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의거 동사무소와 행정지원과 및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행정의 최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각 동의 동장님께서 출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동 행정 전반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해당되는 동장님과 구 본청 행정지원과장 및 또는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67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75, 276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인데 강사지도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사수당을 시간당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기본 원칙은 2만원 이하로 사정에 따라서 상한선이 2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만원이라고 하면 사실상 유능한 강사를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봉사한다는 취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아마 보조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시간당 2만원이라고 하면 올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 폭을 넓혀서 유능한 강사가 오면 자연적으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당 2만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된 후 지금까지 2만원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얼마 수준으로 봉급을 인상하겠다는 행자부 발표도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현 정권에서 실시하도록 만들어 놓고 보조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화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전혀 이용을 대충 대충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높이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하세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운영비가 적다 그러면 강사를 시간당 4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2만원 받고 자원봉사 할 인원을 채용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하셔서 좀 더 예산을 받아서 하실려고 하면 확고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를 안 하든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넘어갑니다. 그러면 2번 항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76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내무위원회를 찾아주신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 참석하셨습니까? 빠진 동네 없어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다 나왔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자치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동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고요, 송현1동장님, 작년에 예산이 얼마 집행된 지 아십니까?
춘석
오춘석송현1동장
작년에 예산 총액이 600만원입니다. 집행은 587만2,000원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송현1동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춘석
오춘석송현1동장
2만7,800명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월성1동장님, 640만원으로서 제일 많지요?
상동
이상동월성1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장기동장님, 장기동은 31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310만원은 분동되기 전 예산집행액이죠?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예.
이환
도이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2만7,000명 정도 되는 동네에서 580만원이 집행되었고 8만이 넘는 동에서는 31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송현1동 동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적게 쓴 이유에 대해서 장기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많이 집행된 송현1동장님부터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춘석
오춘석송현1동장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 중에서 예산을 집행했는 금액이 587만6,000원이 됩니다. 그 587만6,000원을 내역별로 보면 저희들 자치센터 중에서 풍물교실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하는데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징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14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전기배선공사를 새롭게 해서 160만원, 그리고 헬스 기구 수리비가 17만원, 난방비가 20만원, 전기요금이 70만원 해서 총 587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송현1동에 대한 집행내역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월성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동장님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진천동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장기동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이콤 사용료 이런 것은 기존에 되어 있었고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세이콤을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쓰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도 전부다 현재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집행했는 것은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전기료하고 에어콘, 난방, 일단은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을 258만7,000원 했고 기타 경비에 보면 52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현황판을 다시 제작을 하면서 들어간 돈과 겨울에 유류대하고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동
이상동월성1동장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총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640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자치센터에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스포츠댄스 서예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타 수용비가 많을 겁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헬스장에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헬스를 하고 나면 순간온수기는 금방 찬물이 나오고 또 얼마 안 쓰면 따뜻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심야전기보일러를 154만원을 주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계속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도 월육칠천원정도로 상당히 싸게 되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346만원으로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스포츠댄스와 서예교실 두 가지를 운영하는 중에서 2시간씩 다른 동에는 한 시간씩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두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당 2만원씩 해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재열
한재열진천동장
진천동장 한재열입니다. 진천동에는 세이콤 사용료 이것을 사무실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은 우리가 지금 탁구교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탁구교실은 구청 생체협에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적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로는 물품구입비하고 난방비, 수선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성당2동장님, 작년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세 분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 목요일이니까 8번 지도를 합니까?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성당2동에 하고 있는 것이 단전호흡, 주부가요교실하고 한문서예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인쇄상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콤 사용료하고 강사수당하고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사수당 란에 101만5,000원 되어 있는 것이 세이콤 사용료이고 세이콤 사용료에 298만원 되어 있는 것이 강사수당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그러면 오타입니까?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예, 오타입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감사자료를 올릴 때 이렇게 올리지는 않았죠?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작업상 잘못된 겁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4개 동 전체에 상세한 예산집행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의 최 일선에서 항상 고생하시는 24개 동장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주민들이 주인의식 고취와 알권리 충족, 자기 권리 찾기 의식이 높아지면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함은 물론이고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각계각층의 작은 소리들이 집행부나 의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구정의 주요 정책을 결정짓는데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동장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네, 나아가서 발전하고 앞서가는 달서구를 만드는데 항상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이 감사자료 중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과 예산집행까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동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 이용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저는 제 질의에 발언하실 동장님은 저는 약간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2002년도에 했는 겁니다. 지금 있는 동장님이 지금 게신 분도 있고 그 때 안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2002년도에 본인이 맡았는 동은 그렇게 제가 호명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은 또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원동에 정건철 전동장님 안 계시죠? 현재 홍승활 동장님이죠? 도원동은 달서구 관내에서 면적이 가장 큽니다. 무려 10.66㎢로 인구 또한 신당동보다 280명이 적은 4만5,270명입니다. 거대 동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주부할머니 가요교실 외 7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월 이용하는 주민이 무려 4천여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약150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예산은 가장 많이 집행한 월성1동보다 반 정도인 3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강사료와 유지관리비, 강사료 336만원, 유지관리비 47만원밖에 지출을 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 또 4천명이라는 이 말이 사실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도원동장
작년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챠밍댄스하고 서예교실, 그러니까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할머니 가요교실 세 프로그램을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은 작년은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간당 1만원 해서 주 2회 2만원 지급해서 세 개 강좌에 지급했고 그 다음에 태권도 반은 저희 동사무소 3층에 태권도장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 사범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병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강사수당은 사실은 자원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지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세이콤은 기존 사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경비가 나가지 않았고, 기타 지출에 47만원 정도 나갔습니다마는 유지관리비입니다. 그것은 사무용품비로 의사봉이라든지 난방비, 국기를 넣는 액자, 탁자 세 개 이 정도 구입해서 타동보다 적게 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경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류3동에 전동장님은 이병철 동장님인데 지금은 집행부로 가셨기 때문에 최황길 동장님! 두류3동은 서예 매주 수, 목, 수지침 매주 금요일, 인터넷 방 연중, 세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월 이용객이 120명으로 하루에 약5명 이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월4천명이 이용하는 도원동보다 무려 40배가 적게 이용이 됩니다. 적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강사수당은 또 160만원이 나갔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하루에 5명 이내의 이용객에 강사료만 160만원 들었다는 것은 경제성과 효율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향후에 운영과 홍보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센터 자체를 폐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길
최황길두류3동장
두류3동장 최황길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서예와 수지침, 인터넷 방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수예는 매월 수요일, 목요일 날 하루에 한 시간씩 그러니까 주 두 시간 월 4회입니다. 월 4회에 수강료는 강사료는 매 한 시간에 만원씩 해서 한 달에 약8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침은 매주 금요일 하루만 하는데 한시간 반을 해서 월 4회 해서 수강료가 4만원 해서 합치면 월 강사료가 14만원 나갑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이용객이 특히 적은 것은 서예와 수지침, 인터넷 방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터넷 방은 당초에는 인터넷 방이 아니고 컴퓨터 교육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방이 2층에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이용객이 줄어서 현재는 컴퓨터 교실로 가치가 없어서 인터넷 방으로 전환을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올해 갔는데 저희 동에는 건물 규모 면에서 인터넷 방은 1층으로 내려와야 효율적이고 한데 도저히 면적이 안 되어서 2층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목은 인터넷 방입니다만 이용자 수가 적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시설이 좁아서 인터넷 방은 도저히 밑으로 내려 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 방을 과거와 같이 강사수당으로 해서 컴퓨터 교실로 개방하기 위해서도 사실 무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시설에는 서예와 수지침을 다른 특별한 것은 현재 계획이 없고 차후로는 인원을 서예와 수지침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인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류3동은 인구가 1만3천여명인데 주위에는 고급아파트도 많고 해서 그런지 이용을 덜 하는 편입니다 그죠?
황길
최황길두류3동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월성1동에 김성호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이상동 동장님이고 이 자료가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상동 동장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월성1동은 4개 프로그램에 1,360명이 이용을 하고 하루에 40명이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 예산집행 면에서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640만원, 강사수당 또한 제일 많은 34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 예산과 강사료가 많이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인구는 1만4,000명밖에 안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권후달동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동
이상동월성1동장
예.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이 346만원으로 제일 많고 기타 192만6,000원으로 가장 많은데 기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데 15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고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하고 나니까 또 사용자도 편리하고 전기료도 월 육칠천원 정도로 상당히 싸고 해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강사수당은 저희들은 두 개 과목에 두시간씩, 다른 동에 한 시간씩 하는 데가 많습니다만 저희 동은 두시간씩 하다 보니까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들었습니다. 일어서신 김에 두류2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두류2동은 월 이용객이 1,060명으로 중간정도인데 예산은 가장 적은 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뭐 특별한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동 동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월성1동장
두류2동에 작년에 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강사수당은 작년에 전적으로 거의 자원봉사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박병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원봉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건강관리학에 개별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봉사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싸게 한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중에서 헬스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성2동에 전 동장님이신 김성호 현 용산1동장님 계시죠? 예. 관내에서 10개 동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성2동은 이용객이 가장 많은 1,472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나 문제점은 없으신지, 또 안전요원이나 관리요원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그리고 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제2장】주민자치센터【제11조5항】에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월성2동에는 시설보험에 가입하셨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전 점검 등이 필요하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반드시 가입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구청에서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용산1동장
보험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성2동은 2단지, 3단지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일일 한 50명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보험 예산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용산1동장
예산은 관리비 내려오는 것에서…
성권
홍성권위원
국장님.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최상곤 과장님이 헬스장에 대해서 시설보험을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별도로 보험료로 해서 나가는 것은 없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보험료로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예산 지원액 중에서 동별로 동장이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돈이 크게 많지 않지요? 그래서 헬스장을 하시는 10개 동에는 필히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만약을 대비해서. 다음에는 한재열 진천동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월성2동에는 월 이용객이 1,470명인데 같은 헬스장인데 진천동은 5배가 적은 290명이고 송현1동은 305명, 감삼동은 350명입니다. 하루에 10명 내외가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용객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헬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동과 감삼동을 대표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열
한재열진천동장
진천동장 한재열입니다. 진천동에는 헬스장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리고 기구가 적기 때문에 이용객이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감삼동과 송현1동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세이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곡1동에 현재 계시는 김상완 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완
김상완이곡1동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관내 11개 동은 세이콤 사용료가 없는데 유독 성당2동에는 전체 예산 475만원 중에 63%인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는 새로 오신 분이 그 내용을 모를까 싶어서 제가 양해를 얻었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아까 도이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업상 강사수당 란과 세이콤 란에 숫자가 바뀌었다고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이콤 사용료는 각 동과 동일하게 강사수당 란에 101만5,0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란에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음에는 인터넷 사용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상완 동장님 어차피 일어섰으니까 한 마디 해 주십시오. 두류2동은 월 600명이 이용하고 107만원, 본리동도 월 625명이 이용하고 107만원을 집행했는데 유독 이곡동은 240명 사용에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이곡1동장
저희는 인터넷을 신당동하고 같이 쓰는데 주 모듈이 거기에 있답니다. 다른 데는 지급이 안 되는데 이곡동에서 일괄 다 낸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을 적어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장기동이 저번에 용산2동이죠? 유지관리비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전기료, 난방료, 에어콘 이런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258만7,000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송현1동 오춘석 동장님, 여기에는 기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춘석
오춘석송현1동장
유지관리비에 기록되어야 될 사항이 잘못 자료가 제출되어서 기타란에 합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유지관리비가 그만큼 많이 듭니까?
