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한기학의원외1인) 가.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이어 본 정례회에서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함안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진석규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함안군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때 백산제의 붕괴로 많은 피해를 입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해결되기도 전에 다시 지난 5월 30일 호우에 재침의 피해를 입은 법수면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직접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속한 시기에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축산폐수처리, 가야시내의 효율적인 배수관리, 지난 107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시행 촉구등 세 가지입니다. 먼저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 자치조례 제8편 환경수도 제1장 환경분야가 되겠습니다.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제14조의2 축산폐수처리 1항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신고미만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미만 시설의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3월 24일 조례 제1504호로 신설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약 74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짓고 매년 4억7800여만원이란 거액의 시설운영비를 우리군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함안군의 환경을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목적과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해서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부터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취지의 해석에 대해서 달리 하실 견해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법취지라 한다면 본 시설 이용 역시 그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잘못된 행정처리를 지적하면서 바로 잡을 것을 주문합니다. 본 환경기초시설을 이용하고있는 함안양돈단지영농조합법인은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축산농가가 아니라 대표이사체제로 설립되어 운영되고있는 기업형태의 농가법인 경영체제입니다. 즉, 회사란 이야기가 됩니다. 단지 축산업을 한다고 해서 축산농가로 해석하는 것은 법적인 지식이나 농업 경영적 차원에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시고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한 축산경영체에 함안군내 축산농가가 이용해야 할 시설의 21%에 대한 이용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줘서 진정으로 이용혜택을 받아야 할 어려운 대다수의 축산농가를 외면하고 있다는 오해받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군민에게 공공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균등한 이용의 기회부여라는 일반적인 생각차원에서도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의 내용과 입법취지에 입각하여 함안양돈단지영농조합법인의 함안군 기초환경시설 이용은 군내 일반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분뇨물량이 부족할 때 한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하여 차후 본 행정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잘못 해석할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분명히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견해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야시내의 효율적인 배수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야시내의 배수는 시내유수를 말산배수장에서 모아 제방 밖으로 퍼내는 배수관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 말산배수장의 배수능력을 확장할 계획으로 공정률 약 10%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해 집중호우나 태풍 루사 때 말산배수장의 배수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가야시내의 유수가 말산배수장까지 오는 집수로의 확충이 더 절실하다는 것이 현재 말산배수장이 갖고있는 문제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83억여원의 거액이 드는 배수장 능력확장 시설공사를 중단하고 계획을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있는 배수장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하여 그대로 활용하고 그대신 가야시내 적합한 곳에 유수를 차단 배수를 만들어서 검암천으로 배수하는 이중 배수체계로 가져갈 제안에 대하여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되겠지만 시내의 유입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내 범람의 원인을 없애는 동시에 편입토지의 보상비나 시설설비에 드는 예산이 많이 절약되는 이점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검토결과가 좋지 않아 배수능력 배관공사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면 새로운 말산배수장 시설공사는 배수의 신속한 집수에 대한 대책과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세워져있다면 배수장 능력확장과 아울러 종합적인 계획으로 볼 수 있는데 집수로의 구성이나 위치 또는 설치 예상장소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이나 건축물들과 철길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의 구상과 편입토지의 보상 및 시설 소요경비와 예산확보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진행중인 말산배수장이 준공될 때 집수로도 준공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7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한 시행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 때의 군정질문 내용과 답변을 요약해보면 우리군내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문제가 되었고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도와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첫째, 씨돼지 구입비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함안축협에서 수퇘지 정액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니까 축협의 AI사업을 발전 지원하고 씨돼지 구입 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축협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퇘지의 정액은 시중가격과 비교해서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축협의 AI센터는 축협의 조합원에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군이 양축농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닐진대 엉뚱한 생색내기 답변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답변대로 함안축협의 AI센터를 발전 지원하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분뇨 운반용 차량지원은 축분 퇴비유통센터사업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검토했는데 그 검토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직접 또는 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양돈농가를 우리 군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어려우면 방역용 소독약 공급, 하절기 악취제거용 발효제 지원 등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검토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절기 악취제거용 발효제 지원은 시기적으로 이미 계획이 서서 시행이 되고있어야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함안면내 소재한 우리군의 문화유산인 이수정의 관리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수정의 보수와 경관관리, 주변 경관 정비 등은 우리 군에서 중앙정부에다 이미 8억원의 소요예산을 요구해놓은 상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수정 낙화놀이 주관 주최에 대한 부분과 예산확보 및 군단위 행사로 격상하겠다는 부분, 또 무형문화재 지정방안 강구부분은 107회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 군청의 관련 부서 관계자가 다시 한번 모여서 의논해서 좋은 방법을 도출하는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 진행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성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대체적으로 수박겉핥기식의 성의없는 답변이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자가 한 말보다도 답변자가 한 말이 적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요점은 우리군 자체의 성의있는 계획을 질문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으로 떠넘기기식으로 답변을 했고 자체의 어떤 의지,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실망을 합니다만 실무를 맡은 과장님께서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문화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정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훑어서 답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낙화놀이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함안면장 혹은 이수정낙화놀이보존위원회와 심도있는 협의로 2004년도 본예산에서 충분한 사업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무형문화재 지정 준비를 위한 학술용역비도 확보를 해서 학술보고서를 토대로 명실공히 군단위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낙화놀이 행사의 주관과 주최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회가 늦어졌습니다만 최단시일내에 함안면, 이수정낙화놀이보존회, 함안문화원 등 관련기관 단체간의 협의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결정된 협의를 토대로 앞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한기학 의원 되었다고 함)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갑기 의원.

