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한 후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 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대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할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세무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세무과장 김천수. (세무과장 김천수, 행정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 김천수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세무직공무원 현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농업소득세 부과ㆍ징수현황, 지방세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계획, 500만원이상 고액채납자 명단과 200만원이상 결손처분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체납세금 징수 철저 및 결손처분을 신중히 처리하라는 지시내용이었습니다. 체납액현황을 보면 2001년 이월액이 68억 6,300만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정리목표를 행정자치부와 도로부터 이의 30%에 상응하는 20억 5,900만원으로 저희가 받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성의껏 열심히 뛰다보니까 목표이상 달성될 것으로 판단돼서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중간에 40%로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하단에서 셋째줄 추진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만 5,397건에 31억 6,700만원을 정리한바가 있습니다. 총 정리율은 46.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수액은 1만 3,774건에 13억 1,200만원, 19.1%, 결손감액이 1만 1,623건에 18억 5,500만원인 27%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정조치 단행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를 1,862건을 단행을 했고 봉급 등 채권압류에 377명을 단행했고 관허사업 정비 및 허가취소요구 515명을 집행한바가 있습니다. 고액체납 차량번호판 영치를 230건, 체납액 징수를 위한 완납확인서 경유제를 실시해서 2,255건을 징수를 해가면서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자의 전국재산조회를 2002년 9월 2일부터 9월 14일까지 10만원이상 체납자중 결손처분자 3,000명에 대해서 전국재산조회를 한 결과 31명이 1,380만원의 은닉재산을 도피시켜서 즉시 압류조치하고 징수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연도별 이월액 체납 증가율을 보고드리면 '95년도를 기점으로 했을 때 '96년도에 17.3%, '97년도에 25%, '98년도에 54.6%, IMF관계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31.1%, 2000년도에 23.8%, 2001년도에 9.2%의 증가를 하다가 작년도에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작년도부터 2.1% 마이너스로 감소되어 '95년도부터 7년만이 감소추세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는 더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추진계획은 뒤에서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003년도 체납액 징수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 가지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야기됐을 때만 활용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꼭 존치는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운영상황을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 운영을 했고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내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운영을 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청구요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한바가 없습니다. 예산은 당초 140만원이 섰습니다만 140만원을 실적수당으로 집행하고 나머지는 바로 불용액 처리를 해 반납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건 없습니다. 추경예산이 삭감조치된 바가 있습니다. 2002년도는 운영한 바가 없고 2003년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만 2회, 7명이 참석을 해서 출석수당을 5만원씩 30만원집행을 한바가 있습니다. 예산은 14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무직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세무직은 본청 6개담당 세정ㆍ부과ㆍ세입ㆍ세외수입ㆍ징수ㆍ세무조사 등 6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총무는 저희 현원은 28명입니다. 읍ㆍ면에는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무직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세무업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직, 저희 조례를 전부 분석을 하면 세무직공무원이 지금 단수직 29명, 2복수직에 7명, 3복수직에 40명 해서 76명이 조례에는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은 지금 저희 세무과에 있는 직원하고 읍ㆍ면직원까지 해서 3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세무직공무원은 강경에 2명, 연무에 2명, 성동에 1명, 광석에 1명, 상월에 3명, 연산에 2명, 벌곡에 1명, 양촌에 2명, 가야곡에 2명, 주민생활과에 2명 등 17명이 타 업무를 지금 보고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단에 보시면 읍ㆍ면ㆍ동 세무업무를 완전 이관한 시ㆍ군은 도내 15개 시ㆍ군 중에서 아산시와 저희 논산시뿐이며 아산시는 읍ㆍ면ㆍ동 세무직직원 전원을 시청 세무과로 배치하였고 그래서 총원이 39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논산시만 유독 읍ㆍ면ㆍ동 세무업무를 시로 이관하고 세무직은 그대로 읍ㆍ면에서 타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 세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28명으로 청양군 32명보다도 4명이 지금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서 세무직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금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치가 되기 때문에 총괄만 간단간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분야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세 목표액 198억 3,000만원, 시세액 225억 5,200만원 도합 목표액은 423억 8,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조종을 540억 8,000만원을 한바 징수액은 이에 454억 6,5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액 대비하면 107.3%, 조정대 84.1%가 되겠습니다. 조정대 비율이 좋아진 이유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중 68억원이 계속 그 뒤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조종액 쪽으로 자동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도세 202억 4,400만원, 시세 203억 6,800만원, 도합 406억 1,2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223억 7,200만원 조정을 마쳐서 징수액은 그중에 154억 900만원을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 37.9%를 징수를 했고 조종대는 68.9%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종액이 저조한 것은 저희 지방세는 전부 하반기가서 조정 부가를 하게 되어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낮습니다. 지금 6월달부터 자동차세, 7월달 재산세 그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2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8억 5,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83억 600만원, 도합 241억 5,8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조종액 276억 8,000만원, 징수액은 250억 2,6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대 103.6%, 조정대90.4%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3년도 5월 30일 현재 금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목표를 5월 30일로 해서 추경됐기 때문에 목표조정이 현재는 좀 이루어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2억 1,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9억 4,400만원 도합 91억 5,8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조정액 217억 9,800만원을 조정 완료가 돼서 징수액은 그중에 18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징수대 목표 206.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경을 짜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던 수치기 때문에 이 목표액에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분이 옮겨와야 되는 실정인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이 완료돼서 목표로 들어가면 조종액대 징수액은 비율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업소득세부가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요구를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종전의 농지세 성격을 띠고 있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임대소득을 신고해서 납부해 주시고 나머지는 홍삼농가가 인삼조합에서 신고된 것이 5건, 조경업이 4건 신고를 해서 1,392만원의 세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해서 2000년 12월 29일날 농지임대소득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제외를 했어요. 그래서 농업진흥공사 임대소득이 들어오질 않고 또 2002년도와 2003년도는 저희 논산시의 홍삼 제조하는 홍삼제조용으로 수매를 한 실적이 없어서 조경분만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종합조경 공사에 19만 1,960원, 2003년도에는 54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인삼관계는 한국인삼공사 중국 원료사업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중선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 이태세위원님,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금 현황 및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30일 현재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세액은 6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년도분 4억 2,000만원이고 과년도분 6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도세, 시세 합쳐서 거기 나열이 되어 있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체납액이 많은 것은 자동차세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고드리던 IMF때 부도난 회사에 가지고 있던 차들이 다 없어져 가지고 법적으로 털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22억 5,400만원, 금년분은 현재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세 관계가 거기 14억 90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소득할분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개인 부도나지 않은 데가. 그래서 IMF때 망한 회사들이 소득할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3년도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세분 징수목표액은 현년도는 체납액의 90%, 과년도분은 35% 정리를 목표설정을 하고 체납액 징수목표를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징수불능체납액을 과감히 정리를 실시해서 금년도도 작년이상 실적을 거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00만원이상 짜리 고액체납자 3,551명분 33억 6,600만원의 내역과 결손처분내역 200만원이상 되는 결손처분내역은 뒤에 유인물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방세체납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소액체납액 건수는 늘고 있지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고액체납액은 대부분이 주민세라든지 각종 세금 1만원이나 2만원 미만되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 세무직 인원이 시에만 28명이 있어서 큰 세금을 위주로 해서 500만원이상 짜리 또 아니면 200백원이상 짜리를 중점적으로 쫓아 다니다보니까 1만원, 2만원을 미처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체납자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ㆍ면ㆍ동의 기능전환에 따라 대책을 세운다면 소액체납자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렇게 되면 한 15억원 정도는 금년에 소액체납이 징수 가능으로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원 정도는 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읍ㆍ면ㆍ동 세무직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다시 허락한다면 무리없이 읍ㆍ면ㆍ동에 세무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체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시 업무분장을 할 수 있다고 노력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회계과라든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 주민생활과와 합의를 더 받아 가지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동시에 지금 세무직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계도 살아있고 사람도 살아있고 전부 몰려있는 것을 늘어만 놓으면 되기 때문에 업무만 법으로 시로 끌어 올려와서 지금 업무를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아서 다시 조례를 고쳐서 업무만 내려보내 주면 손색없이 가동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결심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해서 이건 집행부에서 조정할 때 같이 내려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과 사무감사시 질의를 했던 사안인데 업무분장이라도 조속히 이루어져 가지고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젓갈축제로 축제장안으로 반입되는 판매젓갈에 대해서 특별소득세를 징수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전시판매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자기 가게가 아닌 우리가 만들어 준 부수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익을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거든요?

글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가 많아지고 징수가 잘되어야 우리시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써 좋은 계획이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면 2003년도 5월 30일 현재까지 목표액이 91억 5,800만원이지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말씀하신 대로 징수액은 188억원이네요? 징수액이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차이나는 엄청난 숫자가 목표액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제일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원래 30억원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 그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원래 이 순세계잉여금은 이렇게 예측을 못해요?

결산감사가 끝나야 그 결산감사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용섭위원님께서 위원장님을 하시면서 지난달에 결산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그때 당시 안나와서 이렇게, 이번에는 다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완전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기왕에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월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월분도 같은 거면 전액이 확실하게 나오는 건데...,

100% 이동이 됐습니다.

그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데, 목표대 징수액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잠정적으로 되어 있고 1회추경이 끝나면 100%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예.

그러니까 6월달에는 된다, 5월 30일까지는 안됐고?

결산검사 끝남과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세외수입만 그렇습니다.

세외수입만?

예.

엄청나게 나서 예산상에 문제가 가져오거든요. 받아들일 때 정확하게 예산을 잘 세워, 밖에 나갈 돈도 잘 세워놓는데 엄청난 차이가 나면 나갈 돈도, 역시 세출도 방법이 없어요?

결산해 주시기 전까지는 임의로 우리가 금액을 설정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세외수입 차이가 나면 세출도 차이가 나요. 여기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것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넣었어요?

예.

안넣어도 짠다? "안넣어도 세출예산을 짠다." 이 말이지요?

30억원을 예상하고 짠거예요, 본예산.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을 저희가 넣어요. 넣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98억원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30억원만 넣어놨네.

본 예산에 30억원 쓰시고 이번에 98억원을 쓰셨어요.

30억원 될 것으로 했는데 128억이 됐지?

그러니까 98억원이 이번 추경에...,

100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애들 이름이 아니지, 100억원이.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각 실ㆍ과에서 쓰고 남고 해 가지고 이월시킨 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100억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야 위원님들께서 늘 저희 결산감사때 각 집행부서를 불러서 혼을 주고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라는 돈이 애들 이름이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이 100억원이라는 돈을 말이야 왔다갔다 이렇게 하면 안되서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법으로 미리미리 좀 예산의 목표액을 잘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쓴다면 1,000만원, 2,000만원도 막 미리미리 사정해야 쓰는데 여기 100억원이라는 돈이 말이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과오를 저지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00억원이 이게 여기서만의 100억원인데...,

장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이 예산을요, 본예산은 작년 10월달에 짜거든요.

물론 그래서 추경에...,

그런데 저희 부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각 부서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202억원이라는 엄청난 추경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을 가급적 줄여서 정확하게 비슷하게 맞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감사자료요구에 설명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5쪽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좀 봐주십시오. 2001년도에, 제가 잘못 생각을 하는 것인지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첫번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 해서 9명이지요?

예.

9명에 2회라고 했습니다. 2회라고 했는데 여기 17명에 94.4%인데 여기 아마 일반인만 넣어서 1명이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연2회를 했다고 했는데 연2회를 하면 출석수당에 가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명에 35만원이 됐는데 2회 출석인이 7명이었는지 1번 출석했는지 7명이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그 밑에도 나름대로 9명에 1회, 9명이 100% 했습니다. 그러면 9명에 100%라 했을 때 여기 예산은 40만원에 1명, 이것이 1명이 공무원이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지출 출석수당에서 35만원과 40만원을 했을 때는 이게 얼마입니까, 75만원이지요? 그러면 당초예산이 140만원인데 65만원은 어디 간 겁니까? 65만원이 어디간 겁니까?

거기에 인원수 1명 차이나는 것은 당연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세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안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빠졌다한다면, 한 분입니까?

예.

한 분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회면 몇 분입니까? 16분이나 되지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2회인데 출석수당 나갔는데 7명이 나갔습니다.

예, 1번은 명기를 안해 놨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고 위원이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한번 2회는 회수만 2회가 되는데 이쪽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하는 날 동시에 개최를 해서 한번에 해버렸습니다. 인원수, 수당은 한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그렇게 된다면 수당이 한번 나갔다 한다면 여기 불용액에 60만원이 남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삭감시켰어요, 저희는 안쓰면 그대로 삭감을 해요.

삭감이면 여기에 삭감해 놓은 것을 썼어야 될 것아냐. 여기 수감자료에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자꾸 이야기를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갔으면 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간 데가 없잖아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또 어찌됐든지 간에 수감자료에는 잘못되고 과장님 인정하시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한번도 실시를 안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야기됐을 때만 운영한다고 했죠?

예, 예.

그러면 한번도 이야기된 일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실무들이 일거리를 만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은 세금을 내시는 시민중에서 이게 내가 불합리하니까 심의해 달라고 요청을 내야만 이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지어주는 거예요. 옳은가 그른가, 그 본인이 이의신청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기각도 되는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수도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변호사 3분, 공인회계사 2분, 세무사 1분, 전직고위공직자 2분, 세무과장 이렇게 해서 9명이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 세무과는 계산상으로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욕심이 나가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이 세무과 직원들은 계산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시리라고 제가 이걸 묻는데 사실 조심스러웠는데 세무과에서도 실수가 있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혁규위원 거수)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부록이 여기 취득세라고 그러면 부동산입니까, 자동차입니까? 그냥 취득세미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고액체납자 500만원은 취득세 주되는 제일 큰 세목을 써놓은 거고 다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건수를 보시면 제일 첫번에 있는 나신주식회사는 36건이 모두 다...,

그 취득세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냐?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정부에서 나 전국적인 추세에 지금 투기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전국적인 세무과장님들 그 회의같은 것은 연에 있습니까, 회의가?

1년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략 취득세를 고액자 되는 사람들은 고의성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데에 조금 종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 부동산이전 등기할라고 하면 등록세, 교육세, 그리고 주택자금 붓지 않으면 등기를 못냅니다.

예.

그러니까 세무과장님들 회의가 있을 때에는 똑같이 취득세도 동시에 붙히지 않으면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을 건의나 이런 것을 상세히 건의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동안 건의를 저희연찬회때 매년 하고 있고요, 저희뿐이 아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를 다루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슨 국회같은 데 청원을 내가지고 다른 데는 세금이 이렇게 고액된 체납자에 대한 법률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900만원이니 몇 천만원이니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지방자치에서는 이게 법률적인 어떤 제재나 내용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고액체납자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탈세나 또는 부동산투기 같은 것을 해서 고의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어떤 건의나 청원을 내든지 어떤 뭐 지방국회의원이 온다고 하면 법으로 조정이 되면 이런 고액탈세가 생기지 않거든요. 다른 것은 그 결과가 일어날 때에는 시행을 못하게 법률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만은 꼭 등기를 내가지고 다시 넘기고 하는 기간이 그리고 취득세 징수기간이나 합류하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것은 등록일로부터 1달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진신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어요.

지방자치가 된 지도 몇 년 되어서 이것이 지방세로 들어와요. 취득세가 국세로 되어 있던건데 이건 강력히 세무과장님께서 중앙의 회의라든지 도라든지 했을 때에 다른 데는 이런 고액체납이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있냐 그러면 법률로 만들면 간단한 거거든요, 간단한 이전등기나 무슨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전등기할 때할 때에 취득세를 붙이지 않으면 취득을 못하니까 권리행세를 못하는데 벌써 몇 십년이 됐는데 말이에요. 지금 12년정도 됐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님들께서 시장님이나 건의해 가지고 간단히 정리한다고 하면 이건 고액채권자나 체납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12페이지, 지방세체납 세금현황 및 징수계획에 자동차세가 말이죠, 22억 6,500만원이 되는데 이 자동차세를 받을 수 있는 특별계획같은 거 없어요?

지금 저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앞서서 하고 있는 것은 작년, 재작년도에 상금으로 3,000만원을 도로부터 받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요원 자동차 1대 사고 PDA 17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단말기를 사서 아침에 일정을 해 가지고 나가면 번호판 4자리만 찍으면 그 차에 대한 모든 비용이, 체납액이 전부 떠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번호판 영치를 아까 법원으로다가 이렇게 많이 하기 위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2억 6,500만원중에서 현년도분은 1,100만원이고 과년도분인데 이중에서도 거의가 다 IMF때 도산한 기업체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현재 그 차가 대포차가 돼서 어디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털어낼수도 없어요, 법상.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행자부에 저희도 계속 아까 이혁규위원님 말씀대로 연찬회때 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각 시ㆍ군에서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차도 없고 회사도 망해서 회사도 없고 이 차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해줘야지 저희는 여기에 치어 가지고 아무리 받아도 실적도 안오르고 맨 미수금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받도 못하는 미수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런 보고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애로는 많겠습니다만 자동차세는 이게 우리문화인이면 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우리논산시 관내에도 1년이면 차를 몇 개씩 그냥 버려 가지고 그것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도나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좀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그전에 납세필증을 붙였는데 이것을 안붙혔어요. 이것을 다시 부활해서 행정자치소관 안에 경찰청이 있으니까 경찰들이 차가 위반했을 적에 세금 안낸 차량은 무조건 붙잡아놓고 세금 내도록 하면 이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한 일을 행정자치부에서 똑같이 세금관리를 하면서 왜 이것을 안하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기회가 했을 때마다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력히 좀 건의를 해서...,

우리 보고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무라고...,

세금 안내는 사람을...,

세금 받는 입장에서만 얘기를 한다고 되레 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미국도 지금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도.

인권을 존중할 때 해야지 세금도 안내고 자동차는 고급차,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대포차라고 해서 서울 차가 부산서 타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될때까지 건의해야만 도에 있는 세무과장들이 전부해서 중앙에 건의를 관철되도록 해야지 자동차세가 전국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6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세무관련 업무이관 15개 시ㆍ군중 아산시하고 논산시는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쨌든 다른 시ㆍ군이 다 하고 있으면 논산시도 마찬가지로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세금을 15억원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세무직 있으면서 그 세금받는 것만 읍ㆍ면에 직원이 하나씩 있어 가지고 받아들이면 15억원하고 주민세도 엄청이 많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그걸 왜 논산시하고 아산시만 유독 못하는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읍ㆍ면ㆍ동사무를 세무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세무과에서는 세금만 받지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조례를 고쳐주는 부서에서 해야지 끌어올려 놓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 11월 14일부터 보고서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 합의받고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해놨습니다만 현재까지 아직 조례가 고쳐지지 않아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업무를, 지금 공문 한장을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읍ㆍ면에서는 5,000원짜리 하나를 못끊고 논산시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조례개정해야지 조례개정하는 게 어려워요?

조례개정을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치...,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걸 같이 해줘야 하는데 여기도 어른들이 써놓은 것을 보고 결제하시는데 조직...,

잠깐만 조례개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관해요, 이 조례개정?

업무를 내려주는 데서 해야 돼죠. 사무분장을 내려주는 권한을 가진 데서 해야지...,

그래서...,

세무과에서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저희가 작년에 해버렸죠, 이때까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15억원이고 10억원이고 다 걷어드렸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세무공무원이 지금 읍ㆍ면에 여럿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조례개정해서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무슨 사업을 하지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받지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간 협의를 하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개정해서 하고 이와 별개해서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도 상당히 논산시하고 문제가 되는 게 세무직공무원 또 토목직, 이 두 가지는 앞으로 조례 때문에 못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지역의 편리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말씀을 100%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만 저희는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인사를 움직인다든지 사무를 둔다든지 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질의한 위원님들이 좀 거들어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여건하에서 세금을 열심히 받아주시고 체납세금, 매년 감소는 되고 있는데 금년말에는 더 감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2쪽, 13쪽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지방세 체납액 징수계획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어쨌든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납부기피로 열악한 수입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징수불능에 대한 조치를 과장님은 과감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징수불능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IMF때 발생된 체납자들의 지금 행방도 찾을 수가 없고 또 자산도 없고, 자산은 있습니다만 저희 순위가 5순위, 6순위 됩니다. 회사를 만들 때 부자인 회사가 와서 은행 빚을 안넣고서도 회사를 진 것 같으면 우리가 1순위가 되는데 회사를 만들 때부터 이 은행, 저 은행 2억원, 3억원씩 얻어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 만들기도 전에 이놈의 빚이 은행 3개, 4개 잡혀있고 우리는 그 뒤에 부과를 해 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부도나서 없어졌는데 순위가 압류를 해봤자 4순위, 5순위 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재간이 안돼서 하도 답답해서 작년부터 몇 건을 저희가 경매요구를 냈어요. 법원에 그랬더니 기각돼 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순위도 안들고 너희는 아직 저 뒤로 남았는데 그러니까 기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털지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무슨 행정수도라도 오면 이놈의 땅은 있으니까 잡아놓고 툭 튀어 가지고 그 땅 나오면 어차피 지금 경매해 봐야 저희들도 받을 돈 몇푼하면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있어, 은행. 그러니까 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후순위라 이런 것이 다른 데서 경매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해서 그러면 우리도 배당금을 아주 본세는 당해세는 받을 수 있으니까 당해세 받고 나머지 포기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못받으니까 법원에서 아주 끝낸거니까 재산세해 가지고 과감하게 털어버린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논산시내에 지방세 체납액 전체액이 약 68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그중 제일 큰 건수라고 본다면 얼마 가량이 됩니까?

