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장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로써 의원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해서 한정된 재원이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낭비요인이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의 입안 및 집행, 그리고 재정운영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박돌봉, 의사담당관 최용환, 공보실장 황인봉)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박주웅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세출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총 3,272만원으로써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출예산액 164억 600만원에 이용액이 2억 4,700만원을 감한 총 161억 5,900만원으로써 이 중 89.8%인 145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0.2%인 16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1억 100만원, 사업계획변경취소가 6,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쪽에 있는 세입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은 총 3,272만원으로써 전액 세외수입으로 수납이 됐고, 내역별로는 전자입찰에 따른 증지수입 1,500만원, 또 5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렸던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한 변상금 등 기타 잡수입이 1,503만원, 또 불용품 매각대금 191원, 물품납품 지연에 따른 위약금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에서 4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서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127억 8,500만원 중 91.3%인 116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또 의정활동은 33억 7,400만원 중에서 83.3%인 28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2억 4,600만원이며,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이 11억 600만원이고, 의정활동 내용이 5억 4,400만원으로써 총 불용액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사무처운영경비인 의사운영 예산은 세출예산 총 127억 8,500만원 중에서 116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11억 6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액 116억 7,900만원에 대한 주요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발간, 청소년의회교실운영,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 발간 등 의회운영 내실화에 2억 4,500만원, 국외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등 국내·외 교류사업에 1,500만원, 서울시의회보 발행, 방송장비 교체,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자료실 운영, 홍보촬영장비 구입,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등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활성화사업에 총 7억 9,200만원, 노트북PC 임차, 인터넷홈페이지 및 사무자동화 등 유지관리, 개인용PC 프린터 구입, 전산장비구입 및 교체 등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사업에 5억 1,100만원, 본관 청사 난방시설 정비공사, 청사관리 및 방호용역, 본관청사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 본회의장 조도개선사업과 청사 외벽정비 등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에 총 6억 7,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사무처직원의 봉급 수당 등 인건비가 74억 8,5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1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 미집행액을 보면 총 11억 600만원으로써 회의록 발간,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등 의회운영 내실화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5,900만원이 되겠고,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등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의 집행잔액이 3,700만원, 방송장비 교체, 서울시의회보 발행,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등 의정활동지원 및 홍보활성화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트북PC 임차, 인터넷홈페이지 및 사무자동화 유지관리, 전산화 장비 구입 등 교체, 정보화사업 안정적 유지 및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 본관 청사 난방시설 정비공사, 본회의장 조도개선사업, 본관 화장실 정비 등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잔액이 1억 5,300만원, 직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의원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이 1억 6,0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예산을 보면 세출예산 총 33억 7,400만원 중에서 28억 3,0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5억 4,4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액 28억 3,000만원에 대한 주요지출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의정활동교류사업 등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에 9,300만원이 소요되었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기본경비 27억 3,7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집행액은 5억 4,400만원으로서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국내의정활동교류 등 국내외교류사업 추진사업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 되었고,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회부담금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5쪽에서 59쪽에 있는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의회사무처 인건비잉여분 중에서 2억 4,600만원을 감사관 등 인건비로 이용이 되었고, 예산전용은 시의회사무처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도서자료검색서버 노후화에 대한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전산개발비에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에서 93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불용액은 총 16억 5,000만원으로서 불용 사유는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0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되었고 본관화장실 정비공사 5,600만원과 의회보 보관함 제작비 6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용이 되었습니다. 또 회의록 발간,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회의록데이터베이스시스템 구축, 방송장비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 시의회 회보발행, 의정활동영상홍보물 제작, 노트북 PC임차,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비, 청사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기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1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주요 업무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유현 위원입니다. 2002년도 우리 의회사무처 결산을 보건대 한마디로 너무 계획이 무성의했다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예산은 그야말로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필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항상.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인데 하물며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너무도 객관성이 없고 너무도 주관적으로 그대로 전문위원도 보고가 있었지만 주먹구구식의 이런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서울시의회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데서 사실은 우려의 생각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우리 사무처의 처장님도 이제 바뀌셨고 물론 우리 6대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5대 때 편성을 한 예산입니다만 지금 10.2%라는 16억 5,072만원이라는 이런 예산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가 되어 왔는데 역대 98년부터 보더라도 제일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한마디로 예산을 너무도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을 또 합니다. 