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 및 간부명단, 3페이지 담당별 분장사무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2건중 2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는 제68회 문정조 의원이 질문하신 묘치고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묘치제 선형개량 사업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익산청에 건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주암 - 동면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현공정 40%로써 설계완료후 조기에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96회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사업 등 공공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등기된 토지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로이전등기 총 대상은 1,205필지 36만 3,596㎡로 현재까지 104필지 6만 8,788㎡에 대하여 이전등기 완료하였으며, 농로이전등기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 등을 실시하여 조기에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불법 노점상 지도ㆍ단속 입니다. 단속은 연중 실시하고 중점 단속지역으로는 광덕 택지지구 부영6차부터 미륭아파트까지와 읍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방법은 지도 및 계고장을 발부하고 상습적 고질적인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법 집행의 확립으로 보행자 통행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ㆍ보수 관리입니다. 가로등 설치 99등은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7월 15일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노후 가로등 교체 100등은 설계중에 있으며 8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있어서는 램프 및 안전기 교체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수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군에서 직접 보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보수에 적극 노력하여 밤거리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6개소에 대하여 공사 발주하여 2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총 205개소 중 42개소는 기 수립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163개소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 30%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재해 대책입니다. 인명피해 최소화와 예방 중심의 방제체제를 구축하여 재해 발생의 사전 방지와 신속한 재해복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 및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보호 등 기상특보 발령시나 재해발생시에는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22개의 소방단을 조직 운영하면서 유사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자재 확보와 수리시설 및 배수문 관리자 지정, 이재민 수용소 및 동원장비 지정 등 사전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하천 제방 재해 위험지구 2개소에 대하여는 주기적인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읍ㆍ면 및 유관기관 담당자에 대한 방제교육과 인명구조를 위한 방제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 위험지구 및 하천변 행락지 순찰을 강화하고 기상특보시 현지 순찰을 강화하여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해 사전 대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 위험시설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주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하여 재난관리 중점 관리대상 시설 65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1회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의식 생활화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안전 점검의 날 운영 등을 추진 대형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주택 전기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 3,600가구 중 2,579가구에 대하여 기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021가구 중 63가구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2년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총 복구대상은 218건, 184억 9,000만원으로 207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11건에 대하여는 우수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수해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군도 및 교통소통 대책 사업입니다. 군도 확ㆍ포장 및 군도 유지관리 등 10개소에 사업비 35억 200만원으로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백용 - 수만간 군도 확ㆍ포장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하반기에 발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 환경 개선으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농산물 생산유통으로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농촌 도로망을 구축하기 위해 계속사업 지구를 완료한 후 신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총 사업은 6개소 37억 6,700만원으로 2건은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고 3건은 입찰하여 적격 심사가 완료되어 착공계 제출중에 있으며, 농어촌 도로 기본조사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발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은 9개 사업 7억 5,200만원으로써 차선도색 및 사리부설사업 4건에 대해서는 발주하여 완료하였으며, 소파보수, 덧씌우기 사업은 현지 조사를 실시 하반기에 발주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주민 호응도가 높은 지구에 대하여 영농기 이전에 완료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봄마무리 안성지구 경지정리사업 49㏊에 대하여 100% 완료하였으며, 2003년 용강 지월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32㏊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농로를 확ㆍ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비지구 등 5개 지구 5.2㎞에 5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15%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농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추진하여 기계화영농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촌 일반 정주권개발사업 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주민의 정주개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동면에 보조사업으로 11개소에 13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1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융자사업은 농촌 주택정비 1동에 10%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주민의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마을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중 노후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개보수로 용수 절약 및 재해 사전예방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5개소는 40%의 공정으로 추진중이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59개소에 대하여도 60%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수 저수지 개보수사업 1개소는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예방과 시설 관리개선을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복지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농촌 정주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90개소에 24억 3,500만원, 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 18개소에 4억 9,000만원,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 36개소에 21억 5,000만원으로 총 144개 사업중 5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89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 소외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 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춘양 등 4개 면을 대상으로 38건 41억 8,900만원으로 사업중 현 공정 30%로 3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미발주 5건은 사업비 확보 및 대상지 변경 후 하반기에 발주하겠으며 철저한 지도ㆍ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규모 건설지원 사업입니다. 12개 면 토목직 공무원의 군 통합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총 221건의 사업중 95건은 완료하였고, 88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18건은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면 건설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면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가로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가로등 문제에 대해 지적을 많이 해서 개선이 많이 된걸로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로등 문제에 대해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가로등 올해 예산에 70등으로 들어 있는데, 현재 각 읍ㆍ면 지역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올라온 가로등 수는 총 몇 등이나 됩니까?

읍ㆍ면별 설치를 하면서 계획이 99등이었는데, 읍ㆍ면에 가로등 소요 파악을 해본 결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읍ㆍ면에서 들어온 가로등 신청 대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계획에 상위하는 가로등 소요 파악 물량이 들어와서 그에 대해 1/5도 못하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가로등 문제가 방금 우리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청 등수가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산액은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농촌 지역이 어떤 지역은 광역화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을 한 등 설치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은 적고 지역은 광역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청 등수가 많은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과장님이 이러한 부분은 예산 편성부서에 논의라도 하셔서 가로등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열과 성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제설대책으로 화순에서 앵남간은 겨울철이 되면 모래 살포를 제대로 해서 불편이 없고, 너릿재도 물론입니다. 그런데 칠구제 부분은 전혀 모래 살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설작업이... 그래서 광주 관광객들이 오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관광지 입구가 이렇게 제설작업이 되지 않아서야 되겠느냐,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다는 여론이 많고, 그래서 온천지역 주민이나 업자들한테서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과장님도 전화 받으신 일 있죠?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쪽을 잘 다니므로 현지에서 보니깐 모래 적재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좌우로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여러번 받은 후에 보니까 비닐로 해서 임시조치로 몇군데 해놨습니다. 그쪽 길이 가파른 경사도로 미끄러울 뿐만아니라 응달쪽이라 전혀 눈이 녹지를 않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어야 햇볕이 제대로 들어와야 녹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서 금년 겨울에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작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인력은 적고 장비도 적고 괜히 인력, 장비 탓을 할게 아니라 개선대책을 세워서 최소한도로 제설작업에 따른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째는 교통량이 많은 너릿재를 우선 하고 그 외의 주요도로를 먼저 하고난 다음에 칠구제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가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5페이지 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영길 부의장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사업과 관련 공공용지로 등기된 토지가 1,205필지로 여기를 보면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유권이전 기피, 토지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전 후 소유권이전 등기해야 하므로 업무 추진에 난관이 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의 압류, 저당권 설정으로 이전등기가 불가하다고 했는데, 1970년도 새마을사업이니깐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33년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98년도에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죠?

