인을 얻은 부분인데 대덕 문화전당 민간위탁 원가용역설계 그 예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2페이지 307에 05번 민간위탁금 어떤 민간위탁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관내에 청소년 공부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한 연간 지원액입니다. 1개소당 연간 분기별로 302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 160만원 남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국비하고 시·구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청소년 관련에 쓰는 것 같으면 불용액이 남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에 의해 편성을 했으면 이런 것은 다 지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개 소당 분기별 302만5,000원, 4개소에 연4회를 계상했는 금액이 484만원이 지출이 되고 16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산 짤 때 160만원 더 얹었는 것이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장님 답변 잘 못한 것 아닙니까? 150만원 남은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된 것인데 이것을 지출 안 해서 생긴 문제 아닙니까?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 800만원은 정액으로 다 지출이 되었고, 공부방 4군데 수리비로 150만원 책정했다가 불용 처리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50만원 별도로 공부방 수선비 계상이 됐는데 각 공부방 수선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한 돈입니다. 위에 160만원하고 밑에 시설수선비 150만원하고는 그 내용이 틀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 때 잠시 언급했던 시설비 150만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부방에서 겨울 전에 수리를 해달라고 품의를 올렸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이렇게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대명5동 공부방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요구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명5동 공부방 이 2002년도 아닌 2003년도 초에 건의하신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2002년도 겨울오기 직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실무자 이야기로는 2003년도 초에 건의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확인해 보시고, 70쪽에 체육진흥회 이체 224만원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 2월 28일자로 구민 운동장 관리업무가 대덕문화전당에서 있다가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문화공보실로 이체된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부서가 옮겨졌다는 말입니까? 다른 부서도 유사한 얘기를 합니다만 결산심사를 하는데 부서별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얼마라는 것이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결산위원들이 다 보고 이렇게 편제되어 나왔겠습니다만 공보관리가 1,000단위, 2,000 단위로 사회개발비에 들어가서 나눠져 있다보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자료들은 사전에 배부가 되어 총괄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업무적인 부담은 조금 늘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문화공보실 소관만 순서대로 일목요연하게 공보관리부터 문화체육까지 별도로 자료작성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를 한다 그러면 업무부담은 늘어나지만 자료에 의해서 일단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공식적인 자료는 지금 결산서를 제출한다하더라도 보고자료는 별도 작성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해도 저 개인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심사하는 내용하고 끝날 때도 같은 내용들이 되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내용들은 저희들만 협의가 되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실무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업무적인 부담은 늘어납니다. 그렇게 준비하려고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요. 결산검사 과정에서 그런 자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 자료의 수치만 지적된 것으로 바꾸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결산검사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해 준 자료양식 순에 의해 자료가 제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눈높이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병석 정보통신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정 전산담당입니다. 김정태 통계담당입니다. 최석훈 통신담당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실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병석정보통신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4,000만원 정보시스템 보강사업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종합시스템 1억4,000만원, 통합 백과시스템 6,000만원, 레이저 프린트4,000만원 합쳐서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올해 집행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집행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월달에 집행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월말쯤 되었습니다. 계획을 세워 조달을 하고 하다보면 시간이 계약하고 많이 늦었습니다. 검사하는 과정이 한 60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0만원, 행정번호, 전화번호 변경은 무엇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대구시 주관이 되어서 구·군별로 전화번호를 통일하기 위해 올 3월 2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행정전화번호 체계가 일괄 다 바뀌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 집행된 것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다 집행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NMS] 서버도입에 따라서 510만원 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추경예산에 보면 [NMS] 서버도입과 관련된 산출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02년도에 명시이월 되어서 계약은 2002년도 12월 30일날 되고 납품은 2003년 1월 11일날 되었습니다. 시차가 좀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2001년도 예산인데 2002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집행은 작년 연말에 그 계약이 되었습니다. 2001년도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1년도 예산이었는데 명시이월 되어서 2002년도 12월에 집행되었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2003년 1월 이라면서요.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납품은 1월중으로 되었고 원인행위는 전년도 말에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납품도 받기 전에 돈 지급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원인행위가 전년도에 일어나면 전년도 예산으로 그 이듬해 집행을 합니다. 2월말까지 연도 폐쇄되기 전까지 집행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54쪽에 [PC] 구입비로 수 차례 지급했다는 405-01번 3억4,880여 만원의 예산액 중에 [PC]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든 모자라든 늦추게 되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 없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예산을,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기정에 20대 구입한다고 했다가 79대를 잡았지 않습니까? 구입은 74대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왜 예산을 잡아줘도 덜 구입하고 늦춥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배정유보를 538만7,000원 했습니다. 5%정도 됩니다. 