우선 간단 간단하게 지금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무려 2억 5,841만원 36.8%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무처장으로서 참 여러 가지 낯뜨거운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동안 매년 98년부터 2002년까지 불용률을 보면 93%에서 10.2%로 우리 서울시 일반회계 4.8% 두배가 넘는 그러한 불용률이 서울시의회사무처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거치지 않고 전례 답습적으로는 전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전례 답습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또 웬만하면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또 세 번째로서는 행자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통제위주의 경직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그러한 집행을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탄력성이 없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만 참 거기에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을 매년 지적을 받았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선 사무처의 사무처장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개선의 의지가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깊은 반성도 하면서 제가 언제까지 사무처장을 하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사무처장 하는 동안은 이러한 것을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을 뼈저리게 통감을 해서 전부 개선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먹구구식 전례답습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은 절대 하지 않겠다, 하나하나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사전에 검토와 심의를 거쳐서 적정액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과대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이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36.8%나 달해서 2억 5,841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작년 5월말 현재하고 금년을 비교해 보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보면 작년도 집행률이 15%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35%를 상회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전망은 95% 이상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편성 여러 가지 제약된 또 경직된 그러한 예산을 운영을 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과감하게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또 아껴야 될 것은 또 아끼고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을 아울러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의 의지가 확고하시기 때문에 내년도 2004년도는 예산에 충분한 불용액을 현실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산검사는 왜 하느냐, 결산검사는 다음년도 예산편성 때 이것을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산이 어떻게 불용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다음년도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불용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탕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당해년도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사용치 못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지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화장실 정비사업이라든가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라든가 물품취득비 이것은 전액이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도 계획이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화장실 정비사업이 5,6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이 있는데도 화장실을 고치지 않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와서 의문을 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실무진의 변명을 들어 봤습니다만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 화장실이 정말 의회 위상에 걸맞지 않게 너무 지저분하고 제가 심지어는 고속버스터미널 휴게실의 화장실도 이것보다 몇 배 낫다. 대한민국 어느 공동화장실을 가도 서울의회 화장실보다는 훨씬 낫다. 제가 가끔씩 가보면 냄새도 지독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환경정비를 개선해야 되는데 1층뿐만 아니라 2층의 시민들이 방청하는 방청객들이 사용하는 화장실도 정말 우리 서울시의회 수준에 걸맞은 그러한 훌륭한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우선 1·2층 화장실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화장실로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특히 2002년도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교체비가 1억 5,400만원을 반영해서 낙찰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42%에 해당하는 6,450만원의 불용이 발생됐어도 이것이 과연 사전조사를 충분히 안한 데서 원인이 온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로써도 충분한 품질이 좋은 규격품 장비를 샀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낙찰가격으로 샀다는 데에 대해서는 과연 품질에 의심이 갈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 처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너무 저가낙찰이 돼서 불량품이 들어오지 않았겠는가 그런 오해를 저도 처음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계약자 선정방법이 그 당시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러한 계약방법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요인을 회계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나중에 제도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장비 교체사업은 업자의 덤핑 입찰한 그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우려해서 철저한 물품 검수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으로 갖고 와라, 또 국제공인규격품, 또 정보통신부장관 형식승인품을 사용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너무 나쁜 물품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전부 KS제품이라든지 형식승인품을 사용해서 불량장비가 아니었다. 다만, 이 업자측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감지를 하고 철저히 감독을 했기 때문에 덤핑이 됐지만 불량품은 아니고 정상적인 제품을 사용해서 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네, 다행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웅 위원장, 서승제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것은 아닌데 그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의 활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집행노력을 했음에도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증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이 저조한데 조금 전에 처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번에도 지적했고 이런 것은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소극적이고도 보신적인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좌할 사무처의 본연의 업무를 완수했다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예산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업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불용액이 36.8%에 달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김유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드렸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불용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5·6대 의원들이 교체됐기 때문에 의원교체로 인해서 의정활동이 다소 위축이 돼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세미나, 간담회 경비, 이런 것들이 좀 덜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 쓰고 회의경비도 7,400만원, 예결특위 업무추진비도 2,5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기타 의정홍보 모니터 운영비 8,8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또한 의정홍보 모니터 운영비 8,8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전적으로 사업추진을 소극적으로 추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운영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예산 불용에 대한 것을 보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또 앞으로 의원유급제 실시와 관련해서 경직된 그런 행자부의 예산편성 등등, 그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의원유급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고 27일쯤 법사위 심사를 통과하면 30일이나 7월 1일쯤에는 그 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 것이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유급제와 관련해서 경직적인 행자부 예산편성, 또 집행지침, 이런 것도 저희가 개선요구를 행자부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등 효율적인 의원보좌시스템을 연구개발하고 좀더 지금보다 는 적극적이고 탄력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의원님들이 천백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조금도 어려움 없이 정말 마음놓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되겠고, 집행도 좀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집행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집행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답변을 올립니다.

