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무휘 의원 발언

제11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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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과, 교통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강상국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금동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장정걸 공원1팀장입니다. 성서권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 김장길 공원2팀장입니다. 월배권을 맡고 있습니다. (인사) 이한중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우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21쪽입니다. 321쪽, 333쪽, 334쪽, 335쪽, 336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석성소 위원입니다.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방타워 주차장에 자동차 극장이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건축과에서는 원래 우방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다시 자기네들이 반려를 해 왔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다시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한다고 전봇대에 붙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동차 전용극장 건립계획은 학산공원에 있는 것은 우리 과 소관 사항이고, 두류공원 내에 있는 것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관리 담당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이 되고 두류공원의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사업소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건축 관계는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자동차 극장 허가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영상물 신고 받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자동차극장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해 주고 하는 것은 시 공원과와 두류공원사무소에서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학산공원에 자동차전용극장은…….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와 관련이 있고…….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우방타워는 달서구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두류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두류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학산공원은 달서구의 것입니까, 시의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근린공원인데, 점용관계 사업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공원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두류공원 것도 시에서 허가가 나고, 학산공원에 이것도 시 공원과에서 허가가 나지요? 학산공원에 자동차전용극장도 구청에서 허가를 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그 공원을 점용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은 시 공원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자 지정을 하고 영상물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은 구청으로부터 허가가 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석위원님 자동차극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두류타워 내에 있는 것도 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은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업무분장 상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 내에 자동차극장이든지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세부시설 계획의 결정을 시장이 합니다. 그래서 두류공원의 자동차극장이 들어가는 시설계획결정을 시가 해 가지고 결정된 내용이 우리한테 왔습니다. 두류공원은 시가 직영 관리하는 두류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서 점용허가를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해 줍니다. 건축허가는 관할구청이 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내용의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허가는 우리 구청에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두류공원 자동차극장에 대해 시장이 자동차극장허가를 해 주고, 우리 구청이 통보를 받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들이 그 사본을 봐야 이해가 가거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부탁을 합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석위원님이 질의하던 그 부분인데, 우리 학산공원에는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견해가 얼마나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공문서 상이라든지 주민의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근처에 있는 것을 님비 식으로 해서 싫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이든지 뭐든지 범이 무서워 산에 못 간다고 하는 그런 결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모든 것을 주민들이나 여러 구민들이 편리한 생활, 쾌적한 생활,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 가지고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를 완벽하게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는 것이지 앞의 이야기같이 퇴폐적인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퇴폐적인 것은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따르게 되는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달서구 쪽이나 이 쪽에서는 극장 구경, 영화관 구경 한 번 가려고 해도 시내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가족들하고 같이 자동차 극장 같은 데 가서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좋게 만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송현동 주민 입장은 학산공원에 자동차극장 건립을 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본동에서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동에서 반대하게 된 그런 이유는 앞에 명시가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진정 내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이 들어와 있는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에 학산공원에 자동차극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 때 시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그 때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봤습니다. 당해 지역 구의원님의 의견도 듣고, 그 동의 동장으로부터도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해 본 결과 건립이 도저히 불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산공원이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동만 가지고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학산공원은 월성동, 본동, 송현동 전체가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이 그 당시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저희 동에 통장, 모든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근 10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한 점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 쪽 면만 보고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보편 타당성이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서류를 주시고, 이야기만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고 본동에서 그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거기에 올라온 반대의견서라든지 서류를 본 위원에게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성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추가로 우리 구의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설령 청와대에서 하든지, 국가 정부에서 하든지, 시에서 하든지 일단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주민은 달서구의 구청장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구의원을 바라보고 있고, 집행부를 바라보고 있지 시를 바라본다든가 정부를 바라본다든가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든 행정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 주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두류동에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지금 교통 문제라든지, 또 소음이라든지, 겨울에 매연 문제라든지, 아니라도 그 주위에서는 우방랜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우리 구의 관련사항이 뭔가 싶어서 보니까 건축허가밖에 없습디다. 그래서 국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은 앙케트 조사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우리 구의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조치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위원의 소견은 존경하는 서재홍 위원님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출마하고 당선될 때는 일정 지역에 대상으로 했지만 달서구의 의원이지 한 동네의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활동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의 생각은 주민여론도 확실하게 들으시고, 앙케트도 조사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자동차 극장은 최근에 도입된 하나의 문화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의 전체적으로 달성군에 한 군데 있고, 팔공산에 있고, 부근에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후에 우리 학산공원에도 자동차극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신청이 있고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 세부 시설로 결정이 되었고, 두류공원에 자동차극장이 된 것은 저희들은 그 내용을 전혀 감지도 못하고 시에서 세부 시설을 결정해 가지고 내려옴으로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내려오고 나서 스크린을 설치한다는 현장에 제보랄까 이야기를 듣고, 또 석성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주택가 방향으로 스크린이 설치되고 하니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저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고 있는 중에 민원이 있고 하니까 시행 주체에서 스스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취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도 현장을 몇 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바로 지대가 파도고개 넘어 가는 제일 높은 지점인데, 스크린을 설치했을 때 주택이 2층짜리 건물도 있고, 3층 건물도 있던가 있고, 주택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80대 정도 되는데 차량의 진·출입 문제, 또 겨울에 차량 시동을 걸어놓았을 때 매연 문제, 그 다음에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차안에서 어떤 음란행위를 한다. 차가 들썩들썩거린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다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구구한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갔다 온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하나의 실내극장에서 보는 것보다 야외에서 한번 보는 것이……. 성인들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있답니다.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꼭 나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아까 서재홍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영상물이 비추어서 어떤 조명이든지 이런 것으로 숙면에 방해가 안 되고, 그런 보완 조치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설치해도 꼭 반대할 필요는 뭐 있겠느냐 싶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사자인 주변 주민들의 설득이 일단은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업 주체로 하여금 "일단 주변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을 먼저 해라." 이렇게 저희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학산공원은 그 주변에 주택이 없습니다. 도로 건너편에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관람만 하면 길가는 주민도 안보이고 하는데, 두류공원 내 주차장은 영상물을 뒤편으로 한다고 해도 도로하고 주택가가 20m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공원 자체가 도로가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물을 설치한 곳보다 10m 이상 낮고, 그 도로 사방으로 우방 땅이라고 해도 전부 밤으로는 전부 등산길입니다. 그래서 영상물을 도로의 반대편으로 한다고 해도 저 쪽 입구 쪽에는 다 보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면 다 보입니다. 본 위원도 뚝 떨어진 팔공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네에 20m도 안 되는 데에서 자동차극장을 차려놓으면 과연 청소년들이 방금 국장님 말씀에서도 요즘은 극장에 가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자식들과 보라고 하면 안 볼 것입니다. 국장님 보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영상물 내용이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다른 데도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영화를 상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청소년의 유해 영상물은 방영을 못 한답니다. 그것도 검열을 전부다 구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되니까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애로 영화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답니다. 그런 내용을 상영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팔공산이나 어디에 가보시면 솔직한 말로 부자지간에는 볼 것이 못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구역에는 안 된다하고, 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의 구역에는 된다고 하는 것은 뭔가 견해가 잘못 된 것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소음 관계는 리시버로 하니까 소음 관계는 없고, 스크린에 나오는 불빛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이 안면 방해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느냐, 또 안 그러면 차량 출입에 대한 그런 문제, 또 겨울에 차 시동을 계속 걸어두니까 가스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바로 주변 주민들은 거기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서 하루 저녁에 몇 회씩 반복하니까 실제 환영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조화롭게 하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이 시점이라도 홍보를 하셔서 여론 수렴을 해서 그 여론에 대한 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가지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여론수렴을…….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 뿐만 아니고 학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방법을 그 주변 주민도 있고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계층이 있는데 막연하게 여론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무휘

최무휘위원장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하달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수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이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구라고 하더라도 전 동을 상대로……. 이용객은 전 구민이 될 수 있지만, 또 해당 동도 있고, 여론 수렴에 대한……. 무슨 뜻인지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포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설문이든지 절차든지 이런 것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장의 설치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통보가 온 것이지요? 아직까지 설치허가가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허가가 났습니다. 거기에 자동차극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부지로서 선정이 되었고…….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구에 보낸 것은 우리 구에서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으니까, 그것이 12m 도로 바로 양옆이 다 주거지역입니다. 이런데 우리 구에서 교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고, 주민들 민원이 또 거세게 일어나면 우리가 구에서 허가를 신청해도 반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시설 결정할 때 여기에는 자동차극장으로서 위치에 부적정한 위치가 아니다고 전제로 해서 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는 두류공원사무소에서 해 줬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들어가는데 우리 구청장이 이 건축허가를 하면서 이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든지 어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348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338쪽에…….

무휘

최무휘위원장

338쪽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녹지는 도시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녹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이태출 의원이 질의한 것인데, 거기 보면 녹지가 2m있습니다. 녹지 2m, 인도 2m, 도로 폭 6m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이 지역이 상인2동사무소 뒤 쪽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녹지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가 지금 나무가 심겨져 있는 2m 녹지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녹수대는 뭡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녹수대라고 하는 것은 녹지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것을 그냥 우리가 녹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폭 2m가 녹지대는 맞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일단 녹지로 보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2m가 녹지입니다. 인도가 2m이고, 도로가 6m인데, 이 2m 녹지 관리를 잘 못 해주기 때문에 전부 차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태출 의원이 주차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 관리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올 봄에 건설교통과인가 거기에 부탁해 가지고 제가 인트로킹을 깔아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 하더라고요? 나무가 죽은 데는 보기가 싫어서 인트로킹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아직까지 한두 군데씩 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대인 것 같으면 녹지를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차도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인도를 만들어 주든가, 세 개 중에 하나는 해 줘야된다는 겁니다. 차도하고 여기 경계석이 15㎝정도 될까말까해서 차가 올라갑니다. 한번 가셔서 보고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녹지대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높여 가지고 인도하고도 차이가 나도록 하고, 차도하고도 차이가 나도록 해서 나무를 심든지 꽃밭으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인도하고 똑 같은 높이로 해 놓으니까 모든 나무를 차로 뭉게 버리고 차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쓰레기 갖다 놓고 지저분해지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48쪽, 353쪽, 360쪽, 364쪽, 365쪽, 366쪽, 367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367쪽에 호림강나루공원 축구장 주변에 수목보식공사를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보식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업자가 한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보식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내에 자기네들이 보수를 해 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전에 심었던 것이 고사해 가지고 다시 보식한 것이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축구장 주변에 나무가 조금 부족해 가지고 심은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지금 공원이 100개가 넘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신설하는 공원에 하자보수기간 완료하기 전에 혹시 고사한 나무가 있는지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공원에 순찰을 하고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2002년도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는 공원을 동명하고 하자보수기간하고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하자보수 관계는 뒤에 자료에 다 나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래도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68쪽, 381쪽, 395쪽, 396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395쪽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에 21개 동에 112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으나 성당1동은 전혀 없고, 두류1동에 1개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우리 동에 상록공원이 1979년인가 20년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서 쪽을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공원이 20개도 있는데 우리 동은 한 개뿐인데, 공원이 있어봐야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동네에는 테마공원이라고 하면서 20개가 있어도 화려하게 잘 하는데, 1개 있는 것도 20년이 되어도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조성해 줄 수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상록공원이 두류2동에 한 개뿐인데 좀 말끔히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사실 공원 재개발관계는 신달서발전5개년 계획에 제일먼저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포함이 되더라도 구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2동에 한 개뿐인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지금 상록공원에는 화장실도 없습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이 화장실을 지어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공원에서 소변이 마려우면 집에 가서 누면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뇨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물론 공원에서 방뇨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실태를 보면 거의가 화장실을 안 둡니다. 왜냐하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공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볼일은 자기 집에서 보고 공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런 뜻에서 지금 지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설사 화장실을 하나 두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설치를 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화장실 청소하는 인부가 있고 돈을 지불하고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에 몇 년 전까지 설치가 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에는 어른들만 갑니까? 애기들도 가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갑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어린애들이 공원에 가는데 철모르고 뛰어 놀다가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애기들이 우리 집에 가서 누고 다시 와서 놀자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서 소변을 보고 놀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물론 급하면 밖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을 앞으로 없앤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원이라고 지어놓고 화장실을 안 지어주면, 그러면 구에서 주무과장이 권장하는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곳이 112개소가 있지만 지금 화장실이 있는 곳은 반도 안 됩니다. 지금 자료를 낸 곳도 보면 4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공원에 모두 화장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화장실이 있는 공원도 화장실을 없애겠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종전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설치를 했는데, 최근에 공원을 조성할 때는 화장실을 안 짓도록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공원에는 화장실을 안 짓는다는 조항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 (장내 잠시 조용함)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공원 개념이 이렇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한 500평정도 해서 거리를 이삼백 m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 것이, 근린주구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린이공원이고, 근린공원은 거리가 1㎞, 2㎞마다 합니다. 규모 자체도 크고, 그러니까 근린공원에는 와서 사람들이 몇 시간 소풍도 하고 야외에서 놀다가 보면 볼일도 보고싶고 하니까 거기는 꼭 필요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어린이공원은 현재 배치기준이 집에서 이삼백 m, 멀어도 500m를 크게 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집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재 112개 개발된 공원 중에서도 근린공원에는 있지만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 안 됩니다.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석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이용 행태가 그렇다.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만들어놓으면 만드는 비용도 들지만 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관리비용도 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니지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어린이공원에 해 놓으면 편리한 점도 있지만 그것을 전부다 하다가 보면 비용도 들고 관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린이들은 이삼백 m 이내에서 오니까 집에 가서 볼일을 보고 와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공원 관리는 동장님이 다 하시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순찰을 한다든지 시설물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을 구청에다가 보고를 하면…….

