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원 의원 발언

송영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송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 연장자이신 유인원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가운데에서 저보다 경륜과 인품이 뛰어난 분이 많이 계신데도 본위원을 제11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선임의건 10시40분

정순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최은보 위원님께서 정순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순필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순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정순필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3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일동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74억 3,93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8%인 85억 5,67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8억 2,732만원이 증액된 800억 8,09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7,056만 2,000원이 감액된 73억 5,84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억 8,54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4,03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95억 51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35억 7,9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36억 4,00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2.2%인 70억 1,30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총무과와 도서관 소관 예산 중 7,631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이번 추경안은 필요 예산편성과 불급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총무사회위원회 정순필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정순필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495억 512만 1,000원, 특별회계 7,273만 4,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총무과 소관 일반행정비 총무관리 구민협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비 민간인 해외여비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해외여비에서 390만원, 교육 및 문화비 체육진흥 체육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구민체육대회에서 4,871만원, 도서관 소관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서관 문 교체에서 220만원, 교육 및 문화비 도서관운영 도서관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도서분실방지기에서 2,151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7,63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틀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정회를 하여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도시관리과장 이성호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말씀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못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구름다리 설치공사 하는 것 있지요? 거기 계획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여 주시죠.

저희들이 현재 기존 절영해안산책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백련사 밑에 소위 「피아노」 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파도의 광장 그게 한 110m 가량입니다. 그 부분을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계단을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도록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동안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로 유아를 데리고 오는 가족동반이라든지 노약자, 노인층 이런 분들이 걸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가서는 너무 경사가 심하고 계단이 많기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해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는 구름다리라든지, 지하「터널」이라든지 뭔가 바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많아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국비를 공공근로 상사업비로 1억이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 1억에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 보태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우리가 2억 중에서 자재비를 활용할 경우에 60%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60%하면 1억 2,000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한 3억 정도 든다 하니까 1억 2,000하고 1억 8,000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1억 8,000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보행인만 통과하되 「터널」을 뚫으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터널」을 검토를 해보지는 않고요. 구름다리 식으로 그렇게만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터널」은 암반층이라든지, 산이 「터널」 뚫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구름다리 식으로 우회통로로 만드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의도하는 게 노약층이나 어린아이들이 「피아노」계단을 오르기 어려우니까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아닙니까? 그렇죠? 효과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은 많이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우회통로를 만든다면 영도에 명물도 될 수 있고, 상당히 이용하기는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구름다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구름다리 같으면 양쪽에 매달아서 하는 것 같으면 좋은 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용역을 줘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택일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밑에다가 박아 가지고 구름다리 식으로 바다 위에 하는 방안도 있고, 옆에 붙여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식의 우회통로를 만든다는 것은 확정이 됐고, 방법은 여러 가지 형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우회통로를 하자는 얘기만 나와서 예산편성 한 거고 구체적으로 준비한 단계는 아니네요?

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요? 노약자들하고 어린애들 때문에 1억 8,000 들여서 하자,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는 말이 계단까지는 길이 좋은데 거기서부터 180계단이 되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게 상당히 힘이 들고 바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거기 오는 사람은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영해안산책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노약자들이 다니기는 적합하지 않는 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관리동에서 「피아노」계단까지는 평지니까 왔다갔다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것 넘어보세요. 거기를 바로 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가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노약자들이 자연스럽게 산보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요, 자체가. 그러면 이 지역을 조금 구름다리 만들어서 했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볼 때 노약자하고 일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효과가 얼마인가에 대한 타당성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절영해안산책로가 생겨서 영도의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영도를 대외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이고 그런 천혜의 자연경관을 홍보하는 계기가 안 되겠습니까? 주민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과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공공근로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1억이 지원이 되고, 시비가 또 5,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희들 예산 한 1억 8,000 보태 가지고 해 놓으면 영도의 명물이 안 되겠나, 전체 「스테인리스」계단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라도 걷기에 편하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전체 상사업비 1억이라고 했지요? 거기다 1억 또 우리가 1억 8,000이면 3억 8,000 최소한 4억 들어가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공사 하다보면 돈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자재비를 60%를 쓰니까 3억 정도 들지요.