또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등의 예산집행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등의 사업은 세미나 관련 보고서나 의정모니터요약집 등 회기별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등을 통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함은 물론 서울시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위상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2페이지에 보면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등의 예산은 1억 3,57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집행액은 6,600만원입니다. 6,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액의 5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처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으로 안 따지고 과다한 편성을 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편성할 때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변명 같습니다만, 5대 의회가 종료되고 6대 의회가 시작되는 과도기로 인해서 위축된 의정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만 5대 의회가 됐든 6대 의회가 됐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이와 같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활동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편성단계부터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이러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됐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고, 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 결론적인 얘기지만 2002년도 예산편성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다음년도 예산편성은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일일이 다 챙겨서 의원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검토도 좀 부족했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집행노력이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결산관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인터넷홈페이지 및 사무자동화 유지관리비에서 3,000만원이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구축 및 도서자료 검색서버 노후화된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해서 세목을 변경했어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보면 항목간 이동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당해년도 필요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세우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9조를 준용해서 항목간에 이동해 가지고 예산을 전용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용관계는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39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조가 39조에 우선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사업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만약에 사무처장님 논리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한데 뭉뚱그려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필요할 때마다 집행해서 쓰면 이상이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얘기이다…….

알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네, 전용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예산 집행하는 데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요. 지금 우리 사무처뿐이 아니고 각 서울시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상당한 액수, 상당한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년도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안대로 집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해서, 전용하는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국제교류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자매도시의회간 교류가 시행되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요?

네.