성소

석성소위원

조그마한 것은 동에서 다 하고…….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긴급히 보수하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동보수반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조속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장님이 어린이공원에 노는 애들에게 소변 마려울 때는 집에 가서 누라고 하는 교육을 시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런 교육까지 시키겠습니까마는…….

성소

석성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데가 한 반정도 된다고 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방금 자료를 보니까 아까 47개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 화장실이 설치되고 안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구는 대부분 택지개발이 많은데, 주공이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을 설치를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거의가 어린이공원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최근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는 바로 연접해서 주택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냄새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하니까 화장실을 조성하지 않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왜 안 되느냐고 물으니까 면적이 적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면적 큰 데는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이공원은 대다수가 면적이 500평 이내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500평 넘는 것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석성소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96쪽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자 선정 및 관리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은 2003년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 위탁 운영계획을 2002년 10월 14일에 수립하여 2003년부터 화장실 관리자를 70세 이하자로 선발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 신설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화장실이 더러워진다고 해서 지금 사실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여기서 그 때 지적하신 것은 이 경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어린이공원 화장실관리자 선정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 때는 70세 이상이 된 노령의 관리자를 선정을 해서 화장실을 청소함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 70세 이하로 선정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시행하고 있으면 다시 화장실을 신설을 해도 관리자를 선정해서 관리하면 되겠네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꼭 위원님들이 설치를 하라고 하면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거기 제가 잘 아는데, 두류2동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방 주택가에 공원 쪽에서 집 쪽으로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점 명심해서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지 어린이공원 화장실 문제는 어린이공원이 123개소 정도 되는 중에서 몇 년 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 실지 관리 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근린공원이라든지 일반 공원은 성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녁이 되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빈번하니까 사고 우려라든지 이런 게 적은데, 어린이공원에는 공원 자체가 소규모이다가 보니까 주민들이나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없고 하다가 보니까 청소년들이 본드 흡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화장실 안에서 나는 사고라든지 이런 게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한 때는 실질적으로 있는 것도 폐쇄를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석성소 위원님이나 박종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지 우리 경비가 더 들더라도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일단 자꾸 현재 상태를 가지고 변명만 자꾸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삼사 년 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폐쇄 문제가 일어나고, 또 신설을 안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볼 때는 그 당시의 우리 구민들의 사고력과 지금 사고력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현장을 조사해서…….

종열

박종열위원

현장조사해 보고 하려고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화 중에서 기존에 있는 화장실도 제대로 이용을 못한다고 본 위원이 전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집행부를 보면 서로 업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어디냐 하면 용산동 근린공원인데, 거기에 지금 노인문화대학이 있습니다. 본래의 건물 취지는 노인정입니다. 앞으로 경로당으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거기 시설에 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화장실을 쓰게끔 하라고요.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이고 실제 하지 않고 결과도 저한테 이야기해 준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께선 안 되시면 이것이 1년이 지난 사안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더 신경을 쓰셔서 국장님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있는 화장실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고, 적은 공원도 아니고 근린공원입니다. 또한 지역의 대표로 나와서 의원이 이야기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은 이런 사안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396쪽에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여기에 연간 12월부터 6월말까지 하면 그 외에 기간은 손을 못 댑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가로수 가지치기는 동절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아예 손을 못 댑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할 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정답이 나왔습니다만 이 인도 폭이 한 2m 되는데, 그린상가가 3층으로 양쪽에 서 있습니다. 거기가 신당동 먹거리 골목인데, 주민들이 모여서 진정서를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팀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가을에 쳐야되지 그 이후에는 좀 곤란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국·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마는 3층 옥상보다 더 높이 플라타너스가 가리고, 한 쪽에 집을 가리고 한 쪽에는 도로니까 울창한 수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같이 한번 현장 답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문을 열면 아예 집안에 나뭇잎이 들어옵니다. 2층까지는 좀 덜하고 3층에는 잎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원성이 심하느냐 하면 무조건 가로수라고 심어 가지고 관리도 하지 않고, 3층 옥상보다 더 높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요? 가지를 치는데 몇 개만 치길래 "왜 그렇게 칩니까?"하고 물으니까 그 담당자 이야기가 시장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도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예 수목을 바꾸어 주든지, 거기는 근린상가 지역입니다. 40%는 상가를 할 수 있고, 60%가 사람이 사는데 옥상보다 가로수가 더 높이 올라가서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기를 택하시지말고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께서 답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 말씀에 연계된 것인데, 아래 가로수관리와 수종 선정시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것하고 전부 합해 가지고, 지금 푸른 대구, 푸른 달서는 다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가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한꺼번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구역에 따라 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러한 수목들은 전지를 강전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후에는 또 그렇게 되고, 다시 간판이 안 보이고 하다가 보니까 굉장한 불편이 많은데, 앞으로는 수종을 좀 바꾸어 가지고 우리 달서구에 맞는 수종, 수고 자체가 어느 정도 약 2층 중간까지 정도로 2층 상단부 이상 안 올라가는 나무라든지 심지어 마로니에 나무 같은 그런 것으로라도 해서 하면 실지 1층 반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보는 사람들도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이런 쪽으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야지 한꺼번에 다 바꾸어 달라고 하면 예산도 엄청난데 지금부터는 어느 지역부터 시작해서라도 1년에 다믄 얼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1년 전에 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상가 지역에는 울타리목으로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주택가 인근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 상가는 그 상가만을 위한 상가가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상가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가 나무 때문에 상호가 안 보여서 실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울타리목으로 해 보자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 (장내 조용함)

돈규

박돈규위원

건의한 바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시고 넘어갑시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에는 낮은 교목류는 사실 식재하기가 좀 곤란하고, 가로수 식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목을 선정해서 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법적이든 어떻게 되었든 편리하고 활용성이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울타리목으로 해 보자고 건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에 심겨져 있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광역시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건의도 하고, 이런 부연 설명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과 직접 대화 속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니 한번 건의해서 해 보십시오. 시장도 거기에 수긍하더란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국장님이 기억이 나시는 모양인데,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러한 사항이니까 시도로 뿐만이 아니고 구 도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주상복합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든지 그런 쪽에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울타리목으로 해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연구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페이지를 지정했는데도 앞질러 가니까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앞질러 가니까 제가 또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균형있는 개발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제가 소속하고 있는 성당1동에 대해서는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동네에 공원이 많고, 우리 동네의 경우 하나도 없어서 향후 소공원 개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소공원개발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검토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신위원님이 사시는 동에 제대로 된 공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때 어린이놀이터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부지선정을 모색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것이 검토한 것입니까? 실지 땅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큰 동네 많고 적고 이것을 떠나 가지고 꼭 필요한 동네, 소규모 동네이지만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려도 구청장님한테 이야기하시라고 하는 이 자체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내 동네에 필요해 가지고 자꾸 부탁을 하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부탁을 하고 큰소리를 내고 목소리를 내면 들어주고, 그냥 행정부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 놓고 뒤에서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발전이라든지 앞으로 비전이나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 자체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전체적으로 전년도 질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몸을 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큰 어린이공원이든 작은 어린이놀이터든 이런 것이 없는 동네에 진짜 과장님, 국장님이 같이 신경 쓰셔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씩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39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꽃가루가 날리는데, 나무에 무슨 주사를 놓으면 꽃가루가 제거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런 수간 주사를 놓으면 꽃가루가 좀 안 날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우리 동네를 이야기하면 저희 집 앞으로 해서 앞산 공원 올라가는 데 보면 꽃가루가 날리니까 주민이 제발 내년에는 주사를 놓아서 꽃가루가 안 날리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던데,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398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여기에도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김장길 팀장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을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소가 있습니다. 소의 귀를 떼어버리고, 고쳐 놓으면 또 떼어버리고, 이렇게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동철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번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관리를 소홀히 하니까 밤으로 불량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거기에다가 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많으니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피터팬공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그네 밑에 어린이들이 놀기에는 위험하다고 해 가지고 모래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무칩으로 되어 있어 안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스럽던데 어째서 안전에 위험이 없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동에 있는 피터팬공원에 시설물 현장답사 중에 그네 밑에 모래를 깔았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근에 공원 재개발을 하고 있는 데에 보면 모래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소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설계하시는 분한테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왜 그네 밑에는 모래밭을 조성해야 넘어져도 덜 다치지 않겠느냐 하니까 오히려 이 우레탄 탄성이 덜 다친답니다. 오히려 모래를 둠으로 인해서 넘어지면 모래가 눈이나 코로, 또는 입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다치는 것은 오히려 우레탄이 덜 다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가 방문했을 때 거기 주민들이 어린이들 자빠지면 무릎도 까지고 좀 위험하다고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이 우레탄은 두께가 얼마쯤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두께가 3㎝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만큼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됩니다. 밑에 전부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해 가지고 그 위에 우레탄을 3㎝정도 해서 조성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모래보다 덜 위험하단 말씀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게 덜 위험하니까 앞으로 공원 그네 밑에는 전부다 이 고무칩으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겠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현재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모래사장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재개발한 곳은 우레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고무칩이 모래보다 더 안전하다는 안전도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걸

장정걸공원1팀장

공원1팀장 장정걸입니다. 재개발을 해서 고무칩 포장 이런 것은 지금 아파트라든지 현대, 삼성, 유수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 이런 것을 전부 비교 검토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 모래를 깔아서 좋은 지점이 있고, 또 지형의 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고무칩 포장을 하는 것이 좋은 데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아주 잘 된 아파트 놀이터에 보면 고무칩 포장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 가지고 어느 포장이 가장 좋을까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할 때도 이런 것을 위치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이용자들이 보면 어린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공원 전체에 뿌리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청소를 해 주게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만 관리상 모래는 공원 전체에 흩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리상 유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좀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피터팬공원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분명히 그 지역에 애들을 데리고 나오는 주부들은 이 고무칩 자체가 애들이 많이 다친답니다. 그 날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모래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애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은 바깥에 나오면 어린이공원이든 테마공원이든 이런 쪽입니다. 실내에서든 집안에서든 놀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기구를 가지고 놀 수 있지만 모래를 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 애들한테는 실지 좋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애들이 크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집에서 흙이나 모래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방안에서만 노는 이런 애들이 부모들과 같이 바깥에, 공원에 나와서 놀이기구를 타고 자연스럽게 흙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본 위원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에 고무칩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정걸