예,

제가 3대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을 지금까지 5년을 방치해 놨는데, 이 남은 필지를 조금전 과장님은 답변하시길 12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12월중에 다 추진해서..

12월중으로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안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속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3가지로 요약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그분들한테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해보고 현지에 직접 나가서 대상자나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도 해봤습니다만, 땅값이 상승되었을 뿐만아니라 땅에 대한 소유개념이 옛날과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상을 해주면 해주겠다 이런 경우까지 이야기를 해서 대상자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나가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나는 죽어도 내 땅이기 때문에 못 내놓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전을 시킬 수 도 없는 노릇으로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군수 서한문도 더 발송을 해보고 이분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해서 설득시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설득이 안될 때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설득이 안될 때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다시 생긴다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것은 안되고, 특별조치법으로 해왔던 것도 소송이 걸리면 다 뺏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법을 보장하고 있는 이 체제하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이전을 해 올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30년 전에 살아 계신분이 아들, 손자까지 대를 물려서 가면 갈수록 할아버지 살림이다 하고 아버지 살림이다 하고 주장을 할텐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사든지 한계를 지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지금 현 단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준다고 하면 조사된 것이 1,205필지인데 조사 안된것까지 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지금은 어떤 사업이 되더라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기부체납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이 아닌 것은 협의취득을 해서 전부 이전등기를 해옵니다만, 20～30년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해왔던 것이 조사된 것만 1,205필지인데 조사 안된 것까지 다 해서 하면 상당히 예산문제라든지 이런것도 신중히 고려해서 해봐야 할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 방치해 놓을 것은 아닌데, 예를들어서 과장님이 건설과장 자리를 떠나시면 그 뒤에 오신분이 전 과장도 못했는데, 더 어려울것 같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좋은 안은 아닙니다. 왜냐면 돈만 넉넉하고 공공용지로 사실상 농업용지로 썼다고 하면 옛날에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넉넉하면 이 분들한테 협의 취득해서 이전 해온다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만, 그 외에 조사되지 않은 것까지 따졌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땅을 내것도 사주시오 했을 경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설득을 해서 금년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11페이지 노후주택 전기시설 정비사업이죠?

예,

2003년도 대상 가구는 1,021호인데 상반기가 다 갔는데도 63호밖에 안한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만, 653호에서 가운데 5자가 빠져 버렸습니다. 보고 자체는 63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실적을 63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을 하시니깐 이야기 합니다. 653호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잔소리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모르겠습니다. 왕정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로 개발사업 있죠? 재원확보 군비를 올해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2억이 확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인데...

연차별로 해서 28억입니다.

국비는 확보가능 하지만 군비는 재원조달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것은 투융자심사사업에서 한해지구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보자 해서 농수산부 사업 승인까지 나가지고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갑자기 하자고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사업 추진지침에 의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를 얼마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국비가 50%, 군비가 50% 로 승인을 득해서 했고, 총 사업비 28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이 있고, 올해 사업비에 대해서 4억은 국비 2억에 군비 2억이 이미 서 있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지개발사업비 있죠? 오지개발사업비 군비 확보부분이 재원조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에 군비 미확보분이 5억 567만원이 현재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번에 5억 567만원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이번에 좀 어렵다고 해서 다음 제2회 추경때 해주는 걸로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확보되면 올해 추진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일찍 하냐 늦게 하냐 그 차이점 밖에 없습니다.

김종철 실장님 !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유념하는 부분이 예산부분입니다. 어제도 그랬죠? 우선 순위와 완급이 필요하다고.. 어디 당장에 필요치 않은 예산을 다른데에 전용해서 쓰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부서와 부군수님 이하 여러분들이 계실 때 확실한 답을 구하고자 이렇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정의원님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길 의원 거수)

7페이지 불법 노점상 지도ㆍ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임호경 군수 취임 이후로 건설과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광덕택지내 불법 노점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또다시 작년처럼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질의합니다.