2002년도 예산을 보니까 5,195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집행이 1,480만원이 집행이 되고 3,715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불용 사유가 3,700만원 정도가 났는데 작년도 계획을 보면 울란바토르시하고 뉴사우스웨일즈시하고 앙카라시 세 군데를 저희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울란바토르는 두 번에 걸쳐서 아홉 분이 나가셨어요. 다만 뉴사우스웨일즈하고 앙카라 두 도시에서는 그 시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안 오는 것이 좋겠다, 우리 의회사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용 관계에 대해서는 앞서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이 불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사무처에서 왜 하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대와 6대가, 말하자면 교차하는 5대 임기가 끝나고 6대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류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해하고는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사무처에서 왜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뉴사우스웨일즈시는 11명을 초청을 할 계획이었고 또 앙카라시의원 15명을 우리가 초청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앙카라시의원 15명은 그 당시 선거하고 IMF 체제로 해서 해당도시의 사정으로 방한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불용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적극적인 다른 도시를 간다든지 다른 도시를 초청한다든지 해 가지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해서 예산 불용이 안 되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를 해서 국제교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요, 2002년도 같은 경우는 5대가 임기 말이 되고 6대가 개원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의회 의원국제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사무처에서도 예견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회 내에 공식적으로 자매도시교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의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인의원들이 친목형식으로 지금 교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서울시의회라고 하는 의회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의회 내에 흡수를 해서 지금 예산도 불용을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데 굳이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이런 의원교류관계를 사무처에서 방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다 서울시의회 위상도 높이고 또 의원외교도 한 단계 올린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의원 개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의원교류협의회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바로 잡을 뜻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공식적인 친목형식으로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님께서 아주 고심을 많이 하시고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의원님들에 대한 자매도시라든지 국제 간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하시고 또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의회지도부하고 이런 것은 면밀히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국제교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이고, 또 운영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복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뜻을 받들어서 잘 해 나가면 이와 같이 불용도 발생하지 않고 좀더 활발한 그런 국제교류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해 주셔도 내년부터는 활발한 국제교류가 되고 또 만족스러운 국제교류가 될 것으로 저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면서 지금 사무처장님 한일의원친선교류협회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또 한·몽골친선협회가 구성된 것을 알고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추인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인의원들끼리 친목형식으로 모여서 협의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시의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일본이면 일본, 몽골이면 몽골, 의회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잡자는 얘기입니다. 의회 내로 흡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무척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한기 위원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고 지혜를 합치면 정말 그것이 의회 내의 국제교류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고민을 덜하셔도 잘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고 또 좋은 안을 제공해 주시면 잘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의원국제교류를 위해서 교류의원 구성요건이 뭐라고 봅니까? 구성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북경친선방문단 또 동경방문단 할 때에 그 선임하는 원칙과 기준이 사무처에서 어떤 룰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우선 방문단이든 초청단이든 단장이 구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단장이 구성이 되면 의장단하고 의회지도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방문을 하고 국제교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장단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또…….

이것 사무처에서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처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사무처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의장단에 올리면 의장이 추인하는 것으로…….

물론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단이 다 만들고 사무처에서는 방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방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기준이라든지 모델이 있을 텐데…….

해외에 나간 횟수라든지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데 이것은 누구보다도 운영위원장님께서 그 사정을, 의원님들의 개인 개인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 의회사무처도 의원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이번 A라는 국가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들여서 거기서 건의가 100%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든지 이 사람보다는 이 사람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은 의회지도부하고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서 방문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말이지요, 상임위원회별로 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수, 의원 2선이냐 1선이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 또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선정하는 기준은 틀에 박혀서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선의원 원칙, 그 다음에 상임위별 원칙, 여러 가지 동호인들로 구성된 그러한 원칙,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가장 근접한 접근방법으로 하면 별무리가 없이 또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문단을 구성하지, 몇 사람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렇게 방문단을 구성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희 사무처장으로서의 소견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 타당성이 있는 그러한 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런 국제교류 의원친선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알겠습니다. 우리 이한기 위원님께서 국제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좋은 국제교류가 되어서 정말 의원 한 사람이 국제외교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효율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현황 중 불용액 내역을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000만원에 의원상해부담금 2,160만원이 집행사유 및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되었고, 두 번째로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비 5,600만원, 의회보 보관함 제작비 600만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불용되었으며, 예산집행잔액으로 14억 8,711만 8,000원이 불용되었는데 전체예산액 중 10.2%에 해당하는 16억 5,070만 8,000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소요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에 의해서 예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계획을 모방 답습하는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예로서 의원상해부담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000만원은 예산계획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부담금 8,000만원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모양인데 그것을 해명을 하면…….

그 다음에 물을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세요. 2000년도 의장협의회 서울시부담금은 얼마이고 납부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의회 2001년, 2002년 예산편성이 2억 1,98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담금을 다시 결정해 본 결과 9,380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예산편성 했던 전액 8,000만원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년도 서울시의장협의회 지출내역을 가지고 사무처장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보니까 우리 서울시가 의장단협의회 전체 예산 중에 상당액수를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당시에 사무처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겠다 라고 하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굳이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예산을 반영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지금 본관 화장실 정비공사비에 대한 예산이2001년도에도 화장실 공사를 했죠? 2000년도에도 화장실 공사를 했죠?

