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사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의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 시정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를 건전한 시정발견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을 대표해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건설환경사업소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업무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과장 겸 시설과장 심만용 과장입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이상권 과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으로 대잠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이고, 총 분양면적은 235필지로서 155,842㎡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228필 130,555㎡이고,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가 7필로서 25,287㎡입니다. 총 분양예상액은 834억 6,600만원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712억 6,2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체비지가 122억 400만원입니다. 토지 분양은 2000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218필에 146,796㎡로서 704억 6,400만원이고, 일단의 주택지가 211필로서 121,509㎡에 582억 6,0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가 7필로 25,287㎡로서 122억 400만원이며, 분양률은 필지 대비 93% 추진되었고, 면적으로 대비하면 94%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미분양 잔여 필지는 일단의 주택지에 17필로서 9,046㎡ 130억 200만원이 남았으며, 신청사 건립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잠 택지개발사업 채무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채무액은 485억원이며 이중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 재경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10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58억원으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45억원이 투자되고 택지조성에 11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채무상환은 총 344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은 '99년 11월 28일부터 2001년 8월 24일까지 상환 완료 하였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은 2001년 9월 29일과 2002년 4월 30일에 각각 50억원씩 상환 완료 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44억원 상환금 중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44억원은 2001년도 11월 13일 10억원과 2002년도 12월 4일에 34억원을 상환하였고, 100억원은 2003년 2월 24일에 상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 100억원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상환토록 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원은 금년도 추경 때 반영해서 마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과 소관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내이며,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66,681㎡에 건물 연면적이 53,561㎡이고, 사업비는 945억원,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 9월에 착공 2006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용의 청사 건립 도시기본계획을 '96년도 12월 30일에 확정하고, 공용의 청사 이전 부지 계획을 '98년 12월 29일에 결정, 포항시 청사 건립 방안 학술 용역을 2000년 7월 14일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1년 12월 19일에 각각 시행하였고, 건설공사 기본계획고시를 2001년도 12월 29일에, 공사수행방법 일괄입찰 결정을 2002년 3월 15일에, 또 중앙 투·융자 심사를 2002년 6월 20일에 각각 추진하였고, 일괄입찰에 따른 계약을 2002년 7월 15일에 일괄입찰공고 입찰안내서 심의를 2002년 9월 17일에, 기본설계 입찰서를 2003년 1월 15일에 제출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2003년 2월 7일에 받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평가 결과를 조달청에 2003년 2월 13일 통보하였으며,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2003년 3월 3일, 신청사 책임감리용역 입찰공고를 2003년 4월 23일에, 교통영향평가 진단을 2003년 4월 30일에 각각 하였으며, 신청사 책임감리용역 평가서 접수를 2003년 5월 7일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사 건립공사 실시설계를 8월까지 완료하고 감리자를 7월중에 선정을 해서 9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2006년 6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잠사거리에서 한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436m로서 사업비 17억 7,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도 1월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0년 10월 13일에 받았고, 실시설계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역시 11월 3일에 받았으며,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 4월 9일부터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은 2003년도 6월 현재 26필지에 73%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추진중인 편입토지 보상비 부족분 5억을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연내 보상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 소관으로 형산강 취수시설 원상복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장에 1982년도에 허가 받아서 설치된 형산강 수중 취수시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집수정과 취수정, 수중관로 100m 철거공사이며,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취수 허가 반납을 2002년 5월 20일에 하고 원상복구 이행명령기간을 2002년 6월 22일에서 2003년 6월 22일로 1년간 기간연장 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2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의 협의로 지하 유공관 철거 제외 및 집수정 커팅 승인 등 원상복구명령 변경시행으로 2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하였으며, 철거공사를 2003년 4월에 착공하여 6월 17일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추경예산 편성 때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주요 업무추진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에 하고, 긴급현안문제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박경열위원하고 뭐 동일합니다.

김종인위원님.

이것 동일 건인데요, 본 위원이 저 매각을 위해서 중재를 해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시청에 자료를 우리 장 주사한테 부탁해서 검토를 하니까 평수가 너무 덩치가 너무 컸습니다. 만약에 분할 해서라도 빨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요?

예, 현재로서는 분할매각 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간단히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게 35m도로에서 50m 간선도로 정문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획 개발 해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블럭을 크게 잡아놨습니다. 너무 조잡하게 건물이 들어설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블럭을 평수를 크게 잘라놨기 때문에 계획적인 개발에 의해서 그래 해놨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분할해서 팔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소장, 문명호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사항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무, 택지개발사업에 채무액을 보면 말이죠, 약 458억 정도를 채무를 일으켰는데, 이 채무는 전부 이율은 정액이죠? 고정비죠? 변동이자 아니죠? 고정비율이죠? 이자가.

이자요?

예.

이자가 기 상환 했는 거는 다 이자를 과거에 이자 그대로 계산해서 상환 했고요, 현재 남은 것은 재특자금 100억만 남았습니다. 자특자금은 변동입니다.

변동이윤입니까?

예, 이윤이 변동입니다.

이윤이 변동입니까?

예.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청사 건립비가 945억입니다. 945억인데, 이 945억을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자금 조달을 할 때는 지금 구 청사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아, 청림에 있는 하천부지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회관이죠, 육거리에 있는 시민회관을 매각하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교부세도 일부 얻고 아니면 또 시 순자산 가지고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청사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당초에는.

예.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한 내용을 보면 아마 795억이 우리 순수하게 순 자체재원으로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당초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와 물론 중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은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약 795억이 순자산으로 순수한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800억 돈입니다. 과연 그때와 지금의 자금 조달 경위가 달라지고 있었고 또 순수하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만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소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재원중에 시비가 635억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구청사 매각 대금을 1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 100억원은 왜 100억을 많이 잡았나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작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100억이 나오기 때문에 100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청사 정비기금이 이거는 물론 지방채입니다. 2002년 거치 12년 상환해서 이율이 3%입니다. 이게 16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재특자금 100억원 이것도 여기 사용할 계획인데 현재 변동금리이지만 금년도에 현재 이율이 4.9%입니다. 그리고 그래 한다면 순 자체재원 535억원중에서 금년도에 기 166억 7,000만원은 확보를 했고 나머지 368억 3,000만원중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지방세, 세외수입금 등으로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106억원은 구청사 매각대금으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그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산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확보할 계획입니다.

소장,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945억중에서 청사기금 100억입니다, 100억.

예.

청사 매각대금이, 구청사 매각대금이 100억인데, 100억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845억이 사실은 우리 시비나 빚입니다, 그죠? 빚으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빚도 일부 들어갑니다.

물론 알죠. 들어가는데 청사기금 160억원하고 재특자금 100억하면 260억이 결국 빚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당초에 신청사를 건립할 때 왜 그러면 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까?

그 당시 계획은 저희들 따로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만 그거는 대잠 택지 매각대금을 처음에 보태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 매각대금 남는 것도 나중에 정산 최종정산을 해야 결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외수입 이걸 연간 따졌을 때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체재원으로 조달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섰기 때문에 그래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예.

우리 청림동에 하천부지는 매각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그것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전체 물량조사하고 절차를 다 밟고 있기 때문에 때 되면 매각절차 취합니다.

시민회관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시민회관이 그게 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가가 좀 비싸다는 문제가 있어서 매각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매각을 이행할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많은 돈은 말입니다. 아마 당초에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 우리 의원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많은 재원을 우리 포항시에 읍·면·동이나 아니면 시가지에 아마 이것보다도 더 급한 불요불급한 데에 예산을 사용했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한 대잠지구 택지사업은 좀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분야에 기여한 바도 없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우리 전체 그러니까 대잠지구 사업 총 사업이 704억이네요. 704억 6,400만원입니다, 분양실적이. 그리고 잔여필지가 13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그죠? 그리고 총 수입이 7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8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

우리 이제까지 총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업 전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처음에는 흑자요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거의 적자시점까지, 적자지점까지 갔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적자까지 간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총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730억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740억은 인정하고, 834억은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총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까지 총 투자 했는 사업비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105억이 들었습니다. 100억 5,000만원 들었고, 일단의 주택지가 510억 5,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611억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예상액이 834억 6,60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한, 이자를 제외한 순수익이 223억 5,900만원이 발생합니다.

223억.

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맨파워하고 이런 거는 전부 제외한 거죠? 경상경비나 이런 거는 다 제외한 거죠?

예, 그런 돈은 제외하고 이자까지 공제 했습니다.

이자까지는 들어갔고요.

현재까지 들어간 이자는 포함됐습니다.

