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본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김근태입니다. 항상 구민과 가까이 하며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용산발전에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를 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더운 날씨에 수감준비에 많은 고생 하는 줄 압니다. 또한 이번 감사기간은 장마철로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하니 특히 재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대비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4일에서 26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6월 26일·27일은 재무국, 6월 28일은 동사무소, 6월 27일과 30일은 보건소를 감사한 후 강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감사도중에 잘된 점, 건의사항, 처리요구사항, 시정할 점 등을 배부해 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서 일상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그 외의 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외 관계공무원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당국장으로부터 업무부고를 받은 후, 과 건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세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근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의 각종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들에게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 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과장 소개) 이어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구정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산, 용산가족공원, 효창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녹지공간이 많은 쾌적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8군·외국 공.관저, 이태원관광특구 등으로 외국인의 많은 활동과 관광 중심지로서 한강일대 개발과 경부고속철도 중앙역 입지로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서울시 대비 3.6%인 21만여 ㎢이며 인구는 23만여 명, 세대수는 9만여 세대이고, 행정조직은 5국 1소 1담당관 24개과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쪽의 우리 구 전체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정원은 1,108명이고, 현원은 1,140명입니다. 다음 5쪽의 구청사 및 차량현황입니다. 구청 본관·동사무소 등 대지가 총 2만여 ㎡이며 건물은 3만7,000여 ㎡입니다. 차량은 구 전체 총 12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재정규모는 총 1,363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63억7,500만원, 특별회계 99억5,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의 일반현황으로 감사담당관은 감사팀 등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이 20명이며,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5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관리국 현원은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 1억5,903만5,000원으로 5월 31일 기준 33%인 5,303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6,000만4,000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은 총 295억9,873만9,000원으로서 그 중 110억8,949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5억924만4,000원으로 집행률은 62.5%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연초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과목별 집행지침 시달과 부서별 총액편성제도 도입, 그리고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억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부서별 집행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투명·공개행정과 예방감사, 공정한 조사를 통한 맑고 투명한 구정을 구현하며,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위주의 감사와 구민중심의 열린감사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제기되는 주민의 불편 부당한 진정,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더욱 활성화하여 구민의 불편과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하여 친절 실천 분위기 조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무과 업무입니다. 지난해는 여름철 수해로 인하여 행사를 간소하게 치렀으나, 금년도에는 지역공동체 의식과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10월 18일에 개최될 제10회 구민의 날 행사를 성대히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친선협의회를 통하여 미8군과 우리 구 지역사회의 공동관심사를 수시로 논의하고 활성화하는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10월에 주민복지 공간과 협소한 구청사 사무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구청사 별관 증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공사기간이 3개월 단축시공 됨에 따라 이달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월 초순에 준공된 청사에 원효1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를 배치하고 구청의 재배치 대상 일부 부서를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청사 본관 우측면 복도에 15인승 엘리베이터를 금년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직원 휴양소 운영 등으로 직원들에게 공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사기앙양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8월경에 실시되는 2003 을지연습도 비상시국 시 정부기능 유지, 군사 작전 지원 등의 연습을 통하여 국민 안보의식 고취와 총력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훈련을 차질 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 교육도 시대변화에 따른 민방위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건전한 안보관 확립, 구민의 안전의식 함양, 안전관리 요령 등 체험식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관심도가 많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위주의 프로그램 발굴과 창의적인 운영으로 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빙고동·용산2가동 사무소 신축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향후 신축 예정인 용문동과 한남2동 청사에 대하여 예정된 계획대로 공사를 착공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동청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깨끗한 새용산 가꾸기에도 최선을 다하고,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하반기에 계속 지원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자원봉사 활동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8,000여 명의 봉사자들에 대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관내 독거노인, 경로당 등 어려운 곳에 연결함으로써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행정적인 모든 수단을 제공하여 밝고 살기좋은 용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하여 주요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수시로 체크하고, 우리 구 숙원인 아리랑택시 부지 매입이 한·미 양국 간 연합토지관리계획의 국회비준 동의로 아리랑택시 부지가 국방부로 반환되어 국방부로부터 계약체결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통보를 받은 바 있어 부지 매입이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태원관광특구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직원·구민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보안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불법 통신망을 감시하여 정보보호 강화와 행정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더욱 향상된 디지털 구정 구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시책사업과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감상 기회와 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구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 구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주말 예술무대를 지난 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 앞으로도 계속하여 연령별, 계절별 등으로 특성화하여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친목을 위하여 제7회 구청장배 바둑·장기대회를 개최하고, 남이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남이장군대제 행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세계 음식문화 축제,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축제를 테마별로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구민의 향토애 고취와 구민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제10회 구민의 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축구 등 각종 체육단체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적극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주요 업무입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행정의 수준 향상으로 열린행정, 투명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 발간, 우리 구에서 출생하는 아기들에게 축하카드 전달,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 내실화, 민원 후견인 제도 지속추진 등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 등이 발견되면, 구민의 복리증진과 용산구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적과 아울러 발전적인 조언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은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우리가 감사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방청하는 것은 원칙으로 생각합니다만 단체방청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단체에서는 질서유지라든지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사전에 우리 의회에 방청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생각해서 단체방청을 사전에 제한하는 결의를 했으면 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거 방청석의 수용 능력과 회의장의 질서유지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단체방청 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담당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 조사, 민원관리, 친절 등 4개 팀에 저를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감사계획수립 및 시행, 종합감사 실시, 공직기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팀은 특명사항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 순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원관리팀은 구청장 직소민원 등 진정민원 접수 처리 및 민원처리실태 점검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친절한 행정구현을 위한 친절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은 1억5,903만5,000원이고, 그중 5,303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3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의 감사분야입니다. 3년을 감사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동 행정에 대한 정례 종합감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모두 7개동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부분 감사로는 사회복지분야 어린이보유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8일까지 22일간 감사를 실시하여 수입보육료 임의사용 외 39건을 적출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통보하였고, 문화체육 분야에 대하여는 11월중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쪽의 일상감사입니다. 예산절감 및 시행착오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는 현재 52건을 실시해서 44건에 2,300여 만원을 감액 등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 및 건설부조리 사전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사전검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 운영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게 된 경우 신고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1건이 접수되어서 감사담당관 명의의 서한과 함께 정중히 반려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조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 등록대상 153명중 공개 대상자는 19명이며, 비공개대상자는 134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재산등록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금년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목록심사 및 공개.비공개 정기재산 신고내역 심사를 해서 신고 누락 등의 사유로 19명에 대하여 주의 및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8쪽,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입니다. 구정업무평가는 주민 참여행정 구현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동 행정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구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해서 구민,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가로정비, 청소 및 주.정차 관리 등 주민불편사항 추진실태 등을 분야별로 동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개 전동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하여 상.하반기 2회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순찰입니다. 기획순찰은 계절적으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해빙기 취약분야 안전점검 실시 등 총 3개 분야에 대해서 순찰을 실시하여 308건을 적출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순찰을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쪽,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생활 중 보고, 듣고, 느낀 주민불편사항 등을 보고토록 해서 시정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49건을 접수받아서 7월 중 설치예정인 우리은행 앞 노약자 및 장애자 등을 위한 난간설치 공사 외 148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민원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접수된 민원은 모두 288건으로 이중 257건을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3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한 집단민원 및 복합 고질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 유관부서 업무를 통합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구민의 불만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말 현재 287건을 접수해서 279건을 해결하고 3건은 제도상 불가한 민원이며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서 79건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은 구민이 제출한 민원사무의 처리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진행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은 물론 사회일반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공감시를 유도하여 부조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개대상업무는 주택, 건축, 교통, 도시계획분야 등 10개 분야에 54개 업무에 대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실적은 총 2,660건을 입력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대상업무를 보다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친절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친절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뢰받는 자치행정 및 친절행정 정착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교육을 보다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로 실시해서 자율적인 친절 실천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단계별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평가를 병행해서 교육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3월 12일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부터 5월까지 자체 친절교육장에서 6급 이하 직원 56명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전화점검 부진직원 110명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서 수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전화친절도 점검사항입니다. 전화점검은 연중 전부서를 대상으로 주 3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점검결과 우수 부서 및 친절직원에 대해서는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고, 부진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하였고, 우수직원 36명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친절도 구민평가단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도 구민평가단은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에서 추천 받은 60세 이상 노인 분으로 구성해서 구.동 전부서를 대상으로 친절안내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노인 응대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3월과 6월 2회 실시하였으며, 평가우수직원은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 친절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직원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점검평가를 보다 다양화해서 친절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예방감사 및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맑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해 힘써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오늘 사무감사 수감을 통해서 평소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이나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해서 부득이 하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겸허히 수용해서 보다 나은 구정 수행을 위해서 가일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질의와 답변 전에 감사과에 대한 자료제시를 요청합니다. 자료제시는 자료집 11페이지에 각 단체를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각 위원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 자료 다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 가져왔는데요,

미리 사무국에서 통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감사자료를 현장에 갖다놓고 복사기도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저희가 감사관계 철을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즉시 보실 수는 있으신 데 위원님 별로 준비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진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는 감사용 보고로 알고 있는데 감사기간이 제가 알기에는 2002년 7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자료가 보고서에 전부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 자료가 전혀 없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자료만 나와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업무보고 자료는 금년도를 기준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가 감사를 위한 업무보고라면 2002년도 감사기간 자료까지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서 나와야지요.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소 길거나 하더라도 양해 좀 해 주시고, 또 중간에 끊기면 연결이 안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과 중복 소지가 안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용산구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늘부터 위원님들의 평가가 시작됩니다. 박장규 구청장님이 선두에서 1,200명 공무원들과 함께 2002년에는 '21세기,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5대 구정목표, 주요 50대 과제 중점으로, 금년도에는 '21세기, 희망찬 새용산'이라는 구호아래 4대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감사실장님은 각종 감사를 통해 용산구정의 행정목표가 성공적으로 또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측근 참모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동의하시지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실 직제도 국에 소속되지 않고 부구청장의 보좌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감사에 앞서서 지난 1년간 용산구정이 성공적인지, 또는 성공적이라면 어떻게 성공적인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감사실장님의 자기평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정기.수시감사, 서면, 실지감사 소위 현장감사, 민원.특명.위임감사 또는 감사원.시청감사를 통해서 용산구정의 전 분야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2년 5대 구정목표를 분야별로, 잘 아시지요? 작년도 구정목표,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비롯한 5대 구정목표를 잘 아실 겁니다. 분야별로 가장 성공적인 사업과 활동은 무엇인지 1개 이상 소개를 해 주시고, 또 각 목표가 미진하거나 잘못된 사업과 활동은 무엇인지, 또 목표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감사실이 실시한 감사방법과 감사기법은 무엇인지, 또 각 목표의 성취도, 성공률을 퍼센티지로 표현한다면 각 몇%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2년도 5대 구정목표 분야가 얼핏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작년 8월 16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제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장규 구청장님께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해온 것이 취임이후에 1건의 금품수수 같은 사건이 없었다 생각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토목과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구정목표가 「신뢰받는 자치행정」「함께하는 주민복지」「활력있는 지역경제」「살기좋은 도시환경」「품위있는 문화생활」이렇게 5개 분야로 목표를 설정해서 각 국별로 주요 업무 소관별로 나름대로는 열심히 분야별로 추진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연초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주기라든지 또 그동안 서울시나 외부기관에서 수감을 받은 여러 가지 감사현황을 참고해서 분야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동하고 문화체육분야, 또 예산회계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사건.사고가 발생되기 이전에 미연에 예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신뢰받는 자치행정」의 지난 1년간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또 미진한 것이 무엇인지, 또 감사실에서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감사한 사례는 무엇인지, 또 「신뢰받는 자치행정」의 성공률이 몇%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각 5대 목표별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신뢰받는 자치행정」은 어느 특정분야에 국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구.동 자체감사라든지 또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업무를 통해서 일정주기별로 점검과 지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주민복지」분야라고 국한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 친절행정구현을 구정목표의 으뜸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 자체 강사요원의 교육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외부 위탁교육을 수강하게 한다든지, 또 전화친절도 점검이라든지, 또 구정업무 평가시에 부서별 친절도 점검을 통해서 나름대로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사전에 지도점검이 안돼가지고 어떤 악성민원으로 변질된다든지 어떤 일이 진행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상감사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8일 서울시 주최로 반부패노력상 대상으로 추천이 되어가지고 제가 주제발표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기존에 하던 일상감사 범위를 넘어서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주요 공정이나 공사금액이 늘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상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활력있는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는 앞으로 개발여지가 많고,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이라든지 건축허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규모 건축허가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지연으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지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사전에 제거되도록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살기좋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순찰업무를 통해서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이고 이면도로 청소라든지 가로정비, 불법 도로점용,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구정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행정구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화친절도라든지 ......