장정걸공원1팀장

그네 밑에 고무칩으로 된 데는 두 군데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지금 두 군데 같으면 그 두 군데에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애들 키우는 데는 모래가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테마공원에 저도 많이 다닙니다만 다녀보면 바닥이 굉장히 딱딱합니다. 애들이 신발을 벗고 마음대로 와 가지고 흙이라도 만지고 모래라도 만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지 그것까지 관리하기 힘든다고 전부 고무판 다 깔아버리면 실지 애들이 흙을 밟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재건축 테마공원 설계 심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공원 조성해 놓은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네, 철봉, 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밑에는 모래를 깔아놓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주변에 나무 좀 심고 산책로 해 놓은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습니다. 지금 테마공원을 하면서 저희들은 한 공원마다 주제를 부여해 가지고 커 가는 어린이들한테 상상력이랄까 이런 것을 키워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도시의 애들은 어린이공원에 가서 우리가 봐서는 흙을 먹고 흙에 뒹굴고 이렇게 커야 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신세대 부모들은 흙 뭍이고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구상하고 할 때 저희들이 첫째 안전을 제일 중요시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마공원이니까 그 주제를 부여하고, 모래를 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느 공원 없이 한두 군데에 모래가 있는 곳은 꼭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모래를 좋아하면 거기 가서 놀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세 번째 안전을 위해 가지고 애들은 언제 어떤 행동을 할 지 모르니까 시설물이 있으면 거기서 넘어진다고 할 때 최소한의 무릎을 덜 까고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밑에 고무칩을 깔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이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마공원에 하나의 이슈를 부각해서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칩을 깔고 깨끗하게 하시겠지만 일단 그래도 애들이 노는 그네라고 하면 밑에 모래가 있고, 옛날 우리가 클 때부터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테마공원에 전부 시설을 새롭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고 그네를 설치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으로 깔아도 무방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작은 규모나마 그네가 있는 경우에는 밑에 모래를 깔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위험해서 그네를 못 타겠다고 하고, 심지어 거기에 떨어져서 애들이 많이 다쳤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스스로 다 하더라고요. 진짜 이것은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들었고, 저 역시도 바닥을 밟아 보니까 딱딱한 상황에서 애들이 과연 거기서 그네를 타다가 떨어지면 충격을 받고 사고가 나겠더라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피터팬공원에는 공원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고, 그 일부분에 그네를 하나 달아놓았는데 그 밑에 고무칩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지형상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관리를 하기 편하도록 하시려고 하면 아예 그네를 설치하지말고 전부 깨끗하게 바닥을 깔든지,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네가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밑에 모래가 안 낫겠나. 팀장님 새로 한 데가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주변에 여론 수렴을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은 항시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셔서 자꾸 관리하는데 편리하다고 이것을 깔고 하는 것보다는 애들이 클 수 있는 그 장비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고무칩이 모래보다 더 안전하다고 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령

서재령위원

아뇨. 시방서가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도에 대한 국가공인검사 기관에서 안전도에 대한 검사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어쩌다가 보니까 또 398쪽으로 넘어갔는데, 397쪽에 보면 불법토지형질변경행위 단속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조치 결과에 대한 추진 사항 말씀대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대로 옹벽하고 휀스만 치면 되는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소관 부서가 건축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건축과에서 자진 철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웅덩이를 만든 것은 나름대로 건축주에게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를 다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형질변경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조치가 또 있었고, 그렇다면 원상복구를 해야합니까, 건축과와 관련이 되어 있다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휀스가 아무리 설치되어 있고 옹벽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위험한 상황 같으면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위치는 구청에서 나가서 우측으로 가면 학산로 옆에 지구단위계획지구 안입니다. 병원부지로서 건축허가가 난 위치에 그 사람들이 착공계를 내 가지고 일부 시공을 하다가 방치해 놓은 그런 상태의 토지입니다. 그래서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치를 한 그런 사항이고, 현재도 건축허가는 그대로 유효한 상태이니까 이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건축주에 있고, 저희들은 안전점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뒷면에 가서 이와 관련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성동 주위에 형질변경을 지난해 한 사안은 몇 건 들어와 있는 게 뒤에 자료에 나와 있고, 이 지역에 불법형질변경 사항의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제출에서 빠진 사항들은 우리가 출장감사를 해서 확인하도록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기동 옆에 남대구골프연습장, 그러니까 중고자동차매매상 뒤쪽에 남대구골프연습장 북 쪽에 보면 구민회관 짓고 있는 남쪽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형질변경을 해서 중장비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허가가 났는지, 허가가 났다면 몇 번지인지 지적에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에 그 지역의 형질변경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쪽에도 불법 사안이 있다면 자료를 조사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이야기한 고무칩이 3㎝라고 했는데, 김장길 팀장이 저한테 이해를 시킬 때 현물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장길

김장길공원2팀장

그것은 장소마다 시공했을 때 설계도를 봐야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제가 재료만 일부 떼어왔을 뿐이지 전체 깊이는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니까 시방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 놨으니까 그것을 보고 현장을 한번 보든지 합시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 고무칩이 기성제품도 있고, 또 아니면 타이어 분쇄한 것을 접착제로 해서 현장에서 그 모양을 내야 되는 부분에는 시방서에 두께가 2㎝인지 3㎝인지 그 두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장 시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쿠션이 있다고 하면 두께를 좀 더 높게 하면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아까 제가 3㎝라고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한 것에 3㎝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피터팬공원 같은 경우는 서 위원님께서 시방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신 개발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감독을 안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기부채납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런 공원이 또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송현1동에 제네스 같은 데는 어떻게 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청구 제네스 안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우리한테 기부채납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나 거기 감독은 할 수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 어린이놀이터가 잘 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웅덩이가 되어 버렸어요. 애들이 거기 웅덩이 속에 옷을 버리면서도 놀기는 놉디다만 그것이 잘못 되었다 싶어서 그것을 감독할 의향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한테 감독권한이 없고,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자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동입주자 대표 회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고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자꾸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404쪽, 405쪽, 406쪽, 407쪽, 408쪽, 409쪽, 410쪽, 411쪽, 41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411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인데, 요즘 도시관리과에서 공원관리에 상당히 열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는데 조금 아쉬운 게 각 공원에 관리소장이라고 임명하신 분이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관리위원회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관리위원 내지는 그 공원에 관리소장이라고 그 주위에 주민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데, 역시 업무연계관계인데, 공익근무요원을 투입시키면 관리소장도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습디다. 가보니까 근간의 예로 최근에 한 미로공원에 보면 공익요원이 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장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왜 왔는지 모른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서로 업무연계를 시켜 주도록, 그래서 소장으로부터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사안은 공익근무요원이 일지를 적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내용 아시겠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143페이지에 체납액이 있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도 예외가 아니고 각 과에 이 체납액이 많은데 이 체납액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체납액이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광고물과태료 같은 경우가 140만 원 체납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다른 영업을 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가 그 다음에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또 폐업신고를 내고 다른 데에 이사를 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낼 의사가 없고 이런데, 저희들이 독촉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것이 각 과마다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안 주고 이사가면 못 받고 이런 폐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체납액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완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각 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체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약 과장님 개인이 누구한테 대출을 했다면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 재산이라 생각하시고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413쪽까지 넘어갔습니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체납액이 있으면 부과 부서가 도시관리과이고 징수도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체납에 대한 처리도 도시관리과에서 직접 합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직접 다 해야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은 정책적으로 알아봐야 될 사항이니까 부과하고 징수까지는 하더라도 체납처리는 전문적으로 다른 데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국 소관에 건설과가 있고 도시관리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부과하고 징수까지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 체납 관계 정리는 세외수입은 과별로 업무의 특성상 인허가를 하면서 부과하는 사용료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은 것이 우리 국에서는 교통관련 과태료가 많은데, 주로 보면 차량을 말소시킨다든지 이전을 할 때 이때 이것이 전부 정리가 되고, 일반 시민들이 중간에 그 과태료를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주로 이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정리를 해야 되고, 건설과나 도시관리과에서는 연중 일이 회에 걸쳐 가지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특별히 고액 체납자는 직원들한테 배분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독려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에 대해 가지고 별도 부서로 한다고 하면 세무과에 통폐합해서 하는 방안, 이것도 효율적이 될지 그것도 한번……. 업무특성상 일반 세금하고 달라서 수시로 인허가 사항이 변경되니까 세무과에 일괄 합쳐서 하는 것은 조금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 기업이나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채권채무라고 해서 채권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도의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우리 달서구가 경영시스템을 팀제로 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 과에 이런 것을 합치면 이런 업무가 상당수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2002년 당해 숫자이지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2002년 감사 때는 부과액이 1억6,106만 원에서 체납액이 1,063만 원, 체납액 미징구율이 6.6%이고 금년에 보면 9.4%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5개년간 부과액과 징수액, 체납액 누계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연도 것만 보면 행정사무감사에 전체 포괄적인 감사로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년 상황을 주시고, 누계 수치를 별도로 주시면서 하단부에 있는 세목별로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무단점용료는 부과액이 70만 원에 징수를 70만 원 했다. 그러면 도로무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중점 관리사항으로서 도로가 많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상당한 인도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중점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무단점유하는 데에 한 건에 평균 얼마입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보통 10만 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7개소만 도로무단점용료를 부과했다. 우리 61만 명이 사는데…….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이것이 뭔가 하면 노점상이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을 해서 과태료 명목으로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노점상들은 우리가 대체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좀 악질이 있습니다. 악질한테는 할 수 없이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상복합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 지금 인도가 거의 가게로 점용되어 있습니다. 이 7건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또 교통과, 건설과 서로 핑퐁, 또 건축과로 이렇게 연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도시관리, 건설, 3개 과의 부서가 종합적으로 이 사안과 연관이 됩디다. 그렇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도를 점유해서 건축했으면 건축법 위반이고, 또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면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또 그 도로에 관해서 파헤치고 하면 건설과 소관이고, 이 3개 과가 업무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서 복합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저쪽 이러니까 이게 뭔가 업무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에 교통의 수요가 많아서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은 분명하게 일괄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어디어디라고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달서구 전체로 봐서 이러한 것 때문에 사람이 인도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인도 자체가 가게가 점유해서 다 진열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차도로 지나가야 된다. 또 차도로 가니까 또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래서 도로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통행이 불편하고 엉망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로점용관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새 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주변이든지 어떤 중요시설 주변에는 각종 노점상이든지 근린생활시설 전면에 어떤 점포에서 물건을 내 놓는 행위,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저희들 관리는 3개 부서가 전부 다 있습니다만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할 때 가설건축물을 위해서 일정 구간, 1m면 1m, 50㎝면 50㎝로 해서 건축공사기간 동안에 점용이 되는 것이고, 도시관리과에서 도로무단점용은 방금 도시관리과장이 이야기한대로 노점상이 생계형도 있고 기업형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속을 하면 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 하나의 제재 수단으로 건 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차도에서 자기 집으로 출입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차량통행을 위한 그런 점용입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린생활시설 관계는 일시에 도로에 무단점용을 어떤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 인도에 어떤 정비든지 점용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정비팀이 있어 가지고 전체를 관장해 가지고 수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넓은 지역에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동팀을 해 가지고 몇 개 팀으로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새 쫓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또 다시 돌아서면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주요교차로라든지 교통불편 지역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결과로서 국장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달서구 전역에 있어서 교통과 연관되어서, 교통은 결국 경제입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경제에는 나아질 지 몰라도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 경제를 흩뜨려 놓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경제를 볼 때, 포괄경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국장님께서 우리 달서구 관내에 중점지역을 어디어디 각 부서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각 과하고 어디어디를 중점으로 하겠다 해서 그 지역은 특별 단속을 하겠다라고 공시를 하시고 인터넷에 띄우고, 또 그 지역에 상가번영회에도 분명히 안내를 하고 난 뒤에 중점 단속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현재도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단속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5분 예고제가 없이 무조건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 주차를 해 놓으면 단속이 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5분 예고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단속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 주변이든지 교차로 부근에는 중점 단속지역을 별도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구도로든 시도로든 코너 부분, 사거리 부분, 병목지점, 여기에 건축허가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서 60평을 했다고 하면 허가가 완전히 완료되고 나면 주차장으로 했던 것이 칸사리해서 다른 것으로 둔갑이 되고, 또 코너 부분을 인도를 점유해 가지고 기존 벽을 헐어버리고 인도 부분을 칸사리를 해서 대외적으로 유리창을 해서 진열대로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도를 완전히 잠식하고 교통의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지역을 특별히 중점 지역을 꼽아서 공개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소관사항 519쪽, 520쪽, 52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519페이지하고 그 뒤에까지 해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마공원을 하나 조성하는데 평균 3억5,00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디다. 물론 도시관리과 소관은 아닙니다. 최근에 학교 학교장들이 운동장에 체육시설과 공원시설을 해 달라. 그 예산 뽑은 것이 평균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이면 상당히 많은 효율적으로 이용도 가능하고, 우리가 공익요원 출장 안 시켜도 되고, 관리도 학교에서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공원관계를 문화공보과 체육팀에서 일괄적으로 일부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공원을 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교의 체육시설과 공원을 조금 더 비용을 들여서 공원을 같이해 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학교시설을 주차장하고 주민 공원화 하는 것은 시교육청하고 대구시하고 그런 업무협조가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각 구·군에서도 일부 교육청에 요구가 되면 수목식재든지 이런 사업비가 좀 지원이 되고 그렇게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운동장 활용관계는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이용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21쪽, 522쪽, 523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523쪽 상단에 성당천체어린이공원 안내간판에 보면 개 통제 안내문 설치가 1개 있는데, 여기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애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공원에 와서 대소변을 시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도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와룡공원에도 그 간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 와룡공원의 그 간판을 보고 신당공원이나 점터공원 이 쪽 주민들이 아침에 자기 집 화장실에서 보이면 될 것인데 공원에 와서 개의 대소변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항의를 하면 네 공원이냐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반박을 한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런 간판을 꼭 하나 붙여 주면 주민들 스스로가 통제를 시키겠다. 그 간판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를 원하시는 공원이 무슨 공원입니까?