작년에 제3기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후로 임호경 군수님이 상당히 법과 질서가 확립된 행정을 펴나가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군수님이 지금 현재 부재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느슨한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에게 단속을 하는데 숨박꼭질 하는 단속이 되고 마지못해 그분들을 고발조치 하니깐 그분들이 고발조치를 했지 않냐 나는 벌어서라도 벌금을 내야겠다고 버티고 앉아 있고, 또한 예를들어 우리가 고발을 해놓으면 상습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소유예라든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서 오고 하니깐 우리도 힘이 팔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전체적인 군민의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평일에는 공익근무자와 담당자가 근무조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이 나가서 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4명의 직원들이 하고 있고, 사실상 공휴일에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데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등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은 없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겠다 하는 마음뿐입니다. 꾸준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물론 건설과 직원들이 다른 격무도 많은데 이 업무까지 돌아가면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은줄 압니다. 그래서 서울의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방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건설과도 다른 업무가 많으신 공무원들이 전체 투입돼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주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서 업무에 차질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4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통신호등에서 한번 신호 받고 주행이 되어야 하는데 두 번, 세 번씩 신호를 받다 보니까 단속을 당하신 분들은 소수이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주민들은 하기 쉬운 말로 군수가 안계시니까 이런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가 하는 점까지를 검토해서 주민들이 보다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점상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근춘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평소에는 주민자치과 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부터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때문에 두 번째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농교육 관계 읍ㆍ면별 일정표와 교재는 오늘 중으로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40명으로 농촌지도직 34명,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이며, 현원은 34명으로 농촌지도직 5명, 기능직 1명이 결원입니다. 간부 명단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군의원 질문사항 처리결과는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사항 없습니다. 5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지적 사항이 없습니다. 6쪽 200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고품질 쌀 생산 기술지원 입니다. 화순 쌀 안정 생산을 위한 고품질 벼 재배 6,245ha를 확보하여 보급종 등 우량종자 313톤을 공급하였고, 고품질 벼 우량종자 증식단지 1개소 5ha와 벼 기계이앙 동시 측점시비 시범포 1개소 8.2ha를 설치하였으며, 쓰러짐 없는 안전 벼농사 실천을 위해 쓰러짐 방지 재배 기술교육을 14개소 2,304명, 고품질 쌀 생산단지 회원 교육을 13개소 1,2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벼농사 후기관리를 위한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을 190개소 4,000명에 대해 실시하겠으며, 쓰러짐 없는 고품질 안전 벼농사를 위해 질소 표준량 주기, 중간 물떼기 등을 중점 지원하고, 병해충 정밀 예찰 및 증식 단지산 고품질 벼종자 동진1호를 생산해서 전량 희망농가에 자율교환 알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벼 병해충 발생 예찰포ㆍ관찰포 운영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 예찰을 통하여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측하고 신속한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벼 병해충 예찰포 화순읍 삼천리 800평에 남평벼 등 6개 품종을 재배하여 도열병을 비롯한 주요 병해충 21종을 조사하고 있으며, 병해충 관찰포를 화순, 능주 등 4개소 9필지에 설치, 6월 1일부터 10일 간격 발생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발생 정보 제공으로 병해충 방제횟수 절감 및 유관기관 방제협의회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해충 예찰포, 관찰포 조사 및 병해충 정밀 예찰반 2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우리군 전지역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밭작물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입니다. 밭작물 생력재배 기술보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보리, 콩, 옥수수 등 밭작물 우량종자 16.9톤을 보급하였고, 찰옥수수 논 재배 시범단지를 도암면에 11ha, 콩기계화 생력재배 시범으로 콩 탈곡기 4대 공급 및 벼 밭재배 대체 식용 콩 시범단지 2개소 5.2ha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제초제 체계처리 등 생력재배 및 60ha의 콩 논 재배 농가에 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양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정밀토양 기본검정 및 시비처방서 380점을 발부하였고, 경지정리지구 토양검정을 3개면 506점을 완료하였으며, 토양환경개선 시범포를 동복에 1ha를 설치하여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정밀기본검정 420점,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검정 600점을 실시하고, 토양특성 및 작물에 알맞는 시비처방으로 염류집적 방지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수출 전략 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채소분야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원예작물 작기 선택과 에너지 절감기술 지원을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환경관리 1개소,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 시스템 시범사업 1개소에 농가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공배지 수경재배는 유리온실 7농가, 비닐하우스 32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현지기술 지원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비재배 확대로 연작장해 예방과 고품질의 채소생산을 위해 시범사업 5농가 를 선정 시설을 완료하고 지하수와 토양을 분석하여 시비처방을 기술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작물 품질향상을 위해 66농가의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현지 기 술지원을 34회 실시하였고 고추 터널재배 확대와 건조법 개선을 위해 태양초 건 고추 삼열건조 사업을 도암면에 17농가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어서 화훼분야입니다. 지역여건에 알맞는 작형 및 화종 선택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42회 126명을 대상으로 현지 기술지원을 하였고, 고품질 꽃 생산과 연작장해 예방을 위해 7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을 분석 시비처방을 하였으며, 장미 보광처리 시범사업 1농가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화, 백합 등을 재배하고 있는 22농가를 대상으로 절화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과수분야입니다.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교육 2회 124명, 현지기술지원 35회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노력절감과 밀식과원 개선을 위하여 43회 323명에 대해 현장 기술지원 하였고, 기상재해 경감을 위해 스프링클러이용 배 안전착과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술 지원 및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고품질 꽃 생산과 경영비 절감 기술지원, 과수 여름전정 및 병해충 정밀예찰, 방제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품질 특용작물 육성입니다버섯 품질향상 새기술 지원을 위해 새송이버섯 병배지 분양센터 1개소, 병버섯 생력화 액체종균이용 시범사업 1개소를 선정 추진 중에 있으며, 느타리버섯 전농가 비닐멀칭 재배를 목표로 기술지원하여 현재 95%정도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앞으로 느타리버섯 시범사업 적기 추진과 비닐 멀칭재배, 기능성 양잠 부산물 안전생산, 녹차, 인삼 등 농산 정책사업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다음은 12쪽 수입개방 대응 축산육성입니다. 