그것은 강제로 배정유보를 하게되거든요 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을 일괄 다 확보하지도 못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도 기획감사실 전체의 예산을 집행을 봐가면서 유보를 시킵니다. 배정을 안하고 자꾸 이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유보를 해서 뒤로 넘기면 추경에 더 비싼 값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 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에 배정유보 되어야 될 이유는 있어야 되지만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 적당하고 가장 필요한 소요대수들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돈 줄지 안 줄지 부풀려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서에서는 [PC]가 600대 중에서 74대 해봐야 1할 밖에 안됩니다. 작년에 모자라서 1인 1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1할 정도씩 교환한다해도 10년 걸립니다. 저희들이 빨리 책정 안 할 이유는 없고 저희들도 물품구입 하는데 대해서는 정보통신실에서 그리 오래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에 따른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조달청하고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1년에 한번 내지는 두 번 맺습니다. 최근에 가격을 보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빨리 현업부서 업무에 투입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달 가격이 더 비싸고 시점도 항상 더 늦어지고 유행 지나고 나서 구입하게 되는데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3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년인데 10년 계획으로 교체한다고 하면 컴퓨터 성능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요즘에는 프로그램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부서에서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년으로 잡는데 10년 계획으로 한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허용되어 잡았으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컴퓨터가 있는데 치장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물품취득비는 거의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TV] 같은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없어도 되는데 예산이 책정되면 삽니다. 하루 안 본다고 안 될 일은 아닐텐데 하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업무와 관련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직원수도 줄고 업무량은 많아진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전체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완급도 정하고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뒤에 행정감사 자료를 보면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컴퓨터 보유만 했지 아직까지도 10년 전 컴퓨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 프로그램은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교체를 시켜 주어야지 동사무소도 직원 없다고 아우성인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고물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님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병석
안병석정보통신실장
앞으로 집행 이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총무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페이지 307-07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 등을 집행하고 공무상 재해부조금 사유 미발생에 대한 집행잔액이 299만590원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외에 실제 집행된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부는 집행이 되었지만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외에는 다 집행된 금액이다 말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재해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집행한 것이 총 4,100만9,000원인데 남은 것이 299만590원이고 공무상 직계가족 사망 시에 조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수수준에 따라서 나머지는 집행 다 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재해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6쪽 203-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55만원 구청장, 부청장, 국장용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가 5% 배정유보 해서 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7,455만원 5%하면은 약 370만원 정도인데 배정유보 안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배정유보가 당초 됐는데 작년에 일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부 풀렸다. 다른 부서 실·과장들은 5% 유보된 것 전부 다 불용액으로 그 이상 남던데 왜 청장, 부청장 만 풀렸는가 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부 풀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들 것은 안 풀려서 남았을 테고 청장, 부청장은 다 써도 되고 국장이나 실 과장들은 다 쓰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5% 유보를 했으면 전체 상하 없이 그 기준이 적용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 되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많이 쓰일 일도 있겠지만 이왕 졸라 메어 살자 했으면 누구 할 것 없이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원칙이 있어야 직원들이나 다른 분들의 불만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점은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본위원이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도 사회진흥 들어가다 보면 자치행정 부분들이 중간에 포함되고 왔다갔다 건너뛰고 하다보니 의원들이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 하듯이 부서별로 따로 해서 자료를 좀 줄 수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의 비목이 자치행정하고 순서대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행정이 작년에 독립하면서 예산이 별도로 비목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시기가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항으로 1,000단위, 2,000단위, 3,000원단위로 관련된 부서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앞뒤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조자료라도 각 "과"별로 취합이 되면 부서별 총액이 얼마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57페이지에 여비를 보면 4,000만원을 잡아 3,000만원 쓰고 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직원교육여비인데 시 자체가 있고 중앙교육이 있는데 중앙교육을 가면 여비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중앙교육을 억제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것은 억제하면 안되지요. 교육은 보내야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방에 받는 것보다도 중앙에 가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같은 과정 같으면 중앙에는 억제하고 가능하면 지방에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명시이월액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62쪽에 전년도에 이월액 4,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이월된 것은 대명5동사무소 것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억은 그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에 이월액 4,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4,000만원이 아니고 앞에 있는 3,000만원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62쪽에 나오는 사업예산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4,000만원 2001년도에서 들어왔겠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옥상수전실 변압기 증설공사 4,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난해 3,440만2,000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4억 명시이월 된 것은 대명5동 자치센터 국비보조금입니다. 