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총무경제위원회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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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

조진위원장

먼저 오늘 감사에 앞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생중계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북케이블TV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포항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포항시의회 의원은 항상 시민과 함께 하고 열린의회를 지향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오니 지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항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과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 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선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경제산업국장 조작래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진행은 경제산업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후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재무과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성기용 재무과장입니다. 김순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조작래입니다. 존경하는 조진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재무과,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3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의 소관으로 지방세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2003년 목표액 3,190억 8,900만원 중에서 5월말까지 1,459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45.7%에 해당되며, 연말까지 초과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5월말 현재 체납액은 321억 8,800만원으로 금년도 1차 체납세 정리의 총력을 기울인 결과 88억 200만원의 체납세를 정리하였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요구 그리고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채권을 조기에 확보 및 체납세 정리에 전 세무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1월에서 12월까지 2개월 동안 제3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액 최소화, 조세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탈루 은닉세원 발굴 강화입니다. 금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93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억 5,600만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으며, 연말까지 나머지 관외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추가발굴은 물론 법인의 자진 납세 풍토 조성에 힘써겠습니다. 다음 과오납건 환부제도 개선적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 과오납 발생 현황은 546건에 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지금까지 납세자가 직접 방문하여 반납 신청하던 것을 지금부터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서를 배너 설치를 요청하여 6월 19일부터 인터넷 환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총 211필지에 36억 600만원으로 현재까지 41필지에 11억 6,400만원의 잡종재산을 매각 하였고, 또한 국공유재산 대부계획도 3,184필지에 8억 700만원으로 현재까지 3,130필지에 9억 1,100만원의 잡종재산을 대부 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끝나면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등을 통해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불편 해소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로 1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이동사무소는 금년 6월에 준공하였고, 장량동사무소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룡읍사무소는 현재 농업진흥구역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철동사무소도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17쪽부터 18쪽까지 첨단과학산업도시 성장기반구축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첨단산업과학도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포항 테크노파크 1단계 사업에 4개 첨단사업에 지금까지 35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159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포항 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 테크노밸리 기반 구축 등 첨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기업 하기 좋은 포항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융자지원 및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393억 1,700만원을 투자하였고, 우리 시에 등록된 현재 기업체는 총 640개이며, 전년도 하반기까지 현재까지 등록된 기업체수는 총 54개 업체가 됩니다. 앞으로도 민·산·관 기술 협력 지원 사업 등에 1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 7,600만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급수시설 지원 및 오폐수처리장 그리고 오폐수처리장 노후 시설물을 교체 하였으며, 향후 농공단지 영세 사업체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운영자금 등을 우선 지원하여 농공단지 활성화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총 9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죽도시장 특화거리 조성, 북부시장 장옥 개축, 읍면 정기시장 장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죽도시장 등 재래시장의 15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에 힘써겠습니다. 22쪽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 강화로 지금까지 해외 체험연수 11명, 자매도시 방문 12명, 국내외 박람회 3회 참가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선진 행정배양과 상호협력 도모 그리고 해외 마케팅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교류 및 통상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진 행정도입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겠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및 고용촉진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사화합 도모를 위해 총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노동상담소 운영, 마음갖기 행사, 그리고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금년도 5월까지 연 인원 77,000명을 투입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꽃 도시 조성사업, 휴경지 경작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고용 창출 효과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연 인원 32,000명을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내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시간에 대해서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당 질의하실 시간은 10분 이내로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질의를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처음 질의를 요청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다시 두 번째 질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올해 시정보고 먼저 하지요? 첨단과학산업도시 거기에 보면 첨단과학도시를 추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포항에는 여러 가지 첨단 기술적인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스코 공단을 비롯한 산업체, 연구소, 나노센터, 방사능가속기, 생명공학, 학계 공대라든가 한동대 우수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은 잘 돼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산·학·연이 유대라 할까 연대가 잘 안 돼가지고 상당히 기업 하는 분들이 이런 인프라 구축이 잘 돼있는데 연결 해 줄 수 있는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불평이 많고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도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첨단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차 발기 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4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어 가지고 앞으로 4개 분과 위원은 곧 발족을 할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에 대한 4개 분과위원회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첨단과학도시 분야면 우리 공무원, 공대, 포스코, 리스트 총 대학교수, 그리고 다른 공대교수는 물론이고 한동대까지 타 대학까지 전문교수까지 영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갈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산·학·연 협력체제가 어떻게 유대 있게 연대가 잘 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벤처기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산업체끼리도 잘 안 되고, 예를 들어 특허를 발명했는데 우리 지역산업체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또 벤처기업에서 어떤 공대 도서관이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상당히 폐쇄적이고 거부하고 이러니까 이런 조정역할은 우리 시에서 앞장 서가지고 늘 회의를 하고 항상 산·학·연이 함께 움직일 때 늘 시장께서 시정 보고 때도 얘기했고 올해 시정 모토도 첨단과학산업도시 이러는데 아마 달성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실무국장이니까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직도 앞으로 개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과도 조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이게 매년마다 모토입니다. 재래시장이 물론 환경정비도 열악하지만 첫째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원스톱 할 수 있는 쇼핑 할 수 있는 대형마트나 이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뺏기고 자금이 역외유출 가는데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만 경제산업국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살리기는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무슨 장옥을 개축한다든가 하수도를 수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떤 5개년이면 5개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대화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그렇게 해야만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하지, 맨 구호만 해마다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면서 그때 그때 늘 미봉책에 그치는 정책이 포항시의 이때까지 일관된 정책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을 수립 할려고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은 돼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래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죽도시장은 죽도시장은 나름대로, 북부시장은 북부시장, 오천이면 오천, 흥해면 흥해, 그 시장 특성에 맞게끔 5개년이면 5개년 어떤 계획을 잡아가지고 10개년도 좋고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현대화 할 수 있는 잡아가지고 매년 거기에 맞게 투자 했을 때 활성화 되지, 그때 그때 미봉책으로 해서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국장, 김진율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 최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당시에 체납세징수팀을 구성하여 체납세를 줄일 것을 요구 했습니다. 체납세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2002년도에 요청 했을 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그러니까 징수담당이 주가 돼서 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구청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국장, 구청별로 돼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세무담당 직원의 업무고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실적이 체납세액이 워낙 많으니까 특별징수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분명히 요구 안 했습니까? 우리 속기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요구 했을 때 지금 대책은 있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38……

진율

김진율위원

국장, 답변이 곤란하면 재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것은 재무과장이……

진율

김진율위원

답변해 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8기동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 세무직이 고유업무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걸 내용가지고 그때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지로 세무직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옥상옥이다, 왜냐 하면 징수담당 해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사실은 겹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징수담당의 업무를 뺏어와야 되는 그런 업무 중복이 생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서울시 부분도 지금 저희들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보고 있고 그 부분도 실지로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각 구청별로 하고 있는 사항에 어려운 사항들만 뽑아가지고 내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진율

김진율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안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안 했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때 간담회 때 보고 드렸잖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간담회때 했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구성하라고 구성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하셨거든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검토만 하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검토사항을 여기에 보고 드렸다 말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이 옥상옥 되는 부분하고 기능이 겹치는 부분 때문에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곤란하면 팀 구성에 따른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세무공무원들이나 다른 데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세무업무 자체는 재무과가 주무과고.

진율

김진율위원

주무과가 해도 아까 국장이 말씀하기에는 관련부서에 동사무소나 각 구청에 다 있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우리가 요청한 데 대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요청한 사항이 특별징수팀 구성을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하셨다 말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구성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구성을 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닙니다. 구성하라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새로이 해가지고 보고하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주문하지 않습니다. 해서 구성하라는 걸 주문하지, 확인……

조진

조진위원장

김진율위원님 잠깐만요, 그 사항은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TV프로에 특별방송된 내용가지고 예를 들면서 38기동팀 얘기 했지요? 그때 분명히 그것을 꼭 하겠다, 안 하겠다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중간에 그것을 안 하기로 했다는 보고는 본 위원장도 받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릴 때……

조진

조진위원장

과장, 옥상옥이라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타지역의 특별징수팀은 그 도시나 자치단체는 세무부서가 없어서 그런 특별팀을 만들어야 합니까? 분명히 우리 포항시에도 양 구청에도 세무과가 존재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가진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하게 특수조직을 하나 편성해서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 거고 그럴려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기발령 받고 보직 없이 공무원 있지요? 그런 분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꼭 세무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특별팀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든 특별히 뭔가 활동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안을 냈고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다 이랬던 건데 이제 와서 고유업무 가진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팀 만드는 게 옥상옥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성실한 답변이지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 사유로 상당히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실지로 특별기동팀도……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그러면 향후에도 그렇게 할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현재도 광역시 차원에서 하는……

진율

김진율위원

광역시고 서울시고 간에 다른 특별시고 간에 우리 포항시에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로는 아직도 충분히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징수팀과 특별징수팀이 업무가 오버랩 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 부분을 안 하고는 왜냐 하면 징수팀 업무를 뺏어와야 됩니다. 징수팀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할 거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것을 몇 개월 전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지로 징수팀을 어떤 형태로 유지하면서 특별징수팀을……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앞으로 더 생각을 해 볼 겁니까? 할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다시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더 생각을 해서 실시할 것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시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검토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하겠다는 전제……

진율

김진율위원

앞으로 체납세 최소화 하기 위해서 다른 대책방안도 강구해 놓았는 게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부분은 재무과장 질의시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 감사 때 하는 게 좋겠고, 지금은 국장에 대한 질의니까요 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끝났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국장께 세정에 관한 정책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면 결손처분을 27억 2,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행불자에 대해서 5억 600만원, 무재산에 대해서 20억 6,600만원, 시효소멸이 1억 5,400만원 이 중에 시효소멸은 결손처분이 상당히 많은데 시효소멸한 사유를 알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시효소멸에 대한 사유.

일윤

이일윤위원

정책질문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시효소멸 기간은 5년 경과 돼야 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의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자 중에서 결손처분 사유가 해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행불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다시 등록이 되었을 때는 무재산이 다시 발견 되었을 때는 또 정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일단 시효소멸로 인해서 감액처분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행불이 되어서 감액처분이 됐는데 다시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으로 복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그렇지. 또 무재산자가 다시 재산을 득했을 때 세금징수를 어떻게 하는지?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무재산자가 다시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징수는 가능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소멸 시효부분은 불가능 합니다. 우리가 결손처분 했는 사항은 발견되면 다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산을 두고 시효소멸 기간을 5년간 경과를 해서 재산을 무재산을 취득 본 위원이 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을 연장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 5년 시효소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상석

최상석위원

- 국장, 답변을 잘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효소멸이 법적인 그런 영원히 해지되는 것 아닙니다, 5년이라는 자체가.)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시효가 완성이 되어 버리면 징수권이 소멸이 돼버립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징수권을 소멸시키지 말고 하는 방법이 없는지 본 위원이 국장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답변을 가르쳐 드릴까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시효중단을 한다든가 시효중지를 한다든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국장께서 시효소멸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 무재산이라든지 주민등록 했을 때는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과세에 대한 세원발굴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해도동의 공시지가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포항제철 경계 공장부지의 공시지가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많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차이가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차이가 있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같은 경계선에서 세원을 발굴할려 그러면 그 가격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그게 사용 부분에 따라 가지고 공장용지와 일반대지하고 그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차이는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재산과 행불재산 체납세가 발생한 데 대해서 분석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무재산에 대한 행불 이 자체를 사전에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거거든요.

일윤

이일윤위원

분석을 했다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불된 재산이라든지 이러한 재산은 특별관리할 수 있는 그런 대장이라든지 관리지침을 만든 예가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관리지침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본 위원이 세정에 관한 정책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우리 시의 세정에 관한 특별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 전에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체납세 특별징수팀 업무보고 자료가 있으면 언제 어디에서 했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따 재무과장 보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든 각종 세원을 우리 시민들이 납입을 하는데 납입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동이체나 지로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요즘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부 인터넷으로 다 납입을 합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방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납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즉 말하자면 폰뱅킹 그런 말씀입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우리 시가 각종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납부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자진납부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대로 집에 앉아서 하는 것은 자동이체를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부분은 자동이체를 하면 통장에서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시가 그렇게 각종 세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인터넷으로 다 됩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자동이체도 하고 폰뱅킹도 하고 인터넷 납부도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전 각종 세금이 인터넷 뱅킹이 다 됩니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수시분이 있고 정기분이 있는데 정기분에 대해서……

종연

박종연위원

정기분이든 수시분이든 어느 부분을 같이 다할 수 있도록, 사실 지방세든지 국세든지 조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을 일부만 된다 그러면 그게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수시분에 대해서도……

