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순창
박순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수해대책등각종공사추진에대한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동안 현장조사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방법은 위원님들이 출석한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질의한 공무원을 선정해 질의해 주시면 해당 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풍산동에 황산에서 미사동 방면 도로가 있는데, 풍산요업 앞에 배수관로가 있는데, 해당 과장이 누구시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침수되는 지역이 풍산동 70-2번지 선인데, 그 지역에 한밭화원 및 4개의 화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침수가 되어 약 1m 정도 물이 들어와서 침수를 본 지역으로 주민과 대화도 했습니다. 침수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밭난원 쪽은 부지 자체가 도로보다도 낮고, 상대적으로 뒷면에 구거가 있는데 구거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또 축사건축과 관련해서 흄관을 부설하면서 흄관 구경이 작은 것으로 해서 범람이 되어 침수가 되는데, 한밭난원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길수
한길수위원
답변하실 때에는 침수 원인과 대책 관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침수 원인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 면보다도 지대가 낮고 뒷면에 구거가 정비가 되지 않고 축사건축으로 인해서 하수관 자체가 구경이 작은 것으로 해서 범람이 되어 침수가 되는 것이다, 원인은 그거고, 단기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양수기를 확보해서 침수가 될 때 펌핑을 해서 수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양수기가 지원이 된다면 양수기라도 배치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특위 위원장님이 지역구 의원이신데, 양수기로 대책이 되겠습니까?
순창
박순창위원장
물 양이 많기 때문에 양수기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배수관로를 교체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거는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관경을 확대한다든지, 배수로 관망을 정비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우기철은 다가오고, 사업비도 아직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닥치는 장마기간 내에는 양수기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기가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현재 공사를 할 여건도 안 되는 사항이고,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양수기를 배치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양수기를 많이 배치해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질의를 도시건설과 사항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도시건설과에 대한 것만 해 주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난주부터 위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시면서 각 동을 전부 순찰을 해 주셨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순수한 도시건설과 소관 사항도 있고, 도로교통과와 중복되는 사항, 건축과와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풍산동부터 시작해서 어제 천현동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질문을 하시면 담당 과장들이 추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맨 처음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셨던 풍산동 지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진등천 하수도 구거 준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공사를 발주하고, 풍산동사무소에서도 장비를 투입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했던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제척을 시키고, 순수하게 동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 오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기전까지 완료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한밭난원 침수대책은 조금 아까 한길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 드리고, 미사동에 한가람 음식점인가 슈퍼와 나중에 가셨던 한국회관 버스종점 있는 부분의 배수처리계획은 미사동 일원 전체가 배수 불량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대책은 세울 수가 없고, 관련 실과소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배수대책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침수피해가 발생이 된다면 시청에 있는 양수기라든지 장비를 동원해서 농경지, 주택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궁동 외수가든 그 쪽은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양수기를 배치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하겠고, 덕풍～감북간 도로확장공사라든지,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에서 나오는 도로 앞에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정비해서,...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이번에 특위조사 기간 동안에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의문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담당 과장과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순창
박순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셔서 일단 과장님의 현장 보고를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선의원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서도 힘들고,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봤으니까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지적하고 답변을 해야지. 아까 김병대 의원 얘기대로 해당 부서장이 도시건설과장이면,...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초이동에 337-21번지에 농경지 매립해서 개울을 매꿔서 문제가 있는데, 어느 과 소관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길수
한길수위원
이번에 초이동 현지에 수해취약지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이동 337-2번지 외 12필지, 약 14,805㎡를 약 2m 정도 성토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1.5m 흄관을 묻어서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통수량을 보면 1.5m 흄관으로는 도저히 물을 소화할 수 없는 사항을 우리가 목격했는데,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매립을 하게 만들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원인은 거기서 발생한 것 같은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발생 일시가 2003년 3월경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4월 21일 수요일날 성남지청 수사관실에서 그 사항을 인지해서 현재 사법적으로는 조사중이고, 수해 대비해서 하천이라든가 원상복구를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하천부서와 저희가 지금 시급하기는 하지만 종용을 해서 원상 복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행위자가 여러 명입니다, 필지 수도 많기 때문에,...