2001년도에는 화장실 공사를 안 했다고 합니다.

2002년도에 했죠?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세요. 속기록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작년도 것 한 번 보세요. 지난해에 결산검사 할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사는 전혀 실시한 적이…….

한 번 찾아보시고요.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는고 하니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급한 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화장실을 꼭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예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느냐, 필요하다고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다면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은 안 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저도…….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넘어갑시다. 전체 예산 중에서 10.2%의 불용처분은 효율적인 계획을 통해서 유효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전용할 수 없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계획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체 예산의 10.2%의 불용은 예산계획을 수립하는 공직자로서 자기를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차년도, 내년도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 전년도 불용된 만큼에 대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확한 예측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확보해 놓고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불용으로 넘긴다고 한다면 차년도 예산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입니다.

아주 온당한 말씀이시고 또 제가 있는 한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의원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좀더 심도 있고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이런 예산편성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무처장님이 2월 17일 임명되셨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내용은 기한에 근무를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또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노트북 분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503만원이면 몇 대의 분실가격에 대한 변상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이 7대가 분실됐고, 프린터기가 8대가 회수가 안됐습니다.

그러면 노트북이 7대면 단가가 어느 정도 금액이고 프린터기…….

노트북은 단가가 129만원입니다. 프린터는 15만 5,000원이 단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구입단가 금액이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용년한이, 사용을 어느 정도 시점에 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자체가 현 시가 보상체제로 바뀌어야만 되리라고 보는데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다가 분실하면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변상조치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사주려면 새 것을 사줘야지 쓰던 것을 사 드릴 수는 없는…….

새로 대여해 주어야 될 사항은 그 사유가 맞습니다. 맞는데 분실한 사람이 갖고 있는 노트북은 한 4·5년, 3·4년 전에 구입한 노트북인데 동일품종을 분실한 물품에 대한 변상이지, 의원님들한테 새로 구입해서 신품종을 구입해서 대여해야 될 그런 책임까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한 일리가 있으신데요, 제가 실무자에게 보고를 듣기는 그 당시에 노트북은 노트북, 프린트면 프린트를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해서 변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노트북의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당초에?