개인별로요?

예, 개인별로 아까 500만원이상 체납자, 뒤에 보면 2억 4,000만원짜리도 2억원짜리도 2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회사도 없고 다 망해 가지고 지금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다 빚만 있고 땅도 은행에 잡혀있고..., 물론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면 아직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정인을 압류를 않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전부 압류를 무슨 수가 있어도 압류를 합니다, 물건만 있으면.

예,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시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종합토지세 과표가 2003년도 6월 1일자로 약 3% 상향조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상향조정이 됐다라고 본다면 2003년 10월분 납부분부터 적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월부터 적용이 된다면 우리세수는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예, 당초 저희 과표가 작년까지 최하는 30%, 최고 40%까지 3단계로 나와서 30%, 35%, 40%, 평균 35%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중앙정부 방침이 다른 시ㆍ군도 전부 금년부터는 과표를 통일을 시켜라 단일화 시켜라, 그래서 평균치하면 35%가 됩니다. 35%에서 저희는 평균치에서 2.5%를 감을 시켰어요, 3%가 아니고 그런데 30%짜리가 따라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30%가 36.5%로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36.5%를 인상해서 전체로 따지면 전체 돈으로 따지면 상승율 요인율 하단에 있는 부록으로 많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돈으로 약 4.6%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1억원정도가 지금 추가가 되고 있어요, 세액이.

전에 비해서 1억원정도요?

예.

그러면 우리시재정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예, 여기에 저희가 통일화돼서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계속 인상이 될 것으로 한번에 못하고.

예, 어쨌든 우리시재정에 열악한 그런 시점인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체납된 그 지방세에 대해서 징수하는 데에 아주 획기적으로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확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세무과장을 비롯한 저희직원 28명을 총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금년도 체납액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송덕빈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삭감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예산서를 가서 보니까 삭감을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삭감액이 5만원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01년도 1회 추경에 14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거 가져 가십시오, 예산서. 그리고 3회 추경에 46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이 60만원인데 본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65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만원을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가져가서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가져가세요, 예산서.

그 별도로, 저희가 빼서 서면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동감입니다. 좋습니다.

자료가 현재 없어서...,

예, 위원장님 서면답변 받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중에서 연무읍에 거주하는 최승기라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세 연체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종의 대포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명단에는 안나와 있네요, 명단찾아봐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승기 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 논산에서 모모한 사람이 대신 최승기 명의로 차를 운행하고 있다가 계속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지서가 본인 최승기한테 가지 않고 직원들이 모모한 사람한테 고지서를 줘서 연체대금이 몇 백만원이 됐어요. 그 뒤에 그 사람이 그 차량을 금산에다 팔았습니다. 금산까지 최승기라는 사람이 우리시공무원하고 넘버판을 영치하기 위해서 갔는데 영치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보를 받고서 금산을 징수계장하고 직원들이 아주 완전무장을 하고서 출발을 해서 상당히, 몇 개월 됐습니다만 금산을 한번 덮친 일이 있습니다. 직원들 보고는, 저는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고에 의하면 그날 덮친 것이 실패로 끝나서 그 차는 아예 끌고 올 참이었는데 미쳐 못 잡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이 허위로 과장님한테 보고한 결과입니다. 그 차는 정비공장에서 수리하기 위해서 정비공장에 있던 차이기 때문에 직원도 그 차량을 같이 최승기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서 차량이 해체된 것을 보고 넘버판을 영치를 못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말씀드릴께요, 김용훈이라는 사람이 시의원을 하면서 그 차량운행을 하면서 고지서를 김용훈씨한테 줘서 계속 그 자동차세가 납부가 안됐어요, 그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그 고지서를 김용훈이라는 사람한테 고지서를 계속 줘 가지고 계속 연체하게끔 한 것이 우리공무원 본인이 있어요. 그 공무원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는 미쳐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금이 계속 체납되고 또 그 차량이 계속 연체되는 차량을 계속 운행하게끔 하는 것도 우리시 세무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 행정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일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우리과 소관 행정감사요구 자료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을 드리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기간 만료재산에 대한 갱신 대부계약체결 부적정해서 노용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적내용은 기간이 만료된 자산에 대해서 갱신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은 부당함, 조속한 시일 내에 갱신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매년 대부료를 부과해서 대부료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부계약갱신은 기간만료 1월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사례를 보면 갱신기간이 5년되니까 잊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농촌연령이 노령화되어 노년층 또는 농촌에 살다가 외지로 이사 전출한 사유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상 필지는 319필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계약을 완료한 것이 201필지고 나머지 118필지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휴지가 3필지, 신청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 35필지 또는 점유자가 파악되지 않아 가지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이 80필지 그렇게 처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무단점유자가 발생한 사유를 보면 우편물을 발송해도 받을 사람이 없어서 반송이 온다거나 또 기존점유자의 소재파악이 전혀 안돼 가지고 쫓아가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필지 또 경작은 하고 있으나 누가 그것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되는 소규모면적 이런 것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면 읍ㆍ면에 지금 세분화 재산관리 전담요인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무단점유 80필지에 대해서 저희 회계과 배치는 전담반 하나 가지고는 처리가 불가능해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재산 일제실태조사가 6월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태조사는 참고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면적 300평이하의 재산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00평이하 소면적 재산이 1만 1,064필지인데 매각조건이 충족된다면 매수희망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하는 말씀을 장갑석위님하고 정필복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매각실적을 보고드리면 국유, 도유, 시유해서 95필지에 2만 7,770㎡를 매각해서 매각대금 5억 1,772만 9,000원을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국유, 도유, 시유 구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30일까지는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만 개각이 됐는데 40필지에 7,255㎡를 매각해서 1억 4,253만 4,000원을 수납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실적은 참고사항에 표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충청남도 전체에서 논산시는 그래도 앞서가는 실적으로 비중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매각요건이 충족되고 점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때는 현지조사를 해서 적극 개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매각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매수금액이 싸게 사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사율이 좀 낮습니다. 희망은 하고 있으나 나중에 실제 매각을 하려고 보면 매각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올라가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건물 대부에 대한 형평성 결여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어느 단체는 시의 건물을 유상으로 사용하느냐.", "체육단체가 아닌 데도 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 시설을 대부할 수 있느냐,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적법을 하도록 해라." 이런 사항 등이었습니다. 전유식위원장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무상사용이 총22건이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비롯해서 4개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계속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15건, 그 외에 유상으로 전환한 것이 6건, 지금 현재사용을 포기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1건해서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 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에 건물 유ㆍ무상 사용현황 또 9쪽의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 공유재산 실제 점유자에게 대부계약 체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혁규위원님하고 이태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국 공유재산 대부자가 서울 등에 거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 점유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 실제 점유자에게 대부받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 공유재산 대부 신청시 점유자에게 현지조사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대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서울이나 대전으로 이사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대부계약을 체결 안해 줄 수 없습니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런 건물의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농경지 안에 소면적을 합필 계약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도 그분이 논산에 살다가 서울, 대전으로 이사갔을 경우 그분 앞으로 대부계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11쪽,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은 김영운위원님하고 이태세위원님, 노용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요, "수의계약체결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형평성이 결여되므로 합리성이나 합법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수의계약대상은 공사의 경우 일반 건설은 1억원이하, 추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은 7,000만원이하 또 용역이나 물품은 추정가가 3,000만원이하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수의계약공사, 앞에서 말씀드린 법적 규모 이하의 공사나 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기준에 의해서 조달청 전자입찰 프로그램으로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수정가격 3,000만원 미만 수의계약공사는 공종별로 적정한 면허업체를 설정해서 계약체결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투명한 계약자 선정이라든가 수의계약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시장 초도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부창동에 초도순방을 시장님이 하셨을 때 부창5통장 조모씨로부터 "부창동사무소 청사 이전이 급한데 언제쯤 어디에 신축할 계획인가"를 건의 내지는 질문을 하셨고 또 주민여론은 "쌘뽈양노원 부지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떠냐 검토해 달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논산시 보건소가 협소해 가지고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방향은 보건소신축을 만약에 하게 되면 보건소를 새로 다른 데로 이전해서 신축을 하고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보건소를 부창동 그리로 이사를 하고 현재의 현 건물을 취암동이 사용을 하고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하는 것을 의견의 일치 또는 의사결정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드는 재정이 문제가 되므로 지금 보건복지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보건소를 짓고 앞서 말씀드린 보건소를 부창동이 사용하고 현재 건물은 취암동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 연무읍장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화물차량 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검토한 결과 업무용차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금년도 1회추경에 강경하고 연무 소형화물차 2대의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7월중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민간위탁 업무 계획 대 실적 실태를 장갑석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저희과는 논산시청 청사 용역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자는 백제기업 대표 정혜자이고 계약금은 7,262만 9,100만원입니다. 설계금액의 약 82.58%가 되겠습니다. 물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업무내용은 청소원의 상시 배치 4명이 되겠습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상시배치해서 건물 청사부지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화장실 소모품 및 비치관리를 수탁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위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써 1년간이고 대가지급은 매월 지급을 하는데 전원 수탁용역 대가를 다음 달, 이월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고 좀 짧게 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 국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이것은 잡종재산의 매각 및 취득현황인데요, 2002년하고 2003년도입니다. 2002년도 취득은 없고 2002년도 처분에 국유, 도유, 시유해서 121필지를 매각했고 면적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취득은 없고 처분실적에 국유, 도유, 시유, 도유는 없고 국유하고 시유재산 44필지를 매각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물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현황인데요, 21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재산의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 공유재산 관리, 임대현황, 부과, 징수현황과 체납대책에 대해서 정필복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 장갑석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과, 징수현황은 국유, 도유, 시유해서 부과가 3,691건에 금액은 2억3,581만 5,000원입니다. 징수는 2,834건에 1억 5,497만 1,000원이고 미징수는 857건에 8,084만 4,000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읍ㆍ면ㆍ동 시유재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에 앞으로 미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을 수립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납세홍보도, 체납자에 대한 홍보도 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300평이하 소규모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소면적 현황은 총1만 2,310필지에 252만 6,463㎡가 되겠습니다. 그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3,134필지에 128만 812㎡가 되겠습니다. 국유, 도유, 시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부창2통 농로포장 사업에 대해서 전유식위원장이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아본 결과 부창2통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다만 부창동에 있는 공사내역을 발췌해본 결과 부창 강산통 농로포장공사가 있고 부창동농로포장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공사 수의계약 및 업체현황에 대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발췌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총206건이고 2003년도에는 142건을 수의계약해서 총348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바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59페이지, 시청 월별 전기요금 납부실적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1억 3,054만 2,590원을 납부하였고 월별납부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5월말까지 4,854만 6,930원을 납부하였고 1월에서 5월까지 납부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우리논산시의 국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도 많이 있는데 이번 계룡시로 승격되는 두마지역에 있는 우리 국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두마면에는 총810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 공용, 공공용, 행정재산이 797필지고 잡종재산이 13필지가 있습니다.

'90년 2월 24일 행정협약서가 체결된 이후로 매각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두마지역에 우리 국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임대료를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것은 행정협약에 의해서 두마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징수된 금액은 논산시수입금출납구좌, 그러니까 논산시구좌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지금 임대료수입은 작년도만 저희들이 뽑아봤는데요, 작년도에 198만 2,470만원세입이 됐습니다. 결산결과입니다.

2002년도에 우리가 198만...,

198만 2,470원입니다. 잡종재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룡시에 13필지가 있는 잡종재산만 대부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대부를 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세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가 국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 매각되지 않은 거지요?

예, 두마에 있는 것은 매각이 안된 겁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논산시장과 협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대상이 이 잡종재산 13필지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각신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논산시 마음대로 매각할 수도 없지요?

지금 시유재산은 규모가 큰 것은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논산시장과 협의해서 곧바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매각을 협의해 준 것도 없고 매각을 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행정협약에 보면 지금 계룡시의 동의가 없으면 매각이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룡출장소장이 논산시장과 협의해서 의회 승인받을 것은 받고...,

그러면 계룡출장소장이 동의를 안해 주시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룡출장소에 매각이 없도록, 우리한테 협의요청없으면 매각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논산시에서 계룡지역에 있는 우리논산시 시유재산 전체를 매각해야 되겠다해도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재산관리는 그쪽으로 넘긴 거예요, 계룡출장소장한테.

우리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럼 우리 잡종재산이 지금 현시가로 얼마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그것은 지금 13필지에 6,453㎡거든요. 약 1,950평이에요. 1,950평인데 글쎄요, 이건 위치별로 제가 예를 들어서 엄사리에 있는 건지 저쪽 무슨 향안리에 있는 것인지 그 위치별로 틀리고 가격이 부동산감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양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90년 2월 24일날 최초 행정협정서를 읽어보셨지요?

예, 그것의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최초 '90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잠깐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라고 칭하는 것은 계룡출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룡출장소 관할구역내의 갑의 모든 재산은 을이 관할하고 관할구역내 국 공유재산 매각시 매각대금은 갑의 수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을의 관할구역내에 을이 행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모든 재산의 첨기, 등기, 관리, 매각은 을이 행하고 을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 "을이 관할구역내의 국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갑의 권한행사는 을의 사전 동의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정협약서를 작성할 때 '90년 2월 24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관선 우리 군수님이 계실 때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논산시의 계룡출장소하고 우리 논산군하고 우리 논산지역에 아주 불리하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8월 7일날 논산시와 충청남도 계룡출장소간에 행정협약서 신계약서를 다시 체결했습니다. 보완을 한 거죠. 그전에도 이 재산관리때문에 추가협정서를 체결한 적도 있습니다. 추가협정서를 체결했는데 이때만 해도 바로 했기 때문에 우리논산시에 불리했는데 이때 2001년도에는 우리 자치단체로 우리논산시가 승격되어 있는데도 재산관리내용을 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또 국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 있냐면 "을의 관할구역내의 갑의 모든 재산은 을이 관리하고 관할구역내...," 여기서는 국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빠지고 "시유재산 처분은 을이 갑에게 사전협약에 의해 행하고 시유재산과 관련된 일체의 수입은 갑의 수입으로 한다, 단 을이 관할하는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경우에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 등 수익금액 중 그래서 30%를 을에게 귀속시켜 시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재비용으로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계룡지역의 시승격이 임박해 있는 현시점에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잡종비만 해당되신다고 하셨는데 최초 협약에는 국 공유재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협정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논산시에도 만약에 계룡지역이 시로 승격될 경우 우리 시유재산이, 이 뒤의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을의 관할구역이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될 경우 을의 관할규역내 갑 명의의 행정 및 보존재산을 을의 요청에 의하여 새로이 승격되는 자치단체로 인수ㆍ인계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지 않을 경우에는 '90년 2월 24일부로 을이 취득하여 갑의 명의로 등기한 재산은 충청남도 명의로 인수ㆍ인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보면 '90년도 2월 24일부터 우리 시유재산은 우리논산시에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매매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재산권리는 우리논산시인데 계룡출장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처분이 안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우리 협약서도 있지만 이런 협약서가 잘못됐으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재산관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논산시에 미치는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킨 다음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0년도에 행정협약체결을 할 때는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불합리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 8월 7일날 행정협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어요, 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읽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만 2001년 8월 7일날 시유재산만, 그전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시청으로 세입이 하나도 안들어오는 것으로, 세입에 대해서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국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을 매각했던, "소유자는 논산시장인데 매각을 했다고 보면 논산시로 100% 세입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그 관리를 계룡출장소장이 했기 때문에 관리비조로 어느 정도 몇%는 그리로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금 저희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국ㆍ도유재산을 매각했을 때는 우리가 일정금액을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30% 정도를. 다 똑같지는 않은데 30%정도를 저희시 세입으로 받고 있어요. 그것과 똑같이 계룡출장소에도 몇% 줘야 될 것 아니냐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2001년 8월 7일날 협약체결을 다시 한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시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는 30%는 그동안 관리해온 계룡출장소...," 도급으로 간거죠, "그리 주고 70%만 논산시세액으로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약만 다시 현실에 맞도록 체결한 것이고요, "2001년 8월 7일날 왜 시유재산만 거론을 했느냐, 도유재산은 안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논산시에 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논산시장이 관리하는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각이나 대부료를 받으면 교부금조로 약30%정도를 저희들이 금액에서 받거든요. 그러나 그 계룡출장소 관할에 있는 국유나 도유재산은 저희들이 하등의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부금을 받으면 계룡출장소장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 8월 7일날 재협정을 체결할 때 국ㆍ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룡지역의 시승격이 임박해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논산시에서 지금 우리 시유재산이나 이런 어떤 저희들이 재산가치가 되는 것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계룡출장소에 저희 시유재산이, 국유하고 도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려도 되겠지요?

예.

시유재산이 문제인데요, 행정재산이 797필지 약187만㎡가 있거든요. 행정재산이라고 하면 도로, 하천, 제방 공공용으로 쓰는 곳 또는 청사부지, 공용으로 쓰는 것 이런 것이 행정재산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발필요성이 있어서 보존을 해야겠다, 매각도 안하고 확보를 해놓는 것 그런 것이 보존재산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잡종재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필지에 약950평정도가 있는데요, 이 행정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도로, 하천, 제방, 청사부지 이런 것은 매각할 재산이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확보하고 있어야 될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재산은 지방장치법 제5조를 보면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 변경되는 자치단체로 행정재산이 귀속, 모두 인수ㆍ인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잡종재산, 대부나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원소유자인 논산시장한테 우리가 인수를 해오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룡시가 된다하더라도 행정재산은 그쪽 계룡시를 줘야 되고 또 잡종재산은 우리가 인수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룡시에 있는 잡종재산은 우리가 대부도 하고 매각도 하려면 하고 앞으로 인수받아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 두마지역인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되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잔여지역인 우리 논산지역에서 저희들이 권리를 찾을 것은 최대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중식으로 감사를 중지한 뒤에 1시에 회계과를 계속하는 것이 더 낮게 생겨서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한마디씩만하고 끝내죠.

그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 거라서...,

예,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오후 1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구입니다. 전유식위원장님께서 급한 볼일로 제가 회의를 대신하여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8쪽, 건물 유ㆍ무상사용 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논산시청에 농협출장소가 무상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농협이라는 하는 곳은 공직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기네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돈도 잘 벌어요. 또 어떻게 지금 거기서 대출관계라든지 금융사업을 어떤가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농협출장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농협에서 건축을 해서 우리시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부체납한 자의, 그 재산을 사용허가를 하거나 계약을 할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재산가치를 평가해 가지고 1년간 대부료로 나눠 가지고 매년동안 20년한도내에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은 '97년부터 2015년 12월말까지 18년간 무상으로 하도록 협약이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에 근거가 있으니까 무상으로 줬겠지만 농협이라고 하는 데는 신용사업으로 자기네들 벌이를 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고엽제전우회라고 하는 회가 공설운동장에 유상인데 이런 것은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싸우다가 고엽제에 걸렸는데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한번 해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각 개별법에서 근거가 있는 것만 한해 가지고 무상허가를 해줬거든요. 예를 든다면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규정에 따라서 했겠지만 이런 전우회도 고엽제환자들은 평생 그 아주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효친교실 있잖아요, 여기도 유상인데 사실 요새 경로에 대한 젊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실 노인네가 푸대접받는 세상이고 효를 하는 마음이 적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활성화해서 무상으로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2건은 어떤 길이 있나 찾아봐 가지고 무상으로 배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법적 근거를 찾아보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또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그러면 무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5쪽에 보면 대부관계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 실무직원하고 열심히 해주셔서 금년 본위원이 지적했던 319건에서 201건을 대부완료했고 118건을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무단점유에 있어서 소유자를 찾으려고 해도 소유자를 찾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찾는 것은 어떠한 직윈만 있다면 그 주위에 나가서 이웃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만 해도, 또는 이웃에 사는 분만 이야기해도 그 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찾지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찾지 못하는 근거를 뭡니까?

예,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과 형편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읍ㆍ면ㆍ동에는 전담요원이 없습니다. 본청 회계과 재산관리계 직원 1명하고 계장 1명하고 2명이 일을 보고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회계과에 방문하는 사람들 거의가 재산관리 때문에 오시는 분입니다. 약 10명내지 20명 정도가 하루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출장을 가면 민원인들이 2∼3번 와야 되고 어쩔 때는 몇 번씩 오셔도 못만날 때가 있어요. 출장을 할 그런 형편이 못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리한 것이 우편으로나 그나마 촉구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런 실정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뿐이지 현지에 갔는데도 못 찾았다 이런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앞으로 시에서도 문제점이 있다해 가지고 세무과 세무하고 재산관리전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많이 좋아지고 또는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아마 묻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기에 어떻게 해서 사람이 인근에 있고 인근에 농사짓고 인근에 사는데 그 사람을 못찾았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한 겁니다.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했던 것은 확실하죠?

