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진철훈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6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다음달 7월 9일이면 개원 1주년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 상반기 동안도 큰 대과 없이 우리 의회와 주택국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활히 안건을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주택기금 결산의 건을 심사하고 강동구 하일동의 공영개발 반대에 관한 청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주택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입니다. 주택국의 2002년도 예산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7,018억 8,000만원으로서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의 약 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 7,465억 4,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9,506억 5,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220억 8,8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23.5%, 징수결정액 대비 97%를 수납했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7,018억 8,000만원 중에 5,662억 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 중 94.9%에 해당하는 5,377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94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고, 예산현액 대비 19.1%에 해당하는 1,346억 8,500만원은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도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과태료와 기타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결산이익배당금, 국고보조금으로서 총 세입예산은 1,624억 5,300만원이고, 2,237억 2,2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2,234억 4,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상부에 있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당초 세출예산 946억 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27억 300만원, 예비비는 1억 3,400만원, 예산이용 3억 4,300만원, 합치면 현액이 총 1,177억 9,600만원이며, 예산과목간 전용은 26억 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1,129억 1,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 중 94.8%에 해당하는 1,071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57억 6,7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4.1%에 해당하는 48억 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먼저 이용·전용·이체사항입니다. 인건비 조정에 따라 3억 4,300만원을 이용했으며, 한옥개·보수 보조지원 예산액 부족 등으로 5건에 26억 800만원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과목간 전용했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월드컵대비를 위한 숭례문 포토아일랜드 조성 등 3건 사업을 위해서 1억 2,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차년도 이월 사항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 총액은 57억 6,700만원이며, 주요사업내역은 시민아파트정리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14억 9,800만원, 항공촬영 연차 착수지연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100만원,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사전절차 지연으로 2억 5,000만원입니다.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건축을 위한 연구에 대한 용역 중 2차 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4,300만원,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21억 9,700만원, 북촌마을가꾸기 사업의 보상협의 지연으로 15억 7,600만원을 사고이월 했으며, 명시이월과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4.1%에 해당하는 48억 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9억 9,600만원, 예산절감이 5억 7,9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32억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억 7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현황입니다. 먼저 국민주택사업계정입니다.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 매각수입과 융자금이자수입 등입니다. 또 사업외수입,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잡수입 등으로 총 세입예산은 497억 2,400만원입니다. 559억 7,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6.6%인 540억 9,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2회계연도 국민주택사업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500만원을 포함해서 497억 2,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66억 3,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전액 지출했으며, 예산액대비 6.6%에 해당하는 30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이용·전용·사고이월사항입니다. 임대주택 명칭변경 현상공모비 등 4건에 대해서 400만원을 전용했으며, 예산의 이용과 사고이월은 없었습니다. 2002년도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6.6%인 30억 8,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고, 주요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20억 8,800만원, 예비비가 10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852억 1,000만원이며, 710억 3,100만원을 징수 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0.5%인 642억 9,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701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51억 1,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852억 1,0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33억 4,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 중에 80.3%에 해당하는 348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94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48%에 해당하는 409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사항입니다. 사고이월 된 예산은 94억 5,900만원으로서 구로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39건이 보상협의 지연, 또는 절대공기 부족 등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하는 409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정되었는데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84억 6,7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억 4,100만원, 예산절감이 4억 4,8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13억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억 2,400만원, 예비비가 2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계정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및 지방채 수입으로 총 세입예산은 3,586억 6,800만원이며 4,628억 7,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대비 95.8%인 4,432억 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택재개발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3,39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93억 6,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총 3,586억 6,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3,226억 9,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이중에 95.6%에 해당하는 3,088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139억 4,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10%에 해당하는 358억 9,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재개발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비와 길음뉴타운 개발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9억원을 전용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139억 4,800만원으로서 자력재개발 상계6구역 공공시설공사 외 2건에 대한 보상협의 지연과 재개발구역지정 등의 학술용역에 대한 사전절차 지연으로 139억 4,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10%에 해당하는 358억 9,9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데 미집행된 내역을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246억 1,700만원, 예산절감이 20억 3,7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65억 3,900만원, 예비비가 17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사업계정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의 세입은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 합치면 총 세입예산은 904억 8,900만원이며, 1,370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 전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903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900만원을 더한 904억 8,9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은 406억 1,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99.4%에 해당하는 403억 7,600만원을 지출했고, 2억 3,800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예산현액 대비 55.1%에 해당하는 498억 7,400만원을 불용액으로 결산했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전농동 도심재개발사업 지정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2억 3,8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55.1%에 해당하는 498억 7,4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480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재개발사업자 융자지원 내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900만원이고 예비비가 18억 2,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2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명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과업에 수고하시는 우리 주택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평균 19.2%로 나와 있고요, 2001회계연도 11.8%보다는 약 7%에서 8% 정도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요인이 도심재개발 특별회계에 사업시행자들한테 융자를 600억을 책정했는데 집행이 저조했습니다. 120억이 지출되고 480억이 불용되었는데 은행권에서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자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서울시가 이자율을 낮추는 등 어떤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가장 큰 사유는 도심재개발사업에 융자지원이 저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 융자지원금 예산이 전년도 600억인데 이중에 120억만 지출되고 나머지 480억은 불용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약 80%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시행자 도심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융자지원금이 있다라고 보는데 20%는 쓰여지고 80%가 불용이 되었다라면 이것은 예산이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제가 봐집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저희도 한 4·5년 전부터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었는데 지금 9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2002년까지 1,260억원이 융자되어서 93년부터 지원한 것은 지금 전액 상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계정에 있는 융자지원액을 계속 활용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지금 500억을 책정했는데 아시다시피 도심의 여러 가지 공실률 때문에 지금 활발하게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제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500억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500억 중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지원금이 지원되었는지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년 예를 보면 6월이나 7월에 융자계획을 공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지원대상은행이 우리은행하고 서울은행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지금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번 주에 지원계획이 공고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때는 결국 지원이 되지 않고 7·8월에 공고를 통해서 하반기 때 그러면 지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미리 공고를 내서 상반기에도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80%가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결국 이것에 대한 대안이 융자금 이자율을 인하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지금 재무상태가 우량한 기업은 단기유동성 자금이 요즈음 많고 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무상태가 어려운 기업은 우리 은행이나 서울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재무상태 취약이라든지, 채권 보존액의 미비라든지, 담보물건에 부적당하다 라든지 여러 가지, 또 금융기관의 까다로운 심사때문에 저희가 금융기관하고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융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의 불용액이 한 7·8% 이렇게 증가했다 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전년도 예산액의 결산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 대비 48%에 해당되는 409억 3,700만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집행 잔액이라든가, 보조금집행 잔액, 이 부분은 제가 그래도 이해가 되고, 또 잘 하셨다고 저도 이렇게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 취소, 184억 6,7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억 4,1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취소가 184억 6,700만원인데, 이것은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건교부에서 재해구호비 확보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이 각 시·도별로 감배정되면서 발생됐습니다. 거기 신당2-1지구가 57억 9,300만원, 장충1지구가 50억 7,800만원, 미아3지구가 29억 7,200만원, 미아4지구가 25억 800만원, 미아5지구가 11억 5,600만원, 연희1지구가 9억 6,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억 4,100만원인데, 가장 큰 요인이 상암2지구가 현지개량방식에서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을 때 공공시설이 지원되는데 여기에서 52억 4,800만원이 발생이 됐고, 창신3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지연에 의해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15억 300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중곡4-1지구의 감정평가와 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이 늦어져서 13억 9,400만원이 불용됐고, 가리봉2-1지구는 재경부와 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이 자연적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8억 3,600만원. 그 다음에 면목1지구, 신내3지구, 서계4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주민동의가 당초에 원활하게 될 것으로 봤었는데 전혀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되어서 사업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2억 7,400만원. 그 다음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의 상환이율 감소에 따른 이자지급액이 또 감소돼서 12억 4,100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대충 제가 보았는데 구로1-6지구 외 대림, 불광 죽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사고이월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까?