만수

허만수위원

신당공원하고 점터공원, 성서 쪽에는 와룡공원 하나만 있고, 그 간판이 다른 어린이공원에는 하나도 설치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어린이공원에 개의 변을 못 보도록…….

만수

허만수위원

개를 데리고 못 오도록……. 상당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공원에 아침에 개를 데리고 오면 밤새도록 잔 개가 거기에 대소변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의하니까 주민들한테 되레 개 가진 사람이 큰소리 친다 이거지요. 간판이라도 있으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 공원에 못 데리고 오도록 막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지 마라고 하는 간판을 단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고요…….

만수

허만수위원

여기 벌써 달아놓았잖아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여기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마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공원에서 개가 변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은 모를까 개를 못 데리고 오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만수

허만수위원

개 변 못 보이도록 하는 것은 간판 글귀가 길겠는데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인근 주민들하고 공원이용객들 중에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공원을 대상으로 몇 개소를 선정해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만 신당공원하고 점터공원에 대해선 주변 여건을 한번 살펴보고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는 여러 지역에서 모인 분들이 되어 가지고 서로 면도 없는 사람들이 개 대소변 때문에 한마디로 싸움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 통제 안내문 간판 설치 이것을 보고 참 잘 된 일이다. 그래서 신당 쪽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개 통제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여기 통제 문안에 개를 몰고 줄을 잡고 들어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냥 옆에 동행해 온다든지 해서 오면 일반 공원이용객을 물 수도 있는데 그런 행위, 그 다음에 대소변을 보는 행위, 이런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안내표지판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아침에 계획적으로 개 대소변을 보이기 위해서 공원에 끌고 온다 이겁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여기 간판 하나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 공원을 맑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 설치하는 것이야 간단하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3쪽, 524쪽, 525쪽, 526쪽, 527쪽, 528쪽, 529쪽, 530쪽, 53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어린이공원 관리 점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점검자가 각 동별 동장 책임 하에 순회순찰 및 점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에게 업무 지침으로 내려간 사항입니까, 잘못되면 책임이 부과되는 내용입니까?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관계는 당초에 동에 있다가 업무가 동하고 구하고 다시 조정이 되면서 공원관리가 우리 구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장 책임 하에 순회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리지침으로서 동장의 역할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주는 우리 구에서 하고 동장은 관내 순찰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순찰을 해 가지고 공원 내의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보고해 주면 개·보수는 우리 구에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동네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위험하게 되어서 동장이 순찰을 안 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났다. 이럴 경우에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책임소재는 동장의 어떤 임무랄까 책임을 다 안 했다는 동장의 명백한 한계가 있으면 징계의 사유도 안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박돈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각 동별 동장 책임하에 순회순찰 및 점검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달서구 관할 동장님들이 제대로 순찰을 도는 분들은 돌겠지만 거기에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장님이 한번 참고로 하달을 해 주십시오. 동장이 순찰을 할 수 있게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하 1주일만에 한번씩은 동장이 순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이 1일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동장님이 더 많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독려를 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532쪽, 533쪽, 534쪽, 535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여기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매일신문 2003년 6월 18일자 31면에 용산동 도시계획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너실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근 14년 전에는 1,000여 명이 사는 동네가 있었는데 현재는 한 140여 가구에 45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도로계획만 세워놓고 시에서는 아직까지 중장기계획에도 넣지 않고 있고, 또 기존 있던 옆에 도로도 보면 양방통행이 되다가 일방통행으로 묶어놓고, 또한 성서인터체인지로 사용하다가도 롯데캐슬과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해서 묶어놓고, 또한 지금 용산 개발지역에 기존 도로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완전한 오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도 손경수 도시계획팀장은 문현구 기자에게 거너실 마을에 대해 잡혀 있는 도시계획은 없다. 주민 자체 개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 지역이 완전 개발된 지가 벌써 7년이나 넘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는 법원 청사만 들어오면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 아파트만 들어오면 다 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 시의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거명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은 그냥 시라고 해서 달서구청이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구민을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계획 안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너실 마을은 현재 구 50사단 부지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그 지역이 50사단과 구마고속도로 사이에 하나의 맹지형태로 존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전에 새 도로망 계획이 없어서 도로망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도에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사업 승인을 시에서 해 줬습니다. 그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 편입 지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구 50사단 부지에 법원 청사라든지 경찰청사가 들어오면 법원과 검찰의 지원기능을 하는 법무사라든지 변호사, 각종 지원시설 부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지원시설 부지가 갈 곳은 현재 거너실 마을뿐이다. 그러므로 현재 공공임대 주택을 취소를 해야되겠다 이런 뜻에서 변호사협회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주공에다가 이 사업계획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협회에서도 시에 그런 요구를 했고, 우리 구에도 공문이 와 있어서 현재 공공주택은 사업계획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 관계는 구마고속도로에 접해 가지고 남북간에 30m 도로가 계획은 되어 있는데, 현재 30m 이상은 시도로로서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우선 순위상 현재 시에는 거기 계획은 안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장성초등학교는 전에 성서중학교 부지로 사용하던 것이 폐교가 되었다가 최근에 구 50사단 부지에 롯데캐슬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부지가 부족해서 장성초등학교로 새로 결정해서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하면서 그 학교 진입을 위한 도로건설은 교육청의 문제입니다. 도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상까지 줘서 하려고 하면 1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어서 교육청에서 그 땅의 사용승락을 해 주면 인도든지 도로 시설물은 우리 구에서 하겠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2억여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장성초등학교에서 홈플러스 가는 길, 현재 인터체인지 기존 도로입니다. 기존 도로에 어린이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하는 인도시설공사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자체는 롯데캐슬 거기서 자기들이 사업비 부담으로 시공을 하겠다고 하는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너실 마을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구 50사단 부지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하나의 도심의 맹지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가 지금 주변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기반 시설의 설치가 필요로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법원청사입지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설이 되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맹지 형태로 있다가 기반시설이 들어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기존 농로 비슷한 도로는 다 있습니다. 기존 그것을 이용해서 경부고속도로로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마고속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오히려 롯데캐슬하고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더 맹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 2㎞를 우회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이 조금 잘못 된 것 같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하수도 복개해 가지고 쓰는 것은 옛날 기존 동네에 출입로 역할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회한다고 하는 것은 홈플러스에서 달구벌대로로 나오던 것이 예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되고 나가는 것이 안 되니까 그것이 교통사고의 원인이어서 그 이면도로로 우회하는 그런 조치를 해 놓은 것이지 도로 구조상 그것은 달구벌대로로 나갈 수 없어서 그런 조치가 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특정 지역이라서 다른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일단은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양방통행 때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안 났습니다. 사고가 안 난 이유는 거기에 사각지대인 우회전할 때, 그러니까 시내에서 성서 쪽으로 오다가 보면 바로 홈플러스 앞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건널 때 모두가 그렇게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홈플러스니 롯데캐슬이니 들어와 가지고 용산동 일대를 교통 지옥으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본질은 다른 데 말씀하시고, 자꾸 엇길로 말씀하시니까 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교통처리 방법은 우리 구도 협의를 합니다만 경찰에서 교통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거기에 도로 구조상이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들어온 돌이 있는 돌 빼낸다고 롯데캐슬이 들어오고 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 해서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가 더 큰 것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기존 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거너실 마을 주민을 말씀하십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거너실 마을도 그렇고 용산동 일대에 다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의 시설 유치물이 들어온다면 롯데캐슬이나 홈플러스의 이러한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미연에 도시계획을 통해서 막아주고 들어오도록 해야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게 새로운 개발로 인해 가지고 주변의 새로운 교통 수요가 생기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교통 처리 계획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거기에 아파트 입지든지 홈플러스가 들어오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불편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기존의 한 지역만 보고 개발을 안 할 수는 없고, 주변이 개발되면 그 지역 일대가 최적의 교통처리 체계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부 어떤 그런 현상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 중에서 구마고속도로 남북으로 지선도로 30m 계획이 있는데 시에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그냥 던져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일로 인해서 시 도시건설국장이나 기타 국장들하고 좀 만나셔서 협의해 보신 사항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시청이고 구이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경험해 본 결과는 구청에서 문서로 시에 올리면 보고 그냥 서랍에 들어가고 철하고 맙디다. 결국은 뭐냐, 달서구의 일은 달서구의 국장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좀 뛰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구에는 구 나름대로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물론 이야기는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구의 일을 이렇게 주민들이 10여 년 동안 다른 데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판자촌에 화장실도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부 다 수세식도 아닌 재래식을 써야 되고, 완전히 구석에 촌락으로 그냥 방치해 놓고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기에 주민자치개발 이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구청에서는 그냥 한 말씀 던질 수 있습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에 손 도시계획팀장이 그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진상을 파악해 본 결과 전혀 매일신문 기자에게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오직 관계 위치 도면 하나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기사를 쓴 모양입니다.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이라도 하나 보내세요. 저는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설을 쓰느냐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반발이 얼마나 심하고, 그 대변자인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어떻게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당신들 그 따위로 일하라고 뽑아 줬느냐."고 당하고 있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은 건설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종합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가셔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정말 필요한 내용을 들으시고 계획을 한번 더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도 구 50사단 주변에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너실 마을에 최근 몇 년 간에 도시계획을 새 도로망을 수립하고, 또 거기에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못 들어오도록 그런 일련의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도로 소통관계도 저희들 나름대로의 거너실 마을에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한번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해소 대책을 정해서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 소리를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대구시에 주택계획에 따른 1종, 2종, 3종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는 몇 종에 몇 층 이하를 선택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는 현재 2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종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구청장 의견을 내 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2종, 7층으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몇 사람의 이야기를 15층으로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공신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15층 이야기하는 것은 외지인으로서 땅을 많이 사놓고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주민들은 현재 7층을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통장하고 저는 대면해서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있는 자의 내용만 듣고 주민한테 확인도 안 해 보고 일방적인 행정을 보시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 조용함) 이런 사실이 있을 때 그것도 정보가 있으면 구의원들한테 통보를 해서 사전에 좀 이야기라도 해 주고 해야지 다 벌여놓고 난 뒤에 오늘에야 결의문 나오고, 설명을 늦게 해 가지고 바보 다 만들어놓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주거지역 종 구분에 대해서 아무 일을 안 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5월24일에 주거지역 종 구분을 한다고 해 가지고 연락이 와서 도면이 큰 도면이 와서 이것이 열람도 안 되고 해서 그것을 시에 가서 보기 좋은 1/8,000 도면으로 새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의회사무국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각 지역의 관심사이고 하니까 설명을 하려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시간을 며칠 끌었습니다. 끌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실무선에 이야기가 들려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이것은 그런 이해 관계가 얽히고, 또 위원님들의 그 지역에 가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한번 더 확인을 하라고 하니까 의장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6월3일날 저희들이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으니까 의회사무국에 통보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돈규

박돈규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좀 밝혀야 되겠어요. 의회사무국에 언제 주셨습니까?

