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200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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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통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6월 21일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추가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어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간략히 마친후 교통경제국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는 기금운용현황과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현황, 2003년 이월예산집행 내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가자료입니다. 2003년도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운용 중에서 이자율 이율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기금 전체적인 이자분이 얼마였는지 전체분과 그리고 집행액은 얼마였는지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2페이지에 보시면 기금별로 2003년 수입분에서 이자 수입이 나와 있고 출연금이 나와 있고 그래서 토탈 2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2페이지에 보면 전체가 부분적으로 나왔구나

계장

이계장부시장

기금별로

이명운위원

혹시 우리 시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 예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금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리에 대해서 알아 보신 적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기관에는 알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기금이 이자를 사용하는 것을 주로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자가 자꾸 낮아지는 형태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감소가 되면 수입액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럼 지출 부분도 역시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타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이율 부분들도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아무리 시금고라 하더라도 이율 부분에 대해서 특별 금리 적용할 수 있는 쪽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너무 안이하게 이자를 받고 예치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각 기금별로 조례상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다른 것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 금리 부분은 회계과장이 하시나요, 누구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금리 관계는

이명운위원

예치 관계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예치 관계는 각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기금운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 책임하에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적절하게 넘어갈 사항은 아니고 아무리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또 우리의 시금고가 농협이라 하더라도 금리를 주어지는 대로 받아서 예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 세금을 소흘하게 다루는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종 금융기관에서도 보면 때에 따라서 특별 금리를 적용해서 어떤 기간을 설정해서 금리를 높이 주고도 예를 들어 4%라면 4.5%, 5% 이렇게 해서 특별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가 지금 허다한데 어떻게 우리 시금고는 지금 시에서는 기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흘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별도의 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세금을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혈세를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생각 어떠세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금융기관이 금고로 지정되어 있지만 저희 금고에서도 그때 그때에 가장 유리하고 금리가 높은 이런 것으로 저희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자금을 제일 많이 우리가 지금 시흥시가 시금고에다 예치해 있는 예치금의 평잔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운위원

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이명운위원

회계과장 아시나? 지금 답변할 사람 빨리 오라고 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과장들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대기는 했는데 지금 기금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된 분만 대기하고 있고 여기에 관련 하나도 없는 사람이 대기를 안 했습니다. 갑자기 지금 위원님께서 시 평균 잔액을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연락을 해서 금방 올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지금 관련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과장들 전부 대기 좀 하라고 하세요. 지시하십시오. 언제 어떠한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이명운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담당, 체육진흥기금이 농협 정기예탁금이 3.7% 3억원이 3.7% 10억원의 3.7%인데 이것은 언제 예치한 겁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금년도 3월 31일날 1년 계약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때에 최고상품이 얼마였는지 파악하셨어요? 이게 지금 정기예탁입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명운위원

정기예탁이면 그 당시 농협의 최고금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3월 31일부로 3.7%는 아니고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기한이?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년입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을 좀 우리가 확인해요 아니면 알아 오실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계약을 할 때 가장 금리가 높게

이명운위원

제일 높은 것이었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농협내에서는 제일 높은 것이었습니다.

이명운위원

분명히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명운위원

농협에 3월 최고 금리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기금은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환경개선기금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예탁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가장 최근이 5월 27일입니다.

이명운위원

5월 27일 게 어떤 거죠?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정기예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디, 여기 자료에 보면 맨 밑에 있는 겁니까? 농협공제 아닌데 이건 10억원짜리인데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4.4%짜리가 되겠습니다. 5월 27일입니다.

이명운위원

저기 1억 7,000만원짜리 맨 위에 있는 7.5%짜리는 언제 겁니까?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2000년 9월 27일자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4.4%짜리는 몇 년 짜리에요?

동집

양동집환경보호과장

다 3년간 정기예금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체육과장은 이게 왜 1년 짜리로 넣으셨는지? 3억원짜리 하고 10억원짜리를 왜 1년 짜리로 넣으셨습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년짜리를 넣은 것은 저희가 1년에 기금운용계획을 5,000만원 지출하는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한 이자가 5,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1년안에 우리가 자금을 써야 할 원금을 써야 할 이유가 없었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원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지급이 되려면 1년 기간이 지나서 만기가 지나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자분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원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환경개선기금에 3년짜리가 4.4%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기간이 길어지면 이율이 높아지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체육진흥기금이 언제 시작된 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97년부터 조성이 되어가지고 작년도에 10억원이 다 조성이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97년도에 얼마 조성이 됐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95년 96년 97년 1억원씩 해가지고 3억원이 됐고 2000년에 3억원 2001년도에 2억원 작년도에 2억원 해서 10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 나오려면 얼마를 예치해야 되는 건가? 10억원짜리가 3,700만원이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3억원 정도

이명운위원

이 전년도에는 이자가 얼마였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전년도에는 4.8%였습니다.

이명운위원

몇 년짜리였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4.8%짜리가 종료된 시점에 이자가 얼마였어요? 그때 총 원금이 얼마였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금이 8억원이었습니다.

이명운위원

1년에 4,000만원 정도 되겠네 연에 3년짜리였으니까 그러면 그 이자 부분은 다 씁니까? 딱 떨어지나 작년도 2002년도 연말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자 부분은 저희가 수입 들어오는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오구요, 작년까지는 아직 체육진흥기금을 사용 안 했습니다. 금년에 처음 사용하려고 작년도에 의회에다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것만 제외하고는 5,600만원만 보통예금으로 예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기예탁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내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95년도부터 체육진흥지금을 적립했잖아요? 조성을 해서 그 이자부분이 계속 발생이 됐을 거에요 1억원이면 1억원 5억원이면 5억원 그 이자 부분이 원금하고 플러스 됐겠죠? 플러스 됐을 것이라고 한다면 이자 부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허용범위라면 이런 부분에서 그 전에 발생했던 이자를 체육진흥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나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문제가 없는데 구태여 1년짜리를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죠? 3.7%짜리 5,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두고 제껴놓고 3.7% 1년짜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할 때 10억원이라는 원금에서 이자발생분이 저희가 매년 5,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3.7%이다 보니까 연간 3,700만원의 이자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명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 얘기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에 홍보체육과장이 답변하는 게 이렇게 됐는데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전에 발생된 게 2003년도에 써야할 체육진흥기금외 5,000만원 이상은 적립이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쓸 수 있는 거야 하자가 없다면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러면 5,000만원 쓰면 되는 것이고 금년도에 1년짜리해서 3,7%를 받느니 환경개선기금에 3년짜리가 5월 27일 아주 후입니다. 아주 오래된 거에요 거의 두달 후에 금리가 계속 인하 추세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짜리 4.4%를 예치를 했어요. 1% 차이는 큰 것이거든 그래서 이런 기금 운영하는 방법에서도 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물론 홍보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다 그렇습니다. 기금이 이미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1년짜리를 넣을 필요가 없다 높은 걸로 해서 3년짜리 또 발생되는 걸로 3년후에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운용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 부분 과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10억원은 기금으로 해서 장기간 예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가령 3년동안의 이자가 정기예탁을 한다면 1년 단위로 이자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3년 후에 만기될 때 3년이나 5년 적금을 들면 그 만기 되는 해에 마지막 12월 31일날

이명운위원

알아요,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시간도 없는데 얘기하지 말고 그 이전에 95년도부터 이자발생 부분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그럼? 2002년도 말까지 얼마에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작년도말까지 2억 9,000만원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럼 봐요, 2억 9,000만원의 이자가 적립이 됐으면 5,000만원짜리 5×6＝30 6년동안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금 예치에는 이런 부분이 편의주의적으로 하신 것 같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 부분은 계산을 안해 봤는데

이명운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위원님 왜냐 하면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답변을 명쾌하게 하십시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3억원에 대한 부분도 보통예금으로 넣었을 때는 이자율이 없습니다. 그 부분 이자분까지도 저희가 정기예탁을 시킨 부분인데 저희들 욕심은 좀 많이 불릴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라면 저희가 한번 역산을 해서 매년 5,000만원씩 남겨놓고 그것을 보통예금에서 가령 3년을 한다면 3년치에 대한 1억 5,000만원을 정기예탁을 안 시키고 보통예금으로 시켰을 때 이자 차액을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2억 9,0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어서 적립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미 적립이 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계산을 해보면 5,000만원 내놓고 나머지는 1년에 쓸 수 있는 부분 2년에 쓸 수 있는 부분 3년에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최장기 3년짜리 정기예탁을 했으면 최소한도 1%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나쳤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냐 이거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라면 이자발생분 3억원에 대한 정기예탁을 안 하고 보통예탁을 했었을 때 그 이자 차액은 저희가 계산을 못해 봤거든요.

이명운위원

계산을 아무리 백번을 해봐도 이자가 2002년말까지 2억 9,000만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2억 9,000만원이면 사실상 그것을 쓰실 수 있다 그러셨죠? 이자 부분은 쓰신다 그랬으니까 2002년도에는 5,000만원 2003년도 것 쓰고또 5,000만원 2004년도까지 쓰고 또 5,000만원 모르지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2005년말에 5,000만원 쓰는 거야 그럼 1억 5,000만원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러고도 1억 4,000만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 주장하는 부분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에요. 적자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예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여기 드러나는 거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1년짜리 넣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짜리를 넣은 것은 잘못이에요, 아닙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잘 하신 거에요? 잘못 한 거에요? 잘못인지 잘 한건지 둘 중의 하나만 답변해 보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실 부분이 뭐냐 하면 3년만기로 4.4%로 10억원을 예치했을 때는 1년간 차액이 7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 그러면 3억원에 대한 3억원을 일반예금으로 예치했을 때의 이자 차액을

이명운위원

계산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산하고 있으니깐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 빨리 가야 돼요 오늘 밤 12시까지 하실 일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잘 한 겁니까, 잘못 한 겁니까? 둘 중의 하나만 답변하세요. 잘 한 거라면 잘 한 거라고 빨리 가시고 좀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이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고 빨리 가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저희는 저는 그렇습니다. 10억원에 대한 이자가 3년 만기로 했을 때 700만원에 대한 1년간 이자차액이 있습니다마는 이자발생 분에 대해서 보통예금으로 안 하고 정기예금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1,000만원 정도가 이자발생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했던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1년을 했다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이명운위원

1년을 할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 3년을 해도 충분하다니까 지금 아까 답변하실 때 무슨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지가 안 됩니까?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감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억 9,000만원의 지금 이자발생분이 있다면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부분을 지금 10억원에 대한 것은 3년 정기적금으로 들어놓고 그 이자분을 갖고 연간 5,000만원씩 꺼내 쓰면 10억원에 대한 이율은 3.7%가 아니라 4.4%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1년으로 간 건 지금 잘못 된 것 아니에요? 분명 1년으로 간 건 잘못 된 거야 쭉 들어 보면 계산이고 자시고 할 게 없다고

이명운위원

홍보체육과장 책임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답변하시고 빨리 들어가세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13억원에 대한 1년 계약을 해서 3.7% 계약한 부분과 10억원을 3년으로 계약을 해서 금리와 나머지 3억원을 일반예금으로 예탁했을 때 금리는 오히려 1년짜리로 들은 게 이자 발생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얼마가 차이가 난다구요?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한 200만원 정도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명운위원

어떤 게 유리하다고?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지금 1년 만기로 하는 것이

이명운위원

자 그럼 됐어요. 하여간 이건 200만원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봐야겠고 우리도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지금 계산은 못 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잔액이 얼마고 금년도에 평잔이 얼마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나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 누가 할 겁니까? 안 왔습니까? 대기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이명운위원

그것 금액이 있을 텐데 왜 안 나와 결산검사도 했을 텐데

원상

홍원상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지금 농협이 시금고 아닙니까? 시금고에다가 예치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금년도에 월 평잔이 얼마였는가?

담당

세정담당

김성래 세무과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현재 평잔은 저희가 일반회계만 830억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것은 일반회계만 그렇구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830억원이 되는 겁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성래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6월말이 됐는데 지금 2003년도에 대체적으로 월 얼마씩 평잔이 얼마였는지 평균 예치된 금액이?

담당

세정담당

김성례 평균 800억원에서 많으면 1,000억원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게 평균 평잔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기금 부분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농협이 이자 부분은 전부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800억원 내지 1,000억원이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것이라면 농협과의 특별금리 적용을 해서 이것은 세금을 거둬가지고 시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세금 자체를 쓰는 것이지 이자를 바라보고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자를 바라보고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금은 아니다 이거지 기금은 이자를 바라보고 만들어놓은 사업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에요. 돈을 달라면 안 주겠지 그러나 기금에 대한 부분을 농협에다 최소한도 800억원을 예치하고 있는 시흥시가 이 부분에 대한 최고 금리를 적절하게 요구해서 금리를 그쪽에서 도출해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는 거지. 3%면 3%, 2%면 2%, 5%면 5% 그래가지고 어떻게 기금에 대한 부분의 효율성을 우리가 제고할 수 있느냐구요. 해보신 적 있어요? 기금관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담당

세정담당

김성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제 비를 맞으면서 번호판 영치를 새벽 1시까지 하시고 지금 안 나오셨거든요. 우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 수입을 극대화 하고 저희가 적절히 세외수입에서 자금은 다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정기적금 이자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가지고 최고 높은 금리가 한 5.5%에서 6%이하 5%대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100만원만 넘으면 한 구좌를 알짜배기라고 하는 데로 자동이체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 정도 됩니다. 저희가 수시로 쓸 수 있는 자금은 그냥 보통예금으로 예치하면 그것은 1% 통장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건 아니까 지금 시간이 가니까요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이자율을 특별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와 협의해 본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세정담당

김성래 그 부분은 저희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세외수입계가 없는 데는 시흥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하고 제가 세정담당하고 둘이 실무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많은 기금과 그 다음에 우리 평잔 800억원에서 1,000억원 되는 자금을 사실은 농협에다가 저희가 약정을 체결해서 최대한 많은 이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의 위탁 위임을 줘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기금이고 우리가 일반 세입에 대해서 평잔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접근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담당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이 기금관리 이자 최고의 이자금리로 예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자발생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800억원 이상 예치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가 기금 이자를 주로 해서 사업 계획을 짜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특별금리나 이자를 최극대화 하려고 하는 부분은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부분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도 의견을 같이 하는 겁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이명운 위원님께서 그쪽 금융 계통은 전문이시고 그러니까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깊숙히 잘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기금을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통폐합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인가의 질의에서도 전담반이나 이런 걸 운영할 의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금 통폐합을 못 한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왜 못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기금전담 운영팀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물론 사람이 없어서 못 하지만 아까 담당도 얘기했지만 31개 시군에 전담팀이 없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서 부시장께서 앞으로 향후 이런 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만 얘기하는 겁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기금별 설치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세정담당 답변에 저희가 세외수입을 다루는 그러한 계가 조직이 없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금 관계는 이것이 설립된 법적 근거서부터 이것이 다 상이한 것을 한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금 통폐합이 어려우니까 전담 운영 담당이 있든가 어떤 부서에다가 우선 당장 빨리 줘서 그쪽에서 아까 얘기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4.4% 은행에서 확인한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은 홍보체육과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농헙이라는 한 창구에다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못 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이명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금리나 혜택을 못 받는다 이거죠. 아니면 얼마전에 보니까 그렇대요, 단위농협에서 소래단위농협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준다던가 싼 이자로 한정적으로 그렇게 우리 기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 과에서 이말 저말 하니까 그 사람들이야 일하기가 좋죠. 많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100억원 이상 되는 돈을 가지고 한번에 어떻게 할래 그러면 대응이 되지만 과별로 보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부시장 한번 그것을 그래서 우리 세무과나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농협하고 될 수 있는 금액이 이제 10억 20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사람이 관리하면 100억원 아닙니까? 우리 토탈 170억원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에 얘기할 때 금리를 전체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1%라도.