사업비 취소만 안되고 주민동의를 조금만……. 독려는 했는데 주민 동의 자체가 안되면 2002년도 사업으로는 도저히 어렵고, 다시 또 2003년도에 동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2003년도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율이 안되거나, 또 사업추진 자체가 2002년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어 지연되는 경우가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불용이 되었으면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됐었습니까? 사고이월이 돼서 예를 들어서 갑, 을, 병년도에는 이게 이월되지 않으니까 불용으로 처리된 부분이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 반면이 있지만, 또 그렇게 불용처리 해서는 그것은 일개 서민주택개선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사고이월이 되지도 않고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느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면 현지개량사업으로 계획됐는데 주민들이 현지개량사업을 반대를 해서 공동주택사업으로 가 버리면 통째로 지원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출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불용된 것은 좌우지간 전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됐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에 이것은 잡혔던 것이고 전년도 이월된 예산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고 불용처리 된 부분이 있느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답변드린 내용은 그러한 사업이 좀 걸쳐있어야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전부 공동주택 짓는 식으로 개발방식이 바뀌어 버렸거나 동의를 못 받아서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특별히 사고이월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는 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민주택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불용액이 예산대비 48%나 이렇게 집행되지 못하고, 약 50%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 사항인데 48%까지 주거환경에서 서민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예측가능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세웠을 때. 48%라는 것이 불용처리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도대체 서울시에서 어떻게, 부분부분 세목간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늦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총괄적인 의미에서 50%나 가까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사업비로 쓰지 못하고 불용처리 됐다고 보면, 이것은 본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작년에 승인해 줬다는 데도 우리 위원회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습니다.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이것을 그렇게 강행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50%까지 이렇게 불용처리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이말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주택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업이 됩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러한 여건이 안되고, 노후불량지역에 서울시가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그 후에 주민의 동의를 받다보니까 전혀 움직임이 없거나 공동주택선호도 때문에 아파트로 짓는 쪽의 계획으로 가는데, 현지개량방식은 앞으로 저희도 어떤 사업타당성을 아주 더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것은 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시고, 우리한테 어떻게 예산편성을 요구하실 겁니까?

저희도 구청에서 예산신청을 받을 때 그러한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과 최소한도 몇 %를 받고, 또는 그 공정에 대해서 과연 2004도면 2004년도에 착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러한 공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요구하는 측에서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불용처리가 됨으로 해서 서민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서민들에게 많은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차년도에는 진짜 예산을 꼼꼼히, 그리고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불용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국장님 말씀대로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지금 설명대로 모든 주거환경이나 주택재개발사업같은 것이 주민의 동의를 빨리 얻어내지 못한 데서 문제가 있고, 또 원인행위를 못해 놨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많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이라는 것은 역시 진행하다가 그 당해연도 마감을 못하니까 하는데, 조기에 일을 더 빨리 착수를 했었다면 당해연도에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특별법도 원래 99년에 한시법으로 있다가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이렇게 법의 시효도 연장을 시켜서, 실제 이렇게 보면 현지개량의 효과는 아시다시피 합동재개발의 어떤 효과보다는 훨씬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전부 또 아파트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 앞으로 발전해 가는 어떤 중간단계에서 최소한의 도로확보라든지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생각보다는 무척 오래 걸리고 또 어떤 효과는 기대보다 떨어지는 이런 사업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하고 저희도 그것을 믿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대로 미리 시가 지정을 해 놓고 하다보니까 모든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로 도심지재개발도 그런 경우입니까?

도심재개발은 융자입니다. 그래서 은행금리가 워낙 싸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금 금리를 더 내리지 않고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은행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 몇 % 입니까?

5%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거정비법안이라든가, 이게 강제규정이 생깁니까?

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이 되고, 어떤 사업집행의 강제성은 없고 정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종전보다는 매년 주민들의 사업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계획수립까지는 시에서 조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주로 이것은 현지개량이기 때문에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은 지금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도로 부분만.