예.

예, 좋습니다. 실무직원이 제가 자료요구한 것을 가지 러 갔으니까 가지고 온 다음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가지러 갔는데 언제올지 모르니까 그것은 이따가 내가 서면으로 받아서 다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종합민원실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종합민원실 박영선. (종합민원실장 박영선, 행정감사 간사에게 선서문전달) 종합민원실장 박영선입니다.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2건으로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그리고 종합민원실 요구사항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2002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자 차량에 대한 불이익 최소화 강구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책임보험가입대상 소유자에게 미리 가입일자를 예고 기간내에 가입되도록 조치하여 차량소유자로 하여금 가입기간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건설교통부로부터 통보된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책임보험 미가입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정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는 최대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다음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강구에 대하여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니 앞으로 가능한 한 민원을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여 한번에 해결하는 등 민원인불편을 최초화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여러부서를 찾아다니며 민원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기존 5개과의 업무를 1곳에서 처리토록 허가 민원실을 활성화하였으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의 탄력적 운영 및 직원 근무감독에도 철저를 기하여 원스톱민원처리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수범사례 발굴 홍보철저입니다. 종합민원실에서는 수범사례를 발굴, 신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실 위상을 높이기 바람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신문 및 시정소식지, 논심회, 시 읍ㆍ면ㆍ동장 연석회의시 적극 홍보하였으며 읍ㆍ면ㆍ동에서 각종 회의시 홍보토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수범사례를 10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만 TV에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그 방송매체에서 찾아와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야만 되지 저희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전파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와서 실질적인 뭐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상당히 TV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각종 위원회의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저희는 위원회명이 민원조정위원회 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으로는 16명으로 각 실ㆍ국장, 과장으로 구성되어야 16명이 되겠습니다. 위촉사항은 당연직이 되겠고 2002년도 운영회수는 단 1회가 실시되었습니다. 회의시간은 40분정도 되어 있고 운영예산은 없고 2002년도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에 대한 심의결과를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필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표와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 총 1만 2,165건에 10억 4,506만원으로 징수는 4,120건에 2억 9,00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27.7%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는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홍보강화입니다. 차량 보유자들의 자동차관련법 입법취지의 이해부족 또는 법규 준수 의식태만 등으로 인하여 위반행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논산시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최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체납자의 자동차 압류 철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압류등록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전 또는 말소시에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합류자료의 지속적인 관리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코자 합니다. 이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것은 저희는 차량등록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교통과에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의 위반사항이 저희한테 통보되면 저희들은 부과를 하는데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하고 고지서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징수한 것은 저희 민원실에서는 상당히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만 출장을 나가지도 못하는 실정으로 저희들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운영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은 2002년도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4월 29일 상황실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심의에 대하여는 건설과에서 제안내용을 불허가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17명이 가결을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대상은 복합민원이며 회의소집은 민원접수 48시간 이내에 개최실적은 무려 1,194회나 되겠습니다. 논산시 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 운영의 제정으로 인하여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공장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허가 민원서류가 들어올 때는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접수를 한 뒤에 각 실무부서에 이첩을 하게 되면 실무부서에서는 허가민원실에 나와 있는 직원들이 각 실과 부서가 한번의 회의를 해 가지고 가타부타를 결정해서 자기실무에 대한 관계법령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허가냐 불허가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서는 접수해서 각 실과 실무부서에 이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후견인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후견인제도는 자체운영 계획수립 2003년 1월 30일날 수립하여 후견인수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30명은 의무규정이고요. 2003년도 실적은 5명이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 운영방법 개선이 2000년 8월 2일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동안은 의무적 규정으로 해서 각종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전부 후견인을 저희들이 지정을 했었는데 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할 때에 한해서만 민원인후견인을 지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저희 민원실은 시민만족의 고품질 행정구현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증명 자동발급기 사용현황입니다.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2001년 12월 26일 설치대수는 자동민원발급기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저희 발급부수는 민원인들이 해간 것이 되겠습니다, 5,086건. 2003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234건이 발부돼 가지고 8,320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증명종류는 16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연무읍에도 무인증명발급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있고요, 2001년 12월 23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암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2003년 1월 1일날 또 부창동도 2003년 1월 1일날 1대씩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소관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준 사항으로 저희 민원실에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 모두는 항상 친절서비스로 시민에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우리 자치단체인 시가 주민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표본인 것이 종합민원실입니다. 그런데 법과 조례, 규칙 이런 것이 잘못돼서 민원인에게 불편한 점이나 또는 불만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민원실장 된지 8개월 넘었습니다만 그런 조례라든가 규칙에 어긋나 가지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거나 하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고 느낀 것은 종합민원실은 비교적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허가민원실 관계가 지금 불평을 사고 불친절하고 해서 민원을 야기시키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종합민원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허가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민원실장의 소관 밖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건축계와 도시주택이 주로 많은 데 그리고 공장관계 지역경제과 그런 부서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치하는 창업이라든가 이런 공장설립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접수가 되면 저희가 지역경제과로 이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민원실 실무진들이 1회방문처리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와 있는 실무부서는 담당실ㆍ과 예를 들어서 농정이면 농정과장 또 건축이면 도시주택과장 또 지역경제 소관이면 지역경제과장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에 따른 허가민원실이라고 하지만 종합민원실장이 그 근무상태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장을 어디로 갔나 자리를 비웠으면 어디로 갔나 그것에 한해서만 지금 제가 할 권한이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수시로 저도 민원실장이 직원들 호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방문해서 왔다갔다하면서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런 실무부서의 기술적인 측면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수시로 담당 해당실ㆍ과장들이 지도, 통솔, 감독을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은 없는데 법령에 어긋나거나 그 법령을 따지다보면 혹여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다하는데 민원인들이 안된 것 또는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때에 안되는 것도 그냥 여기는 안해 주느니 이렇게 와전돼 가지고 그런 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전에 마을에 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짓고 나니까, 그때는 건물 안에다가 화장실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지인데 그 건물에 연속해서 변소를 한칸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회관의 건축물관리대장도 없고 회관을 짓게끔 만들은 것은 그때 군비로 회관을 짓게끔 했는데 필지가 다른 지역의 변소를 연결해서 냈다 해서 실제 있는 거예요. 이건 공무원이 그렇게 경직돼 가지고 일을 하면 세상에 살릴게 하나도 없어요. 필지는 다른 데 거기다 연결해서 변소를 달았다, 변소를 뜯어야 한다 이이에요. 이렇게 경색된 행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락이장이 와서 그 설명을 하니까 들을 필요도 없이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 이장이 현재도 이장인데 이렇게 그게 무슨 엄청나게 힘든 것도 아니고 필지가 다른 지역에 연결돼서, 건물에 연결해서 변소를 달아놨다고 해 가지고 이걸 뜯어야 한다, 그럼 변소는 당장 어디다 쓰냐, 그러니 이런 것을 크게 위법이 되가지고 민ㆍ형사간에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면 이런 것은 당연히 회관변소를 빼더라도 회관만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이 돼야 하는데 22년동안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민원실장께서 예를 들어 처리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민원실장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아는 범위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과의 건축담당 또 그 건물이 농지에 있으면 농지부서인 농정과 또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새마을사업식으로 해서 했다하면 새마을과라든가 이런 실무부서를 통해서 개별법에 의한 것이 안되면 또 실무종합심의위에서 이쪽 것은 되는데 저쪽것이 안된다 하는 것은 물론 허가 민원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각 실ㆍ과 담당업무에 한계가 있고 자기들의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상의해서 거기서 타개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운위원님께서 저 전문위원 할 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요, 그것이 어느 1개 부서가 된다고 해서 또 1개부서가 안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기서는 위원님께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알았는데 말하자면 옛날계장 지금은 담당, 담당이 "이것은 해도 관계가 없다, 해줘야 한다." 계원이 "죽어도 못합니다." 가서 얘기를 하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가요." 이거 경찰도 지금 이렇게 안해요. 하물며 복지행정을 한다는 허가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안될 경우에는 오해 없이 안되는 사항을 설득해 가지고 웃음을 웃고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소위 불합리를 가지고 이장이 나왔는데 "안됩니다, 얘기들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민원실장이 전반적인 민원업무를 볼 적에 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감독과 친절서비스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직원들이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필복위원 거수)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3페이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업무를 맞고 있는 민원실에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은 어째서 이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지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민원실에서는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고 이전이나 이런 것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기왕에 드리는데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 그 과태료가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에는 자동차관리법의 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대한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을 해서 3만원내지 6만원짜리 걸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단속하는 도로교통과 소관에 의해서 딱지를 떼면 그것이 저희한테 내면 이 사람이 좋은데, 안내면 저희한테 통보와 가지고 차량 등록에다가 그 원부, 갑과 을부가 있는데 거기다가 몇 년 몇 월 몇 일 위반과태료 주정차해서 압류를 해놓습니다. 또 손해배상보장법은 책임보험료를 위반해서 책임보험료에 대한 통보를 저희가 보험공단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과태료를 저희가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산화가 물론 되어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얼마라고 해서 매겨놓으면 일단은 차량과태료가 이전을 하거나 사고 팔거나, 팔 때에는 그래도 그때 가서 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한 차량이 10번을 위반 과태료 딱지가 넘어오면 10번을 다 일단은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면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하고 시정소식지니 홈페이지 등에 또는 안내장을 지속적으로 보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리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어느 세금같이 가서 그냥 뭐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차량등록계에서는 일년에 한 2,500∼3,000대의 차량이 증가하고 과태료고지서 내보내고 매일 반복적인 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과태료를 사실상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에서는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출장징수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는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실상은 출장을 못나가는 원인이 있겠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실에서는 자동차 등록업무만 주로 해야 되고 도로교통과에서 차량 불법주ㆍ정차했다 하면 당연히 그것은 세무과에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해야지 민원실은 논산시청에 민원을 내부적으로 차량등록을 해주는 것이지, 어째서 여기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지 이것은 행정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 민원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하여 충분한 민원을 해결해주고 등록업무만 하는 것이지 도로교통과에서 단속은 하고 받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면 출장도 못가는데 이것은 행정체계나 뭐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건의해서 이것은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해야지 민원실사람들이 등록을 해주고 나가서 과태료까지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앞으로는 보다 나은 행정 또는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된 이것을 하려면 정필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세무과에서도 계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이후에 해서 세입ㆍ징수계가 있습니다만 참 거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발전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실에서는 자동차, 논산시의 2만대나 3만대나 하는 등록업무에서 등록업무하는 것만 책임을 져야 되고 단속은 도로교통과에서 불법주ㆍ정차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은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논산시에 행정이 보면 뭐 한 가지 민원서류를 내면 이쪽인가 저쪽인가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같이 쌍방에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이건 서로 '내 사무아니야 니 사무이다' 미룬다 만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을 서로 과에서 미루는데 앞으로는 논산시의 행정도 내가 할 일이면 나한테 민원인이 왔으면 내 소관이 아니면 타 과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것은 그쪽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같이 합세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게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의 입장인데 서로 '네꺼다, 네꺼다' 미루다보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되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앞으로는 세금을 받는 것은 세무과가 논산시세금을 주로 받으니까 그거 하도록 과장께서는 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업무적으로 분명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본위원은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주민생활과장 송재관. (주민생활과장 송재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주민생활과장 송재관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우리과에 해당되는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수의계약 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 이월사업추진현황, 사업완료후 하자보수 관리실적, 각종공사설계 변경내역 및 사유, 2003년 시장 초도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 국ㆍ도비지원사업의 추진사항, 향후 계획성과 및 반성,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각종 장학금조성 및 지급현황의 설명에 이어서 주민생활과 소관 사무로 생활민원사업비 집행현황, 학년아동 취학실적,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0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이용객이 없고 유명무실한 실정이니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획기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 보완하는 등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 처리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먼저 신문보도내용이 우리시의 해당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주요 운영프로그램 및 운영현황은 5개 읍ㆍ면ㆍ동에서 9개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회 인원이 215명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로 무료로 운행을 하며 꽃꽂이와 서예교실에서는 일부 실비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계속이후 꾸준히 이용객이 증가하는 상태이며 우리시 이웃 이동주민자치센터의 활발한 운행에 따라 전남 영광군을 비롯해서 5개 자치단체에서 200여명이 견학을 다녀간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도시형과 농촌형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주민자치센터를 동ㆍ읍지역의 도시형과 면지역의 농촌형으로 구별되어 운영하여야 하며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고 강요가 아닌 자율적이며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읍ㆍ면ㆍ동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특성과 어우러지는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모색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1회성 단기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참여수준과 폭을 넓혀 참석단위 복합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선정은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은 7쪽입니다. 도로변 반사경설치 사업간소화입니다. 위험지역의 도로변에 반사경 설치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사업을 소규모 숙원사업 또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생활민원사업으로도 설치 시행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처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반사경 설치는 주무부서인 도로교통과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어 생활민원사업비 대상사업에서는 가급적 제외하여 왔습니다. 시도와 면도를 제외한 마을안길 등 소로에 대하여는 요즘 사업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에 23개소 금년 들어서 6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청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8쪽입니다. 읍ㆍ면ㆍ동에 위임되지 않는 사무의 시행금지로써 읍ㆍ면ㆍ동에 위임되지 않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에 지시공문을 발송하는 등 읍ㆍ면ㆍ동직원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처리요구입니다. 사무조정은 행자부지침의 유형별 존치, 이관사무 세부내역에 의해서 주민편의 및 현장행정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후 읍ㆍ면ㆍ동 기능전환후 업무수행에 곤란한 사무를 금년 2월 12일부터 재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관된 사무의 읍ㆍ면ㆍ동 재위임 통제권은 현재 각 실ㆍ과ㆍ소에서 문서를 생산 해서 읍ㆍ면ㆍ동에 발송할 때 예전에는 문서부서에서 문서통제를 해서 억제를 해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전산화되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에서 문서를 생산해서 곧장 읍ㆍ면ㆍ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수시로 업무지시를 한다든가 현장확인을 통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수의계약사업 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은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의 개ㆍ보수와 관련해서 설계용역으로 되어 동우건축 김오현에게 2002년 10월 9일에서 11월 7일까지 용역비 302만 3,000원으로 설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설계후 납품을 받아서 시설 개ㆍ보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 10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시설 개ㆍ보수사업으로서 2002년 12월의 제2회 추경에 특별교수부세 4,900만원이 내려와서 제2회 추경에 확보가 돼서 특히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사업완료후 하자보수 관리실적입니다. 강경, 연무읍과 취암ㆍ부창동의 주민자치센터 및 건축, 전기, 소방설비공사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한 실적입니다. 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12쪽으로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사용입니다. 올해 추진한 은진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개ㆍ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당초 5,076만 2,000원보다 553만 1,000원이 증가한 5,629만 3,000원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당초 설계누락 부분의 시공과 함께 건물이 노후해서 일부 파손된 건물을 추가 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2003년 시장 초도 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연산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해 2003년도 5월 21일 도로부터 국ㆍ도비내시 결정에 따라 시비 소요분 3,500만원을 포함, 1억원의 연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비와 주민자치센터 개소 및 운영에 따른 냉ㆍ난방기, 앰프시설 등의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연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기능과 시행한 성과에 대하여 질문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수행과 성과로는 연무주민자치센터 개소이후 꽃꽂이교실외 2개의 프로그램에 1회 평균 90여명, 연개최수 36회, 총 이용연인원수가 1,080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은진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앰프시설교체를 건의한 바 금년 1회 추경에 소요사업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4쪽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 향후계획, 성과 및 반성입니다. 우리과는 사업성격상 국ㆍ도비지원사업은 자치센터 설치비외에는 없습니다. 동사업비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완료시까지 매년 지원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추진사항은 2001년도에 2억 6,400만원, 2002년도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고 금년도, 2003년도에 1억원을 연산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비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14쪽 하단, 2004년도 향후계획중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은 그 기존 미설치 읍ㆍ면중에서 일년에 1∼2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설치대상 희망을 받아보니까 광석면 외에는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석면은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할 때에는 설치 면의 여유공간에 최대한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이 되도록 변경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6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다음 25쪽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서 연운영 횟수는 기 설치된 기관은 월1회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밑에 1회 참석수당이 2002년도에는 5만원, 2003년도에는 1만원으로 적혀있는데 이것은 제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수당을 예산에 5만원씩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중앙이라든가 도라든가 이 사항을 알고서 너무나 액수가 많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다른 기관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액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월에서 9월까지는 월1인당 5만원씩을 지급을 했고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금년 5월까지는 월 1만원씩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중 너무 액수가 리ㆍ통장들 수당 가지고 비례가 안맞는다고 그래서 1회 추경에 2만원씩 드리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월 2만원씩.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회 불용예산 현황은 월례회의를 할 때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위원분에게 미지급한 수당과 그리고 당년도에 6월달인가 선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갖지 않는 달이 있습니다. 그 달에 포함된 소요액 366만원은 불용예산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해 마무리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 17쪽 입니다. 각종 장학금 조성 및 지급 현황입니다. 우리과 소관의 장학금 기금조성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리ㆍ통창자녀 장학금을 조례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 한번 지급할 때 분기당 지급을 하는데 29명에 대해서 연 116명이 되겠습니다. 2,121만 2,000원을 지급을 했고 2002년도 작년에는 연 84명에 1,872만 1,000원을 금년도에는 1분기를 지급했습니다. 23명이 되겠습니다. 56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중학생은 학교운영지원비만을 지원을 하고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험료, 학교운영 소요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 장 넘겨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용섭위원님과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민원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분은 제가 편의상 위원님께서 보시기 좋게 2001년도 1월까지 12월까지 1년분을 저희가 기록했습니다. 작년 1년분중 생활민원사업비의 총 예산 및 재배정액은 5억 5,000만원이었고 읍ㆍ면ㆍ동과 저희시에서 집행한 집행액은 5억 4,682만 8,000원으로 잔액은 317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건수는 총842건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당초 예산액 3억원 중에서 재배정액이 2억 63만 7,000원을 배정했고 그 기간중에 집행액은 1억 4,369만 6,000원이었습니다. 동 사업건수는 181건이었습니다. 올해 생활민원사업비 예산액은 당초예산 3억원에 금번 1회추경에 3억원이 증액되어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및 증액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업비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에 대해 적시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쪽,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령아동 취학실적입니다. 2002년도 저희관내 학령ㆍ적령아동 총수는 두마면을 포함해서 총 2,457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저능ㆍ미숙 등으로 유예아동수가 134명, 나머지 2,323명이 취학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총 적령아동수는 2,414명이었는데 159명이 유예아동수로 남았고 2,255여명이 취학을 했습니다. 다음은 23쪽으로 박해영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자치센터의 설치현황입니다. 저희관내에 15개 읍ㆍ면ㆍ동중에서 설치완료된 데가 강경, 연무, 취암, 부창, 은진을 포함해서 5개소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연산면이 1개소 그리고고 나머지 9개 읍ㆍ면은 내년이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수와 밑에 자원봉사자수 그리고 운영비현황, 하단부 주민자치위원 읍ㆍ면ㆍ동별 구성인원 다음장 24쪽에 주민자치위원 성별현황 그 다음 연령별현황 그 다음 분야별현황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하반부에 주민자지센터 운영효과입니다. 행정공간을 행정중심에서 주민복지공간으로 탈바꿈해서 총19개의 공간시설에 15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며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공동체활동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조성과 함께 프로그램에 흥미가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발굴ㆍ육성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에서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지역행사에서 공연 등으로 공동체 회복했습니다. 특히 취암, 부창동은 2002년 11월중 서예교실의 프로그램 수강생 30여명이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고 강경은 주민자지센터의 에어로빅교실 수강생들이 지역의 젓갈축제시 야외무대에서 작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25쪽 여섯째줄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전 읍ㆍ면ㆍ동 확대시행은 현재 설치운영 및 2003년 설치예정면까지 포함해서 총6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설치면 9개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읍ㆍ면의 희망에 따라서 추진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광석면만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지원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작품전시회를 비롯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시행토록 유도하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및 주민의 진정한 쉼터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단체도 연계 운영하며 주민자치센터를 전문가에 의한 민간위탁을 통해 경쟁력이 있게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집행내역은 아까 16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2002년도에 5개 읍ㆍ면ㆍ동에서 총4,58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4,21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66만원을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남아서 지난해 마무리추경에 정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예산액이 1,680만원, 현재 집행액은 409만원이고 나머지 1,271만원은 금월 이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3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생활민원사업으로 진입로 포장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 노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민원사업비로 중앙치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요, 총10대 분야, 36개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포장같은 사업은 관련 사업과에서 추진토록 되어 있고 도로가 파손됐다던가 요철생긴 부분 그런 부분만 하도록 저희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편의상 꼭 그런 부분만을 용히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다가 나머지 남아있는 조그만 부분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고 들어오는 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진입로 포장공사에 몇 건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입로 포장공사를 사실상 허용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의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그런 사업이 포장사업이 아니고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하다 남은 짜투리로 한 10m, 20m 이런 데 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명 표기가 포장으로 그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실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을 포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리부설사업을 농로에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지정된 10대 분야, 36개 시책에는 없습니다. 없으나 직접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농로가 비가 와서 빠져 가지고 차량통행이 불리하다던가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큰 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분야, 36개 사업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와 있습니까?

