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경춘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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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회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환경국장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하는 환경분야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오후에 서울로 출발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전에 관련공문이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부서가 사회환경국 소관 5개 과와 농업기술센터 2개 과 등 총 7개 과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지적 및 시정질문에 관계되는 질의는 가급적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연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경희 회장 등 두 분께서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6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0 환경오염사고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6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사업장 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포항제철에 자가소각장 있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포항제철은 환경출장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가자료로 해서 나중에 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같이 자료를 내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추가자료로 해서 제출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환경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 할지라도 우리 포항시 관내에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전부 파악이 돼야 되고 환경출장소에 자료를 이첩을 받아서라도 제출해야 되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70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및 불법영업 단속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위생업체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경영이 되니 안 되니 하는 쪽의 이야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경영이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파악하기는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경영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않고, 적자 보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고,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위생업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한 보름 정도 됐습니다, 전체 우리 위생업체가 7개 소가 있습니다. 7개 업체 그 대표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내용은 분뇨를 수거하든가 정화조 청소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용량이 몇 리터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또 요금도 정확하게 징수하도록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래 주의를 촉구하도록 교육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3D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라든가 남들한테 대화를 한다든가 하는 그 기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지마는 최대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자세로서 설명을 해 드리고 용량이 얼마다,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라고 촉구를 한 번 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의도도 거기 있었습니다. 위생처리업소가 사실 우리가 위생을 처리하는 과정에 그 기준치가 우리 시민들이 보기는 불명확하잖아요, 그지요?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런 기준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하는 데 초점을 모아서 본 위원이 과장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정화조 청소업체가 7개고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5개 업소인데 이 7개하고 5개 업체는 동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회사들끼리 읍·면을 정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읍·면, 한 3,4개 읍·면씩 분할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구역 지정을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했다 이 말씀이지요?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어떤 공정거래 위법한 행동 아닙니까? 담합행동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가격이라든가 수수료는 저희 시장이 인가를 해 줍니다. 의회의 동의절차라든가 그걸 다 거쳐서 해 주기 때문에 담합이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동구역을 지정을 하면 추가로 누군가가 이 사업에 제대로의 시설과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추가로 허가신청을 했을 때 내 줄 수는 있는 겁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가능, 조례로 배정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가능한 겁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조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수거업체가 부족하다든가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할 때에는 가능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추가로 허가를 더 내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어떻게 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자체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요, 이게 우리 강형목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업체끼리의 담합으로 인한 지역을 자기들끼리 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업체를 제대로 선정을 할 소위 말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겁니다. 본 위원은 대송면 출신인데 대송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제대로 된 분뇨수거업체를 지정을 해서 처리를 시킬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동지역 구분해서 허가 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사업허가권만 준 것인지 이 동네 책임지고 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거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사업구역을 정해서 한 그 상황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오늘 환경위생과 뒤에 계장들 말이지요. 왜 회의 중에 이석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허락도 맡지 않고. 그 다음 전반적으로 계장들 앉아있는 자세가, 자세 좀 똑바로 해요, 거기. 거긴 뭐예요? 뭐라고?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의 직원입니다. 계장이 한 사람 출장 갔기 때문에 대신 왔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럼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지 왜 따로 앉아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쪽 자리에 한 자리 나란히 앉아요, 거기. 자리 없어요? 아, 찼어요? 자세 좀 똑바로 해서 앉아 있어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구역이 정해져 있는 그 상황은 경위라든가 내용을 알아서 자료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 경위하고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 정화조 청소업체,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되고, 앞으로 구역을 해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 스스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구역을 분명히 해제를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이동걸위원님 질의했는데요, 추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을 시가 지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자율적으로, 업체 자율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이렇게 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어떤 영업구역을 지정해서 나누어 하는 것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이 정화조 청소업체가 7군데고 분뇨수집업체가 5군데인데요, 이 업체들은 최근 3년 이내에 새로 등록되거나 바뀐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 업체들은 몇 년, 사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오래 된 업체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나간 업체는 한 5,6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5,6년 전이 제일 최근이고 그 이전에는 수십 년 전부터 맡으면 해오고 변동이 없고, 조례에는 어떤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생되면 업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조례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거의 없다, 그지요? 한 번 맡으면 거의 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오고 최근 5년 동안에는 이게 바뀐 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위반내역에 보면요, 위반내역이 거의 없는 걸로 다 돼 있거든요. 제3위생이 분뇨수집 운반거부로 인해 갖고 1차 경고를 받고 이랬는데요, 그러면 물론 이 업체가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위반내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단속을 그만큼 잘 했기 때문에 위반내역이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역으로 지도단속을 또 제대로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반내역이 전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데 있어서 어떤 단속 같은 부분이라든지 철저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지난번 간담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 6월초에 5월말부터 6월초에 저희 과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가지고 전체 지도단속을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6월달에 각각 거의 대부분이 영업정지 1월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정지 1월에 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벌을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달에 한 보름 정도 전에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교육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엄벌에 처한다 하는 걸 강조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기간 중에는 지적한 게 1건밖에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감사보고에는 적어도 한 5,6건 이상 보고가 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단속실적은 5,6월 이전에 한 겁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작년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한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5월말까지 한 거고 우리가 간담회에서 지적한 5,6월달 것은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됐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6월달에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벌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때 1년뿐만 아니라요, 앞에 예를 보더라도 어떤 위반내역이 많이 있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위반내역을 해도 어떤 이런 업체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이 업체를 바꿀만한 그런 위반내역은 발견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분뇨수집이라든지 정화조 이런 데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양을 속인다고 하거든요. 주민들이나 또 아파트 관리업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일반 주민들은 통속에 몇 리터를 수거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또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을 정확하게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수거해서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조금 더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계속 위원장이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 주시기 바란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고맙다는 표현은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질의·답변, 과장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시에 일문일답은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다음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감사 시에서 그 점을 좀 착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 답변 중에 위반사항이 발생을 했고 거의 대부분 업체가 위반을 했고 그 위반내용에 따르는 행정조치가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이 된다, 곧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지금 정화조 청소업체나 분뇨수집 운반업체 전체 다 1개월 영업정지 해 버리면 그 뒤의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한꺼번에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감안해 가지고 또 구역이 1개 회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대보, 구룡포, 장기 되어 있으면 1개 회사는 오천, 장기, 동해 이래 되어 있고 또 다른 회사가 대보, 동해, 오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대송의 업체가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하면 대송업체는, 대송주민들은 어느 업체를 불러다 써야 되나 이 말이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영업구역을 철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시에서 내준 거지 영업지역까지 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래 했을 때 또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우리 사회는요, 담합행위를 통한 많은 부정과 비리가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조례로서 이 문제를 조례로 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그 지역 구역 정해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당연히 법을 위반한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담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제에 구역을 철폐를 하고 자유경쟁체제에 맡겨서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언제까지 그 업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을 해야 됩니까? 끌려 다니는 시정을 해야 됩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물론 그래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은, 과장, 보세요. 장·단점에 대한, 행정을 하면서 장·단점을 갖고 합니까? 원칙 갖고 합니까? 원칙에 위배되는데 그 위배되는 사항을 장·단점 따져 갖고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주관적인 판단 아닙니까?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 원칙에 안 맞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원칙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봅시다. 시민위생 하는 회사에 차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는데, 하루에 대보 갔다가 장기 갔다가 송라 갔다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또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체수를 늘려서 A라는 업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하고 업체수가 모자라면 추가로 더 업체수를 주는 겁니다. 더 허가를 내 줘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어 갖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모르게 속고 있다는 그런 불만들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시에서는 제대로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 합니까? 1차적으로 권역을 딱 정해 놓고 하니까 자기들은,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더 이상 허가도 안 나가지마는 허가를 받으면 3대가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시가 그만큼 보장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 보장속에서 초법적인 행위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법에 없는 행동을 하는데 시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지요. 내년에 감사 때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거론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지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차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겁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조례에 지금 구역조정 안 돼 있지요? 없잖아, 그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은 구역설정 다 됐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읍·면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청소대행업은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청소과 소관이지마는, 구역이 정해져 있고 그걸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해서 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자기 영업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결국 풀어보면 조례에 구역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조례로 구역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이고요, 이번에 여러 업체가 1개월 간의 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을 위반을 했다는데 그 위반사례가 무엇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한 가지는 이 업체도 사실 어떤 위반을 하지마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파트나 큰 대형업체 이런 데는 정화조가 합병정화조 설치하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합병정화조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의뢰자가 업체에 분뇨수거를 의뢰하면서 그 양을 전량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수거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1년에 1회 수거하도록 돼 있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으로 갈음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만 수거하고도 한 번 수거한 걸로 이렇게 갈음을 하고 눈가림이지요, 그러면서 그 정화조는 정화조로서의 역할을 다 못 하고 결국 배출되는 하수는 오염이 돼서 나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지난 4월, 5월 6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시민들도 저희들이 과태료 벌금을 매겨야 될 가구가 약 2,000가구, 한 3,000가구 정도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주로 어떤 사례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단지에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가지고 푼다면 한꺼번에 한 5차를 퍼내야 되는데 한 차만 푸고 나머지 4차는 안 하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사례가 많지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많고, 업체도 또 아까 업체는 어떤 위반사례입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업체는 분뇨를 수거한 난 뒤에 수거 양이 얼마인데 금액은 얼마라든가 그것을 신청자한테 통지를 해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 없이 적당하게 대충 돈을 받아 갔다든가 그런 행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환경정책을 펼려 하면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결국 뭡니까? 그 업체는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속인 것이고 우리 시민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환경문제를 지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전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약 2천여 세대 3천 명 가까이 됩니다. 처벌 다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도 영업정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강력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오락서위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 수거하러 왔다가 보통 시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에 가면 분뇨수거도 같이 하는 거 많습니다. 많은데, 정화조 수거하러 왔다가 분뇨하는 거 이것도 단속을 하고 있는지.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도표에 나와 있는 정화조 청소업체 이것은 주로 시내 동 지역에 정화조가 돼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재래식 수거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물론 여기 보니 구분 지어놓은 것 같은데 실지로 오면요, 과장, 실지로 수거하러 와 가지고는 농촌지역에 가면 정화조하고 병행 같이 쓰고 있습니다. 마당에는 분뇨 있고 집에는 정화조 쓰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하러 왔다가 그 자연이 분뇨수거해 달라 그러면 다시 또 해 가거든요. 그런 예가 왕왕 있는데 이런 건 아마 단속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아마 좀 단속해야 될 것 같아요.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적발되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번에 저희들 자체조사에 의해서......

락서

오락서위원

있습니까? 단속내용이.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환경위생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콜레라 때문에 수출도 못 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특히나 젖소를 먹이는 사람들은 우유, 분유가 소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폐업을 하고 있고 폐업을 신청하게 되면 폐업보상을 받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는 가격이 조금 높아서 괜찮겠지만, 특히 젖소 같은 경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 폐수단속 때문에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물론 농가가 법을 지켜야 되겠지마는 축산폐수가 비가 오면 폐수 흘러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천막을 다 씌워 놨는데 이것이 건축 건폐율에 걸려 가지고 양성화 되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폐수가 안 흘러 나가고 폐수피해가 없다면 이런 정도는 벌금을 안 매기고도, 물론 법을 지켜야 되겠지마는 양성화 시킬려 그래도 건폐율에 양성화 시키지 못 하거든요. 못 하고 있는데, 그 농가는 비를 폐수를 안 흘러 나가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지붕을 씌워 놨는데 그걸 건축물이라고 인정하면서 양성화 안 시켜 주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자, 한 달 안에 이거 원위치 시키시오, 신고 왔으니까 해 달라,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또 안 됩니다, 그게. 법이 안 되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는 폐수피해가 없는 농가라면 좀 묵인을 시켜줄 수 없는지 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그 관계는 지난 4월달에 축협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내 축협에서 자체 교육 겸 저희들도 같이 가서 설명을 한참 해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의 영세성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미하고 간단한 지도로서 가능한 것은 좀 선별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위원장님, 오락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이명덕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의 시설물, 시설물 허가는 농축산과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건축과에서 하나요? 그런데 농축산과에서 관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각 과마다 업무가 분장돼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뭡니까? 축산시설을 하면서도 폐수처리시설 이게 공식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래 되는데 애초부터 이것을 시설을 완벽하게 하도록 업무연찬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처리시설하는 데 돈이 위에 돈이 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한꺼번에 목돈을 들여 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또 폐수를 모아놓으면 대행처리하는 또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폐수만 탱크로리에 싣고 가 가지고 폐수 대행처리해 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시설하고 투자한 사람은 손해보고 그렇게 행정관청에서 좀 묵인해 주는 사람은 이익 보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할려면 다 하고 안 하고 봐줄려면 화끈하게 봐주고 그래야지, 시설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지요.