김정찬, 이영근, 양경택, 황호선, 엄태훈, 심현숙, 황호영, 황호남, 정희철, 이기린, 백승태 등 여러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바로는 소유자가 13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여러 명입니다. 지금 불러드린 그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하천 부서와 같이 해서 원상 복구토록 일단 공문을 보내고 종용을 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형질변경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우리시에서 한 사항이라면 저희가 조치가 가능하겠는데, 조금 시일 상으로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
발생이 3월 달에 되었고, 검찰청에서 수사한 것은 4월 달에 되었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시기가 급박한 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께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매립으로 인해서 그 위에 농경지 침수라든가, 또한 밑에 있는 농경지가 유실될 위험도 있고, 지금 현재 이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는 그 지역인데, 복토가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장마 때 물이 내려오면 도로로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가 매몰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담다 공무원들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감독이나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4,805㎡나 되는 면적을 성토했을 때에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두고 성토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공무원으로서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그러한 답변밖에 안 됩니다. 청경이 뭐하는 겁니까? 매일 자기 지역에 순찰을 도는 게 청경이 하는 일인데, 왜 관리 감독을 안 해요? 과장님 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청경이라면 자기 소임의 임무가 있는데, 왜 일을 안 하게 만드십니까, 감독관으로서,... 제 얘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보다도 청경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타 먹고 말이야. 내가 못하면 부하 직원들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관리자의 위치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청경들이 보고서 올라온 게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보고서 올라왔으면 보고서대로 조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청경이 현장을 나가서 지적사항을 보고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고서를 받으시면 조치를 어떻게 하시냐구요? 왜 청경들만 욕을 먹입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든지. 청경들이 보고서를 올렸으면 누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보고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사를 지을 때 건축과에서 착공부터 준공까지 관리를 하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볼 때 우리 하남시의 수해는 전부 인재로 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부서에서 축사 지을 때 현장을 나가 보고 배수관 묻는 것이나 성토하는 관계, 여러 가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축사가 길보다 다 높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하남시 수해지역은 인재를 만듭니까?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소용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금 변명이 되겠는데요, 기존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에 기존 하수관들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순창
박순창위원장
하수관과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 옆에 축사 짓는데 무슨 하수관이 있습니까? 축사 허가를 내주고 감독할 때 흄관을 큰 것으로 묻어서 우수관을 만들었으면 거기 물난리가 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감독을 안 하고 짓는 것보고 준공 내주고 완료했다고 그러고, 모든 문제는 수해가 나도록 만드는 것,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축사 지을 때 나가 보셨어요? 어떻게 길보다 1m 이상 높게 지어서 한강을 만들고,... 하남시 수해는 인재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산동 70-2호, 하수관 묻을 때 나가 보셨습니까? 축사 지을 때 하수관 묻을 때 큰 걸로 묻도록 철저를 기했으면 그런 인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다 실수하신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에 건축공사를 하다보니까,...
순창
박순창위원장
기본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되도록 해서 축사를 지으라고 했으면 안 짓고 기다릴 것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보셔서 하수관 그런 것 묻지 마라, 큰 것으로 묻으라고 하면 공사 못하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자기네가 짓기 위해서는 큰 걸 묻을 것 아니에요? 관리감독 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 어저께 현장을 나갔던 덕풍 쌍용아파트, 옛날 축복 받은 땅이라고 해서 건축허가 내 주신 게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어제 현장을 나가셔서 봤는데, 그 뒤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주차 폭이 규정상 2.3m에 길이가 5m 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그렇더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폭은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폭은 나오는데 차가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직각 주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2.3m에, 5m정도면 가능하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2.3m, 5m를 따지는 게 아니라 차가 거기서 꺾어서 들어갈 수 있느냐구요, 기둥 때문에,... 300명의 민원이 진정을 냈는데, 준공허가를 내줬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민원과 인·허가는 사실은 별개인데요, 저는 집단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민원인들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가 중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수해와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수해와는 관계없는데 어저께 현장을 나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의원님께 따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 조중구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소주병에 사과 담는 식으로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심는 겁니까? 나무를 잘라서 뿌리 없이 박아놓은 겁니까, 어떻게 심은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나무를 심은 후에 포장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어떻게 파이프 속에 나무를 심느냐구요, 사진을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장에서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어떤 방법입니까? 소주병에 사과 담는 식이에요, 마술사가 마술을 부려서 소주병에 사과를 담는 꼴이 되었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파 보지는 않았는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그냥 뿌리 없이 박아 놓은 겁니까? 국장님도 사진을 한 번 보세요. 이런 것을 어떻게 준공을 떼 줍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마술사가 심은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나무를 먼저 심고서 나중에 포장을 한 것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의원
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파이프가 들어갑니까?
이선의원
여하튼 조경수를 하면 최소한 근원경은 20cm 이상은 남겨야 하는데 그거 없이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병대
김병대의원
뿌리 없이 박은 나무죠?
이선의원
어제 좋지 않은 입장이지만 에코타운에 가니까 치장을 하느라고 조형목을 한 것도 저런 스타일로 했더라고. 그건 그렇고, 끝났어요?
중구
조중구위원
조경을 하면 아파트 벽과 건물 벽에 햇빛이 들지도 않는 곳에, 나무를 제대로 심었다고 해도 거기에 조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축사 짓고 준공 받을 때 나무 심는 곳도 있는데, 대부분 나무 가지를 잘라서 꽂아놓고 준공을 맡았어요. 전체적으로 축사 조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지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초이동 매립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검찰에서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하남시에서 고발을 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거기서 인지해서 나온 겁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매립업자들이 시에 공갈 협박을 쳤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이나 메우도록 가만히 놔둔 거죠.
이선의원
그러니까 자체 계고나 고발도 안 하고 인지사건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업자들이 행정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공갈 협박을 쳐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동안 먼산 쳐다보듯이 쳐다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남시 행정이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게 앞으로 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죽인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묵인하고, 시가 어려워 질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제가 잠깐,...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했고, 특위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 이른 장마를 대비해서 사무조사특위를 가동하는데 사실은 도시건축과와 도로교통과장이 같이 수행을 했지만 원천적인 원인은 전부가 건축과야. 우리시가 직제가 이렇게 되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원천행위를 보면 건축행위허가를 할 때 부서별 의견을 듣고, 종국적인 허가나 준공은 건축과 단독행위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긴다 그런 얘기야. 다시 부서 의견을 들어서 준공처리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준공할 때 협의를 다시 또 봅니다.