223억 이 돈의 사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용도로는 못 쓰잖습니까? 아직 특별회계로……

아직까지……

이 예산으로 시청사 건립하는 데 투입할 수는 있습니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3억 이거는 한번 봐야 되겠지만 흑자가 이렇게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식이든지 흑자가 나는 사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 사업밖에 못 쓰잖습니까? 그러니까 토지구획 관련사업과 관련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청사 건립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소장께서 이 부분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흑자폭을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223억까지……

현금이 230억이 남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청사 부지가 공 떨어지는데.

시청사 건립 따졌죠?

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 남을 일이 없는데.

이자는 다 포함이 되고 시청사 부지를 포함 했을 때 그래 남는데.

시청사 건립비 들어가야 됩니다. 원가 계산 해야 됩니다.

시청사 부지를 빼면 현금은 약 현재까지 46억 정도 남습니다.

46억, 그렇죠? 그러이 이게 플러스, 마이러스 제로 비슷하게 되는데, 200몇십억이 남았다 그러니까, 청사 부지는 들어가야 됩니다, 원가 계산에는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래 하시고, 46억은 남은 거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거기에 쏟은 열정이나 인건비 보면 적자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흑자요인이 있었는데 운영 관리를 잘못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뭐 큰 시대적인 흐름도 있고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고, 그 한전하고 대잠사거리 도로 확장 부분 그리고 연일교량하고 이거는 도시과에 업무하고 관계되나? 공사는. 됐습니다, 이 부분은 됐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장소, 이춘부위원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은데 뒤에 마무리가 지저분한 게 아마 상당히 있지 않나 싶어서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공영개발로서 우리 택지조성을 꼭 시청이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 하면 안 될 수 없는,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서 저게 착공이 됐지 않느냐? 당초에 계획할 때는 종합제철 본사로부터 시청이 그래 옮겨지고 거대한 정말 백년대계를 놓고 시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민간업자가 하는 18만평, 그게 먼저 추진이 됨으로써 거기에 걸맞지 않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철도횡단 고가교가 놓아졌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위에 민간이 투자한 부위는 아파트 분양이 입주가 1개월, 1년 정도 놔둔 시점에서 우리 공영개발이 된 겁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까지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조성이 안 되었다면 정말 어떻게 되었겠느냐 하는 문제성도 있는 겁니다, 그죠? 진입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안 되고, 엄청난 철도횡단 고가교는 흉물로 남아있어야 되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나마도 늦게나마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한 데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공무원 거기서 돈이 어떻게 됐든 남았든 그게 중요하기에 앞서서, 물론 돈도 남아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박문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가 계산에 들어가야 되는 시청부지에 대한 것도 한 100몇십억 되는 금액도 아마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고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마무리 할 때 이왕이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소장, 저 위에 20m도로하고 35m도로 교차지점 있죠? 거기요. 다른 데는 다 성모병원이고 산이고 그 뒷쪽에도 산이고 다 산인데, 논실마을이라고 가구수가 몇십 가구 있는 데가 있습니다. 15,000평 되는 마주편에 보는 쪽에 있는데, 거기는 사실 진입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 할 당시에 인도로 해서 막아야 되는데도 사람이 나올 데 출입할 데가 없으니까 인도를 끊어서라도 출입하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해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제자리에 아주 사고가 일주일에 한번씩 사고가 나고 있어요, 지금. 좌회전도 안 되고 어떤 진입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도로는 돌아가는 동네를 삥 또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엄청난 그 동네를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민간업자들이 아마 그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 일부를 해도 하고 아마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 제대로 공동주택이 설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을 해달라 하는 건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정말 거기 시청이 들어오고 경관도 좋고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이 무산됐을 때 어떻게 도로를 내서 연결하실 건지 그대로 방치해 둘 건지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소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불행중 다행으로 자체 구획정리를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는 2종지구로서 주택2종지구로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15층 이상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아파트를 짓는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대지를 확보할려고 봤을 때 약 250억이 대지값만 2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들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걸로 본 위원 듣고 있어요. 이래서 상당히 거기에 아파트 건립 하기가 힘드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가 안 되고 무산 되었을 때에 소장의 견해는 어떻게 해서 그 도로를 해결하실지 그 말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지구에는 가급적이면 지구단위 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계획대로 개발해서 아파트 지구로 개발이 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다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다 되는데, 만약에 그게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부터 해 준다면 우리 도로는 입구에까지는 가능하겠죠, 우선에 가능한데, 공영개발로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 지구만 하더라도. 역시 공영개발로 검토해 보고 가급적이면 민간유치가 돼서 개발하도록 그래 유도하는 것이 우선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장, 제일 문제가 지금 2종지구기 때문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는 게 첫째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외곽도로는 더 크게 더 넓게 내면서도 내부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해도를 내서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에 내부도로로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데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아마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타 지역에 비교하면 그런 거는 전부다 재정비를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왜 포항시만 안 되는 건지, 조금 뭐 일을 할려면 의혹부터 먼저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법으로 불가능한 상황인지 할 수 있는데 사실 귀찮고 의혹이 증폭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지 저기에 대해서 소장 답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도로 폐도관계, 질문 같으신데요. 폐도를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포항시 방침입니까?

예, 저번에도 다른 지구에도 그런 게 신청이 있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기 고시된 도시계획도로를 폐도를 안 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폐도를 안 시키는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각도로나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하다 할 경우에는 불합리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조정은 가능한데, 근본적인 도시계획도로를 폐도, 다 폐도를 하고 아파트 짓겠다는 그런 개발계획이 됐을 때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의 말씀은 선형 변경은 가능한데.

예.

폐도는 불가능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하는데 재정비를 해나가는데 도시계획도로를 폐도 안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당초에 고시를 하기 전에 그만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 고시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쪽 도로하고 이쪽에 구획정리가 돼야기 때문에 지금 도로가 선형이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어져 있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도로 선을 다시 낸다면 거기에 걸맞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신설해서 도로를 다 내놓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옛날에 나 있는 그 도로는 폐도 하나도 못하면서 도로를 연결한다는 것은 안 맞잖습니까? 그거는.

도로 연결은 다 되도록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외각도로로서는 다 되어 있죠.

자.

알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무산되었을 때는 다시 연구해서 연결하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 신청사 관련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도에서 했죠?

예.

그 당시에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청사를 건립하는데 지역에 이런 기술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전혀 우리 포항시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소장의 생각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그거는 이제 제도상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심의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로또복권 추첨하는 방식으로 심의위원을 추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쩔 수 없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상 자체가 관련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추천하게 있어 있습니까?

예.

도지사가 무작위로요?

운영규정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우리 52만 시민의 얼굴인 청사를 짓는데 우리 포항시에 실무라든지 정말 시에서 우리 시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남의 손에 의존해서 그런 부분 자체를 한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안 자체는 한 쪽 귀로 듣고 흘릴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진수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향후 20년 후를 내다 보면서 인구 80만 도시를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짓는 것이지요?

예, 당초에 계획할 때에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 부분이 안 그래도 모든 부분에 재정이 빈약한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하고 있는데 향후 20년 후 같으면 20년 후에 층수를 더 늘린다든가 다시 증축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현재 수준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장래성 있게 크게 지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겠지만 청사를 한 번 짓는 것은 100년 대계로 보고 지어야 되고 100년을 내다 보고 짓기도 하지만 장래 수요를 예측해서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현재로서는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구 증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어긋난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인구 추이로 보나 도시계획 규모로 보나 거기에 걸맞게 맞추어서 했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인구증가 요인을 바라볼 때는 앞으로 향후 20년 후라도 우리 포항이 80만 도시로 성장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예.

현 17층 이 부분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변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앞으로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예정대로 흘러 가야 되겠지만 포항시 전체에 재정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좀 미리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도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하위원께서 질문 했던 내용 중에서 소장께서는 토지구획하고 택지조성 하는데에 들어 갔던 비용들이 615억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611억입니다.

611억이 맞네요. 토지구획정리에 105억하고 토지택지조성사업에 510억.

100억 5,000만원.

예, 611억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원가에 당시에 고가도로 설치할 때 95억 1,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100억입니다.

95억 1,000만원이고 추가로 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아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약지반이라서.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느냐 하면 당시에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결산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받지를 못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주었으면 질문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가도로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때에 이런 자료를 요구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945억이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예.

945억이 들어 가는데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토지 외에 약 5,000평입니까? 양학공원을 우리 포항시가 매입을 했지요?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 예.

예, 별도로 금년도 예산 편성이 된 것은 그 범위 내에서 시설비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난 번에 매입을 안 했습니까?

지난 번에 이 쪽 사업지구 내에 것은 다 매입을 했고 밖에 것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은 금년도 166억 7,000만원 확보된 예산 중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45억 범위 내에 들어 갑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업무과장 심만용입니다.