종연

박종연위원

수시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해서 일부분만 한다 그러는 것은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은행까지 간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인터넷 뱅킹을 시작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경제산업국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세금분야하고 지방세 체납액 관계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검사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보고 감사자료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2001년도 우리가 세입분야에서 체납액 다시 말씀드리면 미수납액이 328억 9,900만원입니다. 2002년도 기준해서 366억 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2002년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자료를 살펴보면 약 37억 8,700만원이 2001년 전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미수납액 더욱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 동료위원 질문에 결산처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증가되면서 결손처분을 작년 2002년도에는 27억 2,600만원을 지방세로 중심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의 시효소멸기간을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년은 맞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고 악질적으로 자기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친구나 동료나 친분을 통해서 재산을 전부 은닉합니다. 은닉하고 난 다음에 재산이 없다 해서 5년 동안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2003년 행정사무감사 남구청에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약 254명이 고질체납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수에 안정적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있으면 무조건 하고 시효소멸이 돼서 추징을 못 한다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렇게 합니까? 국장, 답변을 하기 전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2001년도에 송도동에 모 호텔 송도 올림푸스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이 되어서 그 당시에 보고할 때도 재산압류를 하고 전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효소멸 5년을 적용해서 약 4,500만원이라는 돈이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지고 등기가 이전될 때 압류를 하면 압류부터 풀어야 됩니다. 압류를 풀고 난 다음에 다음 매입자가 그것을 매입해 가는데 우리 시는 다음 매입자가 매입할 때까지 아무 조치도 못 하고 행정적으로는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당장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주인이 두 번 바뀌었는데 약 5,000만원 가까이를 면세 받았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100만원, 50만원, 20만원, 심지어 10만원 못 낼 때도 자동차 번호 하지요? 온갖 방법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세입수입 분야에서는 우리가 지방세에서 결손처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결손처분액이 27억 2,600만원이 지방세를 중심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지방세를 떠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결손처분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세외수입에 대해서 체납세가 자꾸 많아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체납세가 많아지는데 지방세는 취득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등등 지방세는 5년 지나면 결손처분을 해 줍니다. 세외수입 분야 다시 말씀드리면 임대료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시유지나 공유지를 점유을 해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무료로 있다가 단속에 적발 돼서 어떤 추징금이라든지 벌금을 징수를 받게 됩니다. 받을 때 그 분들이 재산적인 가치가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계속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장부는. 계속 과태료라든지 미수납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회계질서도 안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결손처분이 과감하게 이루어지는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결손처분이 안 되는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임대료 수입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확실하게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정확한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하고 받을 것은 계속해서 추적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5년이라는 아주 시효소멸기간 5년을 이용해서 아주 고의적이고 또 악질적인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없지는 아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참 서민들은 요즘 유행어가 그렇습니다. 잘 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 세금을 안 낸대요.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안 하거든, 재산을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별회계에 가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의 과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주택사업, 그리고 도시교통사업, 농공지구, 청소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국장이 아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배석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자료에는 지금 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체납세 중에서 우리 농공지구 20페이지 오늘 보충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농공단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실적이 7,600만원이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 상수도도 급수지원하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도 보수시설을 교체하는 등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농공지구관리에 과년도 체납액이, 과년도 과과년도까지 합해서 8,184만 7,000원이 오·폐수처리장 설치부담금으로 지금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10원도 지금 못 받고 우리는 농공단지에 이만큼 많은 예산을 더 투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상당수 업체가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영업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몇 년째 돈 10원 못 받고 고질체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부도업체를 승계한 부도업체를 인수한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징수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 8,184만 7,000원이 과과년도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과과년도 맞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IMF 이후부터 승계된 겁니다. 지금 거의 다 풀가동 됐기 때문에 현재 업체가 징수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조합 때문에 저희들 다소 난항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감사 시까지는 전부 징수토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럼 농공지구 관리 여기도 시효소멸 5년이 적용이 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우리가 시효소멸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부 다 승계로 돼 있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승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이전하면 다음으로 승계를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시가 이만큼 많이 혈세를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체납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1／4분기 이사회 때도 저희들이 가서 독려를 했습니다. 이거 회원, 회사 많이 협조를 하는 걸로 자체 내에서 지금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때까지 많은 실적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방금 최상석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현 추진실적에 보면 현 년도에 26억 5,200이 체납액인데 5월말까지 13억 7,600이 징수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체납 완전 목표가 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보면 270건으로 부도 폐업이 74건으로 36%입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자의 징수목표 방안은 무엇인지요? 또 방금 최상석위원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고의로 부도를 내고 또 친인척 다른 명의로 사업을 등록해서 또 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또 한 가지요,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현재 24개 업체도 전년도에 비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늘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이 아직도 모르게 오·폐수를 무단 방출하고 또 그로 인한 인근 논 경작자들이 오·폐수 및 산성물질로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온다 그래서 게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달라고 벌써 수 년 전부터 늘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김종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대책,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재방안,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오·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여기에 대한 항구대책 이 세 가지로 질문하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요, 10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고액체납자는 구청에서는 과장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로, 추적해서 계속해서 추적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은 이 사람들이 업을 하고 있는 부분 같으면 관허업의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농작물 오·폐수로 인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 여기에 대한 항구대책인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오·폐수처리장을 노후된 부분을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대구환경청에서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시설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는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주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포항 육성지원,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실무 국장으로서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은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 지역구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죽도시장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항이 기업하기 좋은 정말 이런 포항을 가꿀려 하면 기이 있는 포항시로 봐서는 참 부가가치가 높은 죽도시장이 우리 시 서민이 한 3,4만 명이 기거를 하는 정말 생활의 터전인 죽도시장을 관계부처 산업경제 부처에서 많은 신경을 쏟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미하다, 미진하다, 어떤 사업계획을 보면 대체로 죽도시장 사업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어떤 상인들 철거문제도 있고 해서 하지마는 참 정말 지역경제를 살려야 된다면 참 급한 일입니다. 생계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아주 상인들에 대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실무국에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실무 과장께서도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처를 해서 상인들의 좀 피부에 정말 와닿도록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각종 보조금을 우리가 시장 활성화사업 같은 데 지원을 합니다.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보조금사업도 결산내역을 보면 이게 결산내역서인지 뭔지 본 위원이 봐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서류가 이렇게 미비해도 되는가 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혹시 우리 국장도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재래시장에 대한 특별대책으로는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사실은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걸 확보를 할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건의한 먼저 번에도 시장님이 현장에 나갔을 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니까 건설부서에서는 그게 또 주차장 만들기가 법상 어렵다고, 법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 대답을 했고 그리고 보조금 문제는 결산내역서가 미비하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지에 나가서 한 번 실질적으로 확인도 하고 그리고 내역서도 받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고하게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상인 대다수의 참 원입니다. 아주 그 사람들이 한 800명이나 서명을 해서 포항시장과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서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아, 이건 아니다, 이 상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공직자들이 과연 이 잣대를 그 분들에 맞춰서 생각하는가, 정말 상인들의 어려움을 정말 모르고 계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한 이유 중에 그러한 진정이 들어가면 최소한 국장이라도 그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주차가 어떻게 되는가, 또 그 시장 상인들을 만나 가지고 어려움은 뭔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진도 좀 찍고 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써야 되는데 그 답변내용을 보면요, 금년에 내년 2월달에 칠성천 복개공사 하니까 거기 버스 대면 되니까 그때 봅시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인 한 4만 명이 분노하고 있어요. 아주 이건,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합니다만 복지부동이라 얘기를 씁니다. 쓰는데 가끔 잘 할려 하다가도 그런 순간적으로 주민의 뜻을 잘 읽지 못 해서 요즘 늘 시청 앞에 데모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의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해서 주차장 문제도 지금 또 무슨 뭘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걸 좀 주문을 드리고 앞으로 시장활성화 사업이나 제반 주요 업무보고에 실린 모든 내용을 국장께서 좀 보다 적극적으로 잘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출장하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장이고 상가활성화팀장이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밤잠을 설치다시피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재래시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각오로 지금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분이 몇 분 계신데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가 상당히 많이 잔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규모나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에게 매각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포항시 지역, 읍·면·동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유지, 시유지, 도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잔재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낍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41필지에 매각대금은 11억 6,4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난 매각할 부분이 많은데도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국유재산 7필지 8,100만원, 시유재산 34필지 10억 8,300만원이 예산이 되는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003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하겠다 그러는 이런 계획이 사실 감사 때나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거론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추진계획을 보존 부적합한 이런 재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좀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3월부터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말이면 이게 끝이 납니다.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분류를 별도로 분류를 해서 매각 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국유 공유재산, 필지 국유재산을 지금 대부한 그런 부분이 1,980필지, 도유재산이 64필지, 시유재산 1,140필지, 실지 우리 시 재산이나 도 재산이나 국유재산 이런 부분이 대부도 안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대부가,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대부료를 내지 않고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예.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저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없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지를 매각할, 일정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한 5년치를 납부해야 어떤 매각이나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사실 점유하고 있음에도 우리 대부를 하지 못 하는 이런 국유·도유재산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그게 지금 일제 조사를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까지 조사가 됩니다, 6월말까지.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해서 우리 세수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올해 같은 경우는 1회 추경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존 부적합한 이런 국유지나 시유지나 이런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되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 다음에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국장,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정장식 시장께서는 의회 시정연설이나 또는 간부공무원 간담회나 또는 시민토론회나 또는 시민들과의 만남에서 늘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포항은 기업하기 좋은 포항이다, 첨단과학도시를 만들고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최첨단의 꿈을 펼치자고 하는 게 시장의 늘 경제마인드입니다. 맞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올해 우리 4엔진을 탑재하고 정말 첨단과학도시로서 우리 포항을 다시 한 번 웅비를 하자는 게 시장의 또 그런 경제마인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좀 보고가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국제과학도시 첨단과학도시를 위해서 시민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자리에는 또 본 위원이 참석을 했고 또 총무경제위원회 조진 위원장님께서 토의 토론자로서 또 직접 패널로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첨단과학도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약 35억 9,400만원을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잘하겠다는 각종 계획이 다 프로젝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항테크노파크 재단을 만들고 재단설립금 500억 원을 출연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벤처산업, 벤처기업을 거기에 처음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나와 있는 프린트라든지 그 날 직접 패널로 참석하셨던 분들, 또 밖의 일반 참석자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정말로 첨단과학산업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항산업과학연구소, 리스트지요, 포항산업과학연구소의 방사광가속기에 수석 연구원을 하셨던 분이 최근에 사표를 내고 벤처기업을 창업했습니다.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테크노파크 지금 본부동에 있다는데요,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은 우리 시 행정이 다 도와준답니다. 그런데 실천을 하고 실현을 할려면 엄청나게 저항에 부딪히고 어렵답니다. 그 첫 번째로 벤처기업에 대한 각종 자료를 좀 보고 공부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문을 좀 이렇게 참고로 볼려 하면 도서관을 이용을 못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항공대 도서관, 지금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포항공대가 아니고 포항정보자료센터입니다. 포항정보자료센터에 직접 출입을 하면 그 분들 출입을 못 하게 한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벤처기업 육성을 하고 산학연계를 해서 이 분들에게 최대한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하고 너무 판이하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상당한 자본의 문제가 있답니다. 물론 자본을 빌려줄 수 있는, 대여한다고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공신력이 있다든지 신용이 있다든지 또는 등기상의 어떤 물건이 있어야 우리가 믿고 빌려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분들은 아마도 신용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펀드에서는 창립자금 연구자금으로 30억을 빌렸답니다. 빌려서 이 분들 쓰고 있는데 포항에 실질적으로 테크노파크 재단 단지 안에서 연구하는 창업 연구하고 있는 그 분들은 우리 테크노파크 재단의 펀드는 10원도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도움도 못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말로만 우리가 테크노파크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포항이 500억 재단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벤처기업들이 정말 소신껏 연구하고 또 그 연구 히터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되면 엄청난 수입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공개정보학술자료센터 사용문제는 그 내용을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통제를 하는지 그걸 한 번 알아보고 그런 방법을 해소해서 그러니까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주한 벤처기업의 자본문제는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사실 지원하는 건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거기에 또 엔젤클럽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엔젤클럽.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다음 보고 때 한 번,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일윤위원입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정책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실태조사를 매년 하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일윤

이일윤위원

매년 하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 요령에 의해 매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매년 하게 되면 지난 해에 관리 실태 조사를 했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했으면 무단점유가, 무단점유 즉 말하면 대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 내역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 합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무단점유내역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일윤

이일윤위원

그럼 몇 필에 몇 건?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원칙, 예, 좋습니다. 무단점유사항, 몇 필지에 몇 건, 면적, 그 사유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앞으로 공유재산이 2003년도 3월 6일부터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는 꼭 무단 점유하는 사항을 꼭 특별히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공유재산에 보면 대개 산림이 많습니다. 송도 송림이라든지 우리 청림동 보면 울창한 숲에 무단점유를 해서 훼손을 해서 나무를 없애고 지금 현재 문제성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가 훼손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점, 즉 말하면 도시계획이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형질변경으로서 경찰에 고발해야 되고 산림법에 저촉되면 산림법에 고발돼야 됩니다. 그 실적도 있으면 그 실적사항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는 현재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의 불평이 상당 수준에 와 있습니다.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테크노파크 입주업체들의 불평이 뭔지 해서 직접 한 번 들어 보시고 우리 테그노파크 이사장이 포항시장이지요?

작래

조작래경제산업국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포항시장이 이사장인 만큼 포항공대, 포스코 이거 다 연결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해야 됩니다. 직접 벤처기업들의 고충을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우리 죽도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대로 주차장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현장에 한 번 가시고 좀 생동감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여기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아까 우리 체납세징수특별팀에 대한 의회보고 확인해 봤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저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징수팀 신설계획을 저희들 만들어 가지고 서울 출장 가도록 검토를 했는데 저가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이걸 보고해야 되겠다 날짜 한 번 잡아봐라 하고 실지로 날짜를 못 잡았습니다. 저가 보고 못 드린 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속기도 돼 있고 하는데 안 되어 있다니까 자꾸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조진

조진위원장

재무과장,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안 게 있습니다. 본 항목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건의사항 4 우리 시에 체납세가 날로 늘어가고 있으므로 고액·고질 체납자 및 고의적인 체납자의 집중관리를 위한 체납세징수특별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조치결과, 향후 조직진단 시 구청 세무과 조직 및 인력, 체납세 규모 등을 종합 분석한 후 특별징수팀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음. 본청 총무과입니다. 두 번째, 재무 13100-2385호 2002년 10월 11월호로 체납자 및 체납액 집중관리를 위하여 남·북구청 세무과 내 체납세 징수 특별징수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총무과 인력관리 담당에게 관련의견을 제출하였음, 재무과. 이게 조치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이래 놓고는 이게 중단이 됐든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든지 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않는 보고를 아까 했다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조작래 경제산업국장한테 이야기했던 소멸시효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보충설명을 한 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소멸시효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소멸시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이라든지 소멸시효의 정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효중단이라 되면 납부 또는 납입을 고지하거나 저희들이 독촉, 납부 또는 납입최고를 하거나 교부 청구하거나 압류하게 되면 그때 지나간 기간은 상관없이 그때부터 5년이 다시 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효정지는 징수유예라든지 연부연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5년 찰 때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교부청구를 해 버리면 이것은 시간하고 상관없이 계속 해 버리면 5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5년이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갈 수 있는데 지금 재무과장 얘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건축물이 부도가 나서 다음자한테 매도가 됐을 때 우리 시는 그 체납에 대해서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이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압류가 들어가면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지요? 압류가 돼 있으면. 그런데 그 압류를 안 풀고 해지를 안 하고 어떻게 그래 다음 사람한테 매도가 됩니까? 송도 올림푸스호텔 2001년도에 결손처분 했지 않습니까? 그때 4,850만원 약 5,000만원 돈을 압류를 했다 말입니다. 압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울산 분이 매입을 해서 왔을 때는 결손처분을 받아버렸다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을 우리가 부과했을 때 최우선 그러면 당해 세금만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교부청구의 순서에 따라 들어갑니다. 실지로 어떤 경매절차가 진행이 돼버리면 저희들이 후순위가 되면 한 푼도 못 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후순위 돼 있지요? 우리가 압류를 하니까 그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은행에 내면서 우리한테 체납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재산이 100억인데 100억 몽땅 어떤 설정이 되어 있어버리면 저희들이 뒤에 아무리 압류를 해 놔도 실지로 저희들은 효과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전부 교묘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짜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친지 이름으로 매입을 해서 상당한 금액을 다시 또 설정을 해 버립니다. 재산 취득세, 재산 취득세를 못 내겠다고 하면 다음에 압류 들어오지 않습니까? 압류 들어오면 벌써 1순위가 그 시가건물 이상의 100 한 8,90% 200% 잡아버리면 다음에는 우리 시가 아무리 압류를 해서 그 체납을 징수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런 악용하는 거 많잖아요. 그걸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 악용해 가지고 아주 교묘한 부분까지 악용해서 들어갔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누구든 간에 변호사도 대책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그런 사항이 미연에 안 생기도록 저희들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우리 기동 체납징수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걸 특수한 일을 보기 위해 가지고 고액체납 같으면 우리가 보통 200만원, 300만원 이상, 실질적으로 500만원, 1,000만원 이상 되면 다 고액 체납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해 가지고 어떻게 재산상의 이동이 된다는 거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연구하는 게 그게 연구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징수팀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못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못 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올림푸스호텔 그 만큼 결손처분 받고 다음 분 이전되는 걸 보고요.

조진

조진위원장

자, 구청 사안은 우리 세무과가 있으니까요.

상석

최상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재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317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17페이지 공통사항 1 예산불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입니다. 남구보건소 건물철거비가 불용액으로 7,000만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지난 번 감사에도 철거비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하라 그랬는데 아직 철거도 하지 않고 그럼 철거를 안 하면 다른 사무실 부족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이 보고되고 또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철거도 하지 않고 사무실 이용도 하지 않고 또 문을 닫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은 331페이지, 구 남구보건소에 대한 의회의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할 때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예, 그러십시오. 또 323페이지 차량손해보험에 대해서요.

조진

조진위원장

317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하시고 이 항목이 끝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효율적으로 불용액이 사실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는데, 지금 DB프로그램 구축에 5,000만원이 사업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내역을 보면 4,416만원 써지고 불용액이 584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발주를 할 때 10억 이하 부분은 87.745% 정도를 사정률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가로 지금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DB프로그램 들어올 때 최저가 들어오는 사람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개발한 사람에 따라 가지고 가격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대한 낮고 같은 성능이라면 할 수 있는, 저희들 사양이 있기 때문에 성능은 같습니다. 최고 낮은 사람들하고 저희들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물론 모든 경쟁입찰이나 이럴 때 보면 최저 가격으로 구입하는 건 당연한데 제일 처음 사업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높게 책정한 그런 결과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때 시장가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본수라든가 저희들 하는 기준이 다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기준이 있어도 지금 사업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근 그 금액보다는 엄청난 금액이 불용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5,000만원 잡은 이유가 전부 다 우리 계산상에 설계기준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하면 5,000만원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최저가 입찰을 붙이니까 최고 낮게 쓴 사람한테 주다 보니, 실지로 성능이 같은데 우리가 5,000만원 가까이까지 줄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도.

종연

박종연위원

그거야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부분은 어쨌든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된 부분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설계금액입니다. 엄밀한 의미에 따지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걸로 보면 설계금액인데 설계금액은 기준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게 맞고요, 설계금액을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해서 낮출 수는 없습니다. 없고, 설계금액에 대한 어떤 낙찰률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설계 자체가 과대 설계됐다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도 설계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런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자체는 어쨌든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은 설계기준에 맞춰서 설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럼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에서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공통사항 4, 일시사역 인부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 지금 보면 회계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이나 국공유재산대장 정리인부임이 1년 내내 쓰는 거네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매일 입력을 시켜줘야 되는 생기는 대로 입력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일시사역 인부로 쓰게 되면 이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300일 이상 쓰지를 않기 때문에, 300일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퇴직금 부분은, 300일 미만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퇴직금 부분이라든가 따로 적립하는 건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기간으로 봤을 때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기간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걸 기간 기간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실지로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중간에 빠진 기간이 많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면요, 회계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 해당자는 200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 기간이 딱 1년이에요. 기간적으로 하면 1년을 계속 근무했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기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부분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걸 표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역기간이 1일부터 8일까지 그 다음 10일부터 13일까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기간만, 사역한 이 기간 중에 사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00일 이하만 근무하면 매달 나와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제외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00일 미만.