금년 목표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2002년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감사활동을, 소위 구청장의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이 사실 감사실이에요. 그 목표가 1,200여 명 공무원들이 구청장이 제시한 목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탈자는 없는지, 제대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챙기고 독려하는 팀이 바로 감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엉뚱한 질의를 하거나 무리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실 고유업무예요. 기관업무이고 고유업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실장 직에 있는 분은 구청장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뒷받침하는 참모로서 내가 밑에 있는 부하들을 어떤 식으로 감사활동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신뢰받는 자치행정」이라면 친절행정을 잘 했던 측면이라든지 부패방지를 위해서 감사실에서 활동했던 주요한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함께하는 주민복지」라면 우리 용산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상희원이 있잖아요. 상희원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그 이용도가 제대로 진짜 만족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방법, 또「활력있는 지역경제」와 「살기좋은 도시환경」은 우리 용산에 얼마나 자랑스러운게 있습니까! 용산, 지금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지구지정 받고, 한남동에 30만평 지구지정, 또 10년이상 끌고도 해결 안 되었던 이태원 상가의 지구지정,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용산 삶의 환경을 변화시킨 조치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사실에서 어떻게 뒷받침했느냐 하는 그런 사례, 또 「품위있는 문화생활」같은 것은 요즘 문화체육과에서 주말 문화활동 같은 것,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쉽군요. 그러면 2002년도는 그렇다 치고, 다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꺼냈듯이 2003년 4대 구정목표가 있지요? 각 분야별로 똑같은 질의입니다. 지금 5개월 지났습니다마는 목표별로 성공사업을 1개 이상 소개해 주시고, 부족사업 소개해 주시고, 사업독려를 위한 감사방법과 감사기법, 또 4대 목표별 성공률을 몇%로 보시는지, 2002년에는 구청장님께서 세분화된 목표를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러나 2003년에는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4대 구정목표를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 단위의 책임이 주어지는 구정목표를 제시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감사실의 활동을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구현」이 으뜸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친절행정은 어제 오늘 강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앞으로 진전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족을 어느 수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친절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불만 내용을 사례별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전화점검이나 민원인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또 저희한테 접수되는 친절사례, 불만 사례 등을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보다 나은 친절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모든 민원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친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용산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용산구는 남달리 복지실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깊은 철학을 가지시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 청파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떠한 금액의 다수를 불문하고 기탁되는 기탁금이라든지, 기탁금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지,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분기별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1년에 서 너 번씩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기탁금이 제대로 수입이 되어서 집행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로당이라든지 불우시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어린이집 실태조사 방향의 일환으로 감사를 했습니다만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종사원에 대한 회계관련 교육이라든지 운영상에 미흡한 면이 없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개발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낙후된 지역이 많고 지역적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용산 한강로일대의 용산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한남지구단위계획, 이태원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가시적으로 느끼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수년 내에 구청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개발에 대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런 분야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당뇨교실이라든지, 독거 노인 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는 진료를 지금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한의사와 의사협회 지원을 받아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진료해주고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보고 드린 대로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실태를 제대로 확인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시정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구민건강증진이란 목표에 의해서 용산구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특별히 활동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자랑스러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 외에도 앞으로는 사회가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운동시설 등을 가까운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동 청사 신축 시에 헬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완비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구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특수사업이라 해서 각 노인정에 건강관리카드를 비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그런 걸 감사를 해야 돼요. 가 보세요. 그것도 특수사업이라고 해놓고 카드만 덜렁 돼 있어요. 그런 걸 감사과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사업이 되느냐, 그냥 구호만 내걸고 있느냐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감사담당관님은 구청장의 구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야별로 소상히 꿰고 있어야 돼요. 수치까지 하나하나 제시할 정도로 알고, 어디가 부진하고, 감사실 어느 직원이 어느 파트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저 친구가 얼마만큼 일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어느 걸 점검을 시켰는데 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더라 안 되어있더라 하는 걸 현장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감독자는 지시가 다가 아니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미흡한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구정목표의 구체적인 실천점검을 위해 본위원에게 2002년, 2003년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대 구정목표 중에 친절사항만 질의를 하고 나머지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싶은 사항이 많다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친절이 개인이나 단체, 특히 공공기관이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영원한 약속어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의회의 여론과 주민들의 반응을 합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이 또한 우리 구의원들이 구청 기술직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전문지식과 법률로 민원사항을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소상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불가 통보를 해요. 그리고 민원인에 대해서는, 특히 '불가'라면 불가한 사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할 능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또 여기 보면 불가 통보라는 법적 근거도 엉뚱한 법적 근거를 대요. 법도 모르면서 무슨 법 몇 조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런 예가 자주 있어요.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민원인이 사무실 밖에 나갈 때 문밖까지 쫓아나가서 인사하고 돌려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술직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상대해본 의원님들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법만 들이대고 안됩니다, 하는 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마치 지방에서 찾아온 친구를 부득이 대접을 하지 못하고 보내는 심정으로 설명을 하면서 민원인을 보내라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님은 제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감사를 해보고서 또는 우리 구청 기술직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는 식입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여러 부서에 많은 기술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직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주민들한테 그런 사례를 전해들으셨거나 직접 경험하신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가 친절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직 부서 직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정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넷째 질의입니다. 시청에 근무하다가 구청에 전입한 공무원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제가 예를 들지요. 첫째, 시청에 찾아오는 민원은 이해관계에 의한 집단 민원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오래 상대를 하면 관료화됩니다. 구청민원은 전 구민의 일상생활민원이에요. 두 번째는 시청민원은 서면민원 경향이 있는데 구청 민원은 대개 현장민원입니다. 시청 출신 어느 과장은 의원이 두 세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본인은 물론 직원조차 현장에 보내지 않고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안 된다고 민원처리 하는 과장도 우리 구청에 있어요. 참 미안한 얘기라서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셋째, 시청공무원은 대의회 간접대응신분이나 국.과장은 의회 대응신분이지요. 그러나 구청에 오면 대의회 직접대응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 순발력을 키우기 위한 전입직원에 대한 감사담당관님의 직무교육방안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생각해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한테 무슨 연락을 받고 차후에 현장확인이나 답변을 직접 드리지 아니하고 같이 근무하는 계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불성실하게 예우를 한 것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에 대한 민원처리 자세에 대해서 고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구의원은 행자부 해석대로 서기관급 신분입니다. 그래서 공식행사에서 선출직이기 때문에 같은 급에서는 먼저 소개하는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업무연락이나 회의연락을 직원이 하는 건 무방합니다. 그것은 다수를 상대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나 의원이 국.과장에게 제기한 민원을 직원이 대답하는 예의가 아닌 그런 비례가 너무 자주 태연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의원들의 민원은 개인 부탁이 아닙니다. 대우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예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의 과장이 제기한 민원을 구청의 국.과장이 직원을 시켜서 대답합니까? 그런 일 없지요?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구청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서 꼭 문제제기 해주시고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오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복지관 있지요?

네.

복지관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복지관의 회계분야에 대해서 수입금하고 지출실태하고 분기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여건상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회계분야만 하신다, 이거예요?

네.

용산에 복지관이 세 군데 있지요?

네.

그런데 감사를 하신 다니까 물어보는데, 우리 복지관이 다른 지역 복지관보다 시설이용료라든지, 거기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용료가 다른 구보다 가격이 비싸고 친절 면에서.....,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용산구청에서 그것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판기 같은 것도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이유 없이 100원, 200원씩 인상을 해 가지고, 사실 소소한 금액이지만 이용하는 구민들은 그런 것이 다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왜 구청에서 하면서 주민을 위해서 저렴하게 해야지 가격을 올려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은 사회복지과에 얘기해야 되고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십니까?

저희가 매 분기별로 수익금 및 지출실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기탁금이라는 것이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아주 좋은 뜻으로 기탁이 되는데, 그것이 한푼이라도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쓰이거나 그러면 어떤 복지관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료라든지 또 거기에 설치해놓은 자판기 이용료, 또 불친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그런 사항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회계분야만 하신다고 했는데, 회계분야는 전문분야로 지출하고 수입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은 사실 구민이 전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이라 해서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용산구 이태원이면 갈월동 정도까지 와야 되는데 거리도 상당히 멀고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직접 관할해서 수입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하실 때는 그런 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구 운영상태가 어떤가 비교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을, 행동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의 구체적인 기준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가지고 2003년 5월 19일자로 전 단체나 기관에서 훈령이나 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행동강령을 내려 가지고 강제적으로 따라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관행적으로 생활해오던 그런 것을 사회가 아주 복잡 다양하고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상태에서 관행대로 해오던 대로 업자와 민원인과 공무원관계 또 담당공무원과 관련 있는 타 공무원사이에 관행적으로 그런 생활이 익숙하다 보면 부패가 근절되지 않겠다, 그런 취지에서 일정한 행동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전 공무원이, 사실 그렇게 보면 전 공무원이 전부 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시정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전 자치단체, 중앙부처 전체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별로, 기관별로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실정을 감안해서 제정해서 시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종합행정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 외에 또 예외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도 간소한 식사라든지 교통편의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과 업자와의 사이, 또 무허가 건물 신축행위자와 단속공무원, 또 위생공무원과 위생 업주, 그러한 특수한 지도단속 관계에 있는 경우는 최소한의 범위도 허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구 공무원들이 용산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용산구에 와서 한번 일을 해야 되겠다, 거기는 우리를 위해서 용산구청대로의 행동강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끔 감사담당관님께서 힘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하는 과정 중에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다든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검토해서 시정해서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동에 종합감사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되어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와 있지요?

구청으로 이관이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전반적으로 다 넘어오고 민원서류 관계만 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가만히 보니까 청소라든지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동에서 하던 업무를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동에서 하던 업무가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인력도 구청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동에서 잠깐 근무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대개 10명에서 11명이 동장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구청으로 업무가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또 실질적으로 구에서 일일이 모든 것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소라든지 무허가건물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다시 많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반 이상 축소했지요? 지금 말씀하신 청소니 무허가건물 단속이니 광고물 부착 단속하고 그런 것 전부 동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줄인 인원대로? 그러다 보니까 동에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업무는 거의 다 넘어왔는데,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단속권,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무허가 그런 것을 다시 동으로 내려보내 줬으면 다시 인원을 보강시켜줄 계획은 없는 겁니까?

하여튼 업무소관이라든지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구하고 동하고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업무형태를 감안한다면 반드시 구로 이관이 되었다고 해서 동에서 손을 뗀다든지 동에 전부 밀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구정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업무량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면 그런 업무가 다시 이관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인원도 부족한 데에서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종합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광고물이라든지 청소라든지 무허가주택이라든지,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가가지고 청소상태, 불법 광고물 부착, 무허가 건물 많이 발생되고 이러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때는 업무가 다 넘어갔다가 다시 업무만 넘어오고 인원은 보충 안시켜주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업무가 넘어왔다가 지금 다시 동으로 넘어간 것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동에서 업무취급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동으로 넘어간 것이오.

주택분야, 교통분야 주.정차단속, 청소 등 몇 가지가 다시 환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원된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의 다 환원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앞으로 감사방법이라든지 기법을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고쳐나가려고 다 이관을 했었는데 다시 넘어가다 보니까 적은 인원가지고, 사실 단속을 하다보면 공무원 한사람이 몇 가지의 업무를 담당해야 돼요. 무허가단속 혼자서 합니까? 못하지? 나중에 업무량은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친절해질래야 친절해질 수가 없지요. 맨날 짜증만 나는 것이지, 그리고 지적사항은 더 많고.

하여튼 구.동 전체 인력가지고, 저희 구의 전체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원을 가지고 구나 동이나 업무형편에 따라서 다소간의 조정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구정업무를 원활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시정할 점이 있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고, 다만 구청이고 동이고 어디가 업무가 많다 적다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가로정비, 청소, 광고물, 주.정차단속, 무허가 이것을 매년 분기별로 구정업무 평가를 하고 있지요?

구정업무평가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 동의 지역여건이라든지 현황을 감안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담당관님 말마따나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가 동사무소로 다시 넘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업무들이 동사무소에서 협조가 안되면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물론 다 해야 되지요. 동사무소 원래 취지가 뭡니까? 지방자치센터라 해서 공무원을 줄여서 민원서류만 떼게끔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나도 이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어째서 이런 업무가, 우리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전부 다시 청소, 주.정차, 광고물 업무가 동사무소로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구정업무평가라 해가지고, 평가단이 지금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평가단이 구의원님 두분을 포함해 가지고 많을 때는 20명, 18명 해서 분야별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평가단에 들어간 것은 전문가들입니까?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륜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도로점용상태라든지 불법 주.정차실태라든지 청소상태 등을 행정차량으로 지역별로 노선을 순회 방문해서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단체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부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평가단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동사무소의 어떠한 평점이 나오겠지요. 이런 것은 사실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친절분야, 공무원들 다 친절하게 하고, 60세 이상 노인 분들 오시면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것이 구청장님의 방침인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보내 놓고 나중에 감사실에서 나와가지고 평가를 잘했니 못했니 하면 공무원들이 언제 친절하겠습니까? 맨날 짜증밖에 더 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일정부분 동의를 드리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하고 협의해서 여유가 있는지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할 일은 동에다 이관시키지 말고, 또 동으로 이관시킬 때는 그만한 인원을 보충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업무를 넘겨왔다가 다시 동으로 보내면서 인원은 보충시켜주지 않으면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담당관님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지역에 맞게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역별로 주변여건이 취약한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을 감안해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은 팀장님들이 메모해서 각 부서에 틀림없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세요. 감사실이 뭐 하는 데입니까? 총 감독기관 아니에요? 아무리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면 뭐합니까? 업무량이 많아 일을 함에 있어 짜증이 나는데 민원인이 오면 친절하게 하겠습니까? 백번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감사과의 조직을 보면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친절팀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일반직 21명 기능직 1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200여 명 직원을 복지사업, 각종 사업, 여러 가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7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주기감사가 몇 건이며 수시감사가 몇 건입니까?