행자부지침...,

행자부지침입니까?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나와 있는 분야별 36개 시책인데 저희가 조정하면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그렇다면 사업집행결과를 결산검사때 살펴보니까 사리부설사업이나 도로포장사업이 지출출납기록장에 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소액으로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생활편익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은 당연히 보상면조로 기록하는데 하자는 없죠. 그러나 저희가 나중에 행자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을 때는 지적 받을 사항입니다.

글쎄요, 지적사항으로써 사업을 기피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도 않고 실제 생활민원사업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모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200만원 이하의 사업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뭐 도의새마을과에 미룰 사항도 아시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부분을 주민생활 민원처리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10대 분야, 36개사업을 주장할 것이 아니 라 우리 실ㆍ과하고 읍ㆍ면의 담당직원하고 사인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될 수 있는 한 실무담당직원들을 불러다놓고 특별교육을 시켜서 10대 분야, 36개 사업이 아닌 주민생활 민원의 발생이라면 할 수 있다는 교육을 시켜줄 용의는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지체된 사항을 제가 일방적으로 싹 무시할 수는 없고요, 중앙에서 정해준 10대 분야, 36개 시책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편리한 사항이 있다고 읍ㆍ면장의 보고가 들어오면 가능한 사업추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도의새마을과에서 도로폭 3m의 사용승낙을 받으면 소규모사업으로 다 집행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마을안길에 옛날길, 예작길이라고 하죠, 1m 80cm. 옛날도로가 빠져있는데 거기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도의새마을과에서는 "3m의 사용승낙을 받아라." 분명히 지적도로에 도로에 빠져있는데, 그러면 1m 80cm 포장은 주민자치과에서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해줘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집행할 수가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과에서는 못한다." 또 도의새마을과는 "도로폭 3m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해서 마을 어귀어귀가 포장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대 분야 36개 사업중에 해당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해당 실ㆍ과ㆍ소에 건의해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령아동취학실적을 살펴보니까 면취학생은 읍에 비해 가지고 아주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한 250명 읍에는 되는데 면에는 57명, 43명 이런 결과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여년이 흐른다면 면에는 초등학교 다 폐교돼야 되거든요. 이런 대책에 대해서 활성화방안을 연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그 분야가 저희하고 직접 업무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학령아동 취약통지서를 읍ㆍ면ㆍ동에서 학기초에 발송하기 때문에 통계는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부서가 중심으로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시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논산시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읍ㆍ면 단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주민생활의 편의때문에 자꾸 도시에 집중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시책을 더 강화해서 읍ㆍ면단위가 살기가 좋아지면 도시에 나가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겠지요. 그러면 그때는 학령아동이 늘어나 증가추세로 간다면 이런 일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 심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할 일이 즉, 읍보다 그 시골형 면 단위의 생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다면 우리주민들이 도시만 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와서도 생활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령아동 취학문제를 주민자치과에서 해소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 숫자를 생각할 때 주민자치과에서 더 많은 사업을 읍보다는 면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더욱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면단위의 어려운 점을 헤아려 가지고 좋은 수립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한다면 본위원이 앞장서서라도 사업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자치센터를 지금 5군데를 한다고 했지요?

5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지요?

예.

이번에 연무대 가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잘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나머지 연산이 내년에 해요?

금년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내년에 원하는 데는 광석 한곳이라고 했지요?

내년에, 나머지 9개면이 남거든요. 9개면이 남는데 전체 읍ㆍ면을 대상으로 소요량을 조사했더니 광석면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과장님께서는 이 시골에도 자치센터를 큰돈을 들여서 하면 잘 운영이 되겠다고 판단 하십니까?

아까 일부 건의 사항도 있었고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중인 것이 강경, 연무, 취암, 부창동이 운영되고 있고 지난해에 은진면이 추가 개설이 됐는데 은진은 면단위지만 도시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온 것을 보니까 면이라고 해서 꼭 면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더라고요. 같기 때문에 지금 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농악이라든가 에어로빅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도외지나 시골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읍ㆍ면에서 우리구역도 이 정도 프로그램을 한번 해도 좋겠다 시골에서는 희망하시면 지원해서 저희가 시설을 개설하고 세트를 구성한 다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운영되는 데서는 아주 바람직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에게 5만원을 지급했다고 했지요?

예, 작년에...,

그런데 이것 또 1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내려서?

작년 9월까지는 예산을 5만원씩 확보를 했었습니다. 5만원 확보할 때 약간 업무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후에 5만원씩 지급하고 나니까 인근 시ㆍ군이라든가 타 시ㆍ군에서 "너무 많다, 균형을 맞춰야 할 것 아니냐."해서 작년 추경때 깎았습니다. 깎아 가지고 1만원씩을 지급해 왔는데, 그래서 작년 10월, 11월, 12월 3개월하고 금년 1월에서 5월까지는 1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들 얘기가 "읍ㆍ면ㆍ동장의 한달 수당이 2만원인데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 보조를 맞추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만원씩 결심을 받아서...,

과장님,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위원들에게 5만원이든 1만원을 주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5만원 줬다, 1만원 줬다, 2만원 줬다 이게 도대체가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5만원 줬다가 느닷없이 1만원 줬다! 예산이 좀 많으면 한푼이라도 더 주고 기분 나는 대로 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되네요.

그것은 위원님들께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법규도 연찬하고 다른 단체,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편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당초 연찬을 덜해 가지고, 특별한 위원회수당이 5만원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자치위원회도 그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그쪽 위원회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고 1년에 한 3∼4일정도 개최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춘 것은 좀 무리하다 해서 매월 개최하는 거기 때문에 많다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5만원에서 1만원, 2만원 이렇게 됐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거의 근사치에 있어야지 5만원 줬다, 1만원줬다, 2만원 줬다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안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우리 노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생활민원사업예산이 총6억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생활민원사업은 우리 주민한테 소규모적이고 아주 꼭 필요하고 불편한 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1억원을 증액해서 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억원이면 우리 읍ㆍ면ㆍ동에 있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충족이 됩니까?

지금 당초 본예산에 3억원이 서고 추경에 수정발의분까지 해서 3억원에서 6억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충분한 게 아닙니다. 작년에 5억 5,000만원이었거든요. 5억 5,000만원도 적었는데 올해 5,000만원을 더해서 6억원이 됐는데 하여튼 이 범위내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알뜰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6억원 중에서 표에는 제가 5월말 현재 작성했기 때문에 그 후에 6월초에 일부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만 현재 2억 8,300만원, 약 3억원 정도가 배정이 끝났습니다. 배정이 끝나고 일부 읍ㆍ면은 배정총액 시행해서 나머지 금액이 한 400만원, 500만원밖에 안남은 데도 있습니다, 많이 안나간 데도 있지만. 그래서 큰 틀은 읍ㆍ면단위 배정 범위내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데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이 금액 범위내에서 급한 것부터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가로등사업 같은 것은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도로의 반사경사업은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중복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어렵고 급박한데 주라고 하는 사업을 충분히 1년전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로교통과나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우리 생활민원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교통과에서 반사경 같은 이런 사업은 시도, 면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 안길 내에 아주 위험한 부분 이런 부분만 저희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등설치는 지금 현재 2003년도에 4건을 했네요?

예, 가로등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관련 주무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일반 면단위 지역은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양촌면지역은 도시주택지역이 아니거든요. 2003년도 예산에 도시주택과에서 6건의 가로등설치를 하였습니다, 양촌에요. 그러면 어떻게 양촌은 도시주택과에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저희 가로등설치구역이 들어 왔을 때 밑에 관련과에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설치할 수가 있는가를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쪽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설치가 가능하면 최대한 그쪽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고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 가능한 저희 생활민원사업부는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배제를 하고 거기서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본위원이 도시주택과에 질의를 했을 때 2003년도에 가로등사업으로 다가 2,000만원밖에 안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논산시전역에 2,000만원뿐이 안서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논산시에서 요구하는 액수정도가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민원사업에 이런 가로등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부서인 도시주택과에서 세우지 않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업이 우리생활민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중복되는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생활민원사업에서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모자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부서로 넘기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시간도 꽤 됐는데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과 일맥 통합니다만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향후 추진계획, 25페이지 보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를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보면 말이오, 내용을 보면 이런 것 하려고 뭐하러 자치센터를 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그 내용을 죽 보시면 내용 중에서 그런 것 하려고, 서예연습이나 하고 에어로빅이나 하려고 자치센터를 하는 것인가 하는 약간, 옛날 최초 자치센터를 설치할 때도 본위원이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거 하려고 자치센터를 만들어서 여기 작년같은 경우에는 4,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타당한 건지 한번 답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배경부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IMF가 와서 공직자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본청, 읍ㆍ면ㆍ동의 직원수가 줄기 때문에 직원은 줄고 기존업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의 업무가 시 거의 본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업도 있고 재무도 있고 여러 일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읍ㆍ면ㆍ동의 기존공간이 묵히게 됐습니다. 기존공간에 사람은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공간을 저걸 그냥 나둘 수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해당 남아도는 잉여공간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의 공간으로 해서 주민복지공간으로 한번 탈바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한 것이 주민자치센터 였거든요. 추진배경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면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것저것. 어떤 데는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필요없는 공간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치센터를 다시 신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시 관내에서는 건물을 새로 짓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기존 취암동, 부창동같은 경우도 기존회의실 부분을 칸막이로 하고 방음시설도 하고 마루 같은 것도 다져놓고 연무나 은진면 같은 경우도 기존회의실부분을 구획하고 기존사무실을 털어내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금년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연산 같은 경우도 내내 2층회의실하고 밑에 있는 숙직실 같은 경우가, 직원들이 숙직을 않거든요. 그런 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2층회의실도 수선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데도 보면 제가 생각한 데는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5개 지금 읍ㆍ면ㆍ동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하시기는 좋겠는가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건가, 안하는 게..., 지금 광석은 원한다고 했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9개면중에서 2004년도 희망을 한 광석을 제외한 나머지 8개면은 그 지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시설을 해줄 것이고 요청 안하면 저희가 억지로는 추진 안할 겁니다.

안하면, 나두겠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논산시보건소장 신덕철. (보건소장 신덕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보건소장 신덕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질의사항 8건과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사항 10건해서 18건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논산훈련소 주변 업소 교육 및 지도점검은 약 1만여명이 일주일에 오는데 음식값을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문갑래위원님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임기 및 연령제한에 대한 건의를 노용섭위원님께서 작년에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논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위생업소에 대한, 연무에 대한 단속은 8명으로 구성,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장병입대일 주2회에 저희가 지금까지 9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호객ㆍ청객행위 금지와 가격표 개시 등을 저희가 지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계는 도에 저희가 우선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것은 각 보건지도소 별로 정관에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써 진료소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가 해결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진료소 진료원들 회의시에 또 협의회장 회의때 저희가 임기는 3년, 감사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을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연령은 70세를 넘지 않도록 여러 차례해서 운영위원회때 생각해 가지고 은진 시묘리, 성동 오근리가 교체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 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은 김영운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성광진료소와 상월대명보건진료소 4,900만원에 대한 설계비 230만원, 그리고 건강증진사업 학술용역비 건양대학교 1,000만원, 금년도에는 성동보건지소와 양촌보건진료소 5억 2,800만원에 대한 설계비 1,970만원을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복지부에서 설계를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 및 집행계획은 저희는 식품진흥기금이 하나있습니다. 이것은 영업처분대신에 저희가 징수한 과징금액중 40%는 충청남도에, 60%는 시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저희가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은 907만 8,000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504만원을 저희가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기금재적립으로 집행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성동보건지소, 양촌보건진료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그 다음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전산장비 보완사항, 보건지료소의 PC구입해서 총 6억 8,900만원에 국비가 62%, 도비가 31%, 시비가 7%로 6억 8,900만원을 저희가 이월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6쪽에 신규 업무현황 및 인원 증감내역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8년도부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18명이 그동안에 인력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65세이상 노인에게 약제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각 약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약제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제비 지원에 대한 심사하는 직원 한 사람이 증원이 돼서 106명에서 간호직 한 명 증원돼서 직원들이 107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다음 7쪽에 서길석위원님께서 2003년도 시장 초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훈련소 입영시에 식당주인들의 호객행위를 근절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명으로 지도ㆍ점검반을 편성해서 주 2회 호객ㆍ청객행위를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4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업주에 대한 교육을 계속 시키겠고 지난 20일날 저희가 번영회와 식당업주들 40명과 진지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성과 및 반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저희가 우기ㆍ우곤보건진료소 개ㆍ보수, 시묘ㆍ채광진료소 화장실개선, 계룡정심원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해서 실시를 했고 작년도에는 39억원을 들여 가지고 암검진사업과 정신질환시설 기능보강사업, 기능보강사업은 오ㆍ폐수정화조 설치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해서 저희가 주로 국ㆍ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성동보건지소 및 금년도에 양촌보건진료소의 신축사항, PC구입 등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을 10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전ㆍ신축계획으로 있는 보건소 32개에 대한 국비 24억원, 공립치매병원 건립사업으로 32억 5,000만원의 국비 50%의 정부예산확보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쪽에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년도에 우리지방최고음식점심의위원회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자문위원회 1회에, 1회를 저희가 실시한 것은 10월달에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1번밖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자문위원회를 1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불용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서길석위원님, 이동환위원님,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염병예방 및 하절기 방역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비가 저희가 1억 7,400만원중에서 1억 5,600만원, 약 1,700만원 정도를 불용을 했는데 이것은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사용을 안했습니다. 방역소독인부 인부임, 장비수선, 임시예방접종이 4만 4,500명중에서 5만 4,59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접종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방역소독사업비 지금 4월이후에 44회를 실시했고 이 밑에 그 약품은 지금 조달구입여부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부임도 금년도에는 4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임차료, 방역장비수선,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에 예방특별대책사항으로 월동모기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월동기에 고층아파트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취약지에 한 5∼20%의 월동모기가 이렇게 산다고 통계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리를 저희가 박멸을 시켰을 때 700내지 1,000개의 모기 성충을 잡는 효과가 있다 해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에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5개월동안 63회에 걸쳐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조기방역소독 실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연초에 연산 장전리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을 했고 이 전전해에 또 연무대 황화초등학교에서 그런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이 돼서 금년도에는 5월 9월사이에 방역소독사업을 실시했으나 금년도에는 3월에서 10월까지 저희가 잔여소독을 좀 당겨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0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14쪽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은 최근 3년동안에 자궁암이 5,490명해서 암진단을 2명이 받아 가지고 1명은 사망하고 1명의 수술로 지금 정상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3년동안에 2,836명을 해서 3명이 수술을 했습니다. 위암도 3년동안에 3,006명을 실시해서 911명의 치료대상은 대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암이 아닌 그런 사항으로 그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 60세이하의 여자로써 희망자에게 저희가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5쪽의 운영비 및 진료비 수납현황이 됩니다. 운영비는 저희가 없고 진료비 수납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4억 2,700만원을 저희가 징수를 한 바 있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억 2,400만원을 징수해서 7억 5,100만원을 징수수납한 바 있습니다. 각 읍ㆍ면ㆍ동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6쪽의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퇴폐ㆍ변태업소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위반업소를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55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 주로 위반내용은 청소년고용ㆍ티켓이 13개소, 티켓영업이 6개소, 청소년주류제공이 19개소 그래서 허가취소 5개소, 영업정지 50개소해서 5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5세이상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는 실인원 1만 1,318명에 연인원 20만 1,395명에게 1억 99만 3,920원어치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939명에 대해서 19만 1,411명 연인원해서 9,842만 7,000원을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환자가 86%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18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인의치 보철사업 실적은 작년도에 31명 계획에 33명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33명을 계획해서 지금 26명을 실시를 완료했고 7명의 현재 시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년도에는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예산증액에 저희가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19쪽에 장갑석위원님께서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은 저희가 작년도에 신장투석 34명, 근육병 1명, 혈우병 1명해서 저희가 9,392만 1,000원에 대해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신장투석 33명과 혈우병 2명해서 5,469만 8,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쪽에 서길석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보조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서 계룡 정심원, 논산 성지원, 정양원, 보람의 집해서 883명 정원에 현재 82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금은 기능보강사업비, 그 다음에 의약품비, 처우개선비해서 작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은 14억 3,6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1월부터 5월까지는 10억 1,700만원을 저희가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실적, 이질 및 설사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대학교에 5개, 초ㆍ중ㆍ고 54개해서 59개소와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서 36개소해서 98개소가 저희가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점검은 우리가 2회에 걸쳐서 95개소에 대해서, 단속은 54명의 인원이 투입이 돼 가지고 위생교육을 또 3회 12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소 59개소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청의 식품위생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시를 하고 저희는 이쪽 공공기관, 산업체, 사회복지시설해서 39개소에만 저희가 1년에 2번씩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사항은 보존식 미실시 8개소, 수질검사 미실시 1개소해서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집단급식소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처분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그 다음 22쪽에 이질 및 설사환자 발생현황은 작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산 장전리에서 10명의 세균성 이질환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또 제2708 전투경찰 부대에 6명의 설사환자가 발생이 됐고 금년도에는 4월 28일날 충남체육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대건중학교 학생, 3건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단순설사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환자 의료비 부담비 내역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동불편한 분이 268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분륭한 분이 98명, 독거노인이 136명해서 502명에 대해서 지금 투약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주 2회에서 3회, 보건지소는 주 2회에서 2회, 진료소는 2회씩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61만 1,440원을 진료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65세이상되는 분들은 돈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65세이하가 되더라도 500씩밖에 본인부담금을 안받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은 많이 해드렸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감사요구자료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11쪽을 좀 봐주실까요. 본위원은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자주 혼나곤 합니다. 그러나 보건소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때도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소득자들 암진단을 보면 그분들이 보건소의 사전진단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할 때 참 흐뭇한 마음을 느껴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소장님이하 전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묻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실까요. 여기 예방접종에 있어서 지금 3만 9,334명이죠, 사업량이?

예.

그런데 여기 10쪽에 보면 4만 4,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줄은 이유는 뭡니까?

여기 랩토스피라가, 저희가 예방접종하는 것이 임시예방접종이 일본뇌염하고 장티푸스하고 유행성출혈열하고 인플루인자해서 다섯 가지인데요, 이것은 랩토스피라가 빠졌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해서 그 물량이 빠졌기 때문에 감이 된...,

그런데 10쪽에 보면 사업량은 4만 4,500명인데 사업실적을 보면 5만 4,596명으로 만 96명을 더했습니다. 저는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 96명을 더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거기에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가 예산을 이제 4,500원씩을 계상해서 세워놓은 것이 인제 해가 바뀌어 가지고 입찰을 보거든요. 그때에 가격이 다운이 돼 가지고 그 예산이 남은, 예를 들어서 300원씩 남은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남은 잔액으로 더 많은 주민들한테 무료로 제가 해드려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어떤 소장님한테 지적보다는 본위원이 접종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수두백신은 전염병예방접종에서 제외가 되어 있지요?

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외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사를 가끔 보면 수두도 예방접종을 해줘야 된다는 기사를 가끔 봅니다. 또 우리 인근의 천안시나 아산시에서는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시중병원에서는 접종을 하려면 4만원내지 4만 5,000원을 줘야 됩니다, 접종 한번 하는데.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줬을 때 1만 5,000원이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일인데 이런 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지적이 아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동안에는 법정전염병이 아니고 해서 저희가 실시를 안했었는데 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금 파악하신 대로 천안, 아산, 홍성 또 몇 군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면 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저희가 바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세워서 좀 실행하겠습니다.

주민의 대표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주실까요, 9쪽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회포함 운영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리지방최고음식점심의위원회는 100% 3회 6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실천자문위원회는 36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2회를 했고 1시간 회의비용은 3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82%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6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8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30만원이고 1회 1시간에 30만원의 비용을 썼는데 82%라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가 나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끼어 있기 때문에 82%라고 되어 있는지, 또 2002년도에는 공무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82% 출석률은 지금 건강생활실천자문위원회 교수가 네분이고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회장이 한 사람, 보건소장, 보건세무과장 그 다음에 교육청 학무과장 그 다음에 교사 대표해 가지고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똑같은 2002년, 2003년도 위원회가 똑같이 아마 그분들이 내내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예산 쓴 것은 2003년은 30만원, 30만원 다 썼는데 어떻게 해서 82%냐는 말씀입니다. 저는 프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오타가 아닌지...,

이것은 저희가 82%는 잘못됐습니다. 30만원이, 출석률이고 이쪽 지금 위원님이 30만원 지적하시는 것은 회의비용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 2002년도나 2003년도나 똑같은 위원인데 어째서 82%, 82%인데 지급은 2002년도는 36만원해서 30만원지급하고 사실 잔액이 현재 남아있겠지요, 불용액이?