「5월 29일입니다」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날짜가 5월 29일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문서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구두로 했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구두로 누구에게 이야기했습니까? 국장입니까, 과장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지금 의회사무국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똑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날짜하고 이런 것은 정확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수첩을 보고 새로 메모를 해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돈규

박돈규위원

저의 질문요지는 거너실 마을에 대해서 2종, 7층으로 요구하는 바도 있고, 15층 요구하는 바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층으로 구청 자체에서 시로 요구할 수 있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시에서 주거지역세분화계획안에 2종, 7층 저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 청사가 10층으로 설치계획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그 지역에 법원 지원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7층 이상 고층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또 주민들이 토지이용에 있어서도 고층화를 선호하고 있으니까 고층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7층에서 15층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의견을 낸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주민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개념은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을 뜻하십니까, 소유자를 뜻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이, 토지소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주거지역 중에서 1종은 4층 이하, 2종 중에 저층은 7층, 2종도 고층은 15층까지이고, 3종은 15층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종하고 2종하고 주민들은 전부 고층을 짓도록 토지이용의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하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개별적으로 특수한 지역 이 외에는 전부 2종 내지 3종을 선호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체적인 편향적인 실정은 저도 알고 있고요,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한번 더 기존 2종, 7층 미만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의 대표는 현재 통장과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은 15층을 해 놓으면 그 안에 없는 자들이 더 골치가 아프고, 지금도 교통이 엉망진창인데 그마저도 15층이 들어온다면 더 엉망이 될 것이다. 그러니 7층이 좋다. 그대로 있자라는 여론을 들었으니까 주민여론을 수렴하셔서 기 말씀하신 내용은 일부 가진 자의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올바른 판단을 새로 내리셔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위원님 의견도 정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초대로 7층 이하로 원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시에다가 다시 한번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위원님들 저희 지역에 도시개발계획 건으로 해서 장시간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536쪽, 537쪽, 538쪽,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 예. 박종열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367페이지에 할 때 하자보수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403페이지에 보니까 관급공사 총 하자건수와 공사별 하자보수 내역이 상세히 되어 있네요?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취소합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관내 도시관리과 48건인데, 고사하는 수목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회기 끝나고 나면 공원에 전체 한바퀴 돌아볼 생각이니까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이 전에 고사한 나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달서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2003년 1월 30일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교통과에서 교통과로 분리되어 현재까지 전 직원이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과 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헌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서운갑 운송사업팀장입니다. (인사) 정현효 교통지도1팀장입니다. (인사) 배응국 교통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차준태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32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322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5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적사항이 두 건으로 간단히 올라왔는데, 민원처리 소홀, 진정민원처리 소홀, 이 두 가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민원처리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인 주의는 민원처리대장 미등재하고, 처리기간 과다 소요, 또 민원인 미회시로 인해 가지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정민원처리소홀에 대한 주의는 차고지 및 주 사무실 미확보 운수업체 등록 취소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 결과는 민원서류 접수는 2002년 1월 24일 후 처리 예정일을 예고하지 않은 채 중간회시하였으며, 민원처리등록 취소는 2002년 5월 20일 종결되었음에도 민원인에게 최종 회신을 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로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이런 민원처리소홀이나 진정민원처리소홀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소홀하게 했다면 조치는 그냥 주의만 줍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규정에 의해서 주의장을 저희 부서로 감사 결과를 보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337쪽, 349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가드레일 설치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시 예산으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우리 구에는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시로 올려 가지고 확보를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가드레일 설치는 주로 주민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있을 때 저희들이 받아서 실제 이게 구예산이 딱 맞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전반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시로 건의를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가드레일 설치를 보면 지금 황색 선이 그어있는 도로에만 설치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전부가 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실지는 도로 상에 20m 이 내 도로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워낙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에 부탁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 어느 정도는 책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산의 책정은 만약 내년도에 필요한 설치 구간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상인2동 상인초등학교 대 도로변에 백조아파트까지 가는 데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이 안 되길래 예산이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확보가 있는가, 또 그리고 시에는 1년에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지금 송현동이나 이쪽을 가보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월배권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면 1년에 달서구에서 몇 건 정도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에……. 위원님, 가능한지 안 한지는 경찰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때는 저희들이 구예산이 가능하면 구예산으로 하고, 그 외 예산이 많이 들 때는 시에다가 건의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할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지역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은 본리여중 네거리 일원하고, 감삼초교 네거리 등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구 교통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의원들이 해 달라고 해야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차원에서 인근 학교라든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실지 또 필요한 구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도 가드레일 설치를 하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대다수가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언제 시간이 나시면 상인초등학교 정문 앞이나 백조아파트 올라가는 길 쪽으로 한번 가 보시고, 상인2동에 상인초등학교 학생 수가 약 2,500명입니다. 그 지역에는 시간대 별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차가 다닙니다. 학생 2,500명이 움직이는데 도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안전을 기할 수 있는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49쪽, 369쪽, 398쪽, 399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방랜드 2003년 5월 17일자로 공사착공을 독촉하였다고 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우방랜드에서 북편도로 확장공사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공사가 착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작년부터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차일피일 늦어지는데, 거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정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거기에 우방랜드 쪽으로 한 차선은 전체 주차를 다 시켜놓아요. 이러니 한 차선으로 통행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것이 많아요. 토요일만이라도 단속을 좀 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또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시작하도록 우방에 한번 들여다보고 독촉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도 수 차 독촉을 했고, 또 최근에 현 관리자 측에 이야기를 해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공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좌우간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됩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원래 교통영향평가에서도 확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두류1, 2동에는 우방랜드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차를 주거지역에 들어와서 전부 다 세우고 해서 차가 통행하는 데 대단히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자동차 극장 문제는 물론 교통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검토하겠다고 했고,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있고, 일단 두류2동 주민들의 불편은 대단합니다. 잘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되도록 부탁을 합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411쪽, 413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해 감사 때는 건설교통과가 합쳐졌었고, 이번에는 교통과로 따로 이 수치가 나오니까 분명한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차 강제보험 과태료 이것은 2002년도 당해 연도 겁니까, 누계 수치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당해 연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해에 보면 자동차강제보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같은 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해에 보면 8억1,602만 원 부과해서 체납액이 6,334만 원, 체납률이 78.5%였습니다. 당해연도 것도 그렇다면 이것도 수치를 보면 80.2%입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책임보험료를 안 넣는다면 결국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이렇게 80%씩 체납이 되고, 지난해에도 78.5%,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회수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게 보험개발원에서 저희들에게 한 달에 세 번씩 통보가 옵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한 700여 건씩 오면 한 달에 한 2,000에서 2,500건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대조한 후에 과태료 고지서를 부과합니다. 저희들이 한 달 평균 2,000건 이상 과태료 부과를 하면 실지 납부하는 것이 19.8% 내지 20%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간을 한 달 간 줘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과태료 독촉을 보냅니다. 독촉을 보내서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재산상의 압류도 참 어렵고, 또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소 제도가 강하지 못해서 그런 체납이 있는데, 그러나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고 주정차도 마찬가지이고 검사미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납부를 다 합니다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열심히 독촉을 하고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이것도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 감사 중에서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통과 체납액이 토털 64.4%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정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징세, 과세, 이 공권력에 대해서 역으로 가고 있다. 법을 지키고 돈 잘 내는 사람만 바보다 이겁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운수사업위반 과태료 빼 놓고 거의 50%가 넘어갑니다.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이것이 47.17%이고, 나머지는 전부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하고 돈 안 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겁니다. 돈 안 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결국 돈 낸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제도적으로 방법이 선진 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있답니다.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바퀴에다가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차량 운행을 못하도록 하고, 우리는 겨우 하는 것이 과태료라든지 압류 된 것을 안 낼 때 번호판을 떼는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외국에는 차가 운행을 못하도록 바퀴에 잠금장치를 하는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법 제도상으로는 소유권 이전이든지 이럴 때가 아니면 스스로 안 냈을 때 독촉을 하든지 자진 납부를 안 하면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안 내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안 냅니다. 그러면 이런 체납현황을 61만 중에서 세대주 내지는 부부 등 이렇게 전산 관리하면 크로스체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전입 전출 시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또 인감증명서를 뗄 때 관리를 하든지, 복지환경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무슨 방법을 찾아야지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복안을 내시고, 이 감사 내용에 있어서 이 사항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체납액이 참 많습니다. 체납액이 전체 구청으로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태료를 안 내면 자동차를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번호판을 뗀다고 하시는데, 번호판을 떼면 징수가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넘버를 강제로 떼러 우리 직원들이 다니고 있는데,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내도 된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가산금 제도가 총 금액에 몇 %로 강제조항이 신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세금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내야 되겠다는 의식이 있는데 지금 가산금이 일체 안 붙고 지금 걸려도 폐차할 때 내도 4만 원이면 4만 원 이 금액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태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신경을 써서 징수를 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구 전체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징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교통과 총계가 약 22억 원인데, 체납액을 다 회수하면 우리 구비로 세수입이 잡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불법 주정차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특별회계 구 세입으로 잡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전부다 구 세입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밑에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와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9%가 우리 구비로 들어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91%는 시비로 들어갑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로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이것도 구로 전체 다 들어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위반도…….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도 우리 구 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 다음에 자동차강제 보험 과태료는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체 다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교통과는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하면 이것 받아서 봉급 받아야겠네요? 요새 달서구가 경영시스템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돈 받아 가지고 봉급 받아 가시지요 뭘.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왜 이렇게 미납이 많지요?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보면 징수가 7억3,000만 원 징수되고 9억7,000이나 미납이 되었는데, 이것을 5년간 합산을 하면 금액이 수 십 억 되겠는데, 얼마나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많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1998년도 5년간 합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자꾸 넘어가는데 이것이 시효 기간이 5년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계속 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철저히 징수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됩니다. 요새 대포차 이런 것하고 문제가 많던데…….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 통상적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1998년부터 5년간 체납된 부분을 합산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는 사람만 불이익을 받고, 안 내는 사람은 그대로 넘어 가는 식으로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많겠습니다. 5년간만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교통과에 보면 각종 과태료 체납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과태료에 가산금이 안 붙으니까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유 중에서는 통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오히려 발전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과태료 독촉시에……. 매달 독촉고지서를 보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아닙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이 차를 판매할 때 안 내면 이것이 이전 등록이 안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그때까지 안 내도 괜찮으니까 차 이전 할 때 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잘못 된 것인데, 우리 구에서 독촉장으로 보내는 것은 매월 보내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보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고지하고 한 달에 두 번씩 합니다. 1차 납부 기한을 주고 납부를 안 했을 때는 15일 후에 독촉고지서를 내면, 사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계속적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별도로 교통과가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독촉고지서도 1년에 한 번 내던 것을 반기별로 한번 씩 더 내서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우리가 계속 그런 식으로 독촉장을 보내면 실지 보지도 않고 그냥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보면 우체함에 보면 너무 많은 우편물들이 꽂히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이걸 독촉장을 보내더라도 마지막에 등기 쪽으로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등기하고 계속 일반으로 과태료 독촉장을 보내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일반 우편료와 등기료와의 차이는 일반은 190원이고, 등기는 1,200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는 총괄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동차강제 보험 과태료라든가 불법주정차위반 이런 과태료는 통합을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총괄로 한번씩 보낼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태료 중에서도 미납자들이 악질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습니까? 연도 수가 많이 흘렀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많다든지, 불법주정차 스티커를 많이 발부 받은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계속 체납액이 되어서 체납액이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계속 독촉장을 보낸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번 정도는 직접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등기우편으로 보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문제점이 있고 많은 체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자동차등록원부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독촉장을 보내는데 190원이 들고, 등기로 보내실 때 1,200원 정도라고 하니까 계속적으로 독촉장으로 보내도 그 분들은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 차 바꿀 때 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신에 너무 체납액이 많다가 보니까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 직원님들 어차피 고생하신 것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고, 또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고생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 감사 때는 실적이 좀 올라오도록 해 주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소관 사항 547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의신청처리내역을 보면 수사차량 67대, 환자차량 72대, 장애인 차량 7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정말 이것밖에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들어온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의신청 224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줄 수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건수가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차이가 나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인원이 우리 구청에 몇 명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 7명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가 2002년도에 10명인데 또 5명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실지 저희들 단속원이 7명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구청에서 불법주정차단속 보조요원도 공무원이 입회 하에서는 끊을 수가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꼭 공무원이 안 끊어도 입회만 하면 끊을 수가 있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못 끊지 어떻게 끊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무원 명의로서…….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 명의로 해서 공익요원이 끊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익요원은 못 끊습니다. 공익요원은 못 끊고, 같이…….