계장

이계장부시장

관리를 소관 부서별 관리를 하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할 때는 이율을 파악을 해가지고 최고의 금리를 우리가 요구를 시금고인 농협에다 해가지고 최고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부서에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통폐합이 아니고 금액이 한사람이 담당이 만약에 최태근 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때는 170억원이에요. 그런데 12명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10억원씩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응하기가 100억원이 어쩌면 다른 데로 갈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단 0.5%라도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기구를 통폐합이 아니고 금액을 통폐합해 봐라 이거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기금을 통폐합 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고 예금시키는 시기가 틀리고 목적이 틀리고 사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으면 170억원이든 180억원이든 이렇게 되지만 기금별로 이것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데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말씀대로 소관별로 그렇게 관리를 하되 타 금융 기관의 이자율을 현재로써 다 파악을 해가지고 최고의 금리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우리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최고의 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부시장 말씀 아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체육진흥기금 그러면 천석만 홍보체육과장이 담당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문예회관을 짓는다,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하지만 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직접 계약하고 직접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금이 있으면 기금을 쓰고 하는 것은 어느 전담부서에 금융 계통을 좀 아는, 예를 들어 천석만 홍보체육과장께서 무슨 저기 한다고 은행에 다 알아보는 것보다 한쪽에다가 주어 가지고 돈을 찾아 쓰고 하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의 전체적인 돈 관리는 홍보체육과에서 하지만 은행 예치하는 것 이런 것 전체를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하게 되면 전담부서가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

담당

세정담당

김성래 -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되시면...) 아니, 위원장님! 제가 지금 부시장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부시장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자꾸 이해가 좀 안 되시는데.

계장

이계장부시장

아니, 압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저는 간단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예치하고 할 때 기금 관리는 별도로 하지만 최고의 이율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예치 관리를 세무과 세외수입 파트에서 조정을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도록...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죠.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10억 20억 짜리가 아니고 100억 짜리이니까 얘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구조를 좀 그렇게 바꾸어달라는 것이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알았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하여간 기금 통폐합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이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면 혹시 좋은 안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뜻은 어렵다고 하지만 좀 해 주시고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기금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점차적으로 이제 금년 가고 내년쯤 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금리가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10억 해 가지고 만약에 1%다 그러면 10억의 1%가 얼마입니까? 1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께서는 기금 관리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관리를 해 주시고...

태근

최태근위원

1,000만원, 1,000만원이네. 하여간 제가 최대한 몇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명운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하셨고 제가 또 마무리 짓는 것이 최대한 도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민을 위해서. 복잡하고 힘들지만 좀 아이디어를 내보자 이거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위원님들께 질의에 앞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통경제국과 도시건설국의 질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추가자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좀 간략하게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 주셔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이종헌위원

- 발언신청) 이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조금 아까 담당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농협에 대해서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시장, 맞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이든 예치금이 농협에다가 전반적으로 위임한다 이 말씀이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는 것이죠.

종헌

이종헌위원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에서 알아서 예금이든 보통예금이든 넣는 것이 아니고 이자율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100억이 있는데 농협에 가서 보통예금으로 들 것이냐 정기예금으로 들 것이냐 하는 그 판단은?

계장

이계장부시장

우리시에서.

종헌

이종헌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럼 그 방안은 적극적으로 협조 상의해서 하시는 것이겠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종헌

이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정기예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세정담당

김성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성래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세금이나 기타 공과금을 직접 관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금이나 모든 세입을 지금 종합을 해서 제가 총괄로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금이고 세입이고 뭐고 지금 자금관리는 세외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세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이자율 같은 것은 10억 정도가 되면 정기예금을 들고 있습니다. 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월별 자금이나 예산 배정 계획에 의해서 얼마얼마 쓰는 것인지를 예측해서 무조건 들어놓는 것이 아니고...

종헌

이종헌위원

아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정기예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니까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아니, 지금 정기적금이 예금이나 똑같이 설명하시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만들 때 매달 예금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네, 알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예금하고 적금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적금이 한 과목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금에 대해서 상위법이 그래서 적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판단되기에는 예금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적금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에 정확히 말씀하세요. 저도 신협에 상무 일을 좀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금이 지금 적금이 없고 다 예금이란 말이에요, 보통예금하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진짜 평잔이 평균 80억에서 1,000억이면 0.5%로 계산해 봐요, 월 얼마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월 1억을 가만히 앉아서 우리시에서 농협하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뭐랄까 순발력을 조금 하면 월 1억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 시흥시가 생각 한번 잘못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태근 위원님이나 이명운 위원님도 그렇고 생각 한번 잘못해서 1억이 왔다갔다 하면 좀 어딘가 모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래요. 지금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본 위원도 판단하기 물론 어렵지만 실무자 분께서 조금만 판단만 해 주시면 우리 시흥시가 월 1억이 왔다갔다 하는 판에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하다고 사안이 판단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생스럽지만 생각을 좀 지금 이명운 위원님이나 최태근 위원님께서 좀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도 이런 부분이 그래도 잠깐만 신경을 써주시면 그래도 이런 이익에서 1억이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베풀 수 있는 사항이 평균적으로,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 농협하고 체결이 되어서 위에서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지금 실무자 분께서는 어쩔 수 없다는 사안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형성이 돼요. 그렇지만 지금 실무자 분께서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조금만 버텨주시면 우리가 월 진짜 못 해도 8,000만원에서 1억원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감안해 주셔서 고생 많으신 것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하여간 유리한 방법 이율이 높은 방법 이런 것을 사전에 계산해서 유리하고 저희가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사전에 하고 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시 예산이 헛되이 은행에 들어가지 않도록 금리를 꼼꼼히 따져서 어떠한 금리에 어떠한 상품이 다만 0.1%라도 높은지 파악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께 한 말씀드릴게요. 각종 기금도 기금이고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예치하고 있는 은행이 우리가 농협입니다. 늘상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도 이제는 1년에 한 6,000억원 정도 시세를 가지고 있는 시라면 이제는 은행이 양립체제로 나가야 됩니다. 경쟁을 붙여야 돼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농협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96년도 경기도에서는 제일은행을 1개 은행으로 했다가 제일은행과 농협을 2개 은행 체제로 아마 바꾼 것도 우리 부시장께서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당시 1년에 전체 세외수입 약 연 240억이 플러스 되었다는 것도 그때 당시에 제가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이제 6,000억원이 넘어가는 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농협의 관계자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머리 아픈 얘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로 봤을 때는 우리시 공무원들도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시점이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동안 농협을 이렇게 시금고로다가 해서 한 기관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도 농협망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협의 점포망이 많이 이렇게 다른 시중 은행보다는 점포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입하고 하기가 좀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렇게 오면서 지금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쟁체제로 가는 시군도 있고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도 그렇구요 그러한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실태를 보면 지금 도도 경쟁체제로 가구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고 2개 기관을 하고 있는 데는 1개 기관입니다. 구리시가 한 군데이고 30개 시군은 농협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는 한 군데에서 독점하기보다는 경쟁을 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가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러한 망이 시중 은행보다는 농협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용면에서는 농협이 유리한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시의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었는데요 그러면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현황과 이월예산 집행내역,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추가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자료요청만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2003년도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현황 해 가지고 2003년도 것밖에 지금 안 나왔는데 2001년도, 2002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2001년도, 2002년도 2년치 이 자료 준비 되겠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내일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이월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확보로 사업추진 기간 부족 교통행정과.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은 꼭 필요해 가지고 긴급을 요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죠? 명시이월부분하고 미집행 계속비 이월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고 그리고 추경에서 조금 더 있으면 2003년도 본예산에 심의가 되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긴급히 요해서 일을 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집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왜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지 않으셨나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곽영달입니다. 신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든가 은계초등학교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왜 제2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사업비 시비 부담을 50%를 부담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기간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003년도 국비 교부 받으면 공사 발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2003년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는가, 추경보다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작년에 추경 때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사업이 못 했지 않습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데 또 금년 부분이 또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두 개를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이월예산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에 보면 13쪽에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당해년도 사업비 집행해서 8월 준공예정이에요. 이런 부분도 겨울철이 오는 줄 알면서 꼭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지금 월곶대교...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요, 13쪽.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가 자전거 전체 도로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쭉 세웠는데요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겨울철이 되는 바람에 그런 관계로 해서 명시이월 된 것이구요...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겨울철에 공사를 어차피 못 할 것을 생각하신다면 2003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연차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해서 당초 첫 번째로는 본예산은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못 세웠구요, 그 다음에 추경에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되니까 저희도 반영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인데 그런 사유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리고 월곶대교 조형물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작년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금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나왔어요. 이것도 2003년도 본예산에 처리가 되었으면 추경에 저희가 심의를 안 하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월곶대교를 11월달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사업비로 요구를 한 것인데요 그런 것이 당해년도가 다음 연도에 넘어가면 또 예산 확보가 힘드니까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니, 6월 중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금년 6월달에 나가는 것이지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작년 추경에 필요했었느냐? 올해 본예산 심의에 올라와도 실시설계 용역이 6월달에 발주가 나가는데?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11월달에 준공하고 저희가 조형물에 대해서 안을 어느 정도 지역 시의원님이 조형물에 대한 안을 잘 만들어서 결정한 다음에 하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구요 그런 사유로 좀 늦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추경에 나왔던 부분은 왜 작년에 용역이 못 나갔느냐 이런 부분을 질타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늦어질 것 같았으면 본예산에 세웠으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본예산에 또 요구를 하면 그런 것은 사업이 연계가 안 되니까 예산을 또 반영을 안 해 주실까봐...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규칙심의회 추가자료 요구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아주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어제 보충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잘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자료에 근거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법무담당의 이문섭 씨 여기 와 계십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문섭 네.

이명운위원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딩이 맡고 있는 업무는 소송 관련 사항 전반적인 것 하구요, 그 다음에 조례에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또 의회와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이신가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전문가라고는 저희 공직자는 꼭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는 없습니다. 맡으면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해 가지고, 연찬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연찬을 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연수를 받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각 분야별로다가 도에서 직무교육을 시킬 때 참여를 하고...

이명운위원

아니, 법무담당에게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본인이 스스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연찬하고...

이명운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인사를 하신 것이죠?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얼마 되셨죠?

담당

법무담당

이문섭 1년이 안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시장께서 믿고 그 부분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인사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다 적재적소에다 배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이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의안번호 131호를 2002년 9월 7일날 다루셨어요. 2002년 9월 7일날 뭘 다루셨느냐 하면 의안번호 131호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날 이것이 서면심의가 되었네요? 부시장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시장께서 거기에 참석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면심의니까 참석을 안 하셨겠지. 서면심의 하셨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서면심의가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서면심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원안가결이에요. 그때 법무담당이 법에 대한 조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미리 낸 사항이 있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이문섭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없어요?

담당

법무담당

이문섭 네.

이명운위원

그러면 왜 서면심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서면심의 사유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작년 주차장조례 개정을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요 작년 시화공고 앞 주차장에 북파공작원들이 그때 야시장 때문에 저희 교통과 하고 전체가 다 거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 안건은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면심의로 갈음이 된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요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해당되시는 규칙심의회의 위원들께서 전체가 참석을 못 하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저희 해당부서에서 참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일은 급하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또 빨리 개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구요.

이명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다시 11월 25일날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했죠? 그렇죠? 11월 25일날 우리가 시흥시의회에서 93회에 최초 심의를 했다가 94회에 경기도로부터 다시 재의신청이 와서 96회 때 우리가 다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나 시흥시의회가 업무능력에 대해서 망신을 좀 당한 일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내용은 뭐 여기 동 설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 해석상의 수학적인 오류에 판단하여 동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구요, 그 다음에 46호 물량장 2003년도 다른 게 많은데 그것만 하겠습니다. 2003년도월곶물량장용도폐지심의안.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말씀 한번만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지금 농어업과장께서는 그 당시에 농어업과장이셨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그것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날 제안설명하실 때 어떤 쪽으로 제안설명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물량장 일부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좌판어시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때 일부를 용도폐지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도 상당한 면적이 남으니까 그 면적을 가지고는 고유의 목적대로 물량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일부를 용도폐지 해서 좌판어시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원들께서 다 이의 없이 통과 시키셨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말입니까?

이명운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간가결 하셨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이런 저런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만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무슨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는 온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자세히 파악하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이명운위원

부시장께서 사회를 보셨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이명운위원

그런데 월곶물량장에대한용도폐지건에 대해서 뭘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계장

이계장부시장

거기 제가 제안설명을 듣고 한 것은 그쪽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물량장을 용도폐지를 해서 좌판어시장을 개설하면 경제 활성화가 기여되는 것으로 그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시의회에서는 그것을 부결시켰죠?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부결시켰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국장이나 과장께 부결될 것 같으니까 또 타당하지 않으니까 올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의회에 짐을 주지 말고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몇 번 권고했죠? 들으셨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 말씀 드리셨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가가 말씀하셨어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조심스럽게나마 교통경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교통경제국장께서는 모르겠습니다. 윗분한테 정확히 대충 말씀을 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명운위원

교통경제국장 계세요? 계신 것이죠? 해당 국장이시죠?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같이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들으셨어요, 제 얘기를?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무엇을요?

이명운위원

지금 물량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량장이 그 지역에 용도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되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물량장용도폐지안심의안을 내놓지 말아라. 제가 말씀 드렸죠? 못 들으셨나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못 들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기는 저도 입장이 그렇고 안 들었다 이런 것은 뭐 하고 제가 위원님 그 심중은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고.

이명운위원

아니, 제 의견 심중이 아니라 어제도 공공시설부분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부족하니까 가급적이면 공원부지에 노인정을 건설하는 부분도 이제는 안 하겠다. 방침이 그렇다고 그래서 어제 위원님들하고 논란도 많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감정도 상했을 만큼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공공시설부지 또 공원부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도로가 부족하고 각종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타당하지 않다는 부분은 누가 생각해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부분은 안 올리시는 것이 좋겠다. 의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려우니까. 분명히 제가 시장께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얘기만 조금 하다 마셨어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뵈었을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께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는 못 드렸고 또 의회의 어떤 이명운 위원님께서는 찬성을 안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세하게 그런 내용의 보고는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는 이런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명운위원

개인적인 부분으로만 평가를 하셨나보죠?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뭐 합니다만 이것이 박종민 과장 있을 때부터 여러 절차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물량장 폐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았고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서 그것을 하면서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처음에 안이 마지막 통과되어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두 번 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안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아니, 그런데 교통경제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명운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또 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변경과 좁혀지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하실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저는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전체 의회의 말씀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되어서 그 안건이 부결될 때까지는 의회안이라고는...

이명운위원

알았어요. 의회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그것이 공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흥시의 전체적인 정책을 펼치는 교통경제국장의 입장으로 봤을 때 바람직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제 판단으로 바람직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 과정에 어떤 뜻이 우리 월곶물량장이 다소 보시는 방향이 좀 그대로 보존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좌판어시장을 만들어서 잘 활성화 될 수 있다면 그 지역이 진짜 소래포구에 뺏기는 그 부분을...

이명운위원

됐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됐어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그런 욕심이 있엇습니다.