상사업비든 국비든 시비든 관련 없이 다 돈 아닙니까? 다 예산이고. 그렇게 봤을 때 4억에 가까운 돈을 써서 효과성을 얼마나 낼 수 있으며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은 안 계시죠?

여하튼 저희들은 돈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구름다리가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김경재 도시관리담당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도시관리담당으로서 해안산책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리 쪽에서 관리동으로, 관리동에서 중리 쪽으로 갈 적에 제일 난「코스」고 어려운 데가 사실 거깁니다. 제가 나이 40대밖에 안 되지만 백련사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갈 적에 아찔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만 느끼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내려갈 적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또 절벽도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아가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어디에도 나오고, 또 산책로를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에게 노임을 살포하기 위한 사업을 했든 간에 총 42억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들어갔는데 3억 정도 더 들어가 가지고 절영산책로를 어떠한 명물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장소로 만들어준다 할 적에는 3억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관리계에서 계획을 짜고 모든 것을 이행을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과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을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타당성 검토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 점이 미비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이게…… 국비입니까?

예, 상사업비.

국비하고 요즘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에 돈을 쓰면 우리 영도구에서는 국비 그것 말고 저 1억 8,000 아닙니까? 그 돈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니까 1억 8,000만원이면 한 4억 공사가 된다 하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것 같으면 국비가 한 2억 정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기류가 사실 흘러 가지고 결정을 해준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이것은 누구한테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하면 안 하는 게 맞죠, 돈 들어가니까. 맞는데 저희들이 꼭 이 다리를 해 가지고 영도의 명물로써 정말 영도가 다른 외지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 다리보고 아, 정말 한번 더 오고싶은 그런 장소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죠,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주셔야지.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미지근하게 해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것 삭감시켜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괜찮아요?

미지근하게 설명 드린 게 아니고요.

의지를 딱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명물이라는 말은 안 맞고 왜냐하면, 절영해안산책로 전체적으로 예산 엄청 들여서 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곳에 명물을 만들어 냈어야죠. 여기에 명물 만들어내겠다,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파도가 엄청 센 곳이고, 「트라이바」 많이 놓아 가지고 파도가 그렇게 센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안전의 문제, 이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미관, 오히려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최고 멋진 겁니다.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한 타당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4억 들어가든 5억 들어가든 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볼 때에 새로운 명물을 만들어내겠다 산책로 전체 했음에도 명물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리 하나 놓아 가지고 명물 만든다 이것도 안 맞는 소리고 이렇게 볼 때에 예산과 효과의 문제를 잘 비추어 봐야 됩니다.

김경재 조금 전에 김철훈 위원님께서 안전성이라든가 모양새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 안이 형성되고 나면 설계용역을 줄 적에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용역을 줄 겁니다. 어떤 식이든가 "여기에 최소한 「셀마」태풍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안전성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명물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물을 당신네들이 연구해 가지고 몇 개 가지고 오너라." 그 중에서 최고 선택된 것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여기서 안전성 검토를 따진다든가 미관을 따진다 했을 때는 나중에 그것은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 할 적에 그 때 위원님들 다 모시겠습니다. 모시고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 최소한도 이것은 5억 정도 되야 된다, 설계용역회사가 한진중공업입니다. 청장님이 한진중공업은 쇠를 다루는 세계 최고기업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또 건설업도 하고 있습니다. 다리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야기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해 가지고 한진중공업 부사장까지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한진중공업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조차 힘들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전문용역 회사에다가 이것 좀 검토해 달라 하니까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는 최하 3억 정도는 되야 다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다리가 될 건가는 세부적으로 저도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전성, 태풍 특히, 미관 이런 것 여러 가지는 나중에 검토를 하시고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계장님, 그 동안에 연구한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한번 용역 주고 나면 업체라는 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견고하게 만들었다 해도 좋은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여기다가 어떤 명물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착오지 않은가. 구름다리 만들어내는데 명물로 만들겠다 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김경재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관이 아무 것도 못 만듭니다. 태풍 걱정되고, 뭐 걱정되고, 뭐든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라, '일 하지 마라' 그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하자 말입니다. 아무 것도 없이 검토는 나중에 하자, 맡겨달라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김경재 일단 용역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용역비 1,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용역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돈만 주면 나중에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맡겨달라'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아니오.