춘석
오춘석송현1동장
유지관리비는 난방비하고 전기요금 정도인데 크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유지관리비가 438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오춘석송현1동장
그 중에서 기타에 들어가야 될 것이 저희들 풍물교실을 작년 7월 달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물교실 운영에 필요한 장구라든지 북이라든지 징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16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전기배선공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6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기타 란에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동장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곡1동 방용운위원입니다.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차례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성당1동, 성당2동, 두류1동, 본리동, 감삼동, 월성1동,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 도원동, 송현1동, 본동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세이콤 사용료가 집행되었고 올해에 본리동하고 도원동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도원동장님께서 미리 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사용료를 냈는데도 올해 또 사용료가 집행된 것은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은 해당 동 될 때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이번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원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 것은 해마다 연도종결이 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용을 몰라서.
용운
방용운위원
이 세이콤은 한번 계약해서 설치해 놓으면 연간 수도료나 전기료처럼 월 수납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하지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설치를 하고 월 사용료를 지급을 하는데 아마 동단위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 단위에서 계약해도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집행이 되지 않고 작년에 먼저 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먼저 된 동에도 상인1동, 상인2동, 상인3동은 균일하게 101만5,000원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96만원 집행되었는데 연간으로 계약해서 월 일정료를 내는 것 같으면 본리동에도 작년에 96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안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세이콤을 설치해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동을 안 한다는 결론입니까?
성준
박성준본리동장
본리동장 박성준입니다. 2001년도에는 자치센터 세이콤 사용료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없었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 동에는 자치센터 세이콤과 밑에 사무실 세이콤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공사를 해서 자치센터 세이콤 사용료가 없어서 이번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치센터와 사무실에서 세이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가 많다고 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치센터 세이콤은 사용료가 없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따로 사무실 따로 같으면 전체적인 사무실 용적율에 따라서 카메라를 달고 평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평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 것을 떼내고 올해 사용료가 안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사용료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 것은 떼어도 사무실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거짓으로 올리고 올해는 사용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도원동장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가 같이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동사무소의 일반 예산으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는 계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9개 동이 세이콤 사용료가 작년이나 올해나 안 올라왔는데 여기는 세이콤이 없습니까?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있는데 이번에 자치센터 그런 식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안 올라왔습니까?
문숙
손문숙장기동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1번 항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 프로그램별 운영실적, 연간 예산집행내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신원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세이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원동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동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를 유지관리하는데 분리해 가지고 세이콤 사용료를 낸다 이것은 계약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유지관리하는데 계약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분리를 해서 했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 총괄하는 과에서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방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기 항목 상 회계질서를 바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동사무소 유지관리비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소홀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동 단위로 이렇게까지 다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회계질서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를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되느냐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의하면 동장이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창기이고 그래서 회계질서보다는 경비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몇몇 동장님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효율성이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도 한 쪽에서만 지급하게 되면 효율적인데 회계질서 상 관계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동사무소 유지관리비가 나가죠? 세이콤 사용료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유지관리비 중에 항목이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동사무소마다 특색있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사무소 유지관리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는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기타 유지비가 세이콤 사용료라든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부속해서 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라야 해 봤자 평수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이콤을 이중계약 할 것이 아니고 아까도 통합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을 이중으로 해서 낭비를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동사무소 세이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 구조 배치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동이 있고 통합하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하는 곳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과장님 추정이시고 이 방향으로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빨리 파악하셔서 통합하셔야 합니다. 왜 이중으로 예산낭비를 합니까? 동사무소가 우리 구청만큼 큰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세이콤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건물 자체에서 출입구가 하나인 경우에는 세이콤을 주민자치센터하고 동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입구가 다르면 세이콤을 부득이 세이콤을 각각 설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중대본부가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는. 중대본부가 출입하는 것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하고 동사무소 직원 근무시간하고 상이할 때 이럴 때는 부득이 두 개를 설치해야 된다고 설명서가 전달되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세이콤은 설치할 때 카메라 방향이 몇 개 하느냐 그것만…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방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카메라 설치는 없지 싶습니다. 없죠?
용운
방용운위원
카메라 감지기가 문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달 때만 금액이 책정되어서 계약할 때 달고 여기는 세이콤 사용료는 월정액이 똑같아야 됩니다. 두 개를 달았든 세 개를 달았든 문이 한 개든 두 개든 계약할 때 설치했는 것말고는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동사무소 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에 세이콤이 바로 했는 데도 있고 자치센터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사무소 사무실에 세이콤이 먼저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늦게 몇 년 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선만 연결해서 감지기만 달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마다 조금씩…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그 답변은 위원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고 메모가 들어오더라도 집행부에서 답변하도록…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내가 감사진행상 감사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세이콤은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본리동처럼. 출입문이 두 개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중으로 관리합니까? 본부연결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신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이 왜 자꾸 설명을 하느냐 하면 제가 세이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출입구가 틀리면 부득이 세이콤을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용운
방용운위원
동사무소 문이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주민자치센터가 2층이나 3층에 있지 그러면 따로 떨어져있습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번 항은 넘어가고 2번 27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 278, 279, 280, 281, 282, 283페이지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83쪽입니다. 본동에 프로그램 강사료 월 15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나온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표원
김표원본동동장
본동 동장 김표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원은 자치위원회에서 매월 내는 기금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앞전에 제가 지적을 했듯이 사실상 동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자치위원들이 일부분을 보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이 강사료를 대폭 수정해서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겁니다. 어느 동에서는 도원동장님, 지금 사용료를 월 얼마씩 받고 운영하는 동이 있죠? 도원동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활
홍승활도원동장
예, 조례【제7조】는 별표에 따라서 월2만원 이하,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은 50% 감면하도록 규정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받고 있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도원동은 상당히 인구가 많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실적은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에 달서구 자체에서 국·과장님이나 행자부에 건의해서 강사수당 일정금액을 정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강사는 시간 당 만원을 받고 자원봉사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안 그렇습니다. 동장님,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안 하든지 할려면 유능한 강사를 시간당 4만원을 주든지 지금 현재 시간 당 4만원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느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 보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간에 여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마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전부 준조세 원인입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고 또한 개최회수가 12번을 했는데 12번 했는 동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매월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12회를 했는 동이 몇 개 있는데 상인2동, 송현1동하고 성당동하고 12회입니다. 본리동, 성당1동, 어떻게 해서 선거기간을 제외하면 한 두 달 공백이 있어야 되는데 매월 실시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체보고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일선 동장님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심지어 12회를 개최한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매월 1회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격월로 해서 서너번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규정에 보면 월1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동도 있을 것이고 격월로 하는 동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본위원이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12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6대 대통령 선거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강좌 일시 중지가 도원동은 되어 있습니다. 실지 도원동은 방문감사를 했을 때도 프로그램도 많고 이용 주민들 수도 많아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회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12회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보고를 한 겁니다.12회 개최한 동에 상당히 숫자도 많기 때문에 각 동에 대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보고와 맞지 않다 한 번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12회씩 했던 동을 조금 전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 감사자료가 맞지 않다 형식에 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당2동 조기태 동장님! 이번에 처음 내려 가셨죠?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처음 내려갔기 때문에 각오도 남다를 줄 믿고 제가 사심없이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장님으로 내려가셔서 몇 달 보시니까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지금 현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현실은 예를 들어서 강사 1회 오는데 1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실지로는 자치센터에 지급되는 예산으로는 5만원밖에 못 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성당2동장 조기태입니다. 금년도에는 1회 강사 한 시간당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동 같은 경우에는 강사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 오는데는 얼마를 주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그러니까 앞에 다른 동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주민자치센터 강사분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라고 한마디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고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보통 구청에 회의할 때 참석수당 정도, 각급위원회 위원이 한번 참석하는 수당 5만원 정도 그 정도는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실하고 예산집행하는 것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네요?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실제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기준에 맞추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대로만 집행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 사실 자치센터가 개설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하고 국에서 전연 이런 사항을 모르시고 동장님 재량으로 하든지 동장이 알아서 동 유지들한테 찬조를 받든지 이렇게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중요한데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한 가르치는 강사 수강료를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거 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경로를 이용하든지 건의를 하지마는 이 주민자치센터 제도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는 대 전제 아래 자원봉사를 확보해서 하라고 하니까 동장님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참고로 받아들여서 적극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감사를 며칠째 하는데 참고라고 해서는 시정이 안 됩디다. 확실히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안 하면 자치센터 설치비가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8,000만원인데도 있고 5,000만원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실행이 가능하도록 연구해서 검토를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작년도 감사 때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 부분을 개정하세요. 그 부분만 개정하면은, 안 되면 우리 의원발의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을 개정해서 구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세요. 왜 동장한테 관리를 하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위험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행자부에 건의안을 낼 때 그러면 동장 책임 하에 하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더라 그래서 운영이 잘 안 된다 솔직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것은 직제에 동 주민자치센터는 동 기능을 전환함으로써 동사무소는 그대로 직제에 존치를 하고 있고 별도의 자율단체 비슷하게 자치센터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하라는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제 상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지금 본동에서 보고하는 것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15만원 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솔직하게 보고가 되어 온 겁니다. 우리 각 동장님, 보조 안 합니까? 보조하는 데는 솔직하게 자료를 한 번 내 보세요. 위원장님!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금액 내역서를 제출 요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위원장님도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 박병래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그렇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있고 다 있지마는 운영상 애로점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지마는 먼저 지적하는 것도 좋고 질타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각 동에 애로점을 물어보고 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대표로 몇 분만 들어보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묻기 전에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아니 들어보고 난 뒤에 정회합시다. 애로점을 알아야 만이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 자리에서… 좋습니다. 정회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생각해서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앞전에 방용운위원께서 질의하신 24개 동을 대표해서 본리동, 상인3동 두 개 동만 주민자치센터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본리동장