조진

조진위원장

미만? 어디 근거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일시사역. 그 근거를 찾아오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00일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상시고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하고는 틀리거든요. 300일 이상일 경우에는 상시고용으로 들어가고요, 30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고용으로 들어갑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300일 미만만 하면 관계가 없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근거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일시사역 인부 보면 회계관리프로그램 전산입력하고 국공유재산 대장정리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일시사역 인부가 상당히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각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보면 일일사역 인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발급이나 직접 이런 부분을 하다가 상당히 착오가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재산상 어떤 손해를 입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부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일일 전산 프로그램 입력 한다든지 이래서 그걸 또 우리 담당 직원들이 어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는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우리가 대장 적는 부분이 따로 있고 전산 입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은 직원이 정리합니다. 대장 정리 했는 그걸 가지고 입력 했는 것하고 대조만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 허영애나 박정옥 이런 분들은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둘 다 지금 4년 넘어섰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4년 넘었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박정옥 씨는 나가고 지금 올해 3월 1일부터 김희경 씨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결혼 해가지고……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박정옥 씨가 나가고 김희경 씨가 대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김희경 씨가 들어왔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김희경 씨는 경력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선린대학교 전산학과 졸업입니다. 자격증 다 갖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시사역 인부지만 이런 부분도 처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것 때문에 중간에 사람을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지로 사람을 못 바꾸고 한번 쓰면 그 사람을 계속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일시사역 인부임에 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23페이지 각종 손해보험 계약현황에 관해서 김종린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손해보험회사가 전부 우리나라에 몇 개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잘 모르죠? 차량 각종 손해보험 계약에 각 보험회사마다 계약비용이 적게는 몇만원에서 30몇만원까지 같은 조건에 같은 차량의 연수에 보험료가 차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일부 차이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5개 회사거든요. L.G, 대한, 삼성, 동부, 현대, 이 5개 회사에 보험 가입하면서 보험액이 차이나는 비교를 해 봤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이 다섯 개 업체는 확인한 결과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다른 데서도 얼마 나오겠냐고 견적을 뽑아보고 여기도 견적을 뽑아보기 때문에.

종린

김종린위원

왜 그러냐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손해보험회사를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같은 조건에 같은 차량 연수에, 보험 적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가입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앞으로 비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각종 손해보험 계약관련 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4페이지에서 328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내역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8페이지 농업기반공사에서 종합토지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해서 이의신청 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이 경정 결정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경정 결정 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저 처분청이 부과한 그러니까 남구청장이 부과한 겁니다. 부과한 건데, 실지로 전체 내용이 좀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 부분을 결정 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드리면, 말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을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6월 1일 현재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결정 요지에 나와 있는데,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 부과를 왜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토지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데 이를 시장·군수한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한테 납세의 의무가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260조2항에 규정된 농어민 관련 사업용 토지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결정한 거는 지금 농어촌특별세라든지 기본적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되고? 어떤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현재 종토세 3만 40원, 농업기반 시설료, 그러니까 실지로 농어민을 위한 토지에 대해 가지고 부과한 부분은 경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매각했던 그 매각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부과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부분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우리가 매각처분, 매각했는 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분 했는 게 정당한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용의 토지부분에 대해서 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농업기반시설 농어민 시설용은 종토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여지는 게 맞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경정한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답변이 결정요지를 쓴 게 있죠, 자료에. 자료에 보면 결정요지에 6월 1일 현재 이전의 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제 납부할 의무가 없고, 식당 등은 농업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이것도 오타네, 해당되어 과세대상임인 것 같은데, 반대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매각된 것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답변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제가 보고를 거꾸로 드린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오어사 입구에 있는 식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시설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였고, 매각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가지고 농민 토지로 해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농토세를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제가 거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좀 과장께서연찬을 해서 즉답이 나도록 하셔야지. 자꾸 거꾸로 답변하고 착오 답변하시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과를 안 하는 게 맞다 하면 세무공무원이 잘 몰라서 착오 부과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닐텐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착오 부과 건이 조금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전돼버렸다. 당연히 이전 후에는 전 소유자한테 부과 안 해야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주 상식적인 일인데, 그게 착오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북구청 소관이죠? 북구청 세무과에서 부과한 깁니까? 북구 흥해읍 옥성리인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남구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남구청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오어사 입구에 있는 토지 이야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오어사.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 오어사 근처에 있어요? 이 부분은 남구청 세무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해서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지방세의 이의신청 이것은 아마 시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된 그런 부분이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시민이 상당히 억울하다고 해서 지방세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그 327쪽에 보면 연접한 나이트클럽의 부속토지와 구분되도록 철재담장을 설치하였으므로 종합토지세, 나이트클럽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결국 그러니까 중과세가 됐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는 것 같은데, 나이트클럽 했는 땅 주인하고 이 주차장 주인하고 같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틀립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틀립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엄연히 나이트클럽을 했다 그러면 그 클럽은 중과세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철재담장으로 그래도 뭔가 경계를 표시를 해서 그 주차장 있는 부분 아마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사람과 별개의 지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왜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중과를 합니까? 알고 계십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였을 때 철재담장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고요. 본인 저희들이 심의할 때……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나이트클럽을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임대계약이나 안 그러면 그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약서도 확인을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약서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확인 안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옆에 건물이 있으면 나이트클럽 건물이 있으면 옆에 공터가 있다면 그걸 무단으로 쓰든 아무 계약서도 없고 그냥 사용했다고 해서 종합토지세를 중과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 주장을 우리 물론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런 부분도 지방세 이의신청을 할 때는 억울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지로 인접한……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주차장을 동의를 해 줬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은 모르고 동의를 해 줬을 것이고, 그 주차장을 하는 남의 땅에다가 물론 그 차가 나이트클럽 차 몇 대 댄다고 해서 종합토지세를 중과한다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행자부 심사청구까지 가서도 기각이 됐습니다. 포항시에서만 기각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계속 항고 항고 해서 행자부까지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도 기각됐는데. 이거는 한 울타리 개념으로 봅니다. 한 울타리 안에 나이트클럽이 있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남의 토지가 실지로 주차장으로 쓰려지고 있나 안 쓰여지고 있나 이걸 가지고 중과를 하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 그러면 담장 경계가 다 쳐져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딴 필지하고는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종연

박종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우리 시민이 한마디로 옆에 있다가 뺨 맞는다고 나이트클럽 옆에 공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뭐 임대차계약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는 주차장 하는 땅은 쓰지도 않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 좀 했다 해서 중과 매기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서 전문가들이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계사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종연

박종연위원

위원회 결정이 아니라 우리 시세심의위원을 보면 거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번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사실 지방세 이런 이의신청을 한다 그럴 때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합니다. 보통 담당공무원이나 직원들이나 얘기해서 안 되기 때문에, 또 한번 영수증이 발급되어 버리기 때문에 사실 그걸 재수정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물론 억울하니까 이의신청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 이런 부분은 물론 세심하게 했다고 봅니다만 서류상에 엄연히 이 땅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만 어떤 사용승락서도 안 해 줬다든지 다른 어떤 조치가 없으면 엄연히 그거는 소유주가 다르기 때문에 중과 매기는 것 상당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일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실제로 행자부까지 항고까지 해서도 그 부분이 수정되지 않았다는 것만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이 328쪽에 보면 성인콜라텍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후 성인콜라텍 영업을 함에 따라 중과됨. 여기서 보면 물론 유흥주점 허가는 몇 년도 언제 난 것 압니까? 언제까지 영업을 했는지. 유흥주점이 언제까지 영업을 했습니까? 몇년도 몇월 언제까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개업은 2000년 8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뭐가 개업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동보성인콜라텍 해가지고.

종연

박종연위원

콜라텍은 몇 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2000년 8월 1일자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2000년 8월 1자로 개업을 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은 허가를 언제 내서 언제부터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유흥……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2000년 8월 1일 같은 날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유흥주점은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콜라텍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콜라텍은 허가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콜라텍 자체는 허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냈는 게 유흥허가를 냈고 이런 부분은 대장과세를 하거든요.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자기가 내가 자유업으로 하면 유흥주점을 폐점을 해 줘야 되는데 폐점을 안 하고 업종만 바꿔서 영업을 계속한 그런 형태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2000년도 8월 1날 콜라텍을 개업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유흥주점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콜라텍을……

종연

박종연위원

콜라텍을 개업한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유흥업으로 허가난 일자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 현실 과세를 합니까? 안 그러면 추적 과세를 합니까? 우리 세금 부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유흥업 허가를 냈는데 장사는 잘 안 되고 또 폐업을 할려니까 유흥업은 다시 허가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기가 실지로 못 하면서도 유흥업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라도 그런 이익을 보기 위해가지고 유흥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허가권만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허가권만 갖고 있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현재 콜라텍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 됐습니까? 콜라텍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되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2000년 8월 1자로 되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현실 과세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세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한국지방세연구회에서 콜라텍은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은 일부분으로서 항시 유흥주점영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콜라텍이 무도행위를 하고 있는 영업장소이므로 무도요흥주점에 해당된다고 지방세연구에서는 그렇게 하였고.

종연

박종연위원

콜라텍은 무도유흥주점입니까? 콜라텍은 좀 전에 자유업이라고 안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콜라텍만 있으면 되는데 무도장까지 같이 있거든요, 속에. 그냥 음료수만 마실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지금 유흥업종하고 콜라텍하고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콜라텍이라는 것은 유흥 같으면 술도 팔고 이래야 유흥이 되는 거고, 실제 거기 가서 뭐 춤을 추든가 이런 거는 아무 술을 안 팔면 이게 유흥이 될 수 없잖아요? 콜라텍은 금방 자유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냥 또 유흥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 신청 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규철 씨가 토지상 건축물의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다가 영업부진을 이유로 일부 면적은 그러니까 이 전체 한 칸 중에 일부 면적은 유흥주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일부 유흥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영업을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확실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맞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저희들 그때 당시 출장 공무원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부 면적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실지로……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영업하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복명서 가지고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현실 과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현실 과세.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실 과세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경제위원회하고 같은 방에 칸막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그걸 떠나 갖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대장 과세도 있고 현상 과세도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그러면 2000년 8월 1날 콜라텍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이래 하는데 어떻게 유흥주점으로 인정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그러니까 제가 현상을 설명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를 유흥주점허가를 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칸막이를 하고 이 안쪽을 유흥주점으로 유지하면서 실지로 계속 유흥주점 하는 사람이 유흥주점의 무도장으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성인콜라텍으로 주장을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종연

박종연위원

우리 법이 그러면 유흥주점을 허가를 하면 이게 허가를 갱신한다, 변경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그런 법이 있습니까? 유흥허가를 지금 장소든지 그 만약에 100평에 한다든지 10평에 한다면 이런 허가를 어디서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구청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종연

박종연위원

확실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규제개혁차원에서 이런 법이 다 소멸되고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유흥음식점, 유흥음식점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종연

박종연위원

평수 규정이나 신고하는 이런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신고하는 부분은 없어져도 유흥음식점 부분은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유흥음식점 부분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당연히 콜라텍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를 허가를 여기는 상당히 부당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거는 그 부분은 부당하다고 했는 것은 본인이 정규철 씨가 주장한 부분이고요.

종연

박종연위원

글쎄 지금 16건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부당하기 때문에 사실 이의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 과세를 하면 그러면 세무서에서도 당연히 2000년도 8월 1날 그 콜라텍으로 인정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거를 전체를 유흥음식점 허가로 보고, 지금 현재 영업도 안 하는데 이런 세금을 매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칸막이 해놓고……

종연

박종연위원

칸막이 해놓고 어떻게 영업합니까?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어디쯤인지 압니까? 이것.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연

박종연위원

위치가 어디쯤인지 압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일반유흥업종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10평 미만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뭘 영업한다는 말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아까……

종연

박종연위원

아, 지금 현장 확인 한번 갈까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점검 한번 갑시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러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금 전체……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질의를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리 좀 하죠. 현재 허가난 게 유흥주점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되어 있는데, 콜라텍을 하고 있는데, 일부를, 일부를, 전체 면적의 일부를 콜라텍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유흥주점 허가 취소를 안 시키고 그대로 허가를 가진 채 영업만 콜라텍 영업을 하는 거죠? 일부를.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희들이……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담당공무원의 현지 판단은 콜라텍은 이름만 내놓고 실지로 유흥주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허가는 뭡니까? 허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허가는 유흥주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그 부분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는 콜라텍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흥음식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을 한번 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콜라텍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중과함은 부당함. 정규철 씨가 행정소송 한 거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이의신청 한 겁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의신청 한 거죠? 이의신청 했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2003년 1월 27일자로 기각이 됐다, 이말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유흥주점 허가를 득한 후 성인콜라텍 영업을 함에 따라 중과대상이 이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현실 과세를 했을 때는 정규철 씨가 주장하는 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기서는 어떻게 표기를 해야 되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도 접근하다가 중단되는데 유흥주점 그 분한테 설득을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유흥주점으로 허가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유흥주점 폐기하라고 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실지. 지금 현재 성 과장께서 그 답변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유흥주점 이 허가 자체가 중과대상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악법도 법이라고 현재 보면 검토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렇게 주장 한 이 분 말이 현실 과세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인정해 주면서 악법도 법이라고 현재 법 자체가 유흥주점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래 표현해야 더 설득력이 있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오운

권오운위원

이 분 저도 봤어요. 봤는데, 꼭 이런 기회 있으면 좀 따져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앞에 박 위원께서 하셨지만 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대책세우라면 아마 그 분이 이해할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식으로 건의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방세 이의신청 관련 질의 없으시면 다음 329페이지 (구)흥해읍 청사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흥해읍 청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1년 동안 아무 계획도 없이 그저 보고서 한 장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신청사, 흥해 신청사 지을 때 약속이 구청사 매각하는 조건으로 신청사 지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매각대금을 약 23∼4억 되는데 이번에 재산 평가 20억 되어 나와 있네요. 그당시에는 24∼5억 된다고 보고 이것을 신청사 건립대금으로 하자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흥해 단체, 청년단체가 반대를 해서 이게 중지됐지 않습니까? 중지되고 있다고 2000년도 9월 28일 총무경제위원회 3대 때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경제위원회 소속 되어 있을 때 직접 현장에 갔습니다. 가서 신청사 짓고 난 다음에 재원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매각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보건소하고 소방서가 있어서 매각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방서를 일단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매각될 때까지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해서라도 시 세수입을 잡자고까지 얘기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위탁방법과 그리고 위탁자에게 결정을 해서 고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흥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불만이 많아서 심지어 흥해 청년회니 무슨 단체니 단체 동원까지 다 해서 이런 발언한 의원들한테 직감적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방해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그저 질질 끌려가서 오늘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투자하는 재산을 시가 마음대로 처분하면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 단체에서 반대하니까 이 30억, 40억 되는 엄청난 재산을 사장시키고 지금 아무 처리도 못하고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관리도 옳게 못하고 있는 이 실태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는 전체 총괄부서는 우리 재무과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맞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에서 확실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밝혀보세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난번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유료화 추진 과정을 물론 유료화 유보건의가 흥해 향청이라든지 옥성리 이영우 외 188명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건의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 23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입찰을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 1월 15일부터 5월 31일 현재까지 입찰정보를 포항시 홈페이지에 게재해 놓고 홍보물도 발송하고 1, 2차 수의계약 위탁자를 모집공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희망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유찰, 유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사업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거기 단체에서 방해를 하고 협박 놓고 전부 방해작업 나오는데 누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래.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상석

최상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재무과에 보고자료 만들어 온다고 과장 이렇게만 답변하십니까? 지금 우리 향후계획 한번 봐보십시오. 매각이 불가능하다. 지금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지만, 왜 매각이 안 됩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흥해 공영주차장을 개인한테 입찰을 한다든지 또는 수의계약해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거기 전부 굴복해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심지어 뭐 우리 지역에 이름 꽤나 있는 분들도 다 그 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하는 것 아닙니까? 매각을 못하게 하고, 무료화 해달라고. 재산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저는 아직까지 그런 부탁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은 이런 자리에서 들었다면 징계사유가 되지요. 명확하게 향후 추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못 했는 그 부서에 대해서 책임을 질 공무원 있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일단 그……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5년 끌었지 않습니까? 5년 끌었습니다, 5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흥해보건지소 이전하는 게 이번 12월말까지 될 겁니다. 그 이후에는 공영주차장이 현재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투자 했더라도 매각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유료화 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매각할 시점 전까지, 전까지 그 당시에 우리 재무과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병인 지금 행정지원국장이십니다. 같이 함께 현장 갔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1억 2,000만원 예산 들어서 우리가 임시주차장을 해서 유료화하고 세수입을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매각자가 나서면 매각을 하자 이렇게 약속 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흥해 청년회라든지 흥해 향토 여러 가지 애향단체에서 전부 지금 건의 들어오고 수도 없이 지금 현재 진정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못하도록.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직까지……

상석

최상석위원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하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예산도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지 저럴지 더 연구해, 그거는 완전히 지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해보세요. 매각할 수 있는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2월달 흥해 보건지소가 나갈 때까지.