김경재 이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나중에 용역해 가지고 용역 들어온 것 그것 마음에 안 들면 돈 너무 비싸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용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준 상태고 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도시관리계에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 낼 거다 하는 청사진을 내야 되는 겁니다. 내지도 안 하고 단순하게 앞으로 용역해서 하겠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김경재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계용역비 올리면 "그것 무엇 때문에 하느냐" 또, 이야기하실 것 아닙니까?

청사진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요.

지금 가부를 여기서 따지지 말고 이 때까지 충분히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나중에 앉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도시관리과장님과 계장님은 답변을 하여 주셨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절영해안산책로 사유토지 매입계획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의 도로폐쇄 현장이라고 사진까지 제시했는데 이 도로폐쇄를 한 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든가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철망을 쳐서 출입을 통제시킬 때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관에서 물리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우습고 어떤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법적 대응을 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여기에 보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하고, 이렇게 수차 협상을 해 가지고 감정가대로 매입을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유재산권이고, 소유자가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저희들이 법적 재산권을 먼저 요구할 수 없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사용동의를 요청하고,

원래 길을 만들 때에는 동의를 얻어서 만든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 드렸는데 구두동의를 받았습니다만, 서면동의를 못 받았고, 설사 서면동의를 받았더라도 "전에 것은 이제 무효다, 지금부터 내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매수해라." 그러면 들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원래 도로 개설한 그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원래부터 매수를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체 구간을 동의를 받고 공사를 하면서 이 구간 때문에 통과가 안 될 수는 없고, 그 당시는 강행한 면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이것 도시관리과에서 단순하게 처리 운운하고 민원을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내가 잠깐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1,200평 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채 200평이 안 되요. 개인적인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바꾸어 놓고 생각해봅시다. 내가 쓰고 있는 게 200평인데 1,200평 전부 다 사줘야 되느냐, 그것 개인이 사 가지고 아무 득이 없는 땅이에요. 시설녹지,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 대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되느냐, 자기도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문제는 그 사유재산권 보호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으나 당초에 자기가 그런 용도로 쓰겠다 하면 반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이것은 쟁점이 된 겁니다.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보기는 전체 사줄게 아니고 법원에 조정신청을 내서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말을 전부 수용하는 폭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 그러면 전부 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사용한 만큼 사용료를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용하고 있는 만큼만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다든지 아무런 노력도 안 했잖습니까? 단순하게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 사줘야 된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사용료를 주는 방안, 사용하는 부분만 매입하는 방안, 그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전체를 안 사주고 사용분만 산다하면 자기들은 그 땅을 못쓴다, 가운데만 잘려나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설녹지 어디다 쓸 건데? 자기네 땅 있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시가로 매입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시가로 우리가 절대 사줄 수는 없고 법상, 그렇게 절충을 하고 수 차례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감정가로 검토를 해보겠다 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덜렁덜렁 사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 때문에 수 차례 여기에 서울시까지 내려왔고, 실력행사도 했고, 저희도 올라가기도 했고 해서 오늘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일단 의논을 합시다.

그러면 일단 도시관리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한 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김철훈 위원님이 처음에 구름다리건과 관련해 가지고 명물을 처음부터 만들 그런 생각은 안 좋다 하셨는데 처음부터 명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단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전부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여론이 거기에 전체 공사를 하면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을 건데 그 부분이 잘못되어서 이 산책로가 안 좋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태풍에 이길 수 있는 다리를 견고하게 잘 만들었을 때 명물이 안 되겠나 하는 거지, 처음부터 거기 명물화를 위해서 다리를 놓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산업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배경, 과정, 기금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기금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주민에 대한 주민 스스로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질병예방과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예산을 들여서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영양상담이라든지 영양교육 그리고 어린이 영양「캠프」, 식단전시회 등을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영양개선사업이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250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에서 돈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해라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성격이 뭡니까? 하면 기금으로 조성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예산에 있어서 써버리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기금' 해놓은 것은요?

기금형식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 250만원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조성해서 써라' 이 말은 앞으로 '계속 조성해라', 기금조성 할 것 아닙니까?

