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1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임시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 진행도중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재무과장 김영목 입니다. 금산군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 입니다. 2002회계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문 1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순서에 의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소관으로서 범위는 3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금산군이 지금 사실상 2,200억의 아주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군이다 예산이 참 굉장히 많은 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은 절대 이 관계는 실질적인 2,200억의 성장된 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풀리기식 예산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억 중에서 7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아니면 불용액으로 530억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월이 돼서 쓰여지지 않았을 경우 실질적으로는 1,500억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2,200억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부풀리기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걱정의 소리에서 부풀리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주시는데 사실상 예산은 부풀리기식의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결산서에 나왔듯이 계수적으로 정확히 나와있는 그런 사항을 놓고 부풀리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온당치 않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결산검사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것을 제때에 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풀리기식의 그러한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부풀리기식이라든지 이런 예산편성이 아님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속비 이월이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연도 내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계속비 사업이고 명시이월의 경우도 금년 내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리 명시이월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다만 사고이월이 150억원이라는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이제 적기시행을 통해서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하는 답변으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8페이지 주택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면 단위로 주택을 한 두동씩 받아서 지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월 총액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주택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도록 각 면 단위로 할당할 수는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종합민원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입니다. 8쪽에 있는 주택관리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이월비는 없습니다. 없고 단지 여기에서는 세입예산에 현액을 맡기는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액이 3억 9,589만 2천원인데 수납액이 3억 8,095만 9,389원으로서 이것은 주택개량에 의해서 융자를 준 부분인데 수납이 약간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촉구를 해서 세입예산에 수납액이 일치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으로 범위는 17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으로 범위는 21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하고 252쪽을 보면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과 지역개발비가 있는데 당초 예산을 많이 세워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된 것인지 아니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생긴 것인지 또 불용액까지 이렇게 생겼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비하고 지역적 사회개발비,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251쪽하고 밑에 지역개발비하고 지역사회개발비요.

해당되는 과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저기 김용환 위원님 쪽하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251쪽 하단부하고 252쪽 제일 첫 번째 지역개발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되어 있고 불용액까지 처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251쪽 제일 하단부에 지역개발 소관이 있습니다. 그게 양곡1리 마을광장 포장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준비 안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비 됐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이게 복수면의 사업으로서 4,0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읍·면에 개선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기 부족으로 1회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요.

예!

사고이월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명시이월은 공기부족으로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명시이월을 다시 해야하거든요. 사고이월의 경우는 이미 공사가 책정이 돼서 연도 내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부득이하게 동절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은 사고이월로 정립을 합니다.

불용액이 지금 380만원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불용액은 면에서 계약을 하고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251쪽과 252쪽에 상단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넘버를 메긴 것을 보면 틀려요.

그 부분은 예산계 체계상 세항목을 나누는데 항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큰 분리부터 하니까 같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같은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계, 소계로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장관항에 의해서,

아니 이 사업이 단위 사업입니까? 몇 가지 복합된 사업입니까?

단위 사업입니다.

단위 사업이 왜 불용액이 들어가 있어요.

단위 사업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산 체계상 장을 쓰고 그 다음에 관을 끄고, 항을 쓰다 보니까

단일 사업이라면서요.

아 그것은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사고이월은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고 불용액은 왜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 대상이 확정이 되면 사업 계약을 해서 부득이 당년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 것이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업대상이 확정이 안 돼서 우선 예산만 명시적으로 넘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억 5,500만원 중에서 제가 무슨 사업인지 잘 알지 못해서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우선 그 사업비 중에 일부는 당해연도에 계약을 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한 그런 사고이월도 있고, 또 사업이 확정이 안돼서 명시적으로 예산만 넘겨놓은 명시이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나오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중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는 사항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251쪽과 252쪽이 지금 내역은 지금 똑같은 내역이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4,000만원은 지금 현재 유인물 281쪽을 보시면 복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고이월 1,500만원에 대해서는 286쪽 하단부 복수면에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방지턱을 비롯해서 승강장 옹벽설치, 경로당건축, 농로포장, 하수구 설치 이렇게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지금 251쪽 하단부하고 252쪽 상단 저기가 다 똑같은 항목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 아니냐고요. 사업이,

사업이 전혀 다르죠.