4,000만원은 지방비로서 명시이월 된 것이고 4억은 국비보조 대명5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보조금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000만원 명시이월 되어 3,440만원 집행하고 560만원 남았네요. 명시이월 된 것을 임의로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다른 명목으로는 쓴 것은 없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없으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최소한 560만원 이상은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여성화장실 개·보수 공사 430만원 집행했고 총 3,800만원 이상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4,000만원 중에 변압기 증설공사비 뿐만 아니고 화장실 개·보수비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를 책임지는 부서는 총무과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총무과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면 그 기금은 어디로 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안하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금관리는 부서별로 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부서별로 해도 전체에는 포함 되야 되는 성질의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합관리를 예산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 자료만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만 받아 계산하고 취합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결산관계는 예산계에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계는 예산을 해야지 결산까지 하면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기금관련관리는 예산계에서 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른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지요?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인건비 등 고정비용 과다 예산편성 및 불용 처리, 올해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많이 언급이 되던데 의견서에 보면은 추경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던 사항들도 추경까지 편성해서 남도록 했다는 지적사항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산편성이나 그런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예산 편성하는 것을 정원에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결원이 얼마나 발생할지 미리 예측하기 힘듭니다. 정원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 하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예산 편성될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반기 넘어갈 경우에는 정원에서 빠지는 인원이 충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하반기 되면 알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이만큼 필요가 없으리라는 것도 예상이 되는데도 계상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대부분 마지막으로 가서 결산추경 때 정리가 되는데 결산추경 때는 예산 부서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좀 남겨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용액이 남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마지막 정리될 때 계상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하고 다소 협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부서에 비해 풀관리 한다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 쪽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규모가 조금 큰 것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적 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단체장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필요한 경비마련에 소요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고의적으로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타부서는 예산절감적 차원이든 사유 미발생이든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는데 소위 핵심 부서랄까 돈 관리하는 부서는 불용액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의적으로 예산을 남겨 이월액을 많게 한다던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판단이 못 미칠 때도 있고 다소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부서하고 달리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는 예산담당도 있고 총무과는 경리담당도 있고 누구보다 전체 돈 흐름이나 수치에 대해 엄청 더 밝지 싶은데 오히려 딴 부서보다 불용 처리 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경 때 정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 때 정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 때 예측을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1차 추경할 때 사용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놔두고 다른 것 또 계상 하고 하지 마시고 하반기 예측할 때 집행이 안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때 판단이 나오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예측이 불가능하면 그때는 곤란하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정리를 하든지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면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국외여비 등등을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외국가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 때 더 계상 하고 결과적으로는 반영 못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때도 보면 지난번에 국외여비 조금 삭감했다고 1,000만원 또 계상 했네요. 국외에 공무원들 많이 보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직까지 안 보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도 안 보내고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500만원 삭감했는데 다른 곳에 1,000만원 증액편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안 갔는데 하반기에 얼마나 보낼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올려놓고 보자는 식으로,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원래부터 상반기에는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반기 되더라도 그 예산에 맞춰 근거에 맞도록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올려놓고 보자는 식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13개 동사무소의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와 13개 동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과 13개 동사무소의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8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각 동마다 월10만원씩 지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출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법대원들이 밤에 고생을 하시니까 야간에 간식비 정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는 있어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0만원씩 주라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수년간 되어 왔기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침이 있다면 확인해서 본위원 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추진비입니다. 