축산 조직체 확대 및 운영 강화를 위해 양돈, 한우 등 5개 조직체를 운영하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한우 생산 자동 급여시설 6개소를 활용 지원하였고, 한우 인공수정 시범 4농가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기퇴치 전구시설 사업은 10호, 가축에 대한 봉침 이용 기술보급 25호에 기술지원 하였고, 주요 전염병 조기 예찰을 위해 13명의 직원으로 예찰반을 편성 주 1회 정기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논 이용 사료작물 기술보급으로 쌀 생산안정제와 연계하여 100ha의 재배면적에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범사업의 조기 완공으로 시범효과를 거양하고 축사 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경감기술을 보급하겠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료작물 생산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험실습포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서는 백합 우량 무병 종구 2만 100구를 생산하였고 백합 우량 종구 생산을 위한 모본 800구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실습포 운영으로 비닐하우스 2동 400평에서 축제용 꽃 메리골드, 페츄니아 등 8종 7만본을 생산 고인돌 축제 시 활용하였고, 축제 후에는 시가지 및 유관기관, 읍ㆍ면에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였으며, 일일초, 살비아 등 3종 1만 3,000본을 생산 할 수 있도록 파종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앞으로 백합 무병 종구 9,900구 생산 및 모본 200구를 확보하여 우량종구 증식에 활용하겠으며, 여름 가을꽃으로 일일초, 국화 등 4종 1만 4,000본을 10월까지 생산하여 시가지 조성에 활용하고, 고인돌 공원 조성용 꽃 잔듸 6만본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2004년 축제용 꽃으로 팬지 등 5종 5만본 생산을 위하여 10월중에 파종 관리하고, 유리온실 142평에 백합 우량 종구를 증식토록 하여 희망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금년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1월 14일부터 2월 7일까지 15일간 36개 장소에서 4,537명을 대상으로 벼농사 등 9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관비재배 등 6개 작목은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1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복숭아 등 3개 품목 220명을 대상으로 강의와 현장견학을 실시하겠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은 오늘 동복면을 시작으로 7월 10일까지 14일간 190개소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농작물 후기관리 핵심기술과 문제점 중심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천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32명을 대상으로 진안 약초시험장 견학 및 유적지 순례, 체력단련을 실시하였고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장견학 2회, 영농기술 정보교환을 위한 연찬회를 26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농촌사랑ㆍ자연사랑 환경보전 실천대회를 4-H회원 40명을 대상으로 7월 하순에, 청소년 능력 배양 전문교육을 40명 대상으로 11월중에 실시하겠으며, 읍면단위 농촌지도자회의 선진농장 견학 및 영농기술 정보교환 연찬회를 실시하여 농업경쟁력 향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농업을 이끄는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2004년도 후계농업인 20명을 신청 접수하였으며, 금년도 대상자 19명중 8명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4월 11일 군민회관 대강당에서 600여명이 참석하여 친목과 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후계농업인 정보교환 연찬회도 13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11명에게 자금을 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겠으며, 8월중에 실시되는 도단위 후계농업인 대회에 50여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368명 후계농업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경영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및 관리능력 향상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순회수리 교육을 41회 실시하여 트랙터 등 8종 397대를 수리하였으며, 이앙기철 영농현장 순회 긴급수리 운영으로 전화신고 접수 후 즉시 현장에서 이앙기 위주로 48대를 수리하여 영농 현장의 불편해소에 노력하였고, 이앙기반 3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59회 실시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을 3개반 120명, 월동기 농기계 장기보관 점검요령 교육을 1,100명을 대상으로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과 활력있는 농촌조성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을 식품가공저장반 등 4개 과정 320명에게 실시하였고농촌 일감 갖기 사업으로 고추 가공 시설을 도암면 용강 1구 부녀회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일감 갖기 사업장 8개소에 PC를 지원하여 농사정보 활용 등 농업ㆍ농촌 정보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촌노인 교육활동 지원사업으로 이서면 야사1구에 2백만원을 지원하여 노인건강교육 및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사업을 능주면 광사리 작목반에 파종기 등 11종의 보조구를 보급하여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였고, 농업인의 피로 회복을 위해 남면 절산 1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24평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부엌과 욕실개량 사업은 3호에 융자 지원하여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해 14개회 523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견학을 30회 실시하였으며, 천연염색 전시회를 개최하여 1,000여명의 관람객이 우리군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시범사업 마무리 및 활용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능력향상과 활력 있는 농촌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쪽 농업 정보화 촉진과 경영 컨설팅 지원입니다. 농가경영 개선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요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를 토마토 등 5작목 18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인에 대한 전화ㆍ방문ㆍ현지상담 등 농가경영상담을 5,400여명 기술지원 하였으며, 최신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주간 농사기술정보 30회, 농업기술지 및 농업관측 정보지 2,400부를 제공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 4회, 79명과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사업으로 11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촌 중고 PC보내기 사업으로 73대를 수리해서 농가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주요 농작물 표준소득조사를 8작목 27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가경영상담 및 농가 경영컨설팅을 통해 농업인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인에게 최신 농업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정보이용 향상을 위해 정보화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업인과 함께 하는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현장 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기술 보급을 위하여 매주 4회 농업인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 기술지원 태세 강화를 위해 기술영농 종합 상황실 설치 및 29명의 직원 명함을 제작 농업인 상담 시 활용하고 있고, 전화기 부착용 상담 안내 스티카 1만매를 제작 농업인에게 배부하여 농업인 문의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직원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지도연구회에 19개 분야 25명에 대해 활동지원 및 직원 과제 연찬회 4회를 추진하였고, 중앙단위 전문교육 14명 이수하였으며, 직무관련 자격증을 3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농업인과 함께 하는 기술지원사업 지속 추진 및 품목별 농업인을 15품목 390명 육성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위한 1 지도공무원 1농가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실 의원 거수)

