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제5항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광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7항 광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병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2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비비 편성현황을 보면,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 39억 6,124만 5,000원 중 구제역 확산방지 방제대책 7,010만 5,000원, 재해재난대책 급량비 3,500만 원, 총 1억 510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8,11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 38억 8,007만 1,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구제역 확산방지대책으로 안성,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동통제소 설치 운영비 및 소독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데 4,61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대책 급량비는 2002년 8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가 발생되어 본청 및 읍·면·동의 직원들이 피해복구를 위한 비상근무 시 급식비로 3,500만 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사용은 천재지변, 재해, 비상사태 및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항을 대비하여 편성하고 지출해야 하나 재난재해대책 급량비는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매년 7, 8월경에 장마철이 있고 1, 2월경에는 설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본예산에 비상근무자 급식비를 편성치 아니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광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4,403억 7,912만 2,15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 2,180억 9,235만 5,648원으로 2,222억 8,676만 6,502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액 중 명시이월액이 501억 7,982만 990원, 사고이월액이 89억 8,798만 990원, 계속비이월액은 749억 2,032만 4,23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억 2,294만 5,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819억 7,569만 4,582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2002회계연도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으로 세액조정 및 중복 또는 착오부과 등으로 일반회계 5억 5,889만 1,000원, 특별회계 7,456만 9,000원으로 합계 6억 3,346만 원의 과오납이 발생하였으며, 세입 미수납액은 과년도 미수납액이 123억 9,274만 9,000원이며, 결손처분금액은 16억 1,482만 4,000원으로서 미수납금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를 보면 거소불명자 4.4%, 무재산자 17.1%, 고질적인 체납자가 17%,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자가 60.8%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확충과 한정된 재원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세무담당공무원의 전문화 및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납징수 특별전담반을 조직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징수방법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질적 체납자의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관리와 거소불명자에 대한 거주지 확인 등 제반 법적 절차를 이용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 세입금 수납액 중에서 부과시기 과표의 변동 등으로 세액조정, 착오부과 등 민원과 직결되는 과오납 반환액이 일반회계 5억 8,889만 1,000원, 특별회계 7,456만 9,000원 합계 6억 3,346만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는 하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정리를 통해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신을 초래하여 세무행정뿐 아니라 광주시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이 16억 1,482만 4,000원으로서 미수납금액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라 함은 이미 확정된 지방세 채권을 과세권자가 당해 조세권의 징수권을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처럼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징수의지가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결손처분대상 세액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철저한 세원 색출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의지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 중 전액 불용액이 10건에 4억 8,547만 9,000원, 50% 이상 불용액이 13건에 12억 8,532만 2,000원으로 이는 세출예산 사업의 계획변경, 미집행이 예견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예산을 적기적소에 사용치 못하고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이 완료되거나 계획변경 또는 취소되어 집행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면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 또는 주민복지사업 등의 예산이 부족되는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중 국비보조금 13건, 도비보조금 12건 등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이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저소득층의 지원, 농어민 지원, 독립유공자 지원, 수해복구비 등으로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펼쳐야 할 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의 집행율이 저조하며, 특히 토양오염과 환경 저해요인이 되는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지원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등의 경우 농가에 대한 홍보 및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여 확보된 사업비 900만 원 중 집행률이 33%에 불과하며, 수해복구비,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당해연도 집행액이 없이 전액 불용 조치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지정목적 사업만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큼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집행한 예산이 2건에 82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초과 이월예산이 3건에 2,281만 8,000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을 위배한 사항으로서 초과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회계관련 행정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수시 심사분석을 통하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회계, 사업부서 상호간의 긴밀한 협의와 검토로 예산액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대책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외 4종의 기금을 3∼8개의 계좌로 분산 관리하고 있어 예탁상품 및 시기별로 예금 이율이 4.3%∼8.0%까지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예탁상품마다 이율의 편차도 차이가 있어 자금관리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5∼8개 계좌로 분산하여 별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하여 한 개의 계좌로 집중 관리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은행의 고이율 예탁상품을 선택하여 이자 수익률을 높여 발생하는 이자를 각종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포함하여 총 471억 3,290만 9,933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90억 5,313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280억 