업무과는 감사자료 201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201쪽 공통사항1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1항, 2항, 4항 있는데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예, 권광호위원입니다. 공통사항4입니다.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잠 4거리에서 한전간 도로확장 공사가 있지요?

예.

그런데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착공이 된지가 벌써 15개월이 됩니다. 2002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달이 아닙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업무과장 심만용 예, 2001년 1월 1일부터는 설계 단계부터 했고 실지 토지 보상은 작년 9월 11일에 추경에 4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실지 4억으로 해서 확보해야 될 필지가 26필지입니다. 전체는 46필지 중에 4억 돈에 맞추어서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26필지에 대한 보상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절차 이행 관계로 해서 필요한 토지가 4필지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추가 요구하는 소유자가 1필지입니다. 외국 이민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된 것이 1필지입니다. 잔여지 외에 1필지 해서 회계년도까지는 협의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 계속 토지보상이 지연이 되면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실지적으로 당초 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7억 7,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주어야 되는데 작년도 추경 때 4억이 확보된 것 밖에 확보를 못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46필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5억이 더 있어야 토지매입이 전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이 되는 과정에 집행부가 지주들하고 여러 번 수 차에 면담을 해 봤습니까?

예, 협의는 해 봤는데 상속절차 관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5필지는 수일 내에 상속 절차만 밟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입이 가능하다.

예, 소유자가 사망한 관계로 해서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만 이루어져 버리면 4필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 감사자료는 207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207쪽부터 공통사항1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공통사항 3항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께서 충분한 검토나 관심을 가지면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5건에서 3건, 또는 3건에서 1건으로 줄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공무원께서 심도 있는 검토가 없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나 그럼으로서 인해서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예산도 많이 낭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이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대잠고가교 우회전차로 실시설계 공사에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설계 및 시공으로 인하여 설계변경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대잠고가교 우회전차로 설계변경은 지하매설물의 추가 발생 및 가시설 구간에 예상치 못 한 지하수유입 및 토사 유출로 도로침하 등 통행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부득히 공법을 시트파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트파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래 되었다?

예.

앞으로는 좀 심도있는 그런 검토를 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수표 날리는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위원장이나 박경열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지역업 체 전문건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확성화 차원에서 해 달라, 그 뜻이 뭔가하면 실지 지금 아파트 건설이고 현대건설이고 서울에서 내려 온 회사는 전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환호재개발 같은데도 65% 이하로 하도를 줄려고 하니까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역업체에서 기술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사항도 물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 계속 그 밑에서 딱 조직으로 되어서 계속 돌아 가면서 넘어 가는 1년, 12달 계속 공사있는 것 하고 우리는 인력수급해서 기술 축적이 된 사람을 모아서 그것을 경쟁력 있게 따라 갈려고 하면 경쟁력에 못 따라 간다는 말입니다. 금액과 모든 것이 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되고 재료요, 원 생산 공장에서 바로 받아 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이니 뭐니 단, 철골 문제 하나만은 우리 여기서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전국 서울에 있는 뭡니까? 우리 국제공항도 우리 포항에서 가서 했습니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을 골라서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박경열위원님께서 입찰 이야기를 했는데 조달청 미루어버리고 뭐하고 원인 제공은 어디서 합니까? 포항시에서 이러 이러한 조건에서 제한에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깊이 이야기를 할려고 하면 우리 지역 업체를 좀 개입하게 해 줄려고 하면 돈 안 먹고 술 안 얻어 먹고 선물 안 받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이나 국장이 딱 나서서 업자 딱 불러서 콘소시엄할 때 우리 지역 경상북도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3개 이상 끼워 넣어라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옵션이나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로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서 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뭘 답변을 합니까? 건의하겠습니다, 해서 시장이나 현재 국장이 계시니까 그 국장이나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포항상공회의소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저기 의용상의입니다. 남 따라 가는 상의, 포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업체가 들어 오면 거기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 강구를 해서 끼워 넣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솔직한 이야기로 청도 가니까 김상순 군수가 공사 20 몇 억원 짜리 낙찰이 되었는데 자기 지역에 하도 안 주면 내 모가지 걸어 놓고 내 밥 사 줄께, 공사 니 착공 못 해, 해서 건설과장이 쩔쩔매고 착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영진에 낙찰 건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군수님, 제가하는 겁니다. 이번만은 우리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래 주시고 다음에는 그래 할께요, 그 승인 받고 공사를 착공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묻는 이야기에 대해서 건성적을 오늘 이 시간 넘어 가면 그만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실정은 이렇고 대기업에 대한 이런 것은 있다, 그러니까 이 점은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건의해서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외지업체가 들어 오면 의지를 가지고 몰아 넣는 방법으로 물론 예산회계법에 조금 차이가 나고 하더라도 돈 안 먹고 의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살릴려고 하는데 경찰, 검찰 뭐라 안 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그래 할 수 있지요?

예.

그게 장답입니다. 우리 심과장께서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스템 상으로 보면 사실 시장 의지가 중요합니다. 심과장, 사실 현대건설이 하는데 서울에 자재를 가지고 오면 100원 하는데 지역에서 120원 넣으라 그러면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같은 100원이면 현대건설에서 하청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없고 하니까 정말 지방에라도 내려 와서 일을 압력을 안 가하면 못 합니다. 우리 이춘부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과장이 못 합니다. 시스템이 못 하는데 시장도 또 내용을 모릅니다. 과장이 가서 시장님 이런 이런 현실입니다. 시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해야 되지 시장 맨날 행사 다니고 바쁜데 공사가 100원에 나가는지 120원에 나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요, 공사 많이 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위반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 조건도 우리 지역에 유리하도록 그래 쓰면 됩니다. 콘소시엄도 유리하도록 걸고 좀 문서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찰도 제한을 하고 해서 보이지 않게 공무원들 법에 위반되어서 감옥 가라는 소리 위원들이 누가할 수 있습니까? 감옥 안 가는 범위내에서 투명하에 잘 하면 됩니다. 그것은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더 이해를 많이 하고 우리 위원들 의지를 듣고 위에 사람한테 건의를 하고 그래 하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진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안 하는데 데리고 와서 현대건설 총 들고 옆에서 니 한 안 하면 죽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할 수 있도록 살살 유리하게 하고 안 되면 브레이크도 걸고 해서 하도록 하세요.

예,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3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잠고가교 우회전차로 설치 공사가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압니다마는 우회전차로 설치 공사할 때에 토지보상비가 정확하게얼마가 들어 갔고 그 다음에 이 고가교 램프 설치는데 얼마가 들어 갔습니까? 램프 설치 하는데 13억 3,000, 토지보상에 14억이 맞습니까? 본 위원은 금액을 가지고 논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 공사 원가에 대잠고가교 95억 1,000만원이 611억 안에 포함이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포함이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램프에 들어 가는 돈이 많이 들어 갔습니다. 많이 들어 갔는데 아마 본 위원은 이 램프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언더쪽으로 다니는 교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활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 가 보셨지요?

예,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램프 쪽에 거기 아마 경주로 가는 그 도로하고 접하는 부분에 각이 꺽이는 것 보셨지요, 그것 누가 설계를 했습니까? 왜 그런 설계밖에 못 했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할 적에 안 그래도 짧아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길게 못 한 이유가 그 위에 올라가 버리면 철둑이 안 있습니까?

예, 압니다. 이해를 합니다.

거기하고 접촉관계 때문에 짧아졌습니다.

거기 지금 램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옆에 땅들을 얼마나 매입을 해 주었습니까? 매입을 해 주었는데 성모병원에서 나오는 길이 있지요, 대잠사거리 나오는 길?

예.

대잠사거리에서 한전가는 길, 그 다음에 성모병원에서 와서 경주 쪽으로 믿에서 돌아가는 길,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8자도로입니까? 대한민국에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고 기존 도로가 있는데다가 고가도로를 만들어 놓고 추가로 이 만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도로를 그렇게 8자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도로 경계가 안 되어서 거기 도로가 복판에 보면 볼대를 세워서 무슨 교통 뭐 운전면허 시험장 같습니다. 그런 도로 되겠습니까?

성모병원에서 나왔는 경주쪽으로 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하고요, 위에 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 본 위원은 사람 몇 사람이 떨어 졌지 싶은데 교통사고는 안 났습니까? 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심만용 현재까지는 교통사고가 없었습니다.

예.

왜 넓혀 주었을 때 그 때에 도로를 더 확보를 해서 옳은 차선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그랬습니까?

그 뒷 부분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총 부지 매입한 것이 얼마였습니까?