예.

그런데 2003년도엔 30만원, 30만원 다 지급을 했는데도 82%냐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인하시지요?

잘못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건소가 너무나 비좁지요?

예, 상당히 좁습니다. 473평입니다.

2004년 신축계획에 32억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요, 이것을 지금 복지부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00평 정도의 규모에 보건소를 짓고 150평정도의 아주 숙소까지 해서 850평 해 가지고 복지부 기준 건축비용단가 383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850평을 곱하니 32억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억원을 저희가 시비부담하는 것은 '97년도에 저희가 107평인가 증축하면서 기존보건소를 증ㆍ개축하면서 8억 1,8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국비를.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를 찾아갔더니 "그 돈을 반납을 하면 나머지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돈의 반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했더니 "부지를 매입을 하든지, 거기 보건소 짓는데 8억 1,800만원만 하면 지어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의 473평으로는 어떤 회의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해서 좀 이전 신축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인데 상당히, 복지부를 제가 3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상당히 지금 희망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셔 가지고 2004년도에 꼭 신축할 수 있도록 시비 8억원이 필요하다면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본위원이 앞장서서 도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까 꼭 신축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이 있지요?

예.

하루에 몇 명 치료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한번 둘러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비좁아 가지고 거기에 또 한방이나 물리치료라는 것이 시간을 한 뭐 30분 많게는 1시간정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숫자가 너무 적었고 한방치료실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환자들이 한 2시간 이상 기다린다고 불만을 토로했었거든요. 그런 불만토로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그 환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들었는데요, 저희가 봐도 그 공간이 좁다보니까 회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불만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갔을 때도 너무나 치료실이 좁기 때문에 기다리는 치료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물리치료실만이라도 좀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서 치료받으러오시는 환자들이 어렵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충남 각 시ㆍ군에서 어느 정도 인구수나 정원수가 큰지 말씀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나 편리성에서는 터미널이 가까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면적에 있어서는 가장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인력도 뭐 그렇게 우리 시세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타 시ㆍ군과 비교했을 때...,

타 시ㆍ군에 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뭔가 특수시책이라든지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대비를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해도 건폐율이 걸리고 용적률에 걸리고 일조권에 걸린다해 가지고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거기 안에. 그래서 천상 저희가 복지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전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ㆍ군은 보건소에 과가 몇 개있습니까?

과가 지금 주로 2개과 정도...,

우리시는 1개과죠?

저희는 1개과 있습니다.

우리시 정원이 한 약130명의 직원에 1개과는 업무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138명 정원에 실지 1개과를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1개과 정도만이라도 해서 이렇게 2개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통 1개과가 한 40명정도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시 정원으로 3개과 정도가 분리되었으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떠한지 과가 몇 개가 꼭 있었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개과 까지 이렇게 해주신다면 더 바랄 나위 없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되면 1개라도 증과가 돼서 2개과 정도라도 좀 되는 것이 상당히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이렇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무담당부서나 상급기관에 건의나 질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작업이 되면 도나 중앙에서는 거의 우리시가 하는 대로 거의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진단용역을 줬는데 아직도 뚜껑을 열지 않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열어 가지고 조직진단결과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된다면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 오랜 기간을 둔다면 우리보건소에서 필요한 업무처리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하고 침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조직결과 이외라도 자치행정과나 또는 집행부의 최고 수장이신 시장님한테라도 건의를 해서 1개과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규업무로 인한 인원부족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선 보건지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두 사람이 있던 통합보건요원이 거의 한 사람으로 줄고 하다보니까 각종 예방접종이라든지 방문간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에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찾아가서 뭔가 좀 이렇게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의 시혜를 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져서 저희 사업이 구조조정이 돼서 18명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만큼 손이 주민들한테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보다 좀 후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원부족은 진료소에 워드를 할 수 있는 사무원이라도 진료소에 배정한다면 진료소장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생각해보시거나 건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26개 보건진료소중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장마루진료소 그 다음에 봉동 그 다음에 벌곡에 덕목, 여기는 지금 사무원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소가 너무나 비좁고 1개과는 현실성이 맞지 않는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이를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년마다 세균성이질과 식중독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논산시보건소에서는 이에 예방대책과 방역관리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3월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먹은 217명중 15명이 복통과 설사 등 이질증세를 보였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논산대건중학생들이 집단으로 설사와 구토증세를 보여 관내의원에 집단 입원까지 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행히도 단순설사로 판명되었다고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학생들이 치료를 하는 기간은 몇 칠이며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고 이 치료비는 누가 냈습니까?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고등학교는 학생 217명인데요, 4월 28일날 2명의 학생이 저희 보건소에 왔습니다. 와서 설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의사가 더 물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설사하는 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 방역기동반이 바로 출동해서 학교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서 이제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지금, 그때 또 전국적으로 식중독 설사환자가 많이 보도가 되고 발생이 돼서 그런 때에 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우선 도 역학조사반이 오후에 와 가지고 상의를 한 결과 거기는 격리가 상당히 가능했습니다. 가능한 것이 숙소를 전부 외부에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게 아니고 1, 2, 3, 4층에 학생들이 기숙생활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해서 여자들은 2층, 남자들은 4층에다가 이렇게 저희들이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선생님으로 하여금 야간에 통제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체육고등학교는 틀림없이 어떤 전염력이 있는 질환임에는 틀림없다.'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의사들하고 전부 상의를 하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결과가 단순설사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좀 몰랐던 것은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이 좀 다른 학생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운동하고 막 땀을 많이 빼고 나면 그 앞의 가게 같은데 가서 냉동실에 있는 물을 그냥 피티병 한병을 마시고 하다보니까 설사환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은 '아! 여기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성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방역사업을 하는데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원해 가지고 진료비를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니까 대건중학교 애들이 또 제주도하고 저쪽에 남해안을 갔다 와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어떤 전염력이 있는 식중독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것이 또 검사결과 그때 이제 몇 명이 의원같은데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그냥 단순설사로 판정이 됐고 이것이 세균성이질이라든지 법정전염병으로 판정이 됐으면 저희가 진료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단순설사인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냈습니까?

예.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 그 충남고등학교 학생들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질적으로 특수한 체질을 가지고 있고 항상 땀을 흘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면 아무래도 섭취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학교당국과 협조를 해서 학생들을 예의 주시를 좀 하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홍보를 해주시고 요,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급식은 59개소고 공공기관이 39개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총 98개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급식소에 현재 영향사나 위생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양사가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요.

영양사말고 위생사는?

조리사가...,

조리사는 영양사하고 위생사하고 같이 겸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사라고 저희는 조리사라고 합니다.

조리사라고 합니까?

예.

별도로 위생사라고 배치가 되는 것은 없나요?

그 급식소에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사는 일단 음식을 만들어 내고 영양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영양사고 위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즉시즉시 거기에 대처하고 하는 것이 위생사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위생사는 어떤 제조업소 같은 데서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조할 적에 그 제조하는 과정이라든지 공정 이런 것을 감독하고 하는 것이 위생사고요, 식당급식소에...,

급식소에는 별도의 위생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조리사하고 영양사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겸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예.

그러면 위생점검을 보건소에서 할 때는 단순하게 그 기업체나 학교의 위생사가 점검을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건강진단수첩 이런 것을 제대로 1년이면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생복, 위생모라든지 이런 것을 갖춰야 될 그런 위생상태 또 이제 지하수를 쓸 때는 지하수를 저희가 수시로 수거를 해서 검사를 자체적으로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시설, 사람에 대한 건강상태 이런 것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살핍니다.

철저히 그걸 지도ㆍ감독해 주시고요, 금년에는 아직 그런 사례가 안나왔습니다만 논산은 아니더라도 외지 같은 데서 예식장의 뷔페음식 있지요, 예식장에서 나오는 뷔페음식을 먹고 식중독으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 것도 보도상에 나오고 또 우리는 현재 논산복지회관 경로식당에서 지금 조리를 해서 하루에 약250명내지 300명씩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점검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특히 나 거기에 가서 급식을 하고 계신분들은 노인들이 거든요. 65세되신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상태가 아주 안좋은 그런 상태란 말이지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음식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그런 사항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현재 경로식당의 급식나오는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희귀ㆍ난치성질환"이라고 되어 있지요?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현황" 이렇게 써 있는 대로 그 옆에 세 가지 그렇게 써 있지요. 근육병, 혈우병, 신장투석이랄지 그것만 난치성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또 백혈병이라든지 고셔병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에 지방을 분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관절통이라든지 이런 통증으로 사망하는 고셔병, 그 다음 베체트라고 하는 구강괴양 같은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귀ㆍ난치성질환해서 요즘 월남 같은데 온 사람들 고엽제는 거기에 속하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엽제는 여기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예.

속하면 안되겠어요?

이 고엽제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류를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중증환자들은 입원해서, 물론 보훈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만 경증환자들은 그 약을 타러 어디로 가는가 하면 보훈병원 대전하고 서울로 가요. 타 가지고 와서 치료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난치성, 다른 난치성도 다 어려울 테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중간에, 아시다시피 월남참전해서 죽지 않고 살아온 죄거든요. 병들어 가지고 왔단 말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사회적으로 조금 대우를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희귀ㆍ난치성질환에 고엽제환자도, 그 사람들이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제가 알기로 20년 살기도 어려워요, 지금 60대 좌우니까. 그 사람들 고엽제환자에 대한 치료제도 지금 여기 난치성치료의료비에 지원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혜택을 보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 고엽제환자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의료비를 지원...,

지원해 주고 치료해 주는...,

그런데 의료비지원관계는 저희가 절차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진료관계는 전문의가, 아마 보훈병원이나 이런 전문 의료기관에서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엽제에 대한 것은 특별히 전문의사가 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보건소에는...,

그런데 일단,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와 같이 고엽제환자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도 계속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처방을, 차트를 저희한테 넘겨 가지고 처방이라도 해서 우리가 낼 수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약을 가까운 데서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꼭 한번...,

한번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아시다시피 월남전에 참전해서 다행인지 불행인지 살아온 것이 죄가 됐든 그분들한테는 너무나도 눈물겨운 사실이에요. 와서 보셨을 테지만 지금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성성하게 돌아다니는데 눈을 못보는 사람 그 외에 피부질환이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우리가 같은 참 이북사람들보기도 어렵다는데 우리 같은 군대출신으로써 보기가 아주 눈물겨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일 6.25참전행사할 때도 나와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휠체어를 돌리면 만세삼창 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참 눈물겹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면서 꼭 되도록 건의를 해서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는 말씀 매일 하는 말씀이지만 처음부터 제가 노인의치에 대한 얘기인데 노인의치에 대한 예산을 그 작년에 3,800만원정도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4,5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못올리는지 그분들은 지금 가서 그 벽이 너무 두텁다고 그래요. 한 두사람, 이게 한 사람 하는 것도 두껍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있으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이 문제도 금년도에는 예산이 다 됐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더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안되는지 안되면 안되는 얘기를 좀 하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의회에 올라오면 이유없이 어떤 방법없이 제가 위원들한테 다 설득을 해서라도 통과하도록 이렇게 할 테지만 예산 올라오지 않고 그냥 작년 3,800만원하고 배로 올려주십사 하고 제가 분명히 당부의 말씀을 올렸건만 겨우 두 사람 늘리고 4,500만원 했어요. 작년도에 한 700∼800만원 조금씩 하면 올려서 두사람 늘린 거에 불과하죠. 이런 것들도 좀 성의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도 지금 살아 있으면 5년 살기가 어려워요, 5년 살기가. 1950년 6월 25일 전쟁 일어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70이 다 넘어요. 75∼76세 다 됐는데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빨리 해서 하면 예산이 이렇게 했다가도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한 4∼5년 지나면. 예산을 빨리 올리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불편하지 않도록 늙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이가 없는 노인들의 심정을 또 더군다나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올려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맨날 하고 결과가 없으면...,

위원님, 이런 것은 좀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계속...,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지금 시작을 해 가지고 국비, 국비가 아니면 시비라도 좋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시비로 논산시특수, 자체적으로 인제 뭐...,

지금 제가 여기 와,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 예산이 3,800만원 이렇게 전반적인 예산흐름을 보면 이게 예산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그러셔서 하는 소리예요. 제가 전반적인 예산을 아니까 작년에는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올려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서 참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논산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농정과장 박천문. (농정과장 박천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농정과장 박천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농정기획담당입니다. 조영건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남오농산양정담당입니다. 공성운유통특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제출된 유인물에 의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통사항 7건과 농정과 소관 1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부번호가 누락된 것은 해당 요구자료내용이 우리과 업무와 관련이 없기에 생략하였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으로 7페이지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이월사업 5건에 6억 8,368만원, 사고이월 3건에 6억 2,423만 9,000원, 총 8건에 13억 791만 9,000원으로 집행내역은 9억 3,50만 6,000원으로 71%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규 업무현황 및 인원 증감내역입니다. 신규 업무현황은 농정기획 소관으로 농가도우미사업,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업컨설팅사업은 200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양정 소관으로 논농업직불제, 친환경비료, 쌀생산 조정제 등은 2001년도와 200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장, 쌀소득보전 직불제도 2002년도 신규사업이며 유통특작의 논산그리투어리즘사업은 2003년도 신규사업으로써 2002년도에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인력 증감내역은 2001년도 신규임용해서 기능직 1명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기능직 1명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은 총 3건으로 양촌곶감축제, 연산대추축제,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수출 확대입니다. 먼저 양촌곶감축제와 연산대추축제를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방침은 생산자단체인 양촌곶감축제는 양촌농협에서 대추축제는 논산동부농협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추와 곶감의 성출하기에 축제기간을 통합 추진하여 소규모 축제의 약점을 보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계획에서 축체시기로는 10월 중ㆍ하순경에 하며 사업비는 각각 2,000만원으로써 시비 각 1,000만원, 자담 각 1,000만원입니다. 축제장소는 곶감축제는 양촌시장 및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며 대추축제는 연산시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생산자단체인 지역농협에서 주관하고 시에서 지원키로 구두 합의하였으며 예산반영은 각각 1,000만원씩을 예산반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양촌농협과 논산동부농협과 세부협의를 거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축제에서 시홈페이지, 농협홈페이지 등 10월초에서부터 10월말까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시기는 10월중 하ㆍ순경으로 논산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해서 실시코자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으로 수출확대입니다. 사업계획은 총사업비 9억 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논산딸기명품화사업 5억 3,000만원, 과실유해조수 포획 보상사업 1,9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3억 9,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논산딸기명품화사업으로 딸기묘 생산농가 육성사업 5개소, 딸기예냉시설 지원사업 5개소, 2002년 과실유해조수 포획사업과 2002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내역으로는 2003년도 딸기명품화사업과 2003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계속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3년도 시장 초도방문시 건의사항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유종근, 정필복, 노용섭,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 지원사업 추진사항, 향후계획, 성과 및 반성입니다. 농정과의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역의 총괄은 총 74개 사업에 258억 6,859만 9,000원이었으며 집행실적은 173억 2,324만 8,000원입니다. 2001년도 세부사업으로는 농정기획ㆍ농지관리 소관으로 3개 사업에 3억 7,488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양정 소관으로 11개 사업으로 39억 6,25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유통특작 소관으로 3개 사업에 8억 1,77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부사업으로는 농정기획ㆍ농지관리 소관으로 7개 사업에 4억 3,30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양정 소관으로 17개 사업에 91억 4,90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유통특작 소관으로 5개 사업에 2억 2,8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부사업으로는 농정기획ㆍ농지관리 소관으로 6개 사업에 11억 9,932만원의 사업비내역중 4억 24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양정 소관으로 14개 사업의 87억 3,512만 9,000원의 사업비중 19억 63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페이지, 유통특작 소관으로 5개 사업에 5억 6,566만 1,000원의 사업비중 4,91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윤종근, 이혁규, 김영운,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액보조단체는 없으며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 7건으로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3년도 현재까지 1건, 270만원을 집행하여 총 집행은 8건에 2,5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2건에 3,97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위원회의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개최현황으로 농정심의위원회, 전체심의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출석율은 전체 심의위원회가 90%, 분과위원회는 91%고 연 1회 출석수당은 5만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운영횟수가 277회를 운영해서 시하고 운영회를 부합이 됩니다. 1회에 출석수당은 1인 9,000원입니다. 이것은 출석율이 100%로 됐습니다만 국비예산으로써 출석한 사람수를 나눠서 주기 때문에 100%를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 불용예산 현황은 2001년도에 50만원, 2002년도에 130만원, 2003년도에 160만원으로써 총 340만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무감사자료는 총 16건으로써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림사업 실적입니다. 농림사업 추진 총괄은 총 21개 사업에 예산은 36억 170만 6,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3억 6,763만 4,000원이며 융자금은 28억 1,0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1년도 농정기획분야는 2개 사업으로 3억 5,579만 7,000원과 융자금으로써 15억 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01년도 농산양정분야는 3개 사업에 8억 3,2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특작분야는 3개 사업에 7억 9,770만 6,000원과 융자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농정기획분야는 4개 사업에 3억 850만 1,000원과 융자금으로써 8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농산양정분야는 2개 사업으로 9억 3,641만 5,000원과 융자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통특작분야는 5개 사업으로 1억 3,720만 1,000원과 융자금으로 4,56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실적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학생수 490명에 3억 589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학생수 479명에 2억 9,814만 9,000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액으로는 학생수 1,385명에 10억 4,958만원이며 1/4분기 집행함으로써 학생수 945명에 3억 6,9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실적입니다. 2001년도는 지원실적이 없으며 2002년도는 2개소에 4,220만 1,000원과 융자금으로 3,16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체험관광(그린투어)실적, 문제점 및 향후전망입니다. 사업기간은 사업시작은 2003년도 2월 15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월 10일간에 걸쳐 약 4개월간을 운영했습니다. 참여인원은 6,507명이며 체험관광수입은 1억 1,709만 4,000원이며 운영프로그램은 농사체험, 농춘문화체험, 전통식품가공체험,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산답사, 지역축제참여 등을 운영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체험관광수요가 많아서 예약, 프로그램관리, 홈페이지관리, 안내 등 그린투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담부서 및 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전망으로 앞으로 주5일근무가 본격 시행되면 농촌체험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향후 계속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 및 개인, 공동 사용내역입니다. 간이집하장 총 개소수는 73개소이며 모두 공동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서길석,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 허가현황 및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 전용현황은 도시지역이 83건에 14만 1,740㎡, 농림지역으로 59건에 8만 2,101㎡ 준농림지역은 241건에 28만 1,305㎡로 총 383건에 50만 5,146㎡가 되겠습니다. 용도별 전용현황은 공공시설로써 18건, 공장시설로써 38건, 주거시설로 136건, 농업용 등 기타시설로써 19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농지불법전용 조치현황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적발은 총 21건에 5만 5,957㎡입니다. 조치내용은 고발이 5건, 원상복구명령이 16건으로써 현재 조치결과는 불구속기소가 3명이며 현재 2명은 진행중에 있으나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융자자금상환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유현황 파악실적입니다. 각종 융자금 사업은 행정기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에서 융자 대출, 회수 및 체납처분을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거 연체자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융자사업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서 첨부서류로 신용조사서를 통하여 신용불량자를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쌀생산조정제 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약정체결은 총 378명에 162㏊이며 그 중 농업인이 377명, 비농업인이 1명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이동환,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현황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출연현황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7억을 출연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 현황은 진흥기금 4억 8,750만원과 자담 1억 2,250만원으로 총 6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 2003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대상자선정 현황은 융자진흥기금이 7억 5,500만원 자담이 1억 8,875만원 총 22명에 9억 4,375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이동환,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법인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영농법인의 총 50개의 법인으로써 지원내역은 기 지원이 116억 5,718만 7,000원이며 2002년도 6월 30일이후 지원은 5억 7,2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이혁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ㆍ대형 농기계보조사업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중ㆍ대형 농기계보조사업은 없으며 2003년도 중ㆍ대형 농기계보조사업 계획은 과수용 오성능방제기 지원에 사업량은 5대이며 사업비는 8,100만원입니다. 대당 자담포함 1,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정필복,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지 현황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은 진흥구역은 7만 4,725필지이며 면적은 1만 3,384.87㏊입니다. 보호구역으로 2만 875필지이며 면적은 3,220.5㏊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현황은 저희가 4곳을 신청했습니다만 광석 왕전리와 노성 읍내리는 탈락하고 2군데만 됐습니다. 6필지에 4,874㎡입니다. 2003년도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논농업직불제 추진실적현황입니다. 참고로 본조사는 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필지별로 정확히 조사되어야 하나 조사기간 촉박으로 읍ㆍ면ㆍ동에서 개략 조사되었습니다. 총 미신청현황은 800농가에 1,740필지이며 미신청면적은 403㏊입니다. 논농업직북제 대상 미신청은 634농가에 1,306필지이고 293㏊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양개량제 공급실태 및 대책입니다. 2003년도 토지개량제 공급계획은 석회가 2,656.2톤으로 그 금액은 1억 6,734만 2,000원이며 규산은 5,048.3톤 3억 8,396만 8,000원으로 총 7,704.5톤으로 5억 5,131만원입니다. 공급실태는 4년1주기로 공급하며 2003년 춘기분 70%는 공급 및 살포완료하였으며 30%는 추기에 공급 및 살포계획입니다. 대책으로 춘기에 70%공급된 토양개량제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살포토록 7회에 걸쳐 독려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살포하지 못한 토양개량제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가을철 수확 즉시 살포토록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비료 지원현황입니다. 13,077농가에 40만 4,914포대를 지원했습니다. 1포대당 20kg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가격폭락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한 작물별 생산량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시책 및 대책에 따라 추진하여야하며 앞으로 우리시만 특별히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책수립 및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농촌체험관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우리 농촌체험관광을 기획하고 주관한 우리 유통특작계장인 공성운계장으로부터 우리 박천문과장을 도와서 답변할 수 있게 허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하겠습니다. 공성운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선서를 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2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4개월간 6,507명이 우리 그린투어사업에 참여를 하였는데 모집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공성운담당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27페이지,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입니다.