락서

오락서위원

새로 축사 짓는 사람은 다 법을 지키는데 과거에 먹여 온 사람들이 문제되거든요.

명덕

이명덕위원

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강력하게 하도록 업무연찬을, 농축산과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협의해서 업무연찬을 좀 가지세요. 그래 가지고 할 건 하고 또 양성화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지 만날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김경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경춘

김경춘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신규 축산농가는 건폐율과 모든 환경법과 건축법에 맞추어서 하게 돼 있는데 과거부터 해 오던 축산농가에서 환경에 위반을 안 할려니 뚜껑을 덮어야 되고 축사를, 뚜껑을 덮고 나니 건폐율에 걸려 가지고 건축허가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과거 해 오던 소규모 축산업자들이 거의 90%가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벌금을 그런 데는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많고, 왜,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그럼 건폐율만 해결해 줘도 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 뚜껑을 다 덮었는데 문제는 건폐율에 걸려 가지고 건축허가 무허가에 걸려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니 일단은 무허가는 큰 환경에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래서 일단은 뚜껑을 덮도록 하고, 뚜껑은 덮도록 하고 건축법 위반은 두 부서가 잘 협의해 가지고 좀 그쪽 사정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환진

이환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서두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감사해야 될 우리 과가 7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가급적 핵심을 짚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 어제와 오늘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업무연찬 하여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보충자료를 포함한 기타 사항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페이지 5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8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공통사항 1 중 지적사항 1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적사항 2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 3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88페이지 지적사항 10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조치결과가 시스템 구축은 전국망 연계 자체 예산사정 등으로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복지시스템하고 전문 시스템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국망이 안 되면 곤란합니다. 복지시스템은 전국망으로 돼 있는데 세무 쪽으로는 전국망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곤란해서 지금 부서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공문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차량에 대해 갖고 개중에 법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장애인 차량을 서로 주고 팔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막을 방법 없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이 일반들에게 매각하게 되면 장애인등록증이 없으면 일반인 차량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날부터 일반인 차량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문제는 뭐냐 하면 장애인 차량 표지판만 회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인이 장애인 표지판을 달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다든가 이런 건 있어도 어떤 세금감면이라든가 어떤 감면혜택을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차량을 등록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일반인에게 매각 되면 일반인으로서 각종 세금을 다 내야 되고, 취득자가 일반인일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석기

박석기위원

그런데 그 차가 결국은 장애인 차를 이용해서 세금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수적인 혜택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부수적으로 엉뚱한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그것을 안 일어나도 예방차원에서 어떤 시가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원래는 하여튼 명의가 이전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명의 이전에 따른 다른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고 표지판 하나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표지판을 가지고 다른 혜택을 본다는 것은 주차감면이나 이런 것은 볼 수 있어도 장애인들 복지카드가 있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가지고 다른 혜택을 다 보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 문제는 표지를 회수를 안 했을 경우에 그걸 계속 부착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회수가 안 된 표지판은 회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특히 또 금년도에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 차량표시판을 일제히 전국 일제히 다시 재교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다 재교부를 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일반인이 취득 했을 때 차량 감면을 받고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이 없기 때문에.

석기

박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11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12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공통사항3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사회복지과는 너무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검토가 안 됐습니까? 우리 임영숙위원 공부 많이 하셨을텐데 사회복지과 지적 좀 하세요.

영숙

임영숙위원

공부 많이 했는데 워낙 과장 잘 하셔갖고 지적할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형

권유형위원장

공통사항3항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각종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받는데 보면 정산서 참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정산서라기보다는 갖다 맞춘 정산서라고 이래 봐지거든요,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런 이런 것을 받으면서도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실사를 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과에서는 사회복지재단 산하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 국·도비 보조가 된 사업, 국·도·시비가 보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걸쳐서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공통사항3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개보수라든가 장애인 생활시설 목욕탕 보수공사는 사실 여기에 보면 보조액이 있지만 전부 자부담을 포함해서 여기는 보조액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3,700만원을 들여서 지었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돈을 일부 전입을 받아서 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목욕탕 보수공사는 전체 사업비 공사 4,50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재단에서 한 1,500만원이 보조 돼서 공사가 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것은 전혀 표기가 안 되네요, 그죠? 추가로 들어간 것은.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라는 것은 표시가 서식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명덕

이명덕위원

애초 보조신청을 할 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할 때 그 사업계획 물량보다 더 추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부담 처리가 됐다는 거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거의 자부담 비슷하게 됩니다. 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명시가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물론 되는데, 아까 추가로 더 들었다고 있잖아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여기에는 보조액이 3,000만원 뿐인데 자비가, 3,700 같으면 700만원 자비를 부담을 했다는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줄 때에는 100%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민간자본 보조는 거의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포함되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항시에서 전체 6,000억이 넘는 예산중에 민간자본 보조로 나가는 게 근 10%쯤 나가거든요. 한 700억대 가까이 되더라고, 전체 계산을 놔보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각 실·과별로 엄청나게 금액이 많은데.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중에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복지예산과 관련해서 민간자본 보조가 많이 나가는데.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이명덕위원 질의에 대한 지적대로 우리 정산서를 받을 때 우리 시비 부담금 자부담분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역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서식 자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뒤에 것은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는데 민간자본 보조에 대한 것은 보조금 서식 자체가 보조액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이런 요인이 생기는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자부담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할 때 다 정산 결과가 보고가 되잖습니까? 그 서식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이거는.

동걸

이동걸위원

각각마다 다 다르게 올라오거든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됐어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공통사항3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4페이지 공통사항4에 대해서, 공통사항4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공통사항4에 색동어린이집 증축공사 여기에 9%가 증감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런 사업은 주로 사전에 예측 가능 하잖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사비용이 3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공사, 건축 그 다음 설계 용역 감리를 하고 난 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조경공사하고 실내놀이터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과거에 조경공사를 한 게 얼마 들었냐 하면 1차공사를 할 때 152만원 들어서 조경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2만원 같으면 조경공사 1차공사 때 형편 없는 겁니다, 152만원 들여서 조경공사 한다는 것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조경공사하고 실내놀이시설, 이거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했지.

명덕

이명덕위원

애초에 계획이 안 됐어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명덕

이명덕위원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성립된.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색동어린이집은 저희 시립 어린이입니다. 장애아를 수용하는 시립 어린이집인데, 1차공사가 2000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고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 할 때.

명덕

이명덕위원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조경공사하고 어린이 놀이터 공사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못 해가지고 이번에 2차 때 시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시비 예산이 예산계에서 요구한 만큼,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건축공사하고 전기, 통신 이런 쪽 공사를 하고 나니까 지금 부득이 조경공사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경공사 부분만 설계를 변경한 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는데요, 이게 최초 성립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3억 2,500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3억 2,500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걸 입찰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입찰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입찰이, 몇%에 낙찰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입찰이 그때 2억 8,800만원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당초 사업비는 2억 5,000인데, 관급 뭐 들어갑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2억 5,000이라는 것은 건축부분입니다, 건축부분. 순수한 건축부분에, 2억 5,000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최초 사업비가 3억 2,500인데, 2억 5,000 낙찰이 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이걸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런 조경공사나 실내놀이시설 같은 것은 애초에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성립 할 때 같이 포함시켜도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잔여 예산을 가지고, 잔여 예산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면서 할 필요까지 있었나 그 얘기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예산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건축면적, 건축을 하고 나니까 건축, 전기 그 다음에 통신공사, 이 설계를 하고 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공사 이 내역을 설계를 해서 더 이상 공사비가 오바되니까 설계를 해서 입찰이 보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낙찰이 2억 8,800만원 낙찰이 되다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부득이 하게 다른 공사는 설계변경을 못하더라도 조경공사하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에 놀이시설 공사는 어차피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 부분만 설계변경 한 사항입니까?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차공사 때는 국비 76%, 도비, 국비·도비·시비 해서 1차공사를 완료를 했고요. 이번 공사는 2차공사인데, 2차공사는……

명덕

이명덕위원

순수 시비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순수 시비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순수 시비 예산을 투입하면서 잔여예산이 많이 남아서 예산 사장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투입할 때는 충분하게 예측을 잘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5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단체 및 장애인단체별 지원내역 및 정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거기 15번 포항시장애인종합복지관.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산서, 세부정산서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가 보조되는 부분에서는 1원의 잔액도 없이 소진을 했고, 집행을 했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 다음 자부담이 포함되는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자부담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래서 총, 총 자부담 부분의 약 1,589만 9,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맞나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총 자부담 부분이 3억 4,900만원인데 약 15% 정도 자부담이 남았거든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다면 전체 포괄적으로 본다면 자부담이 1,500만원 남으면 국비나 지방비도 비율에 맞춰서 남아야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세분해서, 세분해서 자부담 부분 있는 부분만 남아서, 남았다고 답변한다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사업을 당초에 계획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 이제 자부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해당되는 부분은 정산에 따라서 그렇게 정산이 되고요. 자부담이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국·도비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남아도 이 돈 자체는 어차피 익년도 예산액으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익년도 넘어가는 자부담 만큼 그 돈이 다른 데 계획이 됐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정산서를 봐서는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데.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그 안 그러면 자부담에 포함된 부분만 업무만 전부 다 집행잔액이 남고, 어떻게 그래 내가 돈을 써도 이만큼 잘 맞춰서 못 쓸 것 같은데, 어떻게 형식적으로라도 좀 맞춰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정산서를 하더라도 내가 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거짓말을 할려 해도 좀 맞춰서 해야지 말이야.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고 잉여금으로 다시 예산 편성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데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잡혀서 들어온 거는. 저희들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익년도로 넘어가서 익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잉여금으로 잡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전부 체크를 해서 그런 것은 한번 지도를 할 때 지도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포항에는 노인회가 세 군데 있죠? 노인회가. 있는데, 노인대학을 세 군데 운영하면서 노인의 날 행사는 한 군데 밖에 안 합니까? 노인의 날 행사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그리고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영세노인 칠순경로잔치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뭐 장기가랑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다 했는데 그날 5,000원, 점심 내역서 보니까 참석 내빈과 여성단체 회원만 중식을 하고 어른들은 중식 했다는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어디 포함된 겁니까? 점심식사를 안 하고 그냥 보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날 잔치 하면서 같이 거기서 회원하고.