이선의원
협의를 보는 것은 요식행위지, 실제는 그 쪽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 축사 등 모든 것을 보면 형질변경도 그렇고, 또 도로와 인접한 성토하는 행위도 기성고로부터 1m, 예를 들어 1.5m, 1.6m 정도 높아졌다는 것은 도로교통과나 도시건설과를 무시하고 하는 행위야. 그리고 그러한 불법 상태인데 준공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야, 얘기가. 이것이 뭐냐면 부서장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이 따위로 하니까 결국은 건축과에서는 생색을 내는지는 몰라도 모든 것은 의원들과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가 쫓아다니면서 해법이 안나와요, 해법이. 그리고 민원이라는 것은 공개념상 접근을 해야 되는데, 못된 말로 협박이나 한다고 그러고 생색이나 내면서 민원이 이루어지느냐 얘기야,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은 책임을 건축과에서 다 져야 해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이상이 있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예상된다면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총체적인 못된 말로 원인행위는 건축과인데, 의원들이나 다른 부서장들은 쩔쩔매고 다니냐 이 말이야. 해법이나 나와야지 해법도 안 나온다 이 말이야. 어제 갔던 천현동 같은 곳은 6～7부 고지에 형질변경 한 것도 정상 허가를 받은 거예요? 지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허가 받은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거는 아직,...
길수
한길수위원
하산곡동 동수교 위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허가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이러한 행위가 일어난 것을 주무 과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도 잘못된 얘기이고, 또 몰랐을 리도 없어, 답답하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시비나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공개념상 합당하다, 사업은 꼭 해야 한다, 극고 사항이라고 해야지, 개인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하천정비나 하고 말이지, 그 위에는 기반이 튼튼해서 그런지 몰라도 6부 능선 위에 이런 형질변경이나 하고, 형질변경 허가를 내 줬으니까 착공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다고 하면 시가 책임을 져야 되요, 해당 부서장이,...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창우동 잉어횟집 앞에 농수로 관계를 질문 좀 하려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께 질문 요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동 15-1번지에 보면 바로 영업집이 잉어횟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흐르는 농수로가 있는데, 양쪽 지역은 박스로 복개를 했는데 거기에는 관 두 개로 복개를 해서, 또 완전 복개가 안 되었어요. 앞으로 유실될 확률이 많은데, 원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잉어횟집 앞에 농수로 관 처리는 인·허가를 저희가 내 주는 게 아니라 농수로를 관리하는 농지기반공사에서 그 관계를 취급하는데, 아마 개인과 농수로 관계자와 인·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확히 서류를 검토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좀 어렵고, 그렇게 묻었다는 얘기는 저희가 듣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유실 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잉어집 앞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저희 사업 구간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배알미간 도로의 사업구역도 아닙니다. 공교롭게 사각지대에 있는데, 민원인의 청을 들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배알미간 도로 현장사무실에 그 부분에 대해서 뒷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이 아니고, 또 그 부분을 시에서 손을 댄다면 농조와 다시 2차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문제는 소관 업무로 일어난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의 일이고, 우리 지역에 위험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이기 전에 만약에 우리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다든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하기 전에 일단 지역에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시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첫째 목적인데, 소관 업무를 따지다보면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하남시 공무원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냐, 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걸 강구하는 것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제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위험하지 않아요? 상당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농수로의 수해 관계는 여기가 파헤쳐 있어서 사람이나 차량통행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공사와 경기도 배알미간 도로공사 현장과 재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농수로 물만 흐르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대교횟집이라고 그 위에 영업집을 아시죠? 거기 포장을 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물도 그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죠?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로 잉어횟집 앞으로 물이 내려올텐데,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냐 그 얘기입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대교횟집과 관련해서 그 쪽이 오·우수 정화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고, 지금 현재 노면수 처리는 오수나 우수정화 사업할 때 따로 우수관을 묻지 않으면 우수는 농수로로 유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로복개한 곳을 어디서 관리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수로를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창우동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네, 거기,...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지역에 복개 부분을 따로 선별해서 철책을 친다거나 아니면 볼라드를 박아서 따로 구획하느니 그 부분을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복개를 했던 것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요지가 복개를 해서 도로입니까, 주차장입니까,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복개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면도 있고, 당초에 있던 도로보다 좀 확장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수로를 복개하다보니까 여유 폭이 남아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도 했고, 여유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시에서는 도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유공간이라도 도로로 써야 되고. 지금 복개한 곳을 보셨죠? 관이 무슨 관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강관으로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원래 수돗물 쓰는 관이에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수돗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비싸서 흄관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지, 돈의 여유가 된다면 강관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거기가 펌핑을 해서 첫 시발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강변도로 생기죠, 이 쪽에 우수도 받죠? 지금 국가적인 추세가 뭡니까, 기존의 하천을 복개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보존입니까, 또 하남시적인 정책이,...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오픈 하는 것으로,...