김실 의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PC 관계 등 많은 일을 하신걸로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많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하고는 정반대로 기술센터 농촌지도직 환원문제는 이 업무와 반하는 그러한 인사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농자가 붙으면 우리 정부부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예산배정 문제라든지 다소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 1년을 하는 동안 가장 민원인들이 원성을 하고 가장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이 농촌지도직 환원 문제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농촌지도직을 환원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 거기에 대해 어떤 점이 좋은 점이었는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요지가 면단위에 있었던 농업인 상담소 철수 통폐합과 관련된 말씀이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각 면장이라든지 농어민 단체라든지 등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소장님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달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소장의 입장으로서 읍ㆍ면에 농업인 상담소가 철수된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읍ㆍ면 농업인 상담소는 1개 면에 한명씩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개 읍ㆍ면을 담당해서 지금 면단위의 농업인구의 비율을 보면 우리 화순 농업인구의 비율이 30% 약간 상회하는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만, 면단위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공무원들 중에 1개 면에서 농업기술을 상담 지원해 주는 농촌지도사 한사람 정도 있다고 하는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농업인 상담소를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는 것은 소장 입장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3개 읍ㆍ면이 있는데 농업인 상담소장 수가 7명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 면을 맡거나 화순읍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가 소재하고 있다고 해서 상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면을 맡다보니까 이를테면 A면에서 B면으로 B면에서 A면으로 또 농민들의 다수의 여론은 있었습니다. 또 어느 측면에서 보면 소장 나름대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의 약간의 누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차제에 말씀을 올리면 이서ㆍ북면에 있던 농촌지도사 상담원이 자기 고향으로 발령이 나서 간 이후에 약 3개월 이상을 배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지역 의원님, 면장님, 지역의 유지 농업인으로부터 아주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배치를 왜 안해주는 거냐, 그런데 제가 사무실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이쪽 저쪽을 둘러봐도 사람을 어디서 하나 빼서 배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배치를 못하고 있었는데 더더구나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47년생이 세분이 계십니다. 47년생이면 올 연말에 공로연수 내지는 뭐 이렇게 사무실에서 떠나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세분들이 가셔버린 이후에 인력 보충이 없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언발에 오줌 누기다 결국에 일곱명 중에서 또 세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네명인데, 저로 해서는 도저히 인력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쪽 저쪽에서 어떤 비교의 형평성 논란으로 아주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곧 도래해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마치 이번 인사에 상담소를 철수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놓고 저는 지금 옛날 상담소장들이 현지에 있었을 때 만큼 지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농업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주하고 있는 상황하고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또한 합해놓고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에서 합하기는 했습니다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면 저쪽 청풍에서 못자리 나가서 보면 사실은 생리장애거나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닌데 꼭 나와달라고 하는 측면에서 청풍까지 또 쫓아가야 하고 다시 또 도암으로 가야하는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인력문제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어쩔수가 없어서 합해놓고 저희 전 직원들로 하여금 상담소장 있을 때 만큼 활동하도록 1개 면에 한명 내지 두명씩을 배치해서 이장회의라든지 또 그 면의 장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누수 없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곡 같은 경우를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곡에는 현재 화순군 하우스 시설면적의 1/3이 도곡에 있습니다. 도곡 같은 경우는 상담소 바로 앞에 농약상회가 있어요. 나이 많은 노인의 경우 오전에 와서 고추약을 달라고 합니다. 매일 살 때 마다 물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상담소에 가서 상담원에게 고추약을 할려는데 무슨약이냐, 오후에 깨 약 할려면 깨약 해야하는데 무슨 약이냐, 뭐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올때마다 물어봐서 사가는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상담원이 없기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고 또한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곡 상담원같은 경우는 뭐 별명이 지게꾼이예요. 뭐든지 다 시키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재원이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민원인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상담원이 없고 맨 말초신경이 없는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대단한 모순을 낳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보충을 받아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뿐만아니라 인사권을 갖고 있는 우리 부군수님께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잘 되지 않으면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다시 환원하는 것이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장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외부에서 들리는 여론을 들어보면 우리 군에서 인사정책으로 가장 잘못한 걸로 두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목직 군으로 올린게 굉장히 불편하고, 두 번째로는 지도사 환원한 것 이 두가지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과연 무엇하는 인사정책이냐 하는 것이 대대적으로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께서 참고로 알아 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좀 더 민의를 수렴해서 하루빨리 지도사들이 다시 재배치 되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가 선진 농업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그런 업무가 주업무 입니까?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얼마정도 서있습니까?