락서

오락서위원

아니 아니 세부 내역서에 보면, 보면 100만원이 책정되면서 여성단체하고 내빈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노인은 당연히 참석을 하고 거기에 참석 내빈하고 여성회원들이 일부 참석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노인은 당연히 참석하고 이 인원 자체가 보면 칠순잔치에 70명이 왔잖습니까? 70명이 오고 여기에 보면 수량이 100개가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명은 내빈하고 같이 섞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오락서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에는 결국은 복지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우리 경로효친사상을 중시하는 어떤 노인복지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노인공경사상이 중요한데, 2002년도 영세노인 칠순경로잔치 정산서를 보면 이 행사가 과연 바람직한 행사인지 아닌지가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2002년도 10월 21일날 한 4시간 정도, 6시간 정도 했는데, 실 행사는 몇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석인원이 70명입니다. 70명에 전체 소요경비가 장장 769만원입니다. 인당 10만원 넘게 쳤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어떤 노인을 불러다가 경로잔치를 하는데 10만원씩 넘게 치는 경로잔치가 어디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동걸

이동걸위원

초호화판 경로잔치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호화판 경로잔치보다도 여기 내용에 보면 이 분들은 읍·면·동의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가족들이 안 돌보면서, 가족들이 돌볼 사람도 없는 사람, 어려운 노인들입니다. 어려운 노인들인데, 여기 기념품에 보면 물론 여기에 시 보조가 500만원하고 여성회에서 자부담을 269만원을 했습니다. 기념품 보면 이불 및 카펫트, 선물이 거의 한 5만 9,000원 칩니다, 거기에. 이거는 노인들이 이불도 사실 참 오래 덮은 이불이기 때문에 이런 새이불도 사주고, 그 다음에 기념사진 및 행사사진,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해드립니다. 칠순이라는 사진을 갖다가 촬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체 경비는 나주기 하면 한 10만원 친다고 계산이 되는데, 사실은 이 중식비를 제외하고는 거의 노인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 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를 해봐야 되잖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정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모셨더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 분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 행사 자체가 그 분들한테 10만원 돌아갔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행사를 기획 할 때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 굳이 이런 방법이었었나 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분들에게 제대로 된 수혜가 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걸위원님 말씀도 지적사항도 당연한 겁니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칠순잔치를 해 주는 것은 읍·면·동에서 아주 못사는 사람들만 불러서, 쉽게 말해서 칠순잔치 하면서 사진도 하나 못 찍는 그런 노인을 불러서 하다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불 같은 것 이런 것, 그 다음에 기념사진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특별히 1인당 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칩니다. 물론 잘사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10만원씩 투자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 분들은 조금 못사는 그런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념사진도 사실 이게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사망하면 영정사진이 될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옳게 찍어주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노인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가 나가는데, 정산서 내용을 보면 양식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양식의 통일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이런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어떤 단체는 식비를 4,000원 쓰는 데도 있고 5,000원 쓰는 데도 있고 8,000원 쓰는 데도 있고 아주 제각각 쓰고 있거든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8,000원짜리 밥 먹는 사람은 뭐고 4,000원짜리 밥 먹는 사람은 뭡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8,000원짜리는 보니까 장애인 관계인데, 장애인 사회화 교육에 좀 지출이 보면 식대가 좀 비싸고 그러는데, 어떤 측면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사회화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금 식사를 조금 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식대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상시에도 늘 그렇게 대접을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과장 답변중에 똑같은 장애인단체에 나가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5,000원 먹을 때는 뭐고 8,000원 먹을 때는 뭐냐? 그래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줄 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미리 사전에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다가 보니까 밥이 8,000원도 되고 4,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행사 때 나간 것은 도시락을 4,000원짜리 구입해서 준 거고, 그 다음에 사회화 교육을 할 때는 거기서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구입해서 줄 수는 없고 이래서 아마 계약 하다보니까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이유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내용을 알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똑같은 대형숯불에서 먹어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 민간자본 보조를 해 주는 방법을 개선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동걸

이동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104페이지 질의한 거죠?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앞에 내용하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체장애인 사회화 교육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갔는데 어디 갔다 왔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구룡포에 포철 산기연 연수원에서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포철 산기연 연수원에.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여기 가는데 교통비가 한 대에 25만원씩 듭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읍·면 구역을 설정을 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버스를 전부 태워서 들어옵니다. 순회해서 태워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31일, 1일, 10월 31일, 11월 1일, 이틀간 갔는데 하루에 다섯 대씩 갔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어차피 한 대로는 다 수송이 안 되니까 다섯 대씩 이틀 했습니다. 실어들어오는 것하고 싣고 나가는 것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구룡포에서 교육을 하는데 밥은 대련숯불갈비에서 공수해서 갔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포철 산기연에는 식당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어서 그걸 계약을 대련숯불갈비하고 계약을 했습디다. 해가지고 모든 재료는 거기서 대고 일부 종사자도 거기 들어오고 일부는 회원들 중에서 거기서 종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취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재료도 대련갈비에서 들어 오고 조리사도 들어오고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계산서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부 엉터리 계산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걸, 정산서 가지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정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있어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사무실에.

유형

권유형위원장

왜 정산서를 갖다놓고 요구할 때 즉각 여기서 가져 와야지, 왜 사무실에 놔놓고 서가……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패 이런 부분들도.

유형

권유형위원장

정산서 전부 다 가져와요, 지금.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감사패 이런 부분들도 사회통념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 이런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안 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원을 하고 나면 다수의 수혜자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만 수혜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뭐야 대련숯불에서 공수한다는 자체가.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관계는……

유형

권유형위원장

과장, 그만 해요. 자료 전부 다 가져오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자료가 미비하여 금일 맨 마지막으로 그 순서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감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사항과 보충자료를 포함한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소개하세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정상검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페이지 14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중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3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사회진흥과 직원들 최근 3년간 국외공무여행 나간 적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네요. 자료를 주셔야 보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이 됐는 줄 알았는데, 한 장이 낱장이 돼서 빠진 것 같습니다. 행정7급 신강수가 2002년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 일본 자원봉사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 정상검이 2003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에서 시행하는 민방위 제도 및 시설 견학이 있었습니다. 두 건이 있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감사중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감사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왜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를 항시 대기 해 놨다가 즉각 자료를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가져오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를 받을려고 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감사기간 만큼은 좀 공무원들 자세도 좀 똑바로 가지고 똑바른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 사회진흥과의 신강수 씨가 지금 흥해읍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흥해읍사무소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흥해읍사무소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 총무업무에 우리 자원봉사 관련 연수하고 업무내용이 성격상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읍에서는 총무업무를 보는 사람이 자원봉사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4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지적사항 4죠? 14가 아니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 14입니다. 죄송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해병사단 벽화, 공항로 주변에 해병사단 벽에 있는 벽화 보셨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은 늘 그쪽으로 다니면서 보면서 느낀 것이 이 벽화를 우리 시에서 예산을 보조했잖아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시공은 사단에서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시공은 시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렸습니까? 그런데 그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이렇게 밝은 어떤 이미지를 보기보다는 너무 침침하다, 좀 그리고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저 벽화를 한번 그려 놓으면 사실 상당간 오래 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보게 되죠. 보게 되면서 포항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게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림, 그림이 좀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해병대 군인들에 대한 그림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그림이 어둡다, 어떤 밝은 면을 좀 보여주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과장께서는 혹시 그런 걸 안 느껴봤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그리 다니면서 늘 유심히 봅니다. 보는데 현재 그림이 좀 탈색된 부분이 있고 조금 어두운 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내년쯤은 새로 해야 될 그런 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포철이나 해병부대나 그 다음에 시에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좀 밝고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밝은 면을 보고 느낌이 항상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여러 의견을 들어서 할 그런 생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물론 조치결과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항로를 오고가는 대내외적 사람들에게 포항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을 개발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명덕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덧붙여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번항에 보면요, 300m임에도 불구하고.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영숙

임영숙위원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몇번요?

영숙

임영숙위원

지적사항 14번 아닙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14번.

영숙

임영숙위원

맞죠? 거기 5,700만원이 투입된 것이 적정치 못한 예산집행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적정치 못하다는 것은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당시 그림은 같은 그림이라도 그 작가의 어떤 권위라든가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작업여건이라든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크기의 그림이라도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그림의 양에 대해서 '98년도의 단가가 값이 비쌌습니다. 이 당시의 모든 계약이라든가 그러한 제반 그림을 그리게 된 그러한 상황들은 다 맞았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견적을 몇 군데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릴 공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림 또 아니면 가격, 이런 것을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97년 1년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돈이 많이 차이 나는데도 또 이렇게 추진 했는 이유는 좀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추진 했겠네요, 그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결과는 우리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했다시피 그 그림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이 잘못 됐는 것 아닙니까? 돈은 많이 들어 가고 그 그림이 어떤 있잖아요, 밝은 이미지나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 어둡고 어떤 그 효과가 그 만큼 나타나지 못 했다고 하면 돈은 예산은 많이 들어 갔지만 사업효과에 있어서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잘못 선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비용을 더 과다하게 지출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그림이 6년 전 그 다음에 '98년도에 한 것은 5년 전입니다. 그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고 또 그림의 단가라고 하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공사처럼 최저견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에 그림이 반드시 좋지 않았다, 반드시 비싸다고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림을 할는 폭 넓은 의견을 듣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택하지는 못 하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림의 평가는 시민들이 내리는데요, 시민들의 많은 수가 그 그림에 있어서 이미지나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랬고요,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연일에 담벽에 크기는 이 정도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읍장님 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번에 벽화를 그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풍경화로 해서 나무나 꽃이나 나비를 그렸는데 굉장히 읍민들한테나 외부에 밝 이미지로 그렸는데 돈을 보면 거기도 담장이 쾌 넓습니다. 길이가 굉장히 좀 긴데요, 몇 백만원 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사업비를 많이들인다고 해서 꼭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98년도, '97년도는 지난 일입니다마는 내년에 또 우리시에서 벽화를 새로 그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좀 좋은 벽화가 그려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과장님 '98년은 벽화 300m에 5,700만원, 300m를 건축 자재로 인테리를 해도 5,700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림만 그리지 말고 벽에다가 아예 영구적으로 인테리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림도 잘못 그려 놓으니까 흉합니다. 300m에 5,700만원 집을 한 채 짓겠습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벽화가 오래 전에부터 가로변에 벽화를 했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그 때는 처음 시작한 단계입니다. 해수를 거듭할수록 그림도 더 좋은 그림이 되고 단가도 싸지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면 그 때처럼 이런 현상은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리고 사철 식물이 있든데 사철 담쟁이 같은 그런 것도 잘 활용을 해서 심어 놓아 버리면 영구적으로 푸르게 있고 좋은데 돈을 너무 많이 들여서 그림을 잘못 그려 놓으니까 흉하고 퇴색이 되고 하니까 흉합니다. 그런 점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m에 5,700만원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과장, '97년도에 벽화 예산이 4,700만원이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98년도는 벽화 300m에 5,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5,700만원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기북이나 죽장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정에 한 10가정이 1년 수입이 됩니다. 이것 무슨 그림을 어떻게 했길래 300m에 5,700만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당시에 어떤 벽의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의 난이도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서 그 때는 단가가 비싸게 되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 설명을 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기가 찰 일입니다. 이 300m에 어떤 일류화가를 데리고 와서 그림을 그렸길래 이 많은 돈이 투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 정산서 받아 봤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회계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 이후에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여러 가지로 다 알아 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기간이 한 4, 5년 걸렸으니까 더 이상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벽화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과에서 고심을 해서 정말 거의 6,000만원 든만큼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님 지금 표면이 별로 안 좋지요? 표면이 깔끔하게 안 되어 있는데 부식이 되었는 그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브로크 벽면이다 보니까 브로크가 오랫 동안 비바람에 부식이 되고 또 햇볕에 탈색이 되고 그러니까 상황이 6년 전에서부터 5년 전까지인데 그 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때 불가피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지금 보면 표면처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다가 그림을 그려 놓아서 큰 효과를 못 보았고 그림을 그릴려고 하면 표면이 좋은데가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표면이 안 좋으니까 결국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담장을 새로 표면처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안을 좀 찾아 보십시오. 그림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 후에는 그런 것을 할 때 그림을 그런 것을 그와 유사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반드시 옳은 작품이 되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 것이 되어서 할 것이지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안 하는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위원님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페이지 공통사항2 중 시정질문1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2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페이지 시정질문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불법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걸 거리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불법광고물, 정상적으로 상업용 광고는 봐 줄만 한 데 장소가 불법적인 장소에 부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광고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광고물들은 그래도 봐 줄만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전화대화방 비슷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하면 뭐 이렇게 유치한 내용들 이런 것까지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씩은 면에 전화해서 면장들 보고 이것 좀 제거해라고 좀 뜯어버려라 전화도 하고 하는데 업무 연찬을 좀 잘해서 이런 것 좀 철저하게 방지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지금 불법광고물 중에서 폰팅하고 그 다음에 가장 심한 것이 그것인데 이것을 포항 뿐 아니라 전국에서 같은 것인데 수사기관에서도 찾아 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는 되는데 전화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행방이나 거차나 안 됩니다. . 수사기관에서도 찾지를 못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충을 많이 겪고 상업성 광고는 그렇게 시민들한테 피해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광고보다는 피해는 적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포항만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수사기관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렇게 합동을 해서 그런 것을 꼭 찾아 내어야 할 우리의 당면한 과제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반드시 찾아 내어서 근절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폰팅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기는 받는데 그 사람들 주소라든가 인적사항이 안 됩니다. 경찰에서도 그것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형목

강형목위원

우리 남·북구 경찰서 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꼼 좀 이런 것 들은 앞으로 많이 활성화 못 하도록금 이 사회라는 것이 전혀 없어지지는 안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활성화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불법간판 뭐 단속 실적이 극히 미미하네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단속은.