문택
임문택위원
예전에 우리가 땅이 없어서 비싸서 복개했지만 지금은 복개해야 합니까, 보호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부 오픈을 하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개인들이 그걸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왕 하는 것이라면 완벽하게 했어야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나 개인이 불법을 저질러서 해도 관리감독을 하는 곳이 하남시청인데, 하남시청에서 이건 안 되니까 박스로 한다든가,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했어야지,...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 재산이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에서 고발을 못하죠, 자기네 재산을 타 용도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시에서 이거를 고발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얘기를 시 공무원이니까 들었는데, 아마 개인과 농업기반공사와 모정의 얘기가 있어서 강관을 묻어도 그 쪽 측에서 얘기를 안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 윗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2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소하천이나 하천은 전부 오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만큼은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오픈을 했고, 음식점 앞에까지만 저희가 복개를 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 혼잡스러워서 그런데, 그 부분은 판단을 못했습니다. 물론 공사 현장으로 다니시는 분이 더러 있으시기는 하지만 통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공사 관계자한테 가도를 최대한 확보해서 통행하는데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약 70% 정도는,...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좀 건의하겠는데요, 지금 이 자리는 수해 취약지구에 대한 현장조사특위를 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 가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아까 한길수 위원과 이의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상황으로서는 답변을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되었으면 좀 미흡한 것이 대교횟집, 잉어횟집 등을 봤는데 상황은 우리시가 사실상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으로 일이 벌어진 거야. 또 아까 답변이 창우～팔당간 도로개설이 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농업기반공사의 수로도 있는데 그러나 시가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 시설물이다, 또 창우～팔당간 도로개설공사도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이 되고, 허가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가절차의 모든 것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할 것이 도로교통과, 건축과, 도시건설과 등이 자문 등을 해서 그야말로 기성 공사와의 연계관계, 공사후의 연계성, 앞으로 상류, 하류지점에 대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당해 주관 사업부서에서 그걸 안 했을 경우에는 시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서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얘기는 시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네, 도로교통과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어저께 현장조사 때 가 보신 다농마트 앞에 내용을 아시죠?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매년 지적이 되고,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시가 되고 난 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수해 때도 많이 침수가 되어 도로나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앞에는 지금 결론은 못 내 드리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용역을 줘서 그 지역내의 원인 규명을 하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매년 지적할 때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한 번도 시정되는 게 없고, 고쳐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을 때 무슨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 CCTV로 확인을 해 보겠다, 여러 가지 조치 방법이 나왔지만 한 번도 조치 내역이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이렇게 넘어가면 내년에 또 질의해야 되고, 한 번에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매년 수해 때만 되면 똑같은 질문을 하게끔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국장님도 계시고, 저도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중간 중간 지점에 오픈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조 관계자를 불러서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풍산동부터 덕보교 앞까지 오·우수 분류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오픈을 했었으니까, 그런데도 안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오·우수 분류관 공사를 하면서 덕보교 밑에까지만 빼고, 그 때 오픈을 했을 때 거기 조사했으면 지금 이런 일이 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마트 앞에는 오픈을 안 한 것으로,...
병대
김병대의원
사거리를 오픈 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사거리 마트 앞에,...
병대
김병대의원
사거리 오픈 했을 때 조사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점을 찾아서 바로 조치했으면 또 오픈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오픈한 걸 모르세요? 오·우수 분류관을 밑으로 U자 형으로 덕보교 앞까지 뺀 것을 모르세요? 그 때 감북동장으로 계셨으니까 모르실 테죠. 이번에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내년 장마 때 이런 지적 사항이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도로교통과와 관계된 부분과 다른 과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구요. 먼저, 제가 알기로는 가무나리 저수지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막아놓은 부분이 있는데, 원래 도로로 났어야 된다고 제가 들었고,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서 도로를 개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임시로 승용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있었고,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차피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곳이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안 되었던 부분이라면 그리고 그곳을 앞으로 개설해 나갈 부분이라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길을 임시로 만들고 나중에 주민을 설득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시 행정에서는 상당히 큰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나는 도로도 앞으로 계속 사용될 도로이고 어느 곳이든 도로가 나면 좋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오셨는데요, 현장에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너편이 도로가 아니라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도로를 소유주가 재판을 걸어서 승소를 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곳을 경유해서 다니던 분들이 갑자기 도로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구거부지를 정리하면 대형 차량은 다니지 못하지만 소형 차량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그쪽 개인 땅은 개인 땅 나름대로 도로개설을 별도로 추진을 하겠지만 당장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쪽 구거부지를 정리해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쪽에는 도로가 없고, 도로부지가 있기는 하나 저수지 쪽으로 치우쳐 있고 옛날에 농사를 지러 다니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폭원이 좁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우선은 뒷동네에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이 쪽에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다니던 그 분들에 대한 대책까지 이쪽 도로가 나면 가능합니까?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당초에 있던 도로를 이 쪽으로 옮김으로 인해 100% 만족수준이 오지는 않았지만 당장 급한 대로 소형 차량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확보를 하는 것이고, 향후에 현재 다니던 사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밑에까지 도로 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연장해서, 그게 바로 초이동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미라
홍미라위원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임시로 도로를 개설하시겠지만 임시로 개설하는 도로 자체가 기존 도로보다 훨씬 입지 조건이 좋다면 그 쪽이 임시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로로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영민
김영민도로교통과장
그 부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지만 소하천을 개수하는 개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소형차들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선의원
해당 과장이 현장에서 임시도로라 하니까 오해가 좀 있는 모양인데, 임시도로가 아니고, 또 이것은 먼저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홍 위원이 실상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내용인즉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결함이 생기다보니까 그 도로를 폐쇄해서 이해관계인들이 서로 쟁송을 하고, 쟁송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과 위에 건축주들과 하다보니까 시가 원고, 피고, 양쪽 편을 다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싸움이 난 거라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서별 이기로 경합이 되다보니까 시민들끼리 싸움이 붙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전에 현황도로를, 아까도 건축과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그 위에 건축행위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할 것을 내줬다 그런 얘기야. 또 지금 현재 해당 필지가 소유자는 건축행위허가를 넣으니까 안 해 줬어. 그래서 그 사람이 감정이 나다보니까 시는 쟁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니까 바로 현황도로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걸 저지하고, 다른 싸움이 벌어진 거라고. 그거는 뭐냐면 원인제공은 전부 시가 한 거야. 그리고 아까 김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취락지구와 연계하는 것은 아주 요원한 얘기야.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해제가 안 되었는데 그 사람은 도로만 내놓겠느냐 이 말이야. 그건 우리 홍미라 위원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임시도로라고 하니까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보충 설명을 드렸어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축사번호가 감이 98로 되어 있던데, 축사를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하천을 막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어서 범람이 되어 왔던 것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의 고발조치나 이런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
미라
홍미라위원
네?
