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상만입니다. 계속되는 구의회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총 세입 목표액은 39억 6,584만원으로 74억 8,864만 1,180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47%인 35억 6,843만 5,3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9억 2,020만 5,880원 중 2,839만 2,390원은 시효결손 처분하였으며 38억 9,181만 3,49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는 징수결정액 29억 6,544만 8,170원중 78%인 23억 4,213만 9,070원을 수납하였고 6억 2,330만 9,100원의 미수납액 중 2,839만 2,39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5억 9,491만 6,71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토목과는징수결정액1억1,634만7,380원중 94%인 1억 1,038만 160원을 수납하였고 596만 7,22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는징수결정액2억8,036만7,000원중 68%인 1억 9,082만 9,000원을 수납하고 8,953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징수결정액 41억 2,647만 8,630원 중 22%인 9억 2,508만 7,070원을 수납하고 32억 139만 1,5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목표액 176억 555만 5,000원으로 292억 8,658만 9,230원을 징수하여 그 중 53%인 155억 9,163만 1,1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 수납액 136억 9,495만 8,13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17억 8,798만 4,000원중 75%인 165억 394만 2,560원을 지출하고 25억 4,926만 5,95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7억 3,477만 5,4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6억 4,804만 8,000원중 4억 6,931만 2,210원을 지출하고 1억 7,873만 5,7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토목과는 164억 5,040만 2,000원중 118억 9,902만 8,780원을 지출하고 23억 8,518만 4,180원은 이월되었으며 21억 6,618만 9,0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치수과는 38억 3,674만 6,000원중 33억 794만 6,190원을 지출하고 1억 6,408만 1,770원은 이월되었으며 21억 6,618만 9,0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8억 5,278만 8,000원중 8억 2,765만 5,380원을 지출하고 2,513만 2,6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출결산은176억555만5,000원 중 31%인 55억 4,480만 8,840원을 지출하였으며 85억 1,689만 24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고 35억 4,385만 5,92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64억 4,500만원중 53%인 34억 5,762만 2,000원을 지출하고 25억 4,926만 5,9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액 105억 7,300만원중 1억 3,191만 7,420원을 지출하고 85억 1,689만 24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3억 5,744만 586원과 2002년도 증가된 기금 3억 73만 7,961원 및 감소된 기금 4,037만원을 결산하면 2002년도말 현재액은 16억 1,780만 8,547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변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도로·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건설기계 및 전문건설업 위반과태료, 과년도 수입 등이며 총 예산액은 27억 5,31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6,544만 8,170원이며 실수납액은 23억 4,213만 9,07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억 2,330만 9,100원으로 2,839만 2,390원은 시효결손 처분하였으며 5억 9,491만 6,710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수입은 서울시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 판매점 허가기간 연장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조건으로 허가연장토록 돼 있으나 소송계류중에 있어 허가가 나지 못한 관계로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로사용료는 11억 8,103만 3,240원을 부과하여 그 중 97%인 11억 5,239만 2,2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는 7억 4,320만 5,930원을 부과하여 그 중 95%인 7억 803만 3,5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서울시 소유 도로 및 하천사용료 징수위임에 따른 징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으로 3억 1,75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건설기계과태료 및 전문건설업 위반과태료는 6,686만 8,000원을 부과하여 33%인 2,24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4,444만 8,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도로무단점용과태료는 383만원을 부과하고 83%인 31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12만 3,600원을 부과하고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1,789만 2,110원을 부과하고 97%인 1,737만 3,0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6억 3,499만 5,290원을 부과하여 19%인 1억 2,111만 6,6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개 목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예산액은 6억 4,804만 8,000원으로 이중 4억 6,931만 2,2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7,873만 5,7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출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억 9,910만 7,000원으로 1억 6,415만 7,500원을 지출하고 3,494만 9,5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여비는 4,812만원중 4,581만 5,000원을 지출하고 230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160만원중 1,712만 6,500원을 지출하고 447만 3,5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액이 90만 6,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356만 7,500원입니다. 포상금은 1,287만 3,000원중 1,222만 9,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64만 4,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액은 606만 2,000원중 26만원을 지출하고 580만 2,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중 2,528만 5,200원을 지출하고 9,971만 4,8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2억 2,132만 6,000원중 1억 9,258만 4,070원을 지출하고 2,874만 1,93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1,396만원중1,185만4,940원을 지출하고 210만 5,0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 위원님!

보시면 세입분야에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임대수입의 징수전망을 예산서에 살펴보니까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14만 3,500원에서 30개소해서 적용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세입전망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가판대 30개가 있는데 임대수입은 단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책정을 잘못한 것입니까? 애초에 이와 같은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잘못해서 집행을 안 한 것인지, 원인이 사라져서 이와 같은 것을 집행을 안 한 것입니까?