20억 정도 입니다.

그 정도 자금이면 충분합니까?

예, 불편은 느끼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화순군이 농업이 주입니다. 읍은 어떤지 몰라도 면단위에서는 조금전 우리 김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면단위에 가면 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는 작물이 어떤 것인가를 부단히 연구 개발해야 할 업무가 기술센터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극히 미흡합니다. 다른데 예산은 물론 다른데도 다 필요하고 시급성이 있고 하니깐 예산이 편성되서 올라오겠지만 기술개발이라는 것은 유형의 가치 무형의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술개발에 이 돈을 투자해서 성과를 당장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우리 화순군 농업에 신기술을 개발할 것인지를 집행부에 더 노력을 하셔서 예산 관계가 예산이 없어서 일이 안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로 화순에서도 화순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 주제에서는 벗어납니다만,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 광주 같은 곳도 많은 돈을 들여서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 돼서 이런 연구 저런 연구 하다보면 반드시 우리 화순군 실정에 맞는 좋은 작물을 개발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개발해서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하고 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다시한번 드립니다. 또한 조금전 우리 김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며칠전 총무과장님 보고때 농업직 네명이 수습중이라는 말 하셨죠?

지도직입니다.

지도직 4명에 행정직 1명인데 표준 정원제가 되면 이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 4사람이 일단 충원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와 유기적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큰 소득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함으로 인해 우리 자녀를 키웠고, 현재 그 농업을 바탕으로 해서 뿌리를 내리고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를 좀 더 열심히 지금도 잘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저는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화순군 농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봤을때 연령차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거든요? 집행부 쪽에서 빨리 기술센터에 인력을 충원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전 김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읍면 상담소를 환원할 때도 과연 우리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그것을 농산과와 상호 협의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농산과에서만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협의 합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는게 농산과에서 정책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도 농업기술센터가 그 현황을 확보해서 농촌 지도사가 기술 지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저는 직원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고품질 쌀 생산 관계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가 행정과 기술이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6,245㏊의 논 전체 면적을 기술센터 직원님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정부수매가 5%씩 감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고품질 생산 시범단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245㏊ 전체 물량도 더욱 중요하지만 이 503㏊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만이 앞으로 우리가 정부수매 하는 물량이 줄어듬으로써 자체 생산 판매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앙, 중간낙수, 이삭거름 이런 관계를 일반 농가하고는 차별화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은기 의원 거수)

14페이지 젊은 농업인 육성에서 농촌지도자 선진지 견학 14회, 농촌지도자 새로운 영농교육 정보교환 연찬회 39회 했는데, 이 연찬회는 어디가서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자 선진농장 현장 견학 14회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13개 읍ㆍ면단위 농촌지도자회에서 1년에 한번씩, 군 연합회 1번으로 14회인데 현재까지 2개 면에 해외에서 선진지 현장 견학을 했다는 말씀이고, 밑에 농촌지도자 정보교환 연찬회 39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3개 면회가 세 번씩 모여서 쉽게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회의를 갖습니다. 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당면한 농업기술, 농사관계를 저희 농촌지도사로 하여금 교육을 해준다든지 농업 기술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회원 상호간에 교환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연찬회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시면 2000년도부터 매회 3회씩 하면 39회가 되는데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매회 연찬회를 했다는 내력서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H가 화순에 있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화순의 4-H 회원이 영농의 아주 초급 후계자라고나 할까요? 30이 조금 못된 젊은이들로 해서 약 4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4-H 운영을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4-H회에 대한 생각이 저도 옛날 70～80년도 상황과 비교를 하면 숨소리도 안나는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진흥청에서 정부 시책적인 측면이 있고,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으로 없애버린다든지 거부한다든지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광수 의원 거수)

피곤하시죠? 제가 한마디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두 분의 농업전문가이신 동료의원의 훌륭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이 정광수 였습니다. 상반기때 이 환원문제를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번 읽어 봤어요. 인력감축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본청으로 환원한다 상반기 보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농어민들 해외연수를 해년마다 보냅니까?

해년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민들 중에서 해외연수를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는데 정말로 전문 농업인들이 해외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80년, 90년...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그 기준을 제시했죠? 작년에는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소장님께서 보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효율적이 됐든 그냥 구경만 하고 왔든간에 해외연수를 한 번 갔다오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조 대 자부담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비율로 됐습니까?

절반 정도 보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경비 보조문제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조도 보조지만 보조를 해줄려면 다른 예산처럼 조금더 생색을 내서 자부담이 가급적 부담이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절반 자부담을 시켰다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5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전액 보조로 많이 갔다 오다가 자부담이 50%가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소득도 줄고 살기도 어려운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힘을 좀 써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일반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7쪽입니다. 군의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아파트간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등 2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조영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차원에서 만연초등학교와 부영3차아파트간 학생 등하교 육교설치와 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보차도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폭원이 10m인 도로로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2002년 자전거 이용 시설 사업에 포함시켜 설치 완료하였으며 육교 설치는 추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용의 청사부지내 시설물 개보수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용의 청사 부지내 시설물을 두차례에 걸쳐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동 부지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 및 야외 공연장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사업의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5월 9일 우리 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우수 제안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을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근거하여 화순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1월까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 우수제안 소도읍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도읍육성 7개사업에 대하여 1,122억원의 사업비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심각한 교통 환경문제의 해소와 에너지 절약에 기여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9km에 사업비는 9억4,800만원이고, 사업구간은 서울약국에서 서라2차 아파트간 계속사업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2003년도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사업계획에 의거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본사업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2003년 1월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3억원의 용역비로 우리군의 도시계획외지구 221㎢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본 작업 완료후 결과를 토대로 군 기본계획, 군 관리계획을 2005년 12월까지 수립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취락정비를 유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외 지역으로의 개발확산을 방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계획적 보전을 위하여 주택호수 50호 이상 집단취락은 우선 해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은 도웅리 2구 등 3개 취락에 대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오는 8월에 용역 발주하여 10월에 주민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12월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고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취락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전통사찰인 만연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화순읍 동구리로 연장 약1km, 노폭 12m이며 총사업비 18억원으로 현재 공정은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만연사 진입로 확ㆍ포장공사과 연계하여 공사기간내 완공되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남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화순읍 남산공원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도심속의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화순읍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32필지에 33,193㎡로 면적이 조정되었으며, 상반기에 5필지 2,043㎡를 매입하였으며, 나머지 4필지 2,250㎡에 대하여 년내 매입 완료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활용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입니다. 서라아파트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방음터널 연장 64m를 시설할 계획이며, 현재 15% 공정으로 시공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만 2003년 8월중 우회도로가 개통되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탄광지역개발 사업입니다. 폐광감산 등 생산규모의 축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하여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총 지구수 8개소에 총사업비 57억 3,4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입니다. 폐광 등 낙후된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과 주민복지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지구수 9개소에 총사업비 15억 200만원을 투입하여 68%의 종합진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획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1개소 사업지구에 총사업비 85억 3,100만원을 투입하여 35%의 종합진도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16쪽 가스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가스의원활한 공급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스시설 52개소에 대하여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3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조치하였습니다. 가스안전과 관련하여 반회보 및 군 홈페이지에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스안전 사고예방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순읍의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부지를 매입하여 점포를 정비하고 노점상을 유입,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매입부지에 철골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03년 6월부터 토지매입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용역발주, 대상부지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으며, 2003년 9월중에 주차장 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시장의 질서유지와 이용객에게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화순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연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부터 대단위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공급실적으로는 화순읍내 아파트 24개소 10,324세대 등 총 90개소 10,329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남대학교 화순병원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시설 안전관리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을 신규 실업자 위주로 실시하여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겠으며 취업정보 센터의 내실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훈련실적으로는 기계, 금속, 전자, 미용 등 12개 위탁 훈련기관을 통하여 40명이 훈련을 이수하였으며,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1,439명에 대하여 구인ㆍ구직자 등록을 하여 124명을 취업알선 하는 등 산업인력의원활한 수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업을 희망하는 실직자 및 신규실업자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취업알선과 산업인력의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4개 농공단지에 8개업체를 입주 유치하였으며, 15개 입주업체에 대하여 79억 8,900만원의 자금지원을 알선하여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했으며 각종 공사발주시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 협조요청을 2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농공단지 관리 운영 실태 점검 등을 하여 관내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추진실적으로는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자금지원을 20개 업체 112억 3,900만원을 알선해 주었고 59개업체 대하여 중소기업 1사 1담당제를 실시하였으며 19개업체에 대하여 유망중소기업으로 발굴 육성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애로사항 지도 및 1사 1담당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화순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주택개량 75동, 빈집정비 40동 총 115동을 사업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주택개량 59동, 빈집정비 50동 총 109동에 대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해연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재정 및 행정지원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입니다우리군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2003년 5월 31일 현재 총 692개소에 7,456대분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2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1년에 71개소에 326대분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공부 정리를 완료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결과 5건을 적발하여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현재 화순읍 재래시장 주차단속을 도시경제과에서 합니까?