동장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등등은 배정유보 5%로 해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런데 동장부분에서는 9% 넘게 불용 처리 되어 있습니다. 6,240만원에서 573만3,000원 정도 남으니깐 9.17%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5%는 그렇다 치더라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돈 쓰는 것이 제약이 많았나 보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원래 동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월 4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남구에 예산사정이 어려워 30%를 유보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월 28만원을 연간 예산으로 잡았다가 작년 7월 2일자로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예산사정이 나아져서 9월 달 추경에 유보된 30%를 전액 일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월 12만원씩 일년간을 한몫에 편성해 주니까 동에서 연말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많은 돈이 들어오니깐 쓰기가 곤란했는지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 절감액 보다는 많이 남았다고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추경에서 국장이상들은 그전에 70%인가 되어 있는 것을 85%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국장이나 구청에 있는 실·과장, 국장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정유보 5%보다 더 쓸 수 있는데, 왜 유독 동장은 이렇게 못 쓰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약이 있었든지 밑으로 갈수록 돈 적게 쓰라는 내부적인 지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장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 유보는 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추진비도 처음에는 제약을 뒀다가 나중에는 풀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 배정유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국장이상은 배정유보를 안 하는지 거기는 거의 다 쓰는 경향들이 결산서를 보면 나타납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30페이지 204번 복리후생비가 어떻게 50%나 불용 처리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병무관리이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6월 달 까지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반만 하고 반은 안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반은 왜 안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전부 반납했지요 병무관리는 전부 국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30쪽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자금보조 3,447만6,000원과 2,500만원 이것은 책정된 예산을 예비군 관리부대 에 넘겨 줘 버리면 끝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넘겨주고 쓴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정산을 하는데 딱 떨어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본이전금 이기 때문에 다 쓰고 결과만 우리한테,
현철
김현철위원
2,500만원은 식당건립 하는 것이라면서요? 식당건립을 하면 중구 2,500만원, 우리 2,500만원, 5,000만원 딱 떨어지게 공사를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보통 5,000만원 짜리 공사를 한다면 절감이 되든지 하지 않습니까? 5,000만원 영수증은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는 정액보조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식당공사비로 5,000만원을 중구하고 남구, 우리 구소속 예비군이 가니까 반반씩 부담해서 5,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예산절감 하는 것과 같이 8%라든지 10%는 분명히 남는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치단체 등의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금액을 가져가기 때문에 다 쓰고 결과만 우리한테 통보하는 그런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과를 통보할 때 우리가 자본을 이전해 줬기 때문에 거기 대해서 확인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결과는 받을 수 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전체공사비 5,0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에 장비구입비 3,447만6,000원 이런 것은 실지 집행할 때는 그보다는 적어질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품셈을 보면서 확인하고 하지만 그보다 분명히 남는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라는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사후관리가 불철저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하는 금액은 당초에 부대에서 요구한 금액을 100%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해 시비와 구비를 보태서 이전해 주기 때문에 보통 이 금액을 가지고 가서 100% 다 쓰고 우리한테 정산을 하도록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통상 그렇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통 시비, 구비가 여러 단체에 나갈 때 돈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500만원 이전했다면 공사를 하고 돈이 30만원 남겼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식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2,500만원이 우리 구청에서 넘어와서 집행 했는 돈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선 집행하고 서류만 넘어 온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500만원 달라 요구해서 2,500만원 주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가 받았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순수구비입니다. 식당건립비는 중구 2,500만원 우리 2,500만원 5,000만원 가지고 식당을 건립하고 2,500만원에 대한 정산을 우리한테 통보해 온 겁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이 5,000만원 같으면은 물론 예산에 맞춰서 실지로 공사를 안 합니까? 정산서를 보게 되면은 10%가 남든지 절감을 했든지 안 그러면 부족 했든지 그런 통보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구비가 나갔으면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던지 이런 정산서 본 일은 있습니까? 돈만 주고 말았습니까? 사후관리를 안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딱 맞춰놨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정산서가 2,500만원 한 장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여기 정산서에 건립비 2,400만원 식당 내 방송장비 구매 100만원해서 2,5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사회단체 등의 보조금지급 집행감독이 미철저 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끔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만원 적고 자재구입비 100만원 적으면 실질적으로 공사 내역을 보고 설계도 보고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소홀히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로 기관과 기관끼리 신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산 들어오면 그것으로 믿고 인정을 해줘야지 잘못 썼니 못 했니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율방범대 야간에 배고플 적에 라면비 하라고 10만원 줘도 모자라는데 그 돈 어디 썼는지 계산서 붙였나 안 붙였나 하는 것은 서로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지금 상당히 문제 있는 발언을 하시는데 돈이 우리 세금에서 나가는데 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확인하듯이, 돈이 자본이전 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영수증이 있는지 2,400만원이 공사비용이었다면 저쪽하고 합하면 4,800만원인데 4,800만원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방위 교육장에 보수 공사하는데 2,000만원 믿고 다 한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자리가 필요 없지요. 