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0일 최성기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구시의일반주거지역세분화도시관리계획안반대재검토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이곡1동 방용운 의원입니다. 대구시의일반주거지역세분화도시관리계획안반대재검토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5월24일 공고한 일반주거지역세분화도시관리계획안은 주거지역의 건축규제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재정비계획으로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계획안에 제약을 받아야 할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로 인한 희생과 강요를 크게 감수해야할 입장으로서 주민전체의 여론이 매우 민감하게 나타내고 있고 대상지역 또한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입지와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식으로 마련한 졸속안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 구 의회에서도 달서구민 모두와 함께 통일된 의사를 표출하고, 대구시에서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 대구시가 도시의 난개발과 과밀화를 방지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보전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지역의 입지특성, 개발밀도 등을 생각하지 않고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를 추진하는 도시계획계획(안)은 지역별 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졸속안 임을 밝혀 둔다. 도시계획은 주민들의 재산권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합리성과 형평성에 입각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신중히 입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계획안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의 원론적인 명분으로 주민의 재산권 침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의 서남측의 중심도시로 건축한지 오래된 아파트 지역과 새로 신규개발 중인 신도시가 병합된 지역이며, 그 어느 곳보다도 종세분화 작업이 현실정을 바탕으로 입지특성과 개발밀도 그리고 주민요구에 맞추어 계획되어야 할 지역이다.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달서구의 경우 이미 대부분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고 앞으로 신규개발과 더불어 재건축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달서구 전체의 19.0%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제1종, 제2종의 저층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고층 아파트 인근의 저층 아파트와 단독 주거지역이 향후 재건축하게 되면 주변의 건축물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하는데 저층인 제1종, 제2종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시 저층지대가 되어 도시미관저해 및 인근의 고층건물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셋째, 기존의 주택단지나 아파트를 재개발 또는 재건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였거나 조합구성 등 이미 개발계획이 상당히 진전된 지역에서는 모두 20층 이상 건축할 수 있다고 믿고 추진 중인데 저층인 1종, 2종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항의와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넷째, 건축용적률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0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00%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여 규제를 강화한다면 결국 건물층수를 낮게 건축해야 되므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달서구 주민의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막을 대책이 없다. 이에 우리 달서구 주민의 대변인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하는 구의회 의원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달서구 의회는 대구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1. 달서구 의회는 대구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6월23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