앞으로 더 강화되는 부분은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가을 추경때 북촌사업에서 감액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이헌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정비반장이 작년 추경때 참여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반장 정유승입니다. 이헌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 감액 추경한 것은 3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북촌사업은 솔직히 얘기해서 관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한옥같은 경우에 개·보수비를 없어서 전용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데 제가 숫자를 나열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엊그저께 토요일에 우리 정반장 오셔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북촌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북촌사람들은 과거와 근대, 현대, 미래까지도 현장에서 같이 숨을 쉬는 그런 북촌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배정하는 것도 북촌의 사람들과 같이 이마를 맞대고 계획을 짜고 그러면 불용액도 덜 나올 것이고 또 한옥매입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옥매입도 미리 사전에 내년 것을 지금부터 서로 상의를 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에게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예산의 불용액이 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어저께도 도시계획국 보면 그렇고 오늘 주택국도 그렇고 불용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비등비등해요. 별로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정반장이 보고 느낀 것을 여기서 간단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토요일에 대토론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주로 나왔던 사항은 북촌의 한옥을 매입을 많이 해 달라, 비싼 값으로 해 달라 그런 주문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옥매입은 공공기관에서 사유재산 살 때는 어떤 값을 흥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공공감정평가기관에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가격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해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매입을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 얼마를 하겠다, 얼마를 하겠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다. 또 이것을 살 수 있겠나 않겠나를 거기 주민들과 같이, 또 집주인과 아주 친한 사람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예측가능한 그런 매입을 해서 불용을 줄이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이고, 다른 문제는 이따가 나중에 주택국 소관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반장님이 엊그저께 수고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입니다. 항상 서울시민의 주거 삶을 위해서 노고하시는 진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궁할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서면상으로 봤을 때 아까 동료위원 박병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심재개발사업계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가장 중점적인 역점사업이 도심재개발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지도 못할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이 아까 박병구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48%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55.1%인 498억 7,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시도하는 재개발사업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면 서울시 주택국의 진국장님이 아무리 진두지휘를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사실 노무현 정권 들어와서 전부 아우성입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498억 7,400만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으로 소위 말해서 sleeping money, 잠자는 돈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시민의 대변자인데 여기 와서 누가 방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 보고서 가만 있지 않는다 말이죠. 세금은 안 낸다고 전부 징수위원들을 해 가지고 강제징수하다시피하면서 징수라는 것이 세입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은 다해가면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못한다면 추궁을 받아 마땅한 일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시민의 소리를 본위원이 전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반드시 집행가능한 그런 사업규모를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전액 집행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이헌구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사용하지도 못할 것을 매년마다 불용액이, 더구나 55.1%인가 이것은 사실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추궁을 해도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더구나 제가 진철훈 국장님을 상당히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잘못해 가지고 주택국 업무보고나 나중에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안다면 애매하게 공매를 맞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절차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사업타당성을 분석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진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결산을 해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불용액이 너무나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원인이 주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산을 해 보면 서울시는 예산도 방대하지만 해마다 불용액이 상상치도 않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불용액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류성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사업예측하는 데 어떤 과학적인 기법 없이 몇 개 지구를 하겠다 이렇게 잡는 데 문제가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일단 구청에서는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오는데 주민의 동의문제나 연내에 공사할 수 있다는 공정관리계획이 없이 하기 때문에 주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00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도심재개발사업의 대상지의 예측과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공정과 주민동의 문제를 치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도 누가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느 한 군데 구청에서 올렸다, 자동적으로 불용액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향후처리는 과연 누구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습니까?

도심재개발은 활성화되어서 우리는 꿔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은행이 더 싸니까 그게 어떻게 책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건대는 사실 600억원을 예산을 세워놓고 120억원만을 지출했고 480억원이 아까 황명선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는데 또 금년도에 500억원을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가 다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포하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시도를 해 가지고 후반기에 지출할 사항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불용액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은행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담보물건의 부족으로 웬만하면 이자율을 감수하고도 하는데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나름대로 내규에 맞는 그런 담보물건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더 금융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의 금리가 지금 6.5%, 7% 되죠?

네.

지금 서울시 은행금리는 얼마입니까?

재개발사업자 융자는 5%입니다.

5%인데 금리인하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다 빙자를 했는데 5%가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을 위하고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또 도시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이것을 도와주는 돈이라면 과감하게 이자를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그것은 저희의 특별회계입니다만 다른 기금들하고의 융자비율도 조금씩 감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만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경영기획실하고 그 부분도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될 때는 다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라도 돈을 써서 정말 서울시가 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그렇다고 도심재개발사업의 돈을 불용액이 된다고 편성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 되는 것은 사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만약에 이것을 듣는다면 행정 너무나 엉망 아니겠는가 지적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류성열 위원님 지적사항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해야 되고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매뉴얼을 정해 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괄적으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국의 불용액이 연간 총체적으로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주택국에 한해서 연간 총예산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19%입니다.

총예산이 얼마죠? 칠천몇 억이죠?

지금은 1,000억원 정도 됩니다.

1,000억원 정도에서 20% 그 정도 됩니까?

불용액이 1,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000억이 사실 지방에 가면 1개 구청의 연간 예산이거든요. 어쨌든 우리 진국장님은 유능하시겠습니다만 불용액을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쓸 부분도 아니고 해서 매번 결산 때마다 구에서도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딱 오니까 너무 불용액이 많고 과연 예산을 잘못 잡아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분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향후 예산을 세우실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주택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2회계년도주택국소관주택기금결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2회계연도 주택기금 운용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이 기준이하인 자는 수급권자로 책정해서 정부에서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이 수급권자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와 크게 다르지 않는 저소득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들 차상위계층 대상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모·부자 세대 등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임대보증금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월 임대료 보조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2002년도에 주택기금 50억원을 조성했었습니다. 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은 일반회계의 출연금 50억원과 이에 대한 이자수입 등 8,700만원을 수입으로 2002년도 자금운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융자대상은 공공부문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제외됩니다만,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그 상위계층이고, 재해로 인해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재개발제한구역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2001년 3월 14일 이전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과 조건을 말씀드리면 임대보증금이 900만원미만 세대는 300만원이 융자되고, 임대보증금이 900만원 이상 1,100만원 미만 세대는 400만원, 1,100만원 이상 세대는 500만원을 연리 3%로 7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46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번째, 일반 민간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부분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상위계층으로서 일반임대주택을 월세로 임차해서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4급이상의 장애인 세대,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세대 등입니다. 보조금액은 세대당 평균 4인가족 기준으로 국민기초수급권자 주거급여 수준의 임대료인 월 4만원, 연 48만원을 지급해서 총 3억 3,000만원을 1,010세대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주택기금은 2003년도부터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안정계정으로 편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재원확보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주택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몰라서 묻겠습니다. 모자가정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자 해서 모자가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에 한해서는 영세민 취급을 하고 있죠?