김갑기 의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기초시설 중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지난 한 해동안 비용은 8억4483만원이고 이용 수수료는 6668만8천원을 차감하면 7억7800만원의 순비용을 우리군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처리한 축산폐수는 33344톤으로 톤당 처리 소요비용은 25336원이 됩니다. 축산폐수 이용 수수료를 톤당 2천원 받으니까 본 처리장을 이용하는 농가에게 축산분뇨 1톤당 23330원의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됩니다. 함안양돈단지의 경우 지난 한 해동안 8745톤을 이용하여 2억4백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는데 함안군내 여타농가가 농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55농가에서 24600톤을 이용하여 농가당 평균 1040만원 정도의 지원혜택을 받은 데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익시설이라면 군민이라는 차원을 우선 생각하고 군민에게 균형있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특정인에게 과다한 혜택이 가는 행정처리는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윤명오입니다. 김갑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기초시설 내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시설운영비는 작년 한 해동안 4억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위탁운영비로서는 2억8900만원이며 전기요금이 9600만원, 당초에 이 시설할 때 국비라든지 군비를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이자분이 7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합쳐서 4억59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 수수료는 협회라든지 단지, 득성, 여명동 합쳐서 6668만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축산인들이 이 축산분뇨를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는 현재 2천원을 받고있습니다. 2천원을 받고있는데 지금 처리비용은 약 만원 정도로서 우리군에서 톤당 약 만원 정도를 보조를 하고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간략하게 명료하게 허용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함안양돈단지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까?

예.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것은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함안양돈단지에서 몇 %나 하고 있습니까? 함안양돈단지에서.