약 2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노트북 PC임차가 2002년도 예산에 1억 5,802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에 예산이 1억 5,802만 3,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908만 5,110원이고 불용액이 4,893만 7,8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금액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팀장이신 모양인데 팀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공보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예산이 1억 5,8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대 의원 보급이나 임차가 9,575만 8,000원이고 6대 의원 새로 재 보급한 것이 6,2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행이 5대 의원 보급을 한 다음에 6대 의원 재 보급한 것이 노트북이 102대 그리고 프린트가 98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1억 908만 5,000원이 되겠고 불용액이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의원들한테 빌려준 것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자업계에다가 임차한 임차수수료나 사용료를 2002년도에 집행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결산서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5대 의회에서 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가 임차비용이고요, 5월 이후에는 재보급 비용으로 해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코너 및 게시판 유지관리로 해서 당초예산결정액은 1,200만원인데 2002년도 원인행위지출액은 444만 5,100원으로 37.05%만 집행이 되고 62.95%에 해당되는 755만 4,900만원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악한 우리 지방화 시대가 열린 지 지금 1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구의회 운영사례토론회 예산이 305만원으로 극히 적은 액수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 비해서 21%에 해당하는 63만원만 집행하고 79%에 해당하는 24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운영사례토론회가 횟수가 예정된 횟수만큼 개최가 안되어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사례토론회에 대한 규모를 상당히 축소 집행되어서 이렇게 불용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홍보코너 게시판 유지관리 예산집행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755만 5,000원이 발생한 것은 지하철전동차 내에 홍보를 500만원어치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지하철전동차 내의 홍보는 앞으로 홍보계획이 추후로 되면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구의회 직원운영사례실적은 아까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의회하고 자치구의회에서 총 7명이 연구발표를 해 가지고 너무 적은 인원이 참여를 했고 또 7·8명만이 사례발표를 하기 때문에 발표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저거되었다, 또 예산 불용액이 많은 이유도 대부분 인쇄비가 많이 집행 안 되었는데 의회운영사례집 발간을 300부를 예상을 해 놓고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100부를 축소 발행했다든지 또 원고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많이 절약을 한 차원에서 적게 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용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도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적정한 그러한 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은 적정한 규모로 책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가 부족하거나 사전 준비가 미흡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그런 질책을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지방화시대가 91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4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데에서 아직도 시민이나 각 주민들은 의회의 기능과 역할, 또 이해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난해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전략과 또 의회직원들에 대한 수범사례 연구, 이런 것이 더 체제화 되고 기능화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좀더 발굴하고 개발해서 열악한 여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다같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가장 으뜸서울시의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큰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김유현 위원님이나 김민 위원님, 임승업 위원님, 이한기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인 만큼 답습적인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의회기능 활성화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우리 전장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승제 간사, 박주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춘수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검토를 해 보면서 공직생활에 수십년 역사를 가진 우리 전장하 사무처장님께서 과연 이게 서울시의회사무처의 결산서인가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셨을 겁니다. 느끼지 못하셨으면 저는 실망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한 사무실 한 건물에서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이렇게 작성을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예산을 금년도에 누가 작성했어요? 대한민국예산서에 78%, 50%가 넘는 불용률이 나오는 결산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적어도 예산 모든 과정에 첨단을 걷는 사무처에서 예산집행이 58%, 78%, 이런 엄청난 불용률이 나오는 예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예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심한 작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저희 의정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사무처직원들에게 운영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사무처장님 그 답변으로 본다면 금년예산서에는 문제 지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처장님의 어떤 입지를 의지를 과연 이 자리에서 사무처직원들이 그대로 수용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의구심이 갑니다. 과연 지금 답변이 하나도 문제점이 없이 차후에 개선하겠다고 하는 절대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이 그 사무처장님의 의지를 그대로 잘 반영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결산서를 내놓으면서 보다가 불용률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십%에 가까운 불용률이 나왔을 때 이 결산서는 이것은 결산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판단에 오늘 회의에 참석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한결같이 그나마 이것도 봐주기 식의 검토보고서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회직원들의 인사독립권이 사실상 절대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결산보고서를 검토하고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의정활동에 도모하고 또 지원하고 이것은 예산이 기획예산이 아니라 정말로 아닌게 아니라 주먹구구식의 예산,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월권, 아집, 독선,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예산집행이라고 꼬집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지적감사가 없었습니까? 전년도에 불용률 전체 통괄적으로 얼마나 나왔습니까? 98년도 9.3%에 대비해서 2002년도 10.2%가 나왔습니다. 10%대가 넘는 불용률이 나왔을 때 서울시로부터 감사지적을 안 받았습니까? 물론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많은 감수와 감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안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전장하 사무처장의 의지와 결심이 있다고 하지만 하부조직에서 따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역시 구습이 반복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끄집어내서 얘기해 본들 좋은 어떤 결과는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결산보고서에도 답했습니다만 아마도 이러한 정도로 한다면 금년도 예산심의 내지는 행정감사에 대단한 지적과 또 예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게끔 전장하 사무처장님께서 의지의 표현을 해 주심과 마찬가지로 사무처직원들께서도 심기일전 하셔 가지고 새로운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승제 위원님.

서승제 위원입니다. 회의 모두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질문하려고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 사실은 어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변경이 돼서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만 한 번 정해진, 더군다나 사무처 예산을 결산하는 그러한 일시를 정한 마당에 그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변경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의 위상을 찾아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질문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무처가 의장단이나 기타 상임위원장단만을 위한 사무처가 아니다, 거기에 한 말씀 덧붙여서 저는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의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라는 말씀이지 신분상으로야 다 서울시 공무원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전장하 처장님은 많이 전향적으로 의회직원이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 밑의 직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손님이 와 가지고 차를 끌고 오신 분이 있어서 주차권을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가서 도장을 받으려고 하니까 5월 1일자로 주차장 이용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서울시의회가 독립이 되었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겠느냐는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 구체적으로 물어볼까요? 작년에 별관에서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위원들을 방문한 차량이 오면 30분 무료쿠폰을 발행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대충 그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1년에 한 1,600만원 정도…….

