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윤병구입니다. 평소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액은 2억 1,456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억 8,209만 6,640원을 해서 잔액이 3,246만 5,36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기타해서 1억 2,695만 7,150원을 했고 잔액이 2,679만 850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비는 755만 8,000원 중에서 731만 6,000원을 지출했고 2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는 1,344만 9,000원에서 1,177만 490원을 지출했고 172만 8,51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로써는 4,046만 8,000원에서 3,653만원을 지출했고 44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기금으로써는 전년도 말 현재 2억 1,656만 1,602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246만 5,360원이 불용이 됐는데 내역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1,000만 3,000원이 미집행되었고 예산절감으로써는 472만 6,000원이 절감되었으며 예산 집행잔액은 34건에 1,307만 9,36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건에 4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현황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재 2억 1,656만 1,602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대예산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특히 일반운영비에서는 1,700여 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이 소모품이나 공공요금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 청구할 때 매년 쓰는 기준으로 해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1,700여 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길 예산이라고 하면 애초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만이 이 예산이 다른 데에 투자될 예산을 그 해에 집행을 못 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셔서 정말로 그 해년도 지역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적절히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가 731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죠? 2002년도 2차 추경 때 업무추진비가 204만원이 추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700여 만원이 불용처리되었다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질 것인지에 대한 추계를 못 했던가 적절한 예산 지출 사용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 나는데 이유나 내역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추경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액 된 것이 많습니다. 즉 칼라프린터기 소모품이 400여 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프린터기 배정이 12월에 되는 바람에 소모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그대로 불용이 됐고 깨끗한 구로가꾸기 평가가 서울시에서 있을 것에 대비해서 400만원의 평가자료 제작비가 확보가 됐었는데 서울시에서 하지 않은 관계로 이 사항이 그대로 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민원심의위원회 심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심의위원회가 약간 열리고 비용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2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된 관계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 700여 만원 중에 굳이 추경까지 하면서 204만원을 추가했는데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700여 만원이 남은 것을 보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않고 있는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더 추가를 하고......

현행 예산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반환금이 불용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441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도 작년 추경 때 굳이 반환하겠다고 추경 때 반환된 것인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이것은 그게 아니고 매년도 국비, 시비에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됩니다. 우리 구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쓰고 늦게 배정되는 것은 쓰질 못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발생 사유가 여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것도 예산이 왔다가 못 쓴 것은 반납하고 또 금년도 것도 12월에 늦게 배정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 에 다 쓰질 못하니까 연도가 바뀜으로써 반환되는 액수입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도 본 예산과 1차 추경까지는 안 되어 있었다가 2차 추경 때 부랴 부랴 추가로 됐었던 내용인데......

그렇죠. 시비, 국비가 갑자기 배정이 된 거죠. 10월이나 11월에 배정이 되면 남은기간동안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도가 넘어 갔기 때문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용처리하겠다고 국고나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겠다고 추경에 넣었다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그때 나온 게 아니고 그때 지출하겠다고 추경에 넣었다가 지출을 안 한 거라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년도 이게 가을쯤 되면 안전관리측면에서 시비·국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는데 그 나머지동안을 사용을 못 하면 연도 넘어 가면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납을 하고 또 다음 연도에 배정이 되면 그것을 사용하다가 남으면 반납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운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지난 주에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으로는 총 예산액 739억 3,047만 5,000원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32억 2,166만 4,000원으로 783억 5,151만 5,130원을 징수결정하여 733억 8,262만 9,990원을 징수하였으며, 49억 6,888만 5,14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중 1억 6,156만 7,00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48억 731만 8,1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미 수납내역은 자동차 검사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는 구민자치과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예산현액은 7억 881만 1,000원으로 8억 2,419만 2,03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4,516만 1,600원을 징수하였고 7,903만 430원은 미수납액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56억 468만 8,000원중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48억 9,587만 7,000원으로 총무과 449억 3,895만 1,300원, 구민자치과 15억 2,743만 8,500원, 기획예산과 27억 8,312만 7,840원, 문화체육과 22억 344만 30원, 구민봉사과 5억 9,967만 4,840원을 지출하였고,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비 2,134만 9,000원과 정수책정기간이 필요한 레스링부 지원비 4,350만원이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액의 5%인 27억 7,839만 5,4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7억 881만 1,000원중 1억 1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청자 미발생으로 6억 9,87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천상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구청 및 구로2동 청사 임대료, 구민회관 사용료, 주민등록과태료 및 주차장 수입이며, 총 예산액은 3억 3,343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억 9,596만 5,320원 중 실수납액은 3억 9,252만 3,360원으로 99.1%를 수납했으며, 미수납액은 344만 1,96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선거관리, 기관운영, 서무관리, 동행정운영 4개 세항으로 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469억 4,893만 6,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선거관리 5억 7,240만 9,810원, 기관운영 342억 5,747만 350원, 서무관리 62억 8,312만 3,550원, 동행정운영 38억 2,594만 7,590원으로 총 449억 3,895만 1,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총 20억 998만 4,700원입니다. 불용사유를 말씀 드리면 동 청사 신축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6억 300만원, 예산절감액 2억 1,130만 6,830원, 선거비용, 예비비 등 예산집행잔액 11억 9,567만 7,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유입니까?