성소

석성소위원

같이 근무하면 끊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 현장에 있으면 대리로 끊는다 이것이지…….

재령

서재령위원

대리로 끊을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자기 명의로 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리로 끊을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익요원이 끊지는 못하고, 공익요원은 직원에게 보조를 합니다. 보조를 해서 끊는 명의는 공무원 명의로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공익요원이 공무원과 같이 갔을 때 공무원 명의로 해서 대리로 끊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공익요원이 공무원 명의로 대리로 끊는다면서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렇게는 안 끊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무원이 거기에 단속요원과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공익요원은 보조만 하고 끊는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공익요원은 못 끊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끊는다고 했잖아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5분 예고를 하고, 3인 1개조가 되는데, 끊는 것은 정식 직원이 끊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옆에 보조 업무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공무원이 옆에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끊는다고 했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익요원은 보조역할로서 5분예고제인 것 같으면 경고장 미리 죽 붙여 나가고 그런 것은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공무원과 같이 나가도 공익요원은 과태료 스티커는 못 끊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끊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은 좀 주의를 시키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단속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4만5,613건, 2002년에는 4만1,667건, 이 건수가 승합차하고 화물차하고 승용차 차이가 많은데, 이 주차단속에 지금 보면 체납액이 2001년도는 징수가 8억이고 체납이 10억이고, 2002년도에는 징수가 7억이고 체납이 9억7,000입니다. 그런데 위생과에 보면 징수율이 근 90%입니다. 그런데 교통과에는 42%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맞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2001년도에는 43.7%, 2002년도에는 42.9%, 50%도 못 올리는데 이것은 근무태만입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위생과는 한 90%씩 하는데 교통과는 왜 50%도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위생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사실 건수가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건수가 한 4,0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30일 납부기간을 줘서 부과를 한 후에 다시 이걸 안 냈을 때 15일간 납부기간을 줘서…….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1년에 4만1,000여 건이면 많습니다. 7명이 12달로 나누고, 일로 나누면 150건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7명의 단속요원이 150건 같으면 한 사람 앞에 20건밖에 안 됩니다. 1년을 따지니까 4만1,000 건인데, 실제적으로 우방랜드 쪽에 가면 한 줄 죽 서 있는 데 죽 가면서 100대 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도 이면도로에는 절대 안 끌고 갑니다. 좋은 차는 또 안 끌고 가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어려운 데 좀 끌고 가도록 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정건철 과장님이 동에 계시다가 갑자기 교통과에 오셔서 바쁘시겠습니다만 같이 문제를 봅시다. 1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있어 가지고 2001년도에 부과현황을 보면 1,094건, 2002년도에 보면 1,176건, 82건이 늘어났습니다. 프로테이지로 7.5% 증가되었습니다. 과연 1년 간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주상복합이나 이런 근린생활시설 이런 쪽에 부과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82건밖에 되지 않았는지 좀 의아하고, 그렇다면 부과 대상을 24개 동으로 분류해서 동별로 부과대상이 몇 건에 부과가 몇 건이 되어 가지고 징수가 어떻게 되어서 체납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20% 구수입이고 80%는 시수입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고,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 받아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잖습니까? 교통과도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와 있겠지만 돈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뭘 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 징수율이 지난해에는 95.5%, 금년에 96% 정도 해서 조금은 올랐습니다만 징수를 하는 데 최대한 역점을 두시고, 분명하게 이것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답답합니다. 못 받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2002년도에는 건설교통과로 있으면서 두 개 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교통과로 하면서 5개 팀으로 나누어 져서 앞으로 모든 체납액인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유발금을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국장님? 이런 것도 동네에 가면 통장도 있고 많습니다. 명단을 줘서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안을 올리십시오. 모아놓아서 공무원들 성과급 주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빨리빨리 받아들여야지 되고, 그리고 여기에 법적으로 시한이 있습니까? 몇 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된다는 법이든지 무효가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지방세 같은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런 면제규정은 없습니다. 요즘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차가 벤츠인데 등록원부를 보니까 101건의 과태료가 되어 있습디다. 불법주정차를 중구에 어디든지 가서 마구 세워놓고 찍히고 찍히고, 주로 중구에서 단속이 되었는데, 이런 차들은 세금도 안 내고 과태료도 안 내고 놔두었다가 어느 날 가서 차를 방치해서 공매처분되는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차들이 체납액에 대다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런 방치차량으로 처리해 가지고 이런 차들인데, 지금 2001년도부터 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전에는 방치차량 무적차량이었을 때는 공고해 가지고 차량을 일반 공매처분하고 차량번호를 말소하고 어떤 일련의 절차를 하고, 차주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는 이런 조치로 해서 치웠는데, 요즘에는 검찰에다가 송치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 벌을 주도록 조치가 되니까 앞으로 방기 차량이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 제도가 법 제도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으로 그것을 예방하는데 한 방안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반기별로 하든지 체납자에게 안내를 하고, 또 하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체납정리 기간을 둬 가지고 특별관리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한테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을 미적거리면 세금 안 내도 된다니까 달서구가 지금까지 못 받은 불용세액이 누계해서 얼마이고, 그 다음에 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지금까지 숫자로 해서 달서구 사회도시위원회 관련해서 양식은 김소희 씨한테 그려줬으니까 취합을 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548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547쪽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인데, 저희들이 가로별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별 표기는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정건철 교통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가로별로 말씀을 드릴까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 한 것 아닙니까? 전혀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자료를 추가로 복사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추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별로 표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이 안 되었다면 저희들이…….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가로별 표기라고 딱 되어 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과장이 가지고 있는 보조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제가 이 발언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한대로 해 주셔야지 과장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추가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48쪽, 549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549쪽 상인, 두류공영주차장 관리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두류공영주차장은 상용인부 1명하고 공익요원 3명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은 청경 3명하고 공익요원 6명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두류, 상인공영주차장 운영 시간을 대폭 축소한 이유는?" 하는 서면질문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보면 동문서답식으로 턱도 아닌 "전기료와 관리인력 등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되어 인력과 운영시간 조정이 불가피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 위원의 질문 요지는 "공휴일에 9시부터 주차장을 운영하니까 장거리 운행할 차량이 전일에 노상주차를 하게 되고, 공휴일은 18시에 해가 하늘 가운데 있을 적에 주차장 문을 닫으니까 장거리 운행했던 차가 또 노상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휴일도 평일처럼 06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중요 요지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왜 전기세니 인력이니 이런 말을 합니까? 사람을 이만큼 많이 쓰고……. 그것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과 두류공영주차장에 예산을 합치면 상인이 26억3,000, 두류가 약 4억, 이래서 공사비가 약 30억이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장사업을 시행하는 본래의 목적은 주민불편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문제를 최대현안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상주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며, 재난시 이면도로에 차량의 통행을 원활히 하여 소방차나 긴급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건립한 것이 맞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왜 전기세니 인건비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다음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상인공영주차장은 공익요원하고 9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조사를 세 번 했어요. 한 번은 가니까 공익요원만 두 명 있고, 한 번은 가니까 공익요원 1명과 청경 1명이 있습디다. 그리고 거기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9명이나 있더군요. 그런데 2003년 6월 13일 6시40분에는 공익요원 1명만 있어요. 다 어디 가고, 왜 이렇게 근무지를 이탈하고 이러면서도 인력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18시에 문을 닫는 것을 20시까지 4시간만 연장해 주면 전기료도 불과 얼마 안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가 보면 근무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 답변이 잘못 된 것이 맞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글쎄.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이 조사를 해서 질문을 할 때는 우리 구가 주차행정의 서비스도 하거니와 우리가 구청에나 우리 의회나 구가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왜 이런 전기료니 인건비니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본 위원은 상당히 불쾌하던데요? 이해가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먼저 박위원님께서 서면질문내용에 대해 파악을 미리 못해 가지고, 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다소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성실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공영주차장은 앞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주차난이 심각한 시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어떤 경영적인 차원에서 작년도 11월에 방침을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잡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곧 결재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본 질문을 내 놓았는데 오늘 감사장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런 데에 정말 우리가 이 주차난이 심각한 이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소통이 원활하도록, 이면 도로에 노상주차 하는 차를 흡수하느냐에 대해 신경을 써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주차장 관리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지난 해 감사 때 상인공영주차장과 두류공영주차장에 손익을 뽑아 보니까 좀 턱도 아닌 숫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에 대해서 하니까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인공영주차장에 보면 지난해에 관리 인원 한 명하고 공익요원 8명해서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청경 3명에 공익요원 7명으로 해서 10명입니다. 청경을 3명으로 늘린 사유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인공영주차장은 작년도에 청경이 4명이 있었는데 지금 1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도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도 현재 1명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현황에 수입금만 나와 있으니까 그 손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 2002년, 2개 연도의 연간 수입, 지출에 대해서 명세서를 뽑아서 과연 순수익이 있는지, 적자인지를 알아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서구가 경영시스템으로 돌아섰으니까 여기에 대한 순수익이 있는지 적자인지, 개인이 한다면 감가상각비나 수선충당금이나, 또 투입액에 이자를 감안해 가지고 손익 없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역을 2년간 비교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두류공영과 상인공영에는 그나마도 이 공영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걸 그렇게 장기간 불용으로 놔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오늘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외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태를 조사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위주의 동을 저희들이 1차 조사한 것이 뒤에 나옵니다만 열심히 조사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해에도 똑 같은 답변을 받았고, 허시준 과장께서 그 돈을 어디 청소년 수련관 앞에 지하주차장을 하느니 뭘 하느니 해서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지금 경제가 나쁜데 언제부터 그렇게 놀러 가는데 주차장 만들어 주느냐고 반대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 그 오십 몇 억을 이자도 몇 푼 안 받고 그냥 놔둘게 아니고 각 동에 필요한 시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철탑으로 올린다든지 계획을 해서 지금 각 지역에 주차난이 엉망 아닙니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통이 원활해야 되니까 딱지 끊어서 수입만 잡는 것이 최선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또 다시 감사 때 주차장특별회계 오십 몇 억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실이 없도록 지적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지금 달서구에 주거 우선 주차제를 실시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지금 5개 동에 대해서 주민들의 설문과 대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두류2동, 상인1동에서 사실 긍정적인 설문이 나와서 다시 한번 하니까 얼마 전에 두류2동사무소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상인1동에 했는데, 다수 사람들이 현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그래도 불편하지만 어떻게 양방향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차선을 그어서, 물론 주차표지판을 해서 주지만 돈을 내 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부감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언젠가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도 실시를 해야 되는데 다수 주민들의 반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시에서 줘 가지고 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네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편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이 두류2동에 교통전문직이 오셔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내가 교통전문직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두류동에 승용차나 승합차의 댓수가 몇 대이며,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몇 대인지 이것도 몰라요. 이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만약에 차량이 천 대라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구역에 한 200대를 주차한다고 하면 800대는 불법 주차로 간주해야 되거든요? 거기 보니까 수수료가 7만 원인가 그렇게 되던데, 그러면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하듯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고 그렇게 해 놓으면 나머지 차는 갈 데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돈규 위원님이 각 동마다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야지 막무가내로 주민 몇 분한테 의견 듣고는 두류2동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찬성을 많이 한다 싶어 가지고 동민들과 통반장들 모아놓고 실시하려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여기에 대해 파악도 안 해 보고, 차량 대수도 모르고 몇 대 댈 수 있는지도 모르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는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은 일방통행입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목적은 양방향으로 주차 선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첫째 문제는 일방통행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 현재 1,000대인데도 양방향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양방향으로 주차하면 일방통행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양방향으로 하되 그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동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지 주민들이 실시만 하면 참 좋은 제도인데, 당장 실시하려니까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주차하고 있는데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해서 한다면 진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한 가정에 차가 3대 있다고 합시다. 자기 담장에 한 대밖에 못 댄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한 대 24시간 한 달 주차하는데 1만5,000원을 주고 대면 2층, 3층에 세 든 사람들은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 안 할 때는 주인이 나가면 댈 수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내가 1만5,000원을 주면 항시 댈 수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남이 대면 못 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비어있으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면 차 댈 데가 없단 말씀입니다.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주차요금을 내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주차 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지만 나머지 가구들은 갈 데가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실시하려고 하면 우리 동뿐만이 아니라 차량 대수는 몇 대이고, 주차공간은 몇 면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서 실시해야 되지 막무가내로 실시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타동은 모르겠습니다만 달서구 전체를 하든지 두류동에 차량이 몇 대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니까 전국 도시에 주차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 등에서 이것을 좀 더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구한 것이 이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이것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데 아까 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집에 세 든 사람은 전면에 한두 대 밖에 주차를 못하는데 여러 집이 있을 때는 주차를 못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마는 이것을 현재 양방으로 통행하던 것을 일방으로 통행하면서 양쪽에 주차구역을 설정했을 때 더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고, 또 주민불편 사항은 이면도로에 홀수, 짝수 식으로 해 가지고 홀수는 동서로, 짝수는 반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이용만 잘 하면 그 전체 주거지역에서 주차는 더 편리하고 예를 들어서 그 시간도 저녁때부터 아침까지는 그 우선자가 주차를 하고, 낮에 볼일 보러 갔을 때는 외지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하고, 이런 상세한 방법을 저도 대충은 아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시행하면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도 교육대학 부근에 이것을 우선 시행해 보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있다가 조금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존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일단은 한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호응이 있을 때, 처음에 설문할 때는 좋다고 했는데, 또 실지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거기서 또 싫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가는 구도 있고 서울도 이것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참작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주차장 문제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약 58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으로 두류권, 월배권, 성서권으로 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각 동네마다 매입이 가능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마을단위 노외주차장인데, 부지내역은 작년 12월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 3월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4월 29일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두류동 833-111 지역하고, 또 두류동 145-2 지역, 또 용산동 531 지역, 신당동 1749-8 지역, 신당동 1821-11 지역, 본동 886-5 지역…….