이선의원
우리 구역이라서 내가 하려고 했더니 홍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래요?
이선의원
더 정리를 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다른 분들이 질의가 별로 없어서,...
이선의원
다른 부분 질의를 다 하면 내가 하려고 했더니,...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하십시오.
이선의원
다른 분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하산곡동 140번지선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조사 때 과장님도 현장을 확인 해 보셨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하천 정비를 허가를 내서 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시에서 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이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길수
한길수위원
개인이 한 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밑에 하단 부분은 저희 시에서 공사발주해서 한 것이고, 위에는 개인이,...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서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거기는 개인이 한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현장을 보니까 석축을 하상에 있는 자연석을 굴취해서 석축을 쌓은 것으로 눈에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해서 시에서 하는데 일부 들어가기도 하고, 일부는 개인이 하는데도 들어갔습니다. 위원님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바깥에 별도로 돌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 옹벽을 쌓는데 더 활용하려고 쌓아놓았던 돌인데,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그 돌을 다시 하천으로 원상복구 시키려고 한 쪽으로 쌓아놨던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형이 깊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류를 이루고 있는 소하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상 있는 상태로 하상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하상에 있는 자연석을 굴취해서 석축을 쌓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석축 쌓는 과정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곳보다 더 높게 쌓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보니까 거기 농지를 복토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농지를 성토해서 장마 때 농지가 유실되어 하천으로 유입될 소지가 많은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 사람이 석축을 쌓은 것도 자기 토지경계를 찾아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석축을 그렇게 쌓은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연석을 채취한 것은 지금 별도 한 쪽에 쌓아 놓은 것을 준공 전에 전부 하천으로 원상복구 시켜서 하천이 쇄굴이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건축과장님, 성토한 것이 허가가 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어제 오전에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길수
한길수위원
국장님, 그거 허가가 난 겁니까?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해 보세요.
이선의원
우리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은 자기 대지에 도랑이 생기거나 뭐한 것을 임의로 복구했다는 얘기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요. 그것도 행위허가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사적으로 한 모양이다는 얘기는 좋지만 지금도 어느 하천에 보면 떨어져나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 개인이 손대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임의로 내 땅 확보하겠다고 하면 가능하느냐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또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상류 시점이 잘못되었더라고. 거기서 5～6m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공사가 왜 거기부터 설계가 되었는지, 그거 좀 답변 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사가 거기부터 시점이 되었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이선의원
지형지세를 봐서 어차피 이쪽에 떨어졌던 자리이고, 거기에 옹벽을 설치하면 한 5～6m는 더 올라가야 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웬만큼 비가 와서 물이 유입되면 전부 다 자빠져. 그런데 내 얘기는 설계를 왜 이렇게 쉽게 앉아서 설계를 하느냐 이 말이지, 거기 지형지세를 보면 누가 봐도 5～6m는 더 올라가서 시점이 되었어야 되는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시정도 하고, 예산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내지는 어떤 응급조치를 해서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시점 부분을 연장해야 되는 것은 아마 느낄 거야. 그 부분은 빨리 확보해서 보완조치를 하고, 또 현재 개인이 한 부분은 어제도 현장에서 조중구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그것도 설계를 하면 기반 다지기 등 뭐를 해서 설계를 해서 했는데, 그 위에 공작물 등을 축조하고 이런 것도 다 불법행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한 책임을 물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야. 여하튼 도시건설과와 건축과가 협의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될 거야.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사가 좀 더 올라갔으면 완벽한 공사가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높은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상당히 쌘 지역이에요. 거기가 급류이기 때문에 바위나 잡목 등 별개 다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공사하기 전에는 상당히 유실의 위험이 있는 지역인데, 물론 공사한 것은 제가 전문지식이 별로 없지만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갔으면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소하천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나 섰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고양골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시에서는 자연석을 채취해서 석축을 쌓아도 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관급자재로 해서 돌을 구입한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관급자재로 했으면 발파석이나 이런 것으로 애초에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완전히 자연석으로 쌓았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자연석이 전부다 거기서 채취해서 쌓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자연석 관급 조달요구를 해서 자연석이 들어온 겁니다. 조달청에서 공급해 주는 자연용 관급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개인이 옹벽을 쌓은 곳도 다 자연석이던데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일부 하천에서 채취가 되어서,...