주기감사는 동사무소하고 건설관리분야 2군데 했습니다.

수시감사는 한 건도 없습니까?

수시감사는 여러 건 있습니다. 16건 중에서 2건 빼고 나머지는 수시점검 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감사에 대해서 물었지요?

네.

그것은 수시감사 한 건가요, 주기감사 한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계획은 분기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장님이 철학을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수시감사를 해가지고 큰 문제점 없겠어요?

수시감사를 한다해서 평소 전혀 안하다가 생각나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5월달에 감사를 했는데 감사대상기간이 4월까지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감사할 때는 5월 1일부터 대상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운영하는데 수시감사를 해도 큰 문제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갈월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만,

작년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은 물품검수 및 물품관리 부적정 사례가 있었고요, 회비지출 부적정, 직책보조비 지출 부적정, 차량관리 부적정, 식권발행대장 관리 소홀 등 문제점이 있었고요,

총 몇 건 나왔지요?

전부 6건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6건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갈월동 팀장을 불러들여서 팀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감사결과로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 식권 부적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식권을 일련번호도 없이 7개월 동안 한사람이 관리를 했어요. 그렇지요?

네.

7개월 동안 월 금액을 산출해서 말씀해주시고, 식권 일련번호와 색상이 바뀌게 되면서 그 이후에 시행한 금액을 산출해서 말씀해보세요. 2002년 7월 1일부터 7개월 간 나와있지 않아요?

7개월간 미사용 식권 등을 폐기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을 해왔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은 현재.....,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네.

위원장님,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갈월복지관 총무팀장을 출석요청하오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셔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께서 갈월복지관 팀장을 출석시킨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시간에 갈월복지관 총무팀장을 출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갈월복지관 총무팀장이 오면 나머지 다섯 건을 계속 병행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효창복지관을 조사하면서 지적사항이 몇 건이었지요?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건이 더 되는데요? 4건이 맞습니까?

작년 9월 달에 한 것 보고계시는 겁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아요? 2002년 7월 1부터 2003년 4월까지....., 그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효창복지관 팀장님을 출석요청 할까요?

감사보고서에 보면 복지관별로 구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효창복지관 팀장님도 오후 시간에 과장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창복지관 총무팀장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효창복지관 총무팀장도 오후에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하신 적 있지요?

네, 있습니다.

점검결과를 대강 핵심부분만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본 사항이 사업시행 절차가 적정한지, 또 설계도의 정확한 작성 시공상태, 품질 및 자재관리 실태, 공사감독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점검사항은 과장님의 의견이십니까,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하셨습니까?

이것은 한남동 공영주차장 건설과정에서 '공법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청장님께서 하셔 가지고 그때 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공무원들 전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진행상태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런 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구청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와 관련해서 자문도 받고, 거기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상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공사가 시행된 부분이 지적이 됐고요, 또 설계내역도 검토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서 설계반영을 해야 되는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보강토 블록 설치 시 기초 및 뒤채움용으로 구매해야 할 사급자재 비용을 누락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보강토 블록 균열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도에.....,

문제점이 나왔지요?

안전도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서울특별시 용산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네.

서울산업대 구조공학과 김현태 교수 등 외부 전문가 20명이 우리 구에 건설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을 활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모든 용산구의 관내 공사가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됩니까?

이 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신공법을 도입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시행해오던 공법이 아니고 새로운 공법을 채택하는 경우는 공법이 그 지형에 적정한지 여러 가지 공사현황을 감안해서 충분한 자문을 받고 했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각이 아니고 해야 되지요?

네.

본위원은 왜 안 했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부분을 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 하면 보강토 블록 균열이 발생이 했지 않아요? 일부 블록은 미세 균열로 본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그냥 통보만 하고 말았습니까, 그 이후에 확인을 하셔 가지고 준공이 나간 겁니까?

저희가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서와 해당 부서에 내려보낸 서류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해당 부서에서 관련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11월중에 결과를 통보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11월말에 준공처리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공영주차장 뿐이 아니고 용산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공사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건설공사 감독자는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3,000만원 이상인가?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공사는 1억원이고요,

1억원 이상을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공사감독일지라든가 철근 등 일부 자재를 수불부에 미기재 했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하튼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자리에서

- 과장님, 지적을 했다고 그러고 지시만 했다고 그러는데 지시를 했으면 결과보고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도대체 업자가 누구입니까? 왜냐 하면 복합공정의 경우 각각의 세부공정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구분 기재해야 되는데도 일률적으로 2년 적용, 철근 콘크리트 3년 .....,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이 업자가 용산구에서 사업 수주해서 하고 있는 기록을 뽑아다 주세요. (자리에서

- 지금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동사무소부터 용산구에서 발주한 것 있지 않습니까? 공사가 많지요? 거기에 입찰되어 가지고 공사 시행하는 업체서부터 대표자 명단을 전체 제출 좀 해주세요. 용산구에서 발주한 것 전체 다 제출해 주시라고요. )

네.

거기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 공사를 하면 잔재가 남지요, 과장님?

네.

그 잔재를 혼합해 가지고 불량한 제품을 이 사람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조치하고 사진 근거라든가 남아있을 거예요. 건축과에서 준공해주려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줬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답변하기 힘들지요? 이거 하려면 하루 걸릴 것 같은데요, 토목과장하고 같이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남동 공영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토목과장을 오후에 출석요청을 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박성규 위원님께서 토목과장을 오후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을 오후에 출석시키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한 분만 도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오신 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 참석하셨어요?

네, 왔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장님에게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바르게살기 지원금액이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5,000만원 해줬는데 아까 1,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 잘못된 거지요? 정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02년도 지원액은 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5,000만원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1,600만원이라고 하셔서, 의회에서 의결을 5,000만원 해줬는데 왜 1,6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5,000만원 중에서 구지회에서 쓰는 것이 1,600만원이고요, 나머지 3,400만원은 동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바르게살기로 나가는 것이 총괄 5,0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슨 구 따로 쓰고 동 따로 씁니까? 지금 문제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활동하는 내역에 대한 확인도 없이 전년도를 기준해서 보조금을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이 지급을 막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관련 부서 담당직원하고 직원의 묵인 없이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매년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행사를 어떻게어떻게 했다는 보고도 붙이지 않고, 이것이 자기 돈입니까?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관련 부서의 직원의 묵인이 없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요, 과장님? 여기 감사에 보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몇 회에 어디가서 바르게살기 몇 명 모아놓고 했다.' 강사도 허위로 보고해서 수당 나가는 것으로 했다고요. 이것이 용산구청의 실태예요. 감사과에서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강을 잡고, 청장님의 철학이 뭡니까? 거기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감사과에서 해당부서에 직원 한 명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매년 보조금을 다 관리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하지요, 이것?

네,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담당자가 사진도 없이, 행사에 몇 월 몇 일 강사가 와서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보냈다고요. 이래서는 안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보조금 집행과정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관련 종사원하고 현장까지 확인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 집행현황이라든지 실태를 파악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사후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지도감독 부서로 하여금 관련단체 종사원들한테 회계교육이라든가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준수해야 될 회계절차 등 집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무국장이 거기에서 그만 뒀지요? 지금 출근 안 하시고 있지요? 이 사무국장이 다니면서 청장을 욕을 하고 있어요, 청장이 표적감사를 시켰다고. 왜, 그런 오해를 구청에서 받아야 되느냐고요. 보조를 해줘가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고, 이것이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면서 욕을 하고 다니고 있다고요. 주부대학 개강식도 하지 않았는데 개강식 했다고 하고, 물품구매비를 지출한 것처럼 영수증을 임의작성하고, 이것이 말이 되겠냐고요. 용산구에 감사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이에요. 물품금액을 일률적으로 간이영수증을 작성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보조를 받는 단체보다 그 관리하는 관리 담당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도 해당 부서 담당주사하고 담당직원에 대해서 엄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사조치 했습니까? 인사조치를 해야 됩니다. 하수과나 이런 부서에서,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부서에서 묵묵히 하는 직원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자기 돈처럼 막 사용하고, 다니면서 표적감사를 했느니 떠들고 다니고, 모 의원집에 까지 찾아와서 항의하고. 그리고 감사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면 회장한테 통보하고 회장이 문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관련보조금 지원단체 전반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표적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밖에서,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은 철저히 수시로, 안되면 정기감사말고 수시감사라도 자주 해서 틀이 잡힐 때까지, 안되면 해당 부서에 있는 담당자를 바꿔요. 무능력하면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영수증을 처리하는데 확인도 없이 해주고, 행사하는데 기본적으로 플래카드라도 걸어놓고 행사할 것 아닙니까, 10명이라도 모아놓고? 사진이라도 제출해야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적이지요?

네.

그것을 하나도 안 했는데 보조금이 다 나갔어요.

지금까지는 보조금 관련단체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감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감사를 기회로 해서 정례적으로 회계상에 감사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인품을 믿고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행정감사 하셨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지금 하수과장님도 오셨는데 복지건설위원회 감사준비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동사무소는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쉬시고요, 토목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토목과장님, 후암동 공사관련 해 가지고 업자하고 술 먹고 싸운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왜 말을 안 해요?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때 당시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얼마였었는데 설계변경 해주고 총 얼마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여기에 뭐 하러 왔어요? 위원들이 부를 때는 서류를 다 가지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서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사건이 터지고 경찰이 수사하고 신문에 나고, 그러면 처음에 발주금액이 얼마이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얼마이고, 그건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한남동 공영주차장 때문에 부른 줄 알고 그것만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바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류 갖고 오기 전에 공영주차장부터 물어봅시다. 한남동 685-46외 1필지 지상에 건설중인 공영주차장 준공이 나갔지요?

네, 나갔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합법적인 준공이 나갔습니까?

합법적으로 준공이 나갔습니다.

하자가 없다고 보고, 이런 게 일절 없었어요?

진행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영주차장 건설은 설계, 시공, 발주를 교통행정과에서 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6월 달에 발주를 해 갖고 시공 중에 저희들이 9월 24일날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받았는데, 그때 보강토 옹벽 시공 중에 있었고 포장정도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인수하면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고, 또한 대한토목학회에까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서 연말에 준공을 하게됐습니다.

본위원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뭘 묻는 줄 알고 먼저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진행과정을 좀 설명드린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할 사항이었다는 진행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수받았어요?

9월 24일날 공문으로 인수 받았습니다.

2002년 9월 24일날?

그렇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감사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물어볼 때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토목과에서 했다고 그랬지 않아요? 그러면 토목과장님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위원장, 토목과에서 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출석을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교통행정과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발주를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고 토목과장이 얘기하는데 발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발주 당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주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공사내역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내가 볼 때는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발주와 준공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내용이 부실해 가지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목과장님이 인수받으신 지 얼마 안되니까 공사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박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청에 건설자문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정을 하지 않고 발주가 됐다. 발주 전에 공법이라든지 설계사항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서 발주가 됐는지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은 모르세요?

그때 당시의 그런 사항은 모르고, 저희가 공사시행 중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청장님께서 특별지시도 있었지만.....,

조치현황 이후에 통보를 받았어요? 어느 과에서 받았어요?

저희가 점검한 결과는 공사를 인수받은 토목과장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토목과장은 왜 그렇게 답변해요? 토목과장은 토목학회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토질 구조 등을 의뢰해서 전반적으로 시설물이 이상 있나 없나에 대해서 점검하신 적 있어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기술검토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금방 말한 것 답변해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산구건설기술자문을 왜 안 받았느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발주한 건 아니고 공사 중간에 인수받았기 때문에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내용을.....,

본위원이 왜 그걸 먼저 물었느냐 하면,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되는데 안 해 가지고 크랙이 갔다던가 일부 블록에 미세 균열이 갔다던가, 감리가 상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윌 24일날 인수를 받을 때 보강토 옹벽은 완료가 됐었고 상단에 옹벽 2m는 시공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받을 때 포장부분만 남아있었는데, 인수를 받아서 외부전문가라든가 해서 대책회의도 했었고, 그래서 처음 현장 점검결과는 보강토 일부에 크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도 했었고 외부전문가 진단을 받은 결과, 또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대책회의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대한토목학회에 설계적정성이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결과에 따라 조치하자 해서 10월말에 대한토목학회에 용역의뢰를 했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별 하자가 없고 한전부지 옆부분에 일부 지반보강이 필요하고 앞으로 계속 계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한 것하고 그 의견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골조건물해서 포장공사만 하고 그 전의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계측기가 계속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씩 계측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계측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준공 한지가 얼마가 됐는데 계측기를 달아 놓고서 측정을 합니까?

계측기는 준공하고 난 다음에 구조물에 변이가 앞으로 계속 있는지 없는지 측정하는 것이지 준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총 공사금액이 얼마지요?

주차장 건설비 말씀하십니까?

건축비만?

건축은 아니고 토목공사였거든요.

들어간 총비용이 얼마냐고요? 균열이 가고 지반이 가라앉고, 지금 거기가 기본적으로 토질조사를 잘못했어요.

전체 3억5,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원래 토질조사 할 적에, 거기가 옛날에 미군들이 버리는 쓰레기장이 있었다고요, 그걸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는데 크랙이 또 갑니까?

지금은 더 간 것 없습니다.

때웠지 않아요, 내가 가보고 왔는데요?

당초에 일부 그랬는데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운 건 뭐예요?