다른 사업이라고요.

예! 사업이 전혀 다릅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획정보실장님이 설명을 처음에 하실 적에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 끝난 사업도 있어서 불용액처리도 있고 안 된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고 명시이월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하시면 김용환 위원님이 잘 알아들으시는데, 단일 사업이라고 하니까 단일사업 속에 사고이월도 있고 불용액 처리도 있다고 하니까 의심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똑똑 떨어지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김용환 위원님 어떻게 설명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예산이용·전용, 이체사용 등 기타사항으로서 범위는 259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예산만 해 놓고 계속 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월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 군민회관 내에 지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감리를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연계되어 있는 연도별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월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은 폐수 때문에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어요. 환경단속은 세게 하고 있는데 반해서 축산농가들 오폐수처리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지연되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홍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은 저희들이 분뇨처리장 보강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32억하고 분뇨처리장 보강공사 25억하고 해서 5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해서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동일공법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기존에 분뇨처리장 보강공사를 하는 자리에 동일공법으로 해서 신설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시설이 지금 노후되고 해서 이쪽으로 신설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기존시설도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 쪽으로 하지말고 보강 쪽으로 해라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오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폐수처리장 시설이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길기홍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아니 별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초계획을 축산폐수처리장과 지금 현재 신대리에 있는 것과 똑같이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지금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길기홍 당초 축산폐수처리장은 작년 예산이고요. 분뇨처리 보강공사는 재작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예산은 이월을 해서 작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장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보강공사가 늦어지고 있지 축산폐수처리장은 지금 정상적으로 된다고 봐야죠.

지금 거기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을 연계시켜서 지금 이것을 갔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산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런 것인데 예산절감 타령만 하시는 것 같아서 자꾸 이월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축산농가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신설이라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자꾸 자금만 이월시켜서 되겠습니까?

길기홍 그래서 환경부 오수처리과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해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발주를 하더라도 축산폐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로 해서라도 빨리 이것을 서둘러 주셔야지 농가들을 이렇게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길기홍 별도로 신설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나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시설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문제가 아니고 농가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빨리 서둘러 주세요.

길기홍 예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7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서 대설피해복구에 지출결정액이 2억 6,200만원인데 지출액이 2억 4,0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4,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설피해 지출결정을 해 놓고 불용액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를 당한 농가에 그만큼 지출이 안되었다는 얘기인데 왜 안되었는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불용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설피해 복구는 주로 인삼이나 하우스 쪽에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복구비가 주는데 예를 들으면 인삼이 피해를 입어서 다시 인삼포를 세우거나 아니면 하우스 파손 시에는 하우스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체류를 하는 사례가 있고 또는 농가마다 사정에 의해서 하우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고 다시 안 하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자기 사정에 의해서 포기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이것이 우리 재무과장님과 같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신청하는 자체라든지 수령하는 과정에서 서류라든지 각종 사항을 전부 챙겨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못하는 사례는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례는 인삼은 지역특성상 인삼분야하고 하우스 분야가 많은데 인삼 같은 분야는 우리 군청이나 읍·면에서 적극적으로 서류작성 방법이라든지 이것도 기입을 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타 시·군은 손쉽게 피해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금산에서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조금 까다롭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우리 금산에서는 특히 대설피해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민들이 당하는 인삼이라든지 하우스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범위는 274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예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금산향교 보수하고 금산향교보수 부대비하고 이것은 묶어서 보수를 해도 될 것인데 이렇게 아래위로 부대비하고 보수를 갈라서 해야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75페이지 금산향교 보수고, 밑에는 부대비인데 이것은 같이 묶어서 업자를 같이 들어가서 한번에 공사를 할 수도 있는데,

답변 해 주세요.