시에서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감사가 나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금으로 구비를 떼어서 줬으면 감사라든지 분명히 확인을 해서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분이, 그렇게 해왔고 믿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예비군 사용식당 및 휴게실 건립지원비로 2,500만원 나갔는데 허술하게 지어놓고 돈은 부풀려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보수비용을 내 놓으라든지 어떤 비용을 내놓으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남구 주민들이 예비군 훈련 갔더니만 초가집 같은 것 지어놓고 영 형편없더라 또 돈 내놔라 이런 것들이 생기면 낭비적 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만 군부대도 역시 감사기관이 있고 매년 한 번씩 감사를 받기 때문에 2003년 3월 10일자로 저희 구에서 보조한 자본이전금 5,941만6,000원에 대해서 정산한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보여 드릴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틀어서 나온 공문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집행한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현장 확인을 해서 비용이 들었으면 들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문 하나 왔다 갔다 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앞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인해서 집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30페이지 301-08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948만4,000원인데 보상금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여기 내에는 공익근무요원들 식비도 있고 봉급도 있고 피복비도 있고 다 포함되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 4,900만원 중에서 많이 남은 금액이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3,600만원,
정구
황정구위원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91명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91명 4,900만원 중에 불용액이 4,100만원 남은 이유에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전체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재해보상금 예산을 3,600만원 책정해 놨다가 공익근무요원들이 재해를 당한다던가 다치면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3,6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안 쓴 금액이 3,600만원 그대로 남았고 그 다음 나머지 500원 정도는 91명을 관리하다보니깐 식비라든가 보상비 전출입하는 과정에서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303-08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금보조는 산출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3,447만6,000원까지 나옵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야만 6,000원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아마 정확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는데 이것이 군부대에서 13개 동대라든가 예비군 숫자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시에다 통보를 하면 시에서 다시 총괄적으로 8개 구·군에 총괄적인 조정을 해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구
황정구위원
물론 시에서 결정된 금액이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3,447만6,000원까지 나왔으니깐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6,000원까지 나오는냐는 말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비군 있는 수에 비례 해 가지고,
정구
황정구위원
수에 비례를 해서 6,000원까지 나옵니까? 그렇다면 예비군 수를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비군 수만 알면 나누면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작년에 시달된 공문을 찾아서 황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알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외울 수는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8쪽 동의 업무추진비 관련 말씀드렸는데 203-03 58쪽 밑에서 3번째 칸에 보면 1,821만원 중에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 78만5,000여원입니다. 불용액이 대충 얼마 됩니까? 4.3%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높은 분들은 여러 가지 제한 없이 사용되는 그런 범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결과로 보니깐 그리고 59쪽 시책업무추진비도 765만원 중에 약 25만원 정도만 불용액으로 남는걸 보면 그런 식으로 보여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5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이고, 59페이지에 업무추진비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제한 없이 많이 쓰여지고 조금 급수가 낮은 사람들은 제약적 요인들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5%를 우리가 재원절약을 하기 위해서 배정유보를 해 절감을 하자 했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지켜져야 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다 땡겨 쓴다는 거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장 업무추진비도 연초에는 유보를 했다가 연말에 가서 해제하고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장님 쓴 것을 한 번 볼까요 과장님 쓴 것은 분명히 5%이상 남았을 것입니다. 풀어줘도 5% 남겨야 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저는 작년에 9월 달에 신설되어 80만원 받아 4만1,020원을 남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그런 범주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침 보고를 하시 길래 동장이 다 일일이 와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들이 그렇게 정해졌으면 그 룰에 따라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지 누구는 우선이니까 알아서 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감사도 못하고 윗사람 하는 것 어떠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0쪽에 1244-210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860만원 이것도 보면 지난번 것을 찾아보니까 월드컵 관련 행사한다고 860만원 시보조로 전액 나왔는데 성립전 집행이 되니깐 860만원 다 썼거든요. 물론 모자사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시의 돈인데 다 쓴들 어떠냐 이런 것보다는 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5% 절감을 목표로 삼든지 했으면 모자 사는데 좀 깎으면 될 거 아닙니까? 시의 돈은 우리 세금 아닙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다 쓰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특수사업이다 보니까 쓰다 남으면 또 다른걸 대체해서 구입하고 하다보니까 다 썼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쓰더라도 남으면 반납하면 그만큼 우리 세금을 아끼는 문젠데 그냥 다 쓰자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규정이나 여러 가지에 의거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액보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사후 정산도 해야됩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집행하는 이런 것들은 본위원이 성립전 집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시일이 촉박해서 의회 통제도 안 받고 하다보니깐 일단 다 썼습니다. 