상석

최상석위원

12월달.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2000년 9월 28일자로 총무경제위원회가 그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예.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때 주문사항이 주민 여론을 수렴한 후에 보건지소 및 소방파출소 신축 이전 시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활용하라고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해서 유료화 시킬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7차 입찰을 해서도 유찰이 됐고, 12월달 흥해보건지소 신축 이전한 후에 잡종재산으로 용도전환해서 그쪽에서……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우리 일시사역에 우리 포항시 일시사역 인원이 한 400명입니다, 일시사역 인원. 일시사역 그 분들 하루 일당이 작게는 2만 3,000원, 많게는 2만 6,880원 나갑니다. 2만 3,000원만 주면 왜 관리가 안 됩니까? 관리 못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단체들이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셔야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땅만 관리할 뿐이지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관할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교통행정과니까 어쨌든간에 재산의 모든 취득과 매각은 우리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취득과 매각은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행정상에 이전되고 매각되고 취득하는 모든 절차는 여기서 전부 해가지고 다 보고하고 하는데 무조건하고 그쪽과에서 한다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최상석위원님 하신 말씀은 주차장을 왜 유료화해서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관리를 못하나 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차장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릴 입장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이 또 혼선이 왔다갔다 합니다. 혼선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답변중에 앞으로 보건지소 이전하고 나면 그때 공영주차장을 할건지 또 뭐 매각을 할건지 검토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총무경제위원회의 주문사항이……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흥해읍 신청사 짓고 난 후에 구청사 부지는 조례에 팔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매각하여야 한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의무조항이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매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단지 지금은 그 일대 토지가 소방지소도 있었고 파출소도 있었고 지금 보건지소가 있다보니까 매각이 바로 안 되니까 그러면 매각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보건지소를 완전히 이전할 때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되, 주차장으로 활용하되 유료화 해서 운영을 하라, 방침이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유료주차장해서 관리 운영하다 보건지소가 완전 이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각이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매각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때 가서 매각 할거냐 주자장 계속 할거냐 이게 아니고 방침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매각 할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그것도 유료화 해서. 명확한 방침을 조금 전에 다 들으셨잖아요? 그때 가보고 보건지소 다 이전한 다음에 뭐 주차장을 계속 할건지 팔 건지, 왜 또 혼선이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답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의회의 주문대로.

조진

조진위원장

예, 명확하게 가지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흥해 보건지소 신축 이전까지만 현재 사용을 하고 끝나면 매각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당연히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재무과장, 현재 사용하고 일단은 수입사업으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에 수입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입사업 끝나고 나면 12월달에 보건지소가 이전되면 즉각 매각하면 되잖습니까? 그런데 또 다시 그때 가서 지역 주민과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상당히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교통행정과하고 연구를 해서 12월달까지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일단은 입찰을 보든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세수 수입을 할 수 있는 경영사업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하시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교통행정과에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 흥해읍 청사는 부지는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되 응찰자가 없으면 시가 직영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흥해읍 청사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1페이지, (구)남구보건소에 대한 의회 요구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아까도 질의 했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남구보건소, 이 부분은 작년 2002년도 12월달에 2003년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를 건물을 개보수 해서 현재 2006년도에 포항시 신청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사무실이 워낙 모자라니까 개수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 저희들이 철거비 7,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개보수비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무슨 개보수냐 해서 개보수비는 삭감시켜 버리고 원래 있던 철거비 7,000만원을 다시 살려버린 겁니다. 12월말에 가서 예산이 결정돼버리니까 실지로 집행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실지로 2006년까지 사무실 활용부분, 물론 조그마한 동사무소 다른 데 빌려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청의 각 과가 가까운 데 있으면서 한 국 정도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남구보건소, (구)남구보건소 자리뿐입니다. 그래서 실지로 현재 남구보건소가 신행정재산을 취득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기 주차장을 못만듭니다. 아까 흥해읍청사와 똑같이 매각을 해 줘야 합니다. 매각을 한다면 2006년도까지는 부족한 사무실로 활용하고 그 이후에 매각을 해도 늦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경제위원회에 부탁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추경 때 다시 한번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사정이 그러면 그전에 보고를 해가지고 오늘 감사 받기 이전에 의회에서 분명히 작년에 철저하라고 해서 철거요구를 해서 7,000만원 예산까지 제안하고 이런 예산을 이래 안 쓸 바에는 불용액 다른 데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그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이런 사정이니까 이거를 감안해 달라든지 의회 의견을 들어야죠.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구)남구보건소에 대해서 의회의 주문 이래서 개·보수비 및 건물 활용방안 재검토라는 것이 언제 결정된 거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2월 21일이죠.

조진

조진위원장

몇 년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작년이죠.

조진

조진위원장

2002년 12월 21일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올렸는데 그때 당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회주문은 개·보수비하고 그때 5억 얼마인가 올렸습니다. 그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사무실 활용방안을 재검토 해가지고 총무경제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도 보고자료 한번 찾아보고요.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떤 이 처음에 철거하고 여기 주차장 활용문제가 나왔을 때는 물론 지금 상태에서라도 좀 수리해서 건물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구)보건소, 남구보건소 일대가 주차지옥이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차가 거기 가서 주차할 때가 없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북부경찰서하고 이쪽 일대가 주차장이 아주 좁아서 민원인들이 정말 불편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사무실로 활용하고 다른 부서가 들어와서 우리 시가 관공서 용도로 쓴다면 주차문제가 더 극심해질 수 있다, 문제가 많다, 이런 차원에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하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물론 그때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이런 의견을 말씀하신 위원도 있었습니다. 기억은 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일부 의원님 말씀을 좀 혼선이 있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당장 매각 할려다보니까 북구청 부지하고 같은 필지라면서요, 한 필지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분필의 문제도 있고, 등등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매각하기는 곤란하다. 자, 그렇다면 활용할 것이냐? 또 재활용도 문제입니다. 계속 활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돈을 몇억씩 투자해서 한다는 그 자체도 문제예요. 포항시 신청사 지금 곧 착공해서 공사를 할텐데, 그 눈앞에 있는데 또 이걸 돈을 투자해서 활용하고. 우리가 우리 시청사 우리 의회청사 보면 알죠? 다 이게 좁은 데서 어렵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통을 나눠야지, 자꾸 뭐 당장 좀 불편하다고 자꾸 확대해 나가면 어떻게 언제 개선하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실지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되는 게 7월 1일부터 해야 되는 게 전자문서화사업입니다. 전자문서화사업 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 공간을 비워 줘야 되는데, 지금 실지로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 많이 찾아오면 방도 아닙니다. 몸을 돌려가지고 지나가야 될 정도의 그런 좁은 공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사무실을 빌리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실지로 2억 5,600이 아니라 상당히 한 개 국이 나갈 정도로 남구보건소의 면적을 차지할려면 실지로 돈이 더 많이 나가줘야 됩니다. 구하는 것도 불가능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때도요, 우리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되고 남은 동사무소 건물들 전부 다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본청의 과가 나가는데 과를 흩어버릴 수는 없고 1개국 정도가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봤을 때 조그마한 동 가지고는 한 개 과 정도는 들어가겠죠. 그러나 한 개 국이 전체가 들어가가지고 근무하기에는……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건물을 계속 활용하느냐의 문제는 각도가 다르고요, 일부 여론 중에는 그 아까운 건물을 왜 철거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포함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와 같이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흥해읍 청사와 똑 같은 입장이 되었습니다. 동종의 행정재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처분이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원칙은 그렇지만 북구청하고 같은 필지가 아닙니까? 한 필지 안에 있는 건물이라면서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북구청으로 쓰는데 무슨 제한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달리 쓰는 것도 아니고 북구청 주차장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 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별도의 건물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같은 필지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체 의견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2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31페이지 시유지에 설치된 각종 단체 조형물에 관련해서 박종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예,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에 설치된 각종 조형물이 보면 문화예술회관, 환호해맞이공원 합해서 6건이 시설이 되었습니다. 환호해맞이공원은 2000년도 11월 달에 3월 5일날, 또 2003년도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유지에 각종 조형물을 설치할 때 어느 부서에서 협의를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행정재산관리관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행정재산관리관들 하고 협의를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협의를 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재산관리관이고 환호해맞이공원은.

종연

박종연위원

담당 부서가 관리 부서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에 조형물을 설치하면 다른 데 이야기 없이 문화예술회관관장한테만 이야기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물론 담당 관장이나 소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우리 시유지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그런 부분이고상당히 위치도 좋은 장소인데 물론 사회단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 때에는 위치면에서 상당히 좋은 장소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도 한 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런 각종 단체조형물로서 사실 예술 작품이나 값어치 있는 이런 작품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아 생각이 되는데 그저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를 하면 그 쪽으로 협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졸속적인 그런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를 할 때에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장소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물론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하면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담당 동사무소나 우리 위원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대형 공사를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연락도 없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체계가 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전반적으로 조형물이라든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사회단체부분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 보내겠습니다. 각 행정재산관리감독 전체에게 보내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래서 사실 환호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볼거리가 워낙없기 때문에 조각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도 이런 사회단체나 협조를 받아서 하면 시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정을 해서 그 쪽에 각종 예술작품이 되고 볼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장소를 정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묘안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저 담당 소장하고 또 기증하는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일관성이 없기 때문 에 앞으로는 의회하고 좀 상의도 하고 지역구위원들한테도 같이 좀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예컨대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조형석이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장 전결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알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설치하는 문제는 최고 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득해서 설치된 것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최고 결재권자는 시장입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아, 시장님 결재를 받고 시행을 합니까?

우엽

라우엽문화예술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되었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유지 내에 조형석이나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그 절차를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론 지역 내에 무슨 행정재산관리관이 있으면 그 관리관을 통해서 하더라도 어떤 일정한 절차를 만드십시오. 규칙을 하든지 업무지침을 하든지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업무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는 것으로 좀 넣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저희들 협조 공문을 내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조형석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공사부문 수의계약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 김기곤위원입니다.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에 흥해읍 북송리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총 예산액이 5,000만원에 계약금액이 2,870만원이 사업양으로 들어 가고 낙찰이 92.8%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입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불용처리를 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전체 이 사업을 보면 176개 사업 중 총 예산액이 57억 9,2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계약 금액은 43억 5,9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4억 3,35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물론 낙찰율에 비해서 차액도 있다고 보더라도 과다한 불용액이 처리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불용액 전체를 보면 많아 보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사실 건수 하나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한 건씩 보더라도 무려 한 3, 40 건이 5,000만원 예산액에 계약금액이 2,800만원 같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액을 책정해서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산심사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또 따로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14억 3,300만원이나 불용처리 예산이 되니까 포항시 전체는 올해 약 387억 9,0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예산을 사전에 답사를 하고 또 예정금액을 산정을 해서 과다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실지로 사업 담당자들이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거의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설계금액에 근사한 금액을 먼지 해서 예산요구을 해야 되는데 예산 요구과정도 그렇고 심사과정도 그렇고 또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읍·면·동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는 심사를 많이 잘해서 앞으로 이 불용액이 우리 포항 전체에 387억 9,000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김기곤위원님에 덧붙여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낙착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337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강사2리 방파제 축조공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실공사는 2,15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설계금액이 2,300만원인데 상식적으로 방파제 공사에 1억을 예산을 잡아 놓고 설계를 어떻게 하길래 20%밖에 설계가 안 됩니까? 과연 우리 행정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 아닙니까? 이것 1억 짜리 공사를 집행시에는 20% 설계를 해서 80%를 불용을 시키고 20%를 낙찰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 완전히 공사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대형건설을 주기 위한 방법을 택했는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앞장에 보면 333페이지에 말입니다. 334페이지인데 제일 밑에 죽장 입암리 도로포장 우리도 예산액이 7,000만원인데 설계 금액은 3,100만원입니다. 우리가 설계를 최대한 예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사실 공사를 설계하기 이전에 그 공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하게 사전에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가내시 설계를 충분히 다 검토를 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을 7,000만원 해 놓고 설계 금액은 3,150만원입니다. 현 예산하고 설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유를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낙찰율을 적용을 시키고 낙찰 남았는 금액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용을 시켜서 다음 연도에 세수를 잡는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액하고 설계금액은 거의 근사치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급한 사업도 결국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그런 결론이 안 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이 내용하고 아까 그 부분하고는 제가 무엇 때문인지 확인을 한 번 해 봐야되겠습니다. 만약에 수치에 나타난 대로 이게 사실이라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설계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상석

최상석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이 건에 대해서 5,000만원, 7000만원 예산이 묘하게도 설계금액이나 예정금액이 3,000만원 조금 추가가 되고 계약금액이 전부 2,800만원, 2,900만원 이것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대신 답변을 할께요. 수의계약을 할려면 3,000만원 이하라야 되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맞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7,000만원 예산도 3,100만원 설계해서 2,900만원 낙찰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죽장 입암2리 도로확포장은 저희들이 설계금액이 3,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스콘 공사입니다. 관급자재대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000만원에 부과세까지 3,3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정금액에는 부과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은 예가금액입니다. 우리가 예정 가격이 그렇고 계약금액은 예정금액의.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안 됩니까?

기곤

김기곤위원

이게 그게 아니고 관급자재가 들어 갔기 때문에 예산이.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설계금액이 3,300만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금액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여기는 공사부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은 100% 수의계약이 맞고.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7,000만원 예산도 3,000만원 이하로 계약해야 되는데 예가가 3,100만원 50%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제가 작년 8월 달에 발령을 받고 난 뒤에 수의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 후에 낙찰예가를 낮추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은.

조진

조진위원장

의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두 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가를 낮추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같은 내용인데 338페이지지요, 기계면 남계리 마을 안길 수해복구 공사도 예산액은 6,073만 5,000원인데 예정금액이 3,000만원.

기곤

김기곤위원

재무과장이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뭐냐 하면 338쪽에 기계면 남계마을 안길 수해복구 공사에 예산액이 6,000만원짜리인데 계약이 2,700이 되었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나머지는 뭐냐 하면 레미콘 공장에 관급 자재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까 죽장입암 2리 같은 경우에도.

기곤

김기곤위원

관급자재가 들어 갔기 때문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스콘포장인데 관급자재 분은 빠진 것 같다고 기억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기곤

김기곤위원

관급 자재를 제외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관급자재 분인지 아닌지 기억은 그런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석

최상석위원

정확한 답변은 자료를 보고.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죽장 것은 아스콘으로 기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하고 답변을 하시고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40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조림사업에 포항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조림사업이 전체 예산액이 5억 5,468만 5,000원입니다. 거기서 설계 금액이 5억 200만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사업 예산액에 설계금액은 약 10% 정도 근사치에서 전부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포항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국가 기관에 수의계약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법률상으로 자치단체 이전사항에 될 수 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주어도 된다, 안 주어도 된다, 꼭 주어야 된다는 그런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자치단체 이전사업입니다. 포항시 산림조합 이번에 조림사업은 자치단체 이전사업인데 자치단체 이전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농협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 필요로 한다면 운영비도 보조해 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체 많은 조경사업가들이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사업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산림법 제5조 제4항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그 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한다.