1년에 1,600만원이죠? 제가 손님이 자주 오는 편이 아니어서 5월 1일자로 바뀐 것을 몰랐으니까 벌써 2개월만에 손님이 한 번 정도 오신 거거든요. 물론 청계천이니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 사용을 조금 자제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할 일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건물이 서울시에 속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5월 1일부로 그렇게 변경된 것을 모르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다 모르고 계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인드를 조금 의회를 지향하는 의회활동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튼 의회의 활성화에 조금 기여하는, 도움이 되는,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사무처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승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선 위원님.

신영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반복이 되지만 2002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집행결과가 10.2%가 불용됐다니까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반면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예산이 33억 7,400만원에서 28억 3,000만원이 집행되고 5억 4,400만원이 미집행 됐다고 하니, 또 반면에 활동비, 회의수당은 27억 3,700만원이 되고 교류추진비가 9,300만원밖에 안 된다니 이게 몇 %에 상당한 미집행이 나왔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5억 4,400만원을 미집행 되었다고 할 적에는, 불용이 됐다고 할 적에 이 사무처를, 또 운영위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답변 좀 더 해 주시죠.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불용률이 10.2%이고 등등 여러 가지 예산편성부터 집행과정에서 너무 치밀한 계획 하에 편성을 못했고 또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사무처의 처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잠시 왔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의회에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복도에 떨어진 담배꽁초라도 줍는 그런 주인의식과, 또 지금 다 지나간 일이지만 오늘을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가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각오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반성의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전년도 해외방문이 36명으로 돼 있죠?

네.

그런데 지금 이 해외방문이 의장단 일부에서 몇몇 사람만 알지도 못하고 해외방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운영위원회 자체에서도 모르고 몇몇씩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해외방문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됐지만 어디 해외방문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부 공고를 하든지 개별적으로 다 알려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아는 상태에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갔는지 오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몇몇 사람만 간다 하는 것은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담을 해 주든지 서로 알맞은 편성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들도 모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르고, 또 조금 좋은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마음놓고 갈 수 있고 거리가 좀 멀다하면 하나도 갈 수 없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해외를 갔다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사무처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운영위원장인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신영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외시찰을 하는 행사가 있고 또 자매도시, 우리 시의회와 국제 간의 교류,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회 나갈 적에 협의사항에 보면 10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숫자는 백 분이 넘고 1회 나가는 인원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사실 널리 홍보할 수도 없는 성격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씩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못 가신 의원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번 다녀오신 분들은 전부 안 가신 분들이 다녀오실 때까지 순차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4년 동안에.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시건 간에 먼저 가느냐 나중에 가느냐 하는 것뿐이지 4년 임기 안에 2회 정도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답변하니까 신영선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일수록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2명이 한꺼번에 갈 수는 없겠지만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사정에 따라서, 또 순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원들이 불만이 있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유현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이 안된 사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인데요. 의회보 발행이 있습니다. 의회보 발행인데, 작년 의회보 발행예산이 3억 3,590만원에서 어떤 사유인가 사업계획 변경취소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5,452만원에서 6,0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6대에 들어와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의원들한테 열 부씩밖에 못 옵니다. 처장님, 들어보세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 발행을 했어도 부족할 텐데 하물며 지금도 의원들한테 회보가 10부씩밖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소위 시의원이 관할 지역구에 그것을 몇 부씩 주겠습니까? 물론 통장들한테는 돌아갑니다만. 그래서 지역공공장소에도 비치할 수 없을 정도야. 그런데 그 얘기를 우리 공보실에 얘기를 해 보니까 한정된 부수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얘기입니다. 작년에 6,000만원의 불용을 하면서까지 왜 의회보를 더 발행을 안 했던가 이 문제를 한번, 사유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은 예산에서 100% 다 집행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것은 작년입니다. 작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불용까지 하면서 의회보가 1인당 10부씩밖에 못 돌아와서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께는 한 100부씩 돌려주자,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에 결산검사를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금년만은 이렇게 불용까지 하지 않게끔 100% 해서 의원들한테 최소한도 10부 제한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 문제는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93년 창간이래 1회에 5만 부씩 발간을 하는데 10부뿐이 못 나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를 제가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께는 100부씩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질의하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께도 충분한 양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분한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그런 홍보도 좀 하고 또 지역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말씀은 작년도에 6,000만원까지 불용하지 말고 금년도에는 제 수량을 제대로 다 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처장님 무엇입니까? 연구개발비가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까, 결산서 36쪽 중간에?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연구개발비가 편성을 잘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해 놓고 거기다가 예산이 많았는지 거기 돈에서 전용을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억 3,000만원을 해 놓은 데서도 3,000만원을 전용을 했고 그러면 1억이 남은 데서 또 집행을 5,100만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약 4,900만원을 불용,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비를 홈페이지를 지금도 동영상이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 전에 보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런 연구개발비에 홈페이지 작성에 왜 돈을 4,900만원씩 불용을 시켜가면서 동영상도 하나 제대로 못했느냐, 참 이런 것은 지적을 합니다.