박해영위원님!

예.

그것은 공성운담당에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한테 해야죠.

그러면 공성운담당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가족화합전진대회에 행사비로 800만원을 주셨고 전국농업경영인대회 행사비에 600만원, 또 논산시농민회 문화공연행사에 1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충남농민대회 행사 참가비 100만원하고 논산시 농민대회 300만원은 농민회에 준거지요?

거기 농민회 문화행사 100만원과 충청남도 농민대회 100만원은 논산시 농민대회 300만원 이것은 전부 농민회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각 읍ㆍ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는 몇 개나 있습니까?

충청도 500명이 있고 지금 한 두명 있는 데까지 해서는 한 600 시ㆍ군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농업경영인도 자기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농민회도 농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인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시지요?

없습니다.

장학금 없어요?

예.

앞으로 이 농민회나 농업경영인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과장님께서는 뭐 이렇게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계획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요, 행사계획이라든지거기 세부계획에 따라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들하고는, 농업경영인이 숫자가 많습니다. 여기 농민회는 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50명 정도밖에 안되고 농업경영인은 원체 1,300명, 1,400명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사참여하는데는 약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농업경영인회관 있지요?

예.

거기 일부를 농민회에서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어민회관은 지금 농촌지도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직 임대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농민단체가 합치는 것이 좋지요, 한쪽으로. 그런데 그 밑에 농업인경영인에서 밑에 다른 데로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임대기간이 남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같이 농민을 위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양쪽을 잘 보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예, 농민회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감사자료요구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57쪽 좀 봐주실까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혹시 우리과장님 우리논산시 지역을 다니면서 규산질이나 석회가 그냥 방치되어 거리에서 터져서 사용 못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터진 것은 본 적이 없고요, 방치한 것은 봤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우리과장님께서 터진 것을 못봤다니까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논산시에 살고 계시다면 그런 것이 우리과장님 눈에 띄었어야만 우리 농정과장님이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발견 못했다면 논ㆍ밭을 안다녀보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전보다는 이 규산질을, 제가 상월쪽이나 연산쪽으로 규산질이 길이나 도로변, 회관지 이런 데 방치하지 않도록 제가 금년도는 적극적으로 출장을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는 아직도 보관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터져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논뚝이라든가 제방이 무너졌을 때 그걸 가지고 대체해서 쌓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번 목격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왜 사용을 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기적으로 좀 늦을 수도 있고 본인의 좀 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적으로 꼭 하나로 해서 사용을 안했다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노령화되다보니까 사실그거 20kg짜리를 노인양반들이 뿌린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는 돈도 안나와서도 못뿌립니다. 우리 농민들은 부모님이 약 잡숫는 것은 "그 보약 좋습니다." 해도 그걸 못사드립니다만 농민들은 농작물에 좋다면 돈을 생각지 않고 농작물에 갔다 주는 것이 농민들의 심정입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못했습니다만 농민들은 그런 심정에 삽니다만 그 규산질이 좋다고 하고 또 사용하기 편리하다면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을 파악해 보니까 예천군, 일부 다른 시ㆍ군에서는 규산질말고 이러한 것이 나옵니다. 3kg짜리가 나옵니다. 이것 3kg짜리 300평에 한포내지 두포만 사용하는 300평에 10포이상 뿌리는 효과가 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박농사를 집니다만 그전에는 200평당 비료를 6개 넣던 것을 지금 한포만 넣어도 전에 넣었던 양의 수확량이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꼭 우리가 규산질을 300평당 10개 내지 16포대를 뿌릴 필요가 뭐가 있냔 말입니까, 이런 것을 뿌려야지! 그래서 농정과장님께서 우리농민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앞으로 규산질이나 석회고토 그 무거운 것을 우리논산시에서 받지 말고 이런 것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건의해 보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자치입니다. 그전같이 않고 지금 자치로, 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시민을 위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상부지시를 받을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지요.

이것은 제가 꼭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는 것은 규산질을 넣기만 해도 80%가 보조가 있습니다. 국비 80% 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의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우리논산 농민들이 가벼운 것으로 그러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월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사업이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에 신규사업 8개사업이 늘었는데 인원도 늘었습니까?

인원은 여직원 기능직 1명이 늘었습니다

. 그렇다면 업무가 다른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나 잔업을 하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연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잔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농업직불제같은 농민한테 돌아가는 사업에 착오가 있으면 절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에 가보면 논농업직불제가 산업개발계 직원 2명이 있지요?

적은 데는 2명이 있고 많은 데만 담당까지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예전에 하던 업무만을 관장했었는데 이 8개사업이 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이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잦은 마찰을 빚는데 수치가 틀려 가지고 그런 경우를 종종 보고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늘어난 업무만큼 있으니까 관계부서에 건의해 가지고 인원배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제일 뭐한 것이 농산양정계가 제일 업무가 많이 늘고 또 유통특작에서 유통분야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는 우리 논산시청만 해도 개인별로, 필지별로 전부다 컴퓨터에 입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농산에 5명, 양정에 5명 해서 10명이 근무하던 것을 지금 농산, 양정이 합쳐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농산일을 담당 하나 빼놓고 농정일을 두 사람, 양정일을 두 사람 보는데 그 두 사람중에서 하나는 전작부고 하나는 답작부입니다. 그런데 답작 혼자 논 전체를 커버해야 됩니다. 그것만 커버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 이런 것을 같이 보고 이래서 지금은 직불제가 많이 있고 친환경비료가 있고 또 쌀생산조정제니 또 뭐 친환경 쌀소득보존직불제니 전부 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그냥 큰 덩어리 숫자로 너 얼마, 총괄적으로 배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이게 필지별로 되기 때문에 업무량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잔업을 하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나중에는 하여간 증원이 되도록 과에서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들도 업무가 많더라도 우리농민들을 생각할 때 어려움을 참으시고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농산물생산업무도 이렇게 폭주하는데 이게 1차산업을 가공해서 유통계가 있는데 이제 우리 농산물은 유통업무가 전격적으로 펼쳐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정과 하나만이 아니라 유통계를 더 증폭시켜서 유통과 신설같은 것을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생산하는 게 주목적인데 생산을 넘어서 지금은 유통에 신경을 써야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판로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특작에서 유통하고 특작을 같이 하면서 세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제 소견 같으면 유통계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싶습니다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의 판로나 가공식품에 따른 유통업무의 필요성을 더욱더 느낍니다. 관계부서와 또, 시장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상의를 드려 가지고 부서가 설립되든지 아니면 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딸기축제 때도 부탁을 하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딸기축제나 젓갈축제시에 전시관이나 부스를 더 준비해 가지고 우리 1차산업인 농산물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할 수는 없습니까?

딸기축제의 주간부서는 농업기술센터인데 저희 농특산물을 더 전시할 수 있도록 부수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활성화방안으로 선진지 견학과 중국의 광활한 농업을 시찰 등 해외연수계획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였는데 답변을 얻었었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채소는 남자보다 여성들이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경영인들의 활성화방안으로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충분하게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예, 2003년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관계로 삭감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 의회에도 상정이 안됐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여성농업경영인들과 대화할 때도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과 협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을 해 가지고 축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2,500평을 전용하여야 500평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도시주택과한테 건폐율허용이 농림지역에 20%로 묶이다보니까 참으로 아까운 1평의 땅이 2,000평은 묵어야 되고 500평의 축사가 지어질 땅입니다. 농림지역에 20%가 아니라 200%라도 적용을 해서 농업인이 농업인의 생산을 위한 축사나 창고를 지을 때, 건폐율적용이 너무 적다고 본위원이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은 농정과 소관은 아니지만 농지전용업무는 농정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20% 건폐율이 아닌 100%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저희가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폐율 100% 적용은 되든 않고 최대한도로 60%라도 하여간...,

도시상가도 주거지역이 8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그렇게 건폐율을 적용해 주고 아까운 땅은 20% 적용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농지전용에 효율적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전용면적이 강화돼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80%인데 지금은 60%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20%는 농지의 보호측면에서도 좀 너무 한 것 같아서 하여간 저희들도 건의해서...,

그래서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농민이 갖고 있는 농지는 농림지역으로 묶어 놓고 간척지는 농지로 끌어가지 못한다는 현실의 농업정책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앙부처에서 농업정책을 쓰는 거는 일개 과장으로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답변을 드리기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농지로써 간척사업을 한다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농민의 농지를 묶어 놔 가지고 농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우리농민들의 농지를 농림지역에서 풀어준다면 농지가격이 상승돼서 농업인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러한 것은 강력히 중앙정부에 건의하시고 청와대라도 인터넷을 띄우셔 가지고 새만금 간척지는 농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는 전체 풀어주시라고 한번 건의할 의사는 없습니까?

지금 제 개인 소견으로는 그것보다, 그것도 그거지만 실지 저희가 농지 전용하는데 농지 전용부담액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개별공시지가의 20%를 농지전용으로 넣었는데 지금은 경지정리되고 준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철에 있습니다만 평당 7만 3,000원됩니다. 그러면 그 7만 3,000원이라는 것은 저기 시골같은 데 가보면 논을 사고도 남아요, 사고도 배가 남기 때문에 이 전용이 지금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 저런 거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정책으로써 농가부채탕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부채탕감이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농지를 풀어줄 때 농지값 상승으로 인한 농민의 자산을 증식시켜 주면 부채탕감하지 않더라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굳이 부채탕감정책을 펼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정책과 농지를 묶어놓고 자산의 값을 하락시키는 정책은 너무나도 농민의 입장으로 억울합니다. 이것이 과장님의 힘으로만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 수 없이 건의를 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서 있습니다. 과장님이 틈이 나시는 대로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시든지 관계부서에 협조요청을 좀 드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산업구조비율이 농업분야가 12.5%로 우리논산시 농업생산성 예산이 너무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12.5%의 예산비율이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정과장한테 물었을 때는 농정분야가 더 많이 세워달라고 할거고 타 분야과장으로 물어봤을 때는 거기에서 답변을 할 것입니다. 하여간 논산시 전체예산의 균형배분이 문제입니다만 하여간 농정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농정분야에 최대한도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연무읍을 감사했습니다. 연무읍에 비율을 보니까 농업인이 65%로 되어 있습니다. 65%의 인구가 되어 있는 정책에 농업정책이 12.5%라면 65%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 뒤떨어진 예산비율이고 타 시ㆍ군을 보니까 21.5%, 20%, 18.5%가 상위권에 있는 몇 개 시ㆍ군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농림직공무원들과 농업을 수장하는 과장님께서 너무나 소홀히 다루신 한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농업정책 예산수립만큼은 절대적으로 강력히 주장하셔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시고 계획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용섭위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8쪽, 49쪽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에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계획이십니까?

원래는 2005년도까지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된 기금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7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예, 원래 목표가 10억원입니다.

10억인데 7억원 밖에 안돼 있죠?

예.

2002년도에는 23명에 대해서 4억 8,750만원이 융자가 됐고 2003년도에는 22명에 7억 5,500만원을 융자대상으로 선정을 했죠?

예, 선정했습니다.

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융자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개인이나 농업인 단체,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관련 법인의 지원대상으로 하고 대상사업은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작목 개발육성사업, 그리고 품목별로는 지역특화작목사업, 농업시설관련 사업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타 시ㆍ군보다 현재 조성한 액수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조성한, 출연한 기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만 다시 한번 제가 또...,

그것은 공주시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세우고 있고요, 나머지 시ㆍ군에서는 저희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농민단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영농법인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영농법인 대표자 자격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시에서 농촌의 경계활성화, 기업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영농법인제도를 도입, 농업인들도 정부의 보조나 융자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인설립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설립할 때는 굉장히 권장을 했는데 현재는...,

권장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자생으로 하는 거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농조합은 농사를 실지로 짓는 농업인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죠?

예.

이중에 대표자가 임원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꼭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관내에 영농법인이 몇 단체나 있습니까?

위탁영동법인은 22개고 영농법인총괄은 50개입니다.

위탁은 22개고 총괄은 50개 단체요? 50개 법인이요, 맞아요?

저기 영농조합이 27개고 농업회사가 23개입니다. 영농종합이 조합이 27개고 농업회사가 23개.

총 단체가 50개 단체라는 거죠?

예.

현재 각 영농법인단체에 자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와서 근래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본인이 질문하는 이유는요, 영농법인대표가 그 운영난으로 대표직을 그만 뒀다든지 또 무자격자가 대표직을 맞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받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전에 지원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환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미륵농업회사 조여상씨, 이런 사람들 같은 데는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발표는 않겠는데 이런 예가 있다고 본다면 회수돼야 돼죠.

회수했습니다.

현재 논산시일원에 영농업체가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많은 파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대표자의 자격유무가 사실 있는지 없는지 50개 단체라고 본다고 별거 아니니까 자격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한번 파악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것은 법원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확인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청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격, 하여간 기준이라든지 또 운영상황이라든지 한번 저희가 일시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궁금해서 한번 추가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39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실적이 있거든요, 농업인에게는 학자금을 안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농업인 후계자, 농업인 경영인한테만, 경영인이라고 따로 준다는 것이고 농업인은 농업인 전체 논산시 전체 1만㎡미만 농업인은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경영인이 아니고 이런 일반 농업인중에서도 1만㎡미만 농업인중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중인자까지 다 되는데 작년도에는 실업계만 됐고 금년도에는 인문계까지 다 됩니다. 그런데 여기 동지역에서는 주거하고 상업, 공업지역은 안됩니다.

나는 아까 있잖아 농업경영인 자제로 이렇게...,

그 자제로만 별도로 장학금이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아니고 농업인 1만㎡미만은 다 나갑니다. 논산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아마 12∼3억원정도 됩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지전용때문에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시피 돼 있는데 이게 애당초 진흥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은 지정을 할 적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적 감곡리 골을 그건 진흥지역이고 지산농협 두마동 앞에는 준농림지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광활하고 좋은 땅은 잠식이 돼 나가고 산골에 아주 하늘바라기는 진흥지역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정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공문이나 별도로 지시는 안내려왔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이것 때문에 전체농지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많아요. 사실은 제 개인소견으로 봐서도 쌀 생산조정제를 실시하면서 농지전용을 안해주고 그러니까 뭐 확인이 되겠죠. 안맞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현재 농림부에서 농업기반공사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재지정에 대한 그것을 지금 용역줘서 아마 연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어떤 분이 자기 조상의 묘지가 있고 한데 현재 본인이 구입한 것은 임야예요. 임야인데 토지대장을 보면 농지전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도 묘지가 있으니까 임야로 하여야 하는데 농지라고 해서 전용이 안되는 거요. 대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임야가 대지가 된다든지 농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있어도 이게 농지가 임야로 돼야 하는데 많지도 않고 자기묘 쓸라고 하는 조상 묘도 있고 하는데 이게 한 100평밖에 안되는데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농림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현실이 지금 농지냐, 임야냐, 대지냐, 그것을 묻더라고요. 여기서 해결할 문제라는데 현실이 임야면 묘가 있고 나무가 있고 한데도 농지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림부가 농지는 농지법에서 다룰때 제가 볼때는 그래요. 산림이 농지를 써먹으면 농지법으로 해야 되고 또 농지가 살림으로 되면 농지법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말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 법적으로는 농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산이니까 그것은 지금 지목으로 써먹게 되어 있고 지금 실지 지목은 산인데 농지란 말이에요. 농지는 그것은 질의지목에 법이라는 게 없고 질의지목에서 농지로 봐야 한다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농정부에서는 현실이 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런 데다 그랬더니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 할 문제이지 여기는 그 상관을 모르기 때문에 실지가 농지면 농지고 실지가 임야면 임야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업정책이라든가 이 농지정책이라는 것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농정과장이 아침은 뭐 농지전용때문에 노이로제 상태에 있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뚜렷한 답변이 안나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농림부에서 아마 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상태를 불구하고 지목대로 앞으로는 한다고 합니다.