명덕

이명덕위원

저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4건이나 이래 밖에 안 되든데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단속실적이 미미하기 보다는 단속에 대한 처벌이 좀 약했기 때문에 근절하는데 조금 효과가 좀 약했는데 전에는 50만원이 상한선이었는데 이번에 300만원까지 상한 조정이 되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당히 전 보다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확 줄어들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례 통과 안 했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번에 조례 통과되어서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 이 시범 케이스로 아주 악질적이고 고질적인 불법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적발을 해서 아주 최고의 벌금으로 한 번 시범을 좀 보이세요, 포항 시내에 보면 완전히 간판 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외에도 여행을 해 봅니다마는 간판이 돌출간판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포항이나 대한민국에는 돌출간판이 주를 이루고 있고 한데 설사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좋고 아름답게 하면 눈길도 한 번 더 갈 것인데 불법이면서도 너무 난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필요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 약 한 110키로 되는 해안선을 쭉 따라 다녀 보시면 아마 느낄 것입니다. 해안선에 도로 주변에 불법간판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모텔이다, 여관이다, 식당이다, 레스토랑이다, 그 건물 자체만 부착해 놓은 것도 모자라서 수 백 m, 수 천 m 앞에 나가서 간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여기 간판이 있는데 이 건물이 어디 있느냐 싶어서 찾아 가 보면 적지 않는 거리를 가야만 있고 또 중간에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일제 단속을 한 번 하십시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대보면부터 먼저 하십시오. 철제 간판 다 썪었는 것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간판 설치하는데 허가 받습니까? 안 받고 그냥 막 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도로점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읍·면지역에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읍·면지역까지도 외곽지역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큰 업체에 예를 들어서 모텔이라든가 대형식당이라든가 간판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이 뭐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처벌은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지역에는 사실상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과태료 그것으로 가지고 효과를 거두기 보다는 우리가 나가서 그런 것을 철거를 하고 또 앞으로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지역에는 사실상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그것 가지고는 조금어려울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잔잔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모텔 같은 것 돌출간판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자체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받아야지요? 행정처벌을 해야 되지요, 처벌을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아직까지 도로변에 간판을 붙여 놓고 한 거기까지는 과태료 처벌을 한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까지 단속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제까지 그런 것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읍·면·동에 분명히 그런 지시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 전혀 상급 부서에서 안 하니까 읍·면·동에서 손을 땝니까? 안 대지요.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우리 이명덕위원께서 불법간판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는 과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계몽을 해서 단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읍·면에 있는 분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듣지만 읍·면에는 말을 더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읍·면에 경제적을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봐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일제 조사를 따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발하지 않지, 뭐 가서 그냥 떼어 주십시오, 해서는 말을 안 들으니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우선 대보부터 죽장부터 시행을 하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면지역까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의의입니다.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환경 미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고 지난 5월달 우리 임시회 때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도지사에게서 시장으로 업무가 이관이 됨에 따라서 포항시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벌칙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심의하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구성이 되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19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아직까지 구성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조례 제정이 되고 바로 후속작업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모든 행정적인 모든 행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할바에는 조례제정을 왜 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지금 며칠 지났는데 빨리.

동걸

이동걸위원

이제 단속도 안 이루어진다,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작업도 안 된다, 그러면 전부 그냥 전시 행정 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의욕이 있어서 좀 강하게 할려고 했는 사항인데 심의위원회를 아직까지 구성을 못 한 것은 불과 며칠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심의할 사항도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모든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심의하고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진행을 해 나갑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곧 구성을 할 것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후속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곧 급하다고 와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정에대한 명분을 충분히 해 놓고 제정이 되고 난 뒤에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말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합니까? 아예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충실하게 좀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그것은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시정질문3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4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라는 진행이 한 45% 정도 진행이 되어 있지요? 포항에는 허가 과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거기에는 아직 공사의 진척은 거의 없고 골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공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일에 도에서 교통재해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7일에 교통재해영향평가가 끝이 나고 나서 공사가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5월 1일날 교통영향평가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6월 27일날 교통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러면 그 교통영향평가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아는데 지금 도로에 진입로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이의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쭉 계획을 보면 우리시에서 교통영향평가 도에 진달을 하고 재해사업시행 경상북도로부터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7월 이후에 영향평가합의를 거친 다음에 건축 승인을 다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형목

강형목위원

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데는 의견서를 받았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그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농림과 모든 의견을 다 받아서 합니다.

한 군데도 다른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받지는 안 하지만 도에서 받지만 그 의견은 다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의견에 대한 세부적인 어떠한 의견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그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도에서 그것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본 위원이 골프장 같은 이런 사업은 말입니다. 물론 골프장 하나 만드는데 700억, 800억이 드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하나 들어 와서 건물을 하나 짓고 공장을 하나 만드는 이런 상황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되는 사업이고 또 주민들하고 아주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평가 기준을 거쳐서 가야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야 되고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허가가 물론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 오면 최종 허가는 우리 포항시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포항시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아니요, 도에 최종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포항에 내려 오면 우리시에 내려오면 무슨 절차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시에서는 승인의 절차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 도에서 승인을 하지만 골프장 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활과 가장 가깝고 우리시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우리 주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승인 권한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런데 적어도 골프장 같은 이런 사업들은 진행과정을 한 번쯤 그 다음에 도가 최종 승인이 났을 때 우리 위원회라든가 한 번쯤은 보고를 하고 지역에도 우리 골프장이 생기는 지역이 송라가 되었든, 대보가 되었든, 동해가 되었든간에 그 지역하고도 사전에 이렇게 업무를 연관지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송라가 골프장을 만든다고 50%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허가 과정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 위원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본 위원이 궁금하면 가서 물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허가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알 따름이지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는 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을 하나 만들고 1,000억짜리 500억원짜리 기업을 하나 만든다, 빌딩을 하나 짓는다, 이것하고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대충 어디까지 가고 있구나, 절차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는 감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좀 긴밀한 사업 흐름을 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골프장 관련해서는 변동 사항이 있다,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할 때 마다 주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이동걸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강형목위원님 질의에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에 보면 대보해맞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서가 접수가 되어서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가 되었지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난 번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릴 때에 이 내용이 의제로 들어 갔는 내용을 모릅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이것은 도시과에서는 심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도시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어쨌던 체육시설에 대한 주무과가 사회진흥과가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사회진흥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네요.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현재까지 진행이 된 내용에 대해서 명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대보해맞이 골프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에 매립장 지역이 골프장으로 바뀌는 과정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서가 접수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포항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가 되었고 그 내용을 담당과장께서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포항시 전체가 가졌든 오래된 숙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번에 보면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충분한 업무연찬을 업무에 소할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바로 사회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과에 대상으로 해서 이 내용이 공통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감사를 받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오늘 뭐하는 자리입니까? 감사 받는 자리지요? 그런데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자료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힘껏 준비를 하고 숙지를 한다고 했는데 모르는 부분이 또 방금 나왔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5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난 번 2002년도에 2003년도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가 시에서 여러 가지가 나가는데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줄 때 사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줄 때는 그 교부신청서에 의해서 교부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때 해달라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지금 민간자본 보조를 할 때 당연히 교부금 신청서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이전에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쪽 민간자본 보조 대상에서 자보보조 신청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미리 우리시에 넣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산안을 세울 때 사업계획서를 아주 세부적으로는 하지 못 하지만 개략적으로는 그 사업계획을 알아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를 하고 또 집행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있다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시정질문5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6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3페이지 공통사항3 민간자본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4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여기 흥해 이인2리 도로포장공사 예산이 애초에 성립이 된 예산이 2억이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흥해 이인2리 도로포장 공사는 당초 사업비가 1억 7,518만 2,000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애초에 예산 성립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설계해서 설계금액이고 당초 의회에 예산심의 요구 했을 때 예산이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뭘 기억을 못 합니까? 그 뒤장에 보면 나올 것인데.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2억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과장께서 이 자료 보고 오냐하니까 보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한 번 봤을 것 같으면 아실 것인데.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봤는데 사실상 수치를 제가 외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사용승낙 불이행에 의해서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데 토지사용승낙이 왜 나중에 이행할 수 없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포항 쪽에 말고 흥해 쪽에 육교 있는 그 부분에 도로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면 상태는 좋지 않지만 우선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이사용 승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우선 사용승낙된 부분에 공사를 해서 통행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 도로의 기능을 다하는데는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토지사용 승낙을 했다가 설계 변경이 된 이유가 토지사용승낙을 했다가 토지주가 승낙을 철회 했거나 이래서 그 구간을 시공을 못 했기 때문에 설계상 예산이 남게 되는데 왜 토지주가 사용 승낙을 철회를 했냐 이것을 묻습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사용 승낙을 철회를 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낙을 안 해 주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처음에는 사용 승낙을 했다가 이 자료상에는 그렇잖아요, 토지사용승낙 불이행입니다. 승낙을 했다가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 말에 해석이 좀 애매한데 사용 승낙을 안 했는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안 했는데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예산을 세울 때 토지사용 승낙 어떤 공사 사업 예산을 세울 때 토지사용 승낙을 다 받아 놓고 예산을 세우지는 못 하거든요, 이것도 역시 예산을 세울 때 이미 토지사용승낙을 다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회진흥과 이제까지 사업을 그래 했습니까? 어떤 도로공사 길공사 하는데 토지주 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서 그래서 공사 안 되면 예산 반납하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공사를 할 때야 사용 승낙을 받아 공사를 해야 되지만 예산성립 단계에 토지 사용 승낙을 다 받아서 예산을 세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여러 번 주문을 했습니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세워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불용으로 다시 들어 오는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부터 받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수립해라 분명히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얼마 전에 끝이 난 민사소송패소특위위원회 결론 때에 이랬습니다. 보상해 주고 패소하게 된 우리가 전부다 이렇게 토지사용 승낙 받지 않고 무리하게 포장하고 이래서 결국 점용 당해서 토지주가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하고 포항시가 패소해서 이자와 토지비를 물려주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기억하건데 이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사용 승낙을 다 받고는 모든 걸 만반의 준비를 해서 예산요구 하라고 했는데 오늘 과장의 답변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예산부터 세워놓고 토지사용 승낙 받는다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회진흥과 예산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사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읍면에 가도 마을안길포장하고 농로 하는데 도로 토지주한테 사전에 승낙 받지 않으면 본 위원도 아예 성립 안 시킵니다. 전부 그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예산 세워놓고 토지사용 승낙도 안 받고 예산 세워놓고 그래 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약 3,000만원 이상이 불용으로 돌아 오잖아요. 아까운 예산 왜 이렇게 썩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어떤 예산성립 단계에 토지사용 승낙이 다 되고 그 모든 공사의 세부계획까지 짜여지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고 앞으로 그렇게 발전돼야 할 과제입니다만 사실상 어떤 예산성립 단계에 토지사용 승낙을 다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계획까지 다 나와서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뭐가 어렵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앞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문서화로 승낙서를 날인을 다하고 그렇게 받지는 못 하더라도 토지사용 승낙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3대 의회 때 분명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토지사용 승낙 안 받고 사업 시공하는 대드는 우리 행정이 진짜 가관입니다. 이것 어디 있어요? 내가 땅주인이라도 내 주겠어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토지사용 승낙 때문에 공사가 어떤 차질이 생기는 그러한 일들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발생했는 것은 어쩝니까? 과장 책임질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책임진다니까 시원해서 좋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을 부분 같으면 빠져나가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은 책임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책임지면 진다, 못 진다 딱잘라 이야기하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지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책임집니까? 질 겁니다가 아니고. 예, 김경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이명덕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면상으로는 길이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는데 과거 일제시대 때 측량도 제대로 안 하고 하다보니 사실상 도로는 그 위로 있습니다. 위로 있는데 해 오다 보니 그 위로 원도로를 찾을려 하니 그 옆으로 찾으면 됩니다. 찾을려 하니 결국 산림훼손하고 공사비가 많은 예산이 들어 가니 거기는 이미 포장이 돼있기 때문에 식당으로 진입하는 포장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놔놓은 겁니다. 뭘 좀 잘알고 대답해야 되지.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덕

이명덕위원

놔놓아도 될 정도 같으면 뭐할려고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합니까? 적당하게 책정해야지.

