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권 의원 발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임금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기동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신식 위원님께서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19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환경미관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 등이 아직까지 규정되지 않아서 시행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를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 맞게 청결유지 조치명령 근거를 마련하고자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토지·건물 내에서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점유자,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치명령 대상행위 및 조치내용, 조치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2조를 제14조로, 13조를 15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제12조(청결유지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군수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토지·건물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금 현재 12조와 13조 신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욱입니다.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으로 그동안 토지 및 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규가 미흡하여 생활 주변 환경 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99년 2월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제12조에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해야 함은 물론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하는 청결책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3조에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는 행위, 쓰레기 방치 행위, 기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이행토록 명령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간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생활쓰레기 방치 등 생활 환경 주변 정화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99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는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99년 2월달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인제서 이것을 상정해 놨어요?

그 부분은 좀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이 99년도 2월 8일자로 개정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원인은 99년이면 벌써 몇 년이냐는 얘기예요. 한 3, 4년 전에 벌써 상위법에 됐는데 이제서 개정한다는 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여기에 이것도 포함이 돼 있나요? 불법투기, 말하자면은 자기 집이 아닌 다른 장소나 이런 데에 불법적으로 쓰레기를 갖다놓는,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다.

어디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는 자기네 건물이나 토지에 자기 쓰레기를 방치한 경우의 얘기고, 남의 땅이나 남의 건물에다가 말하자면 몰래 갖다놓는 그런 경우는 여기 없잖아요?

그런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제일 저희들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네 토지를 건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상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누가 버렸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그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치우라고 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갖다버린 걸 알 경우에는 어떤 처벌규정에 해당되죠?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상에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60조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불법으로 남의 건물이나 남의 땅에다가 몰래 갖다버린 사람을 몰랐을 땐 할 수 없고, 알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건 관리법상에 있습니다.

그건 이거보다도 좀 셉니까?

그것은 고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89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산 범위와 지급액을 조정하여 포상금 수령을 위한 전문적인 신고업 행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예산 범위 확정 및 지급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 제10조(포상금지급)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신고 당시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11조(포상금 등의 지급기준) 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해 가지고요. 다음장 보시면은 금액을 조금씩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과태료 부과되는 액의 8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수집해서 금액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백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데요. 실지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158건에 790만 원이 사실은 소요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는 직업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예산이 선 거라든지 그 지역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그런 데만 직업적으로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타고 그러는데 저희도 신고 당시 예산 범위 내, 그리고 금액도 좀 낮춰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은 그동안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이를 전문적인 신고업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급예산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제10조 포상금 지급 예산에 있어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신고 당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하였고, 제11조 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담배꽁초 및 휴지 등은 4만 원을 2만 원으로, 비닐봉지 및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8만 원을 5만 원으로, 차량 및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16만 원을 10만 원으로, 폐기물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된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40만 원을 25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 개정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설정된 조항 중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 등이 전문적으로 나설 경우 신고업화하는 등 악용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악용된 사례가 있어 예산의 범위를 축소·구체화하였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개선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그것 좀 한번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지금 158건이 신고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15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일단은 물려야 할 거 아니오. 물리고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거 아니오. 아까 한 위원님 질문한 사항은. 그러면 158건에 대해서 과태료는 지금 대략 얼마라는 게 나와 있겠네요. 과태료가 얼마가 돼 있는데 지금 들어온 수입은 얼마가 들어왔고.

지금 158건 금년에 신고된 부분은 징수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들어온 게 없어요.

부과한 금액이 얼마라는 건 나올 거 아니오.

158건에 790만 원을 지금 부과를 했어요.

그러면 한 건에 얼마? 그러면 그중에 포상금은 얼마예요?

630만원이오.

부과액의 80%예요?

예.

그러면 퍼센트수를 줄이면 되겠네. 60%로 한다든가.

80%를 함부로 또 줄이지 못할 거 아니오.

그래서 그것을 줄이는……

그러니까 포상액을 줄이는 작업을 한다 이거죠?

예.

그런데 790만원을 부과해서 하나도 못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예산 부서에서는 계속 예산만 세워서 포상금만 나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아서 될 수가 있어야지.

과태료 문제는 나중에 결국은 뭐하지만 일반 지방세 체납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안 냈을 때 어떤 조치는 없어요? 1차, 2차 했을 때 지방세법 징수방법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연체율은 안 물게 돼 있다고?

예, 이건 없습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말 문제예요. 4만 원 때문에 재산압류 할 수도 없고, 4만 원 나가는 데 대해서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4만 원에 대해서 재산압류 해 봐야 나중에 재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매각할 수도 없고.

소액일 경우에는 통장 압류를.

글쎄, 통장 압류, 전화 압류 이런 게 있는데……

예, 박성호 위원님.

일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그 과태료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쓰레기 때문에 정말 문제점 아닙니까. 나도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다른 시간에 다루어야 될 얘기지만 철저하게 분리수거하게 시키고 분리수거한 거는 저렴하게 수거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민들한테 아주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아이구, 정말 이거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안되겠구나”, “쓰레기 줄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하는 이 인상을 아주 확실히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도 그래요.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과태료하고 다르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했다, 또는 방치했다, 그런데 어떤 빨리 치우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과태료를 내라. 그냥 안 내고 말어. 흐지부지 말어. 그러면 실효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르게 다룰 필요가, 강하게 다룰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부과를 했다, 그런데 안 낸다, 일정 기간까지 안 낸다. 그 이후에 조금 강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부과했는데도 안 냈다든지 하면은 다른 법에서는 구속을 시킨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괜찮은데 요 사항은 그것도 안돼요.

아니, 일반폐기물 같은 거 막 고발하고 사법권 발동하고 하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마찬가지 환경 차원에서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이게 세금 걷자고 세법상에 다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입원하자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같은 건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에 따라가지고 가능한데요. 소액이기 때문에 통장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질문을 마치구요. 지금 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인데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개정조례안 부분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또 포상금도 종전보다 적게 한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지금 사실은 담배꽁초 하나 버린다든가 쓰레기 불법투기한다는 건 지역 사람은 얼굴 봐서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홍성 어떤 사람이 했다고 내가 신고한다면 그 사람 알고 하는 이런 여건 때문에 이건 외지사람이 신고 안 하면 할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직업적으로. 이거 신고를 해서라도 뭔가 경각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해야 되지. 원안대로 통과한다면 법이 물러지는 거예요. 물러지기 때문에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게 좋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80%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을 60%나 70%로 다운시키면은 차라리 그게 좋겠네요. 제 안은.

그것을 맞춰가지고 한 겁니다. 40%대.

40%요? 몇 %요 지금? 담당 설명해 주세요.

예, 이규용 위원님.

제가 생각해서는 이 법 자체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포상금을 완화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고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을 법 취지에 의해서 담당 부서에서 건의를 올려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논해야지 이 자체로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논의해 봤댔자 포상금을 줄였다고 해서 뭐하고 포상금을 높였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액은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포상금을 이렇게 높여놓은 상태에서 그냥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이 법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는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이건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90호 홍성군폐기물및일회용품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