동영상의 고속도로망이 참 제가 와서 보니까 본청 국장 할 때는 제대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정지가 되고 지금도 제가 정보화기획단장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나아졌는데 아직도 정지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해서 9월말까지는 작업을 해서 제대로 동영상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또 연구개발비 프로그램도 금년도에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좋은 작업이 되면 별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장님, 작년에 왜 4,900만원씩 불용까지 하면서 안 했던 이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산교육을 받았습니다. 10일간 받았는데 2동 14층에서 전산교육을 받았는데 그 전산이 광케이블이 밑에까지 들어와 있다는데 안 되어서 도저히 속도가 느려요. 소위 그래도 서울특별시가 전체 서울시 공무원도 받는 그 전산실이 속도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저한테도 항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보화기획단 실무자에게 현장을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꺼번에 접속이 아주 대량으로 접속되는 시간이 별도로 많은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9월까지 그 광케이블고속도로망이 되면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금년 9월까지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해결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6월 들어 이후에 저희 의회를 방문하는, 해외사절단들이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예가 많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무처장님에게 건의합니다. 명색이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지금 집기구조를 보면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진 데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그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 주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운영위원들 만장일치로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불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 불용액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건축물을 할 때 토지매입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동절기를 당해서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 불용액이 사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게 말이 안됩니다. 2억 5,000만원씩이나 불용시켰다는 것은, 물론 이것은 우리 전장하 처장님이나 지금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이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5대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5대와 6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한 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도 인사이동관계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처장님께서는 여기에 부임하시면 바로 예산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해서 이 문제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2억 5,000만원씩이나 불용을 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써주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쓸 수 있는 항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불용할 수가 없는 돈을 불용시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불용 불용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잔뜩 겁먹어서 예산편성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도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의회와 25개 구의회 간에 의원 상호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보통 가면 시의원님들하고 구의원님들이 보통 2·30명씩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협조사항을 서로가 나누고 운영사례토론회도 좀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좀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장님 이하 간부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16개 타 시·도에서 우리 의회 견학을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왜 안 합니까? 서울시의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앞서가고 다 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도도 우리가 견학할 수 있고 비교 시찰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좀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또 공보실장 말이에요. 작년에 노트북을 의원님들한테 신종으로 구입을 해서 배부해 드리느냐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고장 난 것들을 수리하고 전부 보수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예산 편성할 적에 과연 그것을 또 보수해서 드려도 손색이 없겠는가, 새것을 구입해서 드려야 되겠는가 이것을 적절하게 아주 정확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내년예산편성에 꼭 다시 신종으로 구입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미리 검토해서 보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장하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