경춘

김경춘위원

그러나 애당초 처음에는 그 길이 원길인지 알고 예산을 세웠다가 일을 하다보니 결국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니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앞으로 그런 데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5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오락서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오지개발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이 사업 안에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오지개발 사업은 포함 안 돼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특정기업에 자금이 집중적으로 간게 있지요? 전부다 큰 금액이 집중적으로 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사업이 불요불급하게 가야 되는 것은 가야 되지만 집중적으로 가는 것은 앞으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청하 월포리에 보면 23번째 24번째입니다. 똑같은 청하 세천복개 공사가 사업비 예산이 날짜가 똑같은데 이게 잘못됐는 겁니까? 자료에 잘못됐는 것 같은데.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가 자료 착오가 있었습니다. 23번, 24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된 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이것 보십시오. 인쇄해 놓고 사회진흥과장이나 담당들이 한번 검사를 한 겁니까? 검사를 했으면 이렇게 활자가 나올 수 있어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사실 저가 한 칸 한 칸 다 봤는데 어떻게 못 찾았는지 진짜로 봤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지금 5,000만원 이상 주민숙원사업 주무부서는 사회진흥과 개발담당입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담당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새마을담당입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새마을담당?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새마을담당 교육 갔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위원이 지적을 잘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고 나오세요. 지금 우리 위원회 간담회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그저 위원들이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수감 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자료 우리 위원회에 가져오지 않았다 해서 감사를 맨 마지막으로 돌렸습니다, 감사 거의 받은 데서.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주민숙원사업 추진내역 최근 3년간 표가 나왔는데 과장과 새마을담당께서는 이런 지역에 현지에 가서 사업비를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사업비를 올려온 것을 갖다가 그저 사회진흥과니까 받아가지고 시행한 겁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가 다 가보지는 못 했지만 저나 담당이나 담당직원이나 누가 가든지 확인은 했는 사항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만약에 2004년도 본 예산을 입안한다 할 것 같으면 우선 과에 사회진흥과에서 과장이나 안 그러면 새마을담당자가 예를 들어서 동해면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한 2억이 들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올립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이나 누가 가든지 확인을 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위증하면 안 됩니다. 지역에 한번이라도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가 다 가지는 못 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번에 죽장 입암2리 명미 도로 확포장에 현지 예산 입안되기 전에 가보고 사회진흥과 새마을계에서 예산요구 한 겁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는 명미 마을에는 안 가 봤습니다. 저가 지금 누가 갔다고 기억은 못 합니다만 그때 다 가보고 오라고 그랬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 문제는 21번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하도록 하고요, 최근 3년간에 포항시 읍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도 장기면 같은 데는 최근 3년간 사회진흥과 새마을담당께서 장기면에 어떤 연고가 있는지 얼마나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건이나 해 준 겁니다. 6건의 총계 5억 3,000만원이 투자된 겁니다. 그 이외 지역은 죽장 같은 데나 기북같은 데는 한번도 가보지 않고, 죽장면면적이 얼마나 하면 포항시 전체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담당자 죽장에 가가지고 지역에 한번 다녀 본 사실을 한번 이야기 해 봐요. 그런데 특정지역에는 한없이 투자를 많이 하고 참말로 해줘야 될 그런 오지지역에는 한번도 안 가보고 현장 확인 다 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전부 위증을 한 겁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4대 시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작년 추경 때 본 위원장이 7,000만원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가가지고 통사정 해가지고 7,000만원 받은 건데, 새마을담당이 명미마을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7,000만원 올려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예산한 겁니까? 7,000만원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무슨 위증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담당이 없어서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사회진흥과장께서 알아야 될 것이 참말로 오지마을에 꼭 해줘야 될그런 적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가만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만 있지 말고 언제 한번 다녀 봤어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죽장이라든가 오지면의 면적이 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가 기북 쪽에 연고가 있습니다만 기북 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됐는 것 같고 형평성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가 부지런히 다니고 현장확인을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골고루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죽장 명미마을 7,000만원 예산도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안 했으면 되지 않는 겁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사회진흥과 새마을담당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앞으로 확인해서 형평성이 맞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비 예산 입안 이런 식으로 하면 사회진흥과의 예산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임영숙위원입니다. 덧붙여서 20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오락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하나 빼고 26개 사업 중에서 한 면이 어떤 데는 6개나 차지 했습니다.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35개 읍면동 중에 어떻게 골고루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사업의 타당성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사업의 선정기준은 우선 주민의 불편을 급하게 해소해야 될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영숙

임영숙위원

사업의 타당성의 근거?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타당성의 근거는 현장의 상태라든가 그러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주민들이 불편하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읍면동에서 어떤 주민숙원사업를 하도록 건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건의한다든지 여기에 선정기준입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직원들이 어떤 읍면동에 다녀보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빨리 해결해야 될 사업이 뭔지 찾아가지고 선정기준을 잡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선정기준을 꼭 사회진흥과 직원이 확인해서 한다, 안 그러면 읍면동의 의견을 듣는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 딱 어디에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읍면의 상황을 듣고 저희들이 확인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해야 할 것이지, 꼭 어느 쪽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다고는 될 수가 없겠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어느 쪽의 의견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모든 쪽의 의견이 복합돼야 될 것이지.

영숙

임영숙위원

골고루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보면 34개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이 있고 불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어떤 몇 개면 1면에 더 치우치지 않았나 사업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했습니다. 한 면에 6개 이상 치우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더 낙후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됐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치우쳤다고 단정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치우친 부분이 현재 상황이 치우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금년에 갑이라는 면을 하고 다음에 을이라는 면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이라는 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쭉 해 나가다 보면 거의 형평성이 맞아지는 거고, 그때 그때마다 모든 면이 딱 수평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저쪽 지역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본 위원도 딱 맞게 수평으로 그렇게 나눌 수도 없고요, 그렇게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게 1년이 아니고 최근 3년간의 추진내용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사업선정에 있어서 선정기준이 아니면 사업의 타당성의 근거가 조금 한쪽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되기보다는 치우치지 않았나 그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지적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2번도 도로포장 공사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진입포장 공사고 9번도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요, 미터에 대해서 미터는 차이가 나는데 어떤 1억, 1억, 6,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동해면 중흥리에 농로포장공사도 1억이 들고요, 6번에 장기 양포 진입포장 공사도 1억이 드는데 그 길이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어서 공사주에 따라서 어떤 농로포장 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사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공사비에 비례 해서 사업거리가 차이도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은 사업예산입니다. 1억, 1억, 6,000만원은 사업예산이고요, 설계금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노폭이라든가 그 도로의 옹벽이 있는 부분이다, 안 그러면 평면이다 안 그러면 소음망을 해야 될 부분이다 차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한 여건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 길이에 비례해서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여기는 옹벽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농로포장공사나 아니면 마을진입로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설계도면 같은 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역에 많이 다녀보는데 어떤 재량사업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안길포장공사라든지 아니면 농로포장공사를 해 놓은 데를 가보면 그 폭이라든지 공사의 두께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공사를 해 보면 그 공사 여건에 따라서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여기에는 예산이 1억, 1억, 6,000만원이 세워졌다고 해서 반드시 1억, 1억, 6,000만원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적정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보충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이상 주민숙원사업 내용 속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지역에 집중투자가 되고 이러는데 오지마을 개발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장기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요? 포항시에서 집중적으로 장기에 투자를 하고 있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죽장, 기북, 장기 3개면이 오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3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장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도 오지마을 개발사업비라고 집중투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장기가 최근 3년 동안 장장 6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뭐 예산을 균형적으로 쓰고 지역의 발전도 균형적으로 가야 되고, 도농통합도시에 있어서 포항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서도 결국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주민숙원사업을 어느 쪽에 치우치고 그런 것은 분명코 그렇게 하지 않을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한다고 해 왔습니다만 어느 쪽에 장기 쪽에 많다 우선 이 표를 가지고 우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분명코 공무원이 그렇게 어디에 치우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 자료는 5,000만원 이상 3년간을 뺐는 부분이고 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이 5,000만원 이상보다는 5,000만원 미만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000만원 이상 표만 가지고 어디에 치우쳤다고는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이하 자료 받아 볼까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어디에 치우치고 그렇게는 안 할려고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도……

유형

권유형위원장

답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5,000만원 이하 받아봐야 뻔한 겁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형평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뻔하게 알고 있는데.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론 이걸 갖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포항시 자료 전체를 놓고 감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부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요구해서 감사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제출된 자료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 되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그것을 굳이 과장 답변이 그렇게 간다라면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진흥과에서 실시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서 전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를 감사기간 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춘

김경춘위원

김경춘위원입니다. 과장, 본 위원이 듣고 앉아 있으니 과장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답변 시원스럽게 할 수 있도록금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누계가 나왔는데 장기면에……

유형

권유형위원장

김경춘위원, 여기는 위원님들 질의하는 자리입니다. 과장한테 답변을 알으켜 준다는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만 해 주세요.

경춘

김경춘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듣고 앉아 있어 보니 사회진흥과에서 고루 배정하기 위해서 요구는 20개를 해도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다 반영이 된다면 모든 의원님들이 거의 만족을 하실거고 각 읍면에도 거의 욕구충족이 될 것입니다.