병대
김병대의원
그 사람들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래서 한 쪽으로 저희들이 일부 철거를 했습니다. 초입 부분에 우리가 철거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철거해서 쌓아놓은 것은 봤는데, 기존에 석축을 쌓은 사람들은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집 올라가는 계단까지 자연석으로 쌓았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하천에서 하천을 침범해서 대지 석축을 쌓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하천을 침범한 것 말고, 자연을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자기네 집에 석축을 쌓은 것은 불법이 아니냐 이 말이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일부 철거를 해서 바깥에 쌓아 놓았거든요.
병대
김병대의원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저 꼭대기에 맨 위에 집을 보니까 완전히 자연석이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하천에서 채취를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그 계곡에 바윗돌이 엄청 많은 계곡인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닥만 드러나 있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에 석축 쌓기 위해서 채취를 해서 자기네 집 옹벽을 쌓았으면 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를 해야죠. 예를 들어 김병대가 거기서 예쁜 바윗돌 하나 가져오면 고발 안 합니까? 가져오다가 걸리면 고발해야죠. 눈에 보이는데 그런 것은 고발조치를 안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진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힘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연석을 채취해서 자기네 집 울타리 쌓고 담벼락을 쌓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 집일수록 더 고발을 해서 못하게끔 해야지,... 좀 더 확인을 하셔서 고발할 것은 고발조치를 하세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시에서 한 공사 중 옹벽높이가 제일 높은 곳이 2.5m 정도 되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개인이 한 것이 한 2m 정도 된다고. 그러면 차고가 4.5m 이상이 되거든. 4.5m라면 밑에 기반 공사가 대단해야 돼요. 그런데 저기는 밑에 지지대나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지대 없이 돌을 얹어 놨기 때문에 큰 결함이 생겼다고. 어떤 돌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예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네, 임문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하남시에 하천에 자기 토지나 대지를 찾기 위해서 옹벽공사가 가능합니까, 허가가 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공작물 허가를,...
문택
임문택위원
그게 공작물 허가가 납니까? 하남시에서 고골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100평, 200평 쓸려 나간 곳도 본인이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신청을 해도 신청도 안 받아주고, 실질적으로 허가도 안 내주면서 지금 허가가 나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공작물 설치허가를,...
문택
임문택위원
하천쪽으로 공작물 설치허가가 나느냐구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안 해 주는 건 뭐예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안 해 주는 것은 서류가 흠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안 해 주는 것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서류에 흠이 있다고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서류에 흠이 있거나 하폭을 좁힌다거나, 홍수량을 계산해서 하폭이 미달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보완을 한다거나 불허하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허가를 내 준다구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허가 내준 건수 있어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허가 나간 것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허가나간 서류를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임문택 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지금 허가를 내준다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고, 우리가 조사특위를 열어서 다시 수정을 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난 사항에서 그런 상황인데 공작물 설치허가가 나는 게 합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해 주는 것 아냐?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되었어도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거기 구간 내에는 공작물 설치허가 등이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합당치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하천공작물설치허가도 소하천정비계획이 승인이 안 되었으니까 해 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시에서 수해예방 차원에서 어떤 석축공사가 되었든, 소하천 정비공사 등 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부터라도 소하천정비계획이 승인되기까지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수해예방 차원이나 민원인의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지역의 홍수량이나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지금 소하천정비계획 수립된 안과 부합하면 저희들이 허가도 해 주고, 시에서 예산도 세워서 소하천 공사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라면 소하천은 손댈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수로가 변경이 되었다고. 수해로 인해서 수차 변경이 되었어요. 소하천 정비용역 납품결과도 예전 소하천이 있고 현황 하천이 있어서 많이 수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것이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해서 지금 원상복구를 한다는 얘기는 구 하천을 원상 복구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활용할 소하천 정비계획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야. 그런 의미에서 그걸 묻는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니야.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양골천에 개인이 경계확보를 위해서 공작물을 무단 설치했다, 이것은 관계 규정에 명백히 위반이 된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든지,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촌동에 소하천 정비공사가 되면 안 된다, 저희들이 엄격히 따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해예방을 한다거나, 개인의 농지가 소하천이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면적이 많은 경우에는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승인은 안 되었지만 수립계획안과 어느 정도 부합되면 저희들이 공작물 설치허가도 해 주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소하천정비공사도 한다 이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제가 감북동으로 넘어가도 되겠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자료를,...
이선의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요.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고양골천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공작물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는 허가가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성토한 것은?