7,980만 6,673원 중 명시이월금이 18억 7,004만 9,020원, 사고이월금이 2억 114만 9,000원이며 계속비 이월금 17억 4,024만 8,630원, 순세계잉여금은 242억 6,836만 23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임성빈 사무소에서 결산감사를 실시하여 2003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결산 시 수용가 미수금 총액은 2억 3,097만 6,740원으로 2001년도 결산 미수금액 7억 2,349만 7,970원과 비교하면 미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지방세와는 달리 상수도요금은 공급자와 수요자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미수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의 확장사업으로 식수생산능력과 평균 배수능력이 향상되었으나 시설의 가동률은 48%에 불과한 실정으로 급수의 원가 인상요인이 25.84%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수구역의 확대와 합리적인 경영으로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며 효율을 극대화하여 생산원가의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적사항은 19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보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경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종명입니다.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은 도자산업 발전 및 도자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업무 협조 및 조선관요박물관 부지를 보다 폭넓게 광주시민이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경기도의 출연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출연금에 의한 재단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비보조금을 확보하여 우리 시에서 재단지원이 가능해 지며 향후 예산, 인력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지원하게 됩니다. 금년에 치르어지는 제2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와 제6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가 동시에 개최되지만 비엔날레는 재단에서 주관하고 도자기축제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도록 업무가 분담되어 있으며, 두 행사가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금년에 개최하는 비엔날레의 예산, 인력 등 지원해야 할 사항은 없으며, 광주왕실도자기축제는 도로변 환경정비, 광고물 정비 등 담당 실과별 업무를 분담하여 사전준비를 하고 행사 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행사장 부지 체육공원 설치를 시와 시의회에서 도에 건의한 바 있어 도에서 계획중인 곤지암문화특구기본계획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원·쉼터 등 휴식공간 설치를 포함하도록 협의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경기도부지에 예산을 직접 투자할 수 없으나 이 조례를 근거로 문화특구조성사업 이전에 공원·산책로 조성 등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영 경비 및 사업비 지원, 공유재산의 대부,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권한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주시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경기도재단법인세계도자기엑스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시장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지원) 시장은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인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식입니다.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보호시설의 업무와 안 제4조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안 제5조 내지 10조에 보호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각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일시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보호시설의 명칭은 "광주시 여성의 쉼터"라 한다. ②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2.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3.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4.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6.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 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7.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제4조(운영) ①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목적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보호시설의 관리 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보호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도감독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발생 시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조제3항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기물을 훼손 또는 수탁자가 제7조를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았을 때 4. 기타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 ①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석종세입니다. 광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 또는 녹지대 시설 등을 훼손한 자 등에게 훼손자부담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로수 등의 식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가로수의 식재시기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 또는 녹지대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사업시행자가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이설)할 경우 가로수 또는 녹지대시설물의 훼손자 또는 원인자에게 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 조경시설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제14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을 위하여 녹지·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공원·녹지·가로수·조경시설물에 대하여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도로법 등 관련법령 및 이에 근거한 조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청"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시의 조경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가로수"라 함은 도시녹화·경관조성·공해방지 및 시민보건 등을 위하여 시가지의 도로 등 가로변에 조화 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도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 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가. 나무, 잔디, 초화류, 지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 나. 녹지대·공원 등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제2장 가로수 등 수목 식재·관리 제4조(가로수 등 식재) ①관리청은 도로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도로 부속물로서 가로수의 계획적 식재와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가로수의 수종은 이 지역의 기후풍토에 적합하고, 병해충 및 공해에 강하며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로 한다. ③식재 수종의 결정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경관이 조성되도록 적지 적수원칙으로 선정하되, 관리청 또는 사업주체의 의견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④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수목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도로에는 가로수를 심어야 한다. ⑤가로수를 심는 열은 보도 폭에 따라 심되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며 보도 폭이 넓은 지역은 현지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기를 할 수 있다. ⑥도로관리부서에서는 도로를 개설할 때 가로수 식재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조경시설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나무모양 등) 가로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 식재한다. 1. 