우리농정과장님 그 부문은 잘 더 연구를 하시고 중앙부처에 질의 좀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이렇게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운위원님한테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보호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기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한 때에는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환경보호과장 김세중. (환경보호과장 김세중, 행정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환경보호과장 김세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유식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제61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한 업무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8건과 환경보호과 소관 13건, 도합 2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외 7건이 되겠고 2쪽에 환경보호과 소관은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및 조치내역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노용섭위원님께서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갑래위원님께서 유해조수방사를 이로운 조수로 방사전환에 대해서 2건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야생동물 방사시에 꿩을 방사해 왔는데 꿩은 과수나 인삼재배 농사 등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이니 다른 이로운 조수로 전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야생조수를 당초 꿩에서 토끼로 변경해서 41마리를 2002년도 10월 5일날 방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수를 선정하여 방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유식위원님께서 재활용품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쓰레기위생매링립장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방법을 생활쓰레기수집ㆍ운반업체에서 관장하여 쓰레기배출 초기부터 선별하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현재시행자는 사단법인 논산시재활용협의회에서 관장을 하고 계약은 2002년도, 작년 1월 10일까지 현재까지 계약중에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반입된 쓰레기중 재활용품 선별과 선별된 재활용품을 매각후 매각금액의 10%는 시 세입으로 조치토록 하였고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부녀회에서 재활용품 수거 요청시 현지 수거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2년도에 쓰레기위생매립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즉 캔이나 병, 플라스틱 등 선별인원 6명이 종사를 했습니다. 777.9톤을 선별해서 시 세입금액 330만4,000원 세입을 본바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업체는 논산기업과 두리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선별토록 그 업체에 처리를 협의한바 선별에 따른 인건비 추가 발생 등으로 적자를 우려하여 불가 의사표명을 한바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재활용품선별은 현 기준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도 전유식위원님께서 "탑정호 주변업소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대책을 수립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탑정호 주변업소의 오수처리시설의 관리 소홀로 방류수가 기준에 초과되는 사례가 있으니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음식점이 44개, 숙박업소가 3개해서 47개소가 탑정호주변에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야곡에 33개소, 양촌에 7개소부적이 7개소해서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ㆍ점검은 47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3개소가 미준공되어 있습니다. 44개소 중에서 음식점이 41, 숙박업소가 3개소 해서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여부와 방류수 수질기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 있고 거기에 지키지 아니한 2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 2건은 병암리의 정암가든과 종연리의 에드레스 레스토랑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서 탑정호 주변업소의 오수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전유식위원님께서 생활쓰레기위탁업체 2001년 환경미화원 야간수당 지급분 손실보전 방안강구토록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2002년도 민간위탁기간 중에 환경미화원의 야간수당을 청소민간업체에서 지급으로 발생한 소실부분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2000년도 12월 22일날 입찰을 한바 있습니다. 그 업체와 계약을 2001년도에 9억 1,697만 4,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취암, 부창동의 경우. 또 강경, 연무의 경우는 6억 5,150만원에 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 검토된 그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청소업무 민간위탁계약은 총액입찰로 각종 수당은 업체에서 지급해야 할 사항으로 시에서는 보전이 불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9쪽은 이동환위원님께서 소각로 설치에 따른 폐열 처리방안을 수립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으로는 소각로 설치후 운영할 때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주변지역주민의 복지ㆍ건강 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소각로 설치계획은 35쪽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처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활용하면 목욕탕 등 주민편익시설을 저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수익목적으로 민간투자자가 부대사업으로 목욕탕 등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그런 것이 되어 있는고하니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규정을 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주민복지시설은 시에서 별도로 추진할 사항으로 앞으로 설치ㆍ운영중에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도 35쪽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10쪽은 김용운위원님께서 수의계약대상사업의 용역비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용역비 지급현황은 2002년도에 1건, 2003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는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운용 민간위탁 원가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소요사업비는 1,387만원으로써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준칙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한바 있습니다. 2003년도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보강공사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775만 9,000원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보강공사 책임감리 이것은 2,370만원으로 이것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노용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24개소로 상월 10개, 벌곡 1개, 양촌 13개로써 사업비는 7억 1,208만원이 되겠으며 청정지역인 상월, 벌곡, 양촌으로써 기존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교부결정이 작년도 11월달에 된바가 있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가 20%, 자담이 2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2월월달이 되겠고 현재까지 16개는 준공되고 8개는 설치중에 있다고 지금 현재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유인물 제출 이후에도 계속 추진돼 가지고 지금 현재 4개소만 설치중에 있고 20개소는 준공이 완료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지고 9월까지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연무읍 신화리에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은 현재 기존의 약품을 투입하는 약액 세정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계속 활용해야 되고 추가로 설치되는 악취저감시설 발생이 가장 심한 부분이 전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원수투입해서 처리하는 시설과 탈수기실이라고 해서 영화제이철과 고분자 응집제를, 축산폐수를 응집하는 그러한 기계시설과 부산물을 저장하는 기계시설 이런 등등이 그 악취저감시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으로 5억 1,7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이것도 작년도 11월 26일날 양여금사업이 확정되는 바람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는 2월 28일날 완료가 됐고 보강공사입찰은 5월 14일날 돼 가지고 금년도 9월 10일까지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발급납품도 8월 27일날 받아 가지고 모든 것을 9월 10일까지 완료토록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사업완료후 하자보수 관리실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은 논산시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 및 부대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자가 발생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 발생내용은 침출수 관로가 무공관 400mm 일부 적찹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됐습니다. 돼 가지고 배제관, 유공관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외부로 유출된 바가 있어 가지지 이 사항은 원인이 금년도에 해빙기를 맞아 가지고 지반이 침하되면서 침출수 집수관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지하수배제 유공관으로 침술수가 유입돼 가지고 외부로 배출됐습니다만 다른 시민들한테 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하자보수업체에 지시해서 보수ㆍ정비를 완료해서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서길석위원님께서 시장공약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분야 시민참여 확대 및 감시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를 153건, 쓰레기투기관련 신고처리를 115건 등해서 268건을 처리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처리로 26건, 쓰레기투기관련 신고처리를 589건해서 61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선진지견학 및 교육실시는 작년도에 환경모니터요원 선진지견학 43명이 11월 18일날 공주 하수종말처리장에 한바 있고 자연환경명예지도원 교육 42명에 대해서도 도공무원교육원에서 11월 20일날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4분기에 환경모니터요원에 대해서 선진지견학과 자연환경명예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은 역시 서길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왕덕매립장 가시설 농자재 보관창고 활용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은 덕지2통에 거주하는 박준찬씨가 되겠습니다. 덕지2통에는 마을창고가 없어 농자재 보관 및 벼를 건조할 곳이 없습니다. 왕덕매립장내 창고, 가건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처리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 주민 박준찬과 조건부 사용하기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부락민들이 필요시에는 소유자와 사용가능토록 협의해서 박준찬씨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 축사면적은 1동에 336㎡가 되겠습니다. 사용조건, 왕덕매립장은 일제 정비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차후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농기계 및 농자재 보관창고로 활용하도록 협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주변 소독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진면 시묘3리 임승근씨가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시위생매립장 주변에 파리가 많다, 자체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소득 횟수를 늘려주기 바란다."라고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중에서 보면 2002년도 6월부터 8월까지 1일 3회이상 하고 9월부터 10월까지도 2회이상, 겨울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횟수를 한번씩 줄였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2회이상 실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 6월, 7월, 8월, 9월 제일 많은 시기에는 더 늘려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늘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독약품 구입비도 작년도는 118만원이 확보됐습니다만 금년에는 133만원으로 15만원 더 확보돼 가지고 횟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위생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시묘3리에 계시는 임승근씨가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생매립장 매립이 2월이면 1년이 된다, 현재 침출수가 고여 있다. 등화동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완공해 가지고 침출수처리를 요망."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간은 저희가 은진 시묘매립장에서 연서리까지 3,031m에 대해서 PE관 150mm를 묻은바 있습니다. 묻은 PE관을 통해 가지고 침추수를 앞으로 처리하도록 한 사항이 지금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출수처리현황은 7월 1일부터 5월 30일 11개월동안 하니까 약 생활쓰레기반입이 1만 9,327톤하고 침출수처리가 6,477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침출수발생량은 시위생매립장에서 자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7월경에 가동이 되는 대로 지금 보고드린 3,031m의 이송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반입하여 침출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전용도로 이용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묘3리 임승근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매립장 청소차 출입으로 인하여 방축교에서 시묘3리까지 청소차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청소차량과 군부대 청소차량이 마을입구로 운행하고 있어 음식물잔재물이 유출되고 있으니 시정해 주기 바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나 위탁업체, 군부대 등의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전용도로 방축천변 이용을 준수하도록 하고 미 이행시에는 앞으로 제재사항을 시달하는 것으로 금년도 2월 6일자로 한바 있습니다. 1차 위반시 경고하고 2차 위반시에는 매립장 반입금지 조치 및 강력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논산기업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은 수시로 저희시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 운행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용도로를 이용 준수 여부 등을 지도ㆍ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건양대주변 환경미화원 상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와야리 이장 전계영씨가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양대주변은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많아 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니 환경미화원 1명 증원하여 주거나 민간위탁용역 산정시 청소구역으로 포함하여 주기 바람."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환경미화원의 증원은 생활쓰레기 배출량 및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현재 증원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은진면 와야리지역은 민간위탁 용역 시 위탁지역으로 포함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지역은 동과 읍지역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에서 건양대주변에 대한 수거시에는 은진면지역도 같이 도로변에는 수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바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은진, 건양대주변은 논산기업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토양리 주변 도로변에는 두리환경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노용섭위원님, 전유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은 하나를 했습니다. 11억 8,300만원으로 2001년부터 2002년 2월 7일까지, 사업내용은 전처리시설보강과, 전처리시설보강은 최초 유입된 부분에서 원심분리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2002년도 2월 7일날 준공을 했고 2002년도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악취제거시설 보강사업으로 방금 전에 보고드린 5억 1,800만원 가지고 탈취시설이라든가 흡기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말까지 사업 완료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발생되는 악취 저감으로 통행자 및 인근 주변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오수처리시설사업은 2001년, 2002년도, 금년 2003년도와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까지 총 70개 사업으로써 금년도까지 63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 20개사업은 3개소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17개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24개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개는 완료됐고 현재 4개가 9월중 완료되겠습니다. 금년도 16개 사업은 금년도 6월달에 보조금교부결정으로 도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2개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100%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각종 위원회위원회 운영현황은 송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5 선정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구성일시는 2001년도 1월 12일날 구성한바 있습니다. 위원은 8명으로써 시위원님과 사회단체장 등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 5를 선정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총29개를 선정한바 있습니다. 선정한 뒤에 위원회는 작년 12월 20일날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해체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네 번을 운영해서 240만원이상 집행을 했고 1회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을 한바 있습니다. 회의 출석수당은 140만원 지급한바 있으며 출석률은 88%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2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회 평균 회의시간은 4시간으로써 회의비는 75만원 지출한바 있습니다. 회의시간에는 현지확인시간까지 포함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46쪽과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46쪽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분료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업무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2년도 11월 19일날 구성 완료한바 있으며 위원은 6명으로 시의원 두 분과 민간이 네 분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분뇨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12월 4일날 목적완료가 됐기 때문에 해체된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2번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회의는 2시간씩 소요가 됐으며 회의비는 55만원씩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환경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중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은 경유사용 자동차는 매연단속을 하고 휘발유 및 LPG자동차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단속회수는 매월 3일정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장소는 연무 톨게이트 앞과 연산 검문소 앞에서 했습니다. 단속장소 지정하는 것은 저희행정인력으로써는 부족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경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연무 톨게이트와 연산 검문소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단속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도와 2003년도를 총 합해서 1,943개를 단속했습니다. 그중에서 위반대수가 29대가 되겠습니다. 29대에 대해서 개선명령한 바 있고 7건에 대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연식과 초범에 따라 가지고 차등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위원님께서 부적면 감곡리 재활용품 처리장 쓰레기방치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처음에 2000년도 10월달에 국제환경과학기술 주식회사의 부도로 폐기물이 약 6,000톤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 12월달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임의경매 유찰로, 8차가 유찰로 재산을 재평가해서 2002년 8월 5일날 경매로 3억 5,300백만원이 일신환경 감사인 황규호가 낙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2년도, 작년도 9월 18일날 등기이전에 따라 황규호에게 폐기물 제거독촉을 한 바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 6일날 폐기물배출자신고 미이행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불구속 기소 처분됐습니다. 2003년도 3월 18일 황규호가 일신환경산업에 일부를 증여한 바 있고 4월 15일날 폐기물을 적정 처리토록 황규호에서 제거명령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황규호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폐기물은 행정대집행 등 조치할 사항은 아니며 법정 경매에 의한 소유자, 황규호가 폐기물을 전량 처리할 사항으로 감곡리내의 폐기물 제거명령 불이행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 및 폐기물 적정처리 제거명령을 6월 20일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금 여기 유인물에는 감곡리82-23번지 일신환경 소유내의 방치폐기물을 2003년도 7월 20일까지 제거하도록 또 한번 일신환경에 조치명령을 내리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기사항은 구 국제환경과학기술의 법정 부도로 인해서 법원의 경매를 통한 경락이 이루어져 개인소유가 된 사항으로 행정대집행 사항은 아닙니다.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 만든 뒤의 추진사항은 6월 19일날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규호가 이런 사항으로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아까 보고 드린 금년도 1월 6일자 폐기물배출자신고 미이행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됐다고 논산시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6월 19일날 환경관리 담당하시는 검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1건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19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오늘 제가 여기 오기전까지 그 1건서류를 제출해주고 담당검사하고 현재 현장을 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앞으로 검찰에서 직접 사법처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에 김영운위원님께서 2002년도 탑정호내 좌대철거에 대한 실적을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좌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42대로써 철거는 기 24대를 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18대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6건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철거는 18대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철거 예산이 4,100만원을 예산확보 해주셨습니다만 집행액은 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반납 사유는 최근에 설치된 좌대의 경우 소유자로부터 철거 승낙서를 청구하는 등 동의를 얻어 철거해야 하는 것이 24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월부터 2002년도 3월까지 24대를 한 바 있고 미철거된 좌대의 경우 소유자가 동의를 거부하여 철거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시에서 강제철거는 현행법상 불가한 것으로 예산집행 잔액 2,484만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미철거자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 가지고 과태료처분을 3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대책은 탑정호의 수면시설관리,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제21조 및 시설물관리 및 재산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정비법 제16조는 관계법에 의거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 있으므로 좌대 철거는 수면관리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작년도 8월 5일자로 탑정저수지 수면 불법시설 좌대철거 청구소송을 제기중에 현재 있고 또 하나는 금년도 5월 30일자로 수면 임대계약에 따른 시설물설치협의 취소를 1차, 2차에 걸쳐서 철거하도록 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 농업기반공사 논산지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윤종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탑정호 낚시금지 구역내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은 2002년도 5월 30일날 낚시금지구역은 36㏊, 제한구역은 600㏊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단속횟수는 10회를 했습니다만 단속건수는 20건이 되겠습니다. 현지시정이 14건이고 과태료부과가 6건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부과한 사항은 호수내 좌대설치한 한상재외 1인한테 200만원과 릴낚시를 해 가지고 전석선외 1인한테 50만원씩 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7월 30일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탑정호 유료낚시터 현황까지 보고하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받은 데는 탑정환경보존회 조시연이고 허가받은 기간은 2001년도 9월 26일부터 내년도 2월 15일까지 2년 3개월이 되겠습니다. 허가면적은 90.08㏊가 되겠고 현재 위치는 부적면 신축리와 양촌면 반곡, 거사리, 가야곡면의 종연, 조정, 산노, 병암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탑정호 수질악화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아까 그 7쪽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역시 동일합니다만 수질현황을 보고 드리면 연도별 평균수질현황은 COD가, 화학적 산소생물요구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3∼6PPM으로써 3급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농업용수라 하더라도 3급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2000년도 4.0PPM, 2001년도 4.4PPM, 2002년도 4.6PPM 점점 상승하다가 금년도에는 3.9PPM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간 4번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측정한 결과의 평균수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번한 평균수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탑정호 주변 오ㆍ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탑정호 주변에 대한 상류지역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탑정호 주변의 친환경농업 권장을 통한 농약, 비료사용 등에 대한 저감대책을 하겠습니다. 장마,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수면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유관기관ㆍ단체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질환경조정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수면관리자 즉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인 수면관리자가 호소내에 있는 물 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활 자치단체 시장, 군수는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하도록 법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 및 조치내역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사업장폐기물 626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657건을 했고 위반은 그중에 34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34건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용중지 폐쇄명령이 8건, 조업정지가 2건, 개선명령ㆍ조치명령한 것은 16건, 경고 기타 8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개략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그 위반업소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참고로 여기서 폐수 허용초과기준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대한민국에는 환경부에서 '93년도에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논산시에는는 첫 번째, (가)지역과(나)지역과 청정지역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93년도에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가)지역은 주로 면지역을 주로 말씀드리고 (나)지역은 읍과 동지역을 말하는 것것이고 청정지역은 벌곡, 양촌, 상월면지역을 청정지역으로 해서 93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에 이상구,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은진면 생활쓰레기 처리현황 및 매립장 소각로 설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은 작년도 2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평균이 되겠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58.4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쓰레기는 49톤으로써 약 84%를 점유하고 건축폐기물은 1.7톤으로 30%가 점유되고 대형폐기물은 7.7톤으로써 13%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폐기물은 약 50%는 왕덕매립장에서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을 보면 지금 시 위생매립장에서 약 1.5%가 선별돼 가지고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매립장 소각로 설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엄청난, 저희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또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각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사업개요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에 2002년 7월부터 2006년도 내년, 내후년, 그 후년도 5월까지 처리용량 하루에, 1일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소각로를 총사업비 약 100억원정도를 지금 사업비로 잡고서 추진하고 있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날 소각로 설치예정지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완료한 바 있고 2002년 5월 6일날 논산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10월 18일날 최초제안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15일날 2003년도 국고보조금 국비 1억 5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비 나머지 부분에 대한 19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확정을 짓고 기획예산처에 이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30%인 30억원은 100% 내년도까지 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4일날 최초제안서 민간투자지원에 따른 검토ㆍ회신한 바 있고 금년도 5월 10일날 논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3자 공고안을 확정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5월 29일날 공고를 해서 60일간 7월 28일까지 제3자 공고안을 해서 중앙지 한군데, 지방지 두군데에서 일간지에 게재를 했고 관내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변동된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제안공고를 36쪽에 제일상단에 있는 60일간 공고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 15일날 논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5월 17일자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경내용에는 제3자 공고기간이 최소한도 60일에서 90일이상으로 하라는 30일간 상향조정된 그런 사항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다시 그 사항을 변경시켜서 관보에 기재토록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산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다가 변경해서 그 공고일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해서 해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곧 결정되면 다시 관보나 신문에 변경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업은 2004년도, 내년도 2월에는 실시계약협약의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고 2006년도 5월달에 소각로를 운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의 안정화 및 처리효율을 제고시키고 폐기물의 매립용량 감량과 매립장 기간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쓰레기 매립장을 약 15∼17년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소각로를 설치하면 정확한 산정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추정치로 판단한 결과 약 40∼50년간은 매립을 해도 더이상 증축을 안해도 될 사항으로 40∼50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침출수와 악취, 부패 등 2차 오염문제 해결 및 침출수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 쾌적한 환경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이태세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검사항목은 47개 항목으로써 대상은 중청남도 지정이 체육공원과 석천암 2군데가 지정되고 비지정은 노성산성과 연무읍 수룡리가 되겠고 벌곡면 수락약수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은 6번을 점검했습니다만 3번에 걸쳐 가지고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석천암은 1번, 노성산은 5번, 소룡리 1번, 수락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 지금 제일 문제되는 노성산은 비지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현재 우물이 형성돼 가지고 등산객들이 통행이 많아 가지고 현재 오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체육공원과 석천암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에 대해서 이물질을 현재로써는 끓여서 먹으면 가능합니다만 지속적으로 탱크 청소를 실시해 가지고 시민들이 부적합하지 않게 일반세균이 검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8쪽에 이태세위원님께서 각종 오ㆍ폐수 단속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점검대상 오ㆍ폐수처리실적은 단속대상업소가 440개로써 292개를 하고 그중에서 35개의 위반업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은 35개소하고 그중에서 2건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위반업소내역은 유인물로 38쪽과 39쪽에 보고 드리고 31번과 33번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에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 현황과 지도ㆍ단속 조치사항 및 대책에 대해서 전유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황은 한삼천리의 놀뫼환경과 조령리의 대형환경, 이것은 신양리에 있는 고려환경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ㆍ단속은 놀뫼환경과 대형환경 등에서 6번에 대해서 정기ㆍ수시점검한 바 있습니다. 2군데에서 과태료 200만원씩을 물게 했고 경고처분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적으로 위반사항은 폐기물 사업장내에서 부과하는 장소가, 위치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린 바 있습니다. 고려환경은 역시 6번에 대해서 정기ㆍ수시점검을 한 바 있고 작년 3월 지역주민 집단민원에 의거, 폐주물사 불법매립사항 확인에 따른 전 사업자 대한환경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를 구속처벌 및 폐기물 제거명령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대책으로는 놀뫼환경 및 대형환경은 입법사항이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환경의 경우 구 대한환경으로부터 권리승계의 의무를 승계 받았으므로 제거명령을 통하여 현재까지 폐기물사 1만 8,77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성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오염물질은 함유되어 있지는 않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폐기물 제거작업을 지도 점검중에 있습니다. 벌곡면 조동리 소재 건양환경의 경우 사업계획 적정통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적정통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처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건양환경의 경우 현재 2001년도 2월달에 적정통보를 받은 바 있기 때문에 3년 경과시에는 자동으로 해제ㆍ취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축산폐수 지도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정필복위원님과 박해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참고적인 사항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소와 주로 돼지입니다. 소는 900㎡이상이 돼야 허가를 받고 돼지는 1,000㎡이상이 돼야 허가를 받습니다. 그 이하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배출 부과금과 과태료 부과금이라고 나눠서 있습니다. 허가대상은 배출부과금이 되겠고 신고대상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와 2003년도에 2002년도에는 369건, 2003년도에는 453건의 점검대상으로써 241건과 162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은 47건과 20건을 해서 조치내역으로서는 47건과 20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그중에 2002년도에는 20건을 고발하고 금년도에는 10건을 고발한바 있습니다. 배출부과금은 2002년도 8건에 3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좀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41페이지 하단과 4,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집계과정에서 1,000원짜리 이하, 그러니까 100원짜리 끝을 절삭하다보니까 4,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19개소해서 990만원을 한바 있고 작년도의 경우는 10개소 해서 2,100원 배출부과 시키고 과태료는 1건해서 50만원을 부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두 번째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및 개ㆍ보수는 총35개소를 한바 있습니다. 시장 여러 군데와 공원 14개소, 기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다섯번에 걸쳐 가지고 1,988만 6,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베스트5 선정은 개인과 공공시설내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상ㆍ하반기에 9개소에 걸쳐서 9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그 포상금은 공공시설이 3개소, 개인이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아름다운화장실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은 정기점검 및 파손시설 개ㆍ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화장실문화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마지막으로 송덕빈위원님께서 강산동 약수터시설 개량사업 현황 및 사업실태와 효과분석을 2001년도 사업으로 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량사업의 현황을 보면 강산동 체육공원내로서 지하관정은 180m가 되겠습니다. 관로는 449m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장탱크는 용량 1.5톤이 되겠고 재질은 FRP로 했습니다. 공사금액은 4,053만 1,000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2001년 11월 31일부터 2002년 4월 4일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사용실태와 효과분석을 보고드리면 사용실태는 현재 기존관정 3개소의 수원이 고갈되어 기존사용인원, 1일 약 100명 정도가 있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설개량후 사용인원이 현재는 약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효과를 분석 보고드리면 개량전 관정 3개소의 수원이 고갈되어 관정을 새로 설치한 후 1일 약 100톤의 지하수가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관정의 개발로 주변 오염원을 차단시키고 지하수 저장탱크의 설치로 수질기준 초과할 경우 청소, 소독 등의 관리가 편리하므로 수질관리측면이 개선됩니다. 아까 보고드릴 때 강산동 체육공원내는 수질개선이 지금까지 6번 점검해서 3번 일반세균이 나왔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원수에서 그런 것인지 저장탱크에서 그런 것인지는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는 탱크를 내부 속까지 깨끗하게 소독하고 또 거기를 청소하고 이래서 다시 한번 청소하고 소독을 한 다음에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문제가 될 시에서 근본적으로 지하수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소독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만 자꾸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탱크를 다시 한번 일제청소를 시키고 소독실시를 해서 재검사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검사결과에 따라 가지고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또 보고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위원님!