본리동장 박성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강사수당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상으로 자원봉사 그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는 틀릴겁니다만. 그래서 예산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간 당 강사수당을 3만원 정도는 책정이 되어야 유능한 강사는 아니더라도 강사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상인3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목희
김목희상인3동장
상인3동장 김목희입니다. 제가 아까 거론된 사항에 대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이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이콤은 설치연도는 틀린 동도 있을 겁니다. 또 설치가 통합 안 되어 있고 두 개나 세 개나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설치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용료는 통합해서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주든지 아니면 자치센터운영유지비에서 주든지 한 군데로 통일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마 청사유지비에서 주는 동도 있고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주는 동도 있는데 101만5,000원이 올라온 것은 아마 자치센터 운영비에서 동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금액이 안 올라온 동은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같다고 봤을 때는 어느 한 쪽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곡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곡동에는 청사시설 자체가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청사가 20년 되었기 때문에 위에는 수도설치도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은 취미교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1층에는 인터넷 6대를 설치해서 인터넷방을 운영합니다만 2층에는 취미교실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개 반을 제가 있을 때 운영을 했습니다. 강사는 거의 무료봉사를 하셨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월성2동을 제외하고는 각 동에 예산이 똑같이 5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중에서 자치센터운영유지비로 나간 데가 있고 회선사용료라든지 인터넷 사용료를 준 데가 있고 하면 제가 이곡동에 있을 때는 강사수당을 전혀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6명인데 6명에게 10원도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예산계에 건의를 했습니다. 각 동에 일괄적으로 500만원을 할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설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을 해 다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간 당 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강사 수에 따라서 만원씩 계상하고 나머지 자치센터운영유지관리비는 거의 비슷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영해 보니까 강사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전문강사를 확보하려고 하면 사실상 수당을 어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만원 가지고는 아무도 자원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와 가지고 그 돈을 받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하여는 신경을 써 주셔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병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에서 자치위원회 회비를 통해서 강사수당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 동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위원회 경비로서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2번 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회 세칙과 회의록 사본을 받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박병래위원께서 회의를 어떻게 해서 12번했느냐고 했는데 선거 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번 했다고 하는 동에 이걸 다 찾아보니까 회의록이 세 개 네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번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했지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제가 보니까 완벽하게 되었는 동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을 살펴봤습니다. 작년도 감사 때 14개 동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다 제출을 했는데 급조를 했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들이 작년 월 14일자로 새로 개정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는 몰라도 자치위원회는 여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두류3동에는 고문이라든가 위원장 1회 연임 이런 것이 누락되어 있고, 또 감삼동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장기동, 본동, 월성1동, 송현1동, 진천동, 상인1동, 또 어떤 데는 구성에 사업장이 빠졌고 이것을 적용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재정비를 해 가지고 꼭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원 구성에 보면 거의 잘 되어 있는데 신당동과 월성2동은 여성회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없는 동이 두류2동과 죽전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 명도 없는가 싶어서 성비를 봤습니다. 두류2동도 남자, 여자가 비슷하고 죽전동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는 없기 때문에 두류2동과 죽전동이 성비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종기 죽전동장님, 왜 우리 동에는 여성 회원이 한 명도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당동, 월성2동은 6명이나 있습니다. 다 있는데 죽전동하고 두류2동만 없어요.
종기
우종기죽전동장
죽전동장 우종기입니다. 안 그래도 저도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사람을 영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분위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이 되도록 해서 추진이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번 항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3번 28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286페이지까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4페이지 보안등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은 각 동마다 주택이 많은 동도 있고 그런데 동별 보안등 수리업체 계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에도 업체 선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유창전기에서 6개 동을 1년 내내 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부도로 폐업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와서는 남북전설에서 권은숙 대표가 경영하는 데는 8개 동입니다. 그런데 동경전설에서는 10개 동이나 한 업체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장님끼리 온라인 식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뭡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당1동 동경전설에서 수리하시는 성당1동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류2동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두류2동장
두류2동장 김정호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동경전설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남북전설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바꾼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남북전설에서는 모든 것이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이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일 하는데 도움이 되고 빨리빨리 와서 해 주기 때문에 바꾸었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제가 있을 때 계약은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쨌든 남북전설이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일 하는데 동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동경전설 관계,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일이 있으면 시켜서 빨리 해 주고 일을 잘 해 주는 것이 제일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 경력이 많은 그런 업체에서 해 주는 것이 저희들 동으로 봐서는 편리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이 전화를 안 해도 그냥 연결이 되어서 되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두류2동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로등 관계를 전부 입력을 시켜 가지고 위치도를 만들어서 모든 관리 관계가 전산입력화 되어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러면 수경전기 여기에는 죽전동 한 동만 맡고 있는데 죽전동장님, 어떻습니까?
종기
우종기죽전동장
그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항상 보안등을 수리할 때 전화를 하면 신속하게 와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전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특별하고 또 이 보안등은 즉시 즉시 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10개 동까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최성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동장님, 오늘 비가 오는 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보안 등 수리 건수를 보면 보안등 수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8-90%정도 건수가 됩니다. 그런데 상인3동과 상인1동 같은 경우에는 120% 정도가 수리건수가 나오고 또 이 동네는 도원동하고 월성2동은 보안등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수리건수 대비 금액을 보면 평균 2만8,000원에서 2만9,000원 정도 나오는데 4만3,000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죽전동에는 4만3,650원 정도 나오는데 그 이유하고 우리가 보통 고장부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월성2동장부터 보안등이 적은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진
정구진월성2동장
월성2동장 정구진입니다. 저희들 동에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12집 정도밖에 없습니다. 비상활주로 근방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전부다 공원등이라든가 자체 보안등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 도원동장님, 보안등 수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황승활도원동장
예, 저희 동도 월성2동과 비슷합니다. 97%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원덕마을하고 수밭마을, 자연부락 2개 동에 현재 6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고장 건수를 보면 내용별로 어떤 것이 고장이 많은지 설명해 주십시오. 128%인 상인3동과 상인1동.
목희
김목희상인3동장
상인3동장입니다. 고장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저희 동에는 잘 아시다 시피 일반 주거지역에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아이들이 가다가 등을 깨뜨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일부러 올라가 가지고 손을 대어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점등이라든지 소등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고장이 많았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상인1동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상인1동장
상인1동장 우철구입니다. 저희들도 일반 자연부락 일원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장내역을 보면 전구가 나가는 경우하고 자동점멸기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특별히 어떻게 해서 그런 이유가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잘 모른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 준비를 상세하게 해 오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궁금해서 자꾸 묻는데 동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왜 이런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보안등 위치에서 두 번, 세 번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A/S받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130%가 있는 반면에 이곡동 같은 경우에는 46%밖에 안 됩니다. 보안등 숫자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고장률은 거의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볼 때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고장이 3배 이상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업체를 잘못 선정을 했든지 아니면 A/S를 적용을 안 시켰다든지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유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건당 수리비용이 최고 적은 곳이 2만5,958원 본동하고 그 다음에 죽전동이 최고 많습니다. 4만3,68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보면 약 칠팔십%가 업(UP)되는데 고장내역이라든지 어떻게 해서 최저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최고가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송현2동에는 우리 위원님이 양해를 하실 것이 최무웅동장이 6월 28일 자로 퇴직예정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본동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최성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장님이 모릅니다. 산출기초가 사실 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각 동에 배정된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기초가 될 수 있도록 수리현황, 업체 명 해서 일지를 적을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을 각 동마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것이 각 동마다 수리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보면 고장 전에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또 수리 후에 사진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장부가 아주 많습디다. 지저분하고.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만 일단 촬영을 해서 기록을 하고 해서 보안등에 대해서는 수리기록이 보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동장님들 없습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위원장님! 저의 질의에 답을 할 수 있도록 본동장님하고 최고 금액이 큰 죽전동장님, 수리 건당 금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본동 동장부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표원
김표원본동동장
본동장 김표원입니다. 최성기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보안등 고장이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죽전동장님, 보안등 수리비가 건당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기
우종기죽전동장
죽전동장 우종기입니다. 그래서 죽전동에는 단독주택이 주종을 이룹니다. 특히 또 골목길이 많아서 때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파손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는 램프나 안전기, 점멸기, 밴드 교체 등이 있는데 A/S는 단가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대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안전기, 점멸기 등이 고장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점멸기라든지 안전기가 아마 기준 이상의 인증기관에서 인증된 품질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동에는 안전기가 많이 나가고 어떤 동에는 점멸기가 많이 나가고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는 적더라도 우리 예산금액을 따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하시고 동장님께서 보안등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업체에다가 A/S를 신청할 부분은 A/S를 신청하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비슷하게 맞추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수리현황 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안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은 각 동에 같이 거주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면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최성기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에 대해서 상인1동이나 상인3동 같은 경우에 보안등 수에 비해서 너무 수리 건수가 많다 이런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관리를 아주 철저히 했다거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고장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제대로 관리를 해 줬을 경우에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순찰이 제대로 안 되어서 또 접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수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수리 건수가 적은 양면성이 있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업체하고 관하고 아주 양심적으로 특히 업체에서 아주 양심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무언가 건전성이 있고 성실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아까 김영하위원님께서 한 쪽에 너무 치우쳐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치우쳐있는 것을 보니까 상인1동하고 상인3동에 건수가 많은 데를 보니까 두 군데가 동경전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하신 위원님들도 전부 지역에 보안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무언가 우량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업체에서 다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양심적으로 무언가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밝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하는 과장님, 동사무소 쪽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신원섭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잔액 부분에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에서 본리동 같은 데는 5,000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수가 예산 배정액에 대해서 오버가 되었을 때는 수리를 안 합니까? 예산액이 배정되었는데서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문제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성질이 좀 멉니다마는 부족될 시에는 예산요구를 하면 다른 예산을 재배정해서 수리를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잔액을 보면 의아심이 가는 것이 전부 예산배정액하고 맞추어서 같이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감삼동장
감삼동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액에서 보안등이 고장이 났을 때 접수를 해 가지고 수리를 의뢰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고쳤으니까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하고는 상관이 없이 고장이 나면 예산을 받아서 바로 고치는 그런 형편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성당2동장님, 남북전설이 수리업체 명 이게 다 입니까? 아니면 줄였습니까? 남북전기설비공사입니까? 줄인 말이 남북전설입니까?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표기된 그대로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남북전설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기태
조기태성당2동장