이명운위원

저는요 부시장께 말씀드리는데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또 당연히 안 될 부분도 통과시켜서 의회에다가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 부분이 도에서 다시 내려올 정도로 재의를 할 정도까지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분석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담당에게만 의존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분석을 많이 하고 자료를 검토하겠지만 그래도 당초에 법무담당이 있는 또 시장, 부시장, 각 국장의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을 그렇게 안이하게 원안가결 한다는 부분은 저는 우리 시흥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 평가의 기준으로 본다고 그러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드렸는데 이 나머지 제가 자료로 요청한 부분들 다 그런 류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심의를 할 때 먼저 첫 번째로 서면심의보다는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상정을 했다가 지금 먼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불가피성이 있어서 그러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심의를 이것이 합의체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의결을 합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심의한 것이 도라든가 타 기관으로부터 그것이 재의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반성하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더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각 국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의견을 합의체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명운위원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충분히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행정의 지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구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이왕 나왔으니까 인사가 좀 흘러가고 돌려가면서 하는 인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도 전문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법무담당을 능력있는 분을 보내셨겠지만 더 검토를 하시고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충분한 법적인 숙지를 해서 교육을 해서 전문가다운 그런 면모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인사를 하셨으면 하는데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첫 번째 시의원님들의 검토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아는 경우도 있을테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을테구요 또 우리 집행부의 내용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별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안별로 그렇게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두 번째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전문성은 좋지만 오래 있음으로 인해 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좋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는 좀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두면 전문성과 그런 부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오래 한 자리에 있으면 타성이 붙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 그냥 연구도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보제도가 그래서 있는 것이고 하지만 앞으로 법무담당은 법률지식이 있는 그러한 소양이 있는 그러한 직원으로 보임하는 것으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네, 하여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거나 또는 통과되기 직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의회로 보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의회가 그런 부분을 부담을 져야 하는 부분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계속 될 때까지 이렇게 제출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13시 30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어제 문화복지국장의 행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간단하게 부시장께 질문하시고 답변 들은 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부시장께 여쭤 보겠습니다. 어제 질문 과정 중에서 답변에 방침이라는 말이 어제 수없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는 법률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정해놓은 그 속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이 계속 법률적인 답변이 아니라 방침이라는 답변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방침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부시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박명석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의 방침이라고 하면 시의 의사결정으로 봅니다. 시의 의사결정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방침이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구두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방침이라는 것은 시장의 어떤 의지로만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의지는 정해놓은 법률 조례 규칙 법령 그 틀 안에서 방침이 세워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장

이계장부시장

법령 규칙 조례 그 범위 내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서는 방침이 결정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 행위에 있어서 귀속 행위가 있고 재량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속 행위는 법령에 다 결정이 된 사항을 이걸 시장 방침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렵고 그 다음에 재량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대로 그 범주 내에서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면 어제 직원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 방침이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또한 어제 말한 답변 속에 방침이 이러한 뜻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의 의지가 어떻게 의회에다 보일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어제 문화복지국장 답변에 협의에 지금 광의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 사무를 처리를 하는데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부시장 전결도 있고 국장 전결도 있고 과장, 담당 전결까지 있기 때문에 사무 전결 그 범위 내에서 그러한 방침을 결정해서 처리가 되는 그런 쪽의 어제 답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의로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시장님의 결심을 받은 내용에 따라서 시의 의사가 결정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한 중에 직원의 뜻과 의지가 있으면 방침이라는 해석을 지금 전결권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든지 전결권만 있다고 그래서 방침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답변을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답변의 요약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의 질문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방침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남발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교통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최병욱 교통행정과장 곽영달 지역경제과장 차동섭 농어업과장 김재석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교통경제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과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관련법규에 의거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6월 24일 교통경제국장 최병욱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경제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사업추진입니다. 부천 소사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시를 통과하여 안산 원시역간 전철사업은 지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 용역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2004년도에는 예산이 국비가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인선 오이도역과 월곶역 연장 추진 사업은 기 실시설계가 완료된 오이도역과 월곶역까지만이라도 조속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했으나 철도청에서 답변이 2004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면허버스업체 설립 추진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운행 개시가 9월경이면 개시가 될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 및 확충 조정시기를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해서 하겠습니다. 조정 노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버스 적자노선 재정 지원 관계는 6월 10일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보호조례가 제정되어 향후 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예산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특별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구성해서 모든 교통정책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택시도 6월 14일날 가동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설립 추진은 지금 15,000평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국장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그리고 다음 버스 BIS 확대사업도 추경에 확보되어서 대상을 3개 노선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확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 주차장은 은행지구에 6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지금까지 저희가 57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금 방법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사업용차량 및 자동차등록업체 지도단속을 차질없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물류거점도시성장연구용역을 9월달에 완료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66쪽을 저희가 공급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이도 이주민단지는 내년도에 공급될 것으로 지금 현재 공사되고 있고 논곡동 산호아파트는 공급될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남동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67쪽 1단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에 하반기에 추진계획은 8억 5,100만원으로 3단계를 실시하고 4단계 마무리 단계는 잔액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 운영은 현재 공정은 23%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을 통한 농업인 사기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의 현대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저희가 사업 추진 현황은 농기계 구입 지원 등 유인 내용물과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소형관정이라든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지원을 통해서 가축전염병이 없는 그러한 우리 시흥시가 되도록 계속 방역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74쪽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서 갯벌 폐어구 수거 어망 수거 불가사리 수거 등 해양 보전을 위한 사업도 유인물과 같이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이재윤 교통기획담당입니다. 이석현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최익현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양해를 구하겠는데요. 부시장께서 3시부터 부시장 주재로 용역결과보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시장이 3시부터는 용역결과보고하는데 참석을 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얼마나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끝나고 오늘 어차피 행감은 늦어질 것 같으니까요 참석하셨다 끝나는대로 행감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입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자료로 봐서 알긴 알겠는데 현재 주차장이 30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이 되어 있네요. 거기서 9개 지역을 유료화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공영주차장이 30개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 유료화가 하고 있는 게 3군데가 있고 이번에 21일부터 유료화 공고가 나간 것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9개, 9개가 시행됐거나 시행될 것까지 9개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전부 30개로 통계 나온 게 맞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운위원

30개에 2,872면 9개에 지금 예정된 것까지 합쳐서 이것이 930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3개 6개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나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은 30개소에 3,062면이구요. 지금 유료화가 된 데가 3개소에 513면이 되겠고 지금 6개소의 404면이 예정에 있구요.

이명운위원

420면에다 513면이면 933면이에요 그렇죠?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이명운위원

이게 저는 주차장을 꼭 돈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주차장 유료화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차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주민들의 차량들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긴급한 업무를 보는데도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유료화를 해야만 주차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30개 주차장에서 9개가 시행될 것까지 합쳐서 9개인데 21개소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 3개소가 유료화를 하고 있고 6개소가 지금 공고중에 있고 나머지 2개소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군데는 신천천 상단에 도시계획 시설이 미비가 되어 가지고 유보를 하고 있고 정왕1동사무소 앞에 여기도 아직 노상 일방통행제가 된 이후에 검토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9개소를 지금 유료화를 현재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외사유는 대부분이 시청을 주변으로 한 장곡동이라든가 하중동 이 부분에 있는 주차장들인데 이 주차장들은 현재 인근에 도시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 가지고 주차장 유료화를 했을 경우에 주차장의

이명운위원

특수 효과가 없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이면도로에 오히려 교통가중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여건을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이명운위원

공영주차장 속에는 시청 주차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청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이명운위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최근 들어서 시청 부설주차장이 굉장히 주민들이 포화상태 주차를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오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호소하는데 시청에 대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시청 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저희 부설주차장 관리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회계과 나오라고 그러십시오. 오실 때까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그린벨트에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을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가 있는 건지 또 전 시흥시를 전체적으로 해서 조사를 했을 것 같은데 조사 내역은 어디어디 있는지 몇 개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은 GB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GB계획에 반영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GB관리계획은 입안권자가 경기도지사고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법에는 해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준 것은 전국에 사례가 1건도 없습니다. 학교 시설외에는 GB보호목적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주차장 확충이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경기교통개발연구원에 GB내 주차장 활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경기도에다가도 건교부에 계속 건의를 해주고 GB관리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근거로 활용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고한 것처럼 지구별의 주차수요나 예측을 해서 후보지 설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관리계획 반영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셨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부분이 몇 군데나 돼요?

영달

곽영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조사한 데가 없고 작년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들한테 추천을 받았는데 주차장이 들어서면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동에서 추천을 안 해줬습니다. 못 해주겠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금년에 용역발주를 하면서 인근 대상지를 물색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 오셨나요? 부시장께서도 참고로 하셔야 될 게 시청을 인근에 주택지가 많아지고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차량들을 시청사에다가 주차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강제적으로 없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필요한 민원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주차 편의를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

이계장부시장

지금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도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고 지금 10부제를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적용을 우리 공무원들한테만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방안이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안 또 유료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주차 대는데 잘못 하면 우리가 10분 20분 돌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장기적인 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은 마땅히 유료화 조치가 되던지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누누히 얘기하는데 간부공무원들 과장들은 위원님들이 언제 어떠한 내용의 질의가 나올는지 모르니까 항상 대기실에 대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시간이 또 지연이 되잖아요. 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말들을 안 듣는 거에요. 어떻게들 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은 어느 부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련 과장들은 집행부는 대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못해 가지고 시간을...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주차장 관련된 주차문제 때문에 회계과장을 좀 오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청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으로 회계과 관할이라고 그러셔서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난 부족하고 여기를 필수적으로 와야 하는 분들의 주차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내에는 주차 면적이 약 483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유료화를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유료화를 하고 있는 광명이나 군포나 의정부 같은데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고 있는데 실상은 저희가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는 횟수도 많아졌고 장기간 주차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용토록 하고 다음에는 각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음을 양해 해주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언제 그런 검토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1차 검토를 해가지고 자료는 만들어 놨는데 급히 오느라고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검토는 했는데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타 시군의 예를 들면 1시간 이내에 민원인이 보고 가면 군포 같은 경우에 1시간 이내에 민원을 보고 가면 검인 도장을 받아서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고 1시간 이후에는 30분마다 500원에서 1,000원 그 정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것은 무턱대고 시행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도 또 반영해야 되고 우리 직원들의 주차 대수를 보게 되면 거의 다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왕 하실 거라면 빨리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위험지구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하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다고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차동섭입니다. 윤현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조정래 공업담당입니다. 이응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홍사옥 노사지원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하시느라 과장 담당들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제가 얼마전에 코비신트 전자상거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쭉 봤더니 참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런 보조금을 받을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해봤는지 우선 제가 1차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좋은 사업을 도가 과연 알고 있는 것인지 도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어 가지고 해본적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코비신트 사업은 작년도 국비가 2억원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순수 국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11월달에 내시가 되어서 11월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한 후에 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처음 입안을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사업 추이라든가 성과를 봐서 계속해서 국도비를 요청을 하고 도하고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보 교환을 해서 도비도 최대한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쪽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우선은 국비로만 전액 작년 하반기 때 갑자기 내시가 되어 가지고 무역진흥 기반 사업으로 당초에 3억원을 국비 요청을 했었는데 2억원이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사업 성과도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에 1회가 지급이 됐고 마지막 금년까지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그럼 어떤 방향으로 도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경기도는 아직까지는 공단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가공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가 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조금도 주는데 어떻게 도가 그것을 대응을 안 했는지 보통 보면 국가보조금을 주면 도에서도 대부분 주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라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시도 한 푼도 안 냈어요, 그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럴 수가 있었는지 다른 것 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이게 약간 의아하거든요. 왜 도와 우리시가 이런 좋은 사업을 과장께서 의원님들한테 말 하기가 곤란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 좋은 사업을 국비로만 했는지 도비는 지원을 요청해 봤는지 또 우리가 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구상은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위에서 무역구축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올려라 해서 시화수출진흥재단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3억원을 요청했는데 작년에 2억원이 하반기 때 내시가 됐습니다. 하반기 때 11월 중에 불야 추경에다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이 정도라면 우리 시에서도 시지만 물론 국비가 전부 내시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야 지나가는 돈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왜 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까요? 조금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건 아니고 도에서도 상당히 해외 비즈니스 통상관계에 대해서 상당이 업무량이 양적 질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도 그렇구요. 그 예로 경기도에도 경기중기지원센터 안에 키트라고 그래서 키트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했고 여기 시화무역진흥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가 지금 경기도 키트센터가 설립 당시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가는 무역 오는 무역 저서도 집필을 했고 한국에서 상당히 알아주시는 실력있는 분이고 원칙적으로는

태근

최태근위원

그분이 상근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상근입니다. 경기도 키트센터에서 약 360개 내지 400개 정도의 우량 중소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량중소기업에 대해서 키트 센터에서 e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계속 지금 전 세계에서 뜨고 있는 바이어 정보를 업체에다 제공을 해주고 거래 성사가 되기 위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욱더 e 비즈니스가 아니면 통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들이 2억원이 갑자기 편성되어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는

태근

최태근위원

내년에 1억 5,000만원이 더 있네요 여기 지금 보면 특별교부세 신청 계획서에 보면 내년에 2억원을 더 하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도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시화공단에 반월공단에 열악한 자기네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자기네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지방자치제 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가 그걸 인푸트를 했으면 아웃푸트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참 좋은 것 같은데 좀 더 우리 과장께서 도하고 잘 말씀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의 이런 자료를 도에다 줬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도에다 직접 제출은 안 했습니다. 개괄적인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담당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게 있으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자꾸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왜냐 하면 바로 들어갔으니까 도에서는 모르잖아요, 예산을 그죠? 예산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2000년 말에 시화수출진흥재단에서 무역진흥재단으로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쭉 오면서 제가 의아한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임원이라고 하면 임원중에 보면 이필곤 전 서울시 부시장이 계시는데 임원회의를 보통 1년에 몇 번 합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임원회의는 시화무역진흥재단이 창립된 이후에 총 6회 이사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필곤 이사님이 3회 참석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절반, 그런데 이 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회사 대표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회사에 이익이 우선이겠지만 이익은 물론 국가 사회에 공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죠? 따라서 회사에 경영 이익을 위해서는 건전하고 전문적인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회사 여기다 얘기하면 재단에 어드바이스 해주고 같이 참여하는 게 임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쪽 봅니다마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이사회에 참여를 해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서 이것 저것 서로 논하는 자리에 이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업의 결정을 내리는 자리가 이사회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절반이라도 참여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기업체 분이 한분 두분 세분 네분, 네분이 기업체이시고 이필곤 전부시장 그리고 우리 교통경제국장 당연직이시고 그 다음 우리 박 의원님 이준식 대표님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기 시화의 업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조시영 회장님도 물론 인천에도 있지만 여기에 업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쩜 편견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14개 업체 코비신트 지원 대상 업체가 14개입니다. 140쪽 이 업체들이 주로 하는 게 뭐에요? 이 기업이 예를 들어 대용산업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주로 자동차 부품업종의 제조업체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이텍인터네셔널은 무역업을

태근

최태근위원

에이전트 식으로? 무역업이에요? 생산도 하시나?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생산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무역을 주로 하는 회사고 나머지 13개는 주가 생산이다 그렇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제조업체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게 뭐 같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큰 부분은 관점과 어느 쪽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쉽게 자동차 회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에요? 만약에 기업의 대표시라고 생각하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게 전체 경영의 포지션에 몇 %나 될 것 같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그냥 혼자 생각에 이제껏 경험적으로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모 자동차 회사가 기업의 100원을 번단 말이에요. 아웃푸트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그 100원 중에서 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에요? 다시 말하면 영업이냐 생산이냐 회사의 경영이냐 영업 생산 다 합치면 경영이지만 다시 말하면 경리 쪽 회계 쪽이냐? 제조업 회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부가가치 커리가 높은 생산 그런 것을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거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기본적인 생산이 되겠죠.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생산을 몇 % 정도 보이냐 이거에요, 100으로 봤을 때? 영업 생산 회계 쪽으로 본다면 주로 그 회사의 대표가 생각하는 게 주로 뭐 같아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우선 해외 여기 14개 업체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한계성을 느끼고 해외로 진출해 보자라고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국내 수주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와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그 프로테지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14개 업체 정도라면서 생산에 육칠십 프로를 본다면 나머지는 마케팅 전략에 비중을 둬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대충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회계쪽에 10% 생산에 약 60%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에 30% 보통 보면 1 대 8 대 1인데 여기는 좀더 특이한 경우니까 특별하니까 영업에 30%를 둔다 그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그 말씀 하셨는데 1 대 3 대 6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게 물론 30%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10%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 60%가 비중이 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어차피 회사의 뭔가 득을 주고 뭔가 회사에다 생산적이고 고부가가치적인 행정을 서비스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다 부스도 만들어 주고 비행기 삯도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 30%에 부었다 이거에요. 지금 동안에 그러면 10%는 좋다 이거에요. 10%는 성실히 자기가 경리 회계만 잘 하면 돼요. 성실하게 하면 그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60% 생산에다 서포트 해준 경험이나 내지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무슨 생산성에 뭐 기본적인 요소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플랜트 또 인력적인 지원 또 자금적인 지원 이런 것이...