당초에 보강토 옹벽 일부에 크랙 갔던 것 이후로는 크랙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옹벽하고 안에다 쌓은 안벽이 있지 않아요. 안에다가 쌓은 것이 터질 리가 없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옹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옹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옹벽 외에 안에다 쌓은 게 터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크랙이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가 있어요.

크랙이 몇 군데 갔었는데 그 이후로 크랙이 더 가지 않고 중지 상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학회에서도 그 크랙은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를 받았고, 지금 현재 계측기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리나 설계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못하겠네요. 과장님? 발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서나 이런 것 얘기 못하지요? 본위원이 설계도서나 감리 상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하시겠어요? 결론에서 1항을 한번 읽어보세요.

책자는 우리가 토목학회에 의뢰해 가지고 발행한 사항인데요, 결론에서 '1. 설계계산서에 상부 파라팩, 옹벽, 뒤채움 흙의 두께만큼의 상부 하중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고려할 경우 보강자의 내적 안전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옹벽의 하부 층에서 일부 보강재의 파단 파괴에 대한 안전율이 기준값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 나타나므로 추후 주차장 설계에 제시된 1㎡당 이상의 과중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강토 옹벽 상단에 옹벽 설치하는 것을 하지 않고 앞으로 3m 당겨서 옹벽설치를 해서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모든 관공서 공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행정과에서 9월 24일까지 하다가 저희들이 그 이후로 받아가지고 토목학회라든가 외부전문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측기 설치를 하고 저희 토목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교통행정과의 책임이네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문제의 보완을 토목과에서 다했습니다.

감사과에서 조치하라고 해서 조치했어요?

조치했습니다.

조치한 결과서를 본위원한테 보여주세요.

네.

토목과장님은 서류 보는 동안에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오신 팀장님들, 어디 계시지요? 여기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감사담당관님이 잘 감사 할 것으로 믿고, 다음은 복지관 팀장들께 부족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달 위원입니다. 복지관 팀장들 선서를 받고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증인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출석한 거니까 선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감사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잘했으면 저분들이 안 오셔도 되는데 감사담당관 답변이 부족하니까 보충질의 때문에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감사담당관이 다하신다면 저분들이 필요 없고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박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조치토록 시달했고, 그 시달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 이외의 현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할 것이고, 토목과장님, 아까 마무리 안 했는데 어디 가셨어요? 아까 후암동 질의하고, 자료 가지러 간다고 했잖아요? 자료 가지러 갔으면 후암동 공사관련, 마무리를 해야 지요. 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황흥섭 위원입니다. 아까 박성규 위원님이 후암동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이 못하셨는데, 언론 매체에 나온 것을 위원님들이 지금 자세하게 모릅니다. 언론에 나온 것은 지금 공무원들만 아주 못된 것으로 나오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사를 하셨지요?)

네. (자리에서

- 변명하실 것은 변명하시고, 공무원이 또 그렇게 죽일 놈이 되게끔 안한 것도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동네에 가서 '공무원이 이것은 아니더라, 뭐가 이렇게 와전되어서 보태졌더라.' 설명해 주셔야지, 저희들도 동네에 가서 공무원 편에 서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사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후암동 사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질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항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 구청 토목과에서 후암동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사 감독이 34차례에 걸쳐서 640여 만원 어치의 향응 수수를 받았다, 또 시로 간 전임감독자도 휴대폰 비용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그런 사항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전적으로 조사가 잘못되었다, 부인은 될 수가 없고, 발표된 사항이 다소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공사 관련 감독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업자나 공사현장 관계자로부터 관행적으로 간소한 음식을 대접받거나 등 등 그런 일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행이 지금현재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속된다면 어떤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겠다,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금년도 5월 19일자로 「청렴유지 등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공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일상감사 실적을 보면 잘 했어요. 공사비 감액조치도 16건에 8,088만6,000원을 했네요?

네.

그런 것은 나중에 할거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목과장이 와서 발언대에 서야 돼요. (자리에서

-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매스컴에 나온 것은 누가 들어도 엄청나게 공무원이 비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니까 매스컴에서 640만원이라고 나왔으면 감사실에서 640만원에 대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향응을 진짜 100번 정도 640만원 어치를 받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뻥튀기를 해가지고 한 2번 정도 사주고 10번 사줬다고 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매스컴에 난 것은 640만원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무엇 무엇은 했지만 무엇 무엇은 아니더라, 이런 답변을 구하고자, 공무원들을 조금이라도 면책을 하기 위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대답을 하나도 안해 주시고, )

말씀드리겠습니다. 34차례에 걸쳐서 640만원 향응수수 받았다는 부분은, 그 부분 중에는 공사감독하고 공사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식을 했거나 일부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평소에 수십차례에 걸쳐서 점심을 먹었다든지 저녁을 먹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저희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현장에 출장을 나가면 공사감독 한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현장소장, 공사관계 관련 회사직원 등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7명이 갔으면 1/7, 5명이 갔으면 1/5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7명 갔으면 7명 가서 먹은 것을 전부 저희 직원들이 가서 먹은 것으로 계산해서 나온 것 같고요, 지금현재 구체적인 수사결과라든지 내용통보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아직 조사를 한번도 안했어요? 경찰에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회사 직원들하고 같이 먹은 것을 전부 한 것으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7명, 8명 갔으면 쉽게 말해서 640만원이라는 돈이1/7, 1/8 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밥 먹은 것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니지요. 몇 달 걸쳐가지고 했는데, 직원이 매일 나가고 얼굴을 알고 그러면 갈비탕 한 그릇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매스컴에 나온 것은, 너무나 그 사람들은 시청률을 따지기 때문에 일부러 보태서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아니까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지,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제가 동네에서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산구청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뭘 알아야 설명을 해 주지요. 내가 동네 여러 사람한테 용산구청 매스컴, 가는 데마다 물어보는데 알지 못하니까 구청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얘기를 전혀 못해 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 들으려고 했던 거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대강은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이라는 것은 과대포장이 많은 거니까 이해하는데, 앞으로 동네에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알아야 설명할 수 있는데 대강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도된 사항 중에서 일정부분 저희 직원들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그 외에 더 덧붙여진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토목과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아까 후암동 관련 질의한 것 있지요? 설명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토목과로 인해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급비가 31억4,663만5,100원이었는데 원래 연차 공사였습니다. 2001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회까지 변경을 했었는데 1차변경할 때는 ES라고 해서 물가변동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있으면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ES해서 1억78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다음에는 도로선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토목량이 증가되었었고, 그 다음에는 학교옹벽 상단에 옹벽을 원래는 1m 내지 2m 더 높여줬습니다, 학교측 민원으로 인해서. 원래는 비탈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측에서 끝까지 옹벽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97m, 또 후암초등학교 안전시설 하고 진입로 자연석 쌓기를 학교측 요구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앞에 옹벽이 증액이 되었고요, 원래 없었는데. 하수도가 65m. 또 학교측에서 수목을 환경정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좀 증액되었고요, 또 용산도서관에 정화조를 이설비만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자기들이 설치를 못하니까 우리한테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정화조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 정화조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여기 바보들이 아닙니다. 공사의 모든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도로개설하기 전에, 그렇지요?

네.

주변에 민원대상이 될 만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을 책정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발주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설계변경을 3번해서 42억원인가 올라갔지요? 총 42억원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소월길에, 원래 도로가 상.하단 2차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분리차선이 되어있었는데 주민 민원에 의해서, 분리되다 보니까 주택가로 차량이 직접 진입을 못하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평면화 시키다 보니까,

집단민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그것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에요. 공사를 주먹구구로 하십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상황변동이라든가 주민 민원에 의해서 변경을 불가피하게......,

일단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일로 술을 먹고, 이일로 싸움이 되고, 그리고 다 조용히 넘어갈 건데 그 직원이 행패를 부려가지고 파출소까지 가서 파출소 기물을 파괴했어요. 그래서 112 신고해 가지고 파출소에서 서로 넘어간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 바보인줄 알고, 무슨 정화조 학교에서 해달라고 해 주고,

설계변경해서 늘어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민원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발주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상황변동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얘기 하나 할까요, 과에서 가서 조사받고 와가지고 구청 감사실에 통보도 안했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과장님. 이것이 오늘날 기술직의 곤조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청장님의 철학이 뭡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용산구청장의 철학이 뭐냐니까요?

죄송합니다. 할 얘기 없습니다.

그 직원, 지금도 용산에 있습니까? 다른 데로 갔습니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관련된 세 사람이 누구누구예요? 직원하고, 또? 과장님도 관련되었습니까?

지금 직원 둘입니다. 우리 직원하고 시로 간 직원하고.

시로 간 직원하고 지난번에 폭행한 사람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요?

네.

거짓말하면 어떻게 위증 벌을 받는지 아시지요?

받겠습니다.

잘하세요, 잘. 과장님이 그래도 용산에 오셔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직원들한테 항상 교육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줘야 지요. 청장의 의지가 이렇다, 지금은 IT시대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기술직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민원인이나 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토목과에서 밖에 까지 따라 나오면서 인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의원님들이나 민원인이 거기 갔다오면 다 한마디씩 다해요. 여기에 보시면 이 자료가 FAX로도 들어 온 것이 있어요. 토목과의 불친절한 기술직, 앞으로 잘 하실 겁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전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좋은 방향을 잡아서 잘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효창복지관 발언대로 오시겠어요?

김길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인 김길용이라고 합니다.

팀장님이 복지관 운영하면서 가장 불편한 것이 뭡니까?

김길용 저희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서서 서비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악해서 맴버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다 수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손이 모자라서 수용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간혹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부분은 자체 건의사항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직책보조비를 개인 차량에 주유한 적이 있지요?

김길용 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김길용 네, 있습니다. 한번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김길용 개인차량이 아니고 회사차량입니다. 카니발에 쓴 건데, 제가 쓴 것은 아니지요.

그럼 누가 썼어요?

김길용 카니발은 재가복지차량인데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주유를 했습니다.

관장님하고 팀장님, 연봉이 얼마지요?

김길용 저는 1,700만원 정도 되고요, 관장님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연봉이 2,100만원이오?

김길용 네.

총계가 그렇습니까? 보너스는?

김길용 본봉의 연 400%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위원님 자료 찾는 중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길용 수영은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길용 수질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 자동화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생기고 나서는 굉장히 수질이 좋았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김길용 그런 이유가 한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400만원 들여서 자체공사를 할 건데요, 수질이라는 것이 여과기능을 해주는 것을 2년에 한번씩 갈아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부족으로 못 갈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수질로서는 서울시내 어느 복지관이나 타 수영장보다 저희가 처지는 수질이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A급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수질이 좋았는데 근래에 와서 수질이 나빠졌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대비해야지,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하면.....,

김길용 저희 복지관이 오픈한지 5년 됐습니다. 5년 된 관계로 모든 설비라든가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민원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끔 철저하게 해주시고, 근래에 또 인상된 부분 있지요? 자판기는 왜 50%씩 인상을 시켰습니까?

김길용 자판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희원에서.....,

상희원에서 운영을 해요?

김길용 네, 양 복지관을 상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모든 관리를 상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희원에서 가격을 올릴 때 복지관에 사전 상의도 없습니까?

김길용 상의를 하는데요, 400원 올렸다가 다시 300원으로 내렸는데, 그 당시에 남영동사무소에 커피를 400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게 어떠냐 해서.....,

처음에 200원 했지 않습니까? 200원 했다가 400원 올렸다가 주민 반발이 심하니까 300원으로 또 내린 것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많기에, 운동하러 왔던 사람들이 휴식시간에 한잔씩 빼먹는 건데 얼마나 이득을 본다고 인상을 했다가 주민 반발이 있으니까 200원 인상했다 100원으로 슬쩍 내리고, 그런 야비한 행동들을 왜 합니까?

김길용 위원님 말씀을 적극 수렴해서 상희원에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희원에서 관리한다고 주민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상희원에서 한다고 써 붙여 놨습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십시오. 돈 내고 운동하는 사람들인데 공짜로 해도 되지, 거기서 이득금 내서 상희원에서....., 노인복지만 복지가 아니에요. 주민도 복지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주십시오.

김길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사용한 건 1회만 사용하신 거예요?

김길용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에 주유했는데요, 제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유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팀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책보조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잘 보세요. 관장에 대해서는 얘기 않겠습니다. 관장님은 9건이 위법이 됐어요. 그러면 체육생활팀장을 얘기해줄까요?

김길용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김길용 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길용 저희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감사팀에서 지적을 받고 환수를 시켜서 현재로는 그렇게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환수시키면 되는 것입니까? 환수시키면 다 끝나는 거지요?

김길용 그런 것 아닌데요,

그리고 총무팀에서 직책보조비 지출도 잘못된 거 있지요?

김길용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총 21건에서 환수시킨 것 있지 않아요. 생각이 안 나세요?

김길용 직책보조비는 지난 5월부로 100% 환수시켰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회계규칙에 보면 10조2항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길용 네.

그걸 무시하고, 걸리면 환수조치하고. 그건 안되지요?

김길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지출 부적정도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22건에 얼마입니까? 이것도 다 환수조치 했지요?

김길용 네, 했습니다.

물품검수 부적정, 이것도 환수조치하고. 관리팀장님은, 예를 들어서 법을 위반해서 문제점이 제시됐을 때 환수조치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길용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김길용 일단 관리팀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누가 되지 않게끔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거기서 빠져나가는 것은 인사조치까지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인사조치까지도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

김길용 네.