예. 해마다 발생하는 사유가 아니고 그때 그때 발생을 하는데 매년 생기는 사유는 아닙니다.

특별히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도에 특별히 발생한 사유는 기본급 부족분하고 대우공무원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은 지난 해 결산 때에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4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전용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계산법이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고 해마다 왜 이런 차액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책정을 했었고 그 지난 해에는 책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작년도 예산은 그 전년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14%를 곱하기 때문에게 행자부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침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다고 말씀 하셨어요. 2002년도 예산은 총무과장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부터 잘 세워 졌다고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는 잘 반영된 것입니까?

열심히 잘 반영을 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난 후에 정부의 기본급 인상률 그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급 인상이 예산편성 이전에 인상이 되면 괜찮은데 예산편성하고 난 후에 봉급 인상이 보통 이루어 지거든요. 봉급문제나 수당문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결산서 40쪽에 보면 제일 마지막 206번 재료비에 7,749만 9,000원의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뭡니까? 예산서에는 없는데 결산서에는 재료비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의 목과 결산서의 목이 같아야 회계를 볼 수가 있을텐데......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서에 없는 항목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과가 기획예산과만 예산서 세울 때 목하고 결산서의 목이 같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 대부분의 과는 재료비가 본 예산서에는 없다가 결산서에만 있어 가지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가 잘 읽혀 지지가 않아요. 과 별로 굉장히 목 편성이나 목 정리하는 데서 일관성이 없는 것이 드러 나고 있는 거라고요.

결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도 반영해 가지고 결산의 목과 통일해 주세요.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해서 지침으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9월 3,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66% 정도로 6억 1,000이 남았는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구로2동 동 청사를 처음에는 단독으로 지으려고 구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6억 정도를 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 수련관을 같이 지으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부담을 같이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련관하고 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이월됐습니까?

이월이 아니고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목이 없어 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이 아껴 진 거네요?

예.

질문을 마치겠고요 아까 지적한 것처럼 목을 일목요연하게 예산서를 세울 때 목과 결산서 정리할 때의 목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현액은 어떻게 해서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산현액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반영된 것 하고 그 다음에 추경하고 합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현액을 책정할 때 보면 어느 과나 불합리합니다. 징수결정해서 예산현액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을 몇 %로 하느냐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실수납액이 예산현액의 어떤 때 보면 110% 이렇게 넘고 징수결정액에 보면 실수납액은 여기는 지금 보면 90 몇 % 가까운데 차이가 많고 이러면 예산현액은 적게 잡아 놓고 징수액은 또 징수를 하니까 실적은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뒤쪽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길년 위원님 말씀하신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현액과 지출현액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이 전년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현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더 많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아주 가깝게 밀접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해서 물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구청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료를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적게 들어 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 환경의 유동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각하기로는 징수결정액이 수납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과든지 보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미미하게 잡아 놓고 징수를 많이 했다. 이런 과시나 표시를 하거든요.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과나 마찬가지만 징수결정액에 어느 정도 가까운 예산현액을 잡아 놓고 거기에 실수납액이 거기에 가까우면 실제 수납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울 때 많이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산현액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것 하나를 누락을 했습니다. 결산서 40쪽에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본 예산은 3억 300인데 이 결산서 예산액은 3억 100으로 나와 있거든요. 약 250만원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3억 134만 9,000원인데......

본 예산에는 3억 384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된 것은 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의회에 차후에 보고한다든가 그러한 것인데 2차 추경까지 하고 나서 그 기간에 발생한 간주처리 비용이 지금 읽혀지지가 않기 때문에 예산액에 왜 이런 증액이 생기는지 잘 읽혀 지지가 않아서 단식부기의 한계를 제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되는 비용이 별로 없을 텐데 도대체 왜 250만원이 간주처리되어 가지고......