네.

영세민 취급을 하는데 두 사람 정도면 월 얼마나 줍니까?

지금은 가족 수에 따라서…….

두 식구.

두 식구는 좀 낮습니다. 3만 2,000원입니다, 임대료 보조금액이.

3만 2,000원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 말고 왜 영세민이라고 해서 생활대책비를 주잖아요. 얼마나 줍니까?

지금은 가족 소득 다 합쳐서 58만원 미만일 때는 수급권자를 책정합니다.

두 사람일 경우?

합쳐서요. 혼자가 벌든 두 명이 벌든, 한 가족당 58만원.

가구를 기준해서?

그러니까 2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58만원입니다.

58만원을 줘요?

아니오, 소득이 58만원이 안될 때 수급권자로 책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수급권자로 책정을 했는데 월 생계비는 얼마를 줍니까?

그러니까 58만원 미만이니까 지금 50만원을 벌었다…….

아무것도 못 번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못 버니까 영세민으로 됐어요. 한 사람은 환자고 그 부모는 96세가 된 할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병자고, 그래서 못 벌어서 영세민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에요.

58만원을 받게 됩니다.

58만원을 줘요? 많이 주네.

만약에 30만원을 벌면 차액인 2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버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는데 전혀 못 벌면 58만원이 최저생계비입니다.

많이 주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관계없을지 몰라도 돈이 없어서 임대주택을 들어가는데 1,500만원에 12만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못 내겠다고 1,500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융자받을 수 있습니까?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00만원을 연리 3%로 융자를 해 줍니다.

돈이 없어서 이사를 또 못 간다네요, 영세민을 해 줬는데 보증금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나보고 달라는 거야. 공식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런 딱한 사정도 있더라고요. 여기 직원한테 얘기해서 해 줬는데 돈이 없어서 이사를 못 간다는 거야. 나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말이지. 그래서 내가 1,000만원을 줄 테니까 500만원이라도 구해봐라. 그러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주택국에다 좀 싼 것을 해 주세요, 했더니 깎아 줄 수가 없다는 거야. 형평성이 있고, 정해진 법이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깎아줄 수는 없겠죠. 국장님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 좀, 1,500만원인데 한 1,000만원만 되도 내가 주겠어. 그런데 또 500만원도 없다는 거야, 1,500만원을 내가 다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참 답답할 노릇이라서 이것이 지금 질문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기회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영세민을 위해서 속 시원한 답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500만원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가 아닌 일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기준이고요. 만약에 500만원의 갭이 생긴다면 이 융자제도가 1,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500만원 융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이자 납부부담이 있을 것입니다만, 연리 3%니까. 500만원에 대해서는 융자를 주선하는 방법이…….

500만원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융자를 주는군요. 뗄 때 떼더라도, 서울시에서 뗀다고 봐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증을 서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1,500만원을 보증금으로 받기 때문에 바로 민간주택에 갈 경우는, 어디로 다른 데로 이사갈 수 있지만 보증금으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돈이 어디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1,000만원은 줬으니까 1,500만원짜리 간다면 500만원을 줘도 떼이지는 않으니까 해당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기금이 서울시 출연으로 50억이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 50억 중에서 아까 제안설명 하신 대로 120%의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임대료보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결산을 보면 임대료보조금을 결과적으로 많은 저소득층이 신청을 안 해 가지고 경상사업비로 3억 3,9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죠?

네.

그래서 주택기금 결산결과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2억 5,100만원, 결과적으로는 현재 잔액은 47억 9,900만원으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바로 그 차상위계층은 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름이 없는 실정이지만서도 이런 임대료보조는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회계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50억을 해 놓고도 지금 보조를 18억을 하려고 해 놨다가 결과적으로 3억밖에 못 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완전히 순손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보조비는 지원이 없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모두 임대료보증금으로다가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장으로서 앞으로 여기 명세서 나온 대로 차상위계층의 해당자들을 어떻게 보조지급대상을 계속해서 이 출연기금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주택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안정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일반회계의 출연금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기획실 쪽하고 형평을 의논해 가지고, 지금은 당초보다 목표가 저조했습니다만 금년도는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임대료보조는 930세대, 임대료융자대상은 450세대였습니다.

계정에 어차피 사회복지기금의 주거안정계정이라고는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출연금가지고 융자지원을 해서 출연금의 융자 지원한 원금도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도 환원을 해서 기금을 더욱더 증액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출연금으로 활성화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사회복지기금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데 결과적으로 기금의 목적이 과연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고, 작년도는 임대보증금 융자가 490세대, 임대료보조가 934세대 였습니다만 금년은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구청을 통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증가추세입니까?

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결산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매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시에 대한 이익배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작년도 1월 5일자로 개정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이익배당금이 출연기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익배당금 15억 중에 12억원은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쓰고 있습니다.

일부는 왜 그렇습니까? 2001년도는 106억 발생되었고 2002년에 15억원인데 전혀 재원으로 조성되지 않았다고 여기에 나왔는데,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국쪽에 있는 특별회계로 오는데 결산위원님들의 지적은 기금쪽으로 가야 된다 해서 앞으로는 기금쪽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금쪽으로 되어야 되는데 기금쪽으로 안 되었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바로 주거지원계정자금으로 직접 전입될 것인지 의논을 해서 직접 되면 기금으로 바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될 것인지는 작년도 1월 5일자로 개정이…….