예측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가 업무를 하다 보면 과태료가 많이 부과가 됩니다. 2002년도에는 예측보다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됐습니다. 부과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회사가 망했다든지, 무단이주를 한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책정만 해놓고 징수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민간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왕 책정한 것은 활용을 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장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임대수입을 예산에 430만 5,000원을 책정해놓고 징수결정을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서는업무추진비447만3,5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는데 앞으로 2004년도 업무추진비를 500만원정도 삭감해도 되겠지요? 그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수입은 관내 가판대가 30개가 있는데 30개에 대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1개당 14만 3,500원입니다. 징수를 못한 이유는 이것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이 이 사람들이 무한대로 장사를 하도록 했는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만 하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하되 허가를 다시 받도록 해서 허가를 안 받으면 무허가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부를 해서 소송을 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가 이기면 바로 허가를 내줘서 허가와 동시에 점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무허가이기 때문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금년 5월에 가판대에서 화해를 했습니다. 작년 것을 금년에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불용액은 예산절감 5%와 나머지는 월드컵 대비해서 가로정비, 환경정비 사업을 많이 하자고 해서 많이 책정한 것인데 사실상 사용을 못했습니다.

일을 안 하셨네요?

예, 특별히 월드컵 때문에 많이 편성한 것입니다.

5%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100만원정도만 남기면 되는데 350만원정도를 이월할 것이 있습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명목으로라도 사용해야지요. 그렇게 하고 다음에 업무추진비 달라는 소리 못 합니다. 도로사용료를 구청에서 받아들였는데 일반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세금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유재산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청에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도로로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계획도 자체적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판례가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일반운영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아까 설명하신 것과 차이가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불용사유가 예산절감 5%, 집행잔액이 519만 7,980원, 물품구매 낙찰차액이 200만 7,7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1,017만 1,470원, 급량비 집행잔액이 488만원, 보상심의위원수당 집행잔액이 105만원, 가판대 화해비용 집행잔액이 168만 7,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세출분야의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356만 7,500원입니다.

그것과 세출의 불용액 447만 3,500원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절감 90만 6,000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불용한 것이 356만 7,500원입니다. 그래서 총 447만 3,500원에서 예산절감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유희상입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현액 현년도 과년도를 합해서 5,1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1,634만 7,380원, 실수납액 1억 1,038만 160원, 미수납액 596만 7,200원, 과년도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관리 총 예산현액 164억 5,040만 2,000원, 지출액 118억 9,902만 8,780원,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8,518만 4,180원, 불용액 21만 6,618만 9,04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현액 3억 671만 4,000원, 지출액 2억 7,963만 1,650원, 불용액 2,708만 2,35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10억 5,506만 4,000원, 지출액 8억 7,804만 3,240원, 불용액 1억 7,702만 760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예산현액 4,680만원, 지출액 4,625만 9,560원, 불용액 54만 440원입니다. 자체사업비 예산현액 148억 3,024만 2,000원, 지출액 106억 9,509만 4,330원,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8,518만 4,180원, 불용액 17억 4,996만 3,490원입니다. 예비비 등에서 예산현액 2억 1,158만 2,000원, 불용액 2억 1,158만 2,000원입니다. 사고이월된 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고척동 145주변 도로개설공사 외 15건에 대해서 예산현액 62억 7,300만원, 지출액 34억 5,484만 3,770원, 이월액 23억 8,518만 4,180원입니다. 기금으로는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전년도 이월액 10억 2,879만 30원, 당해연도 1억 4,794만 2,239원이 증액돼서 당해연도말 11억 7,673만 2,269원입니다. 2002년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현년도 가로등주 피해복구비 예산현액 1,000만원, 징수결정액 1,103만 5,200원, 징수금액 1,103만 5,200원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비에서 예산현액 4,000만원, 징수결정액 3,636만 3,480원, 징수금액 3,039만 6,260원, 미징수액 596만 7,2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100만원, 징수결정액 6,752만 2,720원, 징수금액 6,752만 2,72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5,100만원, 징수결정액 1억 1,634만 7,380원, 징수금액 1억 1,038만 160원, 미징수액 596만 7,200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사업(보상) 집행내역은 총 26건에 예산액 75억 4,710만 2,000원, 지출액 53억 7,676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공사) 집행내역은 총 24건에 예산액 66억 8,636만원, 지출액 50억 3,3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에서 이월과 불용액이 3억 8,300만원이나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이와 같이 금년에 집행을 못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 내역은 방금 말씀드린 사업별 결산내역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그 뒤에 이월된 것이 소하천(역곡천) 제방정비 보상금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안전진단용역을 작년 추경에 한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건을 해서 이월액이 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자체사업비의 불용액이 2억 1,900만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액수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결산설명서에 세목별로 구분한 것을 보면 자체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업예산세목으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고 앞에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두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8억 814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1억 2,647만 8,630원이고 그 중 실수납액은 9억 2,508만 7,070원이고 미수납액은 32억 139만 1,5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5,27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억 2,765만 5,380원이며 불용액은 2,513만 2,6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6억 55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2억 8,658만 9,230원이고 실수납액은 155억 9,163만 1,100원, 미수납액은 136억 9,495만 8,130원이고 136억 9,495만 8,13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됐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6억 55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5억 4,480만 8,840원이고 85억 1,689만 24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35억 4,385만 5,92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구획해서 징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저조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차장은 특별히 미수납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미수납되는 것은 과태료가 주가 되겠지요?

과태료는 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견인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구청장 명의로 부과가 돼서 징수하는데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4억 5,6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이 견인업체 대행비입니다.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견인수수료입니다. 견인위탁업체가 있는데 업체에서 차량을 견인해 가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업체에서 민간인에게 징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청장 명의로 징수해서 업체에 다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수입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7억원정도 되던데 민간업체만 좋은 일시키고 구청장은 욕만 먹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요.

전환해야 됩니다.

장현복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