상석

최상석위원

위탁하여도 된다고 했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시행한다입니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산림조합에 주게 되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전문성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 집행부서 입장에서 좋은 것은 부과세를 안 냅니다. 1억 짜리 공사 같으면 저희들이 1,000만원이라는 부과세를 이익을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지로 산림법 5조 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

상석

최상석위원

일단은 예산서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줄 수 있다고법률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꼭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2000년도 2001년도에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고가의 이런 사업들은 한 번쯤 우리 자체에서도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마음껏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업체에서 공사가 상당히 집요하게 공사를 취득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시정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 결산검사 또 그리고 감사자료를 분석을 전부 다 해 보면 상당히 이렇게 사업을 골고루 발주를 했는 노력의 흔적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 유독일부 업체가 방파제 공사하는 업제가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도 또 소규모의 작은 사업에도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시내에 약 400여개의 철콘이라든지 토공 그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정말 영세성을 면치 못 해서 상당히 사업 그 자체를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고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특정 업체들은 방파제공사를 하는 것도 정말 감지덕지하고 그것은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도 일부 소규모 하수도 개보수 공사라든지 또는 인도블럭 공사 등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읽어 드릴까요. 백중건설은 본청에서 공사발주를 3건 받았습니다. 하수도개보수하고 도로안길포장 등 받으면서도 석병1리 방파제에 올해 하도급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석병1리 방파제가 올해 하도급이 들어 갔는데 다시 또 예산이 나와서 올해 다시 또 방파제공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들이 1년에 연초에 2번씩 공사를 진행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백중건설이 올해 벌써 두 번 석병1리에 들어 가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방파제 전문으로 하는 건설이 세한건설이 있습니다. 세한건설은 인도블럭 공사 우리 북구청에서 2건을 발주를 받았는데 정말 영세 그런 단종면허들이 일도 못 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계약을 하실 때 두루 두루 검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세한수중 자료를 보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마는 방파제 공사를 연 3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정3리 병포리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크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작은 소규모 단위 사업은 단종면허업체에다가 공사를 줄 수 그런 아량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판단은 직접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하셔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성기용 최상석위원님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좋아 졌다고 칭찬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고 난 뒤에 최대한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의 특수성상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최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평하게 우리 관내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수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휴식을 위의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아까 337페이지에 강사2리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예산액은 1억인데 왜 2,320만원 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금액은 2,320만원이 맞습니다. 관급자재가 7,680만원 어치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억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죽장 그 부분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어서 관급자재비가 그 만큼 들어 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감사자료를 보시는 위원님들이 수치만 보면 착오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관급자료 더 내어 주십시오. 그러면 오해가 없어지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런 부분은 예산양식을 안 정해 주시고 내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만드는데 양식을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버리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 답변을 하는데 그것은 비고란을 만들 수도 있고 꼭 우리가 정해진 양식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참고 자료를 넣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사부분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공사부분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47페이지 방파제공사 계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입니다. 강사2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1억 예산 중에서 설계 금액이 2,320만원으로서 약 한 80% 가까이가 관급 자재가 들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유독 왜 여기만 80% 정도의 관급 자재가 들어 옵니까? 지금 현재 방파제공사 계약 현황 최근 3년간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그렇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진2리항 방파제 축조공사에 예산액 1억입니다. 여기도 역시 PTP다 들어 왔을 것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런 관급자재 공사가 들어 와서 여기도 한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공사가 될 것이 아닙니까? 방파제 공사 전체에 101개 업체가 공사 했는 내역에는 80% 정도 설계금액하고 실질적인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관급 자재에 들어 가는 자료를 전부 빼서 조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파제 공사가 같은 길이로 해서 같은 예산으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PTP가 많이 들어 가는 공사가 있고 PTP가 아주 적게 들어 가는 공사도 있고 공사 현장마다 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관급자료는 뽑아서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 방파제 최근 3년간 공사를 보면 영일건설에서 수의계약을 11건을 했습니다. 그 중에 347쪽에 칠포1항 방파제 축조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억 1,200만원을 9월 27일자 수의계약을 했는데 또 같은 장소에 1억 390만원 또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칠포는 방파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좌우에 있으면 같은 날 같은 공사에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왜 48일 후에 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설계하는 시간에 따라서 빨리 설계가 되면 빨리 발주가 되고 설계가 늦게되면 늦게 발주가 됩니다. 계약요청이 넘어 왔을 때 저희들은 시간을 안 끕니다. 설계해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어 오는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은 과장님이 지난 해에 감사 당시에도 사후관리는 부실을 요할 때 대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연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5월 3일 또 영일건설에 하던 것을 성우종합건설 김만수에게 수의계약한 이유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일윤

이일윤위원

353페이지 청진2리 영일건설에 계속하다가 왜 또 성우종합건설에다가 수의계약을.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청진2리항 방파제가 북방파제하고 남방파제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파제는 성우종합건설에서 하고 있고 남방파제는 영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성우건설에는 청진2리에 북방파제 남방파제 해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데요? 처음을 방파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속해 온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이 조서에 보면 없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최근 3년간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공사를 하고 공사비가 안 나와서 못 하다가 성우종합건설이 계속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청진2리 방파제 공사가 계속 2003년도까지 하다가 2003년도에는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안 하는 이유라기 보다는 그 방파제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일윤

이일윤위원

그것을 하지를 않고 청진2리 방파제 공사, 남방파제공사인지 북방파제공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진2리에는 성우종합건설에다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북방파제는 성우종합건설이 현재까지 계속해 왔고 남방파제는 영일건설이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런데 성우종합건설에는 계속한 실적이 없는데 틀림이 없지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최근 3년간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없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없는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에 하던 전차 공사가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사업비가 없어서 투자를 못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그러면 남방파제공사는 안 하고 북방파제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북방파제공사를 최근 3년 동안에 예산 확보를 못 하다가.

일윤

이일윤위원

자료를 제출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일윤

이일윤위원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김종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김종린위원입니다. 347페이지 청진2리 방파제공사가 이게 남방파제, 북방파제가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역입니다마는 남방파제 북방파제가 있는 것으로 모르겠습니다. 청진2리는 방파제가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98년도에 성우건설에 낙찰을 봐서 2000년도에 영일건설로 바뀌었습니다. 성우건설에서 영일건설로 바뀌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347페이지 그 밑에 영일건설에 대표가 또 틀립니다. 김경수가 대표인데 이것은 또 제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 청진2리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이 있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타당하다고보고 350페이지에 2002년도에 성우종합건설 김만수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속성이나 그 사업이 당초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연속성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성우건설에 낙찰을 봤다가 영일건설이 수계약을 했다가 또 회사 이름은 같습니다마는 대표가 틀리는 김경수가 제한경쟁을 했다가 또 수의계약을 했다가 그 다음에 회사도 대표도 틀리는 성우건설이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것은 남방파제하고 북방파제 그 차이입니다. 실지로 제한경쟁을 한 것은 공사 금액이 50억 이하인 경우에 도내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남방파제, 북방파제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남방파제, 북방파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방파제 계약현황 3년치를 보면 지금 현재 지역입찰, 경쟁입찰, 제한경쟁,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사실 방파제는 계속 공사를 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한 특혜가 있다는 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고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에도 상당한 지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시장의 답변과 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을 보면 5월 달에 착공한 부분이 20건이 거의가 보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달에도 수의계약이 2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지난 번 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에 경제산업국장이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입찰은 경쟁이 원칙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검토하겠다라고 경제산업국장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방침 결정한 대로 저희들도 그대로 가겠습니다. 입찰을 수의계약을 안 하고 앞으로는 계속 경쟁으로 가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경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요, 사업부서의 관리 편의상 또는 지속적인 관리상 저희들 계약부서로 요청이 오기 때문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경쟁입찰과 제한입찰을 말씀을 하시는데 경쟁입찰은 포항시내의 업체를 상대로 견적서를 제출 받는 방법이고 제한경쟁입찰은 아까도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0억 이하인 경우 도내에 있는 업체를 상대로 입찰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54쪽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다섯 째 보면 지역입찰 구룡포6리항 방파제 축조공사 (주)경송 대표자 한성호.

지역입찰은 제한경쟁와 똑같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지역입찰이나 경쟁입찰, 제한경쟁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 계속공사로 돼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수의계약 계속 해 오던 사람이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 무조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심사기준에 적격해야만이 그 사람이 수의계약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자본금이라든가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변화가 생겼을 때 수의계약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50억 미만이면 경북도내에 제한입찰을 시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지역입찰이나 제한경쟁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하는 방파제 축조공사를 하는 부분은 자격이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입찰, 경쟁입찰이나 제한경쟁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분명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전차공사가 업자가 부도나는 경우도 있고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공사하던 사람이 올해 부도나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제한경쟁이나 지역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부도난 경우도 마찬가지고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3년간 통계를 보면 13건 정도 됩니다. 사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그러더라도 IMF이후로 상당히 지역업체가 튼튼해졌고 부도나는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관급공사를 매년 한 두건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의 부도가 나지 않고 건전한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방파제 축조공사 13건은 계약방법이 조금 특이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수의계약 관계를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방파제 공사를 함으로써 사실 이때까지 부실공사가 한번도 없었다고 감사때나 동료의원 시정질문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만 부실공사가 없으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계속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경쟁입찰을 해서 포항세수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차기부터는 필히 경쟁입찰을 하시도록 분명히 그렇게 하지요?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파제 축조는 다 경쟁입찰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해양수산과에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시행하는 파트에서 검토해서 한다고 경제산업국장의 보고를 들었고요, 저희들도 해양수산과에서 경쟁한다 하면 저희들도 무조건 경쟁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아니, 작년 감사 때도 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동료의원 시정질문에서도 다 경쟁입찰을 한다고 얘기 했는데 재무과장께서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시정질문 때 경제산업국장 답변은 내년부터라고 그랬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내년부터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한경쟁이냐 수의계약냐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수의계약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합당한 사유를 붙여왔을 때는……

종연

박종연위원

방파제 공사는 수의계약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공사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공사금액이 크더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연

박종연위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방파제는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고 의회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린 게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도 당연히 재무과에서는 지도를 하고 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야지, 그쪽 해양수산과에서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사업시행 부서가……

종연

박종연위원

시행은 해양수산과에서 방파제를 하지만 경쟁입찰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의견은 참조만 하고, 그러면 왜 독립됩니까? 안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다 계약도 하지요. 그런 부분을 서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맞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협의가 돼야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한 과에서 일률적으로 취급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은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좀 협의도 하고 하라고 다 나눠 좋은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경쟁촉진을위한공사의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 제3조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가 수의요령 제2조 고문의 사실상 경쟁불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수의계약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기관요청은 경쟁입찰로 처리합니다, 요건이 전혀 안 맞을 때.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포항에는 소규모어항이 어촌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방파제 축조공사를 이때까지 사실 부실공사가 거의 하자보수 하는 부분이 없었고, 이런 것은 당연히 특혜의 소지도 있고 세수 절감 차원에서 당연히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상당한 집행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경쟁입찰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이 자리가 감사장입니다. 과장, 감사개회 전에 거짓말 증언을 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하셨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정확한 자료도 없이 답변하시고는 그리고 또 잘못 있으니까 자료가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한 가지만 박종연위원님의 지적에 같이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파제 공사 수의계약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국장께서 답변하셨다 했는데 왜 거짓말 하십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회의록은 제89회 포항시 임시회 본회의장께서 직접 질문한 내용 속기록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방파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니까 폐단도 생기고 또 부실공사도 있고 해서 경쟁입찰로 할 의향이 없는지 동료의원이신 임영숙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확실히 답변을 뭐 그렇게 합니까? 정확하게 하세요 하니까 경쟁입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내년부터 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답변 똑바로 하세요. 우리 포항시에 지금 현재 어항이 지방2종 어항이 8개고 3종 정주어항이 소규모 어항입니다. 소규모 어항이 63개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관내어항 전체가 63개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3종 어항이 다 해서 63개 맞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63개인데 작년에 35군데서 약 7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올해 계획이 35군데서 약 9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별 당사로 하는 법률규칙상을 보면 정확하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사업부서가 수의계약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매년마다 수의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사업부서가 이렇게 해 줄라 하면 계약부서에서는 무조건하고 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무조건은 아니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건에 맞아야지요.

상석

최상석위원

우리가 방파제 공사가 지금 쭉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나눠먹기식의 방파제를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서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박종연위원의 질의 답변에 예산금액과 설계금액이 왜 차이 나느냐 본 위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방파제의 깊이 해류의 흐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계금액과 실질적으로 예산액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방파제 금액도 차이도 있다고 하셨는데 올해 2003년도 예산액을 보면 2종어항에는 삼정2리, 대보1리, 지경리, 이가리, 방석리 이 다섯 군데는 물의 깊이, 그리고 해류의 흐름도 다 필요없어요. 전부 3억씩 다 배당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규모 정주어항입니다. 소규모어항에도 전부 1억 8,700만원씩 9군데 다 똑같이 전부다 배당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배당이 안 되는 곳에는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방어리하고 병포리하고 영암3리는 시가 100% 시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방파제 공사를 시행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종어항은 도비와 시비가 합해서 50 대 50 5대 5로 비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정주어항은 3대 7입니다. 도비 30%, 시비70%입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 적용비율도 지키지 않고 우리 시가 그의 100% 다 주는 데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삼정2리나 대보1리가 공사를 떼오고 청진1리, 환호동도 공사를 뗐는데 다음 업자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빠졌다 이겁니다. 빠지니까 시가 100% 주는 것 아닙니까? 시가 100%.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돼 올라오고 있다 이거라. 이것은 재무과 소관보다도 해당부서고 예산과도 책임이 큽니다. 이것 먼저 아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일건설에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영일건설이 청진2리하고 칠포1리, 달산2리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조금 전에 청진2리에는 북방파제가 있고 남방파제도 있다 했는데 청진2리에 남방파제를 계속공사를 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청진2리에 영일건설에서 2000년 6월 7일날 그 공사를 계약했고, 또 2000년 11월 14일날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4일 또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칠포1리에 역시 영일건설입니다. 칠포1리에 2000년도 9월 27일날 공사를 또 계약을 했고, 또 2000년 11월 14일날 칠포1리에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1월 14일날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일건설이 청진2리하고 칠포1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도면을 어떻게 똑같이 잘 그렸는지 그 날짜에 똑같은 시간에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2일 2003년 5월 23일까지 칠포1리는 영일건설에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2리는 그 동안 공사가 없었습니다. 앞에 다른 업체가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 2003년도에 연 2년 동안 영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고로 성우종합에서는 올해 2003년 5월 23일 청진2리 과장께서 북방파제 그러셨는데 북방파제를 맡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간에 우리가 방파제 공사라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파제 공사가 예를 들어서 칠포1리가 언제까지 공사가 끝납니까? 칠포1리 공사가 1년, 2년, 3년, 4년 5년째 지금 한 업체에서 공사를 달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사업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석