이곡동 80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동장님들한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든 수리점검을 보면 거리 상으로 많이 금액이 책정이 되거든요. 수리업체에서는. 그래서 인근 동하고 묶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경전설 같은 데 10개 동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4개 동이 있으면 5개 동씩 인근 동을 묶어서 한 업체를 공동으로 지정을 하면 금액도 싸 질 수도 있고 단가도 5개 동이 한꺼번에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기업 경영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계속 그 동장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무언가 원가절감하려고 하고 A/S를 잘 받으려고 하면 24개 동을 나누면 6개 구역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역으로 나누어서 6개 동장님이 어느 날 모여서 업체를 한 군데 지정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단가가 많이 다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액이 들어가고 경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방법을 바꿀 필요가 안 있겠나 해서 제안을 제가 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계약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3년 동안 제가 요구를 했는데 2001년 전에도 맨 이 분들이 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남북은 8개 동, 동경은 10개 동인데 아까 물으니까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남북에는 직원 6명이 있고 동경에는 5명이 있습니다. 우리 죽전동 같은 데는 수경전기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전화가 동시에 10개 동에서 한꺼번에 왔을 때 사람 5명이 열 군데 다 못 갑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부터 계약을 할 때 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전자입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외입니까? 천만원 넘는 데도 더러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동장님한테 위임을 시켰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모든 계약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만약에 금액이 3,000만원 나왔다고 해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지 국가계약법【26조】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뭐 특별한 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올해부터 건설 쪽에서는 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여기 동네가 보면 뒤죽박죽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성서 쪽에 반반하고 월배 쪽에 반반하면 4개 권역이 되거든요. 그러면 적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술은 오래될수록 좋습니다마는 물하고 사람하고는 오래되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물은 썩고 사람은 너무 오래되면 타성이라든가 등등으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서 그 동네에 5년, 10년 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면 더 어렵습니다. 우리 죽전동 같은 경우도 보면 신고를 하려고 해도 보안등 전봇대 넘버가 지워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그것을 페인트로 쓰라고 하니까 페인트로 쓰려고 하면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매직으로 쓴답니다. 그러면 또 지워집니다. 표찰. 주민들이 신고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표찰 번호가 있어야 신고를 하지요. 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도 잘 신경을 쓰셔서 저는 계약관계도 오래 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왕 오래 했는 데는 아까 전산시스템 이야기도 나오는데 타동에는 제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표찰 넘버가 지워지고 없어요. 그런 관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287페이지 4번 항 구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것은 그저께 감사평가담당관 감사 때 충분히 설명을 들은 걸로 아는데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300페이지 5번 항, 통장 임기 중 해촉 내역, 6번 통장임기 만료 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 위촉하지 않은 내역, 7번 각급 단체 회장단 부회장 포함 명단 및 회칙에 대해서 한꺼번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장 임기 중 해촉 내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우리 구에는 통반장 설치조례에 해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위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촉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장이 아무리 잘못해도 해촉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위촉할 때 안 했으면 안 했지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타구에는 위촉 및 해촉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해촉사유 발생 해서 뭐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거나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불신임을 받는 경우, 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동장은 가차없이 해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만들겠지만. 올 4월 1일 현재 관내 통장이 683명입디다. 통장이 모두 잘 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박성준 동장님이 진급도 빨리 하셨고 동장님도 오래하셨는데 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본리동장
본리동에는 29개 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 통장이 한 분입니다. 통우회 회장도 여성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아파트가 집단지역이라서 여성통장이 많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아파트 지역에서는 경쟁자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지역에는 남자 분으로서는 통장을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통장은 점점 줄고 여성통장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을 운영하면서 홍성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촉 대상자가 있으면 동장이 불러서 종용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퇴를 받고 다른 사람을 임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동에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도 대부분 그렇게 통장을 재임용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680여명 정도 있는데 통장도 사람입니다.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데 동장이 청장의 전권을 위임받아서 위촉합니다. 어떤 데는 통장들이 동장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도 많습니다. 잘 감안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저희들 통반장을 위촉할 때 심사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서 각 동에 하달해서 각 동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죽전동에는 20여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각 동 실정에 동장님이 정하는데 FM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만들면 좋겠습니다. 나이, 학력, 경력, 거주, 품행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100점 만점을 해 가지고 이것을 FM으로 하고 각 동에 맞도록 하면 분란이 적지 않겠느냐, 동장님이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달서구에는 통장 683명 중에 연령을 비추어보면 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지금은 조례에는 30세에서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 과장님도 행정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항 동장 순찰일지, 일지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일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개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질의가 아니고 김선호국장님, 그 동안에 한평생을 공직생활을 하셨고 아까 어느 모 동장님께서는 같이 퇴임하시는 입장에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끝까지 앉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호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기획계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저하고 인연이 되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언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정년퇴임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잘 지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서면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직 몇 일 남았으니까 신원섭위원님은 동장님들 다 오셨다고 미리 한 말씀하시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각급 단체 회장단 명단 및 회칙에 대해서 이것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봤는데 잘 안 됩디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개인이든 단체든 몇 명이 회를 하든 계를 하든 회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깁니다. 하물며 동사무소 각급 단체에서 변변한 회칙 하나 없이 회의를 운영한다는 것은 칠성시장에 배추 파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최소한 회칙이 있어야 하고 또 회칙 없이 어떻게 회장을 임명을 합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각 동에 각급 단체 회칙 사본, 통우회 포함해서 8월 31일까지 재정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가장 우수한 동이 월성2동입니다.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우수한 동이 성당2동, 두류1동, 죽전, 장기, 용산1동, 상인1, 2동, 도원동, 송현1동 그렇고 행정지도가 요망되는 동이 성당1동, 두류2동, 상인3동이고 진짜 주의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될 동이 두류3동, 본리동, 감삼동, 이곡1동, 신당동, 진천동, 송현2동, 본동은 회칙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출을 안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의껏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동 산하의 단체인데 규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거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꼭 정비를 해 가지고 이거 회칙에 의해서 움직여주면 나중에 뒷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동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산하에 다른 민간 단체의 회칙이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후래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오늘 일기도 상당히 불편한 가운데 구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행정지원과를 아껴주신데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공통사항 15페이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15페이지 2, 3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월배 준공업지역 신도시 개발하고 20번 낙동강 환경 생태공원 복원사업 추진에 관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해당 과에 물어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구청장 공약사업은 행정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경영과에서 관장을 하고 하위 계획으로서 부분별로는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관장은 기획경영과에서 하지마는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공공청사 다목적 복합건립 개방 이것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공약사업으로서 도원동 사무소를 관상복합건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원래 이것은 벌써부터 건립해서 개방된 사항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2기 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런데 2, 3기를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민선2기라고 안 써놓았습니까?
병래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6페이지 3번 성서, 월배 대 생활권 중심으로 분구추진에 대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3번에 성서, 월배 대 생활권 중심으로 분구추진이 추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중간 보고를 6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6월이 지금 다 지나가는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분구추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안 그래도 성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은 분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분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성서권에 있다 보니까 한군데 치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년 추경에 예산을 배정해 주었는데 지금 보면 용역비가 50% 지급되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5월 26일 날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회의 내용은 안 나오고 몇 명이 참석했다고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5월 22일 날 했는 회의는 분구가 아니고 원래는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 분구 쪽으로 가느냐, 또 자치구 개편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용역을 주어 놓았는데 여기에는 각 부서별로 전문가가 부서장입니다. 도시분야, 교통분야, 이 분들하고 용역을 수주한 팀들하고 미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고 간 기록은 우리가 메모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참고하려고 한 것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용역기간이 9월 30일인데 지금 6월 말이 가까워집니다.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되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었으면 실망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보고를 받을 수 없고 계약대로 하기 때문에 6월 중에 저희들 계획이 중간 보고를 받고 7월 중에는 주민 설문을 거쳐서 8월 중에 전문가들로부터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에 그 공청회 결과를 최종 수렴을 해서 그 계획서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9월 중으로는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5월 26일 회의 한 것을 보면 행정지원국장 외 18명이 참석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회의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없고 각 분야별로 교통분야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다오, 또 사회복지분야는 이런 것을 참고로 해다오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나의 토론형식으로 결론은 없습니다마는…
용운
방용운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성서권에 있는 사람들은 월배권에 있는 달서구청이 굉장히 멉니다. 멀고 오래 전부터 성서권에서는 성서발전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꼭 내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로 봤을 때는 구가 하나 더 생기면 민원에 편리한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창출되는 예산이 많이 부가되겠지마는 그래도 대구시가 발전하고 커나가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대구광역시가 작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구청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예산을 줄 때 이번 기회에 확고부동한 것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제가 따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22페이지 10번, 11번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남 자매결연하고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방법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23페이지 12번, 13번, 14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방용운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12번에 보조금 지원단체 활동사항 미흡해서 작년에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이 집행부에서 감사하고 사용내역서 자료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의 조건으로서 감사지도 비슷하게 결과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지도 비슷한 것이 아니고 지도면 지도고 이래 해 가지고 확실히 해야 되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나중에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 전액 삭감이 되었다가 작년에 우리가 다시 올려준 분야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살려줬으면 거기에 대한 감사도 잘 해야 될뿐더러 자료도 뽑아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자료 되겠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23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24페이지 15번, 16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계약에 대해서 제가 심도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선거 때문에 사무감사를 작년 10월에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9월 하순경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자료가 나오고 하다 보면 10월 말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적사항이 책으로 묶여나오는 것이 12월 초에 나오니까 지나간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야 개선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반 정도는 되는데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은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작년에 지적했는 가운데 자료에도 나타나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수의계약 할 때 낙찰비율이 높다 타구에 비해서. 2-3%를 하향했으면 좋겠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답변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금년 1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낮추고 또 금년부터 천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비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없고 또 천만원이 넘어도 비율이 87.745로 끊어집니다. 옛날에는 천만원이면 97%에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업체가 작년에도 10건 넘게 수주하는 것이 있었어요. 수의계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찰비율이라든가 특혜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회수를 5회 이상 못하도록 상한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 한 업체가 많이 수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한 달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려고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작년에 다 지나갔는 것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이거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했는 것에 대해서는 꼭 좀 밝히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수주를 많이 했는 업체가 수의계약입니다. 주 국토건설에 김웅섭씨입니다. 감삼동 소재인데 작년에 13건을 했습니다. 아니 2001년도에. 그래서 작년도는 9건을 했습니다. 2억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주 태신토건, 정행우씨 본동 소재인데 2001년에 8건 하고 작년에는 무려 11건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분이 수의계약으로 1건해서 2억2,000을 했지마는 작년에 이 분이 입찰을 해서 1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3,300만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회계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느냐고 하니까 작년에 장학주씨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마는 한 건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전부 다라고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오늘은 담당자가 교육가고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교육을 안 가면 좋겠는데 하필 사무감사를 받을 때 교육을 갑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가 많겠지마는 그 중에 제일 많은 사람, 국토건설하고 태신토건에 대해서 제가 좀더 깊이 있게 알아봐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 마지막 날 보충하는 날, 그 날 건설과장을 출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현재 30%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는 못 올라가더라도 50%까지는 올려주는 것이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요구를 하니까 향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점진적으로 우리 구 업체 수주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도 똑같아요. 한 개도 안 틀립니다. 맨30%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천만원 이상은 전자가 되었기 때문에 별 해당이 없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9월 말, 10월 초에 사무감사를 하고 자료가 12월에 나왔기 때문에 다 지나갔는 것이니까 이거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부분에는 그냥 덜렁 책만 만들어서 내지 말고 진짜 많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청장 비서실장하고 부구청장님 참석을 시켰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해당이기 때문에 평소 우리 청내에 보면 동장 인사이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에 뒤떨어진 인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 올해부터 24개동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직원들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죠?