이번에 시정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경영기획실에 그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의 임대료 보조지원도 계속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강동구하일동집단취락지의공영개발반대에관한청원(손석기 의원 소개)

우선 평소에 시정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명영호 위원장님 이하 도시관리위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지역 강동구 강일동의 청원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설명이 조금 길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접수된 강동구 여기 하일동으로 나와있지만 강일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하일동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집단취락지의 공영개발 반대에 대한 청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내에 그린벨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명박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5년도에 처음으로 구의원 나와서 당선되고 난 후에 강동구 강일동 지역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순 시장께서 그 지역을 와서 보시고 하셨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명천지에 이런 지역이 아직도 서울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이 곳이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주민들 앞에서 하신 바 있습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면 거기 철거민촌이 있습니다. 흥인동하고 이촌동에서 철거민들이 오셨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6평짜리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로 증·개축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살아옴으로 해서 정말 최소한의 보장받은 생존권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에 들어가면 청원요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제가 일단 되었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지침으로 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공영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지역주민들의 사정이 너무나 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지는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을 주민들이 원하는 민영개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군더더기 빼고 말씀드리면 공영개발로 주민들이 얻는 이득이 많지 않다라고 주민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개발을 통해서 35년 동안 보상받지 못했던 재산권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주민들 청원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5년간 온갖 삶의 어려움을 얻고 재산권을 압박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최소한의 요구는 이제는 들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청원을 심사를 잘 해 주시고, 또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공영개발이 갈 수밖에 없다면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이득이 민영개발 못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요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철거민촌 이외에 원주민촌이 있습니다. 16대째 청송심씨가 살아오는 원주민촌이 있는데, 원주민촌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살면서 부락이 형성됐고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죽 살아오면서 그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주민촌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또 회의를 길게 하셨고 청원의 요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손석기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제기된 지역은 강동구 강일마을 일대 27만 6,000평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 등 지역개발을 위해 집단취락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주변 나대지를 포함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방식과 청원내용과 같이 주민 자력에 의한 민영개발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공영개발사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책사업으로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중밀도 개발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고 주민 자력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건설교통부 지침대로 4층이하의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고 개발비용을 그린벨트 해제 후에 모두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6평에서 18평 내외의 필지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공영개발방식은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건물주에게는 분양주택 입주자격을 주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영개발을 하는 곳은 이곳 말고도 중계본동과 노원마을, 천왕동, 진관내·외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영개발주체가 계획과 보상 시공 등 사업의 전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기간을 단축해서 비용절감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정부재정지원과 국민주택기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절감된 개발비용이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 모두에게 개발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바대로 그린벨트가 있는 상태에서 구역결정이 되면 보상금이 저렴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에 사업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제 후의 가격으로 보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지역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시행돼서 국민임대주택건설 공급을 통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개발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입니다. 이 청원문제를 우리가 심의할 때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집단취락지역으로 형성된 동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강동구 360-50번지 일대 집단취락 지역은 손석기 의원님 말씀대로, 이촌동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만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그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이쪽으로 집단 철거민들을 이주시킨 지역이군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시의 공영개발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역이 일단 해제는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 층고나 용적률 이런 것이 아마 다른 지역하고는 틀릴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100세대이상이 되면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우선해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용주거지역이거나 1종 일반주거지역이 돼서 상한선이 용적률 150% 4층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교부 지침에 나와 있듯이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중밀도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법상으로는 12층이하 용적률 200%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2종도 12층과 7층으로 구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임대아파트 3,621세대, 분양아파트 3,479세대 해서 7,100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7층 제한을 안 두고 12층이하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아까 건설부지침이나 청원 소개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지역은 현재 점유자들에게 불하를 해줘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공동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개발이익에 대한 현지주민들의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인가요?

우선 다른 택지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감정평가액대로 보상하고, 또 새로 주어진 분양권에 대해서는 다시 또 분양금을 내고 입주하는 형식이거든요. 다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린벨트상태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는 아직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사업추진하면 불이익을 받겠다 이런 얘기고, 서울시로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 이런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정하기는 할 텐데 너무 미리 해제해 놓으면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때는 지나치게 부동산시장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람·공고 중에 있고, 분명히 미리 해제 한 다음에 보상을 하겠지만 그 기간은 조금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일단 현지 지역주민들한테는 땅은 본인들 소유가 아니니까 건물 값만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 후에 어떤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분양가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토지도 사유지입니다.

토지가 사유지입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 후에 사업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점유자들이, 이 26만 6,000평이라는 것이 전체다 사유지입니까?

지금은 그 부분 중에 794동 있는 부분만 집단취락지역이고, 지금 26만 6,000평이라는 것은 주변에 나대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 26만 6,000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에 지역민들이 실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그런 평수.

지금 794동으로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건 시장님 계실 때는 집단취락지역만 추진하다가 지금은 공영개발로 주변 나대지를 포함해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794동에 평균 10평으로 치면 7,940평이고, 20평으로 쳐도 한 1만 5,000평 규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26만 6,000평이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부지 전체가 794동 주민들의 소유입니까?

여기는 794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거기 살고 있는 분이고, 나대지는 다른 데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불하가 됐다거나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았잖아요.

거기 눌러 앉은 794동은 이미 다 사유건물과 사유토지고요. 주변에 그린벨트로 있는 상태, 이번에 공영개발로 포함시키는 데 일부는 여기 사시는 분들도 소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외지분들입니다.

아니, 철거민이주로 인해서 형성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주 후에 이 토지를 현지 주민들이 매입했나요?

그때는 토지를 다 제공하면서 소유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 개발을 해서, 물론 공영개발이라는 게 다른 건설업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에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실질적인 가격이죠. 사업을 하는, 공사를 하는 기본경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격이 아마 분양가에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일단 보상해 주고 그 다음에 입주권을 주게 되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예를 들어 다른 건설업체가 거기 시공사로 선정이 된다면, 건설업체는 장사꾼들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가 더 들면 들지 적게 들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원한다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부지를 이분들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개발을 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지금 집단취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 데, 그렇게 되면 토지가 부정형하게 되어 있어서 문제가 우선 그렇게 되면 지금 6평 내지 18평으로 있고, 794동에 1,396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개발이익을 현지주민들한테 돌려준다라는 측면은 개발이익이 아니고 순수개발 하는, 다른 이익은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익 발생할 것이 없죠?