기금이라고 조성하는 게 아니고, 국비 250만원이 기금 상태로 내려온 돈이니까 우리 구비도 250을 확보해 가지고 50대 50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비가 아니라 기금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기금 같으면 예산이 많든 작든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 가지고 어느 달에는 뭘 하고, 언제는 「캠프」를 하고, 언제는 식단 개선사업을 하고 하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금 같으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계획을 할 겁니까? 어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기금을 운영할 거냐, 쓰더라도 식품운영은 기금이라는 것들도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고 남은 것 저축해 놓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운영할거냐,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 그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총무과의 생활체육에 보면 위에서 보조금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각종 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부에서 나중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사업에 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 기금성 내용을 자치구에 내려준 돈이다 해서 옆에 표시를 기금이다 해놓았는데 실제로 우리 이것 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500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기금 형태로 쓰겠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이것은 말이지,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그런 겁니까?

내년도에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이 돈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많이 내려올지, 사업성과를 봐 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말이죠, 우리 구에서 분담금을 낸 것 아닙니까, 50%? 그러면 지침 상에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전의 설명은 '기금'이라고 괄호 했는데 기금성이 아니고 기금으로 확보한 금액으로 이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예산으로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게 만약 기금으로 쓸 것 같으면 근거조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걸러서 올라온 내용인데 구민체육대회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차례 걸러내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예결위에 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필요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IMF」가 선언이 되기 전까지는 구 단위별로 체육대회가 10회, 20회, 7회 하면서 전부다 거행이 되어 왔습니다. 「IMF」가 선언되면서 예산 절감을 하여야 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우니까 구민체육대회를 잠정 영원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잠정 유보한다는 뜻에서 2002년도까지 유보된 채로 각 동별로 하는데는 하고 안 하는데는 안하고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IMF」이후에 2000년이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면서 다른 데는 구 단위별로 서서히 살아나고 그런 중에서 영도구에서는 절영축제와 10월 5일 부산시민의 날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부산 시민임을 영도 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민의 날 행사가 시 전체적으로 거행되어왔고 영도구도 따라서 10월 5일 전후해서 절영축제라는 행사가 곳곳에서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절영축제 행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학생들 백일장, 글짓기, 서예 기타 등등 입니다마는, 전 구민과 함께 모여 가지고 화합의 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였고 다른 구에서 보면 또, 그 구 단위별로 축제를 하면서 가장 큰 중심에는 구민을 한자리에 모이게끔 해 가지고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중심축이 되어 가지고 그 전으로 후로 문화행사라든지 축제행사 같은 이런 부분들이 거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2002년도까지는 그래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그런 차원에서 10월 5일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절영축제가 여태까지 거행되어왔지만 뭔가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 동안 경제도 침체되었고 여러 가지 구민들의 사기도 저하되었으니까 구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한마당 축제를 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서 작년부터 서서히 내부적으로 거론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수립 시에 경상비는 총액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몇 %내에서 총액예산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내부적인 규정에 저촉이 되어서 2002년, 2001년, 2000년 몇 년 전부터 체육대회가 없다보니까 본예산에는 일단 제외를 시켜놨다가 추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영되도록 할 모양이니까 본예산에서는 빼고 추경에서 반영하자는 식으로 기감실하고 총무과하고 밀고 당기고 한동안 실랑이까지 벌어지고 하였습니다. 결국 총액예산의 범위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에 넣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왔습니다마는, 일단 저희 구에서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하고 하면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5,000만원 하면 크게 예산의 2,000분의 1, 5,000만원 같으면 많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현재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4,800만원, 5,000만원 투자하면서 영도구민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하루나마 함께 모여서 조금 사기 저하되고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화합하고 한마당 축제를 벌임으로 해서 다소라도 위안이 되고 사기가 진작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체육대회는 올해부터 여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물론 각 동 구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예산 필요한 예산 작게는 몇 십만원, 몇 백만원부터 몇 천만원까지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만큼은 꼭 좀 배려를 하여 가지고 이번부터는 다시 부활이 되어서 영도 17만 구민이 10월 5일을 전후해서 절영축제를 한마당 절영축제를 개최하는데 구민체육대회가 중심행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의기소침해진 부분을 사기진작 시키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윤호길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것 참 좋은 얘기입니다. 소외된 사람이라든지 침체된 구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산을 짜더라도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짜야 됩니다. 저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이래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아까 사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우리 구민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지금 집에 가시면 알지만 파리, 모기 해충 때문에 밤 되면 제대로 불 꺼놓고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민들이 바라는 이런 것은 예산을 제대로 안 세워주고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여서 소외된 사람들이 제대로 활개치고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론되었고 예산만 있으면 전부다 하면 좋죠. 그리고 지금현재 「IMF」 와 가지고 '98년도부터 5년 동안 안 했는데 올해가 경제가 더 침체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IMF」보다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하필 어려울 때 총 예산의 2,000분의 1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무 것도 아닌 것을 편성하면서 왜 한 2,000만원하면 각 동에다가 충분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 왜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럽니까? 그리고 저 생각으로는 이 관계는 기이 여태까지 한 5년 동안 안한 것이니까 내년에 하도록 하고 내년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내가 예산관계를 말씀드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따라 줄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필 위원님.