영진
김영진비서실장
예,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있어도 사실은 구청장님이 거의 90% 인사를 하시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비서실장이 답변하세요.
영진
김영진비서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담당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장님은 인사문제는 전혀 개입을 안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비서실장
예,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비서실장은 개인 수행 그거만 하십니까? 업무 챙기고 행사 나가시면 연설문 챙기시고 그럽니까?
영진
김영진비서실장
예, 일반 민원관계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권한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별로 없네요. 그리고 부구청장님! 사실은 부구청장님이 인사에 관여를 거의 안 하시죠?
대훈
곽대훈부구청장
지금 현재는 제가 와서는 5급 승진자 심사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한 적이 있고 제가 부임하기 그 이전에 인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소상히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구청장 다음에는 부구청장이 제일 높은 양반이라서 제가 별도로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입니다마는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완전히 인제, 원통, 하듯이 북한하고 경계되는 곳에 발령되는 것을 부구청장님 들어보셨죠?
대훈
곽대훈부구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24개 동에 동장님들 연령이나 면면을 보면 제가 체크하기로는 거의 제대말년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동으로 내려보낸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동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육사 갓 졸업해서 일선 전방부대에 가서 최고로 일선 돌아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듯이 지금 청와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인사를 그런 정보를 다 받고 하는 판인데 우리 거대 달서구는 인사가 종전에 하던 방식에서 조금도 탈피하지 않고 인사위원회만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100% 활용되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역량이 얼마나 미치는지 몰라도 인사위원장이라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이 되어야지 동장으로 내려갈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훈
곽대훈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6급에서 5급 바로되는 사람 위주로 동장으로 내려보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발로 뛰는 동장이 되어야지 동에 간지럽고 진짜로 민원인들이 무언가 민원이 옳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제대 1년 남아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감사인데 6월 28일 날 정년퇴직한다고 나오지도 않고 사무장도 한번 슬쩍 보이다가 우리가 물어볼려고 하니까 가고 없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합니까? 정년퇴직 몇 일 남았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임기 몇 일 안 남았으면 의원이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똑같은 구민으로서 구정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절대로 제가 평상시에 늘 고민에 싸이던 겁니다. 동장 인사이동, 연세 많은 분을 집행부에 두세요. 조직이 있어서 여기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다소 5급 공무원이 개인 시간을 빼고 정년퇴직 다 되어 가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못이 없이 굴러갈 수가 있지마는 동장이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을 때는 사회복지 담당자들이나 민원, 인감 관계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들이 전부 발전적인 사고를 가질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강력히 어필하세요. 올해부터라도 갓 6급에서 5급 된 사람을 전부 24개 동에 내려보낼 인원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원칙은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예를 들어서 5년 이하로 정년퇴직이 남은 사람은 동장으로 가급적이면 내려보내지 마세요. 완전히 이것은 동 행정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저희들 내일 행정사무감사 동사무소에 나가지만 가면 세부적으로 파악할 사항이 뭡니까? 보나 안 보나 제대 한 1년 남은 사람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몇 마디 하고 치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일선 동에 동장이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발로 뛰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선적인 방안을 찾느냐에 따라서 동이 발전되고 동이 발전되어야지 구청도 발전될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훈
곽대훈부구청장
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 기능이나 동장의 역할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장이 오늘도 감사에 수감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저도 방금 이야기를 듣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은 퇴직하는 그 날까지 자기 직분에 충실을 다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수감하지 못했다는데 대해서는 제가 부청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오늘 참석 안 하신 동장이 몇 일 안 남고 해서 휴가중입니다. 메모가 되어서 받았는데 그것은 일단 제가 판단할 때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퇴직 얼마 안 놔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 인사에 권한이 몇% 있습니까? 동장 인사를 말하는 겁니다.
대훈
곽대훈부구청장
그런데 인사의 권한이 제가 몇%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저는 인사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인사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인사 전반에 관해서는 인사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이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에 관해서 성실히 보좌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몇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동장 인사에 관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의 말씀을 새겨서 제가 성실히 청장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임자를 동장으로 내는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난 3월 달에는 초임자를 전원 동장으로 발령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부임한 지 아직 한 달이 못됩니다마는 청장님의 인사 방침이 지금까지 죽 어떻게 해 왔고 금년도에는 인사를 어떻게 전반적으로 운영하는지에 관해서는 많은 의견을 교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동장 인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실히 청장님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바쁜 시간에 참석시켜서 죄송한데 꼭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우리 구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감독을 구청에서 할 수도 없고 동장이 잘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동네가 잘 됩니다. 그 점을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대훈
곽대훈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바쁘신데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에 각종위원회가 나오는데 보면 연번 25번입니다. 인사위원회에 보면 민간인 수가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인이 3명이고 공무원이 3명 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한정된 인원입니까? 6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인사가 끝나면 한시적으로 위촉하고 한시적으로 해촉하고 그럽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2년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인사위원회 민간인 위촉은 인사가 끝나면 해촉을 하셔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위촉을 해야 잡음이 없지 공무원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서 인사 관계에 대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규정이 어떤 규정에 준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인사위원회 민간인을 2년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인사가 끝나면 해촉을 하고 또 인사를 할 때는 유능한 민간인을 위촉해야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하면 인원수는 5인에서 7인 사이에 둘 수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즉 임기를 없애고 한시적으로 위촉을 했다가 임무가 끝나면 해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말씀하시는 그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시에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가 또 불시에 해촉을 할 경우에는 그 인사위원회도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그 답변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더 유능한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민간인보다는. 그래서 민간인 2년이라는 기간을 보유하는 것은 자기 권리 아닙니까? 인사에 대한 권리를 왜 2년을 주느냐. 만약에 무슨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면 이것은 개정하셔야 됩니다. 해서 인사를 만약에 시행할 때 유능한 교수든지 아니면 전임 공직사회에 있다가 가신 분이든지 평가를 잘 하시는 분을 위촉해서 인사를 하고 인사가 끝나면 그 시점에서 해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나 출석을 요구를 안 했으면 개별적으로 제가 서면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자료인가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 동사무소 포함해서 사무관 인적사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아니 그래 5년 이하 남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5년 이하가 문제가 아니고 49년으로 치니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동사무소도 비슷하고 집행부도 비슷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시간 관계상 공통사항 2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 예, 박병윤위원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정액임의보조단체별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새마을 구지회에 예를 들어서 3,6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이 구지회에만 지급이 되는 것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구지회에 지급이 되고 동에도 포함했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동 지회는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구지회만 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동 협의회는 연간 얼마 내려갑니까? 지난번에도 예산에 동협의회에 내려가는 예산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분기에 42만5,000원 나갑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 돈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갑니까? 본예산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올라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산에 없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새마을 부녀회하고 따로 따로 주죠?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제가 못 본 것 같고 그런데 전부 동협의회에 내려가는 돈이 바르게협의회하고 새마을 협의회하고 42만5,000원이 지난해에는 똑같이 내려갔거든요. 내려갔는데 올해는 새마을 협의회는 28만5,000원으로 삭감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28만5,000원을 받고 바르게 살기는 42만5,000원 그대로 나가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는 월드컵 특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빠졌고 올해에는 분기에 30만원씩 해서 지역협의회에 120만원, 부녀회에 30만원씩 4번 120만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에 대한 특별지급을 해서 활동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예산에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42만5,000원씩인데 분기에 30만원하고 50만원은 월드컵을 개최하기 위하여 가로환경조성특별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작년에 42만5,000원 나갔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특별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각 동별로 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동별로 그러면 5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병윤
박병윤위원
28만5,000원 받고 있다고 하던데 그만큼 삭감될 수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그것은 30만원인데 5%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 구청에 각종 경상경비하고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 5% 절감토록 기획경영과에서…
병윤
박병윤위원
바르게는 그대로 42만5,000원 지급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바르게도 5% 절감되어서 나갔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 바르게는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바르게는 1,600인데…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새마을 협의회에 지급되는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새마을 구지회는…
병윤
박병윤위원
구지회 말고 동협의회에 내려가는 1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120만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달서구 전체에 얼마입니까? 7,000만원 이상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
이소화주민자치팀장
알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새마을 구지회에 3,600만원 내려가는 것을 동으로 나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본예산에 그게 없었거든요. 동협의회에 내려가는 것이 바르게고 뭐고 정액보조금이 없었는데 계산하니까 상당히 큰 칠천몇백만원씩입니다. 그러면 각 정액보조단체에 몇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돈이 본예산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내소란)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보조금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달서구 호주머니에서 쌈짓돈이 나가듯이 일단 방문해서 요구할 때마다 주면 안 됩니다. 사회단체의 정의가 뭡니까? 일단 행정기관의 재량껏 취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조금이 일단 지급되면 끝이라고 단정을 짓는데 어제 아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대구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제14조】에 보면 사업량,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연간 얼마씩 보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실적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을 경우에는 감액을 해서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본위원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손을 봐야 됩니다. 손을 봐 가지고 사회단체라는 것이 NGO상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 조례를 두어서 그 다음부터 시행해 나가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베푸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베풀지 무턱대고 베풀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는 행정책임으로 공무원만 다치게 됩니다. 일단 본위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조금의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래서 보조금을 결정을 하고 지급은 분기별로 하되 목적에 맞게끔 썼는지 안 썼는지 정산을 받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은 정액이냐 임의보조단체냐 하는 이 내용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소관하고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만 있고 그 외에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도 보면 1억1,9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나 쪼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할 때 계획서대로 바르게 집행해 놓고 그 다음에 그대로 실적이 미미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환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안 하면 계속 이런 일이 재반복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박병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보면 자유총연맹은 없는 동도 많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바르게도 보면 단체에 정액보조단체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새마을하고 바르게하고 지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다고 제가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단위로 정액보조금 단체 지급했는 것과 동시에 자료를 전부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자유총연맹부터 전부다요?