네, 토지보상…….

예를 들어서 앞으로 7,000세대의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이죠?

1 대 1 입니다.

분양도 하고요?

네, 50 대 50 입니다.

그러면 분양하는 데에 대해서 분양가격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주민들한테 주는 분양권하고 앞으로 일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 때, 일반 분양할 때의 가격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암동의 경우에 이윤부분에서 이를 테면 도시개발공사 일반분양아파트가 이윤이 12.5%이면 거기 원주민한테는 최소경비로서 9%로 그렇게 가격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있었습니까?

최근에 선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한테는 순수개발비, 아까 말씀드린 경비를 뺀 그 가격에만 분양금액으로 주고, 나머지 일반분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발생한 것이 예를 들어 개발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일반분양가가 자율화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도 차등이 된다 이거죠?

네, 주민들은 당연히 자기가 개발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조성원가에 주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력개발을 희망합니다만 다시 공영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일반분양분하고는 차별화해서 조성원가로 제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마찬가지네요. 지금 이분들이 별도로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원리를 보면 재개발을 볼 때 그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해서 나머지 사업을 해서 본인들이 일반분양한 것 다 이익금 상계처리 해 가지고 비례로 따져가지고 분양가가 각 개별화되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개발이익을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려면 재개발기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기법으로 끌어가면 좋은데 지금은 택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또 아파트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가기는 가되 조성원가를 계산할 때 최소한의 관리비와 일반분양권에 일정비율의 이윤을 붙일 때 여기도 최소한의 이윤만 붙여가지고 이원화해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을 두겠다, 일반분양자들하고 현재 지역주민들한테 분양가에 대해서는 차등을 둔다.

지금은 그런 방침이 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로서는 도시개발공사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권유를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서울시정책에 의해서 이촌동 철거민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킨 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되었죠? 동기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청원도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단,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체가 되느냐 그 부분을 따지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일반분양자와 현지에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의 분양가 차등적용이 된다면 같은 맥락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반분양자와 똑같이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저는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10만호를 건설한다고 하고 있는데 장지·발산·서남권의 천왕 이런 부분이 공공개발을 앞세워서 지금 우리 국장님도 지역주민 개발이익이 돌아가고 도시서민을 위해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주민들은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장지지구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지으면서 벌써 투기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16평짜리를 짓는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지금 4억, 5억 정도의 평가를 보고 있어요. 이것은 도시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투기꾼들의 투기조성을 하는 그런 형상으로 가고 있어요. 서남권에 있는 천왕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짜 도시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문제는 불구하고라도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투기꾼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만호 건설이 진짜 도시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택 투기붐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원주민의 거주율을 높이려면 평형이 적어야 부담이 줄어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실제 거주를 안 하더라도 대형평형이 그런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용면적 20평, 25.7평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있으면 오히려 12평이나 15평을 지어야 자기가 부담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주민들은 안 살더라도 그것을 팔고 가겠다라는 이런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의 원주민 우리 공영개발의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10만호 건설하는데 원주민 토지주들은 보상가 자체도 지금 감정가 해 가지고 대개 감정가도 3개 단체에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기준에서 보상처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3개 단체에서 감정을 받는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시에서는 적정하게 해 준다 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도 않고 그 가격보다 실지 지금 천왕동이라든가 장지 같은 경우는 주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되어 있어요. 상승되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토지 상승하는 그런 것이 발생을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라든가 감정가보다 그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매입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보상가보다도 훨씬 웃돈이 된 가격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보상처리를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말이죠. 그 사람들은 지금 임대주택이 들어옴으로 해서 수용당하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장지 같은 예를 들면 거기도 많은 부분에 존치시킬 데가 있고 철거할 데가 있고 이전해 줄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사업장하는 사람들이 철거가 되어서 기존 사업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말이죠. 기업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사업을 없애버린다 말이에요. 고용을 창출하고 주변 지역주민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영개발이라는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밀고 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하면서 저는 장지·발산·천왕 이런 것을 보면서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억울한 면이 없는 쪽으로 사업을 해 가야 되는데 강일동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개발이익이 원주민들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것이 민간개발이 된다 해도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고, 공영개발이라는 목적하에서 이것은 더 지을 수 있고 2종으로 해서 지을 수 있고 민간개발하면 이렇게밖에 허용할 수가 없다. 이것도 서울시에 대한 강권 아닙니까? 민간개발로 해도 공영개발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민간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민간개발 했을 때는 1종주거지역으로 묶고, 니네들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할 수 없이 공영개발을 하니까 거기에 수용해라 그 말로 들린다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강일동도 강일동 주민들이 민간개발을 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편차수익을 받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은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토록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공영개발의 목적으로 해서 원주민들이 보상가라든가 충분하게 입주권이라도 주고 차등적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그분들이 원치 않는 부분이고 그분들한테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지동에도 민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 사업자 3개 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공장이라든지 유통업을 일방적으로 폐쇄조치한다 말이죠. 사업하는 사람 보고 대체부지라도 마련을 해 줘야지 수용하고 니네들 가서 알아서 땅 사라,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고 그렇게 밀고 가고 있다 말이에요. 어느 규정은 공공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전부지를 마련해 주고 어떤 부분은 공영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존치시키고, 이것 민간사업자들은 그것은 수용하고 니네들 어디 가라, 이게 억울한 면들이 있다 말이에요. 천왕동 같은 경우도 저는 지역구니까 많은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해요. 이미 수용 당하는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옵니다. 거기 현직 구의원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수용 당하는 토지 부분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주택 10만호 짓는 것을 한편으로는 찬성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10만호 목적사업을 위해서 강행으로 그냥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진짜 도시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현지주민에 대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아주 원성 높은 사업이 한편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강일동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것은 민간개발사업쪽으로 청원을 받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0세대 이상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해제 후에 자립개발이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27만 6,000평은 그 일대의 주변 토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도 종합적으로 794동 있는 자리를 가지고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작업을 해 봤었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1,200여 세대는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대지를 포함시키면서, 또 지나치게 나대지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에 큰 편차가 안 생기게끔 사업 바로 전에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에 따른 가격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정말로 있는 794동만 해제해 달라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획은 그 주변을 포함해서 강동구의 하나의 새로운 뉴타운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794동만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개발을 하더라도 일반분양가격하고 원주민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저희가 지혜를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국장님과 집행부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더불어 우리 위원님들은 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김갑룡 위원이 임대주택 빙자해서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식으로 질문을 했고, 지금 박병구 위원께서도 10만호 건설 때문에 왜 공영개발은 되고 주민개발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영개발 외에 주민개발은 안되죠? 그 이유는 법이 그렇게 되었나요, 뭡니까?