하면 끝이거든요 시일이 촉박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고보조든 시비보조든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는 만큼 우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만이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관련 해서 58쪽 민방위 넘어가기 전에 또 딴 것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다 입니다. 주민행정과는 사회진흥예산으로 하고 자치행정은 자치담당 예산으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43쪽에 예비비사용 관련해서 선거 때문에 쓴 비용이죠. 이것이 예비비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정부관리 일반운영비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쓴 예산이고요 사업예산으로 약 4억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기타부담금 3억3,817만원은 순전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준 돈입니다. 왜 예비비로 지원을 했느냐 하면은 처음에 기정예산액 3억3,817만원을 계상을 해서 해놨는데 선관위에서 6월 22일자로 선거관리의 보조인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공문이 와 왜 모자라는지를 검토를 하니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0조 2]에 의해서 2002년 3월 7일날 선거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부정 감시단을 둬야한다 하는 그 규정에 의해 서 여기에 따른 경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보조경비가 더 요구가 되어 가지고,
정구
황정구위원
과장님 설명을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665만8,000원을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44쪽에 보면 원래 기정예산액이 3억3,800여만원 예비비 2,600만원 예산전액이 3억6,000여만원 지출은 2억9,300만원, 불용액이 7,100만원 남았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과 기타 부담금에 대해서 총 액수가 3억3,800만원에서 2,600만원이 예비비로 안가도 남을 수 있는 돈인데 왜 굳이 예비비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3억3,817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법이 개정되어 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더 추가 예산을 요구를 해 돈을 써보니깐 결론적으로 돈이 남았다는 결론이 됐거든요.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완전히 쓰고 결산을 해보니까 불용액이 7,100여 만원이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3억3,800만원을 가지고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2,660만원을 끌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7,100만원이 남았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13 지방선거도 하고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두 번을 치르다 보니깐 예측한 것이 안 맞았다는 결론이 났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돈 안내지요. 지방선거만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대통령 선거도 지방에서 부담할 금액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분명히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지금 부담금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관리가 관련되어 갖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집행부에서 대통령선거를 할 때 선거관리업무와 우리 지방 구청에서 부담금이 있느냐 또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것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추가로 금액을 요구하기를 2002년 6월 22일자로 우리 남구청 1억2,302만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선관위에서 공문은 공문대로 왔다치고요. 현재 151쪽에 예비비지출에 보면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이전부담금 2,665만8,000원 6월 26일날 결정을 하고 6월 27일날 소요경비 추가부담분 부족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명세서에도 나오는데 애시 당초 본위원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3억3,817만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 부담금해서 산출기초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이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요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모자랄 것 같다고 해서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그런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일들 아닙니까?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곳에 어쩔 수 없을 때 써야되는데 그렇게 땡겨서 쓰고 나니깐 결과적으로는 돈이 7,000만원 남더라는 것은 예비비 개념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대통령선거 비용이 관련되는 경비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사항인데 자율방범대같은 임의보조단체는 사회보조단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성질하고는 좀 틀립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럼 운영비로 해서 다달이 10만원씩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네.
경숙
박경숙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원들이 동네 치안을 위해서 참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십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만원이 적다고 해서 5만원 더 산정해 추경에 올라 갈 겁니다. 그때 보시고 승인해주도록 부탁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것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김현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117쪽에 보면은 301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로 편성하도록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라는 것은 없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와 13개 동사무소의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석현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석현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때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액 9,154만8,000원 중에 지출액 8,083만원,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이 중에서 부서이동으로 인한 불용액을 빼면 순수 불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여기서 400만원정도 감하면 되겠습니다. 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액 속에서 이동된 부분 예산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400만원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종합민원과 전체 예산액이 9,154만원 정도인데 여기에다가 민방위 부서 이동이라든지 원래 잡혔던 것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1,2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부서이동 빼면 종합민원과에서는 연간 예산액이 약 8,000만원 정도이고 불용액이 600만원정도 남았다고 보면 개략적으로는 맞는 거지요?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한 "과"의 연간 예산액이 8,000만원 너무 적다 그지요? 물론 인원도 적도 부서도 적고 외소화 되었습니다.
석현
김석현종합민원과장