함안양돈단지에서는 지금 1년에 20,305톤의 축산분뇨가 나옵니다. 거기에 43%인 8745톤을 우리 기초시설에 가져오고 11560톤 57%를 해양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35%밖에 분뇨처리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자기들이 축산분뇨가 나오는 20305톤 중에서 현재 43%인 8745톤을 우리 기초시설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실 때 협회에서 64%, 득성에서 14%, 법인에서 22%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거기에서 22%하고 자기처리비하고 처리능력이 다 해양투기까지 하고 이래야 됩니까? 어떤 처리능력이 다 안됩니까?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양돈협회라든지 양돈단지 그다음에 득성, 여명동의 환경기초시설에 들어오는 것을 100으로 보고 양돈협회 64%가 들어오고 양돈단지 22%가 들어오고 나머지 14%가 득성, 여명동에서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함안양돈단지에서 분뇨처리시설을 100%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처리량이 150톤입니다만 현재는 1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재성 의원.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한 회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함안군 환경기초시설은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에서 수탁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본 처리시설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량이 1일 150톤인데 실처리 인증능력은 120톤이고 계약물량은 1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일부터 5일까지 처리실적을 보면 87.5톤입니다. 아마 주무부서에서 감독소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증능력과 계약물량보다도 아주 적게 처리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는 현재 처음 3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마모된다든지 그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처리장이 당초 계획보다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은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업무공백이 일어나고 이런 것 또한 24시간 가동의 지도 감독을 위해서 혹시 출장이나 가서 기록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가 본 적은 없고 우리 담당계장이 현지 지도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왜냐하면 폐수의 처리 미생물인 오니가 죽게 되면 처리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니가 죽는 것을 두고서 수탁업자의 말에는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방역용 소독약품 때문에 오니가 죽는다, 또한 이 쪽에서 우리가 볼 때는 24시간 가동되지 않음으로 해서 산소공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니가 죽는다는 이런 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조사해본 적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의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극히 업무적인 것은 업무보고시 질문을 상세하게 하시고 오늘은 질문자의 취지에 맞게 간단하게 질문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면 간단하게 하세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시간을 좀 줄여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양돈단지의 자체 폐수처리시설 가동과 능력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이 다른 답변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부분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안해도 되겠습니다.

양돈단지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기초시설에 넣는 부분하고 해양투기하고 자체 처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자체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설은 그대로 있다고 알고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또 배재성 의원님께서 저류시설 처리물량이 줄어드는 이유를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저류시설의 마모로 인해서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류시설이 마모되기 보다는 당초부터 물량이 계획대로 안되었다고 알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초 처리용량과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본 의원의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함안양돈단지의 분뇨처리 반입문제는 법적 근거로 볼 때 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법이 어디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함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4조2항에 보면 축산폐수의 처리는 신고미만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이상의 축산농가 폐수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인인 단지도 우리군에서 보면 내나 축산농가입니다. 여기에서 법 문구상 볼 때 법인이라고 해서 받지 말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단지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양돈단지가 축산농가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조례 14조에 보면 축산농가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함안양돈단지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명칭은 함안양돈단지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있고 주소는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230번지 목적은 1. 양돈경영안정사업 2. 양돈사업 및 공동사업에 관한 사업 3.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사업 4. 사료생산 및 축분처리사업 5. 종돈생산 및 분양사업 6. 양돈농가를 위한 홍보계도사업 7. 기타 양돈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사 조용윤 이 분이 대표이사입니다. 외 3명 즉 총 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있고 실제 이사가 4명이지만 조용윤씨의 부부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는 납입출자의 총액 2억3908만원 등이 명기되어있는데 이 법인 등기부등본을 분석해보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농협이나 축협과 유사한 조합으로 보아야 맞지않나 생각되고 또 흔히 일반농가들이 법인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개별 농가가 각자의 독립적인 경영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용해야만 유리한 유통이나 자재의 구입같은 특정사업을 하는데 비해서 이 법인의 경우는 경영주가 대표이사와 이사체제이면서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일반적인 말로 하는 축산농가가 아니고 구성체나 운영방법이 다르다, 일반축산농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보아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산농가와는 다른 기업형태의 축산경영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법으로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인을 농가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기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고 축산농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경기초시설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학 의원 질문 더 있습니까? (없다고 함) 환경수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안상원 의원입니다. 한기학 의원이 질문한 가야시내의 효율적인 배수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산배수장이 빗물을 받는 유역면적이 몇 ㏊인지 아십니까?