태근

최태근위원

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자금, 인력 또 기본 하드 부분의 시설 이런 부분들이...

태근

최태근위원

하드 부분의 시설이 뭐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공장 기계시설이라든가...

태근

최태근위원

기계시설을 어떻게 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개념 정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쪽을 잠깐 볼 때요 저희들이 우선 시설이라든가 운영면에서 필요한 자금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작년에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중소기업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250억원 중에서 가져간 것이 있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250억 중에 한 100억 이상이 지금 계수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태근

최태근위원

약?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약 120억원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20억이요? 그러면 250억원 중에서 120억원밖에 안 가져갔는데 거기다가 더 500억원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아, 작년의 것은 거의 다 소진이 되었구요 올해 목표액이 500억원인데...

태근

최태근위원

그 중에서 120억원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 중에 120억원 정도 소진이 되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잠깐만요! 작년에 250억원이었는데 250억원 다 가져갔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올해는 그렇게 많이 가져갈 것을 대비해서 500억원을 준비해 놓았는데 전반기에 120억원 가져갔다? 지금 6월 말 현재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정정하겠습니다. 140억원 정도.

태근

최태근위원

140억원 가져갔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반 내주는 것입니까, 시하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4.75% 정도가 됩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담보는 4.75%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신용일 경우에 4.75%이고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5.5%요.

태근

최태근위원

담보가 어떻게 더 비싸요? 잘못된 것이죠?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부동산 담보가 5.5%이고 신용대출이 4.75%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신용대출이 더 싸다?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저는 제조업체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제조 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생산이 10개 오다를 받아 가지고 생산이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5개만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 제조업 사장님 몇 분 계시는데 누구든 융자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만 나오면 다 입이 찢어져요,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주 이만큼의 돈 2억 이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제조업체에다가 무슨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산이 능률협회 표준협회 생산성본부에서 와서 조금만 봐주면 10%는 그냥 올라가요. 잘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10% 정도 올라가요. 그것을 중소기업들이 잘 못 한다고. 저는 그전부터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그런 것을 좀 어떤 새로운 생산기법 도입을 자꾸 여기다가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래야 돈이 되니까 같이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생산해 놓고 팔 데가 없어도, 판로가 없어도 참 어려워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분들은 판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어. 판로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생산이 만약에 10% 올라가봐요. 제일 좋아할 것입니다. 물론 이 코비신트 전자상거래도 중요하지만 기뻐하겠지만 생산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10% 15%씩 올라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자꾸 지역경제과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쪽하고 능률협회 표준협회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자꾸 해서 그분들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산이 많이 되면 판로는요 또 열심히 합니다. 지금 현재 판로가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가 오늘 환율이 얼마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오늘 현재로 1,190원 40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1,190원 40전이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그저께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원화절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원화절하되고 있습니까? 맞아요? 오늘 현재 1,168원이에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190원 40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잘못 뽑아왔나, 이것? 그러면 지금 원화절하되고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그저께 1,169원 77전이었어요, 그그저께. 제가 여기에서 할 때 첫날. 1,169원 77전인데 환율이 올랐다? 천 얼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1,190원 40전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데? 자, 좋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너무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약 한 달 전에 신문에 봤을 때 1,190원 이하로 떨어지면 수출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대충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경제신문에 보셨어요? 안 봐도 감은 느끼시겠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여기서는 1,200원 이하 내려가면 못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대기업 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1,190원 내려가면 우리는 생산을 안 하겠다. 아니면 바깥으로 뽑겠다, 해외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대충. 원화절상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리 목표가 지금 1,100원대 그런 말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기가 이상하게 가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화수출무역진흥재단에서 잘못하면 너무 앞서가다 보면 물론 이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속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런데 생산이 못 따라주면 코스트가 자꾸 올라가면 지금 원화절상 되면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코스트 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해요? 제가 얘기한대로 생산기법을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코스트 세입이 돼요. 그 세이브 안 시키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제 판단에는. 그러면 제가 그때 대충 물어봤는데 QC하는 업체가 몇 개 없어. JIT하는 업체도 없어. 5S하는 업체도 없어. 우리나라 기본인데. 뭐 아주 정말로 제안제도 하는 업체가 몇 개인지 알아보세요. 제가 모 회장님께 물어봤어요. 제안제도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기본조건인데도 그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돈을 주면서 아니면 뭔가 매리트를 주면서 니네 회사에다가 이런이런 것을 해라. 이런 기법을 강제조항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1980년대 후반에요 어떤 회장이 제안제도 1인당 1건 안 나오면 보너스를 안 준다고 그러니까 다 나오더라구요.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제안제도가 어마어마 하게 회사에 10% 20% 그냥 향상시켰어요. 아무 것도 아닌데도 그게 다 돈을 벌어준 거예요. 제가 제안제도 예를 들었지만 능률협회나 표준협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뭐가 생산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수출만 그냥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업체들 다 그러잖아요. 오늘 신문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업 못 하겠다. 나가겠다. 오늘 5개 코트라회장 중소기업회장 해 가지고 5명 오늘 신문에 났더라구요. 못 하겠다. 가겠다. 아주 선전포고를 했더라구요. 그런 것을 좀 보면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주업무다 이거예요. 이 회사가 아까 말씀하신 맨 밑의 회사처럼 14번 하이트인터네셔널 이런 데는 생산성이 큰 중요성이 없겠죠. 에이젼시가 주니까 이 업체는.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여기에 걸맞는 거예요. 아주 딱 잘 맞죠. 나머지 업체에다가 이것도 하지만 이것 당연히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이요. 당연히 하지만 생산 쪽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500억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지난 번에 우리 홍원상 위원장님이 했던 지난 번에 환경개선기금 50억원 안 가져 가잖아요, 안 가져가. 무료인데도 안 가져가잖아요. 깜짝 놀란 게 이 14개 업체가 과연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지만 시화공단의 몇 퍼센트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3,000개 중에...

태근

최태근위원

3,000분의 14예요. 전체적으로 득이 되는 3,000개 마이너스 14개 그 나머지는 시흥시 아닙니까? 같이 갈 수 있는, 이거 꼭 중요합니다. 해요. 하고 이것 지금 국비잖아요? 우리 시비나 도비 받아서 절대적으로 생산 쪽에 해야 됩니다. 3,000분의 14입니다. 3,000분의 14를 도와주기 위해서 2억씩 몇 억씩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특혜예요. 물론 누가 봐도 특혜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까딱 오해하면 특혜란 말이에요. 특혜는 절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이 업체가 지금 보니까 다 자동차 부품업체네요. 또 하고 싶어도 본인들이 못 따라와서 못 하는 업체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자료가 나왔었고 더 끌고 가고 싶어도 못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아까 50억을 놓고도 무이자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는 업체들이 태반인데 그런 업체에다가 정말 생산설비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생산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가마니 하루 10개 나오던 것이 11개 나와봐요. 사장님들 그냥 따라옵니다. 내가 시흥시에 뭘 도와줄까. 제가 장담하지만 말입니다. 능률협회나 표준협회에서 몇 개월만 하면요 10%씩은 다 올라요. 여기는 조건이 더 좋아요. 왜? 낙후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조건이 훨씬 좋아요.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기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도 현 지역경제과장 전전 과장께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더라 이거지.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와요. 하겠다는 업무보고도 없어.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대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좀 답답하다 이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생산성본부하고 능률협회에서 연 2회~3회 정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세미나도 하고 전체적으로 전국단위로 해서 학술발표회도 하고 또 생산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를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될 수록 많이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해외지사화 사업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한두 사람이 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전문 지식과 많은 경력을 가진 그런 인적구성으로 된 전담기구가 설치가 되어서 충분히 해도 인력과 예산이 주력해도 어려운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화무역진흥재단이라는 인적구성이 제가 지금 면밀히 스터디한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코트라에서 30년 이상 재직을 했고 이주식 대표님도 코트라에서 평생을 재직하신 분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코비신트 담당하시는 분도 경기도 키트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창립 멤버로 될 정도로 인적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역경제과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코비신트는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 안 하잖아요. 코비신트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 이거예요. 계속 추진하시되 3,000분의 14 뺀 나머지 회사들 여기 지금 3,000개 중에 14개 업체만 우리 정왕동에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 회사들은 지금 기본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먹고 살만한 회사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들이 또 돈을 대줘. 또 가만히 있고 그 아주 그냥 상당한 전문인력을 14명한테 준 거예요. 우리 1년에 급료가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나가잖아요?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나가는 시화무역진흥재단의 직원들을 여기다가 준 거예요. 됐다 이거예요, 그것은. 14개 업체가 140개 업체로 늘어나기를 저는 희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 나머지 업체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00개 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다 제조업체가 아닙니까? 제조업체에게 어떤 어드바이스하고 서포트 해 가지고 그 돈을 조금 더 나누어줘 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생산성을. 3,000개 회사들을 높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동안에 자, 봐요. 계속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여기 인적자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좋다 이거예요. 이것은 더이상 얘기하지 말자 이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3,000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과 대안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잇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대로 생산성본부에서 1년에 3번 정도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관심은 아니지. 그것은 생산성본부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시가 주체가 되든 주관이 되든 상공회의소가 주체가 되든 주관이 되든 업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생산성을 10% 20% 향상을 시키는 그런 대안이 있다니까요, 정말로. 한번 알아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대안을 제시하셨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50명 이하의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체들이고 수출 지향 업체라는 것이 600개에서 700개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의 국내 수주를 주로 하고 있는 여타 업체들의 기술력 향상이라든가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수출에 고를 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조업체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5S운동이다 JIT운동이다 제안활동 계속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안제도를 계속 몇 십년 동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500억원을 주면서 아까 500억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강요는 못 하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3,000개 업체 중에서 코비신트 상거래 관심있는 업체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수출무역진흥재단이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가 국가가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을 3,000개 업체 중에 몇 개가 알아요? 대부분 압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동차 관련 업체가 약 300여 개 됩니다. 거기는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14개가 300개 정도 계속 추진적으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자동차 부품은 거의 내수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천상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 있구요...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게 지금 상황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코비신트는 참 저도 이것을 3일 전에 받아 가지고 다 봤거든요. 내용이 좋아요. 잘 되었고 이대로 되기를 원하고. 뭐 향후에 특별교부세까지 해 가지고 해 주겠다. 이것은 이것으로 끝내자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내자 이거예요.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성남의 산업진흥재단 유명무실 된 것 신문에 보셨습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처음 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6월 18일 수요일자 신문이에요. 보셨습니까? 수도권일보에 나온 것인데. 아주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2~3년 전부터 하던 말을 많이 썼거든요. 한번 좀 보시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는데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제 이쪽은 됐어요. 자리가 잡혔어. 그러니까 이것은 놔두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조업체에 우선권인 생산성이 80%라고 저는 봐요.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거예요. 의지가 있으십니까?

동섭

차동섭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교통경제국장께서도 의지가 있으세요?

병욱

최병욱교통경제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어업과장 김재석입니다. 곽영재 농정담당입니다. 농산유통담당 박석기입니다. 축수산담당 남정수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따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조례 개정 해 가지고 조례 올라온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지금 뒷방울하고 마전하고 청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수리계의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농업계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직 공식 명칭이 뭐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농지개량계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농지개량계의 회원들이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격 조건하고 현실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농지개량계는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몽리면적으로 가지고 있던 농민들로 구성된 농지개량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새로운 조례는 수리계관리조례로 명칭이 바뀌면서 저희들 2개월간에 유예기간을 주어서 7월 8일까지 수리계를 새로 조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번 수리계에 편입되었던 수리계원들은 쭉 계속 수리계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수리계로 바뀌면서 조직이 바뀌면서 새로 총회를 열고 수리계를 새로 조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 내용에는 수리계원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대로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해서 저희들이 수리계를 조직한 내용을 받을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수리계 자격이 쉽게 말하면 당초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수리계를 만들 때의 형태하고 지금 와서 바뀐 것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수혜받는 범주가 그때하고 현재하고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개 수리조합 중에서 청룡이 한 63㏊ 정도 되고 마전이 50㏊ 정도 되고 뒷방울저수지 몽리면적이 당초 축조했을 때 한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뒷방울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 당시에는 월곶 쪽이었으나 지금은 사실 그쪽이 많이 개발되고 없어지면서 월곶 쪽에는 한 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왕동 쪽에 실질적으로 저수지 물을 혜택 받고 이용하는 면적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 수리계가 조직되면 수리계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리계는 자기들이 이용하는 면적에 들어있는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를 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물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단체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사업을 하다 보면 경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텐데 그러면 그 경비 조달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수리세를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안 받고 있고 또 목적외 사용승인을 내서 낚시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수입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수리계로 주는데 그 금액이 많은 지역에 수리계원들 그 사람들은 별도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또 청룡저수지 방산댐 그 몽리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작다 보니 일부는 수리계원이 회비를 조금씩 내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요? 마전하고 뒷방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마전은 여태까지 작년 9월까지 목적외 사용승인을 해서 낚시업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수리계원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담을 별로 하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한 것 같구요 뒷방울도 제가 알기로는 낚시업으로 발생되는 수입으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낚시업을 해서 기존에 저수지를 관리를 하는 것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낚시업을 해 가지고 충분히 농업기반시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는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기반시설 큰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시의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 이쪽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 집행 내역은 지금 어떻게, 2003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일부 겹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뒷방울저수지하고 마전저수지하고 몽리구역이라고 해서 딱 구분이 되어 가지고 하기 보다는 겹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용배수로 정비 청룡저수지 관내에 용배수지 정리를 약 6,100만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했구요, 그 다음에 뒷방울저수지 관내에 있는 몽리구역에 한 300만원 사업비를 들여서 용배수로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마전저수지 용배수로 정비도 약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이구요 낚시업을 해서 나오는 그 수익금 가지고는 어느 분야에서 쓰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리계 총회 결산서를 보면 내용 중에서 용배수료로 썼구요, 그 다음에 전기료,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모임 있었을 때 회비, 기타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 낚시업은 수리계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저희들이 낚시업 허가를 할 때는 수리계 앞으로 낚시업 허가를 합니다. 또 대표자가 수리계장이다 보니까 수리계장 앞으로 나가는데 실제로 낚시업을 수리계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계원들로 하여금이라든지 아니면 아마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낚시업을 해서 그것이 농업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다는 아니라도 일부는 그렇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주는 낚시업에서 나오는 재원인데 그 투명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시는대로 그 투명성 문제에 는 시에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 내용이라든지 지출관계라든지 투명성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방법을 다 생각 해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내년부터는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방식대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낚시업 허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잘못되어 있는 수리계 관리조직은 신규 조례에 의해서 재정비는 언제까지 완료시킬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수리계관리조례가 금년 5월 9일날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다시 조직을 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8일까지 1차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수리계를 조직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해서 수리계를 새로 조직하도록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몽리구역을 가지고 있던 수리계원만 드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실제로 저수지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 농민들도 수리계에 같이 참여해서 수리계원을 조직해서 저희들이 수리계 조직을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수리계에서 상업을 하는 낚시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입찰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농어업과 입장에서 봤을 때에 가장 투명하고 이상적인 대안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대략 몇 년도부터 시행해 가지고 그것이 투명하게 농업기반시설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구요 또한 덧붙여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수리계라든지 그러한 조직에다가 이것을 위임해 가지고 현재와 같이 할 것인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입찰하는 문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저수지 별로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지금 마전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인데 또 다른 계획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금은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은 투명성에 대한 문제는 약간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다 시에서 관리하기에는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수입이라든지 지출의 투명성은 저희들이 알뜰히 챙기겠습니다. 알뜰히 챙겨서 잘 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현재처럼 수리계에다가 위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답변 잘 들었구요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면 현재 잘못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점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분히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관련되어 가지고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사업을 허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어떤 부수된 사업이 실행된다고 그런다면 그 사업은 충분히 또 투명하게 그 농업기반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수지 관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왕동 농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거퍼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농어업과하고 도시과하고 해당될텐데 충분히 농어업과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아는데까지 열심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왕동 봉우재 앞뜰이라고 그래 가지고 토취장 지역에 보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고 있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정왕1, 2지구를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보면 그 안쪽으로 옛날부터 취락부락 농경지가 있는데 그쪽에 도로를 만들면서 그쪽에 장마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재해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농어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황판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판 설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신설도로 하는 것 정왕동 함줄에서 거모동 거모개까지 약 3,9㎞ 신설도로를 하면서 기존 배수체계가 무너졌습니다. 기존 배수체계가 무너지면서 장마기라든지 집중호우 시에 상부 지역이라든지 이 아랫지역에 침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수자원공사에 한 두세 번 방문해서 얘기를 했구요, 그 다음에 공문도 한번 보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고치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선 급한대로 여기에 기존에 있던 흄관 2개를 두고 새로 신설로 5개를 해서 총 7개의 흄관을 800m에서 1,200m짜리로 총 7개를 설치했습니다. 이 상부 쪽에 우측 상단 쪽에 침수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아마 기술자들이 유역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이 순간 최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아마 이 배수구를 만들었으리라고 봐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일시에 많은 물이 몰려내려오면서 이 아랫지역이 경사도 없고 구배도 없고 그래서 침수가 될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일부 하고 또 우리시에서 정왕1, 2지구 도로 구간 이 구간 일부 배수로는 우리시에서 농어업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이쪽 면에는 도로에서 도로 밑의 층에서 논으로 한 10m 정도 거리를 확보해 가지고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 유수지를 해 가지고 급한 물이 내려왔을 때 밑의 논에 쓸려내려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우선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관 형태가 지금 강우량을 계산 했을 때에 집중호우가 되었을 때에 완벽한 배수능력이 되겠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다잡아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것을 정말로 유역 빗물이 이렇게 쏠리는 면적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라든지 아니면 1일 최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공법에 20년 빈도를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 빈도를 가지고 최대치를 가지고 하고 거기다가 일부 여유치를 주어 가지고 계산해서 흄관을 설치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25년 빈도 기준이라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보면 시간당 67㎖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도시사업에 의해서 계산할 당시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최대 120㎖로 또 봤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준이 또한 다시 제3차 했을 때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57㎖? 잠깐만요! 58.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들이 강우량 계산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빙성이라는 것은 100% 믿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계산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료는 근거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자체는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묻어놓은 그 흄관이 지금 7개라고 처음에 1.2m짜리 1개하고 1m짜리 하고 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갖다 7개를 했는데 그 하고 있는 작업이 영구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강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제가 두 번씩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영구 공사냐 아니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왕1, 2지구 구간인가 그 도로하고 높이를 거의 맞추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 얘기로는 많이 침전될 것으로 보고 침전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흄관을 설치했지만 그것이 반이 다시 밑으로 가라앉을지 그대로 있을지 침전을 시키는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침전이 되게 되면 흄관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요 지금 해 놓은 것이 침하가 되고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그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그러한 공사로써 이번에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응급조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완벽한 다리라든가 아니면 원형흄관이 아니라 다리 형태의 어떤 그런 것으로 삽입해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배수 말씀이시죠?

