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범 의원 발언

정규 근무시간외의 공원 근무가 되겠습니다마는 정규직으로 하여금 근무에 당하게 하는 것은 다소 무리일 것 같고, 방법이 있다면 특별관리인부나 또는 청원경찰 등을 신규 임용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사항은 결국은 그런 인력을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와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진상열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상황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 드려야 합니다마는 2003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중복됐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하반기 추진계획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시설공사 추진입니다. 상수도 공급율 전국 87.8%이며 전남은 60.4%입니다. 우리군은 48.7%로 전남 상수도 공급율에 크게 뒤떨어져 물 부족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우리군 전체 지역에 대해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공급양은 4만4,200톤입니다. 1단계로 2006년까지 읍면 소재지까지 추진하고, 2단계로 2011년 마을까지 공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3개소와 수문배수관로 310km에 사업비 944억3,5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 8월 1일 수자원공사에서 삼향면 유교리에서 해제면 양월리까지 45.3km를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1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군 소관 사업은 2003년 2월 4일 실시설계를 서울 소재 삼환건설주식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무안정수장 부근에 배수지 위치를 결정하고 총 진도 30%중에 있습니다. 오는 2003년 11월 30일까지 설계 완료되면 투ㆍ융자심사와 지방채 발행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법규 준수 협의와 보상실시 후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양질의 수원확보 및 노후시설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노후관 교체 및 배수급수관로 6km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간이상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119개소의 마을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마는 시설 노후로 수질 불량 및 수원부족 짠물발생이 속속 돌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건강 위생을 위하여 지금까지는 일로 죽산 4리, 무안 교촌 6리, 해제 신흥마을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하였습니다. 운남 내동마을 식수해결을 위하여 현재 관정 1개소를 개발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로 연화동, 몽탄 용뫼마을 간이상수도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수질불량지구 개선사업 지구로 5개소에 4억8,000만원을 투입 전개하고, 시설 개량을 위하여 18개소에 1억5,400만원을 투입 전개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배출되는 오수로 청정해역과 주변이 오염되고 있어 주민 환경 위생을 크게 저해하며, 생태복원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규 시설지구로 몽탄 봉명과 현경 모촌 2개지구와 기존시설 개량 4개소 청계 태봉, 해제 창산, 광천, 운남 영해마을 오수정화 시설을 개량하기 위하여 공법 비교와 현지 견학을 통하여 2003년 6월 20일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 사업계획 신청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 구역인 무안, 일로 소재지의 체계적인 하수 관거사업으로 오수 우수를 분리하여 수질보존 및 하수처리장의 유입 수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현장 답사와 도로굴착 해당 부서와 협의 및 주민 사전홍보 교육 2회와 현장소장 감리교육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20% 공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부 추진 공정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고픈 시설 환경개선입니다. 하수처리장 하면 왠지 안 좋은 이미지가 연상됩니다마는 이를 찾아가고픈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안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쉼터공원 및 무궁화 동산을 조성키 위하여 무궁화 외 40종 총 2만4,600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특히 공작, 우리나라 지도, 비둘기, 횃불, 떠오르는 태양 등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여 우리나라 국화도 이렇게 가꾸면 아름다운 나무임을 작품으로 조성 전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현장 체험 학습장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참고로 무안 드림유치원생 원장, 교사 등 110명이 금주 금요일 현장 방문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장 운영입니다. 관내 정화조 청소 대상 6만6,240개소와 단독정화조 및 오수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전량 수거 위생 처리하여 주민 보건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2,900톤을 처리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68회 실시하여 법적기준치 이하인 BOD 6.3ppm과, COD 12.6ppm, SS 6.5, 질소 20.5, 인 0.99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구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철저한 수질 검사와 오니를 전량 수거하여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관내 삼향, 청계농공단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 처리한 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만4,230톤을 처리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무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탈수처리 후 쓰레기 매립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수배출 농도가 높은 식품가공업체에서 자체 1차 처리 후 배출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총 지적 내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 사항은 완료 2건입니다. 지적개요는 무안 일로 하수종말처리장 정전시 시설물 가동을 위한 대체 발전시설 강구입니다. 본 지구에 시설된 미생물 활착설비인 R.B.C는 6시간 정도 가동하지 않아도 미생물 활성에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군 시설 지구내에 10년간 1시간 이상 정전된 사례가 없었다는 무안 한전통보도 있어 굳이 비상전력을 설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전력 공급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관리 소홀입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농어촌 주거 환경이 쾌적하게 관리되도록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지도 점검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시설된 마을 하수처리장은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부 규정은 연 2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월 1회 점검 및 수질검사와 연 2회 주변잡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법정 수질 BOD 20ppm 이하로 방류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일시 인부인 공공인력 활용으로 적정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찬범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안 일로 하수관거사업에서 간선만 계획하고 지선부분은 공사가 시행이 안 되므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또 계획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 계획에 간선부분만 설계를 했습니다. 그 후 환경부 상부지시로부터 총괄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 올해 저희들이 20억 상당액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왜 발주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은 2002년도 부분 업자와 2003년도 시행부분하고 잘못하면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1월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지선부분까지 착공토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수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안천 복개공사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무안천은 하천이면서도 농림부 소관 구거로도 되어 있고 실제 사용은 하수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의원님께서 저에게 자꾸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조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복개 부분으로 잘못 받아들였었는데 밑에 하수관거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전체를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안제안설명의건

재무과장 이영복입니다. 2002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616억1,7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13억9,791만3,715원이며 세출예산액 1,616억1,712만원에 전년도이월액 313억3,408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929억5,12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22억3,853만2,2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91억5,938만1,475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잔액 전액에 대하여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74억4,484만2,000원, 사고이월 203억1,233만2,000원, 계속비이월 57억6,175만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4,125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억9,920만5,475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11억7,361만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09억8,557만7,260원이며, 세출예산액 1,511억7,361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12억955만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823억8,317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30억7,482만25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79억1,075만7,01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71억4,865만4,000원, 사고이월 202억9,567만8,000원, 계속비이월 57억6,175만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1억1,622만1,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8,845만2,01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내역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04억4,350만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4억1,233만6,455원이며 세출예산액 104억4,350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2,452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5억6,802만3,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1억6,371만1,9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2억4,862만4,465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에 대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억9,618만8,000원, 사고이월 1,665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02만9,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1,075만3,465원입니다. 참고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현금수지표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및 잉여금 처리 사항을 별지에 작성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 결산 내역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이정남 의원님 외 두 분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및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시달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군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의한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부터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