그것은 구로발전기획단 것 그것하고 수해복구특별교부금 간주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 온 것.

각 과마다 그런 것이 보여 가지고 주로 업무추진비에서 간주처리한 것이 비용이 발생해요. 그 250만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는데요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이 있고 그 예산에 따라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과 결산서의 예산액이 일치하는 것이 상식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추경한 것과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간주처리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경상예산과 업무추진비가 간주처리된 것이 발생해 가지고 그것은 좀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고 그래서 해명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고 방금 전에 담당께선 그것을 만드는데 1,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요구하면 해 줄 용의도 있다 이렇게 한다면 뭐든지 요구하면 다 해 줄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잘 좀 생각해야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측면으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 요구하면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구민자치과장 금지현입니다. 2002회계년도결산안 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살이를 요목조목 심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구민자치과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총액은 7억 8,195만 8,000원으로서 일반회계 7,314만 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7억 881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5,313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이 17억 4,432만 8,000원이며 이중 일반행정비가 11억 9,313만 3,000원, 민방위비가 5억 5,119만 5,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7억 88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9억 1,560만 500원인데 일반회계예산이 2억 1,688만 9,500원이고 이중 일반행정비가 1억 9,084만 7,100원, 민방위비가 2,604만 2,4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이 6억 9,87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993만 8,36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95만 1,140원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중 계획변경 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6억 9,851만 1,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02세입·세출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민자치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예산안이 7억 800만원이고 지출은 1,010만원으로 불용액이 6억 9,851만 1,000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하고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는 이율이 3%로 낮추었는데 지난 번에는 일반이자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해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구민자치과에서 주민소득지원을 열심히 해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될 텐데 지출은 하나도 안 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했는데 은행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탈락이 많이 됐습니다. 추천은 많이 했는데.

이상입니다.

결산설명자료에 업무추진비가 8,618만원이 나왔는데 결산서에는 46쪽에 8,978만원인데요. 단순한 수치상의 문제입니까? 다른 문제입니까?

그것은 선거 관계로 해서 작년에는 구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질 못 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따로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총 8,900만원 중에 3,600만원이 불용액이 된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주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결산시에 주로 구민자치과에 지적된 내용이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비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나도 동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런데 과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주민자치센터 간담회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쓰지 않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작년에는 선거 관계로 구민운동단체의 일반 지원이 줄었습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업무추진비가 가고 그랬군요? 많이 남아 가지고. 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결국 1,200만원 불용처리 된 게 본 예산에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이던데 사업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준 예산인데 용역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작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집행을 다 못 했습니다.

다 못 한 게 아니고 아예 안 했던데요?

아니 좀 못 했습니다.

안 했죠? 사업을 안 한 거죠? 2002년도 선거에 비유하지 마시고 사업을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고......

죄송합니다.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 민선3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면서 “변화와 희망을 열어 가는 활기찬 구로” 거기에서 절약된 것입니다.

보세요. 본 예산에.

48쪽 401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본 예산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가 525만원이 잡혀 있고 불법광고물정비가 1,2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불용액 중에 1,200만원을 불법광고물정비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했느냐? 이것을 지금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 설치는 했죠?

예. 그것은 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안 한거죠? 안 해서 생긴 불용이죠? 예산집행을 아껴서 생긴 그런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에서 내려온 집행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채 완료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잔액입니다.

하긴 했습니까? 사업진행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1,200만원이. 예산 1,200만원 중에. 아니 과에서 그것을 한 담당과장님은 바뀌었다 하더라도 담당들이나 팀장들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기억을 못 합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못 했으면 못 했다.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차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불용처리된 게 예산집행 잔액 처리된 것으로 불용 사유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은 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결과나 마찬가지다. 저는 안 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 보면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그것은 시에서 4,500만원 나온 것인데 저희가 1,2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 저희 예산에 1,200만원이 잡혀 있고 시보조가 나중에 4,500만원이 나왔겠죠.

48쪽에 1,200만원의 불용액이 불법광고물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불법광고물정비 사업을 했다면 어떤 내역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첨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이게 결산서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겠다고 했으니깐.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재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이월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 보전금, 국고보조금 총 718억 3,453만 3,000원입니다. 이중 24억 9,94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 8,858만 7,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원인별로 구분하면, 예산절감이 8,529만 5,000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79만 2,000원이고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이 2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와는 다르게 굉장히 본 예산서의 예산과 결산서의 예산액이 맞아 떨어져서 읽기에 편리했고 다른 과도 그렇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첨부해서 딱 결산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읽어 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48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본 예산에 비해서 8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간주처리한 내용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48쪽에 제일 마지막에 업무추진비 7,772만원 중에 본 예산에는 6,422만원이 잡혀 있는데 850만원의 차액이 생기거든요.