재령

서재령위원

몇 군데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여덟 군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덟 군데에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하고 조사해 본 결과 매입이 가능한 지역은 다섯 군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명만 불러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두류동 833-111, 용산동 531번지, 그 다음에 신당동 1749-8번지, 신당동 1821-11, 본동 990-3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매입을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제가 불러드린 그 지역에 대해서도 면수가 그래도 12대 이상…….

재령

서재령위원

면수가 12대고 20대고 좋은데, 소유자하고 매입과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이 첫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보상을 해야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상을 하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 시세가 있는데, 현 시세가 만약 평당 300만 원이다. 감정가격은 200만 원이라고 하면 팔겠습니까?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획만 세웠지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내가 교통지도팀장과 의논도 해 봤지만 현 시세에 어느 정도 접근해서 보상을 해 줘야만 그 분들이 팔지 감정을 해서 현 시세에 턱도 없이 하면 팔겠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 매입하는 그 절차가 1차적으로 감정을 의뢰해서 하고, 관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매입하지는 않고, 지금 현재 감정가 매입가격이 감정을 해서 하면 일반 시세의 약 80% 이상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소유자가 팔지 안 팔지 그것은 모르겠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소방서 부지를 구청에 사라고 공문 온 것 없습니까? 4월이나 5월에…….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못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용산2동 같은 경우에 소방서 부지가 있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 사라고 공문을 보냈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도 땅 한 필지가 있었고, 그런 것은 미리 우리 구청하고 토개공하고 상의해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사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지금 현 시세보다 더 헐합니다. 자연부락에 있는 것보다 더 헐한데 그런 것은 왜 매입을 안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구청으로, 소방서 부지 같은 것은 구청에서 매입하라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런데 그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계획만 잡았지 안됩니다. 내가 볼 때는 할 그것도 없고, 매입하는 자체가 개인 땅하고 감정해서 얼마, 됩니까? 그것은 턱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리고 양도소득세 문제 생기지……. 구청에서 3억 주고 샀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그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하겠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를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건철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용산2동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용산2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루속히 공영주차장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번 116회 때인가 김해철 의원이 구정질문을 한 상인동 청소년수련관 옆 주차장 문제인데, 거기에 하수기반시설을 해서 쇄석을 깔아 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레 비오는 날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차를 세우니까 물구덩이에 발이 푹 빠질 정도여서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보다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하수시설을 해서 쇄석을 깔아서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봐도 잘 해 놓았다 싶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한번 더 제가 독촉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셔야 되겠지요? 한번 비오는 날 가보세요. 욕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에 돌아가면서 뒤로 점포가 21개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21개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수익이 좀 나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수입이 2002년도에 1억6,000만 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21개 점포 계약서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550쪽 교통불편에 따른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인데 여기 내용말고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2002년 7월부터 계속적으로……. 윤창훈 씨 여기 왔나요? 상당히 유능하게 일을 보고 계시고, 지난해에 일을 해 보니까 일 성과에 비해서 연봉이 높아서 제가 브레이크를 건 적도 있어요. 아직도 본 위원은 그 사람 실력은 참 좋은데 구청에 그렇게 연봉을 많이 주고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의아심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정도 연봉가지고 한 사람 더 쓰는 것이 좋다라고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2002년 8월에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불편사항을 통보해 가지고, 그 내용은 용산로 구간에 하나로마트 앞에 하고, 계속해서 신호등이 너무 많고 연동의 불일치에 따라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다. 또 신호등 자체가 보통 좌회전 신호 되고 난 뒤에 직진 신호가 떨어지는데 그 쪽에는 직진이 먼저 떨어지고 좌회전이 떨어져서 주민들 사고까지 났다고 하는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회신이 2002년 9월 23일날 해 가지고 거기는 신호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가결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다. 즉 뭐냐, 업무를 보면 일관성으로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서면상으로 조치가 되고 실질상으로는 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탁상행정이다. 주민들은 계속 불편해 하고, 다음 두 번째로 용산1동이나 2동이나 장기동이나 개발되어서 완료된 지가 벌써 육칠 년이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 관계해서 주민들이 계속 건의를 했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난 뒤에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첫 째 동대구역 가는 버스가 없고, 또 구청에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시내버스든지 마을버스든지 구청에 오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행정구역변경에 있어 가지고 시장으로부터 발표가 난 이후에 "우리 서구로 가자."하는 사람이 왜 그러냐, "우리 달서구청 돈 많고 구역 커서 관심도 없는데 서구에는 할배 대접하는데 가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통문제이고 환경청결 문제이고 잘 해 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답이 없다. 그 다음에 동대구역,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그 다음에 북부정류장 지나면 고속버스 서부터미널, 그 다음에 3공단, 이런 쪽으로 순서가 되어서 대중교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제서야 이해가 가요. 주민들은 저보고 노고지리라고 합니다. 똑 같은 소리 해 봐야 별 볼일 없더라. 그러면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구청장에게 실권이 하나도 없다. 맞습디다. 실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형으로 간다면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재 부서에 있는데 좋은 자재를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기획에서 예산을 짠다. 사업계획을 짠다. 로비를 해서 꼭 써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통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에 교통과장이나 국장한테 찾아가서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과연 업무추진비는 이런 데에 안 쓰고 어디에다 쓰시는지……. 이런 표현을 해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다참다 못 해서 할 수 없이 좀 자존심이 구겨지더라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일언반구 없어요. 또한 최소한 주민을 대표해서, 심부름꾼으로서 나와서 이야기했으면 벌써 "구청장한테 결재를 올렸는데, 결재를 받아서 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한지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을 해 주시고, 주민들도 계속 이메일(e-mail)로 많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메일 들어온 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청은 계속적으로 해서 주민이 반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죽전동에 모 예식장의 문을 열어줬다. 과연 의원님들은 구청과 손을 써서 사후결과를 보고 있는지, 지금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와 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알리앙스 건너편에 보면 새로 예식장이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 가면 거기 우측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차선을 한 개 다 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내에서 성서로 오는데 거기에서 한번 지옥을 겪고, 성서IC에서 또 한번 지옥을 겪습니다. 결국은 지역주민한테는 굉장한 피로감이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먼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몇 차례 시에 건의를 했고, 금년에도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결재가 곧 나지 싶습니다. 결재가 나면 박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실지 대중교통은 권한이 시장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죽전, 용산, 이곡, 신당 인구만 해도 엄청난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남북으로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을 느끼고 있고, 또한 북부정류장이라든가 3공단, 동대구역 쪽으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한 시에 찾아가서 앞으로는 담당 부서에 가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소상히 이야기하고, 그런 방안으로 해서라도 금년에는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신호등 문제는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난번에도 박위원님께서 신호등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관계도 현재 경찰청과 협의 중인데 그 관계는 빠른 시일 내, 하여튼 현재 용산네거리에서 대구은행 간 신호등이 너무 잦아서 교통 소통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역시 경찰청의 소관이고 그래서 경찰청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사항과 교통체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리고 죽전네거리 체증을 일으키는 그 문제는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죽전네거리에 새로 신설된 예식장 문제는 지금 현재 U대회를 대비해서 달구벌로가 완전 포장이 다 됩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늦어도 7월 중에는 안 되겠느냐 봅니다. 현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도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그것도 다소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주로 그게 예식장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예식행사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재포장이 완료되면 그 도로는 편도 5차선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5차선이 되든 10차선이 되든, 5차선을 할 때는 5차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5차선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요지는 그 업체에게 지도 감독을 해서 조치를 취하든지 뭘 해서 소통이 되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자기들 독자대로입니다. 삼성홈플러스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한 차선을 플라스틱인가 뭘 하나 세워 가지고 저 앞에서부터 자기 개인 회사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과장님께서는 용산동에 처음부터 오셔서 고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장이 한다고 시장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조치를 하고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신호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산2동에 보면 경북용산약국이라고 있습니다. 주공5단지 네거리…….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청구아파트 건너편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그 밑에 또 용산약국 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호등을 달아달라고 우리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아마 경찰청에서 다섯 번 정도는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신호등을 못 달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아침저녁으로 학부형들이 애들 학교 가면 전부 횡단보도 건너 주고, 건너오고, 등하교 때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호등을 정 못 달면 다른 대안을……. 점멸등은 현재 달려 있습니다. 점멸등은 달려 있어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안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육교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거기 사고도 자주 납니다. 육교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점멸등을 달면 되지」하는 이 있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실지 교통신호등이 없어서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검사를 해서 위로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주민들이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습디다. 사고도 계속 나고 하니까 진정서도 준비한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기 전에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불편한 점을 하루 속히 해결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육교라도 설치하면 되지 싶은데…….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합시다. 아직 멀었습니다. 할 것이 많으니까 정회를 좀 합시다.

「다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49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49페이지 상인공영주차장에 공익근무요원이 7명입니다. 아까 박종열 위원님이 6명이라고 하셨는데 7명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 6명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여기 기록은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2002년도의 자료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작년에도 지적이 된 것을 말씀드리면, 청경이 3명이었는데, 이 분들이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각자 호봉수에 따라 다릅니다만 행정8급 본봉정도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8급보다 더 높습니다. 팀장님은 모릅니까?

현효

정현효교통지도1팀장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그 분은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은 200만 원이 넘는 것 같던데요」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 분들 다른 일은 할 수 없습니까?

현효

정현효교통지도1팀장

다른 업무는 안 하고, 그 업무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청경은 말 그대로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 사람들이 상용직화 할 수 있는……. 당초의 청경은 주차단속요원으로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도 단속권이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여기 주차비 200원, 300원씩 받아 가지고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돈규 위원님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청경들이 여기 이 만큼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실지 나도 가보았지만 그 자리에 없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하1층, 지상4층이기 때문에 평상시 혹시 사고를 대비해서 주차장 순찰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마침 또 그때 갈 때에 자리를 비운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봉이 높은 분입니다. 연봉이 높은 분인데 거기에 근무한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거기는 실제로 전부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청경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주간 근무가 있고, 야간 근무가 있습니다만 야간근무에 두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돌발사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참 청경을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청경 연봉 자료하고, 공익요원들도 얼마씩 주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니까 얼마씩 나가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나갑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줍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우리가 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550쪽, 551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51쪽 무단방치차량 월별 추진실적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계에 보면 발생대수가 2002년도에 720대에서 자진 처리한 것이 318대, 강제처리 또는 폐차한 것이 402대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의 요지는 지금 장기동 대명천과 자동차상사 중간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로변에 가보니까 차를 도로에다가 2중, 3중으로 쌓아 놓고, 그리고 다 부서진 차 안에 풀이 나 있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철저한 조치를 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보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서재령 위원님하고 같이 가 봤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곳이 아마 정비공장이지 싶은데…….