나무의 크기는 나무높이 3.0미터, 경급(가슴높이 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나무는 6.0센티미터, 근원경(밑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나무는 8.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한다. 2. 나무별 고유의 모양을 갖추고 나무 줄기는 곧아야 하며 가지가 균형이 잡히고 생육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나무껍질에 손상이 없고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며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제6조(가로수 식재시기 등) ①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가급적 봄철(3∼5월) 및 가을철(9∼11월)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동일노선에는 동일 수종을 심으며 가로수의 식재 간격은 6∼8미터를 원칙으로 하되 수종과 가로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③식재지의 토질이 불량할 때에는 객토와 병행하여 부엽토, 퇴비 등 부숙물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7조(가로수 관리) ①가로수의 가지치기는 수형 조절을 위하여 늘어진 가지, 겹쳐진 가지, 병충해 고사지, 공공안내판 및 교통신호등 주변 건물에 저촉되는 수목을 위주로 실행한다. ②가로수의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③가로수의 활착 및 생장촉진과 황화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거름주기, 관수, 흙 바꾸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훼손자부담금 등 징수) 관리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가로수 또는 녹지대 시설, 가로수 또는 그 보호시설물을 훼손한 자에게는 훼손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훼손자가 원상복구를 원할 때에는 예치금 납부 후 원상복구토록 할 수 있다. 제9조(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①사업시행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이설)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사전에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식(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 여건상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굴취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 후 제거토록 한다. ②훼손자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가로수와 그 보호시설물을 이식(이설)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사전에 예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0조(가로수에 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로수를 고의로 손상시키거나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2. 기타 가로수 또는 보호시설물을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제11조(보식) 가로수가 교통사고, 인위적 또는 병해충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향후 보식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수종 및 규격의 수목으로 보식한다. 제12조(가로수 관리위탁) 관리청은 가로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업체, 농약관리법에 의한 식물방제업 등록업체,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에 가로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조경시설 등 설치·관리 제13조(조경시설 등의 설치) 관리청은 시 소유 녹지·공원·기타 공공 공지 등에 조경계획에 의한 휴게시설, 편익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시설물 중 조각물, 동상 등 기념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목적에 적합한 선정기준, 규격 등을 조경분야 전문가(교수 또는 학계에 권위가 있는 자)에게 자문을 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조경시설의 관리) ①누구든지 조경시설에 대하여 훼손행위 및 일체의 피해가 우려되는 행위와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관리청은 설치된 조경시설의 부식, 노후화, 손상 등의 방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훼손 또는 손상된 조경시설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조경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할 때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경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⑤조경시설 중 유지관리상 전문성을 요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관리업체에 용역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녹화지원·장려 제15조(녹화지원)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공익적 기능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무, 꽃 등의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된 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마을공동으로 가꾸고 관리하고자 나무를 심는 경우 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기타 공익적 기능에 기여된다고 판단되는 녹화사업의 경우 제16조(녹화장려) 관리청은 도시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경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훼손자 및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유병규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유재산 취득 4건으로 도척면 농민상담소 신축,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부지매입,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부지 매입, 청사건립 이전 부지매입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을 건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도척면 농민상담소 신축건은 77년도 도척농협부지 내 설치하였던 농민상담소에 대하여 토지주의 이전 요청으로 사유지인 도척면사무소 부지 내로 신축코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도척면 농민상담소는 현재 도척면 노곡리 58-13번지에 시멘트블록 슬래브 1층 21평으로 부지소유주는 도척농협협동조합으로 건물 소유주는 광주시장으로 돼 있어 도척면 노곡리 58-14번지 도척면사무소 부지 내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지상 2층 80평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다양한 노인복지 욕구가 분출함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보건소 옆에 위치한 광주어린이집과 광주시 노인회관을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500평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과 동 부지 내에 재정경제원이 관리하는 국유지 41평을 매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현천 공용주차장 편입 부지 매입 건은 목현천 공용주차장 부지 내에 일부 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는 건으로 당초 2002년 11월 28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감정평가금액이 81%나 증가하여 지방재정법 제84조3항14호 규정에 의거 가격이 30% 이상 증감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사건립 이전 부지 매입 건은 지난 6월 3일 시청사관리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시청사 이전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사건립 예정부지 중 사유지에 해당하는 송정동 341번지 외 112필지에 12만 4,295㎡, 3만 7,600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