대잠고가교 할 때 그 때 매입한 것 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과장한테 물으니까 대잠고가교 우회차로 만들 때 하고 부지매입비가 얼마 들어 가느냐 물었을 때 답변을 못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런 차로를 만들 때는 옳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우리 포항시 관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포항시 청사에 들어 왔다가 외지에 사람들이 그 도로를 타고 경주로 갈 것이 아닙니까? 시외곽지로 빠져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 도로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과장님 그런 행정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십니까?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십니까? 그 도로가 잘 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상황 조건에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나오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램프를 설치를 할려고 하면 거기에 설계를 해 보고 밑에 언더 쪽에 차로가 그렇게 우회전 방향하고 직진 방향이 안 나오면 부지를 더 매입을 해서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 것이 맞고 램프는 더 길게 뻗어서 하되 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지적입니다. 이해를 합니까?

예.

앞으로 공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시공업체가 그래 했겠습니까? 우리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설계를 해 주었지, 과장님 답변이 없으시네요.

과장님, 우리 문명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이해하신다고 했지요?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면 시정을 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앞으로 더 잘하겠으면 더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지 가만히 계시면 됩니까?

그런데 대잠고가교가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

자, 과장님 감사기간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시정조치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이 방금 문명호위원님이 기이 해 놓았는 시설물도 잘못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보완을 하겠다든지 어떤 결과를 이야기 해 달라는 그런 주문내용입니다.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문명호위원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잠고가교 아시다시피 준공까지 다된 상태에서 그것을 시정하겠다는 얘기는 참 드리기가……

과장, 한국사람이지요? 한국말 그렇게 못 알아 듣습니까? 다 해 놓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하겠다고 시정하겠다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준공해 놓았는 걸 새로 뜯어라 합니까? 그런 것 아니잖습니까?

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문명호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아지면 선형이 거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시청이 들어서고 교통량이 많아지면 신형으로 어느 정도 개선하겠다,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개선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답변하면 괜찮지 싶은데, 선형 개선해야 될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은 의회가 지적 했으면 해양투기 비중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지만 우리 시는 한 발 앞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앞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써야 되지요. 어려움이 예상 되지만 우리 시는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쾌적한 포항조성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음 이런 식으로 결론이 있어야지, 위원들 앞으로 수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결론은 수립해가지고 깨끗한 포항, 그리고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중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슨 현황 설명해 달라 그랬습니까?

잘못됐는 것 맞지요? 해양투기를 못 하는 후속 대안을 내놓아라 했는데 답변 자체가 이런 쪽으로 내놓고 과장은 앉아서 엉뚱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흐름이 해양투기도 안 되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찾는 안을 여기에 내가지고 소각을 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쓰레기 양을 줄여가지고 걱정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든지 무슨 시스템을 보완해가지고 하겠다든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지. 그렇게 하십시오.

박경열위원 자체가 물은 그런 취지였지요?

과장, 뒤에 한 장 넘기면 답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실수했습니다.

서론적으로 너무 풀어놓으니까 앞장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뒤장에……

결론 잘 하셨는데.

뒤에 있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자보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하수보수는 많지 않습니다. 4건 중에서 3건은 전부다 보수로 돼있는데 소화조가스 교반송풍기는 통째로 교체를 했네요. 통째로 교체 했습니까?