종열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자동차상사에서 그렇게 해요. 상사 뒤 양쪽에 꽉 쌓아놨습니다. 이런 것은 노상적치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사에 가서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강 건축지도1팀장입니다. (인사) 박노철 건축지도2팀장입니다. (인사) 정달화 건축팀장입니다. (인사) 영선팀장은 지방행정연수원에 장기 교육을 가서 대신 김태수 주무가 나왔습니다. (인사) 강치구 시설건립팀장입니다. (인사) 박병국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326쪽, 343쪽에서 345쪽까지…….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350쪽에서 3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정서 및 민원처리내역으로 352페이지 건축과에 소관으로 장례예식장 허가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간단간단 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장례예식장 대표이사 정만식 씨가 장기동 75-2 토지에 장례예식장 허가를 세 번이나 신청했는데 반려를 했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집단민원을 예상해서입니까, 아니면 재판을 패소해 주기 위해서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민원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솔직하시네요. 솔직하십니다. 이것은 솔직히 답변하셔야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법적 절차도 밟을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다면 많이 고려를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2002년 9월 5일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 주식회사 영남장례예식장 정만식 씨에게 고래천 다리공사를 확장해 주도록 허가 해 준 것이고, 공사 후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구 신천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서 다리공사를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려고 계약이 되었어요. 계약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구가 재판을 패소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러면 2002년도 9월 5일날 교량가설 허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지요. 한 구청에 계시면서 국장님도 모르고 계셨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고래천 교량가설 허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경제진흥과던데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경제진흥과 합의를 봐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정만식 씨는 대구지방법원에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인도 선임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앞으로 장기공원 인접에 장례예식장이 있으면 청소년, 어린이와 부녀자들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기피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할 생각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장기동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건에 대해서는 박위원님도 이 내용을 익히 아시지마는 처음부터 허가반려경위든지 소송에 대한 전체 흐름을 말씀드려야 이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만식 씨가, 장기동 번지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한 바, 첫째, 진입도로가 옛날에 농경지로서 농지정리 해 놓은 4m 정도의 농로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대형 장례예식장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 어렵다. 두 번째는 고래천을 횡단하는 기종 교량이 대형차량이 지나가는데 구조상 맞지 않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습니다. 그 와중에 장기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반대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원인은 진입도로 교량 등 미비한 사유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진입도로, 교량, 문화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등등을 제가 재판기록을 가지고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봐 주기식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는 않으시죠?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봐 주기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문제의 장례예식장이 들어서면 인근에 토지, 지가하락 등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대구시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래서 장기공원은 현재 개략적인 공원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학생문화회관하고 장례예식장을 계획하는 위치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심판에도 저희들이 졌고 행정소송에도 졌는데, 그 판결요지를 보면 장례예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오! 가만 있어봐요! 여기에 내가 묻는데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뒤에 패소하게 된 원인을 내가 하나하나 짚어낼 모양이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지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자료 다 있어요. 진정서에 답변 등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 재판기록에 보면 장기공원이라는 말 한마디 없고, 재판장은 "해발 약 70m의 야산이 둘러싸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재판 수행은 건축과장, 팀장, 건축행정 7급 주무, 3명은 귀를 막고 있었는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자료를 안 넣었느냐는 말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저는 국장으로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 하나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진정서에 관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선임하지도 않았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도 모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재판수행 그 내용 자료를 가지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좀 경과되었고, 솔직히 저는 제가 직접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뒤로 미루어 두고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김철규입니다. 350쪽에 보면 부실공사에 대한 재시공이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51건에 대한 자료를 다 못 가지고 와서 그런데, 그것은…….

철규

김철규위원

감사받으러 오시는 분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답변을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있습니까? 달서구청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3대의회까지는 이렇게 했습니까? 4대의회에는 용서가 안 됩니다.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리고 진천동에 남구의회 의장님이 시공하는 아파트 두 동 알고 계십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부실이라고 매스컴에 났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아직도 사실 실지로 부실 공사인지 아닌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 결과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부실공사는 아니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51건에 대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42건 처리되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54쪽, 362쪽, 377쪽, 378쪽, 379쪽, 38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간단한 문제지만 본 위원이 전기를 아끼자 해서 구청에 사무실 처리할 때 사회도시위원장실 등이 벽 쪽에 하나 있고 저 쪽에 하나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한 개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수리가 안 되었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 자체는 하나가 부분적으로만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하주차장에 핸드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 전화를 받고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면 전화가 끊깁니다. 그 안테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80쪽, 381쪽, 401쪽, 411쪽, 414쪽, 417쪽……. 예.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건축과에 건축물위법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3억9,768만 원에서 체납액이 2억3,336만 원이 당해 수치입니까, 누계수치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누계 수치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많은 체납액이 있는 분 중에는 성서교회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성서교회가 지금현재까지 5,461만7,000원이나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한 분이 장기동에 오성수 씨라고 1,128만 원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안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체납을 한 분들은 전부 압류는 해 두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체납액이 약 58.7%인데, 체납액에 대해 다 프린트가 가능하다면 내역을 뽑고, 체납자별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소관사항 58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585쪽입니다. 미징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84건입니다. 독려 중이라고 하면 시간이 아직…….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시간이 미 도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기간이 몇 년 되어야 그렇게 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기간이 아니고, 이것은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안 내면 두 번도 되고, 세 번도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이 80건 중에서는 세 번 이상은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체납이 여러 번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체납에 대한 세부 명단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세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재산압류해서 한 것이 아직 네 건 있는데, 체납처분한 것은 한 건도 없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체납처분은 안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네 건이 몇 년 정도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내면 거기에 나타나도록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 미징수에 대해서 자료를 언제 해 가지고 지금 언제까지 오고 있다는 그 자체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585쪽과 581쪽 연결되어서 무단용도 변경 내역에 있어서 2002년도에 경고를 했던 어떻게 했던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주된 내용은 주차장으로 허가되어 있는 건축물에 칸사리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해서 주차를 못 하게끔 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24개 동을 나열해서 각 동별로 몇 개소를 점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그 위반 내용에 조치한 지번은 몇 번지의 건물인지 그 내용을 기록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586쪽부터 59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료 부과 실적 설명에 있어서 미징수건은 미착공으로 인해서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본래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축허가 낼 때 도로점용도 같이 냅니다. 허가는 받고 실지로 도로점용은 그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점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착공을 안 하면 도로 점용료는 안 내고,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미착공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다면 미징수로 남길 것이 아니고, 부과할 것이 아니고, 착공 들어갈 때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허가 낼 때 복합민원으로 해 가지고 따로 하면 좋은데, 지금 허가 낼 때는 복합민원으로 같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착공계 낼 때 도로점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건축공사 한다고 해 놓고는 부과할 때는 그 신청에 의해서 했으면 자기들 사정이고, 부과한 데 대해서는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점용료는 실질적으로는 착공한 날부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예상기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이 미징수라는 개념은 체납과 상이하다는 말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체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이 1년 전에 장기동 궁전아파트 앞에 무슨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담을 철판으로 해 가지고 인도를 막아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장님께서 나중에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결과를 못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 중에서 장기동 궁전아파트 입구에 부지가 한 500평 거기에 공사를 하고 목욕탕을 지으려고 하다가 담장만 해 놓고 공사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인도를 빼앗겨서 애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알아보고 이야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건축과에서는 죽전동 알리앙스 건너편에 캐슬웨딩이라는 뷔페에 건축허가를 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허가를 내 줄 때는 모든 것이 요건이 맞다고 했는데,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실은 주차면적 부족으로 도로 1개 면을 점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위 주민과 또한 시내에서 성서 쪽으로 출입을 하는 모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캐슬웨딩에 건축 사항을 한번 더 점검하시고, 건축에 대해서 지난번 교통심의위원회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허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사후 처리에 한번 더 현장을 가셔서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혹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 또 우리 달서구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완전히 러브호텔로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정말 이게 전부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이 바뀌기 이 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달리 방법이 없고, 그 이후에 우리 구 조례도 생기고 해서 지금 드림시티…….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박돈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안 계시는데 답변을 하니까 이것은 조금…….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다음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590쪽 정비내역에 보면 94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항측하고 신고순찰인데, 자진철거가 922건입니다. 자진철거하고 난 다음에 거기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자진철거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아시다시피 1년에 1,000여 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사항만 해도 자진철거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사항도 절차를 상당히 많이 거쳐야 되거든요? 예고도 하고, 실질적으로 한 건에 대해서 네다섯 번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인력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발생 그것은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940건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위반건축물로서 다가구 이것은 무허가는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3건에 대해서 철거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체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자진철거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가 지금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인데 저하고 틀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 부분도 지금 다시 가셔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조사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공사로 인해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데 점유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도로의 1m까지 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 데에 가 보면 철근이나 모래나 벽돌이나 대리석이나 거의 도로를 다 차지하고 길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통행을 못 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아예 못 갑니다. 그런 단속을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여러 번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구청에 몇 번 전화를 해도 하나도 시정된 곳이 없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그것을 보고 호박구덩이라고 합디다. 내가 파출소에도 몇 번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현장에 가보면 길거리에 전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들이 봐 주는 거예요. 경찰들은 호박구덩이라고 하면서 봐 줍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봐 주지요? 안 봐주고는 절대로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를 부어 가지고 전혀 차량통행을 못합니다. 하루이틀도 아닙니다. 내가 차를 가지고 두류, 성서, 송현동 등 많이 다닙니다. 소방도로를 가다가 보면 모래를 붓고 벽돌을 부어놓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공사현장에는 우리도 순찰을 돌면서도 하고, 또 공사관계자 교육할 때도 벽돌이나 자재가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즉시 그 공사현장 안으로 넣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5번에 무허가 건축물인데, 지금 현재 단속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조사해서 가지고 왔을 때는 이미 때는 늦습니다. 그 속에서 숱한 이야기들을 제가 가지고 옵니다. 수년간 달서구청에서 방치되었던, 방치시켜 줬던, 임의적으로 봐줬던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다른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수고하십니다. 석성소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허가받아서 집을 지어놓고 준공검사 안 받으면 그것이 무허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무허가는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준공검사를 안 받아도 그렇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준공검사가 아니고 사용검사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사전 입주해서 사는 것 같으면 위반건축물로 조치가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그것이 완화가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면 다른 그것은 없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게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도 몇 번 낸다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 물어야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시정될 때까지 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2002년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 건축물 단속 내역에 몇 건이 있느냐 하면 14건이 있습니다. 전부 고발조치,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이런데 전부다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를 들어 파산동에 허가는 4층 근생 및 주택1가구라고 했는데, 주택 16가구로 구조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구인데 열여섯 가구로 주택을 변경했다고 하면 차라리 집 한 채 지어 가지고 아파트식이네요? 이행강제금 796만400원을 1월11일날 했는데 다 받았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거의 다 받았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 14명 분에 대해서 받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현재 단속을 당했을 때 사진과 또 조치 취했을 때 사진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진, 그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보충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고 준공검사도 안 받고,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100평을 짓는다고 하고 200평을 지어 가지고 준공검사 받을 형편이 못 된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청 담당자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적해 줬습니다. 내가 지적해 줬는데도 이행강제금도 없고,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알면서도 왜 조치를 안 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언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내가 담당 직원을 오라고 해서 지번하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엉터리가 아닙니까? 집 지어놓고 장사는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도 안 받고, 구청에서는 자료에 무허가 단속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 정말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무허가는 여기 자료를 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내 동네라서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검토해 보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어느 동네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못하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이 소송수행 관계는 지금 담당 팀장하고 소송수행팀이 있습니다. 그 수행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뇨. 지금 국장님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런 건은 큼직큼직한 진정이 1차, 2차 두 번이나 들어왔지요?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여기 기록에 중요한 문제는 여기 다 나타나는데, 그것을 왜 담당자한테 미룹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총괄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국장이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했지만 소송 하나하나 내용에 대한 내용은 국장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담당자 어디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팀장이 뒤에 배석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답변을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닙니다. 의회에서 답변하는 것은 사무관 이상입니다.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 밑에 하급 직원들만 피해보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1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끝내고 건축과는 내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18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