본위원이 30가지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걸 믿고 이걸로 종결짓겠어요. 오늘 이후로 추후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인사조치 하겠다는 확인서를 써놓고 가세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주변 조사를 좀 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손님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김길용 저희가 청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주의환경이 마포, 이런 데가 시설이 우월해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갈월복지관도 생겼고 하여튼.....,

알았어요. 잘하세요. (자리에서

- 팀장님 빠져나가는 이유가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요.)

김길용 가격이 다른 복지관보다 별로 비싸지 않은데 마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센터보다 5,000원 정도 비쌉니다. (자리에서

- 다른 데보다 시설도 나쁘면서 가격만 비싸지, 용산에서 동대문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용산에도 복지관이 세 군데씩 있고 하는데 왜 거기까지 가느냐 하면 가격이 비싸서 그렇대요. 주민들은 한 5,000원만 비싸도 그리 간단 말이에요. 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적정한 선에서 받는 것으로 해주시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오신 김에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두 분이 다 오셨으니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이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분명치 않아서 먼저 감사담당관님한테 기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보충적으로 참고인 같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지난 4월 달과 9월 달에 복지관 감사를 했지요?

네.

주로 회계감사를 하셨네요?

네, 주로 회계분야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사회 의결절차 미이행건 등 적출이 나왔는데 이사회 의결절차 미이행 내용이 뭡니까?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갈월.효창 종합사회복지관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건 확인해 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내가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감사는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도 5월말까지를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도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만 하셨어요. 다음부터는 그런 착오 없이 하시고, 지금도 2002년도 것을 물어보니까 서류가 없는 모양인데요, 2003년도 6월 달에 감사를 하니까 2003년도 것만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6월부터 2003년도 5월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서류 준비할 때는 2002년도 하반기 것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찾아보시고, 이사회 의결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은 중대한 하자예요. 이사회 결의가 없으면 집행 자체가 전면무효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물어본 것이고, 또 상희원과 두 개 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9월 달에 4일간 했는데 재정상 조치가 환수 2건에 151만4,000원인데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이었기에 재정상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까? 물품검수 및 물품관리부적정 하는 내용 같은데.....,

그것은 회비지출이라든지 회계집행에 있어서 부당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출이 아니고 물품검수 하고 물품관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있는데요, 물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당초 계약물품이 아닌 저가품을 납품해 가지고 과다 지급 받은 차액에 대해서 환수조치 한 겁니다.

단가에 모자라는 저질품을 구입을 했단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소관 부서로 하여금 조치토록 결과조치를 했다는데 소관 부서란 말은 사회복지과에 조치의뢰를 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에 통보해 가지고 복지관들로 하여금 환수토록 해 가지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았습니다.

아까 회계관계 감사, 이사회 의결절차 미이행하고 재정상 환수조치 이런 사항은, 물론 자기 부하를 감사하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나 행정상 조치는 절대 불가해요. 시정지시, 지도, 현지시정, 주의,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이런 회계부정 관계는 감사담당관님이 잘 아실 거예요. 주의로 끝나면 절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회계부정은 간단한 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에서 두 분이 나오셨는데 회계부정에 관해서는 복지관에서 이런 유사한 사실이 재발되면 가차없이 신분상에 엄중한 문책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래요. 복지관에서 오신 두 분, 알아들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 거 물어보시고 보낸 다음에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규 위원입니다.

이철승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총무주임 이철승입니다.

총무주임이세요?

이철승 네. 팀장님은 업무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가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달까지 감사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복지관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이철승 네.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전에 식권을 발행했지요?

이철승 네, 지금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식권 발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잔매도 빠뜨리지 않고 대장에 기록 관리해야 되지요?

이철승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남는 것은 어떻게 처분을 했어요?

이철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저희 갈월복지관은 불과 설립한지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행정상이나 업무상이나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고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것을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군데 물어가지고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제3자가 봤을 때는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도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그것을 가져다가 식권을 서류상으로만 처리를 했는데 감사 지적 받은 후에는 잔여분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털고, 그것을 증빙할 수 있게 회수한 전표에 대한 것은 전부다 보관 처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개월 동안이나 그런 일을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것이 일련번호가 있던 것도 아니고 매월 말일날, 예를 들어서 1만매를 발매해서 8,000매가 나가고 2,000매가 남았으면 2,000매는 총무팀에서 관리합니까?

이철승 네.

그것을 장부에 기재하고 폐기처분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철승 네.

그것을 7개월 동안 했는데 7개월 동안 할 때 매월 식비 나가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철승 그것은 지금 자료를 준비 해오지 않았습니다.

잘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 구성할 겁니다. 특위 구성해서 갈월복지관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세요.

이철승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 가져온 것은 없고요, 제출을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의회에 경로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차등이 있지요? 차등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매일 하시는 업무니까 아시잖아요? 일련번호와 색상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하고 차등이 얼마나 돼요, 매월?

이철승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고, 일부 차이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행정상 저희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식권을 연간 발행을 합니까? 1월에서 12월까지 연속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지요?

이철승 네.

그러면 발행번호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철승 네, 다 대장에 ......

지금은?

이철승 네.

그러면 7개월 동안에 얼마나, 이것이 다 현금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이철승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개월 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아무리 처음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다 유능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철승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한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행정상 숙달되지 못해서 실수는 있었습니다.

전후를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로 해서 의원들한테 보내줄 수 있지요?

이철승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문제점이 없었어요?

이철승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민원서비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미비한 점은 다시 보완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요? 부대사업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예산사업 부적정이라든가, 그렇지요?

이철승 네.

거기에는 지금 관장하고 처장이 있지요?

이철승 네.

관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이철승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2,500만원 정도로 ......

본봉 말고 보너스하고 업무추진비까지 얼마예요? 아까 효창동도 얘기를 잘 안해서 말을 안했는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월복지관 관장보수는 업무추진비 포함해가지고 4,70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처장은?

처장은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직도 있지요? 계약직은 월 얼마나 갑니까?

이철승 계약직은 통상적으로 2분류로 나누는데 생활체육팀 지도교사하고 일반기능직에 대한 계약직이 있는데, 그것은 경력에 따라서 생활체육지도교사는 타부서에서, 타 복지관에서 온 경험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규정에 경력에 의해서 환산하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한 대우를 해 주고, 기능직은 미화원이라든지 청소 기타 등등 하는 분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들어와서 다 개선해 가지고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이철승 네, 지금은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조치 이런 것 다 감수 하시겠어요?

이철승 네. 절차에 합법성이 있으면,

아니, 이 내용이오, 법규위반. 아까 부대사업비 집행이나 예산집행 같은 것,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다 법규의 문제지요. 법 테두리 내에서 되는 것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지시겠느냐고요?

이철승 네, 저희도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철승 네.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는 단 한건도 그런 내용이 없을 것이고, 만약에 한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하는 확인서 하나 쓸 수 있지요?

이철승 네, 알겠습니다.

쓰시고, 돌아가서 잘 하세요.

이철승 네.

동료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민간인 신분이라 저희가 심한 얘기를 못합니다만, 지금 갈월복지관 관장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출신의 관장님이십니다. 2년이 지나서도 아직 업무가 미숙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발뺌하는 것밖에 안되고, 다른 분도 아니고 행정관리국장님을 하신 분이 관장으로 계시는데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미숙하다면 관장님 봉급 받고 거기에 왜 있어요? 오신 분한테는 어떻게 생각하면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핑계밖에 안돼요. 쉽게 얘기해서 행정관리국장 출신의 관장 밑에서 2년 동안을 배웠는데 몰랐다고 그러면 초등학교 학생을 데려다 놔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을 미숙했다, 뭐했다 발뺌하면 답변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되지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돼요. 행정관리국장이 누구십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이철승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시지 못해서 ......

그러면 그런 행정관리국장 출신을 5,000만원이라는 연봉을 주고, 5,000만원이라면 얼마입니까? 공무원 30년 해도 5,000만원 연봉을 받을 수 없어요. 정년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관장으로 계시는데 업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미숙한 게 있으면 언제 배웁니까? 한 10년 있어야 됩니까? 관장님이 오셨으면 제가 좀 따지겠는데,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와서 그런 발뺌 식의 발언은 하지 마세요.

이철승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 관장님을 욕되게 해서 죄송하고, 저희들이 보필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삼아서 성심껏 일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청수 위원입니다. 갈월복지관 총무주임님, 좀 전에 황흥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오셨으니까 한가지 여쭤볼게요. 다름이 아니고 관장님이 재임한 기간이 얼마 정도 돼요?

이철승 지금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 되었어요?

이철승 네.

원래 갈월복지관이 생기고 처음부터 하신 것 아니에요?

이철승 2002년도 1월 1일자 시작입니다.

정확합니까?

이철승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관장님 임기는 얼마 정도 돼요?

이철승 임기는 시설자만 저희들 규정에 65세로 되어있습니다.

아니, 기간은 없어요?

이철승 네, 없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있어도 되겠네요?

이철승 보건복지부 규정하고 서울시 규정에 시설자만 65세이고, 법인의 이사장이 겸임할 경우에는 1세대에 한해서 70세까지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고 보건복지부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사실이지요?

이철승 네.

그리고 용산구 홈페이지에 보면 갈월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왜 그렇게 많아요?

이철승 그것은 지금 답변드리기에, 저희들이 홍보가 미숙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초창기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보완을 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를 보면 직원들이나 관장님이나 모든 운영비가 많이 투입되는데 용산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말이 많다는 것은 미숙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관리를 뭔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철승 그것은 제가 복지관에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그렇게 생각은 추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회원들이 부족해 하는, 인터넷이나 시설미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즉시즉시 조치를 해가지고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사항이 지적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언가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승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은 수고 많이 하셨고, 돌아가셔도 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복지관 질의관계로 잠깐 지연되었는데 과장님, 우리구에 정액보조단체가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니까 참 허무맹랑합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영수증 임의작성, 타업소 영수증으로 정산했다든지 폐업된 영수증으로 정산했다든지, 집행내역 등의 증빙서류 없이 정산도 하고, 보조금 기금과 섞어서 같이 관리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영수증을 임의작성해서 허위 제출했고, 구입하지 않은 홍보물을 구입한 경우가 있었고,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허위지출 하였고, 구 협의회 작성 배부 지출내역이 따로 정산되어 있는, 이런 허무맹랑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을 임의작성 했고, 구매하지 않은 도시락을 구매하는 등, 또 퇴직한 직원 급여를 허위지급 했고,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과거에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 구에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전반적인 보조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단체 종사원들이나 소관 부서로 하여금 종사원들에 대한 지도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정리한 것도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제일 앞장서서 내놓을 수 있는 봉사단체가 지금 3개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새마을은 새마을 활동을 하는지, 바르게는 바르게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자유총연맹도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지금현재 참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의심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선배위원님도 지적하신 바가 있지만 각 동의 단체 명단을 보면 거의 다가 참여를 하지 않는데 명단은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이지요?

하여튼 동별로 단체 회원 명단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명단중에서 실질적으로 명단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경우는 연초에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기적인 감사를 합니다마는,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수시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수시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여론사항이나 정보사항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달에 감사를 했으니까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지적한 내용이 시정이 되어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임의보조단체가 우리 구에 1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실질적으로 감사를 먼젓번에 하셨지요?

네, 작년 10월경에 거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했던 데 중 이상이 있다는 단체는 어느어느 단체입니까? 임의보조 단체에서?

작년 10월중에 지체장애인협의회 용산구지회 외 9개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적출 내역으로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 운영으로 부당지출 되었다든지, 또 위탁운영협약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 안되었다든지, 또 물품계약 시 계약보증금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이 되어서 이행담보가 확보되지 않았다든지, 또 근로자 퇴직금 적립방법이 부적정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저희가 본 단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특정 단체에 국한 된 사항이 아니고 여러 단체에 지적된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단체별로 한 두 가지씩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금 지체장애인협의회 문제라든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마 향후에 이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과에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야별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획에 없더라도 수시로 하겠습니다만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임의단체라든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뜻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구민을 위한 봉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봉사자의 위치를 벗어나 가지고 이런 정산이 엉망인 정도가 될 적에는 봉사단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도 문제지만 감사과도 신경을 써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지출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하지요?

보조금이 목적 이외에 허위로 지출이 됐다든지 지출되어서는 안될 부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부당지출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환수조치를 한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환수조치 한 단체는 금년도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감사한 단체에 대해서 사업 외에 잘못 지출된 금액이 정확합니까?

저희가 집행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저희 나름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이런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과에 민원접수사례를 보면 흐름도가 진정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로 해서 처리 부서로 가고, 처리 부서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한테 가지요?

네.

그런 흐름도에서 2002년 7월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도 1월부터 5월 말일까지 접수된 민원사항은 575건인데요. 그 중에서 진정민원이 288건 또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게 287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진정된 민원만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288건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틀려졌는지 민원봉사과에서 잘못 집계를 했는지, 감사과에서 잘못했는지, 민원봉사과에서 집계한 것은 270건이거든요.

금년도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본위원이 잠깐 착오를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총 접수된 게 531건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감사과에서 자료를 2002년도 것은 빼고 2003년도 1월부터 가져오신 것 같은데, 2002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지 않았어요?