명석

박명석위원

배수하고 모든 것은 다 배수죠. 그러니까 밑에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에 뭍혀 있는 그 흄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흄관은 지금 그대로 묻은 상태로 영구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구요, 그 다음에 배수로 체계는 제가 아까 단기적으로 금년도에는 어차피 모가 심어진 상태이고 공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땅도 확보를 못 했고 이래서 금년 농사가 끝나면 좀더 항구적인 배수시설은 흄관 끝에서부터 마지막 배수관문까지 약 1.2㎞ 정도를 항구적인 시설로 배수로를 설치한다고 하겠다고 했구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도로 계획을 세워서 합의할 때에 왜 그 당시에 배수에 대한 어떤 뭐랄까 대책이라든지 협의를 왜 체크를 못 했는지, 검토를 왜 못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 도로가 애시당초에 만들어질 때 배수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검토가 충분히 되었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어떤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해 가지고 그 작업을 안 해도 되었거든요? 그것을 쉽게 말하면 시흥시에서 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전혀 그것을 간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흥시에 분명히 협의가 들어왔을 것이란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에 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구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지역이 침수가 되었을 때는 전체가 그대로 뚝으로 뚝으로 해서 넘어가던 상태에서는 지금 그냥 한쪽으로 모여서 집중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암만 지금 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묻어놓았다가 하더라도 그 아랫지역이나 위나 똑같이 어느 한 일부지역은 집중으로 물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농사 지어놓은 벼라든가 이런 것이 유실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상황판 설명) 지금 단기대책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앞에다가 흄관으로 해서 만일 물이 쏟아질 때를 대비해서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두꺼운 나무판으로 차단막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유수시설 이 앞쪽으로 10m 확보했는데 쭉 옆으로 가면서 10m 확보했는데 차단막 뒤에다가 뚝을 설치했습니다. 또다시 그 뚝이 무너질까 싶어서 그 뒤에다가 비닐이라든가 압바 같은 것 그런 것으로 덮어 가지고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고 높이를 가능하면 같이 해 가지고 골고루 모든 지역에서 물이 유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그것은 어차피 임시방편이구요 향후에 배수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 잡혀 있는 것이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배수계획은 흄관 설치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부분 위의 부분은 내려오는 데가 현 상태대로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구요 밑에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수가 끝나면 항구적으로 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땅을 구입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표고차가 많이 안 나니까 논도 표고차가 많이 안 나니까 가능하면 수로 폭을 넓히고 뚝을 높이를 낮춰달라고 그렇게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구요, 두 번째 검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정왕1지구 쪽에 우리 1, 2지구 연결도로 안쪽에 있는 농토도 지금 문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흄관이라는 것이 기존에 도로 오폐수용으로 묻혀있고 그 밑에는 임시로 옛날 도로 깔 때에 해 놓은 흄관을 가지고 지금 응급조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쪽에서 집중으로 내려오는 물도 어차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지역으로 배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도 일부는 또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으로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 성토된 흙이 논 쪽으로 다 유실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안쪽에 있는 물이 기존에 배수관을 통해서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양도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뭐냐 이거죠.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시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2.024 회배로 해 가지고 실제보다는 134%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그 우리가 설치되어 있는 파이가 800 짜리하고 600 짜리 3개를 빼고 나면 지금 500 파이 짜리 2개하고 600파이 짜리 1개가 실제로 그쪽에 배수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 앞전에 있는 것들은 도로 중간 높이에 다 배수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본인이 얘기한 500파이 짜리 2개 하고 600파이 짜리 1개는 도로할 때 임시로 그쪽의 물을 빼기 위해서 해 놓은 흄관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것이 지금 주배수 용도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는 그것으로 계산하게 되면 여기 나온 자료들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약 0.674 회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랬으면 여기 계획에 의하면 1.507에 비하면 이것은 약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지금 근 3분의 1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완전히 침수가 된다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연결도로 주변 배수처리건으로 해서 협의한 내용이 2002년 3월 28일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요. 그때 자료에 의하면 점유된 농지경작 손실에 대해서는 시흥시보상규정에 따라 시흥시에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대책회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농어업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실 실상을 잘 못 파악하고 있구요 그것은 택지개발 사업부서인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바로 그쪽에 배수 때문에 우리가 도로 만들기 위한 보상 그 외에 시에서 사들인 땅 이외에 그쪽에 농지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 약 1m, 2m 정도 점유해서 뚝을 만들어서 배수구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게 점유하게 된 것이거든요. 바로 배수하고 관계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과 공기업 때 하시죠.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때 넘어가는 걸로 지금 또 불러오려면 힘드니까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장

대기하고 있습니까?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대기하고 있으면 들어와서 답변하시라고 해요. 도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연일 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이번 정왕1, 2 지구 도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배수 장치하고 실제 그쪽에 배수량하고 관계를 어떻게 검토가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점유된 농지 경작에 대한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하게끔 지난번 회의에서 결론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보상 금액이 농지주 하고 얘기된 것이 없다라고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 단면 검토나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장에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것 하고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다만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시설된 것 중에서 4개 정도가 지금 높이가 높아서 사오십 전이 높아서 사실상 쓸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 보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가 보완 검토를 하고 있고 보상 관계는 물론 작년에 회의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히 시에서 보상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한 것은 저희가 아직 알지는 못 하는 사항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지금 보면 회의록이 2002년 3월 28일 10시에 정왕1, 2 지구 감리단 사무실에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지 점령해 가지고 점유된 농지에 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해서 회의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거기에 뭐냐 하면 배수구 때문에 농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뚝을 쌓아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개인 용지거든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 보상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서 챙기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은 어차피 형질변경 또는 성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이런 재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대책이 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지역이 용도 관계 때문에 성토나 형질변경해 가지고 그것을 전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정왕지역이 안고 있는 모든 녹지과와 관련 그러한 문제점들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으로 이 형질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도시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을 불법 측면으로 자꾸 양산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좀 더 합법적이고 시흥시의 발전적인 그러한 용도 쪽으로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과거부터 상당히 침수됐던 지역으로 거의 매년 침수가 됐던 지역입니다.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도로를 하게 되고 저희 도시과에서 구획정리 연결도로를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주민들이 말씀이 계신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이 저지대고 하천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이고 저희가 도로를 내면서 일부 관을 줄이면서 시공을 한 것은 있는데 그것은 종전에 정왕지구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도로 왼쪽으로는 편입계획이 있어 가지고 사실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배수처리가 별도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하면서 감안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자체가 무산이 되어 버려 가지고 저희가 일부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입니다마는 환경등급 상은 농경지지만 3급지 정도서부터 5급지 정도로 평가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전에 저희가 일부 택지개발하면서 주변에 단지 계획도 검토는 했었습니다마는 여건 자체가 연약지반이고 침수가 될 뿐더러 그쪽에 철탑이 지나가서 어떤 도시 개발이나 이런 데 상당한 저해 요인이 되어서 그쪽에 도시개발은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쪽 지역에 대한 대책을 한다 그러면 농지로 쓰든 택지로 개발하든지 간에 전체적인 배수계획은 잡아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거에는 침수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침수는 천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박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 상징물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는 연관이 없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몇 마디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시 홈페이지에 쌀 브랜드명 공모하고 계시더라구요. 그것 아주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시민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만도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아까 계를 소개하셨는데 3개 계가 있으시다 그랬나요?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농어업과 하는데 어업은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지금 어업하고 축산 하고가 사실은 업무 성격은 다 전문분야를 요하는 것이고 그런데도 업무 성격도 다 틀리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축수산 담당으로 해서 한데서 일을 합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축수산계 이렇게 합니까?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럼 거기 축산 담당은 몇 명 수산 담당은 몇 명이나 돼요?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지금 축수산 담당에서 수산직이 6급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산직이 9급이 2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직이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계원이 5명이에요?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요즘 가축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불안할 뿐만 아니라 우리시 같은 경우는 대형 축산농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천상 시에서 일일이 보살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업 해양업무만도 많이 수요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5명이 그 업무를 다 총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이태봉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축산 분야도 외부에서 보기는 규모가 작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방으로 동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집단화가 되어 있지 못 하고 각 동별로 산재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방역의식 자율적인 방역의식이 상당히 농가가 결여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책임 방역이 잘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정말로 농가를 찾아가서 방역을 다 해줘야 되는 실정이고 가축 예방 주사약이라든지 하다못해 생석회라든지 소독약 같은 것도 농가에 일일이 다 갖다 줘야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청내에서 농업담당 또 농어업관련 공무원 그러면 별로 신바람나는 일은 없으시죠?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말씀들은 그렇게 합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가장 기본산업이고 가장 1차산업이고 중요한 것은 다 인식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실 사무실 와서 대접받는다 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긍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어느 정도까지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지금 어쨌든 농업이 흔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고 또 농업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예전부터 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인간의 생명산업을 다루는 아주 소중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지를 가지시고 임해주실 것을 바라고 제가 시정질문 때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김재진농어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이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15시 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고발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윤석명 도시과장 서양득 건설과장 박승문 녹지관리과장 김학중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도시건설국장께서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간략히 업무보고를 받은 후 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장 조성용 과장이 제4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에 참여한 관계로 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윤석명입니다. 도시건설국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입니다.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됨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시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1,974개소로써 현재 집행된 것은 1,688개소이고 286개소가 미집행 됐습니다. 이중에서 매수청구가 된 사항이 도로 11개소로 21억 6,000만원이 추정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완료하였으므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을 시행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매수청구 신청된 11개소 21억 6,000만원에 대해서 현재는 예산이 20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신청토지에 대한 보상결정 통지후 개별평가 시행하여 하반기부터 보상을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신천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공사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환지처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거모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공사가 완료되고 주민공람 공고 및 사업시행변경인가 환지계획변경인가 절차 시행후 연내 사업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정왕1, 2지구 구획정리사업은 금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청산절차 추진과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입니다. 매화동 외곽도로개설 공사는 매화동사무소에서 매화초등학교 구간이 되겠고 현재 진행사항은 보상이 80% 완료가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동양사~소래고교간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이 50% 완료됐고 하반기에 공사발주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화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공작빌라에서 제성 아파트까지 구간으로 현재 공정 90%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행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철산빌라에서 명성2차 아파트까지로써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2004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논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산호 아파트 주변에 6~8m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조남동 도기계획도로 공사는 삼호그린 아파트 주변으로써 폭 6m 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도창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도창동 에이스 아파트 주변으로써 폭 6m 도로로 길이 400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율이 85% 정도 됩니다. 미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경신 아파트에서 상아그린 아파트까지 폭 10m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국장 자료로 대체할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98쪽이 되겠습니다.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토지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를 추진하고 2004년부터는 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써 조남~월곶간 도로공사 1차 2차, 방산~하중간 도로, 신천~오류간 도로, 계수대로공사, 거모~신길간 도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개·보수공사는 교체가 30개, 신설이 30개, 도안수정 8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별로 지속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 공사입니다. 신천동에 깨끗한 거리 조성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공사입니다. 은행천 정비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서 도와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5개소로써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자동 도일 및 제기천 일원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금년에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적격심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시설유지 보수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해서 전기감전안전 예방정비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대한 개·보수, 부대시설 설치를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동별 추천을 받아서 9월 중에 추천단지에 대한 확인 평가를 해서 우수한 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지도 점검입니다. 시공중인 건축물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건실한 건축물과 법령이 이행되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은 매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리계획 대상 건축물을 취합해서 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를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훼손부담금 부과를 적극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건축 및 용도변경 인·허가에 대해서 차질없이 민원을 처리해서 주민민원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박현수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기재입니다. 도시정비담당 박상길입니다. 공기업담당 성기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위원입니다. 자료로 갈음을 하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오신 차트는 뭘 준비해 오신 거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것은 시화지구입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이제 민선 3기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본 건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 예민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문제도 꽤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대체적인 문제를 과장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 3기 1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에 많은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역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참 이게 말의 성찬이 아니었느냐 이런 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체계적인 도시정비 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이라고 하시니까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을 준다손치더라도 토지공사가 아무리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경험이라든지 전문성 고급 두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외부 기관으로써의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기장 이상적인 개발은 역시 우리시에서 기획하고 계획하고 또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계획이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야말로 행복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시의 전 행정력이라든지 기술력 또 시민 모두의 지혜를 동원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시의 특색이라고 할까 철학을 지닌 그러한 시로써의 발전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또 자료에서 보면 다행히도 시청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주안을 두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역적인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시가 이상적인 도시 기능을 갖자면 역시 시청권이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시청 권역이야말로 우리 시흥시의 심장부로써 또 얼굴로써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심장이 원활하게 박동을 하고 또 우리 시흥을 상징하는 얼굴이 오장육부가 이목구비가 제대로 갖추어지는 그런 형태의 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질의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얘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것을 물어도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기가 한계가 그러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흐름만 방향만 제가