예. 건설과장 조삼래입니다. 지금 말산배수장 유역면적은 216㏊로서 펌프장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216㏊에 2일동안 400㎜의 비가 왔을 때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00㎜를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산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산 펌프장 계획은 50년 재현빈도에서는 침수없이 배제가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68만톤의 수량이 됩니다. 우리 함안은 지형적으로 남고북저로서 말산배수장 역시 조남산을 경계로 해서 가야 시내쪽이 저지대입니다. 68만톤의 물이 일시에 내려오면 철길 밑 관로협소 등 안흥빌라와 홍성빌딩 사이에 있는 수로는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광정리 백산동에서 중검 은하수 보까지 수로가 되어 검암천으로 일부 배수는 되고있으나 그 지역이 다소 높은 관계로 배수가 잘 되지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둑 안쪽에 100평 정도의 유수지를 확보해서 90㏊에 물을 받는 용량의 배수장을 설치한다면 가야시내 주민들은 수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들 배수로 관계는 가야∼여항간 국도확포장사업 횡단시설물이 거기 들어서게 됩니다. 이 부분이 자연배수로서 그냥 배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업 시행청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태옥 의원.

김갑기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논농업직불제가 있었는데 논농업직불제하고 친환경농업하고 비교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의 경우에도 이 비료 사용량이라든지 농약 사용량이라든지 하는 것을 일부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나 농약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서 토양 조사나 벼 잎을 조사를 해가지고 비료를 많이 시용했던 그런 포장이나 아니면 농약을 많이 시용한 그런 포장의 경우에는 한번 경고를 줘가지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비료라든지 농약이 많이 투입되어지는 것 같으면 직불금을 50%를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규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제 이것도 친환경 쪽으로 맞춰가지고 연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논농업직불제가 비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친환경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형 의원.

이기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전문인력 육성을 언제쯤 어떤 식으로 육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이 되어져있는 부서의 직원들도 앞으로는 친환경 농업 쪽으로 어떤 전문지식을 갖게끔 교육이라든지 모든 쪽으로 추진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농업인들에게 이와같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서 친환경 농업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앞으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간단하게 줄여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군의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작목이나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실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군 자체사업보다는 중앙의 사업추진에 편승해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할만한 사업이 없어서 자체추진을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비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일을 도모하지 못하는 것인지 솔직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비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자체적으로 순수한 우리 군비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은 지양해주시고 꼭 취지에 맞는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 의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농산물 유통과정을 살펴보면 대형 유통센터, 백화점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아주 널리 소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볼 때 군에서도 각 면단위로 지금 명품화가 거의 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품화된 농산물은 친환경작목반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친환경 쪽의 농업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읍면별의 친환경작목별로 아니면 그 작목에서 생산되어지는 유통부분까지 앞으로 필요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주요점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철 의원.

친환경농업 지금 업무를 어디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물론 친환경 쪽으로 모든 농업이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 옮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요구를 하지 않는데 지원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신청을 어디에서 받고있으며 그 주체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벼농사 부분, 축산부분은 저희 농업지원과 그다음 과수라든지 원예 부분에는 지도개발과에 농림사업으로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농검 관할에서 하고 있는 것은 친환경 직불제 사업에 대해서 농민이 우리 농협이나 법인에서 신청을 하면 농검에서 그걸 인증을 해 줄 경우에 직불제가 나가게끔 되어있습니다. 인증을 해 줌과 동시에 재배과정에 다시 이걸…

그럼 인증을 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까?

과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문 안하려다가 질문을 드렸느냐하면 농민들이 이걸 신청을 해서 받고 싶어도 그 절차나 내용들을 아주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각 읍면의 담당부서에서 그걸 상세하게 잘 몰라가지고 농검에 가서 물어보라는 식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 쪽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전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직불제. 그런데 그 친환경직불제를 저도 직접 잘 몰라가지고 물었더니 농검에서 잘 알고 계신다고 거기 신청을 하도록 신청서를 농검에서 받아서 신청했습니다.

어째서 그러면 말이 안맞지않습니까? 우리 농업지원과나 여기에서 한다면 여기에서 신청서를 줘가지고 우리 지원과에서 받아야지, 왜 농검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품질인증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너무 질문을 많이 하시고 회의시간이 오래 지연되었으므로 의원여러분께서 상세한 업무적인 질문은 업무보고시에 해주시고 오늘 질문은 모두 종결을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뜻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질문해주신 두 의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반드시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