경춘

김경춘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를 받고 예산계로 가셔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시군부가 통합이 될 때 군부 쪽에는 기반조성사업이 열악합니다. 이래서 오지개발이나 정주권사업에는 30억씩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명년도 예산은 이제 여기서 답변하기 시원스럽게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예산이 반영하면 10개나 20개 얹혀 놓아도 의원들이 거기 가서 잘 이야기 하면 올라왔습니다. 올라 왔는 걸 이쪽에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통과 다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점을 잘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번에 기계 인비리에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요, 11번에 흥해 북송리에 마을안길 포장공사하고 전부다 2개다 마을안길 포장공사고 사업비도 6,000만원으로 똑같은데요, 강 부설 보면 274m고 314m로 40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두군 데의 시방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자료 자료 제1번이 뭐지요? 성실한 감사자료 제출하겠다 했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20번 항에 공사기간을 보십시오. 2001년 4월 죽 가면 7월, 8월, 7월, 7월, 2002년 3월, 6월, 7월, 3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순번을 정한다면 무슨 기준이 있어서 할 것이고 공사기간 별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기간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할 것인데, 어째서 4월달 7월달 번복이 돼서 우리 위원님들 보기에 혼란스럽게 이렇게 제출한 이유가 뭐지요? 연번을 1 2 3 4로 정했는 이유가 뭐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연번을 정한 것은 건수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또 질문을 하실 때 몇 번 하면 바로 몇 번 찾을 수 있고 이러한 편의성에 의해서 연번을 정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 최근 3년간이라면 최근 3년간 지금부터 가든지 아니면 전에부터 하든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4월달 7월달 왜 이렇게 앞뒤 막 섞어서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2001년하고 그 다음에 2002년 하고 2003년 하고 그것은 지켰습니다만 월은 약간의 순서대로……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십시오. 이 자료 뿐만 아니고 많은 자료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했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왜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사업 했는 문서를 철할 것 아닙니까? 철하는데 이대로 철 돼있습니까?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요? 본 위원이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자료 뿐만 아니고 여러 자료가 그렇습니다. 금액이면 금액별로 아니면 발주한 날이면 발주한 날, 준공한 날은 준공한 날 특별한 게 있어야지.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거의 착공한 날 공사 시작된 날로 했습니다만 이것이 몇 건이 순서가 약간 바뀐 게 있는데 그것은 문서 철 된대로 했습니다. 꼭 착공일자대로 안 그러면 준공일자 순대로 안 그러면 읍면 순대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거의 착공일자 순대로 지켰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한 곳에 편중 되니까 숨길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 자료 낼 때 그래서 성실하게 자료를 내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하나라도 기준이 맞아서 금액이면 금액별로, 아니면 발주날짜는 날주날짜 기준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 해줘야지. 이렇게 온 날짜가 헝클리도록 이렇게 앞뒤 다 그렇습니다. 27건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9번하고 11번 시방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25번하고 26번 보면 연일 자명2리 마을진입 교량설치 공사하고요, 청하 월포2리 교량설치 공사 2개다 교량설치 공사인데 20m 공사는 똑같은데 사업비가 하나는 1억 5,000만원 들었고요, 하나는 1억 3,000만원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방서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공사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공사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2개월 걸린 데도 있지만 길게는 4개월 걸린 데도 많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지역구를 보면 1개월 정도 재량사업비이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은 단기간 내에 끝날 수도 있는데 공사기간을 너무 오래 잡아놓고 공사를 빨리 안 하고 하나하고는 또 업자가 어디 가고 없어요.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하면 또 와서 하고 그래서 공사기간이 길므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이 가중이 되거든오. 그래서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가중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최소한도로 해서 공사부실을 막는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완벽한 공사가 되는 범위 내에서 공사기간은 길게 잡지 않겠습니다. 최소한의 기간을 잡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20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7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및 도민체전 출전경비 정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민간자본 보조 해 준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 외에 민간자본 보조 해 준 내용을 보면 범시민 걷기대회, 또 자전거타기대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해변마라톤 대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최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잔자본 보조가 나갈 당시에 교부금 신청서상에 사업계획 내용하고 마지막에 돈이 지출되고 난 다음에 최종 정산했을 때의 계획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예산은 항상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사업계획서가 두 번 세 번 들어오고 그렇게 합니까? 이미 돈 나가는 것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이면 500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 다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돈이 달리 나가고 시가 또 예산지원이 충분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시의 예산은 한정 돼있고 이러니까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그 예산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그 사업을 주최하는 단체나 시행하는 곳에서 그것을 조금 더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덜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행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어제 사회환경국장이 우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주요업무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반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의 차이를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2003년도 1월 22일날 포항시 제88회 임시회 할 때 주요업무 보고했는 내용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 보고했는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가 최초 포항시에 사업계획이 제출 됐을 때는 참여예상 인원이 3,000명으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됐지요? 그런데 사업계획서 3,00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의 보조금 신청을 했고, 자부담 얼마 해서 사업을 하겠다 800만원 보조금 신청을 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1월달에 보고할 때는 참석 예상인원을 5,000명으로 잡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행사가 끝나고 다음에 8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난 다음에 또 정산을 했을 때 참석인원이 5,000명으로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 이번 업무보고 할 때 참여인원 보면 1,000명으로 돼있고 도대체 그날 참석한 인원이 얼마인데 예산집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참석인원은 목표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 참석이 적게 됐을 때가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참석이 적게 된 것은 참석이 적게 될 수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파악해서 이번 행사는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를 하겠다, 전년도 대비해 보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게 나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명이 참가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5,000명 기준해서 예산 세워놓고 마지막 참석은 1,000명이 하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3,000명이 참석하는 자건거타기 대회나 5,000명이 참석하는 자전거대회나 우리가 의욕이기 때문에 목표는 많이 잡았습니다. 결과가 3,000명이 참석했든 1,000명이 참석했든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달라질 그런 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인원에 대해서는……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의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입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때는 그 사업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 이 사업을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자전거타기대회는 교통난 해소문제, 그 다음에 시민정서, 시민들의 여가선용 여러 가지로 생각 할 때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계속하는 게 좋다라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많은 포항시민들이 에너지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민으로서 참여를 할 것인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함께 고민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애들 몇 명 오고 해서 하는 행사는 말 그대로 전시적인 행사고,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형산강 살리기 범시민 걷기대회 주최를 영남일보에서 했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영남일보에서 자기네들이 하면서 자기 신문사에 광고내면서 200만원 광고비 갖고 갖지요? 갖고 갔잖아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그럼 자기 행사하는 데 자기 신문에 광고내는 데 자기가 광고비 갖고 갑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영남일보 본사에서 광고료는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행사는 영남일보 포항, 공식적으로 동부, 영남일보 동부지사입니다. 동부지사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남일보에서는 광고료를 받을, 내가 행사하면서 내가 받았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논리적으로 그게 말이 맞습니까? 독립채산제로 인정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신문사의 회계처리를 독립채산제로 하느냐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여기는 그냥 동부취재본부고 영남일보 본사에 함께 가는, 독립채산제가 아닙니다. 독립채산제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자기들이 예산 받아서 자기들이 광고 내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우리가 영남일보사와 한 것이 아니고 영남일보 동부지사기 때문에......

동걸

이동걸위원

영남일보 동부지역 취재본부장 김수평 씨는 영남일보 직원 아닙니까? 여기 회사 사장입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직원입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 행사하는 데 자기들 돈 받아 갑니까? 다른 데 예산이 집행이 잘 됐고 잘못 됐고 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이건 아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광고료는 영남일보 본사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사에 들어간, 본사에 당연히 들어가지요. 우리가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법인을 운영하는데 대표이사가 자기 거라 그래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대표이사 봉급 받아 가면 세금까지 다 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본 위원은 그게 제일, 이런 일을 계속 우리 시가 되풀이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광고료 문제는 그게 영남일보 동부취재본부가 그걸 행사를 한다고 해서 광고를 꼭 영남일보에 광고를 줬고 광고료가 지출됐다 하는 그 문제는 영남일보에 광고를 하더라도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신문 다른 어떤 방송에 하더라도 광고료는 나가서 그 행사의 홍보가 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최소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게 계속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회계처리 하는 방법을 20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200만원 자기신문사에 광고 내서 광고비 갖고 가고, 그럼 자부담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너무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시에 돈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신문사에서 이렇게 하면, 신문사에 가지는 여러 가지 참 우리가 말 못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게 문제제기가 안 될 만큼의 회계처리는 하고 갖고 와야 좀 더 심하게 얘기해서 봐달라 그래도 봐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눈에 딱 띄게 해 놓고 어떻게 이거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남을 속이고 기만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우리가 자본보조도 해 주고 자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회계처리할 때 좀 구별을 좀 잘 해 갖고 융통성 있게 돈을 쓰면, 또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좀 자료제출을 마지막 정산을 받을 때 좀 신중 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수입내역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찬내역에 보면 철강공단 해 놓고 50만원 그러는 이게 몇 개 기업체입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철강공단 공단관리, 공식명칭은 제가 조금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철강공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철강관리공단 사무실이 있는데 기업체 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기업체 수는 그것은 명확하게 몰라도 됩니다. 관리공단 전체입니까? 이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말이지요. 앞으로 철강공단 협찬 이런 협찬 받지 마세요. 공단이 철강공단이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그런데 도민체전 하는 데 돈 50만원 줘 놓고 생색내는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거 회사가 아니고 철강공단을 전부, 각 회사가 공단의 어떤 일정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회비를 내고 공단 전체의 중간역할을 하고 그런 공단 사무실입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목

강형목위원

기업이 아니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기업은 아닙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꾸어야지요. 철강공단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철강공단의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표기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철강공단의 기업체들이 50만원 모아서 도민체전 한다고 주는 돈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영만

최영만위원

모아 주는 게 아니고 철강공단 이사장 개인 자격으로 주는 거예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건, 예, 기업은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대구은행에 돈 들어왔는데 우리 시금고 하는 포항 농협에서는 돈 안 들어 왔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그건 이번에 농협에서는 안 들어 왔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안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많은 자료를 좀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 우리 도민체전 하고 난 이후에 내역서에 보면 영수증은 하나도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영수증은 지금 가져왔는데 영수증이 철이 워낙 두꺼은 게 두 권이나 돼 가지고 그것은 지금......

유형

권유형위원장

아무리 두꺼워도 영수증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세요. 본 위원회에서 금번 도민체전 지출 정산서를 검토를 한 다음 다시 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과장, 우리 체육회 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25명입니다. 그 임원, 예, 25명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25명입니까? 그러면 여기 포스코체육협찬지원금 내역에 보면 5,000만원을 포스코에서 체육협찬,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협찬금을 내놓았는데요, 그 사용내역서에 보면 임원단복비가 1,602만원으로 178벌 구입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임원은 뭐고요,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임원 25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조직상의, 체육회의 기구에 체육회 기구상 임원하고 여기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임원하고는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체육회 임원은 체육회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이사, 임원 이래 죽 각 가맹단체 별로 회장 이렇게 죽 있는 그런 임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임원 하는 것은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임원, 이제 체육회 각종 선수지도자라든가 그 다음에 가맹단체 회장, 전무, 감독, 코치, 그 다음에 체육관련 공무원이라든가 체육회사무국 이러한 선수 아닌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선수 아닌 사람들을 임원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원명단 작성돼 있습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임원 178명요.

유형

권유형위원장

178명 임원명단 작성돼 있어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원명단 우리 위원회 제출하세요.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요, 이게 그러면 포스코에서 관례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체육협찬금을 5,0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작년, 금년 5,000만원씩 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목적이 있을 건데요, 그 지원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지원목적은 도민체전에 보태 가지고 도민체전을 제대로 치르라고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어떤 포항시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지원내역 지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단복이라든지 모자 구입비, 패찰 이런 걸로 거의 다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순수 복싱선수 유니폼 및 핸드볼, 레슬링 장부지원 이런 것은 이 지원금의 목적하고 맞다고 생각되지만 그것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90% 이상은 임원단복이나 이런 임원, 선수 모자 구입하는 걸로 많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요, 이야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이 지원금의 지출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포스코에서는 이 5,000만원을 지원을 협찬을 할 때 이것은 도민체전 참여,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어떠한 뭐 뭐 뭐를 하라고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정한 건 아니고, 우리가 도민체전을 치르는데 여러 가지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인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단복 같은 것도 이렇게 해마다 그럼 지원이 됐습니까? 이렇게 178명 정도한테요?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체전할 때 선수, 임원들, 체전에 참여하는 임원들이, 작년 임원들이 그대로 하는 분도 있지만 또 바뀐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임원한 사람은 작년의 옷 입으라고는 못 합니다. 그리고 옷을 또 작년과 똑같은 옷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여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옷을 다 해 주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단복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그 행사 때만 입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잘 안 입을 수도 있는데요, 모자라든지 임원모자라든지 이런 걸로만 표시는 안 됩니까? 모자도 지급이 되고 단복도 지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어떤 모자로서 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정도라는 안 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각종 소규모, 우리 동네 체육이라든가 안 그러면 소규모 체육대회는 그냥 모자도 하고 타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도 대회, 전국대회 이런 데 가보면요, 단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갖추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다른 어떤 모자만 딱 한다 이렇게 너무 이래 초라하게는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요,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3일, 2일 이렇게 해서 교통비가 다 5,000원씩 지급돼 있는데 이 교통비는 어떤 겁니까? 여기서 거기 안동입니까? 영주까지 가는 교통비 5,000원입니까? 아니면 무슨 교통비를 얘기하는 거지요? 매일 매일 교통비가, 아니요, 귀향비가 1만원이 있고 교통비가 5,000원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개별로 갑니까? 이것은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단체로 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우리 정산서 여기 다 갖다놨습니다. 여기 한번, 정산서, 정산서 받아 놨으니까 검토하면 됩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모든 분을 다 그렇게 현지에 딱딱 못 하거든요. 같이 행동을 못 하거든요. 팀별로 경기장을 이동을 해야 되고 숙소에서 경기장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동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교통비를, 교통비가 그렇게 5,000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산서를 내드렸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다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비 5,000원 하는 것은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이동할 때 인원이 193명, 165명 뭐 이렇게 단체로 이동하는데요, 이것도 어떤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개별로 해서 택시나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게 포항서 영주까지 갈 때야 버스로 가고 또, 그렇다고 또 전원이 다 버스로 같은 버스로 갔다가 같은 버스로 오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주 숙소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게 모든 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비는 필요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리고 또 귀향비도, 물론 참석했다 이러면 따라서 몇 사람 몇 십 명 정도는 일찍 올 수도 있고 하지만 귀향비로 1만원씩 지급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193명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올 때는 각자 다 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귀향비가 1만원씩 해서 193명......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게 각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은 버스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여기 자료 갖다 놨으니 자료를 오늘 위원장이 임영숙위원 드릴 테니까 검토를 좀 한번 해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 보십시오.

영숙

임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실지 제전에 참여하면서 교통비 5,000원, 귀향비 1만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숙

임영숙위원

일단은 다 지급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선수들한테 나가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여기서 감사......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하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여기 하자보수를 했으면 시공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하자보수하는 데 돈이 얼마 들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자보수를 한 그 상황을 확인을 했었지 돈이 얼마 들어 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지도해야 될 우리 부처에서 하자보수 시공하라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지시를 했으면 하자보수 마쳤다, 보고할 거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금액정도는 어느 정도 들었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하자보수 한 그 상황, 그 현상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회사에서 돈이 얼마 들었다, 누구와 계약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 청소년수련원 하자보증금 제도가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2003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하자보증금도 있어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끊어 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는 어느 걸 채택했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거의 대부분 업자들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을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요? 어쨌거나 하자보증제도를 시행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적으로 하자가 일어날 수 있고 그걸 계속 지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최소한도 지도부서에서 시공비가 어느 정도 들었다는 건 상식적으로라도 아는 게 안 맞습니까?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회사는 하자보수, 하자보증을 하자를 보수해 주는 조건이지 그 돈이 얼마가 들었다 하는 거 그런 조건은 없거든요. 얼마를 들여서 하는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었다 하는 그 확인은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안 알려줘도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좋습니다. 규정이 그래 됐다면 규정대로 하시니까 규정대로 하십시오. 하는데 이제까지 죽 감사를 하면서 규정대로 안 한 거 많지요? 다른 건 규정대로 참 안 하면서 이런 것은 어째 또 규정을 그렇게 잘 지킬려고 하십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금액을......