2002년도에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접수된 진정은 706건이고 금년도에 접수된 건 288건입니다.

그게 아니고, 장청수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2002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질의하는 거예요.

2002년도 전체현황을 별도 관리를 하고 금년도는 1월부터 5월 31일까지 자료를 만들었는데,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002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5월 말까지는 전체 937건에서 한 300여 건 정도를 빼면 500여 건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민원이 된 분포도를 보면 주택, 교통, 환경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감사과장님으로서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건축, 주택분야는 저희 관내에 기존의 노후 건축물을 헐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마다 주변에 신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조권이라든지 건물간의 간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나, 기존에 사시던 분들의 불편이 많이 유발이 되어서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건설.교통분야는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해사항이라든지, 또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환경분야는 소음이라든지 먼지, 분진과 같이 건축현장이나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환경의 요인 때문에 유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감사과에서 사전예방 감사를 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충실히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고, 관내 주요간선도로나 지선도로를 주기적으로 순찰을 해 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이 있는지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요인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는 인터넷시대가 되어 가지고 60대 이하에서부터 거의 모든 분들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정보를 얻고 자기가 불편했던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감사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본 결과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1,100여 건이 감사과에 진정된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 싶어요'나 '나도 한마디'에 보면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을 굉장히 많이 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홈페이지 '알고 싶어요' 코너는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매일 매일 확인을 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제보된 게 민원이 불친절하다든지 제보자가 적절하게 민원을 제기했는지를 판단하시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저도 매일 매일 그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길을 몰라 유리로 된 건물로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창문으로 되어 있는 곳에 사람이 없더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분이 컴퓨터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식인 것 같더군요. 더욱 가관인 것 같은 대답하면서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지금 친절을 주장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알고 계세요?

언제 게시된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2년도 10월 30일입니다.

저희가 근무시간 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오락을 한다든지 주식시세를 확인하고 근무를 등한히 하는 사례가 종종 지적이 되어서 감사실에서 근무시간 중에 각 부서를 불시에 지도점검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근무시간 중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오락이나 등등 업무 외의 다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전부 차단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근무시간 중에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할 수도 없습니다.

용산구 관내에서는 다 못 하겠네요?

근무시간 중에는 컴퓨터 상으로 전부 그런 게 차단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공무원증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금 다 소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부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용산구에서 혹시 분실된 사례는 없어요?

제가 분실됐다고 보고 받은 사항은 없는데요,

아니지요, 분실됐다면 분명히 기장을 해야 되는데 기장이 없었다면 분실된 사실이 없었고, 기장이 되어 있다면 분실된 사실이 있었던 거지요.

지금까지 확인된 분실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과장님께 서운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에 행정감사 때 불합리한 거리 사진을 제시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저한테 통보가 없어요. 만약에 주민이 얘기했다면 얼마나 서운해할지 모르겠고, 본위원이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인데 대표한테도 그런 사항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도 감사 시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봤습니다. 걷고 싶은 도로가 아니고 걷기 싫은 도로라고까지 표현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현장 도로여건상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라든지 지장물을 이설토록 관련 부서에다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구청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전이라든지 관련 부서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전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 답변해 주는가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 사례가 왜 있어야 되는가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인들은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어요. 왜냐? 답변을 물었는데 답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전혀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간 건 아니고 현장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통보를 했고 그런 진행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사항이 우리 구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로 될 수 있는, 현장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과에서는 담당 부서에다가 그런 사항을 전달했고, 전달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불합리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는 사항을 제시해 줘야지, 아무 얘기 없으면 민원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아요?

위원님께 그런 사항이 제대로 전달 안됐다 하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토목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토목과장님이 발언대에 왔다 갔기 때문에 다시 발언대에 서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한테는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 아량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민들한테는 직원들이 그런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윤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정업무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정업무평가단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구정업무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동 지역 현황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상이한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불법점용이라든지 쓰레기, 불법 주.정차 등 주민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동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상에 여러 가지 동별로 여건도 다르고 또 동의 업무도 많은데 매 분기별로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하는 것과 안하는 것을 보면 하는 것이 다소 낫겠지요. 낫다면, 지역분배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파1동 같은 동네는 주민도 많을뿐더러 또 소화아동병원이 있다보니 불법 주차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역이 인근에 있다보니 노숙자가 많고, 또 여건상 봉제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또 만리시장이 있어서 노점상도 많아요. 그런 입지를 봐서 평가를 제대로 해줘야지, 그런 평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5개동만 포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똑같이 균등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동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되는 상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을 감안하는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불만이 없도록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평가기준은 구정업무평가를 막론하고 반드시 자로 잰 듯이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되기는 참 어려운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청파1동 같은 동네는 방금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 업무평가와 같이 한다면 앞으로 100년이 가더라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그것은 참고를 해가지고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친절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16회 560명을 했는데 강사진은 누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작년, 금년 3월중에 한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는 전문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로서 저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강사를 특별히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사진보다 우리 현재 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이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마는, 저희 구청의 국장이나 소관과장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소관업무에 대한 직무교육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친절교육은 공직 내부 이외의 외부기관에서 개발된 기법을 가지고 시청각교육을 겸해서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새로운 사회현상 변화에 따른 친절자세를 갖추어야 될 새로운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강사진이 교육을 한다고 해도 마음 자세가 우러나야 됩니다. 친절은 마음이 우러나야지 마음 자체에서 우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첫째로 우리 공무원 본인 마음자세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몇 마디 해 주십시오.

피교육자를 교육시킴에 있어서는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참여를 해야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제일 먼저 자세가 인사가 우러나야 만이 모든 친절에서 이미지가 되지, 인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대가 볼 때 친절하다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익근무요원 자체는 각 동에도 있고 청에도 있고, 용산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더라도 눈도 꼼짝 안하고 머리 하나 까딱 하지 않습니다. 이 분들도 교육을 시킵니까?

공익요원들도 강당에 집합해 가지고 얼마 전에도 집합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시는 동의 공익요원 같으면 위원님을 모를 사람이 아닐텐데,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지만 우리 구청의 공익요원은 정복을 입고 배지를 붙이고 오는데 그것도 몰라서 인사를 안합니까? 우리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우리한테 이렇다면 다른 주민이 왔을 때, 이것은 내 부모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말로 어른이 오게 되면 모르더라도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육을 시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첫째는 마음 자세가 우러나야 돼요, 누구 말보다. 마음 자세가 우러나지 않는데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이런 과정이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정말로 친절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매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감사결과를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허위지출이 많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간이영수증 임의작성 허위지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조치사항을 보니까 바르게살기가 500여 만원 돈 되는데, 현재 각 동 바르게살기 회장들이 제가 알기에는 4, 5년씩 갈리지 않고 한 사람이 많고, 또 지도감독 소홀한 관련 공무원만 엄중 문책하고 그런 잘못된 회장들에 대한 교체 지시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00여 만원 돈 되는 허위 지출한 액수는 환수조치 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디에다 사용한 겁니까? 개인 착복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허위지출이에요, 하지도 않고.

행사를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했다든지, 주부대학 개강식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지출하고, 하여튼 사실과 다르게 행사를 시행하지 않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그렇게 변태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다른 데에다 사용한 겁니까, 개인이 착복한 겁니까?

집행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외의 사항은 저희 행정감사 한계에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감사해서 밝힐 수 없어요? 그 돈을 어디에다 지출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는 ......,

감사를 하시면서 왜 밝히지 못합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금액만큼 개인이 착복을 했다든지 다른 용도에 썼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도덕윤리강연회 및 결의대회를 실제 개최하지도 않았는데 30여 만원씩 빠져나가고, 그런 돈을 그러면 이 단체들이 어디에 썼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조치는 무슨 돈으로 했어요?

환수는 이 단체에서 저희가 조치한 금액만큼 환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를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떳떳하게 다른 데에라도 사용했으면 환수를 안할 것 아닙니까? 환수를 했으면 누군가 착복을 했다든지 갖고 있던지 했으니까 환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라고요, 이것이 공금횡령이나 다름없는 건데, 그건 다 좋습니다. 허위지출 등 비리관련 단체장, 직원에 대한 엄중 책임추궁 및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방안 강구 시까지 보조금 지원을 중단 등 적정조치를 취한다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단체별로 환수 내지는 조치를 취한 사항은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 그것은 단체에서 취한 조치사항과 연계해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라든가 그런 데는 2년인가 있다가 이번에 다 교체를 했어요, 각 동 회장이. 그런데 바르게 만큼은 5년, 7년 계속 그렇게 각 동의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아마 2002년도 것만 감사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조금 나간지가 꽤 되었는데, 2002년만 했으면 그 전에는 얼마나 부실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기한이 없지만 현재 이러한 물의가 있으니까 현재 오래된 각 동 바르게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는 요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임명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무원만 문책 당하고,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라고 여기 조치사항에 되어있네요? 그런 행위자들도 행정적으로 조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하든지, 강력하게.......

단체별로 그런 조치를 하도록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오래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그러니까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감사계획을 보니까 구체적인 감사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장 점검,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한 계획 같습니다. 어느 부처나 어느 조직이든지 애초에 문제점이 있는 공사라고 예상되거나 또는 대형공사로 주민에게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공사라거나,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연간 공사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정감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텐데 너무 막연해요. 토목, 하수 분야의 1년 공사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 공사계획과 연계해서 감사계획이 작성되어야 될텐데 너무 막연해요. 그렇게 임의대로 이렇게 계획성 없는 공사를 해가지고 과연 지난 후암동 같은 공사장이 또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계획에 토목, 하수과 연간 공사계획과 연계해서 감사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토목과나 하수과는 정기.수시감사보다도 일상감사를 굉장히 활성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 공사라든지 대단위 공사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계약방법이라든지 또 설계의 적정성, 또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금액을 산출하는데 적정하게 기초자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일상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공사의 주요공정별로 사전검사도 병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수공사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한남동 777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가 지난 3월 30일에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공사장에 대한 감사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 3월 30일날 굴착심도가 정확한지 검사를 했습니다.

굴착심도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공사집행 이후에 설계변경 한 공사, 예산증액 된 공사가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설계변경 공사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시행해오지 않다가 금년 6월 16일자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구성 운영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급공사비의 10% 이상이 증액이 된다든지 주요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토목, 건축관련 주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를 하도록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안한 표현이지만 감사실에서 공사장에 대해 한 현장감사는 50% 이상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공사장의 가장 문제점이 최초 공사허가가 난 다음에 설계변경하고 예산이 증액된 데 모든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일반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공사장에 대한 감사를 여태까지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공사장의 감사기능을 50% 이상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6월 16일부터 건설공사설계변경을 해서 일상감사와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감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지금 현재 토목분야의 전문가 세 분하고 건축분야의 전문가 두 분 해서 다섯 명이 외부인사로 결정이 됐고, 또 청장님께서 구의회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 한 분을 위원으로 포함을 시켜서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의회에 추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조례로 운영하는 위원회입니까, 임의 위원회입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구성 운영계획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면 안되지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규제개혁 폐기대상이 되지요. 오히려 각종 위원회들을 줄이는 차원에서 최소한 용산구조례로 운영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받아야지, 어떻게 임의단체로 운영을 합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하는 건 임의단체입니다. 그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는 단체가 여태까지 조직과 운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벌써 틀린 거 아닙니까?

6월 16일자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2003년 6월 5일자 본위원의 서면질의 답변에 6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 현재 준비도 안된 상태 아닙니까? 구성조차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후암동 같은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잠에서 덜 깼어요?

외부전문가 다섯 분은 결정이 됐고요, 의원님 한 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안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답변을 하려면 사실대로 답변을 해요. 안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 간단 명료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두루뭉실 이렇게 답변하면 답변태도도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바로 시행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코앞에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감사실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졸고 있는 입장이에요. 설계변경 해 가지고 예산증액이 된 데 대한 감사도 포기하고 있었고, 그나마 사고가 나서 신문지상에 용산구공무원이 무더기로 매도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추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설계변경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해놓고 위원회조차 구성을 안하고 있고. 감사실에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만들려면 적어도 조례에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잘 알지 않아요? 서울시 조례나 법에 규제 받을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자체에서 잘 하겠다 하는 자체조례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급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될 때, 주요공법이 변경될 때 감사담당관 주관 하에 기술직 공무원 건설교통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할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위원은 현재 우리 구의 건설기술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 중에서 건축분야 두 분, 토목분야 세 분 해 가지고 외부인사로 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고요, 거기에 의원님 한 분 포함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타 분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질의에 답변하기를 "건축공사 부당 감리 사례가 있느냐?" 하고 질의한 데 대해서 "감사실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보세요. 용산구청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231페이지에 위법건축물 단속을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자치구간 교차 점검한 결과 542동 중에서 82동이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중량 건축물은 167동에서 14동이 위법 건물로 적발되었고, 대형건축물은 50동 중에서 7동이 위법 건축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위반건수가 많아요. 그런데도 감사실은 건축공사에 대한 감사라든지 부당 감리 사례에 대해서 "감사실적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운영을 해도 됩니까? 심지어는 다른 구의 공무원이나 감리들이 우리지역의 건축공사장에 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위반사례가 많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다 하는 식의 답변이란 얘기지요.