영하
김영하위원
아닙니다.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정액보조단체 전부다. 동마다 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산집행현황을 말합니까? 명단을 말합니까? 회칙을 말합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영하
김영하위원
보조금 집행내역과 동에서 집행한 내역.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 공통사항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 1번 영호남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 및 교류방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죽 넘어가서 그 다음에 154페이지 구민제안실적 및 구정반영사례 이건 넘어가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구민제안실적 및 구정반영사례에 일단 공무원 제안실적이 없는데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안제도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안이 창안이 되면 저희들도 구정업무로 채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가산점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료에 실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문제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과, 동하고 이 문제를 놓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 데도 실질적으로 제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클릭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쓸만한 제안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지금 공무원의 실무경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해야 행정의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제안실적이 전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해도 공무원으로서 연구하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과제를 지정해 가지고 지역 제안제도라도 채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유제안제도가 실적이 미미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국별로 구정연구에 대한 논문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성질상 틀립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구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말하면 홍보부족이라고, 업무추진력이 없다고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해철간사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상과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부여해 나가면 자연적으로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가 전무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센티브를 확실히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도 과감하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해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히면 분명히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여기에 채택이 되었다고 하면 한 계급 승진을 하고 인센티브가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상당한 대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항상 문호는 열려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154페이지 3번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구정에 대한 건의내용 및 조치사항 넘어가도 되겠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4번 달서구를 빛낸 사람 발굴 실적 및 예산집행내역 선정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6번 16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철간사
위원장님! 구청장 표창장에 2001년에 공무원이 75명이고 민간인에게 수여한 구청장 표창 명수가 533명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수여한 인원이 67명, 민간인에게는 264명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김해철간사
역으로 해석하면 지금까지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표창회수가 많았다는 이야기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선거 때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소신없이 들쑥날쑥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해철간사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사실 상을 너무 남발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67페이지 7번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내역 및 예산집행현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68페이지 8번 항 민방위교육 현황 넘어가도 되겠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171페이지 비상급수시설 관리현황 및 수질검사결과 조치사항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방용운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얼마 전에 수질검사한 결과 거의 50% 이상이 수질이 부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신문에 난 것 보셨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났는데 우리 구에는 전부 양호하다고 가보면 적혀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우리 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신문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비상급수시설 이런 분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제가 신문은 안 봤습니다마는 신문은 약수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야기 할 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안 그래도 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전불감증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물론 주기적으로 하겠지만 검사할 때 좀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71, 172, 173, 174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75페이지 10번 항 관용차량별 사용연한 유지비 집행내역 및 불용처리내역,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자료에 비고란에 보면 사용하는 용도라든가 사용하시는 분 이름이 적혔는데 연식도 있고 배기량도 있는데 주행거리가 없거든요. 다음부터는 주행거리를 넣어주면 좋겠어요. 연식이 5년 되어서 100만km 주행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주행거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음부터는 자료에 주행거리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13, 14를 봐 주세요. 직원 통근용입니다. 현대 에어로타운 이것은 버스이름입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부산교육청에서 현원이 40명인가 작은 버스인데 32인승인데 사오십명이 탔던 모양입니다. 맨 직원 통근버스입니다. 운전수 말로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말 안 들어서 굴러 가지고 50여명이 사상이 되고 죽은 사람이 10명 되는데 더 많이 돌아가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원인을 보니까 브레이크도 파열되었지만 직원들이 안전벨트를 안 매 가지고 더 화를 입었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우리 구청이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철저히 하시고 사고나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벨트는 당연히 매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10번 항은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항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렴계약제에 의한 계약내역 및 발주공사에 대한 인터넷 공개 실적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09페이지 수의계약의 경우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한 건수…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언급을 했는데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직원간에 불문율처럼 되어 있어서 못 밝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건설과장을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상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럼 넘어가고 210페이지 13번 항 200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건 넘어가고 215페이지 14번 항 구청사 재산임대 내역 및 계약조건 상세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자꾸 제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215쪽에 14번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오늘도 점심을 먹었는데 2,500원 받는 다고 하는데 공무원들한테도 2,500원 받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민원인들도 2,500원 받고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원본은 있고 뒤에 도장 찍었는 것 이런 것은 없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허가서 사본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있네요. 이것은 보니까 보증금이 없이 연간 1,678만원으로 2년간 계약을 했고 월로 나누니까 월 14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합니다. 이것은 계약할 때 수의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구내식당은 처음에는 입찰을 봤고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내용이 복잡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는 수의로 했다 이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 다음에 가격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허가 조건에 보면 가격은 우리가 조건을 예시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만약에 더 많이 받으면 그 분이 이문이 적다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에서 나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대부하는데 어떤 용지는 어떻게 하라, 건물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기준이 행자부 지침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한 끼 식사 금액을 받는데 그것도 통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조건에.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그러면 협의해서 2,500원 받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큰 하자가 없으면 8월 달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겠네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다른 구청에는 직장협의회에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직장협의회에서도 하고 구청 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소속 직원들에게 편의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청사 안에 민원실도 있고 복도 같은 데 자판기 운영을 누가 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자판기는 직원자율회하고 구내식당하고 3:7의 비율로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구두 닦는 것은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구두는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아무나 구두닦으러 들어오면 넣어주고 그러겠네요? 그건 아니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일단…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도 연고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연고도 있고 우리가 인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감하다 그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말이 안 나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구내식당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수자씨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청사가 92년 9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그 양반이 특별히 손맛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첫 회는 입찰을 했고 그 다음 해부터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 조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회에 투자된 비용이라든지 또 수의계약이 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음식의 질 저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 분하고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약만료기간이 8월 24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음식을 잘 하시면 김수자든지 이수자든지 관계없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 그릇 수가 수백그릇이 되더라도 2,500원짜리는 식사가 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식사에 아주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 예를 들어서 호남쪽 사람들도 와서 우리 달서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연간 1,675만8,790원이고 월로 나누니까 임대료가 139만6,565원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전혀 공짜로 줄 수는 없지마는 보증금으로 해서 몇천만원이든지 이래 하고 월 부분은 식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유재산 임대계획이 연간 임대료를 선납을 받습니다. 선납을 1,62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월로는 받는 것이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연 세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지금 현재 대구시를 이야기하자면 큰 시내 상가 있죠? 상가에는 그렇게 받습니다. 중앙통하고 동성로 쪽으로는 임대료가 비싼 중심가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구청에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이 금액이 있으므로 해서 2,500원 한 그릇 주고 이 임대료 1,600주고 질 개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장사인데 타산을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는 없애고 해서 그 부분을 필히 식사 질을 높이는데 한 번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동 사무소를 임대를 할 때에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사용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계산해서 선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증금은 안 받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구청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하시잖아요. 지금 업무가 전에 하던 것 그대로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바뀌었는데 전에 했던대로 지금 구청이 생긴지가 11년이나 되었는데 김수자씨 이 사람이 먹어보고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면 50점 겨우 될까 말까인데 이런 사람이 11년 간 뭐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장 빽으로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더러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내가 안 따지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공무원 복지에 식사 이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맛있게 자시고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보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여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예, 박병윤위원님.