동 소관문제인데 통장들 회의를 앞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하기로 한 것입니까?

예, 그래서 회의수당을

이것도 영도구만 그렇게 합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영도구를 비롯해서 다른 구도 이런 형태로 하는 구가 이번에 우리처럼 같이하는 구도 있고 그전부터 시행해 오던 구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하고 나름대로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는 통장들 수당이 곱으로 인상이 된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전국 리, 동, 통장들 모임에서 건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일단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여기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중앙 단위에서 일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1인당 만원해도 큰돈도 아닌데 통장들도 수고하시니까 지원되어야 마땅하지만 영도 현안에 대한 일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통장들 한 달에 만원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도 더 필요로 하는 데에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내년에 수당이 곱으로 오른다면 구태여 추경에 편성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 역시 「IMF」 때문에 2회씩 하여서 작지만 지원을 하던 부분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고 일부 구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시행이 된 바가 있고 우리처럼 추경에 반영을 하여 가지고 이번에 추경 반영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통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뭐 있나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최소한 움직이려면 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실화는 아니지만 기본 경비 식으로 다문 얼마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이번 기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예, 윤호길 위원님.

74쪽에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회의수당, 개발추진위원회가 생긴지가 한달 정도 되었습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된 지가.

한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회의를 한 달에 한번씩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6회로 되어있는데

예.

해외여비도 있고 해외여비는 8회로 깎았습니까? 11명인데.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재정여건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경전장건립추진위원, 공무원을 뺀 추진위원들이 이웃 일본에 경전장이 36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나라 국내에는 「노하우」가 없으니까 일본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하려면 경전장건립추진위원들이 해외 출장을 기본적으로 3박 4일이나 2박 3일은 다녀와야 안되겠나 해서 11명이

지금현재 경전장을 결정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은 안됐지만 결정되게끔 여론을 조성하고 「프로젝트」를 연구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를 하고 최종보고는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 이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하려면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하우」가 쌓여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준비단계에 「벤치마킹」을 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준비단계에 가는 것도 좋고, 외국도 가는 것도 좋고 8명 아니라 24명이 다 가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현재 저희들 경전장이 영도구에서 사실은 하나의 꿈입니다. 경전장 하겠다는 꿈인데 지금 위에 하고 전혀 아무 얘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물론 계획도 짜고 계획서도 올려야 되겠지만 걸음마 단계에 이분들이 구태여 돈을 써가면서 외국을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미사리 같은 데라도 제대로 가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가서 어느 정도 성사가 되면 외국에 나가서 설계도하고 모방도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 6개월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외국에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고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하여 주시고, 여기에 보면 국외여비가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하여 주시고, 76쪽에 노후「PC」 대체구입은 이것은 지금현재 있는 것이 연한수가 다 되어서 못 쓰게 되어서 바꾸는 것입니까? 40대는.

예.

「노트북」은?