명덕

이명덕위원

본위원이 금액을 알뜰히 그 금액 얼마냐고 물어서 얼마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집행예산에 공란으로 해 놨으니까 과장께서 오늘 감사를 받는 수감자세에서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한번 알아......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가 알아 가지고......

명덕

이명덕위원

금액은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과장께서 금액을 어느 정도, 그러면 집행예산 이런 정도도 좀 상식적으로 알고 대략 어느 정도쯤 든 것 같다,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서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데 그걸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알뜰히 알려고도 노력 안 했다, 그런 것이 과연 진정한 수감자세냐.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가 표현에 어떤 좀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 이거 관련된 자료 전부 제출하라고 한번 요구해 볼까요? 그러면 당연히 답이 나오지요, 얼마 들었는지 본 위원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균열에 대해서 시멘트가 몇 포 들어갔다 하면 단가 뺄 수 있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가 표현을 좀 이래 표현하는 사람이나 듣는 분이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쪽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표현에 미숙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벽체균열이 어떻게 갔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벽체가 조적조 벽돌을 짜올린 부분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벽체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봤습니까? 현장.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봤습니까? 이 벽체가 균열간다는 건 말이지요, 바로 부실공사입니다. 기초 나쁘면 당연히 벽체 균열 가지요. 이거 언제 준공한 겁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98년 7월 20일에 준공됐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98년도 건물이 벌써 균열간다 할 것 같으면 이건 부실공사입니다. 이런 부실공사하는데 그런 것도 좀 상세하게 좀 알지 않고 뭐 균열 그냥 시멘트로 막으면 되는 줄 압니까? 근본적으로 기초가 이미 흔들렸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더 파악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 한 자료를 전부 가져오십시오. 일체 다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14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형사사건 처분내역 및 행정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과장,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야간주거침입, 야간절도 이런 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기준에 의해서 위반, 절도미수 이런 공익요원들의 어떤 부적절한 행위, 잘못된 행위들이 우리가 2002년도에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그런데 2002년도 이 3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게끔 공익요원들을 지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미 우리 2003년도에 상반기인데 2건입니다. 그럼 이렇다고 보면 앞으로 6개월간 남았는데 이 답습을 2003년도에도 이와 같은 또 답습을 해서 이런 사건들이 또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비율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 지도행정의 미숙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상반기 흘렀습니다마는 후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런 일로 인해서 공익요원이다 이러면 보통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 어떤 행정하고 연관이 있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의 어떤 불신, 또 공익요원 자체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도 공익을 위해서 어떤 국가의 의무를 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절도를 하고 절도행위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이런 행위는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행위를 좀, 지도를 잘하시고 지도행정을 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금 과장,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병역자본 중에서는 공익요원들이 좀 부실자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한다, 그 다음에 교육도 전에는 각 부서별로 배치되는데 각 부서에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전 공익요원 418명에 대해서 전부 청소년수련관에 모아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대구은행 파랑세팀이라고 친절교육을 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초청하고 또 우리가 복무지침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강화를 함으로써 어떤 좀 이래 부실자원이 있더라도 근무를 더 착실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재 복무 시키면, 재 복무 지금 다 하고 있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 관리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이세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관리, 그 사람 관리는 우리 시의 각 과, 그 다음에 사업소, 구청, 읍·면·동 여러 군데 다 분산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의 장이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그 부서에만, 각 부서에만, 교육은 각 부서에만 맡겨 놓으니까 적은 인원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앞으로 이런 공익요원 관리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재 복무 발령은 어디서 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병무청에서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병무청에서 재 복무 발령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받아들이고.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특별감찰 계속 해 줘야 되겠네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어떤 위반행위가 있을 때 그것은 병무청에 보고가 되면 병무청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부서, 근무하는 부서에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렇게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은 또 재발을 할 우려가 했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하고 북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총괄관리는 우리 과장이십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공익요원 발령을 병무청에서 남구자원, 북구자원, 그 다음 본청자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남구자원은 저희들이 그걸 관리 감독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고, 그러면 그렇게 본청, 남구, 북구그렇게 구분해서 나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 그러면 본청에는 과장이 다 관리를 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저가 다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각 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장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총괄감독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총괄은 저가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영만

최영만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마디 좀 할까 하는데.

유형

권유형위원장

예,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죄송합니다.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청소년수련관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수련관을 지을 때 본 위원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관급공사는 부실로 이어지는 이유가 본 위원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분명히 공무원들의 어떤 책임회피성, 그 다음에 시공자들의 어떤 마구잡이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작품이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포항시의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업자들을 공개를 해 가지고 차기에 우리 포항시의 입찰을 못 하도록,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우리 포항을 알리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이벤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 포항도 경영적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도체 같은 것도 유치되고 그런 기회를 잘 해 가지고 포항을 좀 알리고 많은 경상북도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 지역에서 잠자고 먹고 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들도 이 지역에 뭔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머리를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 한두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해변마라톤, 또 해병대마라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는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잘 활성화 되면 우리 전국에서 좋은 이벤트사업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 포스코가 있는데 이런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철인5종경기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아까 임영숙위원이 했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도 매년 5,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본 위원도 체육회 이사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입고 있는 이 옷이 단복입니다. 본 위원도 입고 나서 좀 약간의 부끄러움을 느낍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좀 아껴 가지고 이런 철인 몇 종 경기 해서 전국에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좀 중계를 하여서 포항을 좀 알리고, 여기는 해안도시와 또 산과 바다 이런 좋은 게 다 어우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유치해 볼 용의가 없는지 오늘 감사기간 동안에 본 위원이 질의 올렸습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부실업자 제재방법은 관련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제재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실업자는 이후에 어떤 수주를 할 수 있는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제한들은 앞으로도 잘 지켜져야 되고 또 저희들 과의 입장 같으면 부실업자, 부실공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함으로써 부실업자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부실업자도 안 생길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범위 내에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그 총괄하는 회계부서에서도 잘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사의 내실화라든가 그 다음에 마라톤 등의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고심을 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철인5종경기 같은 것은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고 또 그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행사가 제대로 되고 한다면 다른 어떤 도시에서보다 앞서가는 그런 체육분야에 앞서가는 그런 좋은 사례를 남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힘쓰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물론 그런 경기를 하게 되면 예산이 소모되는데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예산요청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진흥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지난번 과장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도 좀 지적하고 문제를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달에 본 위원회 간담회 때 소도읍육성계획 수립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예.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 시에서 많은 4개 읍이 있는데 그 중에 다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 어쨌든 흥해를 중점 육성을 하겠다 해서 자신있게 우리 포항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고 흥해읍민들은 이 사업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당시 과장께서도 이 사업이 분명히 된다라고 했고 이 사업에 안 되면 책임을 지겠다 그랬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책임지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분명히 된다, 분명히 된다, 그 사업이 안 되면 책임을 진다, 그렇게 단정적으로는 저가 감히 하지를 못 했을 겁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그때 질의의 요지가 뭐냐 그러면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아닙니까? 연간 30억씩 이래서 3년간 총 100억이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로. 사업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는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제안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는 용역을 줘서 제대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혹시나 다른 데 비해서 우리 공무원의 수준이 낮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우리가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은 부분 하나 하나까지도 용역을 주면서까지 다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굳이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했을 때는 그만큼 시에서 자신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제가 의욕을 가지고 자신있게는 했습니다.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할 때 왜 용역을 안 주고 시에서 했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시에 예산이 100억인데 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동걸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동걸

이동걸위원

그때 과장께서, 우리 시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안 되면 과장 책임지겠습니까 하니까 과장 책임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예산 100억 돈을 잃어버렸는데.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제가 그렇게 그게 저가 결정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심사가 통과되고 행자부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저가 거기에서 통과가, 반영이 안 되면 저가 책임을 지겠다고 그렇게까지 할 용기를 가지지 못 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 또 신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매년 신청을 해야 되는데 흥해읍 또 신청합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내년에도 또 포항이 신청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신청은 하는데 내년에 어디 신청합니까? 아니, 흥해 한 번 해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디 신청하실 거냐고요.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가 내년에 어디 신청한다고 말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본 위원 그때 이 문제 보고할 때 왜 흥해를 선정했느냐고 항의를 하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포항시의 4개 큰 읍이 있는데 공히 여러 가지 지금 낙후된 마을부터 이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또 사안이 긴급하고 흥해가 가장 무슨 그래서 흥해를 선정했다, 이렇게 해서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다시 신청한다 할 것 같으면 흥해를 중점적으로 보고 할 것이 아니고 공히 4개 읍을 선상에 놓고 검토해서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상검

정상검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여 업무연찬을 하여 앞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 중 요구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여기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 감사자료 미비로 인해 감사가 중단이 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이동걸위원 아까 질의했는 내용 중에 보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장애인단체지원 세부 정산서를 보면 특히 경북도 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에서 한 사회화교육을 했는데 최초 우리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보조금을 민간자본보조를 받기 위해서 교부금 신청서하고 나중에 정산서내용을 검토를 쭉 해 보니까 행사계획서에 보면 감사패 전달은 3명이거든요, 감사패는 3명이고 공로패는 1사람인데 예산에는 감사패 5명, 공로패 2명, 이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계획은 공로패하고 감사패 전부 합해서 4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각 지부 별로 보고를 받다가 보니까 2건 정도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 교부금신청서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안 맞는데 당초 물량계획에는 안 맞는데 저희들이 교부를 할 때 하여튼 천만원이면 천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 우리 정산이 이래 들어 오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은 정산서에 안 넣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정산서식에 보면 저희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정산을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만큼만 정산을 해 오는데도 있고 자부담도 거기에 이어서 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 자부담 보조금이 전체 정산서에 나와 있어야 이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겠금 예산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만 명기가 되니까 여기에 보면 결국은 사회화 교육을 위해서 보조사업자 부담이 544만원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것이지 그 내용 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보조음 교부하고 난 다음에 정산서를 받을 때는 일괄로 전체 아까 문제제기한 대로 양식을 통일을 해서 자부담보조금 합쳐서 양식을 통일을 해서 전체 타교부금 주는데까지 전체를 통일을 해서 그렇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자료제출 뿐만 아니고 정산서도 자부담이 있는 부분을 같이 넣어서 통일된 서식에 의해서 하도록금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면 최초 사업계획서하고 교부금 신청서하고 마지막 정산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업 안에는 내용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교부금이 나가는 것을 보면 똑같이 처음 신청 했는 금액하고 똑같이 나가거든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에 약간 내용에 변동이 있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제대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그렇게 요구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 일치되도록 저희들이.

동걸

이동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례로 넘어 왔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정산내역서에 보면 경북지체장애인 사회화교육에는 중식에 300만원에 8,000원씩, 그 다음에 석식에 회덮밥 8,000원, 조식에는 5,000원, 중식에 5,000원 해서 총 6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포항시지회 2002세계장애인엑스포 참가에는 중석식이 대련숯불갈비에서 같은 식당에서 1식에 5,000원씩 되어 있는데 그 사회화교육에는 이래 비싼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엑스포에는 일반 음식을 먹었는데 사회화교육에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여기는 1박 2일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엑스포 나가는 것은 갔다, 왔다, 하면서 중식, 석식만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정산내역서 이것 억지로 끼워 맞출려고 맞춘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실은 중식 때는 참석을 했는데 불고기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입회해서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부분도 약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나는 사항은 어쨌든 산기연에서 사회화교육을 한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러면 산기연은 구룡포에 위치해 있는 것이 맞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구룡포에 많은 식당을 놔 두고 대련숯불갈비에서 이 식사를 공급한다는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미처 이것을 확인을 못 한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쓰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과장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사전에 식당까지 계약 관계를.