병윤
박병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물어봤거든요. 이거 2,500원 받아 가지고 타산이 나오느냐고 물으니까 본전도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올리죠 하니까 임의대로 못 올린다 그래서 식사값은 그러면 어디서 조정을 합니까?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조건에 보면 꼭 구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상호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조건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담적인 이야기지만 2,500원을 받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요일에 예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이 되고 그러나 예식하는 건수가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검토해 볼 그런 시점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손맛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식대가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맛을 더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식대가 플러스가 되어서 적정 요금이 되어야 되지 굉장히 경영상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은행 출장소하고 민원실 여행창구 이것도 수의계약이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윤
박병윤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타 구청하고 비교해서 연간 사용 임대료가 우리 구청하고…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중앙정부로부터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산출이 거의 같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2002년 이전에는 입찰을 했습니까? 한 번 입찰하고 계속 이것도 식당처럼 계속 수의계약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수의계약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앞으로 다른 은행도 많고 다른 여행사도 많은데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226페이지 15번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 6개월 내 타부서, 동 전보된 현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봐 가지고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동이 다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많이 바뀌었는데 진천동 주사보 황윤섭까지 해서 안 바뀐 사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총 51명입니다. 51명에서 금년 1월 30일 자 인사에 19명이 다른 부서로 바뀌었고 나머지 32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정기인사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환경관리과 이수원씨는 그대로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수원씨는 이번에 승진해서 나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3년 이상 오래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은 오래 둘수록 좋고 물하고 사람하고는 오래 두면 문제가 약간 생깁니다. 물은 썩고 그래서 이런 관계도 주무부서니까 너무 한 분이 오래 있도록 하지말고 순환함으로서 사기도 앙양시키고 등등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230페이지 17번 항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실적 및 예산집행현황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은 마쳤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기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기 것 같은데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OO시 오라동이라면 서울 같은데 동사무소는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이 착오를 해서 주민이 다시 동사무소를 오면 교통비 차원에서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공무원의 단순한 사무착오에 대한 피해 구제수단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최소한의 보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행정지원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보상제라고 해서 수성구청과 두 개 구청에서 시행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동사무소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과는 종합민원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꼭 다른 데서 했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하십시오. 그래서 말 그대로 앞서가는 달서구가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무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박신배 세무과 행정사무관입니다. (인사) 남상대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효병 부과1팀장입니다. (인사) 세무조사팀장은 상을 당한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장인수 체납정리1팀장입니다. (인사) 손석규 체납처분1팀장입니다. (인사) 남상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부과2팀장입니다. (인사) 임동빈 체납정리2팀장입니다. (인사) 김순덕 체납처분2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9쪽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은 조세행정의 원칙입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맡아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에 의한 본 사무감사 전에 62만 달서구민들의 민감한 사항이고 또 특정인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세금은 서민가계에 일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최근 행자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10월 말에 부과되는 종토세는 작년 기준보다 공시자가 대비 3% 상향조정한 36.3%를 기준으로 하되 조세저항이나 재정확충 등을 이유로 자자체 장이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하여 기준치에서 반영비율을 플러스 마이너스 2% 가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마이너스 적용은 못할망정 기준치로 부과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에서 재량권 반영비율 플러스 1.2%로 상향조정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기준치로 부과해도 작년 대비 10.5% 가량 상승하는데 여기에서 또 1.2%를 더 올려서 부과한다면 서민들이 내야 할 종합토지세는 작년보다 약 14.5%가 많이 납부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적용비율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누가 결정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 2003년 대구시 종토세 적용율 현황에는 달성군이 34.5%, 수성구가 37%, 달서구가 37.5%, 북구 38%, 중·남구 41%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자부 지침은 현재 정부 방침인데 정부방침은 임기 내 5년까지 50%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3%씩 해 가지고 15% 정도 하면 35%같으면 공시지가에 50%를 적용을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은 2%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2%를 가지고 2%를 중간선으로 해서 더 많게 하든지 더 적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중구가 41%고 동구가 39.3%고 서구가 40.7%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서구가 39.7%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40.7%입니다. 남구가 41%, 북구가 38%이고 수성구가 저희들 보다 0.5%가 적은 37%이고 저희들이 37.5%고 달성군이 34.5%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부터 대구시에 편입되기 전부터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올릴 형편도 못 되고 해서 항상 농촌지역에는 현재 어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고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작년에 35.5%인데 이것이 각 구에서 최고 낮았습니다. 적용율이. 달성군을 빼놓고는 저희들이 제일 낮았습니다. 그런데 수성수가 35.5%고 달서구가 35.5%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50%까지 적용을 할려고 하면 금년도에 2%정도는 적용을 해야만 앞으로 따라가지 이것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한목 몇%씩 올리면 너무 조세저항이라든지 많지 않겠나 싶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2%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의 종합토지세가 113억4,600만원이 징수목표인데 금년에는 119억6,000만원이 징수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증가율은 6억1,400만원 증가를 예상하는데 이것은 5.4%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결정은 언제 누가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5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고시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협의하는 무슨 기구가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팀장과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타구의 형편을 봐가면서.
성권
홍성권위원
저희들은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지 청장이 올려주고 낮춰주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 구가 원래부터 너무 낮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0.5%를 더 올렸는데 사실은 타구보다는 3% 심지어 중구하고는 3.5%까지 차이가 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중·남구는 시내이고 땅이 작고 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낮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본위원 생각에는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 비슷하거든요. 수성구가 37%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맞추었으면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앞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방침이 50%까지 5년 내에 맞추려고 하면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올려야지만이 50%는 못 맞추더라도 40몇%까지는 이걸 공시자가의 적용비율을 맞추어 나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서 50%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또 바뀝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법도 바꾸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올리라고 한다고 해서 너무 올리지 말고 조금씩 우리는 뒤 쳐져가도 괜찮습니다. 빨리 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143쪽에 공매처리내역에서 자동차 공매처리하는데 전부 우리 구에서 신청을 했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10번 체납액이 1만1,000원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이것은 1만1,000원인데 이 사람이 그 전에 4백얼마 체납액이 있었는데 무쏘를 한 대 가지고 와서 4백 얼마를 공매처분 해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우리는 1만1,000원밖에 안 되지만 교통과에 15만원, 환경관리과에 23만원하고 서구에 교통과에 교통분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이 이 차 팔아도 전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일단 팔아서 환경과하고 교통과에도 돈을 주어야 됩니다. 팔면. 그러고 나면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러면 타구에도 체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타구에는 얼마 되었는지 우리는 1만1,000원 받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우리 구청 교통과에 주차위반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고 전부 자동차 한 대에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자기들은 공매처분을 못하니까 우리보고 공매처분을 해 주면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병윤
박병윤위원
부수적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중고차를 매입했을 때 4월 1일날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6월 30일 후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는 지금 구매하는 자가 앞으로 사용하는 세금만 낸다고 했는데 달서구청에서는 1월에서 6월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이 원래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팔 적에 일할 계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면 분리돼 가지고 나가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전산처리를 하는데 매매계약일이 언제라고 찍혀 나오는데 현 소유자와 전 소유자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이 좋은 차는 30만원씩 합니다. 그러면 1월부터 3월31일까지 전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4월1일부터는 6월까지는 현 소유자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 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고 납세고지서까지 다 나갔다 이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일할계산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병윤
박병윤위원
본인이 어디에서 신청을 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 8층에…
병윤
박병윤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알아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자동적으로 매매일자가 적혀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갑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변명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일할계산인데 본인이 차량을 사고 팔 때 일할계산서를 내야…
병윤
박병윤위원
그 일할계산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 있다는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습니다. 몰라서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자동적으로 매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매매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는 통보가 안 되고 통보는 오기는 오는데 그걸 분리해서 안 하고 일할계산신청을 해야만이 그 신청서를 보고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등록사업소에서도 자동차 상사를 통해서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상사에서도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중개업을 하는데 일할신청을 왜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업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그것은 전 소유자가 매매되었는데 누가 자동차 세금을 따안고 사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건 애매하잖아요.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상사를 통해서도 매매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동차 세금은 어떻게 할거냐고 묻는데 그런 말 한 마디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6개월 단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중간에서 사고 팔았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상사에 보면 넘어오는 날짜가 있으니까 앞에 것은 두 달 치는 갑한테 넉달치는 을한테 자동적으로 매기면 아주 편한데 세금은 국세징수법에 신청주의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여기서는 부과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세무는 하나에서 열까지 이 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신청을 안 하면 현재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나갑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 주면 해 주고.
병윤
박병윤위원
그것이 함정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함정이 아니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함정입니까?
병윤
박병윤위원
대다수가 자동차 매매용지에 그런 문구 조항을 넣어야죠. 보통사람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세법에 함정인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함정이 아니죠. 더 받는 것은 아니니까 두 사람한테 받는데…
병윤
박병윤위원
전 소유자가 탔는 만큼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구매자가 그러니까 을이 더 따안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을 제가 사업소에 확인한 바 자동적으로 그렇게 세무서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박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 이걸 잘 모릅니다. 몰라서 그래서 세법은 모르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137쪽 3번 지방세 과오납 환부금 찾아주기 실적이 있는데 환부율이 2001년도에는 84.6%인데 작년에는 96.6%로 한 12% 이상이 올라갔습니다. 금액은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직원분들이 노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방세 과오납은 부과 중에 착오신고, 검색착오, 이중부과, 전산입력착오, 이중납부 등 세무행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또 행정불신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과세초기단계부터 정확히 확인,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면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환부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과오납이 적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과오납 관계는 저희들이 구청 홈페이지도 과오납 조회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내가 지방세 과오납이 현재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금액보다도 과오납이 안 되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과오납 자체가 2002년도에 불었는 것은 세무행정에 하여튼 미스가 있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에 불었는 것은 환부율이 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준 율이 불었는 것이고 저는 율이 문제가 아니고 과오납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 매긴 그 자체를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착오부과라든지 제일 많은 것이 이중납부입니다. 자기가 고지서를 가지고 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와서 냈는데 또 구청에 와서 고지서를 받아서 또 내는 이중납부가 제일 많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거 전부 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하다보면 잘못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서민들은 그렇습니다. 세금 통지서를 받으면 간이 떨어지는 것처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해 주셔서 그런 사례들이 적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에는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체납관리전담팀이 총 몇 명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체납관리전담팀이 14명입니다.
김해철간사
1, 2, 3팀으로 나눕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체납정리1팀이 있고 2팀이 있고 체납처분1팀이 있고 체납처분2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142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정리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체납발생액이 609억이고 체납정리율이 31.3%, 체납액이 418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법인 고액체납자가 81명에 총125억이 넘습니다. 큰 금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미미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체납사유를 보시면 거의 부도고 회사정리절차 진행이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실지 돈이 있어서 공장이 잘 돌아가서 안 내는 것은 아닌데 사유에 보시면 대부분 현재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도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부동산 소유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발견 시 즉시 압류조치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하고 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채권확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이라든지 인허가 부서에서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인허가 제한도 작년에 58건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체납액 부과징수에 보면 공매처리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물건을 보니까 30건이고 배당받은 금액이 5,903만원 전부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처분 등으로 인해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주로 자동차 관련만 공매처분을 하고 끝에 두 건이 현재 저희들이 의뢰했는 것이 29, 30번에 보시면 유한주택이라고 해서 뒤에 철골조만 있는 것이 그게 유한주택입니다. 유한주택에서 한국부동산투자신탁으로 관리가 넘어갔는데 현재 공매처분을 해야만이 현재 유한주택에 되어 있는 것이 13억입니다. 13억인데 그것이 일단 배당금을 받아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 건물을 놔두고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남구 봉덕동에 1109번지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3월 20일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감정을 했는데 5월 29일 날 1억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건물이. 그래서 6월 14일 날 교부청구를 했고 아마 7월 초에 저희들한테 1억1,000만원이 들어오고 저 건물이 한국부동산투자신탁에서 공매처분을 하게 되면 지금 말로는 100억이 가는데 우리가 배당을 얼마나 받을지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 13억이 유한주택이 저희들에게 체납으로 밀려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잘 들었습니다. 체납세가 문제입니다. 어떤 특정사유나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납부 못하는 사람도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유가 없이 재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달서구에 보면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고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고액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방세 이것은 바로 세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체납징수율을 하루빨리 업(up)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1팀, 2팀이 갈라져있습니다. 체납처분 1팀은 성서권을 맡고 있고 2팀은 월배권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고액체납만 전담합니다. 체납처분1팀하고 2팀은. 거기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하지 않고 출장 나가서 재산추적이라든지 해서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1년에 3번씩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 구에서도 2명이 파견되어서 서울에서 하고 있는 38기동팀을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기간 동안에.