문택
임문택위원
같이 없는 거죠, 그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어느 특권층이나 뭐 한 사람은 위법을 해도 단속을 안 하고,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순수한 시민들이 조그맣게 뭐를 만들면 철거를 하고, 단속에 형평이 어긋나는 그러한 행정시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옛날 30년 동안 그린벨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불법만 해도 철거나 고발을 하고, 어느 특권층이 와서 뭘 하면 무마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나간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성토한 부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길수
한길수위원
수해와는 관계가 없다지만 이번에 사실 현장을 조사하다보니까 문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서 이루어져서 수해피해를 보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소관 업무를 철저히 다루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장
네, 조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가 소하천 명이 고양골천인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석축을 쌓았는데, 시에서 안 하고 개인적으로 쌓은 것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이 한 것이 조금 짧고, 공사량은 제가 체크를 다 못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석축을 쌓은 것을 보니까 아까 김병대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밑에서 돌을 주워서 개인적으로 돌을 쌓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거기는 대부분 개인이 석축을 쌓는데,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접수된 게 뭐냐면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이다, 그래서 어제 거기에 올라갔었거든요. 과장님도 위에 가 보셨지만 하상에 소하천 바닥에 돌이 물려서 있는데, 공사한 그 부분에 돌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장마가 졌을 때 거기 하상이 또 파헤쳐집니다. 돌을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옆에 쌓아놓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석축 쌓은 것도 특혜라고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건축과장님은 민원 받은 게 없습니까? 거기 흙차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담을 부수면서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민원이 접수된 건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에는 덤프트럭이 다니기에 길이 좁잖아요. 덤프차 한 대가 간신히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담을 부수면서 흙차가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과장님이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까도 춘궁동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공갈협박을 하면 행정이 말이죠, 가서 조치를 하는 것인지, 단속을 하는 것인지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시건설과장님은 시에서 지금 예산을 잡아서 한 구간과 개인이 쌓은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산곡 쪽으로 현장을 나가서 아시겠지만 조중구 위원 집에서 광주로 가는 구도로 거기가 매년 발생되거든요.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근본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매년 내가 알기로는 발생되는 것 같은데.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근본적인 대책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수해가, 단기대책으로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년도 장마 때는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수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선의원
그럼 제가, 우리 싸리골부터 참샘골까지 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 거기서 같이 과장들도 입회를 했지만 중간부분에서 한전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죠? 거기에 지금 현재 물론 이것이 어느 과에서 답변해야 될지 답답한 것인데, 하천에 공작물 설치를 했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또 설치를 하고 하천 건너가기 전에 옹벽이 상당히 높다고. 또 건너 쪽에도 옹벽설치를 낮게 했고. 옹벽을 설치하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축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되었던 것인지 건축과장은 우선 그 부분을 답변해 줘요. 그 부위를 알아요, 몰라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을 건너서 트레일러가 들어갈 때 하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행위자 파악을 해서 고발조치와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옹벽 높이가 약 4.5m가 되는데 그것은 건축허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 허가 때 옹벽을 설치를 해서 대지 조성을 해서 축사 허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수해예방 차원에서는 행위자로 하여금 하천을 너무 깊이 준설을 하게 되면 어떤 축대에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금년도 수해 때 범람 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천 준설을 하고 행위자는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공작물 설치허가를 건축과에서 내준 거예요? 소문을 냈느니, 안 냈느니 얘기를 하고 바로 공작물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 보면 컨테이너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아마 방만이 다 야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꾸 주변에 진정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 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 좀 해 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야적 해놓은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맹지에 교량 공작물을 어떻게 설치를 했는지, 그것이 허가가 되었는지 여부를 우선 답변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쪽을 전부 일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교량이 허가를 받은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선의원
소문나기로는 진정인도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그 쪽에서 허가를 냈다고 하는 모양이야, 주민들한테는. 그런데 우리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민원도 들어오고 심지어는 기자도 현장까지 가보고,...
이선의원
사실상 농지가 말이야 상당히 깊은 자락이고 거기는 맹지란 말이야, 하천 건너 쪽은. 그런데 공작물이 설치되면서 성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 상대편에 옹벽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거야. 옹벽도 현재 자기 경계를 찾다 보니까 예전에 건너 쪽에 건축행위 허가 부수 허가로 옹벽설치 허가를 받았다면 받은 것도 문제요. 왜냐하면 하천의 하단에 해야 하는데 옹벽을 하천 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또 건물 배치도 그렇다고. 옹벽 나온 곳까지 어떻게 해서 건물 배치를 했느냐는 말이야. 그 당시 형상을 보면 2.5m 낮게 건물이 설계되어야 하는 거야, 위치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기가? 앞으로 참샘골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류 물을 가급적이면 하천으로 유입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통수량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준설하려니까 기소를 건드리는 꼴이라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반대쪽으로 하폭을 돌려야 하는데 그 쪽도 옹벽을 설치를 했다 이 말이야, 얘기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건축과에서 해결을 해야 도시건설과에서 보수 계획을 세운다고. 여하튼 문제진단을 해 가지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고발조치까지 했습니다.