예, 김영운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의 업무는 민원도 많고 복잡한 업무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게을리 해 가지고 민원을 야기했다던가 주민의 건강을 해치게끔 만들었다면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국제환경이라는 부적 감곡리의 재활용생산공장이 재활용생산공장으로 신고 수리가 된 게 언제 며칠날짜로 됐습니까, 몇 년도에?

'98년 9월달에 됐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재생산공장으로 신고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재활용품공장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나 안하나 환경보호 차원에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까, 안해야 합니까?

해야죠.

해야죠?

예.

그런데 논산시 환경보호과는 그 산업쓰레기, 일반쓰레기해서 약 6,000톤을 갔다가 거기다 2년동안 퍼붓다 한번도 주의라든가 또 순찰해서 감독을 했다던가 그런 사실이 없어요. 나중에 그 쓰레기에다가 국제환경직원이 불을 놔 가지고 불이 13번이 났어요. 그 쓰레기를 준비해서, 그때 소방차가 와서 현재 논산시의 건설국장하고 소방서장하고 대판 싸움을 정식으로 하면서 당시의 박찬우부시장이 "'98년 연말까지 이걸 처리해 주겠다, 약 3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 '99년도에 논산시의회가 현지를 조사해서 빨리 치우도록 또 권고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공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8차에 걸쳐서 경매를 한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이 입찰을 봤으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4년동안 그 산업쓰레기가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해 가지고 그게 전부 돌산꼭대기에 쌓여있던 쓰레기 침출수가 전부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 그 근방 밑에는 우물을 먹지 못할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산시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냥 내버려둬도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우리가 대처할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가능하냐, 난 지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줄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사항으로 봐서 행정에서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이게 경매에 의해서, 8번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는데...,

현재는 어려운 상태지만 재활용품생산공장으로 신고해놓은 지가, 6,000톤의 쓰레기가 산덩어리가 하나예요. 이렇도록 방치했으니까 '방치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나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책임없습니까?

지금 이 건물에서는 아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얼마 있으면 해결되리라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나 가지고 처리사항을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긴소리로 얘기해본들 환경책임자하고 본위원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견이 없는거요. 빨리 이것을 처리해서 없애는 길밖에 없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장 세 번째, 2002년도 탑정호내 좌대철거 실적, 이런데 이게 허위문서로 작성을 했어. 왜 그러냐, 총 좌대가 42대가 있다고 하는데 42대를 탑정호에 늘어놓으면 탑정호가 꽉 차야 42대가 되지, 42대가 아니에요. 철거하고, 몇 대를 철거했느냐 철거가 24대를 했다고 하는데 11대가 남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당신들이 여기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미하지만 책임이 없다 어쨌다 하는 사이에 이 사람들이 11대에서 미철거 18대라고 한 것이 늘어났어요.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환경보과호과장이 현지를 봐도 새로 만든 것은 구별을 할거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보고서를 해놓으니 가서 보지않은 사람은 참 기가 막힐 일이오. 그럼 우리가 "책임은 없다, 우리 것이 아니다." 그랬으면 예산을 4,500만원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어떻게 집행한 것이 뭐 24개소 철거를 하고 나머지 돈 1,616만원을 반납을 했다, 행정이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다 안되면 반납한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해봐야 표도 안나고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 물이 내려와서 논산수돗물 먹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서 그 물을 걸러먹어요. 그런데 그 물을 정화시키고 깨끗한 물을 먹게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간접적으로 오히려 오염을 조장해 놓고 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중에서 지금 좌대 숫자상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지금까지 일과성 있게 철거를 24대 했고, 당초 최초 발생 때 조사된 것이 42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리고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탑정저수지는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시민이 먹는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좌대가 됐든 다른 환경차원이든 간에 이것은 수질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더욱더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어느 한가지씩이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은 축산 관련부서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오폐수 관련된 업체에다가 또 이런 좌대문제라든가 모든 사항 등에서는 앞으로 저희시 환경부서에서 직접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의 담당들, 계장들은 잘 알아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은 좌대를 설치하고 거기다 포장을 치든지 집을 짓든지 해 가지고 그놈을 타고 밥 먹고 물이 빠지면 빠질수록 안으로 들어가서 또 유흥장이 되어버려 가지고 소변, 대변보러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물에 들어가면 소변, 대변보러 뭐하러 나옵니까, 변소가 그 앞에 지나가는데. 전부 거기다 싸고 하는데 이 물을 논산시민이 걸러 먹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끔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철거를 하자는 건데 이거 새로 제작이 돼 가지고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그 사람이 쾅쾅거리면 지켜야 할 우리 담당들이 도망다니듯 하니, 사실인가 아닌가 답변해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일 아마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좌대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과 사항이 아니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과 소관이 아닌 타 과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여하튼 열을 올리는 본위원이나 또 참 열 받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환경보호과직원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열이 받아서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하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지 누구를 질타한들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방법을 빨리 좀 강구를 해보자.' 이런 뜻에서 감사하는 중에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어려운 상황에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40페이지요, 건축물폐기물 처리사업장 현황, 지도ㆍ단속 조치사항,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논산시 내에 건축폐기물 처리사업장이 지금 몇 개소나 있어요?

사업장 지금 허가받은 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벌곡만 세 군데가 있어 가지고 방금 전에 청정지역인 벌곡, 양촌, 상월 3개면 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참 여러 가지 안 맞습니다. 이게 뭐 과장이 잘못해서 이런 사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참 몇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문제가 3개소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고려환경에 폐주물사가 3만톤이라고 했는데 일부 1만 8,000톤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게 다른 데로 제거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놀뫼환경과 대형환경은 지금 문제없습니다만 거기도 문제가 된다한다면 처리공제조합에 현재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하겠고 고려환경은 조합에 가입된 게 아니고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찰로 2억 8,900만원을 현재 한국은행에 예치시켜놓고 있습니다. 최후에 가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거기는 지시를 그동안에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 사업장 운영하는 사람의 변경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장이 조금더 적극적으로 맡아 가지고 폐주물사를 지금 많이 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성의를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도에 대비를 한다든지 해서 현찰로 2억 8,900만원을 한국은행에 예치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조치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금년에 안되면 내년 초까지라도 회사 자체에서 제거하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요, 벌곡면 조동리 소재 건양환경의 경우 적정통보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럼 이행하는 기간이 아까3년이라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이게?

내년도 2월까지 입니다. 2001년도 2월달에 적정통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치장소를 본위원도 가봤는데 장소가 상당히 좁아서 하기가 어려운데 거기가 지금 건물만 하나 지어놨단 말이에요. 건물만 지어놓고 오도가도 않는데 이게 참 안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적정통보 조건중에서 진입로에 교차로가 있어야 되는데 교차로를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주민들이 승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교차로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런 상태로 내년도 2월달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취소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주민들이 토지를 팔지 않는 다고 하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됩니다. 그런데 금년 봄부터 감염성적출물 사업체가 연무읍에 있던 것이 이전한다고 해서 엊그저께 과장께서도 나와서 같이 봤지만 이 사업체 하는 사람도 그 사업할 장소를 잘 선택해야지 연무대도 주택 과 600m 떨어진 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못하는 것을 마을하고 120m 떨어진 거기 기존의 공장이 12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굳이 거기 와서 하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답변에 죄송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가 증인 확인이 안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것이라 안했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장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업을 이전신청한 분이 다시 시청에 오던가 연락이 될 경우는 거기 면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12개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종업원이 약 1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안되는 부분 다음에 얘기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면민이 또 나와서 집단시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업자 만나서 종용을 한바있고 또 나아가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과 같이 시에서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에 오셔서 수고가 많은데 하여간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데 어쨌든 애로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감사요구자료 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47쪽을 봐주십시오. 대장균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을 잡수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잡숫지 않겠지요? 잡숫겠습니까? 과장님!

먹기가 어렵지요.

그렇다한다면 지금 강산약수터를 우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를 몰라도...,

예, 가봤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지금 물 잡숫는 분들 계시지요?

간혹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지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개봉이후 말이지요, 2개월까지는 대장균이 안나왔습니다. 2개월 후부터 대장균이 나왔는데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논산시민은 거의 다 알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서 물을 잡숫는 분들은 차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외지분들이 잡숫는 것을 제가 목적했습니다, 지켜 서서. 그렇다 한다면 지금 대장군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것이 언제입니까, 2003년도 5월 23일입니다. 100 FCU/ml가 나와야 기준인데 지금 1,000이 나옵니다. 대장균이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이런 물을 우리논산시민이 안먹는데 외지사람이 왔다갔다하면서 물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물 사용금지"라고 써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금년 과정에서 본위원이 예산이 3,000만원 서 있을 때 수맥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그 주위를 조사해 보니까 물 나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 3,000만원 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공 파놓은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위의 식당옆에...,

농수로 옆에, 농수로에서 10m 떨어진 데입니다. 농수로에서 10m 떨어진 지점에 지금 공 자체를 팠습니다. 그러면 농수로 그 더러운 물이 계속 내려가는데 그 주위에 팠을 때 그 물이 과연 놓겠느냐 생각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수도사업소에서 판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먹을 수 없는 물을 외지사람들이 왔다갔다하면서 먹게 그냥 나둔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됐지요? 송덕빈이가 안다고 해서 송덕빈은 안먹고 다른 사람 먹고 죽어도 좋다는 그런 심리는 가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논산에서 다른 시ㆍ도 사람 와서 물먹고 병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즉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이동환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은진면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은진면 시묘리 388번지 생활쓰레기매립장에 매일 60톤이상의 생활쓰레기가 반입ㆍ매립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지요?

예, 약 60톤정도 매립...,

예, 약 60톤이요, 이 매립장에는 음식물쓰레기는 반입ㆍ매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이후 2005년부터는 법이 바뀌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2004년도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반입ㆍ매립이 가능하다고요?

아니, 건축물폐기물 말씀하시는 것 아니세요?

음식물쓰레기요.

음식물쓰레기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법상은 그게 맞습니다.

2004년까지요?

예.

이것이 가능하다고요?

예, 법상은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쓰레기는 별도처리가 돼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그렇게 봉다리로...,

그것은 생활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들 어오는 게 아니고 그것만 별도로 운반해서 들어온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봉다리에 담아서 별도로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갔다가 같이 쓰레기차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집중적으로 별도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면 그 수거한 것을 그냥 그 매립장에 가져다가 매립을 시킨다고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그 음식물쓰레기를 그 매립장에다가 직접 매립을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처리를 안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안하고 그냥 매립을 시킨다?

예, 내년도까지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까지요?

예, 2004년도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별도로 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은진면 시묘리 388번지 면적이 약6,000㎡정도에 2002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일 50톤의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 소각로 설치하는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고중에 있습니다.

공고?

예, 그것이 60일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처에서 90일로 하도록 별정지침 받아 가지고 90일이상 공고를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5쪽에 내용에는 말이죠, 추진실적에 2002년 10월 19일날 최초 제안자접수가 가칭 논산그린환경 주식회사로 되어 있네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에 제안설명, 컨소시엄을 한 것은 한라건설하고 벽산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초 제안자가 논산그린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뀐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칭 논산그린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 한라건설하고 벽산그룹이 가칭 논산그린환경으로 바뀌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계획된 소각로에서 나오는 열처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누차 제가 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 과장님께서는 민간업체의 수익성을 위해서 시장보호개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는데는 굉장히 하는데 어려움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써는 지금 쓰레기소각로 열 관리하는 데에서는 주민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이 그 사업자체가 이것은 국비와 민간이 투자된, 민간투자가 70%이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시세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어려우신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는 별도로 그러한 것은 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구체적인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런 시민과 그 부락민들의 요구와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시에서 우선 앞장을 서서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탑정저수지 수질악화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논산시 젓줄인 탑정저수지의 수질이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3.9PPM으로써 3급수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양촌 인내천이나 가야곡 병합천에서 유입되는 오ㆍ폐수로 인해서 탑정저수지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현재 3급수에서 4급수이상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인하신 적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아직 4급수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4급수가 된다고 하면 6PPM을 오버돼야 되는데 현재 작년도에 최고로 올라간 것이 4.6PPM이기 때문에 6PPM까지는, 아직은 4급수까지 떨어질 정도는 아닙니다.

3급수가 3∼6PPM까지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까 보고를 하실 때는 3.9PPM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금년도 분입니다.

예,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겠다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는 논산시가 광역수돗물을 공급받고 탑정호 물은 단지 농업용수로 이용을 할 계획이나 앞으로 농업용수로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며 탑정호라는 논산의 관광명소를 보호하고 더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탑정호 수질에 대해서는 상수원으로 사용하든 농업용수로만 사용하든간에 환경보호차원에서는 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라든가 주변에 있는 요식업체와 음식업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많은 지도를 실시하고 지도강화를 더 하겠습니다. 더 강화하겠고 과연 논산 탑정호가 다른 지역보다 수질악화가 덜 됐다고 하는 것이 역력히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논산 탑정저수지는 논산의 8경에 하나죠?

예.

외지사람들도 사실 많이 지금 관광차 드나들고 있고 수질악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 못되고 이런 수질을 좀 더 개선하고 수질보호를 해서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보고 또 거기서 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이렇게 계획을 만드셔서 시행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릴려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전번에 상월 축산업자 모임에 과장님도 참석하셨고 축산과장도 참석을 하셨죠?

예.

그후로 게를 한마리에 330원씩 줬다고 그러는데 내수면하고 거기에서 하다가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5만마리를 지금 방류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한테 내가 공주군하고 인접돼서 그래서 그위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공주시장님한테 축산폐수를 단속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했다고 했는데 했어요?

예, 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그 사항은 지시받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단속을 상월면에 지도단속을 많이 했네요. 과태료 물리고 한 5건을 했는데 보니까 방류하기 전에 한 거예요.

예.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나가보셨어요?

솔직하게 못나갔습니다.

못나갔으면 그 직원들이라도 내보내서 게가 잘 살 수 있는 여건조성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계룡면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면장님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논산시에서 더구나 넓은 지역이니까 지도단속을, 요새 하는 게 아니야 그전에 한 거야,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좀 나가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노용섭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엉뚱한 질의 좀 드리려고, 질의를 안하려고 있는데 37페이지에 약수터 수질검사 실적을 보니까 우리노성산이 나와 있습니다. 노성산 꼭대기 등산을 올라가면 약수가 있는데 제가 40∼50년간 다니면서 그 약수를 떠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먹지말라는 표구를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수물을 꼭 떠먹습니다. 그런데 배탈난 적도 없고 아직까지 아파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귀중하게 떠먹던 약수가 어느 날 갑자기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아 가지고 노성산 약수 2곳 다 새벽이면 가서 물통으로 물을 떠먹던 약수가 지금은 아주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성산 꼭대기에 약수를 못먹게 하였다면 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대처방안으로 약수를 개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약수개발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다면 이게 다른 사람이 먹어서 안될 그러한 납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증상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면 먹어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소독관련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런 균이 안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소독을 해서라도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말든지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 않고 싶은 사람은 먹지 말게 왜 굳이 그 기억에 이것이 뭐 10∼20년전, 물이 파여진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노성산성이 생기면서 그 약수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수물을 노성산에 와서 먹고 간 사람이 아파서 죽었다든지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보도받은 적이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 물을 괜히 폐기처분하게, 노성산에 물이 없도록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명승지, 고적지 주변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물은 먹거나 말거나 본인들한테 맡기고 굳이 붙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만에 하나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굳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거기 등산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등산객이 많다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약간씩 오염이 되고 있는데 전혀 세균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소독이라든가 거기 통행하는 등산객들한테 주의를 시켜 가지고 수질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르고 먹으면 약이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약수터를 찾아 그 새벽에 가서 운동겸 또 그 물이 집에서 나오는 샘물보다 더 귀한 물로 생각하고 떠다 밥 짓는데는 사용치도 않고 먹는, 시음용으로만 사용하던 그 약수가 어느 날 갑자기 먹지 말라는 표구를 붙여놓고 보니까 노선산성의 물은 메말랐습니다. 이렇게 관광객들이, 등산객들이 올라와 가지고 귀한 물 한모금을 못먹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날마다 소독을 하시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약수터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4월달에 환경보호과로 오셨죠?

예.

실질적으로 그 약수터, 전체적인 조사나 시간이 없으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송덕빈위원님이나 노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사실 저는 지하수 이쪽 계통에 20년이상 전문직종의 대표도 맡았지만 현재는 의원신분으로 대표는 물러났습니다. 참고적으로 37쪽을 보시면 충청남도가 지정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체육공원이 강산동하고 벌곡면 석천암 두 군데하고 지금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총 다섯 군데입니다. 검사결과를 보면 지금 부적합이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중지를 했습니다. 우리 노용섭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검사를 할 때 47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수질검사병을 뜰 때 손을 깨끗이 안닦고서 뜨다보면 일반세균이 오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채수병 자체가 오래 됐다거나 그러면 대장균이 검출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이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가지고서 사용중지를 해 가지고 물을 못먹게 한다는지 이게 얘기가 안되고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쪽을 전문적으로 모르셔서 그러는데 관리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강산동 약수터에 대해서는 송덕빈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강산동 약수터가 180m 지하 암반관정을 굴착해서 현재 400m이상의 관로를 통해 가지고 물탱크에 물이 가둬집니다. 사실 설계공법이나 모든 관계로는 수중모터공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상에 하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약수터는 집수라인이 아니고서는 대장균과 일반세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탱크에 가두어져 있는 물을 수도꼭지를 틀어서 먹으니 그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오버 안될 수가 없잖아요, 손에도 일반세균이 나오는데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약수터는 전국공통입니다. 약수터의 개발을 할 때 최근 공법이 수중모터로 해서 집수라인을 통해 가지고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집수라인을 통해서 물을 먹게끔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집수라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로 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연히 강산동이나 벌곡이나 노선산성 수질검사하면, 비전문가가 조사를 하면 일반세균, 대장균 다 나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의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문제성이 덜 발생이 됩니다. 지금 조사결과를 봐도...,

저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질문인지 답변인지는 명확히 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문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약수터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약수터는 실질적으로 석천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성산하고 2개뿐이 없습니다.

논산시 관내에 약수터가...,

체육공원 있는 것은 약수터가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훈령을 보면 거기 먹는물관리법 제7조, 같은 거 시행규칙 제2조 및 먹는물수질관할규칙에 보면 먹는 물 시설물중에서 시설설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자연적으로 샘에서 나온 것만 약수터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체육공원측은 인공으로 팠기 때문에 약수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약수터라고 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노성산에 있는 거하고 석천암에서 나오는 것만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논산시 관내에는 약수터다운 약수터가 없다는 거죠?

석천같은 경우도 지금 수질이 적법한 걸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주관으로 읍ㆍ면별로 아름답고 깨끗한 약수터를 한 군데씩 개발할...,

약수터는 개발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약수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연적으로 나오는 물을 가지고 약수터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노용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성산성에 있는 약수자체를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아주 지역인들이 좋은 약수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관계를...,

예, 그 노성산성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 바로 옆으로 등산객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취급하는 부서하고 함께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사람 손이 안닿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인심이 좋다는 논산에 약수터가 여러 개 개발되고 그러면 논산시 홍보효과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추진현황, 본위원이 한 가지를 원래 자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제공한 내용에 보면 후반기에 실시한다 이렇게만 끝나던데 돌아보니까 추진실적이 나타났어요. 1,988만 6,000원이 사업비로 다 들어갔어요?

예, 작년도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예.

그리고 5월 28일까지 한 것이?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전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요지가 뭐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별도로 무슨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 사업인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안에 보수하고 공원에 있는 것, 여기있는 것 개ㆍ보수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은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해서 난 얼마나 근사하게, 고속도로에 가면 근사한 화장실 만드는 걸로 알았더니 보수를 해서 이게, 며칠 전에 자료를 보면 자료가 바뀌었어요. 자료에 보면 금년도 후반기에 한다 이렇게 써 있었거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 5월 2일날 다 했거든. 지금 할 것이 예산이 얼마가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예산? 근데 이 예산이 내가 말한 예산을 하나도 안쓰고 어떻게 기록한 것이 생각되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엊그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며칠 전에 내가 이걸 가져가서 공부를 했어요.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가져가서 봤는데...,

지금 장갑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답변이 아마 상이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린 아름다운 화장실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공중화장실이 지저분한 것을 정비하면서 또 아름답게 하는 그 방향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나 시청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두 가지로 보고드리는데 앞에 것 말씀드린 것은 1,988만 6,000원은 작년도와 금년도 상반기 때에 공중화장실을 시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데 앞에 있는 사항 등을 개ㆍ보수한 사항이 되겠고...,

남아있는 예산은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지금 남아서 탑정저수지 것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 그 관계는 저희가 하반기 사항을 여기다 안넣어드려서 지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답변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한다고 되어 있어 난 오늘 질문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여기보니까 다시 붙었어요.

이게 그때는 제가 보고를 할 때 현재 하반기 것은 탑정저수지는...,

문제는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 것이 어디 돌아다녀봐도 화장실이 보면 지저분하고 엄청 그런데, 나는 기쁘고 즐거워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얼마나 근사하게 만드나싶어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공받도록 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더욱 더 화장실관련돼서는...,

앞으로도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