도시경제과와 화순읍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주변에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거의 교통이 마비되다시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화순읍과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근절되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노점상 자릿세를 받습니까 ? 안받습니까?

도로변 자릿세는 안받고 있습니다.

자릿세 받는 위치가 어디 입니까?

자릿세 받는 위치는 시장내 지역만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내에서 어느 지역입니까?

시장내 지역 도로변이죠.

기술센터로 가는 진입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센터로 가는 지역은 자릿세를 안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안받고 있습니다.

장날 1일 평균 징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점상 자릿세가..

노점상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고, 저는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릿세와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읍사무소나 군청 도시경제과 직원들이 현재 노점상 단속을 하면서 얼마 정도를 징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징수하는 자릿세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건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되도록이면 노점상 도로변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할려고 하는 방침입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노점상에 대해서는 시장내 외에는 다시 재정비 할랍니다.

경찰서 밑에 축협에서부터 저 밑에 시내버스 타는곳까지 좌우로 보도도 없죠?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사업에 포함을 해서 그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검토가 되면 어디 쪽을 먼저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 쪽 보도를 할 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축협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조금씩 조금씩 지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교통에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기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원앙예식장 쪽으로 빠지는 도로 있죠? 저는 주 5일에 한번씩 시장이 열리니까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을 장날만 그쪽으로 옮겨주면, 제가 또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 전체가 바라는 것이 행정에서 그렇게만 해준다고 하면 자리를 전부 옮기겠다는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노점상들과 협의를 해서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 5일에 한번씩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쪽에다 노점상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교통체증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징수관계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징수를 안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 의원 거수)

우리군 홈페이지에 보면 버스 요금문제 때문에 최재승이란 분이 몇차례 올린 글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자꾸 올라오는데 행정당국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무기력하다 전혀 일하지 않는다 또 의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해서 볼때마다 마음이 섬짓하고 그렇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그 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도록.. 모르는 분들이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비싼 요금을 주고 다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고 행정관료들은 뭐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시 홈페이지에 그런 일이 오르지 않도록 우리 군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하는 면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시민단체 광주 감시단인가 있는데 보성사람입니다. 사실상 그 버스요금 관계는 나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번이 나주에서 광주역까지 오는데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거기는 서로 시내버스가 경쟁을 하면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식적인 버스 인가요금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을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분을 설득하셔서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현수 의원 거수)

과장님께 한가지만 어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올해 10개소 설치가 되죠? 사업계획 완료했습니까?

준공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사업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원이 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중 하나가 버스승강장 문제란 말입니다. 현재 버스승강장이 거의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버스 승강장이 더 필요한 개수가 우리 화순군에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개수 파악해 놓은거 있으십니까?

10개 입니다.

앞으로 10개만 더 하면 어느정도 민원 불편사항을 거의 해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해 분량을 20개만 받았는데 20개 중에서 10개만 했다는 것입니까?