최상석위원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방파제 공사는 실질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준다 했는데 계약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무조건 오면 이렇게 줍니까? 한 업체가 11건씩 가면서 전체 공사금액이 3년 동안에 약 18억씩 수주하고 어떤 업체들은 도산이 돼가지고 지방세니 취득세니 세금을 못내서 고질체납자로 이렇게 분류고 돼서 명단이 올라오고, 한 가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한수중이라고 있는데요, 하정3리, 병포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진리, 칠포리, 발산리, 하정리, 두호 방파제, 대동배리, 환호, 청진3리, 신창2리 전부 한 업체들이 갖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공사하는 사업은 어쨌든 도에 가서 잘 보이든 시에 가서 잘 보이든 그 공사 한번 떼면 계속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상당히 자체가 부실도 올 수 있고 또는 사업부서하고 상당히 유착의 시민들은 그런 곱지 않는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악담당하시는 과에서 어떤 개선점을 갖고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의 발주는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대원칙이고,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대원칙이고, 실지로 저희들이 계약의 편의성과 업체의 공종 가능성 부분에서 검토해가지고는 수의계약을 안해 주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부서에서 공사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에 관리가 어떤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같은 시청 내에서 같은 과에서 협조요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는 업체들 전부다 골고루 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 해라고 일언지하에 거절하기는 실지로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자가 안 생겼습니다만 만에하나 하자가 생겼을 경우 그 비난의 책임을 어떤 의미에서는 계약부서에서 전체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하여튼 아까 최상석위원님 내용을 읽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경쟁입찰 쪽으로 가도록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답변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하자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시는데 하자가 지면 계약상의 하자는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충분하게 공사감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동안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도 제1항4호 아무개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접 또는 현지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경쟁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명단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읽어드릴까요? 영일건설, 세한수중, 명서종합, 천연건설, 삼창건설 전부 백중건설 전부 나눠먹기식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이런 부분들이 우리 뿐만이 아니고 이런 어떤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은 전국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은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마찬가지라도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정말 선진포항 살기좋은 포항을 하시는 게 늘 정장식 시장의 경제마인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공정하게 이제는 우리가 매년 동안 해 보니까 하자가 안 나오더라, 수중공사 하시는 그런 업체는 정말 우리가 매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을 해 보니까 하자가 없더라, 하자가 안 나오면 이제는 공개경쟁입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게 판단이 서는 게 아닙니까? 이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 가서 들이 쑤셔대고 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체면 깎이고 뭐 깎이고 다 그래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 더 지적할까요? 삼창건설 한번 봅시다. 환호 방파제 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분은 환호 방파제 공사하면서 동네 하수도 개보수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없습니까? 삼정2리, 하정1리 전부 방파제 공사 하도급까지 다 맡아서 하고 심지어서 청라 소동간 포장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 불가리아 무슨 기업입니까? 전부 소규모 단종업체들이 해 될 공사도 이렇게 전부다 문어발식으로 다 하니까 이러니까 소규모 업자들이 죽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왜 그런 귀담아 못 듣습니까? 작년에도 그 만큼 지적 했잖습니까? 솔직히 보십시오. 삼창건설은 본청에서 2건 하수도 개보수 공사를 가져 갔습니다. 남구청에서는 2건 가져 갔습니다. 그리고 환호방파제 2건 연달아 공사 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삼정2리, 하정1리 방파제 공사를 하도급을 맡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하 소동간 도로 포장공사에 직접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400여 개 단종업체들이 죽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그동안 노력했는 흔적은 큽니다만 정말 이제 좀 입찰문제에서도 이런 방파제 공사만큼은 이제는 상식을 뛰어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입찰제도를 연구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이런 부분을 자꾸 수의계약 쪽으로 유도하는데 입찰을 해야 되겠다는 시민과 의회의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약속인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하겠다는 고집한 적은 없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해양수산과 의뢰 오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입찰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원칙만 있으면 뭐합니까? 원칙을 실행을 해야지요. 실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왜 방파제 축조공사를 할 때 20건이 계약이 됐습니다만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22건 다 수의계약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시민하고 의회하고 집행부의 약속입니다. 왜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업체하고 유착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경쟁입찰을 함으로써……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업체하고 유착이 있을려면 사람을 바꿔가지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겠지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유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왜 계속 한 업체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부서가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종연

박종연위원

사업부서가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입찰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최상석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같은 시의 같은 과 입장에서 사업자는 계속 관리해 될 사람이고 우리는 업체가 공종 가능성을 찾아 봐서 했을 때 매정하게 그것을 뿌리치기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무슨 사업장을 관리합니까? 공사 끝난 업체는 다 가고 없는데 뭘 관리한다는 겁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해양수산과의 담당직원은 그 사업장을 완성해가지고도 끝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끝나면 그 사람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합니까?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방파제 공사가 끝나면 그 사람들 뭐 관리합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철수하지요.

종연

박종연위원

철수하는데 뭘 관리한다 말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 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자, 흥분하지 마시고……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경쟁입찰 하도록 하세요.

조진

조진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와 해양수산과는 같은 경제산업국 소관이지요?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 답변 했잖습니까? 앞으로 경쟁입찰 쪽으로 가겠다고 거기서 답변한 이상 내부적으로 해양수산과와 재무과간의 관계 이런 것은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침이 정해졌으면 시행하면 되는 거지, 그게 해양수산과 의견 다르고 재무과 의견 달라서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경제산업국장이지만 답변을 했지만 이것은 포항시의 방침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행하는 것만 남는 거지 해양수산과가 안 돼서 안 되고 재무과는 할려고 그러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반대합니다, 이것은 답변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국 아닙니까? 경제산업국 소관. 재무과와 해양수산과는 당연히 그 국장 아래에 있는데 하나로 움직여야지요, 모든 것이. 하여튼 조속히 경쟁입찰 쪽으로 계약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방파제 공사 계약현황과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29번입니다. 354페이지 공사계약 금액 변경 현황 2,000만원 이상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355페이지 기북 성법리 도수로 공사 당초계약금액이 5,150만원인데 변경계약이 2,301만원 반이 안 되게 공사금액이 변경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물량감소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물량감소가 10% 전후 이렇게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액이 안 됩니까? 설계금액에서 실제 공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어떤 경우입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1공구, 2공구로 해가지고 전체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1공구는 집행을 했는데 2공구 쪽에는 주민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아예 포기를 해 버린다든가 사업 자체를.

조진

조진위원장

계약 전체 했다가?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계약은 1공구, 2공구 했는데 1공구는 계약대로 집행이 잘 됐는데 2공구 쪽에서 민원이 생겼다든가 토지가 파는 걸 승낙을 안 한다 해가지고 2공구 사업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이것은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느냐 확실히 모르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입니다. 357페이지 30번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시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대부가 자료에는 35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관위, 경찰서, 지청, 보훈단체 등 이런 단체들은 자체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이런 데 우리 시가 무상으로 대부 해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북부서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입니까?

종린

김종린위원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서, 지청, 보훈단체 이런 단체들이 다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북부서에 양학파출소라든지 죽도1파출소, 2파출소 같은 데는 현재 보훈회관 부지가 경찰청 부지입니다. 그 위에 시 건물이 서 있습니다. 장래에 경찰청 건물하고 그 부지하고 이것을 교환을 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줄 때부터 경찰청 보훈회관 있는 걸 땅 하기 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종린

김종린위원

앞으로 경찰서, 지청, 보훈청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상으로 교체해 주고 안 그러면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취소는 허가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뒤 다시 연장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종린

김종린위원

우리 시가 형편이 별로 좋지 않고 채납이든지 부채든지 얼마든지 한가롭게 이런 데 대부를 해 주고 이럴 여유가 없잖습니까? 힘에 밀려가지고 거절을 못 하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빌려가는 기관들이 어떤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자기네들이 현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실지로 그 사람들 똑바로 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앞으로도 대부기간이 끝나면 유상으로 결정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다른 단체에 유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해서 세수를 증대해야지요. 이런 것도 전부 무상으로 줘버리고 선심 쓰고, 쓰는 사람은 쓰고 시 공공건물을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지로 엄밀하게 따지면 포항소방서라든지 법원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무상 사용해 드렸지만 실지로 경찰서라든지 포항지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익적인 부분은 사실은 더 강합니다. 어떤 의미에는 죽도2동, 죽도1동파출소가 섬으로 해서 그 부근에 부지가 없어서 못 세울 경우보다는 실지로 그 부분에 서면서 그 근처에 인근 지역에 치안은 확실히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포항소방서가 갖고 있는 소방 파출소들도 사실은 주민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방서 자체가 도 소관이고 도에서 부지를 사고 건물에 지을 예산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요청하고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의요청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도와준 거지 어떤 힘에 밀린다든가 또는 압력에 의해서 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예산이 나오는 기관 단체에는 앞으로 경찰 시민교육문화센터든지 이런 경찰청 같은 데도 충분히 자체 내려오는 예산 자치부가 있을텐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고를 하셔가지고 유상으로 전환을 하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실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상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무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유상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매몰차게 뿌리치기도 상당히 곤란한 그런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린

김종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종린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시행이 안 되고 아직도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8페이지 경찰시민교육문화센터 시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현황에 29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포항시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는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도 있다고 이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대여해 준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조례도 위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대여해 준 공익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단체라든지 개인의 취미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면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맞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경찰시민교육센터 작년 2002넌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도 없었고 포항시장하고 경찰서장이 두 분이서 이 건물을 대여해 주겠다 해서 맺어졌는 사유라고 지난번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경찰시민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을 받고 있습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그것은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감사결과 보고사항 한번 봅시다. 그 소유권 이전 받았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솔직히 한번 물어 봅시다. 왜 못 받습니까? 우리 재산인데. 말 못 할 사유가 있습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없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2년 이상 못 받고 있는데.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감사자료에서 보여 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의 입장은 그게 전부다 경찰시민교육센터로 쓰고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그 중의 일정한 부분은……

상석

최상석위원

과장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본 위원이 가봤는데요, 지금 경찰서가 다 쓰고 있지 않습니다. 3층 건물 어느 모퉁이에 가면 포항시우회도 있습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층 전체 다는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건물 그 자체가 2,3층 아닙니까?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층 반 뿐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자체가 교육정보센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상 대여 해 주는데 무상대여 해 주는 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시우회 없지 않잖아요. 그렇게 옹색한 현장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우회니 개인 시민단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무상으로 주면 무상장부에서 무상사용 허가 대여 현황에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3층 건물 중에 말입니다, 2층과 3층의 반을 쓰고 있습니다. 3층 전체 다 준 것은 아닙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반은 쓰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단체가 있다 이겁니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아마 유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 자료는 무상사용 허가 자료입니다. 유상일 경우에는 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포항시우회 유상으로 돼있습니까? 한번 봐 보십시오.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시우회라고 하셨습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시우회가 뭐하는 곳이냐 하면 시조경창 취미모임이 시우회입니다. 시우회가 있고 거기 가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개인단체 경우회도 있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문화센터를 2005년 2월 28일까지 무상으로 대여하겠다고 했는데 대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훈청 포항사무실입니까? 그 땅이 경찰 땅이라면서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것 때문에 체면상 부딪혀가지고 이것 쓰니까 이것을 좀 주라고 이래 저래 전부다 흘러 왔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쓰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공익목적 이외에 개인용도라든지 친목단체에 쓰는 그런 사무실은 우리가 환수를 해야지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현재 예총도 25평을 3층에서 쓰고 있습니다. 시우회 같으면 예총의 산하단체로 거기에 들어 갔을 겁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경우회는?

기용

성기용재무과장

경우회는 경찰의……

상석

최상석위원

경찰 퇴직해서 자연인으로 돌아왔는데 뭘 자꾸 그러십니까? 작년에도 회수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작년의 답변이 있잖아요. 과장께서 그런 단체는 전부 회수하겠다고 했는데 회수도 안 되고 똑같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잖습니까? 어쨌든간에 개선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단체의 필요한 사무실이 있으면 정당하게 대부료를 대부하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구 문화원 건물에 대한 대부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무상 대부되는 것은 공익적인 목적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부분일 때는 개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해도2동장은 병원 입원 관계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불출석한다는 사전공문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앙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남구청장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에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남구청장 정만락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께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락

정만락남구청장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한 남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박해중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영수입니다. 세무과장 최규석입니다. 구룡포읍장 황부식입니다. 연일읍장 김보미입니다. 오천읍장 이천수입니다. 대송면장 이수용입니다. 동해면장 김인수입니다. 장기면장 정무화입니다. 대보면장 이영우입니다. 상대1동장 박병제입니다. 상대2동장 이경우입니다. 해도1동장 강사원입니다. 송도동장 황관조입니다. 청림동장 이표구입니다. 제철동장 민경수입니다. 효곡동장 신수항입니다. 대이동장 홍영대입니다. 구룡포읍장 황부식입니다. 이양우 해도2동장은 신병처리차 입원해서 출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남구청장 수고했습니다. 남구청에 대한 감사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감사자료 363페이지에서부터 478페이지까지입니다. 363페이지 공통사항1 예산불용현황과 관련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김기곤위원입니다. 가스취약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경로당 약 300개소에 4,500만원을 들여서 가스사용 경로당 노인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총 205개소에 가스시설 및 노후개선사업을 했는데, 그중 4,500 사업비로서 금속배관이나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정산보고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산보고 한 것도 많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약 그 120개 경로당을 아직까지 노후 가스시설 조기교체 사고예방에 대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가스체적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로당이 지금 411개소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만, 현재 기 설치된 곳은 206개는 기 설치됐습니다. 신축되면서 기 체적 가스시설로 해가지고 신축되면서 시설을 갖춘 데가 있고, 저희들이 말하는 205곳이라는 곳은 구 건물 이런 가스체적시설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만 안전공사에서 판정이 난 시설에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참고로 이 설치 인건비는 저희들이 LP가스협회에서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만한 예산도 절감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몇년도부터 건축이 되어 있던 곳은 제외하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러면요, 저 기계면에는 약 33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77년도, '72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아마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또 구 건물도 있고. 이런데 경로당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한 곳도 안 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다시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에서 통보온 시설에 대해서만 통보를 했는데.

기곤

김기곤위원

그러면 가스판매협의회에서 회장 양 모께서 이렇게 결산서와 내역서, 세금 간이계산서까지 다 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기계에 33개소도 오래된 구 건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개도 안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시설등록 사회과에 저희들이 자료 받을 때 등록관계를 보거든요. 혹시 그게 등록관계가 되어 있는데도 안 됐다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전공사하고 통보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과에 등록을 받은 데서 통보를 받아서 안전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공사에 시설점검을 해본 뒤에 저희들 통보가 왔는데, 그 이중 여과과정을 거쳐도 해당이 된다면 저희드이 안전공사와 사회과에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청하 같은 데도 약 3개소밖에 안 했습니다, 3개소. 그 외에는 가스시설이 안전하다고 판명이 돼서 안 한 겁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록 사회과에 등록을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저희 과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안전공사에 통보를 하면 안전공사에서 점거를 해보고 또 다시 저희들한테 이런 시설은 해야 된다고 통보가 오는데, 양쪽에 저희들이 안전공사와 재검사 의뢰를 하든지 사회과에 등록이 안 됐는 경로당과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자, 그리고 이 205곳에 약 4,277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보부터 죽장까지 그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전 지역을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완료를 했습니까? 하루에 몇 개 곳을 했으며, 이 저 설치수와 단위, 단위를 보면요, 이 15개 구분해서 설치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과연 10월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완료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료가 다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사업의 어떤 부실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다면 이 협회회장님들하고 저희들이 독려를 할 때도 인근에 LPG 판매업소,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독려를 했고요. 사실 그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량이 너무 과다해서 그 기간 내에 못할 거라는 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밤 11시 돼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설치 인건비를 LPG협회에서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지역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나 이런 거는 취지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배관시설이나 이런 것 코크나 이런 거는 원만하게 잘 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기계는 왜 한 건도 없느냐고 지적을 할지 몰라도 여러 곳을 파악을 해봐도 청하나 이런 곳 그 외 지역도 3∼4개소만 하고 어떤 지역은 20몇개소를 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도 있는가 하면 없는 지역은 몇 개소 뿐이고 한 곳은 17개씩 이렇게 했고 이거는 뭔가 좀 형평성에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 통보를 사회과에서 통보를 받을 때 시설개선 대상 경로당 현황이라고 저희들이 통보받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0곳도 있고 최저 3곳도 있고 1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대상을 정한 이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에서 통보 오는 개선시설 대상자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고 20곳부터 해서 1곳까지 시설개선한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공사와 사회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통보를 재받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것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예산이야 추후 반영해서 올해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도 실시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가스안전이라는 것이 정말 위험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가스 때문에 큰 화재사고나 사고,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이나 이런 곳에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도 한번 되새겨 보고 자세히 확인 점검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권오운위원입니다.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더운데.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께서 노고가 많습니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풍력발전단지하고 있죠? 나중에 4,200만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들께서 예산을 배정해 드렸는데, 혹시 특별한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적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로 4,200만원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도비 1,000만 해서 시비 3,200만원까지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이때가 2002년도 1회추경 때인데 9월 11일날 1회추경을 해 주셔가지고 승인을 했습니다만 도비가 교부결정이 12월 23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교부결정이 늦다보니까 리스트에서 예산 종결 되는 게 저희 시점하고 조금 안 맞습니다. 도가 지급이 12월 23일 되다보니까 리스트에서는 예산 종결 마지막 마감이 기 편성이 다 돼서 자기 사업으로 종결했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 사업이 돈을 저쪽에 보조금을 주더라도 자기네 집행을 못하겠다 해서 불가불 저희들의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3,200만원이 불용으로 저의 시에 예입이 됐습니다. 기간상으로 예산집행사항이 기간 차이가 좀 있어서 처리가 그렇게 됐음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앞으로 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많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운

권오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최상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예산불용에 대해 갖고 조금 전에 가스취약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에서 예산부기상 민간자본 이전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는데, 뒷장에 보면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이 없었는데요.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보조사업에서 나왔는 거지, 보조는 인건비를 보조사업금으로 충당하겠다 해서 이렇게 나갔는 것 아닙니까? 통일가스에 협회회장한테로 해서 나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사업에 현황에는 빠져 있습니까? 좀……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이게 보조사업으로 가스 취약시설 이것 말씀하십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예.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가스취약시설은 저희들이 시설개선 사업비로 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업자를 선정할 때 민간기업으로서 선정하게 되면 상당한 코스트가 붙기 때문에 이걸 협회에서 주면 협회가 시설사업을 하면……

상석

최상석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뭐 자꾸…… 민간자본 이전으로 나와 있다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맞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맞는데, 아니라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이제 경상……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어쨌든간에 경상보조,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을 해가지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포항산업과학연구처럼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이게 예산 우리가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집행이 4달, 작년에 4월달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추경이요?