그런 사항은 건축물 면적이라든지 층과 관계없이 구간 교체 점검으로 나타낸 불합리한 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정규모 미만의 모든 건축물을 전부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도 2,000㎡ 이상 일정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중대한 실책입니다. 미흡하다고 설명이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건축허가 지연건수가, 민원봉사과에서 점검을 해서 지연사례로 적발된 것이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53건,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가 5건, 해서 건축허가 자체도 날짜를 지키지 않고 공무원이 임의대로 지연시킨 사례가 심지어 58건이나 적출이 되었어요. 이런데도 감사실에서는 건축공사,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해 가지고 일체 감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도시계획상 3대 지구지정을 받은 한강로, 한남동, 이태원 건축허가, 그러니까 시청에서도 한 사항이 있고 구청에서도 건축한 사항이 있지요? 또한 가장 고층건물이 올라가면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지금 고층이 올라가서 주민들은 재산권이 증대되었다고 해서 다들 좋아하겠지만 우리 용산구로서는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삼십 몇 층씩 고층건물이 들어서면 교통문제가 아주 심각한 후유증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한 "건축, 교통감사 실적이 있느냐?" 본위원의 질의에 "감사실적 없습니다." 이렇게 행정방향을 모르고 감사실은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차단속위반 기능감사, 주차시설부족 대책에 대해서도 "감사실적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보광동 종점에 공영주차장 방침변경, 약 2년 사이 일곱 번 변경이 됐다해서 본위원도 책임소재까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용산에 공영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업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특별예산으로 전부 배정은 되어 있는데 공사가 전부 지연되고 있어요. 전부 이월입니다. 명시이월, 전부 이월되고 있습니다. 수십억 이상의 예산이 전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계획한 이런 사업이 연도 내에 추진이 안되고 계속, 1년만 이월되는 게 아니라 2년씩 이월되는 사업도 있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한 원인과 부진한 사유,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영주차장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확인해서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감사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건 전부 감사회피예요. 전부 "감사실적 없습니다."예요. 감사한 것이 겨우 하수도공사 몇 건, 도로공사 몇 건, 이거 밖에 없어요. 주요 과제에 대한 용산구청의 주요공사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5월 달에 서면질의 한 것이 장난으로 질의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실이 얼마나 문제점을 가지고, 용산구정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 나름대로 점검을 한 겁니다.

주요 시책사업이나 공약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분야별로 매 분기 일정기간별로 사업추진현황이나 거기에 따른 부진사유, 이런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때그때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문제점을 조금씩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지원단체보조금 부당 집행에 대해서 몇 분의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회계처리 원칙상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까?

저희가 감사해 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지적사항이 있으면 나름대로 조치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조치기준이라는 것이 모든 사안에 맞게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요, 단체감사에서 나타났듯이 회계집행분야에 있어서 임의로 집행을 했다든지 집행근거가 사실과 다르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환수조치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소관 부서에다가 시달해서 해당되는 관계단체 회원들이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단체 소속 회원들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즉시 조치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회계처리원칙상 부당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예요. 보조금 삭감입니다.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대원칙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의 첫째 대원칙이에요. 주민자치과장한테 이러이러한 지원단체가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했으니까 2004년 예산편성 시에 그만한 액수를 삭감하라고 통보를 해줘야 돼요. 회계원칙 처리상 부당 집행에 대한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사무국장에게 돈 회수를 하고 위원장한테 각서를 받고, 이런 건 부차적인 조치입니다.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그런 회계원칙을 알고 일들을 해야 돼요. 보조금 삭감입니다. "당신들은 돈을 탈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원칙입니다. 보조금 지급할 때 단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를 통보를 하면서 관련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중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동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사유 및 예산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시행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에서 감사도 안 했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하수과하고 토목과에 해당이 되는데 토목과장은 다른 일로 한번 다녀가셨는데 또 부르기도 그렇고 하니까 하수과장, 또 하수분야 주변 도로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자투리땅 처리문제 이런 것을 부차적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장, 두 분의 출석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진달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토목이나 하수관련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현 감사담당관님한테는 감사실적이 없으니까 얘기 들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한 담당과장을 출석하게 해서 그 분들한테 질의해야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건설관리과장하고 하수과장 두 분을 출석시키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분을 출석 시키겠습니다. 이진달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심도 있는 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하고 건설관리과장 오시면 대충 물어보시고, 다른 것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신데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뭐한데, 여지껏 해도 시원한 답변 한마디 나오지를 않고, 실장님, 서울시에서 감사과에 계셨다면서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근무하시고 용산구청 조그마한 데 왔는데 전혀 감사 안하고 뭐하고 계셨기에, 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화끈하게 대답하면 각 과장들도 올 필요없어요. 화끈하게 하셔야지, 이래가지고 오늘 끝나겠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일도 안 끝나겠네요.

여러 가지 주어진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떤 규모를 막론하고 전수감사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장 토목공사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지요?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나가있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가서 감독관을 찾아보니까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몇군데 제가 현장을 다녀봤어요. 실지 공사하는 데, 하수공사를 한다든지 보도블록 공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는 공무원들이 나가 있어야지, 주민들이 이렇게 좀 해달라 하면 그 사람들은 말 안들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서 내가 현장에 가보면 감독관 찾으려면 안나와 있더라고요, 현장에. 그래서 동사무소 불러서 얘기하면 동사무소 팀장이 와서 얘기해도 일하는 사람이 말 안들어요. 그 정도로 일을 하여간 어느 공사든지 따기만 하면, 딸 때는 와가지고 재무과에서 공개입찰해서 따겠지만 딴 다음에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감독관이 나가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현장도 점검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나 하수과 기술직 공무원이 1개 공사현장만 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공사현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특정공사장에 상주해서 모든 공정을 다 살펴보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상감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는 전월 20일까지 관련부서에서 일상감사 대상업무 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나가서, 지금 관 공사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오늘은 어느 현장을 한번 나가보자, 꼭 우리가 거기로 나간다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슬쩍 가서 보고 정말 감독관이 위치해 있는지, 또 누가 거기 상주해 있는지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한사람이 주로 하는 업무가 기술관련 업무를 포함해서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 현재까지 총 52건을 감사했습니다. 그런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일일이 특정 공사현장에 감독관이 나와있는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전부 확인하기에는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는 여러 말씀 하시더라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게 해명하시면, 오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중복된 질의도 하시지 말고 중복된 답변도 하시지 말고,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사전검사제 5건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서류로, 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 한 것이 있지요?

저희가 나가서 본 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5군데가 다 지적사항이 없이 그렇게 잘되어 있어요?

그것은 전체적인 사항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굴착 같은 경우는 심도라든지 몇 가지 기준만 보니까 그런 사항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클린신고센터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원들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 할 수가 없습니다. 칭찬할 수 없는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직원들 칭찬을 하는데, 지금 친절을 내건 우리 구청에서 1,200명 직원이 1년 동안에 3건이라는 것은,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클린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건수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어떻다 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직원이 있어서 고맙고 칭찬을 해 주고 싶은데, 앞으로 1,200명 직원이 좀더 친절해가지고 이 클린신고센터에 올라오는 건수가 3건이 아니라 30건 50건 이렇게 되게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 주고 고맙게 하면 이 3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좀더 친절해 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저도 몇가지 준비를 해왔는데 동료위원들도 했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절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 감사 때는 이 3건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1,200명 공무원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3건이 아니라 30건이 되고 50건이 되면 더 좋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하수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시고 다른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각종 공사장 주변의 점용료라든지 또는 자투리땅이라든지 그런 땅에 대한 처리를 대개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점용료를 말씀하십니까?

점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하수공사를 한다든지, 특히 하수공사문제, 그 다음에 건축공사로 인한 토지변경, 지적변경, 그런 데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또는 관계되는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데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민원관계, 또 점용료 부과한 건, 대개 몇 건이나 됩니까?

잠시 자료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그렇게 여유있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없습니까?

저희 점용료 자체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측량 확인 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간에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장 주변을 제외하고 기존 도로변이라든지 시유지나 구유지 관련된 점용료 부과, 또는 누락관계, 부과하다가 중단했다든지, 혹 그런 민원사항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숨은 재산 찾기 차원으로 해서 2001년부터 4개년계획으로 권역을 나눠가지고 일제히 찾기를 시작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너무 장기화되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현황도를 가지고 전담직원을 두고 일괄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점용료 관계라든지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노점상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에는 과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행정행위를 합니까?

무허가 건물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공공도로 위에 있는 사항을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노점상은 1차적으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자진권유를 하고 2차적으로 수거, 아니면 과태료부과, (자리에서

- 스티커가 뭐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 자진해서 정비해 달라는 안내스티커입니다. (자리에서

일종의 안내문이지요? (자리에서

- 안내문 아니에요? 스티커라는 것은 처음 듣는데요? )

저희가 동사무소에 배부해 가지고 적치물 같은 데에다 붙여서 주인으로 하여금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가 대개 도로상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지요? 심지어는 광고물도 그런 게 많고 한데, 옥상에 있는 것은 예외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민원의 소지가 많은 업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민원의 소지가 많은 업무를 추진하려면 담당 공무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서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많은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원인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덮어놓고 도로 몇 조, 무슨 법 몇 조, 해가지고 주민들이 잘 모르는 법을 앞세워 가지고, 물론 조치를 해주면 그분들이 불만이 없지만 조치가 안될 때에는 민원이 야기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최소한도 건설관리과의 과장 내지 직원들은 납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요즘 공무원들만 법을 아는 것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법률전문가가 참 많습니다. 경험 가진 사람도 많고, 옛날에 5.16혁명 나고 난 다음에 육군 공병 교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는 군대가 사회보다 더 앞서 가지고 중장비면허시험을 육군 공병학교 교관들이 시험문제를 내고 점수도 채점을 하고 건설 중장비에 대한 면허증을 발부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민간인 건설회사가 중장비조차도 없었고 중장비에 대한 운영능력도 없으니까 그렇게들 해왔어요.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나름대로 그 당시 성공했던 주요 이유가 군인들이 미국 가서 관리업무를 먼저 배워와서 민간인들 또는 공직자보다도 훨씬 앞섰다고요. 행정행위라든지 관리업무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그 혁명이 가능했고 주민들이 받아들였다고요. 요즘 혁명했다가는 큰 코 다쳐요. 요즘은 군에서 공사 같은 것도 다 건설회사에 넘깁니다. 오히려 건설회사가 공사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고 공사도 잘하고, 이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국민들 상대로 공문을 보낼 때 언필칭 '계도한다' 하는 소리를 했어요. 국민들보고 '계몽하고 지도한다.' 이래도 국민들이 거부감이 없었어요. 계도한다는 용어를 함부로 막 썼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다 받아들여서 '아, 우리는 공무원보다 수준도 낮고 무식하고. ' 거부감이 없었다고요. 요즘 그런 소리했다가는 큰일나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행정행위, 소위 법 집행을 할 때 친절이다, 뭐다 하는 것을 떠나서 주민들 수준이 어떻고, 주민들 상대로 어떤 일을 해야 그 분들이 납득을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법 몇 조에 의해서 하니까 당신들 알아라.' 하는 식은 안돼요. 안 통합니다. 그런 식으로 건설관리과도 업무추진을 해 주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박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용산구 관내 보.차도상 설치된 차량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금액은 547건에 6억1,783만6,000원이에요. 메모해놨다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일도 많이 했네요? 일도 많이 했어요, 6억원씩 거둬들였으니까.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정비분야 팀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지금 보상하고 관리팀장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네, 부족하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 건축공사장 일시점용부과분 있지요? 부과를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누락이 되어있는데 왜 누락이 되어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지금 제가 감사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요.

그러니까 팀장을 나오라고 했잖아요. 팀장을 부르세요. 도로점용료 미부과가 12건이고 구거, 하천 과소부과가 8건, 면허세 부과누락이 25건,

전년도 감사결과사항입니까?

건설관리과가 징계도 최고 많아요. 도로무단사용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게 있어요. 도로법 제40조, 시행령 제24조에 분명히 이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총 12건에 3,721만7,000원을 미부과한 것이 있다고요. 알고 계세요?

전년도 저희과가 정기적인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한 수감을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봐줬다니까요? 지금까지 봐줘가지고, 미부과분 3,721만7,000원을 받았느냐고요?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전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서류 좀 볼 수 있어요? 서류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바로 가져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무려 이 많은 금액을 봐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담당 직원은 알고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미비된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지요. 서류는 가지고 오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용산구의회 건너편에 보면 '버섯고을'이라고 식당이 있어요. '버섯고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 알고 계셨네요? 그러면 다 알면서 여기에는 왜 부과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또 부과를 했어요. 부과하다가 중간에 환수도 해주고 환불도 해줬네요? 담당자가 59만600원을 환불해줬어요. 그러고 몇 년 동안 점유를 하는데도 눈감아 줬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

자료 갖다보세요. 직원, 자료 갖다 주세요. 보고 답변해보세요. 3,721만7,000원도 주소 불러드릴까요? 한강로 3가에 있는 대교 카-센터예요. (자리에서

-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출석을 안 했으니까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데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팀장을 빨리 올라오라고 얘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부과 업무에도 보면.....,

이 업무는 가로팀이 아니고 관리팀 소관인데, 관리팀장이 여기 와 있습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얘기하세요.

박성규 위원님,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대충 궁금한 줄거리만 물어보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걸 보면 허가면적 초과사용을 5개소씩 했는데도 가로정비팀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그래놓고 정비 잘해 가지고 상도 받았네요?