다음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지금 공통사항 6번에 보면 기간내 보수실적 현황에 나와 있네요. 뒤에 넘겨 보면 공통사항 8항에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데 7건 점검 했는 중에서 진행 중인 게 1건 있고 건축물 미세 균열 하자보수 이것도 1건이 있네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병권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께 질의하는 것보다 위원회 전체에 앞으로 내년에 감사할 사항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자보수 실적에 대해서 다른 과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자검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자기간 내 보수실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자기간 내에 하자검사 실적을 필히 요구를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8항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하수처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그 사실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6월 24일 상수도사업소장 박관규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소속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관규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손수익 과장입니다. 시설과장 김유환 과장입니다. 유강정수과장 장순재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금년 초에 보고 드린 바와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수도 업무가 다른 업무처럼 다양하지 않고 한 가지 업무가 돼서 업무가 거의 보고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과 소관, 시설과, 유강, 양덕정수과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일반현황 5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7페이지 시설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입니다. 이 건은 매년 위원님들께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원 취지는 상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적자보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과제를 선정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구조혁신, 관리혁신, 서비스혁신 분야 이래서 크게 3개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해서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자체에서 쓰고 있는 모든 부분에 예산을 100억을 절약해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돼있는 추진실적을 보면 조직 및 인력을 감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원수구입비라든가 동력비, 경상경비 등을 아껴쓰도록 하고 노후관 정비, 급수구역개량사업, 검침업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결과 현재까지 예산을 83억 1,000만원이 절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향후는 16억 9,000만원이 절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16억 9,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절감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절감해서 건전재정 확충을 위해서 일하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이 건도 위원님들에게 누차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주부검침제를 1월 1일부터 실시해서 4월 1일자로 전부 주부검침으로 30명 다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검침전수는 현재 44,190건이고 30명이 평균하면 한 사람당 1,473전이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1,500전 약간 이상 되는 데 있고 적게는 1,300전 되는 데 있습니다. 전체에 검침인력을 주부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기존 검침 결원에 대해서 검침원을 채용한 후에 전수당 계약을 전당 600원으로 해서 평균 1,500전으로 하면 그 많게는 월급이 90만원, 적게는 80만원 정도해서 계약을 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검침제를 시행함으로써 책임 한계가 분명해서 민원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행정지원으로 민원해결이 신속히 처리되고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됐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검침제를 운영해서 할 경우 과거에 공무원이 할 때 보다 예산이 연간 4억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입징수문제입니다. 이 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징수목표가 2001년, 2002년, 2003년도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는 부과가 209억원고 2002년 217억, 2003년도는 원래 부과액이 228억 7,500만원인데 그 위쪽에 징수목표에서 226억 4,600만원인데 이 건은 목표액 과거에 징수율이 76.9%, 78.4%인데 금년에는 99% 징수한다는 그런 목표하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9% 만약에 징수를 한다면 금년도 상수도 요금은 22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도요금을 목표대비 30.6%의 수도요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9억 4,300만원이 징수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납세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전체 과년도 체납이 1억 400만원이고 금년도 다달이 넘어오는 체납이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게 1억 2,700만원, 도합 2억 3,100만원인데 금년에는 징수처분을 850건을 해서 1억 4,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부반은 2개조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입징수에 관한 강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정확한 업종적용 및 이상교량기 신속교체하고 검침업무 지도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검침을 하고 누락 없는 요금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동기 대비를 증감원인을 분석을 하고 업종별 조정량 비교 분석을 해서 조정량에 대해서 증감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그런 분석을 해서 허비되는 물이 없도록금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2002년도에 우리가 물을 조정하는 양이 4,880만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체납세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만원 이상 되는 체납세가 15건이 있습니다. 전체금액이 4,132만원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전부다 목표를 정해가지고 실명제로 해서 징수목표를 하고 있고요, 신속한 징수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될 수 있으면 인수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시설과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는 전체 보급률이 88%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쪽으로 급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내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2.5%로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1인당 물은 400리터 정도 쓰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에 따른 사업개요를 보면 주로 위치를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관내 읍·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관로매설이 총 242.3km이고 여기에 따라서 배수지 및 가압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의 내역은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73억 1,000만원으로써 사업기간은 '98년말부터 2005년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구룡포·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이것은 당초 관로매설 57.9km 중에 이것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8억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신광지역 상수도 인입문제는 송·배수관 부설이 총 22.1km 중에서 19.8km를 완료했고 가압장 1개소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냉수지역에 배수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진입로 443m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역시 상수도 확대보급하고 관련된 지방상수도 인입문제는 앞으로 한 29억 정도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건에 대해서는 배수관 부설이 원래 162.3km 중에서 현재 36%인 68km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향후계획이 43억 7,000만원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했던 그러니까 '98년도 말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꼭 이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현재 해야 되는 것은 신광지역에 완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할려 그러면 송수관로를 2.3km 정도 더 해야 되고 또 배수지를 1개 더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급·배수관 부설문제는 93.9km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농어촌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확대 보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급수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업용수 처리시설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포항 저희들이 공단에 정수장이 43천짜리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지와 3단지를 커버하고 있는데 4단지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소요되는 1만톤을 여기 보면 용수처리시설을 13,200톤 하고 그 중에 괄호를 해서 공업용수 12천톤, 생활용수 1,200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는 2지를 하는데 2지를 공업용 한 3,600톤, 그 다음에 생활용 한 480톤 이래서 2지를 설치하고 송수관로를 10km 매설하는 것으로 사업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02억이고 우리 시비가 2억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4단지가 준공되는 2005년도 6월경에 같이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준공되는 시기하고는 어느 정도 같이 맞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저희들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을 모두 마쳤고 금년도 국비 15억을 받아서 우선에 여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먼저 발주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04년 이후에 예산은 87억을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건교부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한 9억 정도 건교부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처에 했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의원이신 이상득 의원한테도 연락을 했고 저희들 직원들이 건교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충분한 설명을 마쳤는데 저희들이 이 국비 따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처에 직접 올라가서 노력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대보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대보면 지역이 호미곶국민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방상수도에 포함시켜서 물을 공급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하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비로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하하고 신광쪽에 하고 있는 것처럼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기금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억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보면 현재 위치는 남구 대보면 10개 리와 구룡포에서 대보 쪽으로 가는 5개 래 삼정1·2·3리, 석동1·2리 이래서 총 15개 리의 권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배·급수관을 60.5km 매설하고 배수지를 병포에 1개소를 증설하고 구만리에 가압장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사업비는 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5억, 도비 25억, 시비 10억을 투입해서 2003년에 시작을 해서 2006년에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2억을 설계용역 조치하고 58억에 대해서는 하여튼 국비는 모두 다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다가 연락을 해 보니까 6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처에다가 요구를 해 놨다 그럽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하여튼 걸치기만 걸치면 국비는 받아 가지고 해결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빨리 해결돼야 구룡포, 대보지역의 주민들의 생활용수 해결도 되겠지만 일대 관광지 개발에 대한 관광용수 증가에 따른 모든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하고 공단 정수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쪽입니다. 갈평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갈평정수장에 현재 정수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슬러지는 액상으로 해서 흘려보냈는데 지금 현재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해서 급속여과 방식으로 돼 있는 것은 내년까지 육상으로 흘려보내지 못 하고 이것을 짜서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아마 위원님들 그 당시에 여기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전체 예산이 33억 5,000만원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금년에 11억 5,000만원 돼 있어서 금주 내로 일괄입찰을 보일까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입찰돼서 원만하게 해결 되면 기존 정수장 배출수처리시설 설치로 수질환경에 문제가 됐던 것은 해결이 되리라고 이래 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여러 번 제가 지적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물을 적게 흘려보내고 우리가 원가를 절감해 가면서 공기업을 옳게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나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의 전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 보시면 유수율현황 및 제고목표에 대해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실적으로 보고 2003년도에 저희들이 유수율을 68.6%에서 2006년도에 73.1%까지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가 상수도사업소장 하면서 가장 힘든다고 생각되는 것이 유수율 향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사업들은 첫째 노후관 개체라든가 그 다음에 누수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한다든가 그 다음 배수관망 구역화 사업을 해서 누수를 잡는다든가 이런 건들에 대해서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후관 개체문제에 대해서는 1995년도에 이 계획을 세울 적에 전체 우리 포항시에 노후관이 226.8km인데 2010년까지 16년 간에 대해서 300억 예산을 들여서 모두 개체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대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2002년까지 9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겨우 한 95km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체할 대상이 서류상에는 131.8km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노후관은 해가 갈수록 점차 더 늘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다 한다손치더라도 현재 총 관로가 우리가 1,729km 중에 한 7.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을 개체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뒤따르지 못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할애해 가지고 한 0.3km 개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향후 금년에 상수도요금을 다소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돌아가면 이번에 많은 예산을 할애를 해서 노후관 개체를 빨리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뛰어나가서 그 건을 고치는 것보다는 직접 직원들이 주·야간으로 누수탐사를 해서 그때 그때 발견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금년에도 현재 탐사한 실적이 130건 탐사를 해서 한 57건 정도를 찾아내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게 정확하게 금년 말까지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물을 1일 한 199천 쓰고 있습니다, 상수도 물을. 그런데 작년도 동기로 보면 한 2만 톤 정도 준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유량계 검·계정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또 누수를 많이 찾아내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1일 한 2만 톤 정도 수돗물이 적게 들어갔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그때 다시 또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수관망의 구역화 하는 이것도 역시 누수방지 사업의 일환으로써 구역 및 블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에는 전체의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으로 나누었을 적에 전체 한 41개 블록으로 하면 되겠다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89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41개 구역을 다 구역화 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 해서 2002년까지 구룡포 3개 블록과 송도 3개 블록 이래서 6개 블록을 지금 블록화 사업을 해서 2002년까지 5억 9,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노후관 개체를 하고 각종 유량계를 교체하고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85억을 들여 가지고 35개 블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계획대로 1999년도에 10년 간의 계획에 의해서 2008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다면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대로 한다면 앞으로 5년이 남았습니다. 5년 동안에 80억 6,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연간 적게는 15억, 많게는 20억 정도 투입을 해야 이 사업이 원만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여기에 연간 15억이나 20억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최대한 할애해서 이런 쪽에 누수를 잡는 쪽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또 부과량의 증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수도계량기 불감률 저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감률 저감 하는 것은 감지율을 높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검정기간 만료될 때는 계량기를 적기에 개체한다든가 계량기 납품검사를 철저히 한다든가 유량계 검·교정을 실시를 해서 부적정 계량기를 제때 제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수 급수업체는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전체가 1,496전이 있는데 많은 물을 사용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도수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간단하게 양도 많고 하니까.

예. 다음 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18쪽입니다. 앞에 위치 보면 구룡포 후동리 외 283개소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방상수도가 88%고 현재 간이상수도가 전체 한 8.6%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 한 4만 명 되고요, 그래서 이 계획 보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98억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2억을 들여서 수원을 이전한다든가 배수지, 과거에 돼 있던 배수지를 보수한다든가 관을 다시 고친다든가 이런 것들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6억을 들여서 수원공 개발을 한 군데 개발하고 노후관로를 개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도 60억을 들여 가지고 간이상수도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지방상수도 넘어오기 전까지는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을 원만하게 주민들에게 물을 만들어서 보낼려 하면 네 가지 정도로 보면 됩니다. 첫째, 원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수돗물을 만들 때 어떻게 관리를 정확하게 하느냐, 그 다음 먹는 물 검사는 잘 하느냐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댐수는 기관간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합동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리고 형산강 그 위쪽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저희들이 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취수하는 형산강이라든가 오어지, 진전지, 눌태지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상수원 상류의 수질검사에 대해서 원수수질검사를 1일, 또 주간, 월간 법에 의해서 차질없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물 수질검사 기반 문제는 저희들에 지난 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곧 모든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장소는 유강보다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건물이라든가 봐서 양덕이 좋을 것 같아서 양덕 쪽에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돗물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나 좀 다소 부정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도 주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반기 1회 또 개최를 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를 합니다. 그리고 대 시민 홍보를 해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중명취수장 수·변전 설비입니다. 이것은 지난 태풍 루사 때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원을 들여서 옥외형 특고압은 옥상 위에다 올리고 저압조작반 4면은 1층에서 철구조물 승고를 해 가지고 위에 올렸습니다. 올리고 원격감시조작반은 1세트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옥외형 특고압과 저압조작반은 지금 2,36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격감시조작반 설치는 현재 중명취수장이 무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택전취수장에서 원격조종 할 수 있도록 2,16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마치게 되면 경주에서 많이 한꺼번에 물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까지 범람될 때는 택전에서 원격조종 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쪽입니다.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 문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사업량이 제2수원지 회수조 확장 신설 이래서 1지 700톤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3건은 제2수원지, 그 다음 공단정수장, 택전·갈평·병포정수장, 그 다음 양덕정수장 이 슬러지 문제는 매년 처리하는 내용과 똑같이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총 사업비가 6억 400만원인데 앞에 제2수원지 회수조 확장 신설하는 데 3억, 슬러지 처리는 3억 400만원입니다. 이 슬러지 처리문제는 예전과 똑같이 현재 6,800만원을 들여서 정상적인 슬러지를 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추진상의 문제점 해서 제2수원지의 회수조 확장 이 문제는 현재 3억의 예산을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돈이 없어서 당초에 예산을 3억 원만 우선 세우고 추경에 예산이 돌아가면 한 2억 5,000만원 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는 지반이 뻘층으로 연약지반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 해 가지고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정·배수지 청소입니다.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정수지는 연 1회, 배수지는 연 2회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를 함으로써 청결한 정·배수 관리 때문에 깨끗한 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정수지가 16지, 배수지가 38지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 2,000만원인데 현재 청소를 하고 쓴 돈은 9,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배수지에 대해서는 수도법에 맞추어서 하반기에도 말끔하게 청소를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배출수 처리시설 개선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딸 때 의회 보고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원래 침전지에서 흘러나온 슬러지를 고상 처리하고 그 여과포를 상수도 물로 바로 씻었는데 그 씻은 물을 내보내지 않고 다시 리턴 시켜 가지고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전반의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소장의 주요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세입징수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어떤 방법으로 특별관리를 하는지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소장께서 15건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100만원 이상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가정이 아니고 여관이나 또는 목욕탕 같은데 지난 2002년 지난 해에 재산압류가 몇 건이며 또 결손처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일반 가정 주택의 체납에 대해서는 단수를 시키는지 또는 재산압류도 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체납액이 2억 3,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수처분을 해서 금년에 체납세를 받은 것이 1억 4,500만원인데 현재 체납 고액체납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 건은 일반가정은 없고요, 보통 대부분이 영업용입니다. 거의가 다 부도가 났다든가 이런 건이 많습니다. 주로 많고, 여관이라든가 목욕탕 이런 것은 체납이 1건밖에 없습니다. 1건이 정확하게 그 업체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부도가 나가지고 1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도가 났다?