상석

최상석위원

등록되어 있는, 우리 포항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만 이렇게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지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라면 사설 경로당, 공설 공로당 다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그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경로당으로 사회과에……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니까 등록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등록된 경로당 현황이 그렇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사설 경로당이든, 공설 경로당이든 다 등록된 것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개선 대상입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는데, 아까 김기곤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어려운 지역에는 경로당을 좀더 찾아가지고 시설을 개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자료를 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아파트 신규에 최근에 지은 필히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개선자금이 나갔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갖고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개선 유도를 시켜 줘야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김기곤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특히 읍·면에 좀 노후됐더라도 교체할 시기가 덜 되더라도 교체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싶으면 교체를 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용흥동을 찾아봤는데요, 용흥동에는 보면 한라 고층 파크부터 해서 우방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까지 전부 다 개선 다 들어갔습니다. 시설 개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 시설비를 갖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데는 유도를 시켜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데 다 하고 나니까 읍·면에는 아주 먼 데는 못갑니다, 오래 돼서 시설 개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 차후에 이런 시설개선사업이 있다라면 정말 읍·면에 좀 어려운 그런 읍·면을 찾아서 직접 공무원이 그런 데 가서 확인을 해서 하십시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시설개선방법을 저희들이 사회과에서 받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공사를 통해서 위험한 지역이나 시기 조절을 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산 불용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64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많은 단체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많은 보조금 정산내역서 중에 상이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일시불로 지원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연도가, 도래하는 그 연도에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반기에 지급할 수 있고 하반기에 또 지급도 있고, 나누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곳에는 일시불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일시불로, 예.

진율

김진율위원

일시불로 지급하는 데가 거의 많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거의가 도래된 그거 아니면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심지어는 수억까지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중에서 이자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정산서 내역에나 보면 어느 한 군데에 대해서 정산보고서 들어왔는데 이자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곳에서도 언급한 곳이 없습니다. 돈을 일시불로 5,000만원하고 심지어는 억대까지 줬는데 12월달까지 나눠서 안 씁니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분명한데, 정산 내역서 보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보면 어느 곳이든지 학교 포항1학교나 선린대학교나 모든 곳에 봐도 일시불로 지원 했는 곳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단 얼마라도 발생했는데 정산내역에서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언급이 안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할 때 역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정해졌기 때문에 일시불로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맨 밑에 364페이지에 있는 공대금속 이런 것은 사실상에 돈이 큽니다만 저희들이 돈이 그 센터나 이런 것 돈이 지급이 되면 그 돈으로 그 달 내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한 달이라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조단체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되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안 있습니까? 보조해 주는 곳이 있으면, 몇 개 단체가 2,000만원 내외인 단체가 많은데, 1년을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쓰는 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뒷장에 보면 그런 단체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자까지 계산해서 1,900만원을 지원하든지 하면 2,000만원 맞아집니다. 우리 시 예산 절감에서는 상당한 절감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실질적으로 2,000만원을 씁니다, 그렇게 해도. 1,900몇십만원만 지원해도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는 2,000만원을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차라리 2,000만원을 지원한 금액 같은 경우에도 정산내역서에 이자부분은 어디에 썼다,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그 금액을 지원하지만 결과적으로 12월 연말에 가서는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플러스 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자 내용도 명시가 돼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자 내용은 어디가 있는지 정산내용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모든 보조사업이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다만 다음 보고 때는 이런 자료가 다시 보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과에도 보조금 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우리 시의 역할을 좀 대행하고 이런 부분을 감시감독도 하는 게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보조금 정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MBC 근로가요제 집행결과 정산서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2,000만원, MBC 자체 부담이 4,201만원 되어 있습니다. 1만원은 정산을 어떻게 할라고 1만원까지 나와 있는지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내용을 보면 상품 구입비가 1,298만 4,800원이나 됩니다, 상금, 상품, 상패 제작이. 지금 이 MBC 근로자 가요제를 며칠간 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당일 하루 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당일 하루 하면 장소든지 인원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작년도에 제가 하는 걸 봤는데 우리 포항문화예술회관을 임차를 해서 하는데, 방송시설이 녹화되다보니까 TV 출연용으로 준비를 합디다. 그래서 거기 출연자나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회사 PR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응원석이 아주 뜨겁습디다. 회사의 PR도 있고 또 가족, 그 다음 회사동료 그 다음에 이런 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많은 관중석에 많이 오기 때문에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성과는 상당히 크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1등 상금이 300만원입니다. 2등은 200만원, 은상 100만원, 이래서 상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지금 계획에는 1,36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1,298만 4,800원. 지금 근로자 가요제에 참석해서 물론 다른 어떤 경북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만 하더라도 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방송국에서 하는 부분은 자체 반주나 안 그러면 관악단이나 이런 부분이 자체에서 MBC에서 합니다만 이런 부분도 조금 뭔가 좀 예산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홍보 인쇄비, 홍보 인쇄비가 1,598만 8,810원, 물론 방송 홍보든 인쇄 홍보든 실제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이 예산이 그래도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관례에 맞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MBC 근로자 노래 가요제의 예산집행서를 보면 너무 터무니 없는 우리 시민이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한국노총 제12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결과 정산서를 보면 이 부분도 상당히 터무니 없는 그런 정산서가 들어 왔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자문을 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지금 394쪽을 보면 자부담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담. 자부담 해놓은 부분에 사실 자부담이 얼마 됐는지 이 부분 금액이 전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50만원이 지급 되었다는 종합우승팀 1팀, 종합준우승 1팀, 종합3위 1팀, 종목별 우승 6팀, 종목별 준우승 6팀, 종목별 3위 13팀, 이 부분이 자부담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서 지원비에는 이쪽에 28개 해서 3,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2,79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서 보면……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이 1,800만원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비고난에 보면 자부담이, 민주노총이 자부담이 816만 7,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산의 자료 제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조사성격의 그런 기능은 못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조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유효적절하게 노조 한마음 체육대회 걸맞는 행사를 해야 되고 또 노조원들이 하루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가 돼야 되는데 또 일단 결산서를 보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결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2,700만원 지원 해 줬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정산서는 실제 우리가 지원 해 준 금액을 쓰는 데도 자부담을 했다 이런 부분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부담이 됐으면 표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어차피 금년도에도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급될 때 다음 연도에 감사자료 제출되면 이 자부담 금액이……

종연

박종연위원

좀 세부적으로.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명시되도록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여기 포항 전국민주노총조합총회 포항시협의회 포항노동자 한마당 행사 결과에 결산내역을 보면 이런 부분에도 종합시상비 그 다음에 체육대회상, 상패, 상금, 상품비, 조합포창비, 이래서 1,295만 8,000원 어치 써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볼 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97쪽. 상품비가 왜 시상비가 전부 하여튼 기념품 제작은 뺐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경비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 나가면 이런 부분 아고 다른 부분도 좀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랄까 뭐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예,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41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상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목적으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가이드북 제작비로 특별교부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죽도시장 상인을 말 그대로 상인단체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줬으면 지금 전자상거래가 잘 운영되는지 또사업이 잘못되면 시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다시 환수를 하든지 양단간 해야 될텐데, 과장께서는 지금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자상거래가 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부분가 전자상거래를 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번영회 자체에서 운영 주체가 없다는 것이 하나의 또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 죽도시장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이트에 등록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포항상공회의소가 전자상거래의 용역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적으로 지금 서로 오고 가는 얘기가 우리 정보통신과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개발해 있는 전자상거래의 쇼핑 홈페이지를 포항상공회의소와 같이 서버를 옮겨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저희들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더더욱 지금 서울 인근에 동대문시장이나 이런 데서 전자상거래가 개발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개발 했는 시스템이 잠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아,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도 그 계획은 좋습니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죽도시장 전자상거래 사업계획이 들어갔을 겁니다. 물론 쌍방 계약서 따랐을 것이고, 계약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년간에 시스템을 그 회사측에서 Q뱅크라 하는 회사에서 1년간에 약10만장의 기획 제작을 해서 무상으로 홍보지원 하겠다는 특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Q뱅크 개발하고 있는 삼성 인테리 투자 사이트로 전국 384개의 지사를 둔 아주 온라인 사이버 생활정보 인포라프에 1년간 무상으로 홍보하겠다, 이 계약이 아주 중요한 계약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 전자상거래를 완공시키고 시작도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카드 한번 넣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1년 지나가면 이게 누가 손해를 보냐 하면 정부는 분명히 죽도시장 살리자고 돈 줬고, 그 상인단체가 몇 사람들이 말이지, 아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단체 한두 사람이 죽도시장 전역을 이 모양으로 만드는데, 주 감독기관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이 주무과장이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환수를 하세요, 환수. 조례에 의하면 사업계획이 사업정산검사는 시장이 하시게 되어 있고, 감독에 따라서 잘못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네요, 일부. 환수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어디 개인업체도 아니고 정부 국비를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 해가지고 지역경제 살리라고 돈 줘놓면 상인단체들이 자기들끼리 앉아서 어디 이상한 데 계약을 해가지고 이게 시장 상인들이 할 짓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이. 내 작년 초부터 의원님 상거래 어떻게 됐냐고 하는데, 내가 그 당시 컴퓨터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해서, 금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직접 이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개인적으로나 모든 참 정말 죽도시장을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꼭 이걸 환수를 해야 된다. 환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죽도1동에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은 일입니까?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이 문제가 또 사이트를 개발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을 한 회사가 우리가 시장번영회에다가 연합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지급을 했는데 이 사이트를 개발한 홈폐이지를 개발한 회사가 현재 좋지 않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거 문제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회사사정, 회사는 또 지금 현재 거의가 공중에 떠있는 상태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공문을 보낸 게 지금 다급하게 해서 5월말 내지 6월말까지 조치를 취하라고 해 놨는데 결과를 봐서 지금 다른 업체도 이 사이트를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짠돌이, 우리 부산에 시장과 같이 할 수 있는 짠돌이 홈페이지도 같이 할려고 그러고 있고, 굉장히 이거 활용가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이 개발해 놓은 홈페이지를 사양화 안 되도록금 제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 전자상거래가 시대에 맞게끔 활용되도록금 해야 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런데 이게 정산내역을 보면 1년 전에 받습니다. 작년도 2월달에 정산하셨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작년도 2월달에. 그런데 최종 정산내역을 보면 여기 영수철이 보면 여기는 돈이 5,900만원 영수도 안 돼 있어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5,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여기는 내가 보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전부 시연이 되고 직접 운전을 해 보고 아, 이만하면 전자상거래가 됐다 했을 때 돈을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미리 다 줘버렸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1월달에, 2002년도 1월달에 주고 2002년 2월달에, 2월말에 돈을 좀 지급해 주고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계산서에 보면 정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저희들이 자료제출은 2022년도 4월 20일날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 돈을 지급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감독 관리관청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정산서 받고 정산서는 그 전에도 받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태용

이태용위원

정산서 받고 시연도 한 번 안 해 보고 돈 주는 관리감독 기관도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을 번영회에다가 위탁을 하니까 사업종료를 하면서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돈 지급 차이가 조금 시차가 있다고 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역경제를 위해서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이 보태서 자기 주머니를 보태서 이런 사업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주는 돈도 제대로 관리 못 해 가지고 1년 동안에 지금 사업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 있습니까? 시정질문도 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홈페이지에 개인적인 죽도시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지금까지 등록돼 있는 게 한 100여 업체, 약 90개 내지 안 100여 업체가 됩니다. 등록된 그것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지금 그것이 더 발전돼야 될 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홍길동상회 하면 홍길동상회에서 뭐를 주문하면 주문을 해서 그 주문이 그쪽 사이트로 가서 그걸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 택배로 보낸다 하는 결과를 통지해 줘야 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등록이 안 돼 있는 거 뭐가 안 돼 있느냐 하면 개인 구좌가 없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등록을 하면서 활용을 하면 회원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이트를 운영 위탁 받은 회사가 운영비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입이 들어오면 운영이 더 활발한데 현재 상태는 그냥 일반적인 화면만 나오는, 죽도시장의 홍길동상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게 지금 발전을 못 한 그런 사유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당초에 계획대로 사이트를 완전히 살리고 전자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안 되기 전에 전부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업체에 맡겨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 책임지세요. 할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이드북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한 4,400만원이 나갔는데요, 이것도 죽도1동에 각 점포 다 2만 부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죽도시장 상인들이 이 책을 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2만 부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이것도 여기 정산서에 보면 정산내용에 보면 영수증만 3장 붙었는데 이게 어느 정산서가 이런 영수증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래 붙여 가지고 금액도 영수금액도 틀립니다. 이게 5,400만원이 돼야 되는데 여기 도장 거꾸로 찍어놓은 영수증 3개 보면 2,600만원인가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정산내역을 받을 때 관청이 이런 영수증을 들여다 보고 받는 관청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지금 거래하는 회사에서 받은 영수증인데.

태용

이태용위원

돈을 줬으면 어떻게 썼는가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맨 마지막 월에 받는 2,600만원 금액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 영수증 3개를 한 번 보면 도장도 전부 거꾸로, 이거 보세요, 거꾸로. 그냥 그냥 툭툭툭툭. 이게 무슨 영수증입니까? 이거 보면 알잖아요. 전체를 거꾸로 찍어놨다고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자기네 보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정산서라고 내 놨네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도장을 영수하는......