이선의원
고발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래요. 고발 조치하면 벌금내면 그만 이라는 것이 관행인데, 그것이 적극적인 대처 방법이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여하튼 어떻게든지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수도 선로도 그 당시 충분히 우리가 준공을 완벽하게 해 줬으면 장마 때마다 기성마을, 정림마을이 물벼락을 안 맞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안 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기반 시설 등,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수자원공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하니까 상류 물이 다시 원래 하천으로 복귀해서 분산을 시키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빨리 척결해서 도로교통과가 기성 공사를 곧 착공을 할거니까 건축과와 도시건설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해 줘요, 그 부분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거기 변전소 근처에 축사 있는 곳에 다리 만든 것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선의원
네.
순창
박순창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병대
김병대의원
건설과에 한 가지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엄태기 팀장님이 전기기사 1명을 동행해서 각 동에 있는 수중 모터를 점검을 하셨네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엄태기 팀장님, 모터에 이상이 없습니까?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네, 이상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실제로 가 나가서 보신 겁니까?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네, 지난주에 일제히 다 점검을 해 가지고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현장에 나가서 모터에 이상 있는 것을 확인을 못하셨습니까?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수리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어떤 것을 수리하신 거예요?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
병대
김병대의원
작년에 나누어준 새 모터를 보면 콘덴서가 안 붙어 있는 것이 작년에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덕풍1동의 경우에는 작년에 수해가 나서 모터를 들고 나가야 하는데 나가려고 뜯어보니까 콘덴서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새 모터에. 그래가지고 새벽이니까 어디 전기제품 가게가 문을 연 곳도 없고, 마침 통장님 한 분이 콘덴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을 깨워서 우리가 긴급 보수를 해서 나간 적이 있거든요. 새 모터를 안 뜯은 몇 군데 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확인을 한 겁니까?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새것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가 안 된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아니, 점검을 해서 덕풍1동에 40개가 있는데, 사용불가가 9대가 있고, 이렇게 다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 모터를 뜯어보셨냐고요?
태기
엄태기방재팀장
네, 다 뜯어봤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콘덴서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준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도시건설과장, 지금 하천 상류만 얘기를 했는데, 하류에 정림 가는 길을 지난해에도 지적을 했고, 먼저도 예산을 편성을 해줬는데, 그 구간을 빼서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을 남겨 놓고 반납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자꾸 당해 동 위원이 지적을 하고 제기를 하고, 또 뭐냐면 홍수 때 대책을 세워서 여기 구조물을 하라고 지적을 했더니 지난해에도 뭐냐면, 이것은 건축과 참고사항이에요. 여기 도로가 없어서 하천에 흄관 1,200인지, 1,500짜리를 포설을 하고 진입로를 해서 축사를 지어서 준공까지 났다고. 얼마 후에 지금 현재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이것으로는 통수량이 모자라니까 암거 등을 설치를 하라고 해서 예산까지 해 줬는데, 반납을 하고 나중에 문제점이 뭐냐면 원초 행위자를 고발을 하겠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것이 해법이냐 그런 얘기야. 각 부서에서 기 진입로 등 개설을 용인을 해서 준공처리를 해서 5～6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왜 우리시가 부설별 이기로 자꾸 밀기만 하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는. 이것은 시가 적극 해법을 찾아 줘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찾아라 하고 예산가지 해줬는데, 반납을 하고.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과에서 상류가 유량이 많으니까, 또 평상시에도 범람을 하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요, 이 부분도. 아니, 원초 행위자는 큰 잘못이 없어요. 그 당시 축사 준공처리를 해주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도로를 해서, 또 시가 9,000만원을 해줬더니 7,000만원을 들여서 공사까지 하고 나서 그것을 고발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통수량이 모자라면 개선을 해야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고 잘 해줘요, 그 부분은.
순창
박순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건설과장님, 어제 미군부대 앞에 역류되는 곳은 산곡천까지 CCTV 촬영을 할 수 있어요? 어제 맨홀 본 곳부터 산곡천까지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물만 없으면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왜 촬영을 해야 되느냐면 거기가 흄관이 아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축대를 쌓고 오픈 시켰던 것을 주민들이 거기에 널빤지를 넣고 복개를 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막대기가 썩어서 내려와서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다면 도로 부분에 흄관 계획을 세워서, 도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 나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남시에서 매년 수해 때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수문이 있죠? 수문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수문이 옛날에 덕풍3동사무소에서 조금 내려가면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나룰집 가는 곳에 한 군데가 있고, 쭉 내려가서 망월초등학교를 지나서 있는데, 그 라인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여기 보뚝 위에도 있잖아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어디 보뚝 말씀이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제방.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어디 제방이요?
길수
한길수위원
덕풍천.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농업용수로 수문 말씀이신가요? 덕풍천 어디요?
길수
한길수위원
제방 있는 곳에요.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문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문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덕풍3동 지역은 동아레미콘 앞의 방탱이 마을 농경지가 항상 침수되거든요. 그 원인이 보면 수문관리를 소홀히 해서 물이 차는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때 조사는 안 했지만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수문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현재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키를 갖고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지금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금 나룰집 가는 곳 삼거리에 수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문을 열어 놓고 농업용수를 공급을 하면 수압에 의해서 망월동까지 용수가 공급이 되는데 농수로 물을 안 푸고 장마가 지면 보통 망월동 지역에서 덕풍3동쪽으로 물이 역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285번지 쪽에 침수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지개량조합과 해서 수문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수문 조작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하여튼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도시건설과장님, 도로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