예. 이거 상수도 일단은 부도가 나 가지고 사람이 행불이 됐다든가 그렇지 않고 보통 다 정수처분 하면 거의 다 돈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고 금년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작년에 2002년도에는 한 1,900만원 정도 부득이 한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1,900만원 정도 결손처리가 됐다?

예. 하여튼 금년에도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체납세를 완징하는 쪽으로 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에 대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수위원님.

소장, 수고 많습니다. 소장께서 유수율 향상사업 추진사업이 가장 힘든 사업이고 노후관 교체나 블록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16페이지지 한 번 봐주십시오, 16페이지. 16페이지 보면 2003년도 추진계획이 0.3km 개체에 사업비 5,000만원 돼 있지요, 그지요? 그리고 본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254페이지 보면 지금 향후대책에 2003년도 계획이 11.7km에 19억 7,600만원 잡혀져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계획대로 그렇게, 당초에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노후관 개체를 하는 것으로 됩니다마는 예산 짤 때 보면 예산이 허용되지 못 해서 부득이 5,000만원밖에 할애를 하지 못 했습니다.

향후대책에 중장기사업으로 소장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시고 지금 2003년도 지금 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했다면 소장 의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는 다른 일반 예산, 일반회계 예산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우리 밥그릇을 딱 들여다 보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55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저희들 한 70억 정도, 6,7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도 또 특별회계에 넘겨줄 돈이 없어서 부득이 돈을 적게 받다 보니까 우선에 봉급이라든가 또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써야 되고 없으면 상수도사업소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는 그렇게밖에 못 했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상수도요금 인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8월달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8월달부터 부과를 하면 5달이 되는데 연간 하면 한 50억 정도 올라오는데 금년에는 아마 한 20억 정도 세입이 될 걸로 그래 봅니다. 세입이 한 20억 정도 되면 하반기에라도 다소 그쪽에 좀 할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 일단 중장기계획을 잡으셨으면 거기 소신껏 또 본 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 전체적인 추경이나 예산에서 예비비 삭감, 전체적인 예산 삭감된 부분 예비비를 돌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를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추구하고 계시는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계획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 소장 장황하게 업무전반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을 달성하겠다 해 가지고 2003년 5월까지 83억 1,000만원을 절약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도 결산서는 아직 입수를 못 했습니다마는 2001년도와 2000년도, 1999년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가 지금 영업비용이 2000년도와 2001년도가 약 31억 차이가 납니다. 2001년도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원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원수 및 취수비하고 그 다음에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그 다음 업무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99년도부터 2003년도 5월까지 83억을 절감하겠다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절감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런 얘기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 두 번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수돗물관리계획서 유인한다 해서 아마 2003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결산용역비에 별도로 1,500만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2002년도에 지금 결산이 아마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결산서와 병행해서 심사 즉, 투자 및 심사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지 특히 이 심사분석에는 정수장별 생산단가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해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기업운영 및 경영평가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수도사업소장 소관 아마 주요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해 왔는지 아니면 2002년도를 기준했을 때에 지금 해 보셨는지 경영평가를,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누수를 앞으로 많이 줄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누수를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누수와 지상누수가 있습니다. 누수의 종류를 보면 관종과 부위와 원인이 있습니다. 누수가 왜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관종과 부위와 원인을 한국갤럽으로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누수와 병행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배수량 분석입니다. 이 배수량 분석은 유효수량과 무효수량이 있는데 특히 유효수량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 한번 연구분석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문명호위원님이 물으시는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실무자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관련 결산서라든가 투자분석한 심사서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능력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질의서를 그런 식으로 내주시면 저희들이 서면답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서 가지고 그런 심사분석서나 경영평가서 내용을 지금 보고드린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소장, 이건 간담회장이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자료 자체를 집행부에서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장에서 서면 답변하겠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문명호위원님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관리계획 예산 7,000만원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혹시 소장 알고 계십니까?

수돗물 어떤......

우리 관리계획.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1억을 예산 세웠다가 7,000만원 여기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물표관리표준품샘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아직 이걸 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오면 용역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가 위원장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문명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 워낙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이 돼놔서 서면으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권광호위원님.

소장 수고 많습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이번에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시민의 원성이 많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이야기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7월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두 달은 저희들이 유인물 일단 홍보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검침원을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검침하러 갈 때 다 배부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합니다. 집집마다 배부를 한 2회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지라든가 그런 데 충분한 홍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좋은 물을 시민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좋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첫째는 노후관 교체가 많이 돼야 됩니다. 때문에 요금인상 이후에 노후관 개체가 어느 정도 개체가 될는지 소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하여튼 요금인상에 따른 상수도 징수분이 한 20억 정도 불어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세입이 되면 좀 그 쪽에 좀 많이 할애를 할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그 프로테지는 대충 안 나옵니까?

아직 쓸 곳이, 아직 못 잡았습니다. 나중에 예산할 때 의회 보고드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적고 할 곳은 상당히 많습니다.

소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목욕탕에 하수도 분담금 자체를 우리 하수도에서 지금 같이 분담하고 있지요?

예,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하수과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하수과에서 그러면 얼마를 부과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대충 물 상수도요금에 대한 부분 자체만 갖고 분담을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하수는 하수과에서 직접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상수도에서는 쓰는 것은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이거 목욕탕이라든가 하수분담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재고해야 될 사안이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본 위원장의 입장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소장께서 건전재정 혁신을 위해서 앞으로 경영개선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우리 현재 보면 상수도사업소 정원이 몇 명입니까?

103명입니다.

103명인데 현원은 106명이지요?

예.

3명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원래 민간위탁을 할 때 민간위탁이 될 때 아마 인원이 아직 덜 고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빨리 정원 T/O를 받든지.

그런데 현재 뭐냐 되면 이렇습니다. 누수탐사에 저가 많은 촛점을 맞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누수계에 인원을 한 2명 정도 더 올렸습니다. 올려 가지고 다른 데 인원을 거기 올려 가지고 누수는 보통 보면 낮에도 탐사를 하지만 주로 한밤에 조용할 때 하기 때문에 교대로 조를 짜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한 2명 정도 추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T/O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소장이 서두에 설명 자체를 했을 때 인력감축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현원하고 정원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그 다음 지금 현재 청경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을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다 했지요? 지금 구룡포 눌태지 같은 데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소장, 파악 다시 하셔야 됩니다.

구룡포는 1명.

지금 거기 근무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에 올라가 있는지 몰라도.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눌태지 안에 우리 비상급수지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물을 만수를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이 장마철에 만수해 놓으면 거기 물 들어오면 수용을 어디 합니까? 이런 부분 우리 사실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소델로로 인해서 후동천 눌태천 둑 무너지고 야단났지요?

저희들이 좀, 위원장님 근간에 가 보셨는지 몰라도 늘 중간에 물을 많이 빼고 했는데.

아닙니다. 만수돼 있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장마철 되면 정말 물 같은 것은 만수 안 시키고 한 반쯤 해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번에 후동천, 눌태천에 상당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기철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아까 우리 소장께서 고액체납자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들이 100만원 이상 지금 현재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했지요? 그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전체 1년 전에 31건 있었는데 지금 16건은 징수를 하고 15건 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 서민들은 수도 사용하다가 돈 안 내면 단수시키지요?

예.

물값 분명히 얼마 안 됩니다. 몇 만원입니다. 기업 부도나는 심정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개중에 능력이 되면서도 안 내고 악질적으로 그런 사람들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이런 건 행정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받아 넣어야 합니다.