작년에 우수구 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 수입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도로 옆에 있는 것만 단속해 가지고 구 의원들 찾아와서 "나 죽는다. 내 생활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살려달라." 해서 찾아가서 얘기해보면 "저기 가서 찾아가십시오." 하고 .....,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구 도로점용료 관계로 수입이 3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40억 넘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니까요, 그 부분은 칭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팀장이 누군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을 했으니까 그 분은 앞으로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가산점을 많이 받도록......, 구청장님이 그랬어요. 일 잘하는 사람 칭찬해주고 일 못하는 사람은....., 어제 의회에서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 여기 나와있어요. 구 의원들이 여기 나와서 그냥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썼느냐, "일 잘하고 친절한 공무원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깨를 들게 해주고 가산점을 꼭 받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답변이 성실히 되지 않는 사람은 확인서 받아서 청장님한테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점을 아시고, 거짓말하면 위증의 벌이 크다는 것을 아시고 얘기를 하세요.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잘한 직원은 우리가 가산점을 주도록 얘기를 할 테니까, 잘못된 점을 묻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팀장이 와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질책하시는 사항을 제가 자료 없이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구체적인 답변사항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노력하는 걸로 힘쓰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빨리 끝내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할게요. 도로 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요. 도로법 40조 시행령 24조 규정에 의해서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될걸 안 했느냐 이거예요. 무단으로 차량진입로 설치를 해놓고 점용하고 사용하는 걸 알면서도 3,721만7,000원을 미 부과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점용된 사항이 수시로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숨은 재산 찾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금방 자료준 거 있지요? 자료준 걸 보라니까요? 부과를 하다가 환불 해줬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가보니까 다시 사용을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모든 업무를 과장님이 아셔야, 가장 핵심부분은 간단한 거예요.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이 사업을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때부터 방향을 잡아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섯고을 사항은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 봤습니다만, 엊그제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소리하실 줄 알고 사진 찍어왔어요.

차량진입로 출입시설 목적물이 적합하지 않다 해가지고 .....,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 하면 철도부지 땅이에요.

원래 카-센터를 하다가 '버섯마을' 음식점을 하다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적용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바로 주민의 소리라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관리과에 민원가지고 가서 문제점이 나 죽는다고, 포장마차 그런 거 관내에 있지 않아요? 이면도로에 좁은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단속을 강력하게 잘해줘서 고마운데, 과장님 지금 초소 운영하는데 있습니까?

네, 초소를 만리시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태원에 하다가 지금 보광동에 가서 보광동 길을......,

몇 개월씩 운영합니까?

정확한 기간은 안 두고 형편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원활하게 됐다 싶으면 다음 위치로 옮겨서.....,

해보니까 효과는 어때요?

보광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아주 효과가 좋다고.....,

단속 할 때말고 단속 이후에, 예를 들어서 만리동을 하고 보광동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를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집중 단속할 때는 거기에 안 와요.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떠나고 나니까 공무원 퇴근시간 후에 나와 가지고 보자기 펴고 그런 통행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야간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단속 이후에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게 공직자들이 이상한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든지 그런 부서가 있어요. 뭐든지 일을 끝냈으면 뒤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뒤돌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놔둬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단속할 때 소비와 엄청난 고통과 그런 걸 감수하고 단속한 효과가 단속할 때뿐이지 단속한 시점을 떠나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점을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잘 해달라,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은 구민의 소리입니다. 구민의 소리라는 것을 아시고 "잘 안됩니다. 먼저 가십시오. 이따 가보겠습니다." 이러면 안돼요. 내가 지난번에 민원제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10분 안에 오셨더군요. 그런 적 있지요?

죄송합니다. 만족하게 처리가 안되어 가지고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명색이 구의원이라고 전화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여론에 대비해서 과장님한테 민원 제기하니까 10분 안에 와서 정리해 줄 수 있는 자세, 그런 마음. 그런 자세와 마음이 없이는 절대, 아무리 청장님이 철학을 가지고 용산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한다고 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열심히 하라는 질책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관리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오셨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장청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도 9월에 이태원동 119의 18호 하수공사 하신 것 있지요?

위원님이 그렇게 몇 번지의 공사를 했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기억이......,

기억이 없어요?

네.

무슨 사항이냐 하면, 우리 구에서 이 사항에 대해 패소를 당해서 5,300만원의 배상을 해야 돼요.

소송에 져 가지고 배상한 건이오?

네, 이것이 구로 봐서는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2001년도 7월 15일날 시간당 108㎜ 비가 왔을 때 이태원 상가에 물이 역류를 해 가지고 몇 집의 지하실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구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그 당시 가 제가 오기 전인데 골목길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공사와 지하철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지하철 환기구 자리에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하철 뒤에 거푸집 때문에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이라 맨홀을 설치하지 못하고 직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터지는 바람에, 물이 골목에서 너무 내려와 가지고, 그때 너무 많이 비가 왔기 때문에 터져 가지고 골목으로 역류해 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찼던 소송 건입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침수된 사항이에요, 아니면 하수관 공사를 할 적에, 지금 현재 보면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기술자로서 판단하건대 맨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지하철하고 환기구 자리에 맨홀을 만들 수 없는 실정이었나 봅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깜박 잊고 맨홀을 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우리 구에도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반반씩 소송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소송결과가 지하철공사하고 우리 구청하고 반반씩......?

지하철공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그분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도 책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 구에서 맨홀설치 안한 관계로 100% 보상은 너무 과하다,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정해서 반반씩 해 가지고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가 질의를 하였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건데,

부실공사가 다른 게 아니고 맨홀을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홀을 안 만들고 직관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을 향후에 계산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계산 안하고 공사하니까......,

계산을 안하고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상황설명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철 환기구하고 맨홀을 설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설치를 안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나중에라도 맨홀을 설치해야 되는데 깜박 잊고 그걸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깜빡 잊은 게 그것도 부실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모든 사항이 천재지변으로 연결된다면 책임소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결문에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항이지만 과장님 계실 적 사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의 질의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부터 장마라고 그러면서 비가 오기 시작했지 않아요? 우리 구 관내에 하수도 잘못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침수 가능성이 있는 데는 지금 점검되고 있어요?

네, 지금 용역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지만 우리 구에는 과장님이 현명하시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번 장마철에는 피해가 없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마철이 시작이 됐지요?

네.

우리 용산구는 다른 타구보다 상습 침수지역이 여러 군데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상습 침수지역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지역인데 일단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한군데로 몰려 가지고 다른 타지역 보다 낮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물이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침수지역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상습침수지역이라는 말은 저는 어감이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년 동안에 장마철에 세 번 이상 물이 차는 지역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위원님께서는 5년 동안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5년 동안에 물이 찬 지역이 제가 근무한지 2년이 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용문동이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용문동이 지리적인 지형상으로 제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가 오면 표면수가 용문동으로 쏠리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받을 하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용문동이 지금 제일 저지대라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저지대이고, 그 다음에 신용산 지하차도하고 한강로 변에 삼각지 빗물펌프장을 준공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제일 낮은 지역으로......,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비만 오면 항상 잠을 못 자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담당 과장님이 먼저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왜 잠을 못 자는가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지역의 대책이나 그 지역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 지역의 대책은 지금 만초천 주변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달 반 정도 후면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용역입니까?

만초천에 대한 용역입니다. 펌프장 하나를 설치하라는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은 장기계획이지요.

장기계획에 포함된 것이고, 지금 장기계획 외에는 ......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장마철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잠을 못 자는 건 주민과 구의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고통을 아시느냐고요? 과장님, 똥물이 떠다니고, 무릎까지 배꼽까지 물이 찼을 때 돌아다녀 보고, 지하수 침수됐을 때 한번 다녀보셨어요? 주민들의 소리는 지금 바로 장마 시점에서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무엇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 준비는 지금 원효빗물펌프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증설하고 있고요, 원효빗물펌프장으로 들어가는, 용문동에서 내려와서 효창동으로 들어가는 박스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시 신설박스를 설치하려고 발주를 했으나 주민들이 박스를 묻지 못한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공법을 변경해서 하반기부터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물이 자꾸 차니까 빗물받이라도 증설해서 빗물이 빠지도록 민원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의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합니까?

빗물받이 증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해 드린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서 물 역류되지 않는 방지 뭐가 나와 있다고 예산편성 해 가셨지요?

물 역류 방지가 아니고 냄새방지,

냄새방지 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몇% 했어요, 오늘이 장마인데?

50% 했습니다.

오늘이 장마고 예산편성 해준 지가 언제인데 50%를 했어요? 대책을 그렇게 미흡하게 세워가지고, 장마가 지면 구청을 찾아 온다니까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빨리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입찰을 봤으면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한 50%를 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의계약 한 역류방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님, 왜 하수과를 감사 안하셨어요? 주민의 여론을 듣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의 소리를 가장 들어야 될 감사과에서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무관심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수방준비 태세에 대해서 상습침수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동안 어떤 대비를 했는지 지난 6월 13일까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하고 관련 부서, 동에도 조속히 시정조치 하도록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점검만 하신 거예요, 감사하신 거예요?

점검만 했습니다.

감사는 안하시고?

네.

과장님, 장마가 지면 가장 첫 번째가 급식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급식수에서, 잘 아시겠지만 장출혈성이라든가 대장균, 장티푸스, 또 식중독이 발생되지요? 그러면 장마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는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관장하는 하수과나 보건소나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 용산구가 식중독이 2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향에 따라서 구민이 얼마만큼 편하게 잠을 자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비가 와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이것이 다 구의원들입니다, 동 직원들이고. 그러면 틀을 크게 잡아서 장기계획이 아니라, 우선 예산편성 해준 것 자체도 50%만 사용하고, 지금 50%만 공사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장마 다 끝난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감사과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자꾸 동료위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청장님의 철학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면 주민들이 어디로 옵니까? 구청장실로 와요. 그러면 감사과장님이 하수과하고 연계해서 이미 1개월 전부터 거기의 계획을 세우고 안을 제시하고 예산이 나온 것을 가지고 공사를 마쳤어야 됩니다. 오늘이 장마 시점이라니까요?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올지 내일 많이 올지 예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보건소도 그래요. 집단급식소 용산구 58개소에 몇 개 단속한지 아세요? 몇 개 위생점검한지 아시느냐고요? 모르시지요?

지금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를 대비해서 과장님이 먼저 파악하여야 될 부분이 주민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 앞이라든지 길가에서 노점상에서 파는 것 단속은 한 건도 없어요. 자녀들이 요새 장출혈성 대장균이라고 TV에 나오는 것 보셨지요?

네, 봤습니다.

부분감사라든가 일상감사, 구정업무평가단 운영, 기획순찰, 부조리신고센터, 민원처리온라인, 친절교육, 전화친절도, 친절마일리지 운영, 이런 좋은 것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네.

그리고 1,200명 공무원을 관장하기에는 이 인원가지고 상당히 부족한 면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업부서의 공사가 크랙이 가고 지반이 1년도 안되어서 가라앉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사과에서 수시감사를 먼저 해야 될 부분을 찾으셔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의 재무회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동사무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동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업무를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얘기하지 말고 재무, 재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행했다던가 수의계약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던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했다던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인감출연을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없이, 부모의 동의 절차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어요. 이것이 동사무소의 실태이고 용산구의 실태입니다. 민방위교육 무단불참자가 심사 없이 심사제외자로 편성되어있고, 재무회계 15건, 주민등록 11건, 민방위 5건, 사회 9건, 청소 2건, 토목 5건, 교통 4건, 지역경제가 1건입니다. 그것이 이촌1동, 이촌2동, 이태원1동 보광동을 포함해서 4개동이 그래요. 동장이 담당자를 다 배정하지요?

네, 업무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집니까?

해당업무 담당별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 못했거나 또 격무에 시달리다보면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대로 시간이 경과되어서 치유되지 않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사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것이 격무가 시달려서가 아니에요. 지금 서무주임보고 재무라고 하지요?

네, 동사무소에 서무주임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를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은 일개 변명밖에 안돼요. 그래가지고 보면 환수조치 24건, 지급 90건, 부가가치가 23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을 시달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도 시키고......,

더 웃기는 것은 과장님, 이촌1동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다과비, 직원 송년회비, 주민자치센터 간담회비,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 동장이 누굽니까?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막 사용해도 됩니까?

업무추진비 집행은 저희가 감사대상기간을 2년간 잡아서 감사를 했는데 동 운영하는데 공적인 용도 이외에 타용도로 잘못 집행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전동에 시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공사대가지급에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은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검사확인도 없이 돈을 지불하고 그러느냐고요. 이촌1동 일이에요. 당시 동장이 누구예요? 이 동장한테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 아직 용산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기본시간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도, 이 사람이 누구예요? 1,900만원씩 부당 지급하고, 동장이 누굽니까? 이촌1동장이 누구였어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되겠지요?

네.

그래서 감사과가 '아, 상당히 예리한 감사를 하는 구나!' 또 일 잘하는 사람한테는 '도와주는 감사를 하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 감사과 직원들이 솔직히 경쟁률이 100대1로 들어오지 않아요? 감사과는 밑의 하부직원들도 다 똑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일 못하는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전 용산구청의 모든 업무를 능가해야 감사과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또 거기에 선호하는 것은 일을 한만큼 1년인가 2년인가 근무자들한테는 또 가점을 특별히 주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근무하면,

그리고 또 감사과는 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때 과별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 잘한다고 해서. 그렇지요?

여러 가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