850만원은 추경 때 작년에 반영된 것입니다.

1차 추경 때입니까? 2차 추경 때입니까?

2차 추경 때입니다.

2차 추경 때 한 85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업무추진비를 구로발전기획단하고 같이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면서 집행한 잔액이 연말까지 사용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제가 못 보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0쪽에 일반보상금 250만원이 불용 되었더라고요. 이게 2002년도에도 불용된 내용이었는데 구민제안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2001년도에도 구민제안제도 포상금이 많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2002년도에도 똑 같이......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은 주민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구민제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수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58건의 구민제안제도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심사를 해 본 결과 생활불편 사항 그 다음에 단순한 건의사항, 이런 것이 들어 갔기 때문에 제안제도에 대한 포상을 할 만한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 한 것입니다.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2001년도에도 똑 같은 사유로 불용처리가 되었고 2002년도에도 똑 같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활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활성화 되고 이런 포상금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내 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03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남은 하반기동안에 구민제안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지금 2차 추경 때 850만원이 어디서 배정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있다가 끝나시고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동욱입니다. 2002회계년도 문화체육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1억 8,02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1억 8,282만 3,98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1억 7,232만 3,980원으로 1,05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003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2002년도분 부과에 대한 징수율은 94.3%이며, 미수납 일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24억 126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344만 30원이며, 불용액은 1억 3,297만 4,970원으로 예산대비 집행률은 91.8%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3,297만 4,97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둔치 체육시설조성 및 오류고가차도 및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예산현액 3억 4,000만원 중 2억 7,337만 8,200원을 지출하고 2,134만 9,00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유가 되겠으며, 자산및물품취득과 관련된 예산현액 5,126만원 중 714만 3,450원을 지출하고 레슬링부 지원과 관련된 4,35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이월사유로는 시교부금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교부되어 정수책정 기간이 필요한 관계로 사고이월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2회계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설명하신 레슬링부 지원액 4,35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레슬링부가 창설되면 숙소가 있습니다. 숙소 내의 각종 가제도구를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와서 정수책정해야 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이 내려 왔습니다. 2002년도 말에. 그래서 그것을 사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 준비를 했습니까?

예. 지금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2002년도 설명 잘 들었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가장 현실에 맞게 정확하게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수납액도 징수결정액 대비 94%에 가깝게 징수를 하셨고 또 불용액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여기는 칭찬할만 해서 칭찬을 했고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5,243만 8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체육시설보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왜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이다 필요한 것은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화체육과에서 불용이 됐는지 남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체육시설보강비인데 각종 하천이라든가 둔치에 가장 많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공사할 때 공개입찰하는데 낙찰차액이고 또 예산절감이 지침상 3% 정도를 예산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분입니다.

시설보강비라도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요구를 하겠지만 더 잘 하셔 가지고 시설을 되도록이면 많이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도 다른 과와 비슷하게 업무추진비가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2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이 무엇인가요? 결산서 54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본 예산에 1억 1,600만 1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결산서 예산액에는 1억 1,800만원이잖아요? 200여 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거죠? 간주처리된 것입니까?

예.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업무처리비가 간주처리 되었다면 일반예산에서 전용되거나 이런 예산이 아니고 어떤 것입니까? 시·도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간주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200만원이 뭡니까? 2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레슬링부 창단에 따른 지원비 2억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간주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단비용으로 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민봉사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훈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민봉사과 소관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봉사과 세입예산은 총 8억 34만 8,000원으로서 대부분이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57억 5,977만 7,470원 중 실수납액은 9억 2,397만 1,780원이며, 미수납액은 48억 3,580만 5,790원으로써 이 중에서 1억 289억 7,000원은 불납 결손처리하고 47억 3,290만 8,79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억 5,610만 6,000원입니다. 이 중에 민원실운영비 3억 4,816만 7,000원, 병사관리비 3억 793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총 5억 9,967만 4,840원으로서, 민원실운영비 3억 254만 5,200원, 병사관리비 2억 9,712만 9,640원을 지출하여서 집행잔액은 5,643만 1,1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봉사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