원칙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서 1종이나 전용주거지역 갖는 것이 집단취락지역의 원칙인데 주변에 이렇게 주민들이 밀집해 있어서 수용이 안되거나 했을 때는 주변 나대지를 포함하게 되는데 이때 그린벨트지역을 나대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그냥 민간개발을 하면 가격의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알았습니다. 지금 청원요지는 공영개발을 하지 말고 민간인 주도형의 개발을 해 달라, 둘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0만호 건설을 빙자해서 하는데 이익금이 난다고 보십니까? 적자라고 보십니까? 또이또이라고 일본말을 해서 안되는데 균형된다고 보십니까? 세 가지 중에 무엇으로 보십니까?

수익성은 감안하지 않지만 투입된 경비는 다 회수되는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공영개발을 하면 되고 주민개발을 하면 안되니까 이익금 나는 것을 충분히 보상을 해 달라, 결론은 세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공람·공고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민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보상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불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일반주거지역인 상태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상가격은 지금 보다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은 아파트에 분양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 일반 분양분하고 원주민에 대한 분양분에서 어떤 조성원가에서 최소경비만 보태가지고 주민들한테 분양을 하면 최대한의 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협상이 되려면, 원주민들이나 주민들이 대단한 분노에 차 가지고 시청도 올 그런 준비도 되어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10만호 건설, 그것을 빙자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장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으로 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명할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개공 행정사무감사때 조성원가 같은 것을 보고 받으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도개공이 공기업으로서의 경영문제를 고려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용적률도 좀더 높여서 세대수를 늘리고 싶지만 거기에 Master-Architect이라고 해서 MA제도를 운영해 보니까 용적률 한 160%로 해서 아주 쾌적한 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오히려 도개공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가 좀더 분양세대수를 늘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목적으로만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 있습니다.