금년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10군데 하면서 받아보니까.. 우선 예산은 10개소 설치할 수 있는 예산밖에 없고 해서 우선 10개소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이 우선 10개 밖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읍면에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곳이 총 몇 개가 되는지 전체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민원이들이 불특정 다수인인 한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특히 우천시나 날씨가 흐린날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사람들은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승강장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릴 때 우천시에는 우산을 쓰고 있지만 그분들이 비를 많이 맞고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효율을 기한다고 하면 우리 화순군 전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한지 개수를 파악해서 예산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조의원님 말씀하신것과 저의 생각이 동감입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반상회시 주민 건의사항 37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 서대식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의원 질문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ㆍ현원은 정원 78명에 현원 79명입니다. 간부 명단과 담당별 분장사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시설 및 의료 인력 현황으로 공공보건 의료시설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등 27개 시설에 공중보건의 30명, 치위생사 11명 등 109명의 의료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1명은 총무과 대기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6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45개소 등 모두 1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입니다. 군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 의료 써비스 제공으로 4만 9,000여명에게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보건지소와 진료소 그리고 공중보건소에 대한 복무를 총 5회에 걸쳐 지도감독한 결과 공중보건의사 2명에 대하여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료 한방 순회진료입니다. 소외계층인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 퇴행성 질환자 그리고 거동불편자 등 총 380명에게 한방 진료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강 욕구 충족과 만성 퇴행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방 순회진료를 확대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노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 보건사업에 있어서 먼저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거동불편자, 저소득 노인, 만성 퇴행성 질환자 1,687명을 등록하여 분기 1회 이상 방문 간호 및 투약관리를 하고 있으며, 천주교 이동목욕 봉사단, 영산 재가 복지원과 연계로 목욕과 반찬 써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주 1회 이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368명에 대하여 이동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2,197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41명에 대하여 2차 정밀검사 실시로 암 확진자 2명을 조기 발견하여 수술 치료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미 검진자에 대하여 검진안내 및 홍보 철저로 군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신보건 사업은 211명의 정신장애자 및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면서 분기 1회 이상 방문 간호를 하고 재가 정신장애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934명의 주민에게 건강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정실질환자 사례관리와 가족 모임 운영 및 교육을 실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치매 상담 신고센터 운영과 치매예방 및 간호교육을 통하여 정신장애자들의 편견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233명의 임산부를 등록하여 46명에 대한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과 가족계획 시술 33명, 선천선 대사 이상자 335명에게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영유아 510명을 등록하여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모유수유 홍보 개최로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기관 연계체계로 임부와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으로 고혈압, 당뇨관리를 위하여 전대 의대 박호장 교수 등을 초빙 3회에 걸쳐 주민 240명에 대한 식생활 개선, 운동, 치료관리, 예방 홍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혈압, 당뇨질환 및 만성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탄생 축복과 농민의 정주의식 고취를 함양하고자 1년 이상 농어촌 거주 주민의 출생 신생아 303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6,060만원의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우리 군에서도 군비를 확보하여 탄생 축하 앨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탄생 축하엽서 발송 등 체계 구축으로 양육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 주간 보호사업은 중증 치매환자와 거동불편자 그리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 등 연인원 952명을 매주 3일간 주간 보호실에 입소시켜 의료, 급식, 목욕, 건강체조, 이미용 써비스 등을 제공하여 심신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남의대 간호학과 및 관련기관 연계로 노인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장애인 주간생활실 운영으로 만성 정신장애자 연인원 316명에게 매주 3일간 주간생활실에 입소시켜 지역사회 적응훈련, 각종 활동요법, 급식, 목욕, 의료써비스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를 유도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인 국립 나주정신병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방의약 사업으로 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중에 있으며 지난 3월 22일부터 취약지 58개소와 방역소독지역 353개소를 4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환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열심히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구제로 군민이 건강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 검사 2,316건과 5,769명에 대한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인풀루엔자 등은 시기에 맞춰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관련업소 113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의원 1개소에 자격 면허 정지, 과태료 부과 2개, 업무정지 4개소 등 1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 제보 등 문제 업소에 대하여는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약류 관리입니다.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5월부터 6월까지 광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한 결과 앵속 18건에 127주, 대마 1주를 적발하여 현재 검찰에서 처리중에 있으며, 마약류 도난방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취급업소 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의사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홍보를 위한 마약류 가두 캠페인을 실시 주민 경각심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 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 질환자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결핵 35명, 성병 16명, 한센병 24명 등 75명을 등록 관리하여 치료중에 있으며, 1,022명에 대하여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고 한센병 환자 3명에게는 197만원의 생계비를 보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관리와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 기생충 관리 사업입니다. 기생충 감염 우려가 있는 하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 주민을 대상으로 간디스토마검사 454명, 요충검사 431명을 실시하였으며, 감염자 150명에 대하여는 전원 무료 투약 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환자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만성 신부전증 13명등 총 18명을 등록 관리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재활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으로 먼저 보건교육 및 홍보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보건의료지식 보급 및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주민 6,389명에게 보건교육과 799명의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정보 자료실 운영 191종의 자료를 대여하고,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11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 사업을 치료보다 예방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 5,750명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2개 학교에 3,88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206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70세 이상 영세노인 17명에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3일 구강 보건의 날에는 캠페인과 무료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하여 구강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민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청소년과 성인 5,206명을 대상으로 금연ㆍ절주 교육과 금연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금연건물 지정 130개소 및 홍보책자 3,981부를 제작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금연의 날에는 학생 121명이 참가한 가운데 표어 및 포스터를 공모하는 등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금연 및 흡연 예방홍보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아울러 화순 고인돌 축제시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과 주민의 건강 생활 운동보급을 위하여 노인 체조교실 운영 23회, 총 38회에 걸쳐 1,551명에게 건강생활 운동을 보급하였습니다. 특히 고인돌 마라톤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3,091명의 건각들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5,206명에게 영양교실을 운영하고 1,840명을 대상으로 상담 지도와 당뇨질환의 모형 식단을 전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연ㆍ절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올바른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823명과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136명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보육시설 아동 226명 등 총 1,270명에게 심전도 등의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사업은 85명이 헌혈에 참여하였으며, 헌혈증서 23매를 관내 거주 빈혈 환자에게 기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헌혈 및 헌혈증서 모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혈액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 주민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지역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건강상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자 주암호 주변 마을인 남면 남계리 등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주민 411명에 대한 매주 1회 순회진료 및 건강검진과 한방 및 물리치료 45명과 교육 및 상담 463명 그리고 4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지정된 화순 만연초등학교 1, 2, 3학년생 1,396명에 대한 구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건강한 치아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치아 홈메우기 사업 804명, 치면세마 284명,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1,249명에게 양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친근한 이웃이 될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