구청에서 계가 2개 계이기 때문에 제일 작습니다. 다른 곳은 3개 계, 4개 계 이상 다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딴 데는 페이지를 이래 갖다 저래 갖다 하는데 여기는 한 페이지로 배정유보 내지는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불용액 생긴 것 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설명도 잘 하셨고 그 정도로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석현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5년 분을 보니까 항상 지적되는 것이 세입분야에서 징수율 저조, 미수액에 대해서 압류 후에 관리방안 강구, 이런 것들은 매년 지적됩니다. 이렇게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같은 말이 계속 5년 동안 지적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지방세에 보면 우리 구세가 87% 징수는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세 중에서 미수납 처리에 보시면 이것도 2003년도 2월 28일 현재로 다음 년도에 이월액이 12억1,792만3,020원은 우리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구세가 체납이 되어 항상 다음 년도에 징수결정액에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12억에 대한 것은 일년에 많이 받아 봤자 20∼30%도 못 받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징수결정액에 들어가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세외수입도 69%밖에 작년도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연말에 일제히 조금 받아 가지고 자동차관계 주차요금 때문에 전체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실제 현년도 징수는 93∼4%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수 결정액이 되다 보니깐 징수액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납액 정리가 끝에 가서 우리는 사실 정말로 무조건 압류만 합니다. 재산이나 자동차 압류 해 놓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첫째 자동차는 50만원가치 밖에 안 되는데 자동차에 걸려 있는 체납은 1,000만원도 초과합니다. 이럴 경우 차를 버립니다. 버린 내용만 알면 우리한테 징수유예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 천 몇 배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그것도 못 받습니다. 한 가지 좋은 얘기 한번 할까요? 어제 며칠 전에 우방에서 누구 하나 왔어요. 우방에 김상구씨 앞으로 있는 도로를 6,400만원 압류를 했는데 자기들이 감정을 한 것이 4,000만원밖에 안 나온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안 풀면은 집을 못 짓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며칠 내로 돈을 다 완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은 도로라도 압류를 해놓으면 우리한테 득이 된다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저희들 도로고 뭐고 간에 나타나는 것은 다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압류 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환전하려는 생각들이 없다는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됩니다. 물론 재산적 가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어느 부서에서는 압류부분이 너무 미미하니까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도 하던데 압류만 해놓고 돈 낼 때까지 기다릴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집을 처분한다든지 대집행을 한다면 재산적 가치가 높은 것은 분명히 돈을 만들어 올 것 아닙니까? 미수액에 대해서 압류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니까 배째라는 식으로 가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려고 하면 실익이 있으면 쉽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어떤데 가면 2순위 3순위 많습니다. 공매를 해서 우리가 1순위 되어 부동산이든지 간에 실익이 가능한 것은 공매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소 올해는 좀 안 나아지겠나 싶습니다. 공매실익이 되는 것은 일제 체납자한테 공매를 하겠다는 통지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올해 지적사항에 보면 면허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물론 딴 세보다는 면허세가 우리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가 면허세 폐업된 것 많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매치 시키면 80%밖에 안되어 체납이 많이 안 됩니다. 또 금액이 안커서 세무과 직원들이 좀 큰데 신경을 쓰다보니 신경을 덜 쓴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좀더 써서 잘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세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좀더 노력을 해야만이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보면 인건비적 성격이든 시간외 근무수당도 근무를 덜했으면 남을 수도 있고 할 것인데 조금 전에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월액여비 전액이 다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중간에 휴가를 간다든지 해도 다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 말이 아니고 한 달에 10일만 가면 월액여비가 지출이 됩니다. 우리 체납처분 반에서 직원들은 한 달에 10번 이상은 출장을 간다 이것입니다. 실지는 한 달에 25일 다 가는 것 같습니다. 나가야 돈을 받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월 10일 이상 근무하면 지급이 되다보니 책정된 액수가 다 나간다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여비규정에 보면 만원씩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국내여비 기본여비라 그랬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5일 이상 5일은 나가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것은 안 나갔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안 나갔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출산휴가도 있었고 병가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5만원 책정한 것을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체납처분 하는 은닉세원 징수활동 이쪽부분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여기는 여직원들이 없고 전부 발로 뛰는 남자직원만 책정해 놨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있는 14명은 휴가나 장기휴가도 못 가겠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장기휴가 간 사람이 없습니다. 여직원들 출산휴가 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도 현재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결원이 두 명 있습니다. 예산은 41명 잡았는데 결원이 있으면 그것도 여비는 또 불용 처리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휴가 3명, 결원 2명, 5명이나 빠져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U대회 2명,
현철
김현철위원
U대회에도 세무과에서 나갑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거기도 파견 나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격무부서라고 나가는 것입니까? 이래저래 인원이 다 빠지고 나면 세금 누가 걷으러 다닙니까 그러다 보면 구청직원이나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불만사항을 유발시키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올 연말에 2월 달에 우리 구청이 우수부서가 되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문은 안 내려 왔습니다. 우리 남구는 달서구나 수성구 북구에 비하면 여건이 좀 나쁩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실·과에서 수고해 준 덕으로 1억을 받았지 안 그러고는 우리가 등수에 걸리기 참 힘듭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억은 세무과에 줍니까? 구청에 줍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청에 주면 세무과에서 컴퓨터도 사고 포상금 받아서 타 과에도 써야 되고 그렇습니다. 주로 전산장비구입하지 사업은 못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소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소장 정창호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서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창호 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3쪽 기타업무추진비가 3,792만원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복리후생비 직원결원으로 해서 남은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복리후생비는 따로 있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용활동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25쪽 세입결산 부분에 대관취소하면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다 반환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단 대관신청을 하고 난 뒤에 5일 이내에 하면 전액반환 해줘야 되고 5일 넘으면 계산하는 방법은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관을 결정하고 대관 되면은 사용료를 다 안 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다 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연말에 12월말에 징수결정을 해서 연말까지 내야되는데 그 다음 1월 달에 내는 경우 그 당시 징수결정은 됐는데 돈이 안 들어와서,