말씀드릴까요.

예!

금산향교 보수 4,900만원 이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고요. 그 밑에 금산향교보수 부대비는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금산향교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수수료적인 성격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서를 유인을 한다든지 뭐 이런데 필요한 그런 것들의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부대비는 별개의 것으로 취득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을 참고 해 주세요. 지금 밑에 보면 농림사업이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경지 수리시설 이런 것은 지금 농한기 때에도 충분히 이게 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은데 이것을 갔다가 추경에 의해서 공기부족 이것은 애매모호한 것이 있네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같은 것은 가물었을 때에 어느 지역이 가뭄을 많이 타는지는 어느 정도는 관내에 파악이 되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용수개발 사업 같은 것은 겨울에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아까 정태권 위원님도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똑 같은 질문인데 지금 보면 충분하게 농한기 때에 해야할 사업들이 사장된 것 같아요. 기분이, 무슨 공기부족을 들고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충분히 동절기에 무슨 얼고 안 얼고 그 개념을 떠나서도 이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이렇게 자꾸 이월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너무 소홀하게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마저 드네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연도 내에 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11월 8일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동절기 그런 공사를 하면 오히려 더 고품질화를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이월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충분히 시멘트 타설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는 저희도 어느 정도 실장님 말씀같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용수개발 사업 같은 것은 기계로 수맥을 찾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동절기 공사에 무슨 그것은 조금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지는데요.

특히 한발용수개발사업의 경우는 이것은 동절기에는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할 수 없는,

아니 굴착이라도 해 놓고 굴착 같은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외부에 모터설치나 아니면 거기에 집 같은 것은 겨울에는 못하지만 겨울에 한발을 대비해서 용수개발은 물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그렇게 된다면 이게 조금 이월시킨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용환 위원님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이것은 넘길 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이월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이게 1억 2,000만원의 공사인데 이것은 당해연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겨울공사가 맞물려서 이게 이월하게 된 것이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이 14억 9,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이 된 것 같은데 어디에다 선정을 하려고 했으며 어떤 규모로 하려고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그럼 청산회관을 어떻게 거기 마당에 지으려고 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청산별관에 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보수를 하려고 했는지 새로 신축을 하려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으로 범위는 299쪽에서 3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지금 통지가 나가는 액수가 얼마며 실질적으로 과오납에 대해서 몇 건인데 몇 건을 하고 몇 건이 남아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군정전반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군정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부의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차후에 자료를 송필재 위원님께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서 및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등 범위는 331쪽에서 마지막 3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채권은 30억이고 채무는 142억인데 채무가 변제가 되려면 지금 거치 기간이 있는 채무인지 아니면 상환을 일시에 해도 되는 채무인지 아니면 몇 년 뒤에는 채무가 소멸이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채무는 당해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차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4년이 종결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변제해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까지 종결이면 예를 들어 2005년도라든지 2006년도에는 얼마가 갚아지고 아니면 2014년에 종결이 되더라고 지금 몇 년 사이는 얼마정도 갚아야 된다는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1년에 35억 정도를 갚아 나간다면 2006년도에는 채무가 없는 군이 사실상 됩니다. 그렇지만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2014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차에 의해서 해 나가면 채무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부속서류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으로 예시가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수령하고 얼마를 수령을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보조금 예시가 얼마가 왔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얼마이고 수령을 더 했는지 덜 했는지 못 받았는지,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보조금은 그렇습니다. 당초 내시액이 있고요. 변경 내시액이 있는데 사실은 내시된 액에 대해서는 100%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변경 내시액은 더 수령을 했습니까? 덜 수령을 했습니까?

금년도처럼 지금 추경을 보시면 상당히 당초 내시액에 변경이 국도비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역시 작년도에 내시액과 변경의 금액을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조 내시액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으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0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