지금 충분한 보상이 안 된다고 원주민들은 그러는데 그 점을 해명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래도 시에서 무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득금이 있으니까 하지 10만호 건설 임대주택을 빙자해서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그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 주셔야돼요. 아직 도시개발공사에 물으니까 내년 4월에 세 군데 감정평가를 해서 그때나 감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레이아웃을 잡아서 대강 풀고 건축비 얼마 이런 것 비용 얼마해서 마진이 있으니까 그런 대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가령 지금 그게 안 된다 하면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을 것인데 굳이 하려고 드는 이유는 뭡니까? 10만호 건설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청약저축 가입자라든지 수십만명이 또 대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마곡지구나 문정지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지막으로 내놓은 카드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주택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부에서도 아주 결단을 내려서 택지문제들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고, 보상관계는 지금은 그린벨트 상태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만 그린벨트를 일단 해제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써 또 감정기법상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강동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국장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보류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소위원회나 특위로 해서 결정지을 사항이지 오늘은 왈가왈부할 사항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린벨트를 집단취락지역을 해제한 후에 자력개발 민간개발 한 것은 도시관리차원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공영개발로 하는 것은 중밀도로, 12층 이하로 하는 것은 공공성으로 공공개발이다, 건설교통부의 취락해제 문제는 지침으로 나와 있지만서도 현실적으로 도시관리차원으로 볼 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은가, 공영개발은 중밀도도 괜찮고. 또 취락구조를 해제해 가지고 민간이 개발하는 것은 1종 4층이하밖에 안 된다,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암동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암동 원주민이 이번에 택지개발로 들어갈 적에 전 고시장께서는 전부 원주민한테 대토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기대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원가분양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그래서 원가분양을 받겠다, 이렇게 해 놓고 이번에 사실 540세대 원주민이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니까 도시개발공사도 가고 서울시장도 면담하고 난리를 쳤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는 그러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뭡니까? 우리 서울시의 세금으로 출연해서 공기업을 설립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원가개념으로 공급을 해주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원가가 나왔죠. 나왔는데 원가로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도시개발공사도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원주민의 분양을 원가로 한다는 말씀은 전시장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그 동안 지어서 많은 적자가 발생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적정요인의 이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임시장은 대토해 준다고 했다가 또 원가로 분양한다고 했다가 또 원가에서도 이익을 첨부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도 원가개념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강일동 같은 데도 원가개념이라면 순수한 원가개념, 아까 최소한의 비용을 첨가시킨다 이러셨는데 순수한 보상가격, 그 다음에 토지조성비, 그 다음에 건축비, 그리고 일반경비 이렇게만 해서 원가개념의 분양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하는데 답변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측면이라는 답변보다는 그런 나대지를 포함한 민간개발은 어떤 개발이익 환수측면에서 공영개발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책정이 도개공, 서울시 승인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전달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연 적정이윤을 확보 안 하겠다 이런 확답을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최대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가게끔 도시개발공사로서는 가격을 이원화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저희가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원주민 내지는, 원주민이라고 보겠죠.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니까 개발을 하다보면 조금 전에도 박병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시점에 가서 공영개발을 한다고 딱 발표가 나면 그 지역이 투기가 일어나는데 그때 팔고 갔으면 그분들이 별문제가 없어요. 특히 은평뉴타운 같은 것이 그런 경향인데 우리 국장님에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재산평가를 하는데 모든 것을 풀어놓고 재산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보상을 마련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평, 30평 집을 가진 분들이 그냥 아파트 하나 가지려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평가가 나온 것을 보니까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 은평구 관계도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토지공사하면서 보상비 이외에 감정평가액 이외에 추가로 줄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해제된 상태에서 보상하는, 지금까지는 다만 너무 오래 차이가 나버리면 가격이 또 많이 오르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로서는 그 기간은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공람공고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실제 보상시점에서 평가하면 주거지역 상태에서 보상액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 지금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가 보상액을 줄이려고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보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있는데 충분히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분명히 그린벨트를 먼저 푼다라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풀고 하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조항에 있는 얘기도 아니지만 국장님이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여러 가지 공평하게 여태까지 해 오신 그런 관계로 여기 위원들이 각박하게 질문을 안 하고 있죠, 나부터도 그런데. 앞으로 이런 면에서 뭔가는 앞과 뒤가 딱 맞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을 하는 목적은 근사합니다.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여태까지 시에서 시민에 대한 불이익을 가하고 시에 이득을 가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진국장님 괴롭히는 얘기만 해서 미안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진관내동 뉴타운 지역에 전 국방부장관 김성은 씨의 땅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도 민간인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못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시켜서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민간인이 개발제한구역을 푼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데 서울시에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해서 해 놓고 아까 박병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이광국 선배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10만호 주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타킷을 놓고 무조건 선심쓰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풀어놓고 수용을 하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잠시라도 희망과 꿈을 가졌다가 결국은 이용당하는 것 같은 마음에 사기, 결과적으로 진실적인 마음을 버려놓는 그러한 서울시행정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정말 생명과 바꾸겠다고 하고 갖은 수단을 다 부리고 있는데 서울시 주택국장 참으로 애를 많이 먹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진국장님께 한번 건의합니다. 서울시내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원마을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거기는 공동주택개발 때문에 결국은 임대아파트로 갈 것이고, 진관내동도 아마 그렇게 갈 것이고 여기도 그렇게 갈 것이 불보듯 자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국장님이 서민을 위한 정책에 입안을 하고 계시는 주택정책의 수장으로서 이것은 민원인들의 아픔을 나라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서울시하고 한번 대타협을 봐서라도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보상책을 해서 그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면 아마 진국장 더욱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간곡히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꼭 그렇게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다면 제 마음은 기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선 위원님 충언에 대해서 명심해서 보상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위원 저는 동료위원들이 모두 청원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것이 한 3개월 전에 서울시 천왕동부터 여러 군데, 중랑구 또 오늘 청원 들어온 것이 사실은 그린벨트에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풀었거든요. 풀어가지고 일단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이 청원 낸 것은 나중이고 일단 그대로 둔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어졌고 다음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 좋은 집을 받든 보상을 많이 받든 이런 것이 오늘 청원을 하기 위한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 제일 잘못은 35년 전에 그리 옮겼다는 것이 상당히 방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요즘에 청계천 그쪽은 복원해서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쪽의 사람들이 우리 송파로 와요. 그러면 30년 되면 또 오늘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크게 봤을 때는 35년 전에 이런 이전하는 데에서 잘못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즈음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민영에서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지만 20년, 30년 전에는 주택공사에서 많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청원한 분들 앞에는 최소한도 토지비를 보상할 것은 보상하지만 최소한도 주택을 갖는 방향에서 찾았을 때는 원가로, 땅도 원가, 건축비도 원가 또이또이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전혀 우리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나 일절 10원도 안 얻어먹고 단, 주택공사가 15년 전만 하더라도 상가에서만 이익을 내가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환원했다, 그런 방향에 의해서 앞으로 청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풀렸으니까.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업그레이드 하나씩만 시켜 나가도 상당히 발전할 것이니까 이번에는 풀었고, 다음에 좋은 설계를 뭐 12층에서 15층을 할 수 있으면 2종으로 하고, 그 다음에 빠른 시일내에 보상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주민이 청원을 다시 내는 것은, 주민 청원에 조금 더 앞선다면 최소한도 시행한 데에서는 이익을 10원도 안 먹게끔 그런 청원을 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까워지지 않겠나 해 가지고 저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명철A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지나 건축비에 대해서 원가개념으로 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분양가에 대해서 승인권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도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 편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청원 소개의원과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영개발방식보다는 개발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민영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국민임대주택 등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주민에게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개발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달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요. 794동 해제했을 때 문제가 더 커집니다. 지금 26만평이라는 것은 그 주변 얘기이고 지금 나대지를 민간개발로 표현이 된다면 엄청난 파문이 있습니다.

민영개발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국민주택 임대주택의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그냥 공영주택 가고…….

A 위원 민간개발이 불가피하다면 공영개발로 가고, 잘못되었어.

국민주택 등 공영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지역주민에게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개발이익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달아 채택하고자 합니다.

제목 자체가 공영개발 반대청원이거든요. 편의를 봐주라는 것이 아니고 채택한다라는 것은 공영개발 반대청원을 채택한다고 하면 엄청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투자기관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도입된 비상임이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개발공사의 비상임이사의 정수를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상 도시개발공사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공사에는 사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6명, 그 중에는 당연직이사 3, 위촉직이사 3명 등 모두 10명의 이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중 비상임이사의 수를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증원해서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이사정수를 11인으로 된 것을 12인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맞는 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하지만 시간절약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A 위원 시간관계상 우리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에서 보고 받다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많은 사장님과 여러 이사 그 다음에 직원들도 상당히 많은데 불용도 많이 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전용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결산을 유보해 놨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한명철A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임이사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지하철공사의 경우에도 상임이사가 4명, 또 비상임이사가 8명 해가지고 지하철공사하고도 맞추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는 11명, 12명 표현은 안되어 있고 이사의 수는 약간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쪽하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해서 상임이사보다는 비상임이사수를 늘려서 도시개발공사 경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도 있고 본위원은 이 조례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북제3선거구 류성열 위원입니다. 현재 서울시건축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심의위원 사전노출로 인한 신청인의 사전접촉 시도 등 부조리 개연성을 줄이고 안건별 특성에 따른 위원구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건축위원 풀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건축조례규정상 분과위원회 등 위원 상한수를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풀제 운영에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의위원 정족수를 조정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심도 있는 심의체계 확립 및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제안내용은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조제1항 규정중 건축위원회 위원 수를 9인 이상 50인 이내에서 9인 이상 6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7인 이상 25인 이내에서 7인 이상으로, 소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에서 5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문제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