김해철간사
아무튼 고액체납자는 형사고발을 하든지 출입국관리강화를 하든지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을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구청 공무원 중에 체납자 명단 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공무원 체납자는 현재 작년 말로 뽑았는 것이 국가공무원 6명, 지방공무원 7명인데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10명, 교육공무원 23명 그래서 46명이 4,827만9,000원이 미납되어 있는 걸로 조치되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징수했는 것이 1,900만원이고 5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국가공무원을 제외하고 우리 달서구 공무원이 906명입니까? 그 중에서 체납자 명단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저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구청에는 추적해서 알뜰히 받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공무원도 체납이 되면 봉급 압류도 가능하니까 체납세 징수에 일조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도이환위원님.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74번 영남일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영남일보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현재는 쌍방이 이걸 공매처분을 회사정리절차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처리가 되어야만 우리가 배당금을 받는데 현재로서는 공매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어차피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회사정리절차에 의해서 자기들이 소생을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받기는 일부 받지 싶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혹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영남일보 체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지금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그리고 66번 태성주택에는 체납액이 34억6,900만원인데 사실 이만큼 맞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체납은 34억 맞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렇게 되도록 어떻게 놔 두었습니까? 그 전에 냄새 같은 것 풍기지 않았어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니요, 이것도 부도나서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붙어서 자꾸 불어납니다. 현재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태성주택은 벌써 파산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해 가지고 그 재산을 공매처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살아날 가망도 없는 것을 파산선고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 계속 법정관리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산선고가 된 보성주택의 경우에는 19억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했기 때문에 금년 4월 30일 날 저희들이 12억을 받았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19억에서 12억을 받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12억을 받고 그 다음에 5월 말에 7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성주택 이것은 소생할 가능성도 없으면서 아예 파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법원에서 놔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우방에도 당초에 26억 되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12억6,000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정관리 중이지만 소생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태성은 소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방에는 또 자기들이 11억을 내고 해서 완전히 완납하겠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올해 내로 좀 정리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금년에는 우방이 11억6,500만원을 금년 연말에 완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직원들이 체납액수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가서 자동차 타고 가서 넘버 떼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 한 건씩 하는 것이 우리 재정수입에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아까 질의 중에 빠뜨렸는데 일단 법인체 천만원 이상 고액자가 8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500만원 이상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해철간사
대충 나올 것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800명 정도, 총 건수는 17만5,000건입니다. 체납이.
김해철간사
500만원 이상에 대한 징수대책이 국세징수법【제7조】에 보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결손처분자 인적사항 또는 체납액 결손처분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해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체납징수활동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라든지 아니면 신용불량등록도 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잔고조회, 예금통장 조회를 해서 만약에 돈이 있으면 강제추심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조건 추심하는데 봉급도 압류를 하고 하는데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조회를 해도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김해철간사
그러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반드시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무재산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것이 전체가 610억입니다. 체납세가 610억이라고 하면 큰데 17만5,000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팀별로 만들어 놓았는데 금융조회도 하고 여기서 거의다가 재산이 있는 것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데 개인들 재산이 없고 무재산, 주소불명 이런 것도 약간은 있는데 자동차도 되어 있고 언젠가는 받기는 받는데 100% 다 못 받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큰 부동산에 해 놓은 것은 얼마든지 받는데 시일상 문제고 그런데 자꾸 신규부과를 하니까 체납세 건수는 늘어나고 액수는 늘어나는데 조금 전에도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체납1, 2팀이 있고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시킬 것은 과감하게 결손시키고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은 결손을 시켜야 되는데 또 공무원들 자기한테 잘못 시켜서 신분상 문제가 될까봐 이런 것도 있는데 과감하게 못 받을 것은 결손을 시키고 채권확보 되어 있는 것은 공매할 것은 공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렇지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재 세무과 전직원 팀별로 13명이 움직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업(up)되기는 힘들지 싶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팀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 한 달의 목표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거 잡는 것은 정말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이게 전 부서에서 동참을 해야 합니다. 국과장한테 할당제로 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대한 거양적인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이 세무업무가 내부 구조적으로는 사무분담이 옛날에는 동장에게 경쟁을 붙여서 했는데 지금은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체납전문팀에서 해야 되고 다른 과에는 이 업무를 맡길 수도 없고 자기 업무가 아닌데 할려고 합니까? 안 되고 이것이 시에서도 구청별로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상금을 500만원 시상, 사업비를 몇 억씩 주고 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체납처분팀이 분발을 하도록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최대 행정력을 경주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지로 해 보면 어렵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그것 뿐만이 아니고 현재 언론기관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방송인 푸른방송이나 TCN, 자치달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들이 또 전 행정력을 동원해야 체납세 징수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재작년까지는 구청 공무원 1인당 목표액을 책정해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것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까지 1인당 목표액을 정해서 해 봤는데 효과도 나지 않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로 되기 때문에 타구에도 요즘은 동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안 하고 구청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146쪽 지방세 징수 및 수납현황이 나오는데 결손처분 사유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방세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2억27만2,000원이고 2001년도에는 2억5,228만6,000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2,579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어 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 부분에 사유를 보면 행방불명이나 소재지 불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불납결손 처분 금액이 발생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재정수입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런데 결손시킬 사유가 있습니다. 무재산도 되고 행방불명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많이 해도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데 괜히 숫자상으로 장부만 있는 것을 떨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잘 하지 않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결손처분은 공무원들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고 하기 때문에…
김해철간사
참 문제네요.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때는 해야 되는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법적으로 무재산 행방불명되면 자기 도장 찍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결손처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분을 해 나가야 되지 싶습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은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법인체납내역 72번하고 73번에 신신택시가 삼보택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부도처리가 아니거든요.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처리를 했다고 해서 4,0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선화택시는 영남 레미콘하고 일성교통하고 업체 사용자가 여러 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남 레미콘이 부도가 났는데 선화택시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선화택시를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도처리를 해 놓았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는 체납되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실질적으로 일성택시 사장이 선화택시와 같은 사장입니다. 그러면 대표자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해 놓고 부도처리했다고 해 놓습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 이 사람 얼마나 잘 사는데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이 법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가지고 오지 사장 개인 재산은 아무리 많아도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 악덕기업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법인은 망해도 개인은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방법 없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체납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시효소멸이 5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판결을 받아놓으면…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재산이 압류되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갑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체납되었을 때부터 결손처분하기까지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법인이 부도나 체납이 되면 주식이동 명세를 조사해서 과점주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51%가 넘는 과점주주, 배우자라든지 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주로 과점주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친척들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점주주의 재산을 추적을 합니다.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이 부도되면 법인 소유 재산을 압류하고 그것이 없을 때는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재산을 또 추적해서 그 사람에게 일단 부과를 시킵니다. 부과를 해 가지고 만약에 거기에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또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계속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마따나 불용처리하고 결손을 떨어야 되는데.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일단 공매처리되고 하면 결손처분이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그것이 안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야되겠네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17만5,000건은 소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도이환위원님 말씀마따나 밤에 뭐 번호판도 떼러 가야 되겠지마는 그 보다도 이 쪽에 신경을 쓰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방용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취득세는 취득하고 난 뒤에 30일 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자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 낼 경우에는 가산세를 붙이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을 압류하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을 텐데 전부 부도나고 난 뒤에 조치를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요즘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고 돈을 다 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순위는 지방세, 국세가 앞서지마는 근저당을 하면 근저당이 먼저 앞섭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근저당이 앞서도 국세하고 지방세가 먼저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바뀌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그리고 제일 순위가 빠른 것이 임금채권입니다. 만약에 공장 종업원이 임금을 못 받을 때는 그걸 팔아서 제일 먼저 임금을 주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도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부도나기 전까지는 기간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법인세나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취득세는 취득해서 그 기간이 많이 있었을텐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서 취득세 , 재산세는 17만5,000건 중에서 거의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는 안 내면 독촉고지서 보내고 또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하거든요. 개인들은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팔 때 돈이 회수가 되는데 법인일 때 파산되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압류를 해도 우리가 배당은 받기는 받는데 100% 다는 회수를 못한다 그런 경우가 있고 자동차세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압류는 100% 되어 있는데 차가 헌 것 되어서 공매를 해도 자동차세는 1년에 많이 늘어지는데 팔아도 돈이 얼마 안 되어서 거기서 세금이 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다른 것은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고액이 굉장히 많은데 MBC에 보도되는 뭐 운동본부인가 한 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거기는 직원이 찾아다니면서 하던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시에서 각 구청에 2명씩 받아서 기동체납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제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작년에 증원되었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지금도 체납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직원이 더 증원이 되어야 안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직원이 더 증원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구청 전체적인…
영호
이영호위원장
몇 명 더 증원되면 체납을 많이 정리하겠습니까? 내무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써 드릴테니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한 10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작년에 4명 증원되었는데 그러면 책임제로 올해 4명 더 증원해 드리면 많이 거두어 들이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리고 체납관련 업무를 볼 때 별도로 전용차량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봉고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봉고 경유차입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봉고 12인승 그겁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아닙니다. 12인승은 아니고 6인승인가 7인승인가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봉고 승합차 그거라는 말이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장
국장님, 봉고차 휘발유차로 바꾸세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산불예방하는 차 무쏘 신형있죠? 무쏘정도로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체납 큰 것 한 건 있으면 몇 명이 갑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체납은 요즘은 전담팀이라고 해서 요새는 강압적으로 가서 물건 꺼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전부 재산이나 사는 형편을 조사하러 다니는 것이지 요즘은 강압적으로 가서 압류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농담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기동력이 좋아야 되는데 봉고 12인승을 타고 다닌다는데 첨단 달서구에서 그걸 타고 체납을 정리하러 다닌다는 것이 안 맞잖아요. 차량하고 인원하고 신경을 써서 정말 개선되도록 하시고 법인체납 내역에 1,000만원 이상 별첨 이게 저희들이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최초 납기 이것은 잘 되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징수해야 될 금액을 내년부터는 기록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인은 4월 30일 얼마인데 원금을 적어주셔야 세무과에서 활동사항이 한 눈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