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의 착근을 위하여 어려운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분 좋은 화성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안읍 제2권역 출신 김경오 의원입니다. 요즈음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라는 명제아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기존의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에 맞춰 관계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공고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첨단대기업의 공장 증설 허용기준을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신․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 화성지역의 중추적인 기업이며 세계적인 초일류 기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5%의 엄청난 규모를 반도체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개 협력업체 1만여명의 종사원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우량 기업으로 화성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입니다. 그리고 화성시의 세수 및 지역경제의 비중을 살펴보면 2003년도 지방세 세입 예상액은 도세 10억3천3백만원, 시세 139억7천만원으로 총 150억3백만원이며 제조업분야의 고용비율도 경기도는 24%, 화성지역은 6.8%로서 삼성이 없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실정입니다. 또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적기에 공장 신․증설이 필수적이라 생각되며 공장 신․증설 허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국등으로 이전할 뜻을 비추고 있어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화성지역의 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우려됩니다. 혹시나 공장 신․증설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체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고 또 삼성전자가 화성지역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가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변해 주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 신․증설 규제개선을 금년 상반기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첨단대기업 기존 공장 건축 면적의 50% 까지만 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100%까지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건의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재경부, 산자부, 행자부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제출한 공장 신․증설 규제 개선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