여기 있는 「노트북」은 기획감사실에 연초가 되면 「프리젠테이션」을 상영을 하고 1년간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 내용 그 다음에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종전에는 문서로 하였습니다마는, 「프리젠테이션」으로 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하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정보고회에 필요한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예산을 투입을 하였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 직원이 직접 제작을 하고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는 장비는 지원을 하여서 효율적으로 제작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곳에 얹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죠. 대회의실 재무과에 88쪽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회의실 「비디오프린터」 구입비 해서 1,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재무과.

이것은 저 소관이

아니, 같이 병행해서 쓰면 안됩니까?

이것 강당에 있는 것은 고정식이고 그래서 이동식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일반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대회의실이라든지 이동식이 필요합니다. 고정식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대강당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76쪽에 전자파 차단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전 직원들이 1직원 1「PC」하여서 전부다 하나씩 직원들이 「PC」 하나씩 갖는데 거기서 전자파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나와 가지고 오랫동안 전자파에 노출이 되면 건강에 안 좋다 그래서 일단 500개를 구입을 하여서 전 직원들에게 배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정집에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가정집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전자파 차단기 부착을 안 합니다. 안 했는데 물론 저희들 많이 사용을 하니까 이것을 부착을 해야 되는 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많이 사용을 하면 부착을 해야 덜 흐르는 것입니까?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여서 일단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79쪽에 구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시비가 500만원이고 구비가 500만원입니까?

기정예산이 600만원이고 4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마는, 시비가 같이 뒤늦게 본예산에 확정된 이후에 시비가 200만원 지원되어서 체육에 관련된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 반드시 묶어 가지고 편성하도록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만원이 내시 되어서 구비 200만원은 얹어서 그래서 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묶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2,000만원 5,000만원 준다고 하면 꼭 들여서 50%를 내야 됩니까?

그런데 편성지침 내시상 보면 국, 시비, 구비할 경우에 50%, 25%, 25% 경우도 있고 또 40%, 30%, 30% 경우도 있고 국비가 없고 시비 구비할 경우에 60%, 40% 되는 것도 있고 체육하고 관련된 것은 시비 50%, 구비 50%를 안 하면 안 해준다 이래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것은 한번 결정을 하면 앞으로 이것보다 더 집행을 해야 되지 더 낮게 집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에도 없지 않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한 것이 작년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600만원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79쪽에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 3,000만원이죠.

예.

어디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중리 해동중학교 뒤에 뒤편 등산로 일대를 개발하여서 등산로 개발하면서 체력단련실 하여서 봉래산 철탑 밑에 가면 체육공원 그런 형태로 9종에 15점의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하고 등산로도 새로 개설하여서 개설을 하고 부대시설도 3종에 10점을 넣도록 하여서 장소를 여러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해동중학교 뒤편에 등산로를 겸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데 3,000만원이 소요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3,000만원 딱 단순히 해동중학교 뒤 산책로에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봉래산 「헬」기장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서 약 10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5년 사이에, 동삼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체육시설이 모자라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1시간, 30분을 기다려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시설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봉래산체육공원 보다는 이용객이 적은데 이런 것을 양분해서 할 것은 없습니까?

봉래산 체육공원에 저도 매일은 아닙니다마는, 한 달에 몇 번씩 올라가는데 평행봉하고 있는 그 쪽 부분은 봉래3, 4동쪽으로 공간이 있고 이쪽 부분에 「헬」기장으로 해 가지고 뜀박질하는 그 부분에 있고 그 사이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는 그 부분만 해도 상당히 봉래산 체육공원은 종류가 많습니다. 다만, 해동중학교 뒤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서 하는 이 장소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하려고 해도 사유재산 땅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마땅히 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해동중학교 뒤에 근근히 마련을 하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봉래산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시설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일부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면 몇 개정도 더 추가로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까?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들여서 안 되지만 일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 예산을 보고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예산하고 관계없이 추가로 시설 몇 종은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기존에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있습니까?

이것이 3,000만원정도 되면 일부하면서 이것을 계약을 할 때나 입찰을 하거나 하면 예산상에 남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한다든지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수선비 좀 있지 않습니까?

9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권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군데 벌리면 한쪽마저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시설이 되도록 놔두는 것도 중요지만 절름발이보다는 한쪽이라도 잘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있다면 보충을 해주고 가능하면 뭘 하나 만들 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야무지게 하고 예산을 더 써서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질의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