태용

이태용위원

최소한 입금전표라도 붙여야죠, 송금한 전표라도. 이거 3개 2,600만원 해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하고 과에서 뭘 확인했어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이건 다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맨 마지막에 드린 무통장입금확인서 하고 영수증 이 입금표하고 다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에게 건의를 해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서 아주 정말 완벽하게 감사할 겁니다. 과장이 책임을 지신다니까 본 위원이 이 이상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죽도시장 경영개선 지원 보조사업 현황에 사업비가 총 1억 3,360만원인데 보조자료 낸 거 있지요? 보충자료. 밑에 합계 해서 각 사업 세부사업명 해서 총 합계에 보면 거기는 1억 3,460만원인데 이거 100만원이 왜 차이가 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계산 합산하니까 1억 3,460만원이 나오는데 어느 게 잘못 된 거예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안내설치가 이게 지금 1,000만원으로 미스프린트가 돼 있는데 이게 800만원이고요, 맨 밑에 보충자료를 낸 중에 주차장 안내판 설치가 1,000만원 돼 있는데 그게 800만원이고 상인교육이 뒤에 보충자료 낸 중에 200만원 됐는데 이게 300만원 되면 1억 3,360만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전자상거래 관련해서 총 계약금액이 5,900만원이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전자상거래 쪽에는 완전히 다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금액을 다 지급했습니까? 5,900만원 다 지급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뒤에 영수증 송금 영수증 사본에는 2장밖에 없는데 2장 합한 금액은 4억 4,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이태용위원님 자료를 보여 드렸는데 마지막에 자기네들이 세금계산을 영수기간이 늦어 가지고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 온 게 저희들한테 마지막으로 보내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관련서류에 같이 안 붙여져 가지고 그게 의혹이 있다 이러셨는데 저희들 나중 세금계산서로 확인된 거 있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계약관련 금액을 사업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은 총 대금의 10%로 한다, 5,900만원이니까 590만원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중도금 30일 이내에 총 대금의 50% 이상을 지급한다 돼 있고 나머지 최종잔금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현되고 1개 이상의 입점업체를 제작 등록시켜 개발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정상적으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다음 단계 더 이상 활용단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본 홈페이지는 만들어져 있는 활용단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주문하면 주문한 계좌를 통해서 돈이 입금이 되고 그 다음 상인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상인은 다시 택배를 해 주면 전자결제가 완료됐다는 시스템을 호환성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자기 상회 상인들 소개 정도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도 도저히 이 전자상거래를 위탁한 홈페이지를 개발한 회사하고는 더 이상의 발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짠돌이 인터넷회사나 그 다음에 우리 포항상공회의소 이 회사하고 같이 호환성이나 서버를 옮겨줄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나중에 상공회의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고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건 죽도시장전자상거래시스템 우리가 돈을 이만큼 들여서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온라인결제시스템이 안 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견적서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그램 개발비, 온라인결제시스템, 카드, 휴대폰, 무통장입금결제 이게 100만원 돼 있습니다. 견적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 온라인결제시스템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안 되는 이유를 저도 위원님 지난번 시정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상인들이 자기의 어떤 구좌가 오픈 되는 게 전자에서 화면에 나타나는 걸 좀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리고 가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회원들이 많아야 이 운영에서 개인적인 부담이나 운영부담이 줄어드는데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개별적인 운영비 부담을 조금 부과를 시키니까 상당히 또 저항이 있었습니다. 시스템개발은 돼 있다 하더라도 활용쪽에서 지금까지 그게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적임을 인정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1개 이상의 입점업체가 제작 등록돼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견적을 받고 거기 주문을 해서 온라인결제시스템을 하면 물건 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안 됐으면 이게 전체가 안 된 거지요. 여기 조건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구현되고 1개 이상의 입점업체를 제작 등록시켜 개발이 완료되는 날로부터 이래 돼 있는데 안 되는 걸 됐다고 해서 이거 돈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이쪽에 와서 확인을 다시 해 보니까 현재 또 홈페이지를 개발한 회사도 지금 공중에 떠있는 상태고 이래서 그것을 홈페이지를 만든 그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미완성인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잔금까지 다 지급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번영회나 이런 쪽에서 운영한 게 다소 미숙한 분야는 없지 않음을......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우리가 보조사업비를 주더라도 이 계약내용대로 이행되는 걸 봐가면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다 돈을 지급하고 하는 거지 어떻게 프로그램 개발도 덜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돈을 다 집행해 버리고 없습니까? 이거 상당히 큰 문제로 보이는데, 이게. 우리 이태용위원님 의견대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일윤위원님.

일윤

이일윤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태용위원님께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죽도시장 정보에 의하면 전자상거래 첫 대상은 300호 정도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한 80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으로 예치도 되고 개인 구좌도 돼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 돼 있어야 되고 물건도 사고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저 말뿐인 전자상거래만 돼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봅니다. 그렇다 하면 5,900만원 중에 80호는 전자상거래 된다고 봅시다. 3분의 2가 안 되고 있으면 그것은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조건에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 조건이 이행될 수 있는지 저희들도 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실천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환수되는 조치는 안 됩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우리 번영회하고 저희들이 시공 위탁한 업체 시공사하고 어떤 조율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과장께서는 이게 꼭 환수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다 하면 앞으로 전자상거래 문제뿐면 아니고 보조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거 한번 검토를 잘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금 관리감독을 과장 책임하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김기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곤

김기곤위원

우리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의를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 재래시장은 전체 재래시장 12개소, 또 공설시장 하나 해서 13개소고 사설시장은 전체 19개로 해서 총 31개소가 맞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숫자는 제가 조금 파악하는 게 어렵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현황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유독 시장 그 현황을 이래 보면요, 살펴보면 구룡포나 오천, 동해, 장기, 신광, 청하, 송라, 죽장, 기북 이 지역은 전체가 시 소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기계와 흥해는 시 소유보다는 개인지분이 공동지분으로 되어서 시장활성화에 많은 애로점을 두고 있거든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사실 김기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계도 거의 다 이번에 설계가 지금 완료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유권 문제가 아시다시피 사실 이게 참 저희들로서도 저희들 과에서 어떻게 손쓸 수 있는 입장이 안 됨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매각을 하면서 그 필지에 대한 지분을 전부 다 공유지분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최고 난감합니다.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행정력을 다했다 하고 건축과는 건축문제를 신고를 하면 이거 전부 다 공유지분 문제 전부 다 분할을 다 하라 하고 이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처리하기는 참 난감합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요, 흥해시장에도 전체 6,826㎡에 같은 공유지분을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총 24명입니다. 또 기계시장은 6,308㎡인데 소유자는 포항시 일부와 재무부, 그 다음 개인 소유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 활성화도 안 되고 또 예산은 이미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2년 동안 사장하고 아직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지요.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공유토지 부서는 재무과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이것을 어떤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시장 부지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몇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위탁자가 갑을 수탁자 이렇게 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공설시장설치조례사용조례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지요? 이 돈은 재무와로 입금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기곤

김기곤위원

그런데 이 계약자, 즉 수탁자가 시장상가에 대한 사용료, 그럼 즉 말해서 상설시장이라면 장옥 또 노점이나 또 그 외 소채류 기타 이런 거 보면 화물, 그 다음에 리어카, 자전거, 우마차 이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시장 사용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난전에 만약에 화물자동차는 1대면 한나절이면 300원이고 종일은 500원으로 이렇게 지금 일시사용료를 주고 있거든요. 이 관계 때문에도 수탁자와 주민들, 그러니까 상가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보면 전체 재래시장은 공히 아마 마찬가지 일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것이 이미 언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은 모르지마는 너무나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화물자동차 2톤 이상이 하루종일 있어도 500원밖에 아닙니다. 그러면 이 수탁자가 계약을 할 때는 1년 계약에 보통 300 몇 십 만원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실지로 1년에 장날이 1일, 6일 장하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그 몇 번 되지 않는 그 장날에 사용료를 징수해 봐야 360만원의 이런 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좀 다시 좀 사용료를 감안해서 하루종일 하면 약 1,000원 정도는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래 싶은데 과장 소견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공설시장사용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라는 그런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실지 공설시장의 계약은 읍·면장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 사용조례의 개정에 대해서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개정 필요성이 있는 데에서는 사용료나 이런 문제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한번 개정을 개정조례안을 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 수탁자가 돈을 계약할 때 돈을 몇 백 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지 여기에 300원씩 받아 가지고 그 시장에 다녀봐야 이만한 돈을 연간 마련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 개정조례안을 새로 한번 만들어서 의회와 같이 한번 심사숙고하게 회의를 한 번 가집시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곤

김기곤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김기곤위원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성 있는 그런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석

최상석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가 계시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번 유사 휘발유판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 시중에 유사휘발유인지 정상적인 제품인지 하여튼 시내를 다녀보면 길거리에 불법현수막까지 설치해서 하물며 차량이나 탑재차로 주문을 받아서 배달까지 다니고 또 스티커를 제작해서 상당히 유사휘발유인지 정상적인 제품인지 과연 상당히 포항시내 곳곳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최상석 부위원장, 조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이런 휘발유는 세녹스 안 그러면 엘피파워, 그린파워 이런 명칭을 달고 다니는데 이런 제품이 거의가 보면 옛날에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던 솔벤트, 토레인, 메칠알콜 이런 부분을 혼합해서 시중에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물이기 때문에 인화성이 사실 휘발유보다도 더 강합니다. 강하기 때문에 소방법에서 위험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또 판매행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차량에서는 소방법에서는 주유기로만 주유하게 돼 있지 일반적으로 주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시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지금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3건에 거의 혼유가 돼 있습니다. 선박용 경유가 몇 % 포함되어 있고 경유에 등유가 혼유돼 있고 휘발유에 경유가 혼유돼 있다 해서 유사휘발유가 혼유로 단속이 됐고 작년에도 단속이 3건인데 작년에 단속 처분내용을 보면 유사휘발유로 2건이 있고 한 건은 경유에 등유가 혼유가 돼 있고, 작년 단속실적에 보면 유사휘발유의 성분은 어떤 것인지를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중에, 시중이 아니라 길거리에 현수막을 걸고 판매하고 있는 세녹스, 엘피파워, 선그린 등 이런 제품들이 과연 유사인지 아닌지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떤 허가조건에 대해서 허가가 났다 그럽니다마는 산자부에서는 이게 유사휘발유로 판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산자부나 경찰, 국세청, 석유품질관리소에서도 이게 유사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지금 세녹스, 엘피파워, 그린파워든지 이런 게 정상적인 제품인지, 또 그러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면 사업장을 갖고, 또 소방법에 맞는 어떤 시설규모를 갖추고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단속실적은 아마 유사휘발유가 아니기 때문 단속실적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사실 석유의 제품, 휘발유, 석유, 등유 이런 부분은 거의 한 70%, 50% 이상이 한마디로 특별소비세 세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금이 많이 부과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율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제품의 첨가제지도단속은 저희들이 금년도만 1년 한 6개월 사이에도 한 3번 했습니다. 약 점검업소는 우리 한 40매 업소를 했고요, 그 다음 적발업소는......

종연

박종연위원

점검은 몇 군데 했어요?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점검은 약 40개 업소, 3회에 한 40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석유제품 첨가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제 그저께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위험물로 지금 첨가가 돼서 지금 현재 합동으로 저희들이 같이 하자고 제의가 와서 지난 주에 합동으로 같이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사첨가제나 유사석유제품 첨가제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에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아직도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처리하는 데 사법기관에서도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현재 등급에 따라서 부과되는 현재 여기 사업정지 2개월도 돼 있고 과징금 4,000만원 돼 있습니다마는 이건 등급에 경유를 예를 들어서 휘발유에 경유를 좀 포함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선박용 경우가 혼합돼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급의 차이기 때문에 약 영업정지 2월이나 한 4,000만원 정도의 어떤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그 외 아닌 화학제품이 들어갔을 때는 약 영업정지 3개월에 약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산자부에서는 용기판매를 지금 이 세녹스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세녹스 판매회사에 대해서 용기판매를 전부 다 금지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제품으로 생산된 것은 시중에 유통될 수가 있지만 현재까지 이 회사에다 용기판매 단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이 거의가 없어질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 말씀하신 휘발유에 대해서 세율에 대해서 부과세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판단을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작년과 전년도에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이런 부분은 지금 세녹스나 이거 하기 전에는 사실 거의 솔벤트, 토레인 이런 제품을 다 유사휘발유로 판명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단속한 유사휘발유는 뭐 어떤 제품, 제품분석을 하니까 어떻게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경유에 선박용 기름도 좀 들어간 게 있고......

종연

박종연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구분돼 있는데 작년에 2건은 흥해 대련리 경북주유소 대표자 김모 씨는 이런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고 그 다음에 북구 덕수동 현대주유소 김 뭐뭐는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건 혼유가 아니기 때문에 유사휘발유로 판명된 부분은 성분분석을 했을 때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분석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나왔으면 주로 어떤 화학제품이 들어 있는지 아니면 솔벤트, 토레인 이런 부분을 섞는데 어떤 부분으로 나와서 유사휘발유로 판명되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온 것에 대해서 석유검사소에서 나온 자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지금 포항에서 지금 점검을 한 40군데를 했다 그러는데 점검을 한 40군데 했으면 이런 부분이 소방법에 맞는 어떤 시설을 갖추고 판매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사업자등록증은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한번 점검을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허가난 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유사휘발유로 팔고 있는 것은 이게 허가도 없이, 영업을 하거나 판매허가나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갖추지 않고 지금 40군데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40군데 점검한 그 결과 자료를 좀 넘겨주시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든지 그 다음 업소명, 사업자등록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제가 보고드린 걸 제가 추가로 보고드리면 유사석유제품 첨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첨가제에 대해서 6개 업소를 지금 고발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3개 업소에 대해서는 판매금지를 지시를 지금 해 놨는데 사실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 업소 고발조치를 해 놔도 이게 아직도 대법원의 어떤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는 지금 거의가 미적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신고가 들어와서 또 같는 주유소협의에서는 신고가 들어와서 거기서 한다 해도 가도 똑같이 신고한, 우리가 고발 조치한 사람이 또 판매하는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유사가 판명이 안 되면 어떤 위험물이 든 아무렇게나 저장도 하지 못 하고 일정한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저장을 해야 되고 또 판매를 해야 되면 사업자등록이나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다 그런 부분이 단속대상이 안 되는지 한마디로 법을 지키면서 어떤 일정 규모나 시설을 갖춘 부분은 상당히 지금 어렵고 한마디로 요즘 들어서는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아닌가 할 정도로 불법현수막까지 길거리에 그것도 인도에 아니고 도로변에 놔놓고 해도 지금 단속을 안 하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직원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 못 보고 다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 한 40군데 업소를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지금 점검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40개 업소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허가난 주유소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다 하는 유사석유제품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석유제품 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9개 업소에 대해서 6개 업체를 고발조치를 해 놨는데 이 자체가 현재 처리를 이렇게 사법기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신고 들어 오는 대로 가 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포항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포고 주변에 있던 사람, 그 다음 장성주변에 있던 사람 가보면 그 사람이 단속을 했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한국은행 앞에 있다 해서 가보면 또 그 사람이 장사가 장성동에 안 되다 보면 또 이전해서 하다 보니까 거의가 우리가 고발조치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다시 경찰하고 저희들이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경찰하고 같이 가자 하면 경찰에서도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게 좀 단속의 어려움은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그럼 지금 소방서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부분......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지난 주부터 왔습니다. 지난 주에 와서 지난 주에 1번을 했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계속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일단 위험물이 상당한 화재의 위험도 있고 또 외관상 불법현수막을 부착해서 파는 부분은 엄연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인 어떤 제품이 돼서 허가를 받아서 할 정도가 되면 정상 판매소 허가를 내서 정상적인 사업사등록증을 내고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갖추지 않고 하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친다 그러면 공권력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어떤 묵인해 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묵인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만이 할 수 행정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사법기관과 같은 유관기관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구속력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

그리고 이런 품질규정은 규격은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용기로 지금 용기로.

종연

박종연위원

용기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허가가 났으면 규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자료를......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용기는 거의가 간장통처럼 그런데 현재 거의가 보급이 안 되고, 저희들이 매달 용기보고를 판매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자부까지 보고를 하는데.

종연

박종연위원

지금도 나가면 도로변에 불법현수막 걸어놓고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를 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이런 부분을 단속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결과를......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경찰, 소방서와 합동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

단속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종연

박종연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유사휘발유 판매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33번 같은 페이지 취업 및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운

권오운위원

지금 해당과장께서는 아주 심도있게 정성을 다해서 답변하고 있는 데 비해 해당 국장께서는 배석해야 할 분이 이석을 했는데 위원장께서 조치를 안 합니까? 위원으로서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국장 어디 갔지요? 아까 잠깐 다녀온다고 하더니, 계속 안 오는데.

오운

권오운위원

하루종일 안 보여요. 이래서 공직의 질서가 잡히겠어요?

조진

조진위원장

어디 갔는지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취업 및 채용박람회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채용실적을 볼려 그랬는데 포항1대학 채용박람회하고 312명이 채용이 됐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장

312명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회사별로 채용자가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회사별로 숫자는 나와 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참가하고 난 뒤에 예정인원으로, 당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을 때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참가업체하고 확정인원하고 발표를 대기하는 인원하고 우리가 노동부에서 같이 받았기 때문에 다소 실질적으로 그 면접을 하더라도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없잖아 아직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된 숫자이지만 실적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 채용이 확정된 사람도 있고 발표를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돼야 되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는 그 다음 노동부나 통보를 받을 때는 전체 채용확정이나 그 다음에 발표를 대기하는 사람도 숫자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자료를 설명,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보충자료에는 분명히 채용확정 해서 29명, 발표대기 28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발표대기가 이게 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들 보니까 두 달 뒤에도 되고 한 달 뒤에 되고 우리한테 보고오고 난 뒤에도 다시 채용이 됐다 하는 사람도 있고.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대기 중인 사람 중에는 추가로 또 채용이 확정된 사람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채용확정은 29명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다가 실적 해서 312명 이래 쓰면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게. 현재는 29명, 그럼 대기 중인 사람이 200 몇 명 있다든지.

순태

김순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자료를 이래 구분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채용박람회 추진실적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지막입니다. 34번, 노동상담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남구청, 북구청 소관 업무와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