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예산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의 소리에서 부풀리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사실상 예산은 부풀리기식의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결산서에 나왔듯이 계수적으로 정확히 나와있는 그런 사항을 놓고 부풀리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온당치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을 제때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풀리기식의 그러한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부풀리기식이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이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연도 내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계속비 사업이고 명시이월의 경우도 금년 내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다만 사고이월이 150억원이라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적기시행을 통해서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 군민회관 내에 지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감리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계되어 있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설피해 복구는 주로 인삼이나 하우스 쪽에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복구비가 주는데 예를 들으면 인삼이 피해를 입어서 다시 인삼포를 세우거나 아니면 하우스 파손 시에는 하우스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체류를 하는 사례가 있고 또는 농가마다 사정에 의해서 하우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고 다시 안 하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인삼은 지역특성상 인삼분야하고 하우스 분야가 많은데 인삼 같은 분야는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서류작성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기입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범위는 274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으로 범위는 299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군정전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의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송필재 위원님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및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범위는 331쪽에서 마지막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채무는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이 종결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변제해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5억 정도를 갚아 나간다면 2006년도에는 채무가 없는 군이 사실상 됩니다. 그렇지만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2014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차에 의해서 해 나가면 채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당초 내시액이 있고요. 변경 내시액이 있는데 사실은 내시된 액에 대해서는 100% 수령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처럼 지금 추경을 보시면 상당히 당초 내시액에 변경이 국도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시 작년도에 내시액과 변경의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조 내시액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