형평에 하여튼 어긋나지 않도록금 정수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도사업소장께서 매사에 하시는 일 자체를 원만하게 잘 하시지만 좀 더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 독려하시고 또 과장들 좀 더 활동하실 때 이런 부분들 조속히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요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도요금고지서 배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지서 배부는 리·통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침요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

현재는 아직도 본인이 배부하는 것도 있지만 리·통장 협의를 많이 받아 가지고, 협조를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 배부가 원래 업무 자체가 리·통장이 배부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안 그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장들도 우리 본연의 업무가 많은데 이것까지 너무 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저희들도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그것뿐 아니고 다른 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통장들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상수도사업소의 고지서 문제는 점차적으로 아마 검침원들이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갔을 때 수당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도……

예,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조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것 이장들 통해서 주고 수당 같은 것 이장님들 열심히 하는 그런 부분에 협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아울러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어제 우리 동 통장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 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어느 부분이 제대로 해야 될 방법인지 연구하셔가지고 같이……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양해를 지금 현재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 감사자료는 237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237쪽부터 공통사항1항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방금 소장께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검침요원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 해 주십시오. 검침요원이 몇 명이며, 그 분들이 지금 주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현재 계량기 몇 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침원은 전체 30명입니다. 30명이고, 주부검침제를 실시한 과정은 몇 년 전부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민간위탁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일시에 공무원을 퇴출시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일용인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왔다가 13명을 올 1월 1일부터 주부검침제를 실시를 했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는 건당 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전체 급수전 계량기 수가 44,190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30명으로 나누면 1,480전쯤 됩니다. 73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전당 600원으로 계산하면 적게는 80만원 정도, 많게는 92만원 정도까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 지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연간 저희들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연간 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업무는 이제 검침업무와 그 다음에 체납요금 독려, 독촉장 전달이라든지, 폐전이라든지, 업종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수시로 처리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지서 전달업무는 사실 1,500가구를 고지서를 일일이 검침하고 또 전달하기는 일정도 힘 들고 그것도 좀 숙달이 된 분들은 직접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리·통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리·통장님 월 수당이 10만원인가 12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점진적으로 우리 검침원들에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는 일시에 하다보니까 아직 업무도 초창기니까 서툴고 한데 그것까지 하기가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당분간은 업무협조를 받아다 조금 여건이 되고 숙달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공통사항1번에서부터 8번까지, 그리고 30번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현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말입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에 부적합한 상수도 재산을 일부 철거하고 철거 계획을 하고 할려고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철거는 어떤 걸 철거를 했고, 앞으로 철거할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 해 주십시오.

작년에 감사를 받고 철거한 내용은 작년에 철거한 것은 예산은 4,200만원을 투입해서 창포, 장성, 용덕, 까치마을, 구룡포 가압장과 그에 따른 관리사 등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금년도에 철거할 계획은 수도산에 보면 거기 1926년도부터 이용하던 배수지와 일부 여과지도 있습니다만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부 철거를 하고 또 관리사도 입구에 공원쪽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철거를 하고, 또 학천에 가면 제1수원지에 보면 관리사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까지 노후된 건물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할 그런 계획이고, 수도산 배수지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지금 용도폐지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그 배수지 부지가 공원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거기는 철거를 깨끗이 하고 공원부지로 활용하도록 환호 해맞이공원 사업소로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부 재산을 철거를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그 동안에 인부라든가 관리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많이 들어갔죠? 매년.

그 동안 현실적으로 관리비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수도산 배수지에 있어도 관리사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종사하던 분이 임시적으로 건물 관리도 하고 지저분하니까 청소도 하고 그래 일부 관리를 해 줬고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현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유인 해온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서서식 요령을 보면 아마 수량을 요구를 하고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계가 나와야 됩니다. 몇 건에 얼마하는 계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과장께서는 얼마 머리가 좋으신지 몰라도 상수도 사용료 감액처분 현황, 당초, 재조정, 감액, 여기 지금 전체 숫자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설과나 모든 업무들이 다 이렇게 해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문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위원은 사회 있을 때 행정을 보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소계를 좀 내주시고 몇 건에 얼마라는 것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이만한 건수들이 재조정을 해서 감액을 이 정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받았는데, 이 감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2년도에 결산서상에 대손상각으로 처리했습니까? 아니면 미수금으로 놔놓습니까?

대손상각은 아마 대손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계상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채무자가 파산이나 또 행불이라든지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요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계상하는 계정해 놓은 대손이 발생하면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 계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서 충당금을 계상하는 거지, 우리가 감액처리 하는 부분은 그것하고는 별개의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

예.

대손상각하고 대손충당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손상각은 손익계산상에 나타나는 것이 대손상각이고, 대손충당금은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겁니다. 대손상각이 모여서 대손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대손상각은 당해 연도에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충당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는데 충당금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시지 마시고. 이 감액이 제가 놓지는 않았습니다. 숫자를 놓지는 않았는데, 이 감액이 충당금에 포함 되느냐 대손상각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안 넣습니다.

아니면 미수금에 넣었으냐? 안 넣었느냐?

이거는 미수금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손상각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예금을 부과를 해놓고 보면 개인이 이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한 20톤 쓰면 한 8∼9,000원 정도 요금이 나오는데 3만원, 4만원 나왔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다보면 검침을 정확하게 해와서 입력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의의 제기하고 나서 현장을 확인해 보면 검침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 감액처분을 했고 또 한 가지 사유는 누수로 인해서 요금이 많았을 경우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분할납부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료로 내놓은 겁니다.

여기 16건인데요. 이 16건이 연도이월 된 것이 있습니까?

연도이월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 말입니다. 2003년도 1월달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1월달에 예를 들어 4만 100원 같으면 이 4만 100원은 2002년도에 우리 급수수익에 다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어느 걸 얘기 하십니까?

저 밑에 계량기 오작동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두 건이 있는데요, 업무용.

이 건은 제일 끝에 것 두 건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 건은 계량기 처음에 계량기 그 고장 여부를 우리가 저희들 검침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침을 해 와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가보니까 계량기가 고장이 나있었을 경우에 두달 똑같이 부과가 됐을 겁니다. 86톤, 80톤 이래 부과가 됐는데, 이 부분은 계량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한국유하기기에 계량기 검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를 하게 되면 한 10일 정도 있으면 결과가 오면 그게 계량기 이상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 감액처분을 해 준 겁니다. 감액처분을 해 준 거는 감액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징수를 합니다.

저기 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산은 컴퓨터로 합니다, 요사이. 컴퓨터로 하는데, 이 두 건은 그러면 부과는 언제 했습니까? 부과는 언제 했는데 이게 계량기 오작동으로 해서 2003년도 1월달에 이렇게 감액처분을 해줬습니까?

12월달에 했는 겁니다.

12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2월달입니다.

2002년도 2월달에 했습니까?

아니죠, 2003년 2월달입니다.

아니……

2002년 정확한 그거, 2002년 12월분을 3월달에 감액한 겁니다.

2002년도 12월달 것을 1월달에 감액해 줬다는 말입니까? 과장, 그 말씀입니까?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아닙니다. 여기서 끝내버립시다. 그 말씀 맞습니까? 2002년도 12월달에 부과를 했는데, 뭐라 합니까? 수용자라고 합니까? 수용자가 너무 많다고 해서 이의신청 해가지고 2003년 1월달에 감액처분 해 준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2002년 12월달하고 그 다음에 2002년 11월달하고 두달분입니다.

두달입니까?

예.

그러면 2002년도에 11월달에 만약에 우리가 고지를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라 하면 3,000만원이 전부 급수수익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들어옵니까?

아니 12월달에 부과를 하게 되면 12월말까지는 들어와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야 만이 지금 이 금액을 이 만큼 내놓고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들하고 과장께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12월달에 아니면 11월달에 고지를 해놓으니까 이 한 건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12월달에도 아마 이거는 수입이 들어오기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12월달에는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1월달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12월달에 결산을 할 때는 이게 급수수익으로 다 잡혀놓고 미수금, 미수금 명세서 다 들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와 보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계량기 오작동이다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 와가지고 감액처분을 해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 특별회계라도,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이게 금액을 마음대로 넣었다가 마음대로 삭감시켰다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정상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시점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미수금이 있어야 되는데 미수금이 아니고, 12월달에는 미수금 있다가 12월 31일날에는 미수금 있다가 1월달에 가서는 1월 31일날 와보니까 이거는 미수금이 아니고 이거는 감액처분 되니까 미수금에서 빠져버리고 이런 회계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회계처리 과정상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기 검사를 해서 고장이 확인되면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떠나서 사용량에 따라서 감액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액은 해 주셔야죠. 우리 시민이 부당하게 부과를 하면 안 되죠, 시민한테. 본 위원의 말씀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판단을 하시든가 아니면 회계처리를 하실 때도 주도면밀하게 완벽하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용도폐지 시켰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전 수원지에서 말이죠, 덕수동 수도산까지 관로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 지금 관로 철거 해야 되죠?

