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택근 의원 5분자유발언

!^Q51^!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택근입니다. 우리 관내의 젖줄인 갑천·유등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 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구민에게 새로이 전파하는 계기 마련등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 3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24일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어 본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2월15일부터 3개월간 활동한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17일 제1차 회의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고경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3개월간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본격적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집행부에 자료요구, 관계공무원출석으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전문가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이길영 교수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 하천 실태조사, 수질검사, 수질 오염원 조사 등 활동결과를 분석,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쳐 본 활동결과보고서를 제5차 위원회 의결로 채택하여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보고서 8쪽에서 41쪽까지 갑천·유등천 하천실태조사 및 수질검사, 42쪽에서 67쪽까지 축산농가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현장확인, 68쪽에서 74쪽까지 타자치단체 선진지 견학, 75쪽 행정처리요구 사항, 76쪽에서 79쪽까지 종합의견을 서술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76쪽부터 79쪽까지 활동결과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 5명은 3개월동안 갑천·유등천 하천실태 파악 및 오염원을 조사, 그 원인을 찾고자 며칠씩 하루 10㎞이상 도보로 이동하는 강행군을 했고,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하수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짧은 일정속에서 활동하다 보니 아쉬움 또한 많이 남았으며 그 아쉬움은 특위에 참여했던 5명 위원 모두가 환경의 파수꾼이 되어 평소에 환경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기로 약속하면서 특위활동 중 분석한 문제점 및 그 대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의 주범은 우리들의 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법규도, 시설도 아닌 그것을 지키고 이용하는 우리 사람들이 환경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생활쓰레기 및 생활하수를 줄이는 등 환경을 배려한 생활을 얼마만큼 하는지 체크하는 환경가계부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권장하는 등 환경에 대한 주민홍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현행 대부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수관과 우수관이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적은 강우량으로도 차집관거를 넘쳐 오수가 그대로 하천에 유입되어 하천오염을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가수원교 정수장 입구 차집관로는 1.5m×1.5m 정사각형에서 0.7m흄관으로 줄어들어 우천시 오수를 수용하지 못해 오수를 갑천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잘못 설계하였고, 갈마동 사거리, 갈마초등학교, 가장사거리, 변동사거리 등 구도심은 차집관로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우천시에는 생활하수 및 오수가 하천으로 전량 유입되어 직접적인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40∼50일을 눈·비오는 날로 계산한다면 150만 대전시민이 쓰고 버린 생활하수 전부가 금강으로 정화 없이 그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지만 구도심도 점차적으로 하수관을 분류식으로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폐수배출업주 및 관계 공무원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부족입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바 법적 기준에 맞게 폐수배출시설은 갖추어 놓았으나 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운영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과 이들을 지도·단속하는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자세도 형식적, 소극적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운 생각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도·단속으로 완벽한 폐수처리를 유도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제도상 문제입니다. 관내 축산농가를 현장확인 한 바 대전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축산농가는 비가림시설 및 부대시설을 할 수 없어 축산분뇨를 노상에 방치하여 우천시 하천으로 전량 유입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축산농가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대책 강구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과 관련조례를 면밀히 검토 후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으로 적법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시설을 갖춘 축사를 설치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차단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축산농가입니다. 행정제도권내 즉 허가, 신고 대상 일정규모의 축산농가에서는 톱밥 발효식으로 축산폐수를 처리하고 있어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 축산분뇨 처리가 대체로 잘 되고 있었으나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축산농가, 하천변에 울타리 또는 천막을 치고 소규모로 닭, 개 등을 사육하는 일부 축사는 간이정화조 등 아무런 시설 없이 축산분뇨를 노상에 방치하여 우천시 축산분뇨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오염을 가중시킨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계부서에서는 가급적 자체 간이정화시설 등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해 주어야 할 뿐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환경에 대한 인식전환을 마련하여야 하고 또한 부락별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모색과 아울러 돈사 액비저장소 시설 운영면에서 액비 저장소를 설치하여 축산분뇨를 처리시 5톤 트럭 한 대당 십수만원씩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하천변에 접해 있는 돈사에서는 하천에 축산분뇨를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 영세한 축산농가를 위해서나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일정금액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섯째 하천에 조성된 라버댐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뿌리공원 라버댐은 보 양옆에 수문을 이용하여 수시로 하천바닥까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수질 오염이 덜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갑천변 라버댐은 상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아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침전물 등을 처리하지 못하여 갑천변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갑천변 라버댐도 뿌리공원 같은 구조로 변경하여 수시로 바닥까지 청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일어나는 침전, 흡착, 산화 분해등의 자정작용을 인위적으로 극대화시켜 오염된 하천수를 정화하는 수질정화시설도 차선책으로 여겨집니다. 월평1동에 있는 수중보는 길이 100m, 보에서 하천 둔치까지 높이는 겨우 80㎝밖에 되지 않아 큰비가 오면 범람하여 둔치가 훼손되는 실정이고 수면에서 보높이는 250㎝로 물고기가 오르지 못하는 실정이 되고있다고 판단되어 콘크리트 수중보는 제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 현행 하천관리 체계의 다원화입니다. 현재 하천관리체계는 시 본청과 구청, 건설관리본부 등으로 분리되어 관리 기관이 제각각이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천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해 하천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사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3대하천의 자연성회복 및 공간이용을 극대화하고 유역권내 행정기관과 시민의 공동협력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3대 하천 유역 광역환경 협의체를 구성, 운영 방안 강구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양대 하천이 친환경적인 하천으로 복원 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하천관리를 지양하고 수초 등을 많이 심어 수질의 자연정화를 유도하도록 관리하는 한편 하천에 물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양대 하천 둔치변에 나무를 식재,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일정대로 끝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위원 5명 모두는 특위 일정은 끝나더라도 환경에 대한 파수꾼이 되어 환경의 중요성을 구민들에게 새로이 전파하는 계기로 삼아 환경보전에 더욱 노력하여 우리 서구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갑천·유등천환경실태조사및오염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