유형

권유형위원장

돈 1,000만원 지급을 하면서 식사대금이 650만원이 말이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는 식사도 아까 이동걸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계획서상에 검토를 하도록 일정의 식대비가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통일된 비율이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그리고 장애인협회에서 감사패를 얼마나 좋은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개에 12만원이 뭡니까? 현수막 한 장에 8만원인데 3만원 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여기 우리 사회화교육할 때 이래 보니까 강사가 여섯 분이 오셨거든요, 강사료를 지급을 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강사료 관계는 협회에서 지급을 하고.

동걸

이동걸위원

그게 전체 사업계획서상에 소요 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자체에 정산을 할 때는 자부담만큼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정말 자기네들이 이게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돈을 주었으면 우리가 돈을 많이 썼는데 시부담이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만큼 보태었다고 하고 나올 것인데.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걸

이동걸위원

결국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끼워 맞추기식 정산서로 가다가 보니까 끼워 맞추어도 제대로 끼워 맞추어야 되는데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사전에 지도를 해서 오늘 지적사항에 포함을 해서 앞으로 사전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계산서도 말입니다. 대련숯불식당에서 이게 뭐 몇 쌍, 얼마 이런 것은 없이 전부 공급가액 650만원 이래 가지고 계산서를 받아 놨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수량, 단가가 있는데 몇 사람, 단가 얼마, 공급가가 얼마 그래야 되는데.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전체를 중식, 석식하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중식 따로 석식 따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원만하게 해서 자료를 내어 주셔야 되지 이런 자료가 전부 가면뿐입니다. 이것 안 되는 것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전문위원 이것 대련숫불식당에 말입니다. 장애인엑스포 참가 내역하고 그 다음에 사회화교육 식대 650만원이 지급이 되고 250만원 지급이 되었는 세금계산서 우리 세무서에 확인을 하고 식당에 가서 자료를 좀 받아 오십시오. 17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부터 118페이지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99쪽에 포항자활 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산서도 있고요, 세부정산서도 있는데 포항자활후견기관에 단위하고 원단위하고 포항남부자활후견기관에 원단위하고 금액 단위가 없다 보니까 두 개 놔 두고 볼 같으면 어디에다가 봐야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것은 천단위고 뒤에 것은 원단위입니다. 이런 것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대충 보면 알겠는데 감사자료 낼 때는 잘 검토해서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말입니다. 1억 5,000 총 금액에서 인건비가 1억이 나갑니다. 사업비는 고작 1,200만원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다 보니까 운영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은 것이.

명덕

이명덕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순수하게 운영을 하라고 운영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오늘 자료 뽑은 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운영비 자료를 뽑아라고 했기 때문에 뽑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공동체라든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사업 그러니까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포항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에는 도색사업,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명덕

이명덕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내용은 예산지원하는 것은 운영비로 지원한 예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운영비?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한 자활기관에 1억 5,000만원씩 운영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도 아는데 이 단체가 운영을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을 하면서 주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고 뭐 업무추진비고 이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사업에 투자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전부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네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나의 포항자활후견기관 같으면 후견기관에 운영비이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이 자활후견기관에 들어 가면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출장요리사업 그 다음에 청소사업 같은 별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는 극히 1,270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돈이 1억 5,000만원 중에 지금 급료에서 인건비나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사무비에 포함이 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약 1억 3,000만원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개발비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그런 사업비고요, 이런 사업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또 다시 승인이 나는 것은 간병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각종 사업이 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업은 극히 미약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 안에 사업비는 미약한 것이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1억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다 나가고 사업비는 1,300만원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래서 무슨 사업 이것을 운영보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이 안 맞잖아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운영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를 내어 주면서 이것은 1개 기관당에 1억 5,000만원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고 이 운영비 안에 사업비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지 운영을 하는 것은 수급자를 불러서 자활간병사업을 하는데 지도도 나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도색사업도 하고 집수리사업도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문화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행사나 노인경로잔치나 장애인 축하공연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사 비용을 보면 1,500만원, 1,1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너무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현실성으로 봤을 때 너무 행사가 조금 호화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여기 108쪽에 보면 세출내역서에 교통비로 버스 8대가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 한 대에 40명이 탔다고 볼 때 320명이 참가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식대비로는 5,000원 곱하기 1,200개 되어 있거든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108쪽입니까?

영숙

임영숙위원

108쪽에 보면 교통비로 해서 버스 8대가 운영이 되면 한 320명 정도가 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식대비로는 1,200개가 나갔거든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아, 예 그것은 장애인의날 축하할 때는 버스 8대를 가지고 주로 읍·면지역에는 태워 들어 오고 시내지역에 가 보면 전부 일부 자가용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이 있고 외곽지에만 8대를 배차를 하는 것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참석인원만 1,200명 정도로 보면 되고 버스로 이동을 했는 인원은 320명 그렇게 하면 됩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여기 행사가 어디였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영숙

임영숙위원

예, 그리고 세탁기하고 텔레비전, 청소기 이런 것은 경품으로 나간 것이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봤을 때는 단가는 굉장히 비싸게 치는데 경품을 받은 사람들은 1,200명 인원에 비해서 몇 명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숙

임영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6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 고가에 경품을 몇 명한테 주는 것 보다는 좀 단가를 낮추어서 여러 사람들한테 경품을 주는 쪽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노인회 복지행사에서 노인의 날 행사 했는 정산서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는 정산서를 받을 때 좀 자세하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품권도 다양하게 종류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산서류는 세분화 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6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장애인부정수혜자 조사 및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장애인부정 수혜자 조사를 보면 사실 무단전출이라든가 본인사망 본인차량 매매는 부정수혜로 볼 수 없는데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면 타인이 차량을 이용을 하거나 했다고 표시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비고사하에 취득세, 등록세도 과세한 자료는 전혀 없어서 이런 자료는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오락서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서식상에 부정수혜 내역래고 해서 사실 무단전출은 부정수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료가 나와 있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무단전출을 하고 없는데 표지가 회수가 안 되고 그 차량이 표지를 가지고 주차를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정수혜자에 다 포함을 시킨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면 두 건은 취득세와 등록세, 자동차세가 추징이 되어서 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법에 도세감면 조례에 보면 차량매매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매매를 하게 되면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세나 취득세하고 그게 면세되는 것은 지체3급 이상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여기에 보면 거의 지체5급이 있고 지체 4급이 있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체3급 이상자 중에서 여기에 보면 상대1동 같은 경우에는 배귀분씨 청각4급입니다. 그 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균씨 같은 경우에는 청각2급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무단전출이 되고 차량을 이전을 해 가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한 분은 전액을 징수를 했고 한 분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의 차이입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자 차도 물론 이래 해 주지만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청이나 구청 관공서에 가 보면 장애자 주차를 표시를 해 놨는 것을 보면 구분하기가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차량이 있는 스티커를 넣어라는 건지 안 그러면 운전수가 편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내리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장애가 있다든가, 동승하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래 혼선이 되다가 보니까 주차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강하게 해서 정말로 장애자 있는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단속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약간 문제가 되어 있어서 원래는 장애인이 차량을 소지할 수도 있고 장애인이 차량을 소지를 하더라도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안 타고 건장한 사람이 차를 몰고 갈 수도 있기는 있는데 장애인이 타기 위해서 장애인차량등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차량표지판을 전면 교체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세월이 흘러 가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에 그게 또 어디 일반인이 타고 다니면서 표지판을 달고 타고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차량번호 조회까지 다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이번에 10월 달에 전부 재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주차불가능한 차량, 장애인도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불가능 차량을 구분해서 좀 등급을 세분화해서 10월 달에는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오락서위원님 말씀처럼 여기 부정수혜자 아닌 사람 많이 있지요, 정상적으로 다 회수하고 한 것 있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니까 무단전출 이런 것이 전부 다 부정입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그 때 당시에.

명덕

이명덕위원

간단하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사실 취득자는 부정이 아닙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부정수혜자 조서 내어 놔라는데 왜 부정이 아닌 것을 내어 놓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이게 차량이 전출을 하고 없는데 그 차량이 표지판을 달고 다닌다 해서 그러니까 비고란에 전부 회수를 시킨 것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부정수혜자라는 개념이 좀 달라야 되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께서 말씀을 10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자 명의로 해서 장애자 면허증도 없고 차량을 할 능력도 없는데 주변에서 친척들이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세금 혜택 받으면서 자기들이 차를 굴리고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단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부정수혜자가 아닙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아, 장애자 명의로 차량이 되어 있는데 실지는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다 그런 문제.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은 장애자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바로 부정수혜자라는 말입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공동명의로 한다고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병원에서 장애인등급 부정 발급했는 것 신문에 많이 나지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라든가 같이 업무연찬해서 적발할려고 하는 노력을 해 봤습니까?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그게 전체적으로 적발을 할려고 하니까 어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했는지 전체 병원을 진단서를 우리가 전부 다 조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명덕

이명덕위원

경찰에 의뢰를 할 수 있고.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검찰이 지난 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경상북도 기동대에서 무작위 추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때는 시행을 할려고 하니까 어차피 그 때는 경상북도 기동대에서 수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담당자가 면담을 할시에는 철저를 기해서 의사진단서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진단서 나오는데로 믿는 수 밖에 없지만 읍·면·동에 복지담당자가 사전에 면담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면담을 하고 병원에다가 의뢰해서 진단서를 발급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어 준 바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주관 부서이면서 이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언론에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타기관에서 하도록 기다릴것이 아니라 어떤 흉내라도 이런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지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단속하고 적발할 것이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전혀없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오늘 문제점으로 지적합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지난 번에 우리가 지시를 할 때 장애자로서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는 장애자는 병원에 한 번 제의를 해서 한 번 확인을 받아 보는 방향으로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한 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다 하지는 못 하고 일부분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동차세 면제할 수 있는 그런 3급 이하의 부정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확실히 나타 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장애는 엉터리 진단서를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없고요,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신문에 난 것은 전부 엉터리 기사네요?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가 7등급 정도 되는 것은 한 6등급으로 판단한다든가 그렇게는 되는데 저희들 세금감면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상당한 장애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3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사회복지과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예.

유형

권유형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식

김흥식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감사자료 255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 중 지적사항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사항2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6페이지 지적사항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여성문화회관에는 해외연수 가는 직원이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해외연수 가는 직원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전에 그 유럽 갔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로 승진을 해서 갔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왜 안 들어 왔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안영란씨라고 2002년 5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영국 선진지에 배낭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견학할 때에 무엇으로 갔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갔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우리 시비로 해서.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동사무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진해서 동사무소에 근무합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 여성교육 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스포츠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련하는 생도들은 얼마나 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지금은 수료를 했습니다마는 스포츠댄스는 50명이 인원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수련생들 유니폼을 각자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유니폼은 없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번 단오 때 보니까 유니폼 딱 입고 나와서 하든데 어디서 해 주었냐고 하니까 그 쪽에서 해 주었다고 하든데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그것은 그냥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것은 몰라도 저희들은 수업할 때는 편한복장으로 운동화 신고 그렇게 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오락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읍·면지역에 이런 찾아 가는 여성문화회관을 하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락서

오락서위원

여기는 나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읍·면지역에 있는 주부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도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전부 다 장소도 빌리고 강사수수료도 주고 하는데 일부 읍·면지역에도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올해 하는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읍·면지역에는 보통 평소에는 바빠서 못 하고 이동여성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2개월간 교육을 합니다. 이번에는 2002년 12월 26일부터 2003년 2월 19일 8주 동안 기계와 장기에 했습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매년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매년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신청은 언제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읍·면에 돌아 가면서 많은 읍·면이 있기 때문에 매년할 수는 없고 돌아 가면서 하는데 신청은 그 때 되어서 한 달 전에 저희들 읍면과 협의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교육내용도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아닙니다. 교육내용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재를 만들어서 합니다.

락서

오락서위원

이상입니다.

유형

권유형위원장

강형목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사회교육 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그 동안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여성들이 나가서 봉사하고 혹은 사회봉사 내지는 농어촌 쪽에 일손 돕기 전부 다 봉사거든요, 그런데 봉사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생활교육의 일부분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에 넣어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여성교육과 여성문화회관에 크게 업무를 나누면 여성교육과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봉사자들과 관련된 교육은 거기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도 여성복지회관에 업무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저희들 정기교육하고는 별개라서 그 분들이 봉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차원에서 교육을 그렇게 합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그래도 자료에는 넣어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넣겠습니다.

형목

강형목위원

예, 넣으십시오.

유형

권유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요구한 자료에는 없는 여성문화회관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관 감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내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