안 그래도 용도폐지가 됐으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용도폐지가 승인이 내려왔으니까 용도폐지 하기 전에 관로 철거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용도폐지를 시켜야 되면 그 관로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관리계획 하도록 하자고 그래 소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폐지 하시고 그리고 부지가 있습니다. 관로 되어 있는 곳에 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부지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엉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철거, 관로 철거 문제하고 부지 관계를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들이 부지 이번에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수도산 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제1수원지 흥해읍 학천에 있는 것하고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수도산 배수지 문제는, 수도산에 있는 배수지 관계는 거기 보면 여과지하고 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착수정하고 일부 건물도 있고 시설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철거해서 시민휴식공간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926년부터 사용했던 우리 포항시 제일 오래된 상수도 시설물이라는 그런 상징성과 역사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존하는 방안 이 문제를 두고 저희들 소장님 저 그 다음에……

과장, 그 말이 아니고요. 달전 수원지에서 덕수 수도산까지 관로 그걸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용도폐지를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로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고 좁은 면적으로 도로처럼 이렇게 된 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궁극적으로 잡종재산이니까 매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매각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사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는 감사자료 241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241쪽 공통사항1, 2, 3, 4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5, 6, 7, 8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공통사항요. 공통사항에 보면 명시와 사고이월액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산들이 보면 대부분 다 공사기간 미도래입니다. 대부분이 발주가 언제 했냐 하면 11월달 아니면 12월달입니다. 11월달, 12월달 발주 해가지고 혹한기에 1월달, 2달에 공사합니다. 아마 본 위원이 뒤에 가면 아까 수도사업소장께서도 누수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했지만 이 누수현황을 쭉 보면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1월달, 2월달에, 1월달에 전부 많이 했습니다, 1월 14일, 1월 13일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해 봤을 때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아마 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는데 왜 발주를 12월달에 하고 11월달에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특히 여기 보면 10월 24일날 아마 해도1동 조약국 앞에 7,300만원짜리 공사를 계약을 했는데, 지금 보면 이월액이 무려 5,400만원입니다. 전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발주를 해놓고도 사업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실 겁니까? 사업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블록화사업이라든가 관로 계획관계 때문에 발주가 사실 좀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 됐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공비입니다. 시공비가 사고이월 많이 됐고 관급자재비는 연도 안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금 최대한 단 시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는 한 빠른 시간 당겨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말이죠, 하수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예산 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하수도 유입관로를 만들라고 1억 2,000 줬는데 이 예산을 이번 6월 3일날 저기 공사업자들한테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오늘 이 자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밑에서 두 번째, 2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말이죠. 사업비가 1억 4,379만 5,000원입니다.

예.

명시이월액이 얼마입니까? 1억 4,879만 5,000원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아까 업무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서식을 우리 위원들한테 내놓으면서 이렇게 많은 건수를 내놓으면서 전체 금액을 다 표기를 해 주면 좋겠다, 몇건에 얼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국위원입니다. 저 공통사항3 244쪽입니다. 제출자료에 보시면 2002년 청하·송라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계약금액이 당초에 2억 7,500만원이었죠? 자료에. 2억 7,5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변경을 해서 11월 18일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감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청하·송라 상수도 확장사업중에 신흥과 소동 구간입니다. 신흥과 소동 구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는 시군도에 해당됩니다. 아스팔트 포장이 다 된 상태에서 사실 당초에 6km 전체를 포장구간에 매설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시공측량과 설치과정에서 보니까 포장구간 안 하고 포장과 노견 사이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그 구간은 포장을 제외하고 노견구간에 매설하다보니까 전체 6km 중에 1.1km 약 1,100m는 포장구간에 있고 나머지 4,900m는 노견에 부설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포장복구비라든가 터파기라든가 이런 데서 감된 게 약 1억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당초에 왜 노견구간 4,900m를 설계할 때 설계착오입니까?

그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사실 현장조사가 좀 미흡한 상태고, 용역 설계 할 당시에 이 전체를 설계하다보니까 전 구간을 다 밟지 못한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죠. 그 정도 같으면 충분히 현장 파악을 해서 당초 설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아야죠. 예산을, 돈도, 예산이 1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방치합니까?

국비라든지 다른 부위에 더 연장 시공을 할 수 있는 부위에 재투자를 즉시 바로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자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보니까 11월에 해서 국비 지원 돼서 그랬습니까?

예.

불용액이 없습니다, 보니까.

국비……

불용액을 뒷쪽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불용내용은 거의 1,000만원, 전체적으로……

예, 1,500만원.

1,500만원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니까 최소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당초에 예산을 확실히 설계를 할 때 이 정도 내용은 파악하셔야 되죠.

앞으로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연말에 이렇게 와가지고 11월달에 와서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써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 공통사항6번 하자보수 기간 내 보수실적 현황 없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이 1년 기간에 근간에 작년부터 올해 1년간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준공시점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 2개 업체하고 조금 미흡한 2개 업체 경고조치하고 재시공하고 했는 그런 내용 외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검사를 철저히 하시고 하자책임기간 내에 있는 것은 검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잠깐 관련내용인데 전부 다 국비입니까?

예?

예산이 전액 국비였습니까?

청하·송라 것 예, 전부 다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다른 사업에 또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예, 같은 구간에 4개 공구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31번, 32번, 33번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 33번 말입니다. 33번에 월별 누수신고 접수 및 보수 건수.

예.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 보수현황을 보면요. 신고일시 있죠?

예.

그 다음에 발생시간 있죠? 그 다음에 수선일자 있습니다.

예.

대부분 보면 신고일자에 수선일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신고일자에 수선하는데……

아니 거의라는 말은 빼셔야 됩니다. 거의 빼시고. 본 위원은 이건 때문에 아마 이 대부분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신고일시하고 수선일자가 맞습니까? 신고일자하고 수선일자하고 맞습니까?

솔직히 100% 다는 안 맞습니다. 하루에 10건이 생긴다 하면 9건은 할 수 있는데 1건은 뒤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거의 맞다고, 맞습니다. 이거는 혹 한두 건은 다음……

본인이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전화해 봤을 때 그 분들이 신고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해 줬습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하는데, 과장께서는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안 해보고 했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저희들 누수가 종류가 몇 개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첫째 도로라든가 이런 데 누수되는 것은 그때 그때 즉시 하고 계량기 통 안에 하고 내부에서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날 그날 못하는 것 있습니다.

못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거면 왜 이것 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렇게 신고일자하고 수선일자를 동일하게 썼습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인데.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날짜를 기록하시든가 아니면 아예 빼버리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들도 바보가 아닌데 이래 갖다 주면 이것 확인 안 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본 위원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확인했을 겁니다. 정확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입니다. 지난 우리 연일에 두 군데 사업을 하셨죠? 복지회관하고 원명설비 앞에하고 했는데, 그 사거리에서 우리 그때 확인할 때 과장, 오셨죠?

예.

물론 중복사업이 중복되고 건설 현장이 여러 군데 되다 보면 화급을 다툴 때는 과장하고 책임자들이 뛰어다니다보면 그런 사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교양을 조금 한번 교육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기 바쁘다고 해서 의원 몇 시까지 도착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만 우리 위원이 이것만 관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수도니 뭐니 많은 사업을, 사업만 해도 있잖습니까? 바쁘시더라도 몇 시까지 올 수 있습니까? 해가지고 시간을 맞추는 것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래 이래 일정이 바쁜데 시간을 낼 수 있습니까? 해야지, 우리가 몇 시까지 도착하는데 와야 되니까 몇시까지 도착하시오. 이거는 명령을 누구한테 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적사항……

그런 부분에는 지난 번에 간략하게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같은 얘기라도 안 그렇습니까? 의원이 내 바쁘니까 몇 시간 오시오 하는 것도 들으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아 밑에 직원이 말이요, 그래 되면 과장이, 국장이나 과장이 몇시까지 의원 여기 도착하라 하더라 이래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관, 노후관 교체 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사실 우리 관을 확실히 교체할 때 이물질 들어가는 것 확인할 때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말이지, 여기 아무것도 잘못 묻혔니 해가지고 의원 뛰어올라가가지고 확인하도록 포크레인까지 다, 장비까지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로 해 주시고,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 시간 질의 및 답변 해 주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