태봉

이태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도시과장 서양득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89년도 우리시가 승격이 되어서 출범이 된 이후 시흥시의 독자적인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흘러 오다가 2000년 3월달에 처음으로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20년 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것 역시도 그때 당시 여건에 맞추다 보니까 개발가용지가 적고 대부분 그린벨트 지역으로써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2016년 목표년도 인구가 40만으로 해서 나름대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중앙정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정책이 시달이 되고 검토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곧바로 작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고 지금 여기 토지공사에도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앞으로 틀을 다시 짜보고자 해서 구상에 들어 갔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시청사를 중심으로 이전을 할 때에도 그때 당시도 그린벨트였습니다마는 그때 나름대로의 시청을 중심권으로 한 행정타운 계획으로 해서 연성1, 2지구 택지개발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런 동기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실행에 못 옮겼고 다만 지금은 여유가 있고 숨통이 트였다고 저희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국책사업 연구를 많이 하고 중앙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는 토지공사를 선택해서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이나 경기도의 6개축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사항등에 저희가 반영을 하고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저희도 사실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목표를 가지고 연말 안에는 좌우지간 어떤 구상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계획으로 지난번 시장님 지시사항도 늦은 감이 있다는 질책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거의 계획은 한 10월달 정도는 대략 구성안 정도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 안에는 하여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봉

이태봉위원

좋은 계획 좋은 작품을 성안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지역을 아끼면서 정주의식을 느끼면서 또 앞으로 인생의 기대 내지 설계를 해 가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공에서 인수된 공공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도시과 것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 과가 총괄을 하고 있고 해당 분야별로 각 실과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분야별 담당 과에서도 대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수공에서 99년도 인수 협약 체결된 68건에 대해서 115억원의 예산을 받았죠? 지금 자료로 보면 85억 8,900만원을 예산집행을 했고 나머지 29억원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 부분이 잔액이라는 수치로만 있는 겁니까? 현재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까?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 처음으로 시화지구에서 공공시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총 79건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공에서 115억원을 주면서 30건을 우리시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건에 대한 비용으로 115억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85억 8,900만원으로써 현재 29억 1,1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들어가 보면 실제 남아 있어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든지 일부는 유지관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투자가 되는 부분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수자원하고 정산을 볼 계획으로 지난 주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정산이라니요? 잔액 부분을 수공에다 되돌려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 말씀이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인수인계서에 보면 반드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돈을 집행하고 남게 되어서 그 돈을 다른 데다 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게 제가 알기에는 99년도 예산 일반회계에 들어온 걸로 아는데 전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 당해년도에?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15억원 99년도에 100% 다 들어 왔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일반회계에서 집행한 부분이고 수치상 잔액이 29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정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공에 넘겨줘야 할 돈이다 하면 29억원을 만들어서 줘야 되겠네요? 그런 쪽 말씀이신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원칙대로 해서 남았다면 돌려줘야 되는데 실제 각 부서별로 내용을 파고 들면 현재 집행은 됐어도 서류 정리가 안 되어서 결산이 안 되어 가지고 못한 부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설사 이런 부분이 있다면 수공에서도 다른 사업 계획을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이명운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에다 들어올 사항이 아니라 특별회계로 처리할 사항은 아니었나 모르겠네.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명로

황명로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특별회계로 들어올 사항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야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완료가 된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몇년 몇월달에 최종 완료가 됐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이 30건 완료 부분이요?

이명운위원

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까지 계속 99년 12월달에 돈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 집행이 됐고

이명운위원

현재까지면 2003년도까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현재까지 됐고 29억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해야 됩니다. 현재 수치로 뺐기 때문에

이명운위원

그러면 완료평가는 누가 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건 수자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협의해서 하자 없어요? 30건에 대해서 하자 없이 완벽한 완료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30건은 수자원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 발주 시행한 겁니다.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평가 기준을 어느 쪽에다 맞추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완벽하게 일이 처리가 됐느냐 이거죠? 그렇게 된 거에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것은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177쪽부터 분야별로 항목별로 다 나와 있어서 각 실과에서 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된 완료 준공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하자기간은 없나요? 하자보수 기간은 우리가 가산을 안 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 인계를 받을 때 당시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수자원하고 점검을 해서 그중에서 미비됐다고 나온 게 79건인데 그 중에서 30건은 수공에서 우리시한테 돈을 115억원을 줄테니까 시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하든지 보완공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완료부분은 정확히 완료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시설공사에 대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수치상으로 설명이 잘 됐고 다만 완료라는 평가를 어떻게 잘 내리느냐 이게 중요하고 완료라는 것을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1년이나 2년 이내에 그런 문제 하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완료됐더라도 다시 한 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말씀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을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해는 하겠는데요. 30건에 대해서는 30건에 대한 항목이 다 정해졌습니다. 참고로 177쪽에 보시면 도로분야에서 1번이 U-Turn 포켓길이 조정 103개소에 대해서 9억 2,700만원 이렇게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물량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직접 시설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하자라든지 향후 어떤 문제는 수자원에 저희가 거론할 수가 없고 저희가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이명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9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39건에 대한 부분은 이게 인수가 우리가 됐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39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수공에서 돈을 직접 투자해서 물건으로 우리한테 인수 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181쪽부터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각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개별 인수인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나온 부분이 37건이 완료됐고

이명운위원

완료와 함께 인수 인계가 된 겁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문서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명운위원

10건에 대해서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0건에 대해서는 106쪽에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10건은 상당히 서로 우리시와 수자원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시간을 끌었던 사항인데 최종적으로 저희랑 협의하면서 186쪽에 나온 내용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저희가 과감하게 인정을 해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해달라고 하고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다시 협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완충 녹지 보완 부분은 어떻게 그쪽하고 얘기가 되고 있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1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했는데 다 완료가 된 것으로 2000년 7월달에 완료가 된 것으로

이명운위원

이것도 인수 인계를 했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인수 인계가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수인계 상에 들어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인수 인계가 우리 시의회에서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인수인계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보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중앙 200m 녹지대는 인수 인계가 안 됐고 이것은 도로변의 가로공원 식으로 시설 녹지 일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중앙 차단 녹지가 아니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완충녹지대는 산림공원과에서 해양생태용역결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그 완충녹지대에 대해서는 환경국 산림공원과에서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명운위원

그때 가서 하자구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중앙녹지대는 인수인계가 안 됐습니다.

이명운위원

안 됐죠?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을 의회의 협의 없이 해서 할 사항은 아닌데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앞으로도 인수인계가 되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가 1차로 인수인계를 받은 부분이 115억원을 넘겨 받으면서 30건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일부하고 그것만 우리가 인수인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한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그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 인수인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안 됐습니다. 아직 인수를 안 받았습니다. 176쪽에 준공 인수 현황에 보시면 아직도 인수가 안 된 게 31.7%밖에 인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할 때 그때 보자구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차단녹지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이명운위원

저는 특별히 주문할 사항이 있다면 계속 협의할 시설물이든 그쪽 수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수해서 인계할 사항이든 현재 우리가 인수를 이미 했던 부분이든 완료부분이라는 부분에 우리 전문가나 또 시나 우리 측에서 확실한 진단을 내려서 평가를 해서 완료할 수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런 쪽에 소흘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177쪽 3항에 보면 옥구고가교~조일제지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해가지고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중앙분리대는 제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공사금액이 100m에 2억 2,200만원이면 m에 222만원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 부분은 건설과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177쪽 3항 옥구고가교~조일제지 구간 중앙분리대 설치 100m 완료인데 2억 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 다녀보면 중앙분리대가 없거든요. 그리고 100m에 2억 2,200만원이면 m당 222만원이라는 건데 그 계산하고 설명해 주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옥구고가교~조일제지 구간은 현재 중앙분리대는 없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거기 침하된 것이나 도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 비용으로 대신 썼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돼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중앙분리대를 필요해서 저희 판단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 그때 조사할 때 판단입니다. 그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 계획보다는 거기가 주차량이 많이 다니고 도로가 구배들이 많이 침하가 되어서 그 보수비로 다 썼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옥구 고가교 넘어 가지고 조일제지 가기 전에 우리 차단녹지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불법 좌회전 해가지고 뒷길로 가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기에 가로 해가지고 도로포장 대체 했다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되는데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해가지고 공사 금액이 2억 2,200만원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 한 것입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 당시는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 사정이 있어서 공사 내용을 바꿔서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그 비용으로

종헌

신종헌위원

혹시 비용이 남아 있으면 거기 중앙분리대가 필요합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거기가 편도 4차선이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옥구 고가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을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회전해 가지고 들어가는 차량들이 많아요. 특히 대형차량들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이 돈은 다 집행이 됐고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큰 사업비가 드는 게 아니니까

종헌

신종헌위원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적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다라고 자료에는 제출하고 그 실 내용에서는 포장 재보수 공사를 한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는 만약에 이것을 질의를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를 안하고 넘어 갔다면 이 자료는 중앙분리대로밖에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공과의 관계면 수공과의 관계 서류는 포장을 하고 중앙분리대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제출해 줘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것은 그대로 수자원공사 협의 내용 그대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옆에 비고난에다가 삽입을 시켜 주던지 해야지 이것이 만약에 즉 예를 들어서 행감 자료 책자가 외부로 가 가지고 외부에서 누가 이것을 봤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있을 적에 신종헌 위원님이 질의 안 하고 넘어 갔을 적에 이것을 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적에 거기 무슨 중앙분리대를 설치했느냐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고, 이것 재포장을 했다라고 하면 시에서 발주를 한 거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장

결산자료 갖고 있습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발주한 서류는 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결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명 하고 총 면적하고 해가지고 결산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회계과에 해당되는 분야인 줄 알고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모든 재판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공유재산 부분이 아니고 도시과 공기업계에 해당한다고 해서 도시과가 오면 질의하려고 그날 회계과에 질의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공영개발사업소 전세금 현황 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모든 재판이 다 끝나서 감사원 감사에서 손망실권변상여부를 판정 관련 조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감사원에 손망실 보고를 2001년 4월달에 한 것이 1억 4,000만원 전세금 1억 7,000만원을 전세를 주고 배당금을 2,800만원을 받고 1억 4,000만원을 손망실 보고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문제는 제가 이미 재판까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할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시가 공유재산을 확보함에 있어 전세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 사건이 앞으로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요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것이 아마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짚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93년도에 계약을 해가지고 일어났던 문제를 96년도 12월달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한 건이기도 한데 문제는 처음에 1억 4,500만원에 계약을 했을 때 계약액이 잔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근저당 설정을 했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1억 4,000만원 정도가 손실을 안 봤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진상호신용금고에서 3억원을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할 당시 93년도에는 근저당 설정이 안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호신용금고에서 우리가 계약하고 난 8개월 후에 3억원의 근저당 설정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부랴부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 근저당 설정할 때도 1,500만원을 인상시켜 줬습니다. 1억 6,000만원이 된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1차 인상을 해주면서 3순위 전세권을 설정했고 그 다음에 2차 또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도합 1억 7,0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96년도에 제가 지적할 때만 해도 근저당 설정을 빨리해야 된다 할 때 1,500만원을 더 주고 근저당 설정을 했어요. 그 당시는 1억 4,500만원인데 그래서 관련된 관련자 조사 10명이 조사를 받았고 10명 중에 5명이 퇴직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해서 경매 낙찰한 것도 자기 동생이에요. 건물주 동생이에요. 동생이 또 이 건물을 낙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시를 갖고 놀았고 또 이 과정에서 이미 이 사람들의 행태나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할 때 전세금을 올려다오 할 때 이게 벌써 정상이 아니라고 사실 어느 정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1,000만원 두 번이나 올려줬어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구상권 청구문제까지 가야 된다는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향후 대책에 보면 향후 10년간 채무자가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감사원에서 금년 5월 19일에서 5월 23일까지 5일간 감사원 감사에서 손망실권 변상여부를 판정 관련 조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사자가 10명인데 5명은 퇴직하고 5명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원에서 이 퇴직한 5명과 현직 5명 중에서 누구든지 감사원에서 상세하게 이 내용을 조사한 다음 이 중에서 누구누구는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구상권 청구자는 누구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시장입니다.

김상옥위원

시장입니까? 그러면 시장이 관련 공무원한테 퇴직 공무원이든 현직에 있는 공무원이든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관련 공무원 10여 명이 1억 4,000만원을 나누어 내면 10명이 조사 받은 사람 중에 너는 빠져라 하는 사람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10명이 다 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일단 그분들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최종결과가 나와봐야...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최종결과는 나와봐야 되죠? 10명이 될지 안 그러면 7명이 될지 5명이 될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 관련 업종에 직원이었다고 해서 정말 억울하고 애매한 사람도 더러 저는 있다고 봐요. 또 이 과정에서 1,500만원 1,000만원 올려주고 1,000만원 계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불을 보듯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이 과에 이 계에 이 국의 국장으로서 혹은 과의 과장으로서 계장으로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도수를 보니까 비슷하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억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공무원 관례 규정상 본인이 물게 되어 있는데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시장이 본인한테 물으라고 그러면 본인이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봉급이든지 어디든지 차압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부시장 안 계시죠? 자, 이게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경우에 보험이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없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김상옥위원