현철
김현철위원
2월 28일까지가 마감이지 않습니까? 연말에 것도 2월 28일전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징수결정을 해 놓고 돈은 통장으로 내는데 2월 28일 이후에 해 놓고 2월 28일 마감하고 난 뒤에 불입이 되어 3월 달에 불입을 한 모양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상당히 뭔가 좀 처리하는데 잘못했네요. 12월 말일 날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든지 사용을 했던지 했으면 2개월 내로 충분히 수납을 해야되는데 3월 달까지 넘겼다 하는 것은 처리상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됩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당시에 냈는 줄 알았는데 안내서 다시 넣다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갔는가 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7쪽에 위약금을 1,360만원 해놓고 1,310만원으로 결재한 것은 50만원 삭감해 줬습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 당시 예산은 1,360만원으로 했는데 그 당시 그쪽하고 위약금을 1,310만원으로 최종결정을 해서 그 당시 계약금의 10%인데 1억3,100만원 해서 1,310만원 위약금을 받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1억3,600만원으로 예정했는데 계약이 1억3,100만원 됐기 때문에 10%했다. 알겠습니다. 73쪽 201-01 일반운영비가 다른데 비해서 불용액이 15%로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일반운영비가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해서 예산은 1억4,100만원인데 2월 1일자 구민운동장이 문화홍보실로 이관됨으로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민운동장 이체된 224만원 문화공보실로 넘어 갔고 그 외에 다 합해봤자 한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공공요금중에 도시가스가 2002년도 여름철 장마로 인해 많이 안 써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당한 액수이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은 항상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서 더 반영하는 사례가 빈번하던데 본위원이 조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전부 포함 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정량보다 덜 썼다는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장
그렇죠. 2002년도 장마로 인해서 전기하고 기타 공연을 많이 안 했다는 결론도 되겠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장마로 인해서 여름철이니까 냉방연료비가 많이 절약됐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관리사무소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결산 규모는 790억7,2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규모가 627만7,900원입니다. 잉여금 발생이 162억9,300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이 59억8,700만원 사고이월이 12억4,800만원 보조금이 5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일반회계 분야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소관부서 예산이 289억7,800만원이며, 예산현액은 291억6,100만원 지출액이 239억100만원 이월액이 7억200만원 불용액이 45억5,800만원 지출비율이 8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명세는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내무위원회 소관 전체 6건으로 기획실 1건, 정부통신실 2건, 총무과 2건, 자치행정과 1건입니다. 금액과 내용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현황과 채권채무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에 따른 소요경비 추가 부담금이 2,6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김동현위원 외 2인의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결과 지적사항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세입세출 총괄을 보면은 예산액 771억6,0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의 비율이 101.9%로 이는 초과 수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초과 수납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0억6,600만원 정도 증가로 이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반 운영 등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의 비율이 12.8%로 체납세 징수성과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19.1%로 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성은 앞으로 높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와 사업소 세출결산에 있어서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2%로 지출액이 낮게 나타난 것은 이월사업비 6건, 7억200만원과 불용액 45억5,800만원이 되기 때문이며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부서별 지출비율을 보면 기획감사실과 총무과 자치행정과가 각각 79.7% 77.6% 76.8%가 되어 불용액이 과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외에 부서는 전반적으로 지출비율이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부분도 있으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으로 회계질서를 정립해가면서 세입세출이 수지균형을 적절하게 도모하였다고 보아지며 대체적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에 건실한 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흥수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반대토론을 어떤 의미를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결산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승인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비심사를 하면은 여기서 예비심사의 부당함으로 인해 서 본회의에 원안의결을 못 올리겠다든지 본회의에 원안의결을 올린다든지 그것을 여기서 좀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제 반승인을 해야 되는데 반대한다는 의미보다는 각 부서별로 과다한 불용액 문제라든지 또는 부서별로 성격을 달리하는 예산이 집행되는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 할까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서 이후는 그런 것들이 고쳐지도록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을 마쳐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것하고 실·과별로 지적사항 나온 것을 위원님이 예결위에 넘겨서 본회의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이 채택이 되어서 넘어가면 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다시 새로 언급하기보다는 오전부터 실·과에서 동료위원과 더불어 지적되고 언급됐던 내용들이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때 참고가 되고 본회의 때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서 이후에 결산집행 할 때는 좀더 바꿔질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 심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별 다른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했던 사항들을 감안해서 이후에 예결특위나 본회의에서도 향후 결산 심사이후에 내년도에는 그런 의미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각시켜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14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