도시건설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왕왕 앞으로도 일어난다고 보고 공무원들이 공직에 계실 때에 불합리한 어떤 처분을 내려 가지고 본인이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처분이 내려졌다 했을 때에 이런 보험제도나 이런 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세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크게 부도가 나고 그렇게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그 건물 가액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한 5억 이상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안일하게 했다는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부도가 나다 보니까 저희가 1억 4,000만원의 피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인감증명을 띠면서도 그런 재산이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보험제도를 뒤늦게나마 마련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상에 아직 그런 것을 만든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관계법령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개정 그런 것을 해서 심사숙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제가 이 관계를 이미 법적으로 끝난 문제인데 제가 오늘 거론하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론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거론을 했고 거론한 근본 취지는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잘잘못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을 하기 위해서 잘못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검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이것은 현재 전세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10여 명이 조사를 받았는데 한 사람 앞에 1,400만원 정도 10여 명이 다 되는 것 같으면 1,400만원인데 이 공직생활에서 상당히 큰 돈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정말 책임이 있는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할 거예요. 왜냐 하면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의 돈이다 이거예요. 자기 가정사의 돈 같으면 이렇게 처리를 했겠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불리하게 공무원이 걸리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정말 그 직책에 있다가 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불리한 여건이 되었을 때 청내에서 공직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은 보험이라도 들어줘서 정말 불리하고 불합리한 요소에 걸린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앞으로는 터놓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도시건설국장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관련법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 부시장 계셨으면 제가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부시장께서 안 계시니까 답변 책임자가 있어야 답변이 나오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 선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4개 지구를 저희가 공기업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000억원 이익 낸 것에 대한 공은 하나도 없고 이런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구상권 행사까지 나올 우려가 되는 이런 사태가 되었는데 이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험이 가능한지 안 된다면 그런 사항을 좀 법령 개정을 하는 방안을 건의해서라도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상옥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모자라는 그런 입지에서 또 공무원들이 손발도 맞지 않았고 할 일은 많고 인력은 적고 정말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하여간 책임질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책임질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봤을 때 우리는 시에서 어떤 보험제도라도 만들어서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취락지구 우선해제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일부 설명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사안이라 일이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자 몇 가지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인근시인 화성시의 경우 5만㎡ 이하인 23개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역이 얼마 전에 도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2~3일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현재 다수의 주민이 3차에 걸친 공람기간으로 인해서 이의신청으로 말미암아 사업 진행에 있어 상당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21개 지역에 대해서 해제신청은 언제 할 것이고 또 나머지 5만㎡ 이상인 33개 지역의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6억 정도 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용역을 마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쯤인지, 또 세번 째는 21개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개별심사를 도에서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해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 33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정도 가서도 과연 이것이 해제가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인허가 문제 거기에 따른 주민의 재산상의 피해가 따른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서 취락지구가 해제되더라도 건축물의 인허가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재정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는대로 화성시가 저희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건축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조건부 통과가 되었고 지금 도시계획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이전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각각 받는데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 하나로써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하나로 줄어드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루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도 포함해서 한 번에 끝나도록 도 조례가 되면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사실은 화성하고 저희하고가 경기도에 제일 빨리 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조금 늦어진 것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입안을 해서 시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그냥 끌고가면서 다소 민원이 있더라도 시의 의지대로 끌고 갔습니다. 강행을 했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번 공람을 했고 내일부터 다시 3차 공람이 14일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공람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사실 뒤졌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라는 위원님들의 질책하시는 말씀으로 알아 듣고 공람이 끝나면 절차는 빨리 밟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밟을 계획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5만㎡ 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분명히 제가 구분을 해서 안 되는 것 20개 부락 정도는 저희가 공람이 끝나면 바로 7월 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해서 도에 올리게 되면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계획이고 5만㎡ 이상 짜리는 지금 교통영향평가 용역 때문에 저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용역 계약이 아마 7월 말쯤이 되어야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PQ심사를 해서 제한경쟁입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PQ심사 제안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완결이 되어서 계약이 들어가면 한 7월 말쯤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 계획은 10월경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납품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5만㎡ 이상 짜리도 연말 안에는 도에 신청이 되도록 그래서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5만㎡ 이상은 연말 안에 하여튼 해제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5만㎡ 이상 짜리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이 되도록 이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하신 해제가 물론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급한 마음도 있고 제일 문제는 건축허가문제입니다. 네 번째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같은 문제인데요 사실상 오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었다손치더라도 그 지역에 당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줘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경기도하고 여러 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해결하고 하는데 사실 뚜렷한 대처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53개 부락을 예를 들어 10년 계획을 잡아서 한다손치더라도 1년에 5개 부락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정해 보니까 적어도 1개 부락에 대해서 50억 정도는 시비가 투자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대략 판단이 되는데 50억씩만 한다 하더라도 5개 부락을 해야 되는데 5개 부락하면 200억 3000억을 매년 투자해서 10년 동안 해야만 이 50개 부락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궁리하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 주민하고 우리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음이고 또 여건 자체가 그린벨트 지역에 1종 주거지역 해서 4층 이하로 토지이용규제를 해 놓고 또 그 안에서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는데 땅 가치는 일반지역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부 투자라도 하면서 하는 계획을 저희가 잡아서 하여튼 연말 안에는 이 계획도 어떤 방침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일부라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개발계획을 하려면 안을 다시 잡아서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할텐데 그 단계에 가면 각각의 어떤 자산문제나 이권관계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추진이 될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 개발사업이 되지 않으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손치더라도 당장의 건축허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의견이 많이 나올텐데 현행 국토계획법상 상하수도나 도로기반시설이 완비가 안 되면 못 해주도록 금년 1월 1일부터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일부 용역에 과업을 줘서 일부분으로 지금 검토를 줬습니다. 해결방법을 좀 찾아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도시과장,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1개 부락은 올 연말이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고 그 다음에 5만㎡ 이상 취락지구는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1개 시군에서 5만㎡ 이상 취락지구가 지금 몇 개가 도에 올라갈 예정입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5만㎡ 이상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5만㎡ 이상 취락지구.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이상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한 20개 시군이 전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5만㎡ 이상의 비율이 제가 볼 때 30% 정도 우리시는 좀 많은데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별심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건건 심사.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되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경기도가 일시에 몰렸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저희는 저희 계획대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 도시과장께서 능력이 좋으시니까 일단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해 주시면 주민들이 환영할 것이고, 두 번째는 국토계획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서 분담금에 대한 돈이 자율적으로 시에서 토지 행위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 분담구역을 지정해서 토지행위자한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과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물론 국토계획법이나 우리시 조례에서도 그런 길은 터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도시기반시설분담금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해야 하고 그 안에서 행위를 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분담구역에 대한 용역은 우리가 발주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시에서는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한 상태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시행이 어려운 것이 토지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은 도시과장의 생각이시고 계연성은 다 만들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기반시설분담구역을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어떤 시스템 자체는 늦지 않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도시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래서 그 기반시설분담금제 같은 경우 적용을 하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저희 신천동 이런 지역입니다. 좀 평편한 지역에 골목길밖에 없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가야 되니까 골목길을 확장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데에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은 한두 집이 도로 뚫는 것 부담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데는 도시개발사업을 도입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주민들이 100% 부담하면 주민들이 부담이 가니까 적어도 시에서 30%든 50%든 일정비율을 좀 지원해 주는 정도로 되어야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런 방침을 연말 안에 수립하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은 적어도 한 30% 이상 시비를 보태 주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무튼 해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설명을 들은 부분이라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도시과에서 지금 그린벨트해제지침이 내려온 최초의 지침이 뭡니까? 최초의 지침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왔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지침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도시계획을 짠 것이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지역 구역을 설정한 것 아니에요? 내부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침에는 이제 선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세 번에서 네 번 변경이 되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숫두루지처럼 큰 부락부터 해당이 되어 가지고 20가구까지 내려왔고 내려오면서 현재의 지침은 20가구 이상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데 지금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로망을 넣을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지구 경계만 해서 풀어주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 군수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주거1종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경계만 해서 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서 그린벨트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나중에 가서 인허가 하면 별도 계획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또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이런 용적률에 대해서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주거지역으로 푸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시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아요. 또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특별인원까지 채용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부분도 있다구요. 또 용역도 줬다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수순에서 크게 변경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의 그림을 빨리 완성해서 경기도에 제출을 해야지 뭐 지금 최초 600건에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몇 백 건 들어오고 3차에 또 몇 백 건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것 다 들어줘서 변경이 기본적인 그림이 크게 변경된 사항은 없죠? 크게 변경된 것은 없죠? 그저 적절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에서 설득하고 그런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붙잡고 앉아 가지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주느니 이렇게 해 가지고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답답한 행정이에요. 하여간 답답한 행정들이 도시계획 절차가 무지무지 답답한 행정이 되는 것 같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다른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지 못 하고 구획정리사업처럼 하지 못 할 바에야 빨리 올려서 내려보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그 다음대로 먼저 계획을 세워서 다른 방법으로 뚫고 나가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붙잡고 있어 봤댔자 그거 10년 붙잡고 있어 보십시오. 되나? 민원이 하나하나 해소가 되는지. 너무 미온적인 것 같아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구요 사실은 저희 계획은 지난 번 공람으로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공람을 한 번 더 해야 될 사항이 화성 것을 올려 가지고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필지별 계획을 반드시 하라고 조건이 달려버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전체 블럭별로만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각 필지별로 건축계획을 다 해라. 그래 가지고 화성 것이 지금 조건부로 달려 있어서 아마 화성 것도 다시 해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지별로 계획을 아예 이번에 다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람을 한 번 더 해야 될 사항이 왔고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 번 의견사항 중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람을 마치려고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하여간 말씀은 잘 들었구요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필지별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가구획지계획이 있고 필지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구획지라는 것이 구획을 해서 가로 세로 어떤 블럭 구성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각 필지별로 개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라구요, 구체적으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 지적은 저희 같이 부등형으로 현재 지적도가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가로망을 긋다 보면 필지가 적은 필지도 나오고 세모진 필지도 나오고 긴 필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이것과 이것은 합병해서 쓰고 이것은 이쪽에다가 분할해서 붙여주고 하는 개별필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 작업이 들어갔거든요, 현재.

이명운위원

그 필지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시간적으로?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지금 그래서 그것은 다 했습니다. 해서 내일부터 공람에 들어갑니다.

이명운위원

그런데 필지가 다른 사람 필지하고 내 필지하고 함께 합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요식행위 아니에요, 요식행위?

석명

윤석명도시건설국장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정형화 되게끔 만드는 계획인데 권고사항인데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원래 필지계획은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에 필지계획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교부나 도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은 그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저희한테 하라고 그랬다가 개별심의를 들어가니까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필지계획도 들어와야지 왜 안 들어오느냐고 부결이 되는 바람에 다른 시군도 다시 그 작업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완료해서 내일부터 공람을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끝나면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명운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왜 빨리 못 주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는 환경영향평가는 아니구요...

이명운위원

교통영향평가.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마무리 추경에 저희가 6억원을 세워 가지고 금년도에 넘어와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한 30개소가 되는 것을 보고서를 30개를 각각 1권씩 만들 것이냐 30개를 가지고 페이지별로 한두 페이지씩 해서 전체를 하나씩 묶을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약식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냐, 정식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지침을 못 내려주고 경기도에서도 부서별로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저희가 6억원을 세우는 것이 약식영향평가 정도로 해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발주를 가다 보니까 화성 것을 하면서는 개별로 또 해라. 50개 하면 보고서 50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분량도 커질뿐더러 용역비도 이것이 말도 없이 커집니다. 몇 십억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한 것이 2월달 정도 건교부에 어느 정도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가는 좀 세밀히 하되 협의는 한 번에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왔는데 오면서 6억원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현재 용역을 하는 업체가 교통성 검토까지는 되어 있고 영향평가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성 검토를 하면서 영향평가를 같이 하면 비용도 절감되고 쉽게 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줘야지 설계변경해서 갈 사항이 아니다는 의견 제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분리해서 별도 발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

의견제시라는 것은 뭐예요? 누가 의견제시를 합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저희 내부에서 그런 있어 가지고.

이명운위원

하여간 이게 말이죠 다른 시가 어떻게 되었든 우리가 구획정리 딱딱 그어 가지고 그렇게 도시계획을 짠 것으로 나가는 것이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것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1차로 올라가고 나면 그것도 제대로 건축행위 하려면 재산권 행위 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라고 저는 안 믿어요. 내년 연말이나 가면 잘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바라봐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달 걸리는 것 보름쯤 오버되는 것 이해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년 6월이라고 했으니까 내년 8월쯤 가서 되어도 그것은 그래도 만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년 연말이면 연말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조치를 취하고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도시과장께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이 뭐 도대체 어떻게 행정을 믿어요? 시급히 해 주십시오. 물론 엉터리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상부 계획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내부에 복잡하게 얽힌 사연들을 한데 묶어서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시민들이 전부 지치고 지쳐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 하셔서 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장담을 못 합니다. 심의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정상적으로 갔을 때에 한 번 내지 두 번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런 계획대로 가는데 이것이 서로 의견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반려가 되면 보통 6개월 7개월씩 늘어집니다. 우리시 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번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재검토 한 번 하면 2개월 까먹거든요. 하여튼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것 명심해서 최대한 빠르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김성남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흥식 토목담당입니다. 조돈식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최병호 방재담당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봉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이미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로 알고 있구요 또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일뿐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태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포함된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장곡동-거모동 공사용도로 부분이 나왔는데 토취장 연결도로가 말이죠 장곡동에서 중앙병원에서 넘어가는 것 저기 저 정왕동까지 가는 토취장 연결도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곡동에서 월곶동까지 가는 도로는 포장이 다 끝났고 그 밑에 변전소 가는 길은 일부 아직 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도 지금 현재 그것을 포장공사를 하려고 용역 설계 지금 발주 중에 있다고 그렇게...

이명운위원

이주민단지 입구까지?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이명운위원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올해 설계하면 5~6개월 걸린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이명운위원

설계 5~6개월 하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하반기는 착공할 예정으로 그렇게...

이명운위원

강력하게 밀어붙이세요.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그것은 얼굴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밀어붙이시라고,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그래서 빨리 해야 그 지역의 교통문제도 해결되고 그게 우리 관통도로라고 따지고 보면.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빨리 시급하죠.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장

건설과장, 이명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봉

이태봉위원

- 발언신청) 이태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가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언제 대형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제가 알기로도 간간히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해 가지고 문제를 당하는 것보다 빨리 좀 서둘러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돌출간판등 도로점용료 징수현황도 건설과 소관 맞죠?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좀 권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 상업지역에 보면 46블럭부터 49블럭까지 상업지역에 보행자 도로가 있고 그 보행자 도로에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휴식공간을 주민들이 전혀 활용할 수가 없고 또한 보행자 도로로써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일부 상업지역 중간에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만 지장물이 입간판이나 여러 가지 보행에 지장이 있는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많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많습니다. 그 보행자 도로에 있는 간판들 광고판들에 대해서는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보행자 도로와 휴식공간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에서 전부 점령해서 쓰는 것이지 주민들 시민들이 보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완전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박승문건설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두 달에 한 번씩은 강제집행을 해 가지고 주택과랑 간판 소관은 주택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도 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서너 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많은 민원 때문에 강제집행이나 일부 저희가 계고서를 붙이면 다 철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이 끝나고 나면 또 갖다 놓는데요 이번에는 소관 부서랑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본래의 도로기능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상업지역의 상가들에게 좀 홍보도 하구요 그곳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이고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한번 상업지역에 들어가서 경험을 해 보시라고. 그것은 주민들이 사실상 보행기에다가 아이들을 태우고 끌고갈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힘으로 안 되면 한번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한번 싸그리 걷어낼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5급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주택행정담당이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가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할테니까요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기 미착공 건물현황 및 점검실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건축법 제8조8항에 보면 허가가 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상가가 1곳, 공장이 4곳의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여태까지 건축물이 미착공 상태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까지 전부 다 취소를 다 했다 이거죠?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요 최근에 함현 상생생활복지관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이 있죠?

언제 나갔습니까?

제 구역이여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희 정왕동 분동이 작년 4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논의는 2월 내지 3월부터 아마 분동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상생생활복지관으로 부지를 시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파는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왕동 주민들 민원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셨는지 주택과에서 이번에 건축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를 좀 질의하고 싶고 혹시 대순진리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순진리회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까?

저희 정왕4동사무소 부지문제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내려가 가지고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열기가 대단한데 이 도시계획승인이 변경되고 또 시에 이것이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허가가 난 부분 사실 저는 허가가 난 것도 몰랐고 지난 우리 의원간담회 하는 날 착공식을 한다고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반대를 한다고 그래도 과연 이 건축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과 회계과장도 같이 좀...

원상

홍원상위원장

함정 주택행점담당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사회복지과장, 저희 정왕4동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상생생활복지회관이 2001년 1월 31일날 사회복지관 신축예상 확정 내시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가지고 지금 오늘에 이르는데 오늘 이 시간이 오기까지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에서 결정된 부분이 민선 3기까지 넘어오면서 2001년 9월 20일날 시화지구공공시설 매입요청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에다가 했는데 사회복지관 부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복지회관으로써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다가 시화지구공공시설 매입 요청을 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유진응입니다. 신종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2001년 1월달에 사회복지관 신축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9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왕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입지토록 그렇게 최종결정을 봐 가지고 정왕지역에 시설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그 공공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그 부지를 건립하는데 건립하는 방법을 시에서 건립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최종결심을 얻어 가지고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를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사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날 시화지구공공시설 매입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에다 요청할 수 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복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법인으로 최종선정된 그런 상생복지회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이 온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구요 시화지구공공시설 매입 요청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에다가 그 땅을 매입하라고 요청했는데 왜 안 하고 9월 20일날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했느냐 이 부분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9월 20일날 수자원에서 시에다 땅을 매입하라 그랬으면 그 땅을 시에서 추진해서 매입을 했으면 우리시가 왜 용도변경을 신청했느냐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했느냐 여기까지 넘어 가는데 땅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안 하고 종합복지회관 운영할 운영자를 모집한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런데 신청한 재단을 보면 4개 재단인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상생생활복지회가 대순진리회라는 것은 잘 모를 정도로 안 보여요. 깊이 들어가 봐야 보이는데 대순진리회라는 종단이 대순진리회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종교단체입니다 해가지고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월간 현대종교에서 발행하는 대순진리회에 대해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종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굳이 복지회관을 선정하는데 왜 대순진리회라는 종단이 운영하는 복지회를 배제를 안 하고 심사를 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의혹이고 저희 정왕4동 지역이 오이도역이 전철종착역입니다. 전철종착역이다 보니까 보따리 들고 있는 무전취식자들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가정집 문을 두드리고 열고 들어오고 그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여기 현황에 보면 정왕동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복지회관을 추진하겠다 그러셨는데 밤일을 늦게까지 하다 보면 집에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에 오는 자기 남편을 기다리다가 문 두드리면 문 열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급해 가지고 문 열으라고 하는지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대순진리회라는 부분이 종교적으로 정말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물론 포교활동은 안 하겠지만 우리 정왕동 지역을 본거지로 해서 한다 그랬을 때 사회적인 또 잇슈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전국적으로 시화지구 시화공단 하면 공단으로써 상당히 혐오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대순진리회마저 매스컴에 올라가지고 대순진리 시화지역에서 수재의연금 그 지역 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순진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부랑인을 단순 이틀 동안만 수용해서 집 찾아주고 다른 지역에 보내준다고 그랬는데 그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파트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주민들이 혐오해 하는 무전취식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용한다는 부분은 절대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우선 매입 요청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9월 15일날 이미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계획을 수립시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에게 지원을 해서 건립하는 방침을 확정짓고 그 이후에 시에서 사회복지관 신축 가능을 정왕지역에 당초 계획된 지금 현재 입지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수공에 우리가 타진을 해갖고 그 다음에 9월 20일날 수자원공사에서 시에다 매입요청을 했던 건 시가 직접 매입을 하라는 통보 내용이 아니고 법인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통보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우려하는 혐오시설의 성격에 장애인들이나 부랑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될까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은 그게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지역복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어우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종합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지금 장애인 수용이나 부랑인 수용시설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연고자 없는 부랑인이라든지 행려자를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간 또 아니면 병원에 이송시킬 수 있는 기간 동안 하루 이틀 잠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과장 됐습니다. 답변 됐고 제가 좀 부시장께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4동 주민들이 상생복지관으로 인해서 지금 전 주민 서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까지 지금 서명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왕4동에 전 주민과 학생들이 서명작업을 해서 시에 정식적으로 제출했을 경우에 고려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허가 지금 나간 것을 건축허가를 중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원상

홍원상위원장

네.

계장

이계장부시장

그 문제가 글쎄요, 그런 주민들은 그런 서명을 하셔서 시에다가 내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게 들어오면 검토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로써 법적으로 건축허가 나간 그 자체를 법적으로 검토 했을 적에는 현재까지는 법에 맞게 나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런 법적 측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접수가 되면 별도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원상

홍원상위원장

최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최태근 위원입니다. 부시장한테 결론을 반쯤 들었는데 과장 대순진리교를 아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교리나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충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이라는 게 뭐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요새 물의를 일으킨 생명수 사건 이런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소위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는 이단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느끼시고 계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인 정황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대순진리교 그러면 아 생명수라고 떠오르는 게 일반적인 사람 생각 아닙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건 상생복지회관 법인 측에서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상생복지회관은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 대순진리교 얘기만 하는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과장 생각에 대순진리교 그러면 생명수 사건 떠오르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생명수 사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안 얘기고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알고 계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 와 가지고 여론이 그렇게 되고 나중에서야 안 사항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알고 있죠. 그러면 함현사회복지관과의 관계를 혹시 아십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대순진리회에서 설립한 법인인 상생복지회에서 이번에 사업을 지원받아서 건축하는 것으로 그건 확실히 알고 있죠?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다시 정리하면 대순진리교를 알고 계셨다 그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랬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와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단인 것으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어요. 묻겠는데요, 대순진리교를 아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교리든지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있는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전 얘기 이런 얘기하지 말고 현재 오늘 현재요. 대순진리교를 아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을 아시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대순진리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건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정회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시간을 준 것 아니에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태근

최태근위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종교적인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서. 그 사람 불교야 기독교야 이단이야 삼단이야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단이냐 아니냐라고 아느냐 모르느냐고 물으면 집행부 과장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집행부에서 기라고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태근

최태근위원

아니, 왜 답변을 못 해요. 자, 답변했어요. 함현복지관과의 대순진리교 관계를 알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거기서 법인을 만든 단체다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어요. 우리가 부시장하고 과장하고 똑같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1년에 설계변경을 몇 건 한다고 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대충 몇 %정도 한다고 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을 얼마나 합니까? 일이십 프로 이상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문제점을 몰랐다가 설계는 이렇게 했어요. 가다 보니까 설계가 잘못 됐어 설계변경을 합니다. 우리도 인정을 하고 그렇죠? 맞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전에 몰랐어요. 인정해요 그거 저도 몰랐으니까 요즘 알았어요. 사업을 착공하려고 그랬어 착공 안 했어요 아직. 착공 허가가 20일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설계변경이라는 것도 가능해요. 건축물에 대한 설계변경이 아니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검토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설계를 딱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량을 50루베를 뽑았어 알고 보니까 40루베만 들어가 아니면 60루베가 들어가 그럴 때 설계변경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틀려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공식이 됐고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까 신종헌 위원님이 그랬잖아요. 포크레인만 갖다 놓고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기공식을 하여튼 6월 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순진리회에서 설립한 상생복지회가 대순진리회가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순한 그런 단체로써 종합사회복지관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겠다는 것은 전혀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다음 우리 시흥시에 여기 있는 의원 또 내지는 집행부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시민이 애타게 하지 말자고 그러는데 그중에 일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왕4동에 아니면 전체 우리 36만의 일부일수도 있어요. 일부가 그런 문제를 하면 다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죠. 이상입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100%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00%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생각입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호랑이 굴에 표현이 뭐하지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지도 감독으로 그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에요? 시민이 원한다면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태근

최태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다시 지금 바꾸려고 그러면 어렵고 그런 건 알아요 알지만 시민이 원한다면 36만 시민이 다 원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래도 못 바꿔요? 36만 중에 과반수 이상이 원해 그걸 그래도 못 바꿉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의회가 필요없죠 여기가. 우리가 감시 견제하고 우리가 미리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가 필요없죠. 시민이 그런 것을 감시하라고 우리를 보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36만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원하면 해줄 수 있어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드릴 위치나 형편은 아니고

태근

최태근위원

만약에 시민 36만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안 돼요. 왜냐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법적으로 다 이상없이 들어왔어 그러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안산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요, 그것을 다른 분도 이것에 대해서 또 한다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과장께서 우리시에 우리의 자녀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내용대로라면 이게 다 믿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라면 과장이 거기서 안 됩니다라고 지금 못 합니다라고 말은 못 할 거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안이 100% 무효를 시킬 수 있는 사안인지 또 아니면 보완할 사항인지는 현재 우리가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무효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태근

최태근위원

과장, 제가 100%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검토를 해봐라 이거에요.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어봐라 이거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시장, 주민의 의견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밑에 우리가 파일을 박다 보니까 갯벌이 아닌데 전부 다 갯벌이야 그런데 5m만 박기로 했어 갯벌이야 50m 다시 박아야죠. 발견이 됐으면 박아야죠. 그렇죠, 맞죠?

계장

이계장부시장

네.

태근

최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아파트 복지회관 옆에 6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거기가 복지회관 자리 해가지고 분양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가 공용외청사 부지로 해서 받아 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것은 공용외청사로 돌려서 공용외청사를 지으라는 요구에요. 거기에다 복지회관 처음부터 복지회관이었으면 복지회관 지어도 됩니다. 상생복지회관이 충분히 시에서도 검토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금방 최태근 위원님도 질의하셨다시피 우리시에다가 제가 과장이나 시장한테도 이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부지를 혹시 다른 곳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까 그랬는데 과장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러셨는데 상생복지회 운영하려고 하는 측 그 친구 얘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지금 등기가 끝난 상태에서 등기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나온 건축비는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잘못 처리된 부분을 어떻게든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 여기까지 제가 얘기했는데 시민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다시 검토해 가지고 상생복지회 측과 협의가 충분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협의를 안 해보셨죠?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 9월달에 신축계획을 그 장소에 확정을 짓고서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해 갖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리에다 짓기로 확정을 지은 상태고 그 다음에 2001년 10월달에 그 지역에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47명이 바로 그 자리에 복지회관을 사회복지관을 지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태까지 추진해 온 것을 갖다가 지금 그것을 100% 원위치로 시켜달라는 것은

종헌

신종헌위원

그 제기한 민원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지금 정왕4동 주민이 10명도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정왕2동이었기 때문에 47인 중에서 우리 정왕4동 주민이 10명도 안 돼요. 지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2001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입주한 게 97년에 입주 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공영외청사 부지였어요. 그 청사 부지가 용도변경 안 되고 복지회관으로 추진이 안 됐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머리가 안 아픕니다. 우리 동사무소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원래 청사부지로 주민들은 돌려달라는 거에요. 그게 청사 부지로 남겨놨으면 거기 동사무소 지어주고 우리 정왕4동 정말 편안한 동네에요. 시끄럽지도 않고 경찰서에서 하는 소리가 정왕4동은 사건 사고가 없는 동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주민들과 주민이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럽니다. 동사무소 건 때문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해가지고 패가 양분되어 있고 지금 복지회관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뭉쳐 있는데 동사무소는 지금 뒤로 넘어 갔습니다. 복지회관 가지고 우리 들어올 때 여기는 청사부지다 여기 청사부지 공용외청사 어떤 교육청이 들어오던지 어떤 청사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 재산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지금 복지회관도 종교적인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부랑인 일시 수용시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부시장이 검토의 여지가 있으시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주민들이 시로 올 것이에요. 시에 와가지고 시장이나 우리 집행부한테 아마 항의 방문을 할 것 같은데 전에 동사무소 부지 때문에 와서 무례한 부분은 조금 결례를 했다 그러는데 다시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동사무소 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 부분 가지고 오시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좀 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그 부분은 주민대표들이 결성이 되어 있고 주민대표들이 서명을 받아서 시에 들어온다 하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답변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계속 되풀이 되는 답변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떠한 답변을

종헌

신종헌위원

제가 요구를 했어요. 과장한테 일시공사를 중지시키고 시하고 복지관 측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등기비용하고 설계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좀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주민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드러눕는다는 사람 주민들이 드러누우면 대순진리회 측에서는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온다는 그런 게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이 오히려 더

원상

홍원상위원장

글쎄 그 부분이 여기에서 해결의 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대화를 해서 시에서 지금 위원님이 그러한 부탁을 했다라고 하면 담당도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고 해서 그쪽에 대책위원들하고 시 집행부하고 대화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답변이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 정도에서 마무리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명운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났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왕4동 동사무소 청사 관계로 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원인발생이 복지관 공용외청사를 매각한 데서 문제가 생긴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당 지역 의원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부분으로 봐서 저는 이게 무슨 동사무소가 거기 그냥 건축이 문제없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문제로 비화가 될 터인데 함께 엮인 부분이라 제가 보기에는 좀 방법을 최대한으로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무슨 대순진리회가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도 문제는 있지만 그것 이전에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감지가 됐다면 앞으로 4동이 분동이 될 것을 예측을 해서 동사무소로 거기 지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뒤따르지 못하고 뒷받침 못 했다는 부분에는 잘못을 똑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사항은 집행부에서 꼭 상위법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얘기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우리 시흥시가 계획이 얼그러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만해도 정왕1동이 분동될 때 안 된다 그러고 2동이 분동되는데 분동됐는데 또 분동되는 게 어렵다 그러고 예를 들면 현재는 연성지구가 과림동을 없애라 그랬던 과거도 있었고 연성동도 결국은 동사무소를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 갔던 부분을 시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 이후 과림동이 존재해 있는 것이고 연성동도 지금은 4만이 넘는 거대 동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논리보다는 시민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가서 뭐 지나간 건데 이런 식으로 가시면 시민들이 저항을 일으킬 것이고 저항을 일으키는 부분이 결국은 시에서 중재를 못하면 대순진리회라는 종교집단하고 시민들하고 또 다른 갈등을 야기시키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이 부분은 지금 동사무소 관계와 엮여서 시의 정책적인 실수라고 생각해도 난 이것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이 됐든 어떤 쪽이 됐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대책 마련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왕 이 자리에 섰으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부지 선정이 된 배경은 동청사 나중에 될 것을 미리 예측 못 한 것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거기다 부지 선정을 한 배경은 공단지역으로 사회문제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 사회복지관과 중복이 안 되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또 그리고 한화매립지 월곶 토취장 개발계획 이런 것 연계 해 가지고 제일 수혜인원이 제일 많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곳에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지역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서명작업을 하고 있고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사들까지 그 다음에 그 주위에 각 단체 모두가 지금 서명 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서명이 몇 천 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그쪽에서 시에 방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정왕4동의 주민들이 주민들간에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시장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주민들이 오셨을 적에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말 돌려 가지고 자꾸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주민들의 저항에 지금 부딪혔는데 시에서 주민이 우선이지 복지회관이 우선 아니잖아요, 상생복지회관이. 그럼 주민의 저항에 부딪힌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물어줘요. 물어주고서라도 주민들이 원치 않는 것이니까 가면 될 것 아니에요.

진응

유진응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어느 곳으로 이전 하든지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온다는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장

이전을 하지 말고 그것을 복지회관을 아주 없애면 되잖아요. 뭔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해요.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들어 오시라고 해요.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김학중입니다. 녹지관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기수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남택원 녹지민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김택환 녹지지도담당입니다. 이상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중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2기때 보다 3기때 축사 농수산물 창고 신청이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2002년 저희가 시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신청 들어온 것입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허가 나간 건수가 그렇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저희 4대 시의원 들어오고 나서?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총 2002년에 9건 2003년에 2건해서 11건인데 이게 제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지금 이중에는 아직 준공이 안 된 건축물도 있습니다. 준공이 된 건축물은 축사나 농수산물 창고는 6개월 동안 가 사용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올바로 제 용도대로 사용했을 때 본 사용 승인을 해주고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아직 준공 안 난게 몇 개 있어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허가 나간 것이나 지난 해 허가 나간 것 중에서도 2건만 지금 임시 사용 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2001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축사가 건축이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번 2002년도에서 2003년도에는 적은 양의 축사하고 농산물창고가 신청이 들어 왔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과장이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농수산물 시설물에 대한 지침을 최초에 99년 말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다시 한 번 개정 공고를 했고 2002년도에 세 번째 개정 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축사 허가가 99년도까지는 연 200여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142건이라는 많은 건수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 시설물 지침을 운영하면서 2001년도에는 축사 허가가 12건 2002년도에는 전체가 10건 허가가 나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운영하면서 축사나 또는 농수산용 시설물 허가 건수가 굉장히 줄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혹시 이게 용도 외로 사용한다 그러면 고발이라든가 조치계획은 있으세요?

학중

김학중녹지관리과장

네, 물론입니다. 지금 이 지침을 마련하게 된 계기도 축사가 우리 관내에서 큰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지침을 마련하게 됐고 축사를 제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고 과정을 거쳐서 고발을 하게 되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합니다. 또 앞으로도 그 지도 단속 내용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교통경제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봉

이태봉위원

긴급 동의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하시기 전에 어제 있었던 장 국장과의 감사 도중에 없는 방침을 방침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위증이나 허위답변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장

전문위원은 어제 있었던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위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이태봉 위원님한테 전달하시고 의회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8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